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치1동 선거구 출신 이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구의회를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임오년의 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색다르게 기억되는 한 해였습니다. 꿈의 감동을 주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뭉치게 했던 지난 6월의 월드컵 경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찬 희열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당당히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로 안착했으며, 이제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9일남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관한 문제가 신효순, 심미선 2명의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백악관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별개의 문제 같지만 올 한해를 보내는 본 의원의 시각에는 하나의 본질에 접하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력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6월에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었는가? 온 국민이 왜 지금 주한 미군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내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를 바라보며 본 의원은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두 손잡고 정말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살기 좋은 문화북구 건설을 위해 다함께 정진할 것을 제안하며 본의원 또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의 역사에 걸맞게 앞으로 잘한 일은 크게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현재 각각 30%와 1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정부에서는 극히 일부를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지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및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이나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각종 재원을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아무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광주시 5개 구청에서 2,932건에 3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5개 구청으로 교부된 금액은 30%인 10억원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우리 구의 부과 현황을 보면 시설분 4,500여 건, 자동차분 4만 5,000여 건 총 4만 9,500여 건에 1기당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은 100%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10%인 4억원밖에 되돌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역시에서 1%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에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각종 징수교부금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최소한 6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집행부간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실태를 보면 1만여 건의 74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방법으로는 신용불량등 록이나 재산압류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를 감당하기가 곤란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날을 운영하는 방안과 지방세과, 체납세기동반 등 특수반을 설치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구청장의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 금고 계약 체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 계약은 단일금고 제도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광주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 금고를 장기적으로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재 광주은행의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식란을 오늘 아침에 읽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 금고는 개인의 금고가 아닙니다. 50만 북구민의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율 면에서도 광주은행보다 높은 은행이 얼마든지 광주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복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입찰경쟁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북구청 출장소의 연간 임대료가 68만 9,0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5만 7,400원입니다. 이용평수는 4.36평입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미화청소요원 복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미화요원의 하루 일과는 집에서 4시에 출발하여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요즘 같이 추운 영하의 기온에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청 내에 특별한 대기 장소도 없이 구청 광장에 서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소구간이 31사단에서 생룡동 방죽까지 왕복으로 4.3㎞로써 청소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리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북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동안 미화요원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미화요원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업무과중입니다. 현재 휴일수당도 없이 국경일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도 월 2회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국경일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 형편상 일요일도 근무해야 되겠지만 월 3회는 쉴 수 있도록 현재 111명 중에서 10% 정도 증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체 샤워시설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 미화요원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로 병가 중인 요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은 근무여건상 질병과 사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 수당이 월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자체 샤워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을 마련해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화요원의 집합장소가 없어 구청 광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상수도 북부사업본부를 이전시키고 그 장소에 미화요원 및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현장요원들의 복지센터를 설립했으면 합니다. 구청장은 위와 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미화요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 「생태도시 육성사업」 우리 구 유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까지 생태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한편 국립 생태 탐방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전한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대규모 위락시설이 없어 국립 동·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수족관, 야생동물생태관, 희귀동물 보호관, 박제관을 비롯해 동물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사업비 3,000억원 중 2,000억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 중심적 위치로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권 및 무등산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많은 곳입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은 좋은 여건을 감안해서 광주시 생태도시 육성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등산로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등산로인 오치동, 문흥동 주변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동림동, 매곡동, 일곡동, 두암동 등은 1일 수천 명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등산로에 운동기구나 야간 보행등 및 등산 보조기구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운동시설도 관리를 소홀하여 고장난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등산로 정비가 구민 건강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등산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두암동 950번지 무진어린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게 배수, 분뇨, 수도관 동파이프가 파열되어 현재 17개 화장실이 보수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일곡동 902-1번지 일동어린이집 공원 내 16개 역시 내용 같습니다. 일곡동902-1번지 내용 같습니다. 용봉동과 오치동에 물론 저희 어린이놀이터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1년에 잡초제거를 5번 정도해야 주민들이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1년에 1회 내지 2회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우기철에 보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이 모기서식지와 병충해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증폭하여 우리 구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와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마음놓고 뛰어 놀아야 하고 어른들은 좋은 산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국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도 최선을 다하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누가 정권을 잡고 안 잡고 하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며, 또한 김대중 정권의 연장은 더 더욱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과거 수구세력으로의 회귀냐, 아니면 21세기의 번영과 개혁의 안정된 정권창출이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행사를 앞두고 있는 때에 본의원도 새로운 각오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많은 구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은 물론 구청 방문을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 주위가 불법주차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 간의 말다툼이 잦아 인근 파출소에는 주변 주민들의 불법주차 신고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차 불편으로 인한 문제가 구민들의 화합정신을 깨고 있음은 물론 구청장께서 주창하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아주 작은 불편사항이라고 치우쳐 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 실정 및 현황을 보면 민원인 주차장 95면, 직원주차장 112면이 고작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인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 특수차량 및 업무차량 그리고 선관위 차량,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20～30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현재 직원 및 구청차량이 약 500여 대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1일 구청민원인 차량이 약 1500여 대가 출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구청 주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민방위 교육, 유아 예방접종, 감기예방접종 기간이면 혼잡하기 그지없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 행정의 서비스는 빈틈없는 친절과 스피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인 업무시간보다 주차대기 시간이 몇 배 더 걸린다면 민선 자치시대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주차장 민원해소 대책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고액체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97년말 IMF로 인해 그려졌던 경제적 하향분기점을 마치고 현재 서서히 경제적 성장지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20세기와 21세기의 자락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광주의 관문역할을 하는 우리 북구는 인구 약 49만명, 자동차 약 14만대로 구민은 3.5인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보유 현황에서 보듯 현재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는 1만 9,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차량의 약 13%로 등록된 차량 100대 중에서 13대가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만 9,000여 명의 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은 약 76억원으로 지방재정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입 관리에 누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구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적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 때에 세입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한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동안 구청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징수계획을 전면 수정 계획, 수립하여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그 동안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징수대책이라도 가졌다면, 그 증빙서류를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로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구 특산품 개발과 유통에 앞장 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을 끼고 있는 약 2000여 ㏊, 건국동, 충효동 일대는 도시형 경제 의존보다 전통적인 농사업에 종사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즉,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조금 더 고소득의 특화농작물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우리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벌써부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산딸기, 토마토, 고추, 약용재배, 화훼 등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적극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산물이 상품개발 유통 등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못 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에서 적극 나서서 전국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판매시설을 확충해서 상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앉아서 판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 방법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해 각 지역 생산품의 가치가 없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우리 북구가 주관하는 판매시설을 확보하고 상시 운영체계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재임을 시작한 구청장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2기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옴으로써 그 동안 광주·전남지방 자치경영대상, 사회복지 자활사업 대통령표창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허나, 민선2기 임기 중 약 66건의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치적에만 치우친 면이 없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행정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합니다. 실제로 구청장께서는 재임시 특수 시책사업에 따른 국고금 지원 및 시비 지원 보조금을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구발전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지방비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지방자치는 고난도의 경영마인드를 필수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단순 행정적 마인드보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분권이 이루어지질 때를 대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팀을 구성해서라도 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연구 등 모든 미래 행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장! 민선3기에 구청장 공약사업은 어떠한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민선3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 우리구 실정과 정책에 맞는 사업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주민 여러분! 민선2기 동안 우리 북구는 내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1회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우수상과 모범상, 주민자치센터 특별상, 제8회 광주·전남 환경대상 등 우리 북구를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위상을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민선2기의 풍성한 성과는 5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는 국민의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정치적 전환기로서 우리 북구를 더욱 새롭게 성장시킬 원동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50만 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3기에서는 민선2기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50만 구민과 함께 손잡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이연식 의원님의 광주시 생태도시육성사업유치, 조석호 의원님의 북구청 청사 이전방안, 이병석 의원님의 재임을 시작한 구청장의 경영마인드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광주시생태도시육성의 우리 구 유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경제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의 질은 약화되어 주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삶의 질 개선과 쾌적성 제고 등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개발과 환경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에서는 시가문화권 내의 음식업소 건축물 공사를 중지시켰고 북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푸른북구21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환경대학의 운영과 광주천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림동 석산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4일에 광주호 근처 석정마을을 생태마을로 육성하고자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등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도시를 가꾸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구는 제8회 광주·전남 환경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지방의제21협의회 생활환경센터 운영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산책로 테마공원조성, 푸른 생태 공원조성 등 푸른 북구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모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생태도시 육성의 우리 구 유치에 대하여는 광주시에 문의한 바, 시에서는 광주를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는데 많은 구상을 하고 있으며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확정된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 육성을 위한 수족관, 야생동물 생태관 등의 사업 유치문제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시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생태도시 육성계획이 구체화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현구청사 여건과 주차장 실태 그리고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일곡지구 청사부지 3,800평 매입계획과 또한, 매곡동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 1만여 평 매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사의 지반이 약하고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지난 2001년 8월에 청사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1층과 3층 바닥 및 건물의 보 일부에 발생된 균열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청사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청사이전계획과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신 일곡지구 공용청사부지 3,800여 평의 매입계획 등은 장기적으로 북구가 분구가 되었을 때 필요한 부지로 장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청사와 북구의회회관 건립을 위하여 매곡동에 위치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 약 1만 여평을 무상양여나 공시지가 등으로 매입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12,000여 평으로 전라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전라남도청이 2004년경 이전하고 난 후 2007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동 부지의 매각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전라남도의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선 부지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매입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병석 의원님께서 재임을 시작한 구청장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물으시면서 재임시 특수시책사업의 국·시비 지원 보조금의 확보 노력과 민선3기 공약사업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광주시 시책사업 중 우리 구 실정과 정책에 맞는 사업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임시 특수시책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보노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는 국민의 정부와 그 궤를 함께 하면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IMF 위기로 발생된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총사업비 405억원에 연인원 119만명이 투입된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곡도서관 건립, 용봉천 침수피해 대책, 양산제 수변공원 조성, 전남대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향토문화센터 건립 등 90개 사업에 245억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아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서 100%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감안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들을 지원 받기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기울일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현 의원님과 김태홍 의원님께서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두 분 의원님께서도 지역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민선3기 4년 동안 추진할 공약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83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26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40억원, 시비 453억원, 구비 518억원, 민자 2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자치 실현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운동을 북구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모범적인 자치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최고의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북구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북구문화정책 수립과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북구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용전들노래 시 지정 문화재 지정, 민주·인권 특화도서관 구축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멋과 여유가 있는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 실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인 자활공동체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은빛보건문화의 날 운영, 결식아동 결연 운동 확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잘 살고 편리한 생활경제 도모입니다. 운암시장을 비롯한 9개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사업 등 기반구축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사업,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육성,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구조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식·문화산업 중심의 튼튼한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보육센터 설치, 벤처 엑스포 개최 지원 등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효동 금곡마을을 아름마을과 정보화 시범마을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민·관·기업이 삼위일체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푸른북구 21 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임동 등 6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등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파트너십 환경행정을 펼쳐 누구나 와서 살고싶은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환경행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전자입찰제, 청렴계약제 등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모든 구정을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열린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회와 50만 구민의 뜻에 따라 임기동안 착실하게 추진하여 북구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시 시책사업 중 우리구 실정과 정책에 맞는 사업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민선3기 시정목표를 꿈이 있는 빛고을,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정하고 7개 부문 40개 분야 187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광주시 사업 중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좋은 사업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대책과 관련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지난 10월에 지원받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 구 초도 방문시에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노인건강 문화타운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 첨단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광주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벤처보육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발전을 담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등 프로젝트 팀을 더욱 활성화해서 북구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사전에 의회와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구민이 주인되는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방안과 구금고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병석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인주차장 협소에 따른 대책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대책 강구와 기존 채권 확보의 방식으로는 체납세를 감당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기적으로 전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의 날을 운영하는 안과 체납세 징수 특수반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10월말 현재 금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20억원입니다만 결손처분은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자와 재산이 없어 시효가 소멸된 체납세 등이며 결손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후라도 재산이 포착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별도로 사후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 체납세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지방세과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 기동반으로 하는 징수체제로 전환, 적극적으로 현장 징수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와 급여 및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손실보상금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로 조세채권 확보는 물론 불이익을 부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의지로 납부독려 및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연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금고를 광주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복수금고제로 운영하고 입찰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광주은행 북구청 출장소에 대한 연간임대료 책정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금고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은행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고 운영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고를 선정 1단체 1금고제를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시에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및 금고운영의 수익성, 금고업무 취급 전문화와 전산화 능력, 지역주민 이용 편익성 그리고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수금고제도는 금고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금융서비스 향상 등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본다면 자금운용처리의 신속성과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고별 전산망 구축에 따른 호환성 문제 등으로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의 지원이 요구되기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금이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단일금고제와 복수금고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고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지방세과 민원실에 위치한 광주은행 출장소에 대한 연간 임대료 책정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은행 출장소는 금전출납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 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가 부과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인주차장의 주차난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차면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 규모는 민원인주차장 95면, 직원주차장 112면 등 총20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주차장의 경우 1일 평균 1,300여 대, 시간당 약 125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주차면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관용차량을 직원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하였고, 차량 출입구의 분리운영, 쓰레기소각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차량증가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강구하기 위하여 민원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 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관용차량 58대 중 승용차, 버스, 중기, 특수차량 등 13대를 제외한 나머지 45대에 대하여는 직원주차장과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남대학교 부지 내에 민원인주차장 증설방안을 대학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민원인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과 구청인근에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석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세 징수 계획의 전면 수정, 대처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이 64억원이며 금년도 체납액이 12억원으로 총 76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유형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신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일치 및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멸실되었으나 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장기체납과 단순 납부기피 등의 단기 체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질체납차량 정리 계획을 수립,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도로,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와 과세유예 조치하는 등 장기 체납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절차의 미이행에 의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이전과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있고 신용불량등록,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최고서 발송 및 연중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지방세입 관리에 누수율이 높아 우리 구 예산편성에 애로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신 사항은 자동차세는 광역시세로 우리 구에서는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이연식 의원님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조정방안, 미화 청소요원 복지시설 확보방안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생산 쌀소비 촉진방안, 유기농 재배영농단 구성운영, 이병석 의원님의 농촌살리기 우리 구 특산품개발과 유통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현행 10%에서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물 8,600여 건과 자동차 8만 6,000여 건 등 총 9만 5,000건을 부과하여 11월말 현재 2억 2,5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는 징수된 금액의 30/100, 하천점용료는 50/100, 교통유발부담금은 30/100을 징수 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의 경우 다른 부담금 교부금에 비해 많은 인원과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징수비용 교부율은 징수된 금액의 10/100을 환경부에서 광주시에 교부하고 광주시에서는 환경부에서 교부된 금액 중 90/100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어 구에서는 징수된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액의 9/100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50/100으로 상향조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광주시에 건의하였던 바, 광주시에서는 교부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보다 교부율을 약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검토 조정한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조정하여 주도록 토론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비용 교부율이 50%로 상향조정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미화요원 복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일수당도 없이 국경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도 월 2회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 3회는 쉴 수 있도록 현재 111명에서 10% 정도를 증원하여 처우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 휴일근무 및 수당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일요일, 국경일은 1/2씩 윤번제로 근무합니다. 일요일 근무자는 수당을 지급하고 국경일 근무자는 본인이 원하는 평일에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의 현재 인원은 111명으로 ’97년 이전에는 117명이었으나 정부 구조조정 따라 6명이 감축되었으며, 1인당 청소구간은 4.24㎞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작업구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대형 흡입차 1대를 구입하여 외곽지역 등을 주로 청소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 가로미화요원 작업량이 타구청과 비교한 결과 우리 구청이 중간에 미치고 있으나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작업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화요원들의 자체 샤워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을 마련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광주시와 협의하여 상수도북부사업소를 이전시키고 그 장소에 미화요원 복지센터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화요원들의 자체 샤워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광주시와 협의하여 상수도북부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곳을 미화요원의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지면적은 1,819㏊로서 금년에는 약 19만 9,600가마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생산량에 대해 소비 주체별로 설명드리면 정부수매량이 약 4만 900가마이고 농협 고품질 계약재배 수매가 약 4만 5,500가마이며, 농가 자체 소비량이 약 4만 4,500가마입니다. 또한 종자량 약 2만 3,700가마를 제외하면 농가 보유 잔량은 약 4만 5,000가마입니다. 농가 잔량 4만 5,000가마의 대책에 대하여는 시·구비 7,800만원을 투입해서 농협을 통하여 전량 구매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관내 요식업소는 총 5,500여 개소로서 연간 쌀 소비량이 약 33만가마이며 이 쌀은 농협을 통하여 약 29만 7,000가마가 공급되고 일반 양곡상을 통하여 약 3만 3,000가마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관내 쌀 생산량을 초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2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2, 229만 6,000원을 지원하고 농협과 고품질 쌀 생산 농가 계약재배로 가마당 시중 가격보다 약 5,000원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토록 하였으며 특히 논농업직접지불비 5억 6,920만 8,000원을 2,835 농가에 지원하여 줌으로써 가급적 무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진 영농기법을 도입하여 유기농 재배 영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에 대한 직접보상제가 금지되어 농촌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유기농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보상금 172만 9,000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단체인 광주광록회를 중심으로 유기농 재배 농가를 확대하면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북구 관내 대형 백화점 및 할인마트 3개 업체와 계약 공급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소비 계층이 한정되어 소비가 적음에 따라 고비용 저소득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기농법 선구자인 광록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재배지를 품종별로 단지화하여 집단화시키고 지산딸기, 지산 풋고추, 오치포도, 장운동 화훼단지 작목반 등에 대하여 영농단을 구성 운영토록 지도하겠으며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우수성과 안정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특산품 개발과 농산물 유통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무등산수박, 포도, 버섯, 화훼, 딸기, 토마토, 풋고추,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산품 개발 차원에서 권역별 특산 단지를 조성하여 작목반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석곡동 지역은 무등산수박, 화훼, 유기농포도, 버섯 단지를, 건국동 지역은 딸기, 토마토, 풋고추, 미나리 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3년초에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산 단지에는 품목별 시설하우스 보완시설을 지원하고 토지개량사업 및 연작장해 효소제 공급 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에서 그 동안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딸기, 풋고추, 버섯 등은 주로 서울 및 광주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여 호평을 받고 있어 서울 상인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산 딸기의 경우는 서울 가락동농산물 도매시장에 전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산물의 거의 전량을 광주 및 서울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국 유통망 개발, 판매시설 설치 및 상시운영에 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여 재고량이 남아도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전국 인터넷 망에 게재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 촉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60%로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와 북구관내 5개 등산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관리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0%의 상향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42조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수교부금에 관한 내용은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2항 “시장 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의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30/100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근거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는 2001년 1월 9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30/100으로 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30%를 6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확보에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과 이러한 징수교부금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도시개선사업에 투자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의 법령 및 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 하므로 광주광역시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개 노선 약 30㎞의 산책로와 108개의 어린이 및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와 공원을 이용하면서 여가 선용과 휴식 및 건강 증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산책로에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동시설과 휴식시설, 계단, 안내간판, 안전시설들을 설치하여 시설확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상 및 토지사용문제로 시설물 확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구청장이 직접 산책로를 탐방하고 있으며 탐방 중에 만난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물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89개소이며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과 화장실 및 조경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나 자주 시설물파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대한 면적에 대한 풀베기를 연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관리 인력 및 구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최근거리에서 가장 유용한 시설인 공원과 산책로 정비에 대해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이전 논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의회 및 지난 9월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어 광주역 이전과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철도청과 광주광역시에 기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로 인해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와 사유재산권 제약 및 교통 흐름에 많은 장애가 되어 지난 ’95년부터 효천역에서 광주역간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송정리역에서 효천역까지 연장 10.8㎞구간에 1,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설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효천역에 이르는 도심철도가 폐선되어 현재 푸른길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 예정에 있으며 사실상 광주역이 종착역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내의 철도역이 모두 도시 중심부에 존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역 이전의 문제는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방향과 교통 소통 흐름, 도심 공동화의 영향, 주민의 이용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이후에 호남선 전철화가 2004년 4월 완공 개통 예정에 있고 전철 개통 후에 달라질 여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현재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호남선고속철도 정차역의 위치 결정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북구의 교통소통 원활, 광주역주변 공동화 현상 예방, 기타 제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리 구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과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남에서부터 광주역까지 지하철도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지상화 건설시 방음터널식으로 건설하여 교통과 소음이 완전 해결될 것이라는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철도청에 반영하여 주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광주광역시와 철도청, 건설교통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연식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치1동 선거구 출신 이연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구금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을 근거로 북구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북구재무회계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금고 계약체결 방법에 있어서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모두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고를 지정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이대로 구금고를 운영하다가는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구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치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은행에 구금고를 선정한다는 것은 50만 구민을 위한 살림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금고에 대해 재무 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재정손실을 대비해 금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단수금고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 사유 발생 시 구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량은행을 복수금고제로 운영할 경우 3자간 대행 약정체결을 할 수 있어 금고간 자금이체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넷째, 구 금고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고선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1금고 제도가 아닌 “다 금고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비교 경쟁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계별로 “다 금고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 금고에 운영하면 경쟁력이 발생하고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째, 금고운영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금고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금운영에 있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자수입 외에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구금고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투명성을 주장한 것은 의원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만 북구민의 걱정이요, 바람입니다.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구금고에 관한 조례가 없는 단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의 구정 운영은 결코 구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예금의 예치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17일자 기준으로 1년짜리 10억원이 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빼보면 4.8%입니다. 그 다음 6개월짜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4.1%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6%입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서 계수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구금고 선정에 있어 시금고 및 타구금고의 선정에 있어 엄청난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우리 구청의 구금고의 운영에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때 시중 평균 금리보다 낮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태도시 육성사업 유치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 3기를 통해서 본 우리 구의 구정은 생산적인 문화북구 발전에 역점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문화북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것은 문화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북구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광산구에서 지금현재 8월 28일 팀 구성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황룡강과 어등산, 왕동 일대를 레저와 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비전21 광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황룡강 송산유원지 일대 30여 만 평을 개발, 수변공원과 세계 꽃 전시장, 야경천문대, 조각공원 등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광주 도심에서 15㎞ 정도 떨어진 왕동저수지와 용진산 일대에 오는 2010년까지 삼림욕 등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과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갖추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어등산권 역사관광 거점단지와 황룡강권 레저·휴양단지를 연계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며 500여 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 최종 용역안이 나온다고 하대요. 그린벨트해제와 기반시설 조성, 관광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수려한 무등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과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 5·18국립묘지,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청이 타구청보다 앞서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44면이 있는데 공익요원 2명 근무하면서 44면 수입이 일일 1만 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차량, 업무차량 등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 문제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민원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입에 대해서 누증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 구에서 3/100을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책임을 지고 내실을 기해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구청장 2기 재임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국고금, 시비교부금 지원 등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구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사업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을 직접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태홍 국회의원님과 김상현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겸 당부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광주시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추진중인 비전21 광산프로젝트는 광산구 자체의 문화관광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생태도시 육성사업은 별도의 시책이며 우리 구에서도 2003년에 북구환경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시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환경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우리 북구가 시가문화권 및 무등산, 국립 5·18묘지 등을 연계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등을 통해서 연구하겠으며 기획단이 필요할 시에는 검토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민선 2기 동안 우리 구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국·시비를 확보해서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현 의원님과 김태홍 의원님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국비 지원사업은 많지 않지만 지난 2001년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에서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이버 민주·인건관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등동에 3,500억 규모의 민주·인권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민주·인권의 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첨단 벤처촉진사업 21억원, 신안가도교 신설 3억원, 나산건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 5억원 등 58건에 14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는 일곡도서관 건립 11억원 용봉천 침수피해대책 30억원, 양산제 수변공원 조성 6억원, 향토문화센터 건립 11억원, 망월동 농업관광로 조성사업 35억원, 국립 5·18묘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0억원 등 407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2기 동안 국비 및 시비지원 사업의 자세한 자료는 의원님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매칭펀드 방식의 국·시비 확보는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북구 보건증진종합센터 건립과 광주패밀리랜드에서 용전부락 입구 영락공원 진입로까지의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구 보건증진종합센터의 경우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 및 건강증진 종합서비스를 동일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 건강증진 종합복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고자 사업비 130억원 중에서 건축비 10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우리 북구에 100억원을 지원하였을 경우 전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를 변경해서 보건소 확충 사업비로 2003년도 예산에 10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상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락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이설 중인 호남고속도로 북광주IC연결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총 35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우선 126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서 광역도로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획예산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양 지역 국회의원님께 지원을 요청해서 협의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국회의원님 경우에 북구 보건소 확충 사업 10억원, 농산물 공판장 진입로 개설사업 7억원 등 2건에 17억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시비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김상현 국회의원께서 유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11억원과 김태홍 의원님께서는 광기술원 건립 305억원을 포함한 첨단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광 관련 사업 총 60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봉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 오치동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3억원, 임동 7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3억원, 운암1동 삼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6억원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국회의원들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문화상품 전시 판매공간 조성 등 16개 사업에 35억 6,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두 분 의원님 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금고 지정운영에 관하여 이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6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 둘째, 자금예치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며 시중평균 은행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금고운영은 현 제도상 1단체 1금고제를 채택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수금고제도 도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구금고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사항으로 구금고 이자율은 일반 고객용과 공공금고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8%인데 우리 구에서는 동일 조건인데 4.4%를 적용 받고 있어 상당부분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광주은행, 농협 그리고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광주은행이 4.4%, 농협이 3.7%～4%, 시중은행이 4%～4.4%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용되는 금리는 시장금리변화에 따라 수시 변동하고 있고 우리 구는 일반고객용 금리가 아니라 공공금고용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민원인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검토방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용차량 중 분산주차가 가능한 소형차량 45대에 대하여는 일부를 직원주차장으로 활용 주차하도록 하고 일부는 향토문화의 거리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되도록 하되 여기는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소요주차 차량을 해결하는 방안을 판단하면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연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신청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이병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충무국장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 요구했는데 재보충질문에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타금융, 농협이나 그 외의 이율이 3.7%, 4.4%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현직에 있습니다. 모든 은행들은 인터넷에서 이율을 빼려면 뺍니다. 또 적용율도 얼마든지 4.4%보다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270억원 중에 10억원은 1년 예치입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정기예탁입니다. 6개월은 2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머지 240억원에 대해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30억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은행에 보면 물론 국고금이기 때문에 안 믿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금융감독원에 전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조례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다면 선배 동료 의원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피해 나가시려면 그런 문건보다는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셨으면 본의원의 간절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 의원께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김재균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구금고 설치에 관하여 또 은행에 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방향의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미흡한 부분은 구금고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북구에 없으니 앞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문제는 현재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시 변동하고 있고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일반 고객용이 아니고 공공금고용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연식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의 차이, 그리고 시기, 여러 가지 금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이연식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민선 2기 때도 문제가 됐었고 민선 1기 때도 문제가 되어서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연식 의원님께서 더 많은 올바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무자들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연식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차질없이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