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인 제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상수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 편성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효과분석 여부와 연수 전 방문국의 사전 협의여부, 연수자 선정방법,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삭감할 용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도정수행 과정에 민간인의 해외교류, 연수 등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 해외교류여비 3,600만원을 비롯하여 환동해지사성장회의 및 해외시장개척 6,000만원, 청년 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 7,000만원, 도립예술단 국제교류 공연여비 5,000만원 등 10건에 2억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도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국제교류를 통한 강원도의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등 연수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방문국과 협의를 거쳐 연수단의 규모와 일정을 확정짓고 있으며 연수대상자는 대부분 도에서 당해 사업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수가 종료되면 관련분야에서 연수내용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민간인 해외연수여비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학술용역비하고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는 기존의 연구사례, 학계의 연구 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들의 자체 시책개발이나 현상공모 등 방법으로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역결과는 그 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활용되는 시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사정이나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또는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은 용역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용역비는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억원, 지방2급하천 유사량 조사 2,000만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1억원, 도정시책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3억원, 강원도 산업화 전략 용역 1억 5,000만원, 건축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5,000만원,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2억원 등 모두 2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로 드린 용역비 현황과 같이 외부발주한 용역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 실천계획 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또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감할 용의와 앞으로 불필요 예산을 줄일 방안 및 세미나, 워크숍, 포럼개최 결과가 업무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편성된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운영 등에 계상된 예산은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예산은 강원도의 가치제고나 지역현안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낭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행정행태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은 도정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개최 결과가 업무에 실제 반영된 사례는 대부분이 적용되지만 특히 지난 뉴라운드 대응전략 또 주5일제근무에 대비한 대비계획,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등 직접적으로 도정정책 수립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부분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지난해 보다 2억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금은 강원개발공사가 탄광지역 카지노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강원랜드에 '97년과 '98년도에 출자한 66억원 중 2003년도에 상환해야 할 10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만일에 경우 강원개발공사 결산결과 적자발생으로 이자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리금 소요액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13억 2,000만원과 이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상환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원리금 31억 9,7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6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며 앞으로 강원랜드 출자금 수입으로 이자소요액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는 원금만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정 학술용역비 3억원에 대한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송범호 위원님께서도 도정 학술용역비 중 2003년도에 계상된 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2002년도 2억원에 대한 발주처, 발주금액, 계약방법, 성과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3년도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학술용역비 3억원은 사전에 미리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라 행정환경의 급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연구수요를 수행하기 위한 총액예산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의 급변에 따라 우리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의 진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많은 돌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발생을 예상하고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산출내역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필수불가결한 용역만을 수행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역은 동강지역 생태문화마을 선정용역비 등 5개 계획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강원도여성발전 연구계획, 동강지역 생태문화마을 선정 및 마을 가꾸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 대책, 국토정중앙지대 기본구상, 동서고속도로축 청정산업 휴양벨트 조성 등 도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수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원기 위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9억원에 대한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현재까지 도비지원내역과 출연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94년 9월 1일 설립이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에서 50억원, 시․군에서 106억 4,000만원, 금융기관에서 44억 5,000만원 등 총 200억 9,000만원의 기금조성으로 '97년까지는 기금의 고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영경비에 사용하고도 매년 잉여금을 이월하여 최소한 도비지원을 줄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기예금 금리하락으로 인해 잉여재원이 거의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에서 기금출연을 사유로 수탁용역 요구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연구인력의 호봉상승 등 인건비 증가와 청사임대료 등 경상비 부담이 설립초기보다는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운영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간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부설연구소 설치 등 기능보강이 필수불가결한 실정으로서 도비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연구원의 현인력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억원과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도의 특수성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환경방재연구소, 청소년복지연구소, 여성정책연구센터 등 부설연구소를 설치해서 특정분야의 연구기능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경우도 연구원의 정책기능 강화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정연구사업에 필요한 용역비의 현실화와 경상비 초긴축 운영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도비를 지원하도록하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기획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중 협력사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7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세미나 참석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강원도협력사업 참여 민간인 여비보상 700만원은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의 추진에 민간인의 참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여비로 일반보상금 과목에 당초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어린연어 공동방류 및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집행됨으로 일반보상금에서 계상된 내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세미나 참석여비보상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증진방안 모색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위원 여비보상금을 당초에 확보했던 것인데 지난 6월 서해교전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서 지난 8월 16일 남북강원도교류협력 추진방향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보상금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과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지사가 도민에게 제시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이고 도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12개 과제 101개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도정이라는 큰 틀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을, 예산투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은 15건으로 이 경우에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가 소득수준 향상 및 청정환경의 가치자원화 등 도와 국가가 함께 투자 해야 할 사업은 72건이고 도의 기구와 인력 정비개편, 행정서비스 개선 등 비예산사업도 14건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공약사업은 유형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1～2년 내에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약사업의 조기가시화를 위해서 공약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정주요업무 계획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계상 내역은 동북아의 물류 강원을 지향하는 교통망의 구축, 지역특성화 전략의 본궤도 진입 등의 사례와 같이 공약사업은 특성상 도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도정의 제반시책과 사업을 모두 연계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별로 별도의 예산을 산정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보완대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원 중 1억 6,6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인지와 또 사업목표를 달성했는지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강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91년도 동강댐 건설발표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중단과 재산권의 제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영월, 평창, 정선 3개군 수몰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은 영농지원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어가부채 이차보전 등 3개 분야에 총 38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5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영농지원사업의 경우 총 공정 93%로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대부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근도로망 확충, 마을안길포장 등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완대책으로 국비 미지원으로 추진했던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금년 4월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한 95개 농가 중 다수 수혜농가 18개 농가와 주택개량사업 중복농가 35가구를 제외하고 42농가의 지원에 필요한 3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3개 군을 통해 희망자를 신청받은 결과 자부담 기피 등을 이유로 27농가만 신청하게 됨으로 이에 소요되는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 신청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책정된 6,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부터 도내 읍면지역에 286개 마을을 2년차 사업으로 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 소개, 농산물 소개, 관광안내 등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도비 6,600만원과 시․군비 1억 4,400만원으로 103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하였었습니다만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자정부법 제53조제1항과 중복투자방지및공동활용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심의 의뢰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확산사업과 연계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완료되는 행자부의 정보화 시범마을 확산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고 정보화시범마을 확산사업과 연계하여도 사업추진은 관계가 없음을 판단하고 금년 추경에 도비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 확산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촌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3년도 강원비전 포럼 운영비 1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의 성격, 기능, 지원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비전 포럼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비전 포럼은 연도 중에 대두되는 각종 도정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하는 시책으로 비전포럼이 별도의 단체적 성격을 띤 것은 아닙니다. 강원비전 포럼은 도정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도정 및 중앙정책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역발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대학 총장을 주축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위원 11명과 도의 각 대학교수 13명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9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도와 중앙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리 주제를 정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포럼이 있고 또 연도 중에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개최하는 시사포럼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과 국가개혁 주제를 가지고 정기포럼 2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시사포럼은 현재까지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타당성 검토 및 조치방안,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개발, 국토정중앙 지점 활용방안 등 21회의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포럼결과 제시된 주요제안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도단위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강원비전 포럼의 성과물들은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강원비전 포럼운영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강원도의 이익, 가치,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계각층의 연구원, 학계 등과 연계를 새로이 모색하는 등 참여의 폭을 다변화 하고 현안과제 중심으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법 참여 등은 포럼지도위원,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 7억원, 제2회 추경에서는 5,000만원이 삭감된 6억 5,000으로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으로 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액은 8억원이나 우리 도에서는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매년 1억원이 절감된 7억원을 예산에 편성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도에 발생한 사상 유례가 없는 수해로 재원부족과 사회단체에서도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공감 하에 편성된 예산 7억원 중 5,000만원을 추가 절감 운영하게 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민간의 공동참여 확대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편성기준액을 전액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금이 2003년도 운용하고 나면 1,900억원의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기금을 통합운영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게 되므로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기금운용은 총 16종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 5종, 자치조례에 의한 기금 11종으로 소관 부서별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통합 운영 문제는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 변화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이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관리는 증권, 채권, 금리 등 자금시장이 안정될 경우 여유자금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군 지역개발 등에 재융자 하거나 자금관리를 일원화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통합관리하여 단순한 은행예금만으로 운영할 경우 이자차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 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실례로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인천,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의 경우 자금운영 면에서 초기에는 다소 이자수입이 증가했었으나 금리인하 등 자금시장의 불안정으로 개별운영 전보다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에 실제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3개 시․도에서 입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통합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조성되고 현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시․도의 운영상태를 보아가면서 개별운영보다 확실한 고수익 여건이 보장될 경우 신중히 이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위치, 건물면적 등 사업개요와 운영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강릉의료원이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 민간병원 비중확대 등으로 환자 및 의업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병원으로 서의 기능전환을 통해 강릉의료원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노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진료기능을 겸비한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전문특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 168번지 일원이고 총 9,800평의 부지에 건물면적 2,000평, 200병상 규모로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36억원, 도비 62억원 등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조성 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착수하였고 편입부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은 지난 10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의 기능과 역할, 진료과목 설정, 적정 병상수 판단 등 병원운영체제에 대한 사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전문병원건립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완벽한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도록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5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시에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등 2005년도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병원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안 계신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한 달 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6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내에 편성하고 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물론 기획관리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국의 협조도 받고 지원도 받고 또 지휘부의 결심도 받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계시면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좀 힘들었어도. 요즘 국 하나 세우니 안 세우니 없애니 그러는데 없애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획관님이 다 하시는데 없어도 되겠네요. 사실 이것이 엄청난 강원도에 몇 조 들어본 적도 없는 예산금액인데 이 큰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 실장님이 1개월 동안 공석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강원도 도민이 바라보는 우려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에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학술용역비 3억원은 우선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이 용어자체를 오늘 기획관님 답변에 처음 듣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각 학술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섭니다. 사업계획 하에 예산요구를 해서 부서별로 연구용역비가 서는데 그러면 이미 지정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바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갑작스러운 행정수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적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물론 3억원은 세워 놓지만 수요가 있으면 다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쭉 보면 저희들이 2억원, 3억원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총액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산업국에서도 쓰고요.

어쨌든 강원도 집행부에서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안에 편성 안 되면 일은 수행해야 되는데…….

길게 나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예상치 못한 불가분으로 써야 될 예산이 생겼을 때에는 법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일에 예상치 못한 재해가 났거나 이렇게 하면 예비비 쓰게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구과제를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을 오늘 내가 처음들었단 말이에요. 1차 추경 때까지 예상치 못했던 예산은 일이 발생되면 1차 추경에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 예비비를 쓰거나 결산보고서에 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구과제, 연구라는 것이 1년간 기획을 해서 도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상치 못한 연구과제용역비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 집행부가 쓰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는데 자꾸 국에서 쓴다고 자꾸, 지금 기획관님도 이런 예산을 세우게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나 한 번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9억원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세워질 때에 도비출연금이 도비 50억원, 시․군비 106억 4,000, 금융기관 44억 5,000 총 209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연금에 따라서 배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제가 지금 '94년도부터 지원금액을 쭉 보니까 도비만 지원했습니까, 운영비 지원을? 도만 지원했습니까?

예, 도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당초에 금리가 좋을 때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설명이 다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94년도에 설립할 때에 출연금이 도 50억, 18개 시․군에서 106억 4,000, 금융기관 44억 5,000 이렇게 받아서 했잖아요? 출연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출연금에 맞게 배분해서 운영비도 같이 지원해야죠.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시․군 같은 경우는 도가 시․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강발연에다가 운영비 지원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수시과제라고 해서 시․군에 필요한 용역과제를 강발연에 의뢰하면서 사실 용역비는 아주 적게 준다든가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강발연이 원활히 운영되어야만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출연금에 맞게 배분해서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죠. 그런데 도 차원에서…….

그렇게 맞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한 기미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한 번 노력해 보셨어요? 생각만 하셨죠.

일단 도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김원기 위원이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 후반기나 2004년도부터는 출연금에 따라서 강구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수시과제 이런 건수도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쨌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돈을 주건 안 주건 자꾸 의뢰한다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과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저는 세세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나왔네요.

그것은 2003년도 업무시행계획안에…….

공약추진실적을 내가 물었는데 공약추진실적은 지사님이 공약하신 것, 추진된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추진에 대한 실적, 앞으로 추진할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모든 도민들에게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시면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강원도민의 평화를 위해서 지사님이 공약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강원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공약사업별로 별도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 지사님 공약사항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무엇으로 감당하실 것입니까?

101개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시행 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용을 포함시켜요?

총괄적으로 공약사항만 1, 2, 3, 4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전 시책에 포함될 수…….

그러니까 100대 과제 중에 과제내용을 쭉 해서 관리를 해야 그 관리하는 대로 공약이 진행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공약사항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 지사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사업비나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그것만 별도로 관리…….

사업비야 연연마다 자금이 투자되니까 관리하지 않고 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되야죠, 예산이 불안정 하니까. 그러나 공약사업별로는 기획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민이 더 편히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오늘 여기 답변서를 보면 너무 애매모호해요.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후 회의시간까지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오후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학술비로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셨다고 그랬죠?

예.

민간인 이양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노후교량 안전진단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만 세워 놓았지 예산실에서는 사업결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세웠기 때문에 중요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세웠어도 일단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 잖아요?

물론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지 세우죠.

이상입니다.

학장 임무룡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98년 개교이래 장학기금 조성으로 3년간 20억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2003년까지 16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기금조성 계획과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이 2억원으로 끝나 도비부담이 가중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재정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장학기금 조성과 재정확충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학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도비출연금 15억원과 기타 성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중 산불과 수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도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현재까지 조성실적은 도비 3억원과 기타 성금 4,400만원 등 총 3억 4,400만원으로 당초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도 장학기금을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확보 등 도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조성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비출연금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금모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기부되는 독지가 성금, 사회단체, 도 연고기업의 기탁금, 대학 자체의 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등 기금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장학기금 조성계획이 목표액의 과다책정으로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액의 조정, 계획기간의 수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중단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농어촌 지역에 신설된 공립전문대학 운영비로 5년간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28억원을 지원을 받아 내년에 2억원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2003년이면 사실상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제 개교 5년차밖에 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공립대학 정원증원 억제정책으로 자생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앞으로 개최되는 전국도립대학 학장협의회를 통하여 국비지원 기간의 연장과 지원액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입학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학증원을 통한 세입증가와 대학시설물의 건물임대 및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수입증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등록금의 인상 등을 통해서 대학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학장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발전시키느라고 진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 강원도의 자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강원도에서 맡아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특채된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강원도의 특채된 인원은 한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0.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채는 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졸업생에 한해서 특채가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모집요강에는 강원도 특채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경우에만 특채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강원도립대학의 졸업생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 신입생을 지금 받고 있죠?

예.

금년에 신입생을 몇 명을 받습니까?

저희가 정원 외까지 해서 6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나왔을 때에 그래도 강원도 공무원으로 몇 명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엄정하게 서로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훌륭한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강원도립대 출신을 강원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몇 %는 채용을 하겠다는 이런 협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도립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특별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 충청남도에 청양대학인데 거기에서는 각 시․군에서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주어서, 특히 거기에는 소방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통이 있고 한데 그런 학과 졸업생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다른 대학에서 차별대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양대학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관내 다른 대학에도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도내에 4년제 대학이 11개, 전문대학이 9개로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도립대학에 한해서 특채를 한다면 그것도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와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대학에 있는 학과로서 도내 관련된 부서에서 특채를 하는 경우에는 특채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학운영기금이 지금 편성으로 봐서는 약 49억 내지 5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49억 가지면 물론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이 충분한 예산입니까?

충분하지는 못하죠. 하여튼 도립대학이니까 역시 도민이 세운 대학으로서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도의 전반적인 도정운영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정운영의 테두리 내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 대학에 1년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인데 장학금을 지금 16억 6,000만원을 2003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 금년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대학을 설립할 때부터 서로 도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잠시 어렵다 해서 목표금액을 수정한다는 것은 결론은 학생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금액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강원도 예산부서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도립대학에 장학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장학기금을 포함해서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해서 성금모금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는 제가 '99년 하반기에 취임을 하면서 장학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제가 한 번 별도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장학기금을 더 주는 것으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 매년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4억 가까운 예산으로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해 가지고 더 많은 장학기금, 발전기금을 확보해서 대학발전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에 그런 계획을 제 스스로 우리 교수하고 협의해서 세웠는데 하필 2000년에 아시다시피 동해안에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질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도 도내에 수해가 엄청나게 났고 또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정말 거의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태풍피해가 나오니까 불요불급한 도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당장 장학기금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장학기금이 나가고 앞으로 장래 미래를 향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정말 긴급한 곳에 쓰고 차후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예산부서에서 재원도 없는데 당장 수재민들의 지원대책도 서지 않은 마당에서 장학기금만 갖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그걸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수정도 하다보면 가능한 것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생 특별전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은 춘천교육대학에 갔을 때에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시․군의 단체장이 한명 내지 두명을 특별추천 했을 경우에 졸업하면 이 학생은 우리 시․군에서 받는다는 사항도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특채되는 것이 저희가 보면…….

특별전형 과정을 거쳐서 졸업한 뒤에는 특채가 시․군에서 보냈으니까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특별전형이 가능합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이 학생은 나중에 졸업 후에 우리가 채용할테니까 이번에 우리 강원도립대학에서 특별전형을 합격해 주십시오 하면요.

그것이 전형 자격요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 각 시․군의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나와서 자기 시․군을 지키고 강원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앞으로는 물론 강원도에 훌륭한 많은 대학도 있습니다만 또 강원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립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박상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10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 4건은 서면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와 독자적인 자립경영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을 하였는지, 만약 하였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질의도 있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경영수익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현재 도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도가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고 달성을 위해 세운 시설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도 떨어지고 기법도 떨어지고 해서 행정목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그 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더 원활하게 달성하고 또 민간단체의 경영기법에 의해서 경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실제로 운영할 때보다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설악수련원 예만 들어도 매년 설악수련원을 운영하면서 '99년까지 4억 6,900만원의 적자를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위탁하면서 작년에는 1억 4,600만원의 적자만 봤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예에서도 보다시피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상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든다면 작은 정부 지향, 작은 행정기구를 지향하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또 민간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앞으로도 민간위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시설의 자립경영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태 분석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이 위탁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매년 결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에서는 정기감사라든지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서 독자적인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김수철 위원님도 같이 서면답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세 예산과 관련해서 도 전출금은 84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만 같은 과목인 교육청 전입금은 99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도 전출금이 149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서 상에는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서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도와 교육청 간의 예산편성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경우는 매년 10월말까지 세수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2003년도에도 세수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방교육세를 도에서 계상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목표에 의거해서 금년도 수준인 996억 8,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매년 그 다음 추경 때에 서로 경정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지역개발 사업 6개 분야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박상수 위원님이 주신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설악수련원 적자보전금 1억원과 휴게실 개보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민간위탁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존치해야 한다면 매년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악수련원은 우리가 '91년 6월에 개원해서 도가 계속해서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0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한으로 재단법인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에다가 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보전금 문제는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그 동안 '95년부터 '99년까지 설악수련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년 4억 6,900만원씩의 적자를 보다가 위탁을 한 이후부터는 1억 2,0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설악수련원은 설립목적 대로 성과를 거두는데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서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게실 개보수 사업비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주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선은 몰라도 시설의 개보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주가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설악수련원 운영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범호 위원님께서 조직 및 업무진단 학술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민선2기 출범을 앞두고 그 동안에 조직의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의 재편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무적으로 여러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또 연구기관들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부처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인 맥킨지서울사무소를 찾아가 봤고 그 외에 전문기관도 찾아 봤는데 이럴 경우는 최소 6개월, 최장 3년 정도를 같이 조직진단팀이 도 내부에 같이 근무하면서 진단해서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또 그만한 금액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번에 직제개편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그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진단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마련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측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을 남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송범호 위원님께서 2002년도 추경예산에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비 17억을 계상했는데 총 매입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매입이 완료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 주제관 및 상징탑 부지매입은 모두 2개 필지에 7,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매입총액은 176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99년 7월 9일날 속초시와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모두 176억 4,000만원 중에서 121억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분납금 37억 1,2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만 섰고 부족액 17억원이 안 서서 이번 추경에 마저 세워서 금년에 37억 1,200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이 바로 매입완료 시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38억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이 계상되면 매입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594억 6,200만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159억이 추가되고 2회 추경에서 202억원이 추가되어서 총 당초예산보다 361억원이 증액된 953억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현상은 당초에 대비해서 크게 증액된 사유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을 정확히 못한 사유가 아니냐는 점 등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의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이 아닌 이상 그 수입원의 발생원인과 시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정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해서 조달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또 이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와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 해 2월 28일날 결산마감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예산액은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시․군에서 도비지원분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하는데 시․군에서도 그 다음 해 2월말에 결산을 해서 그 이후에 시․군 자체추경에 반납금으로 편성해서 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자금을 자체금고에 보유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대부분 2회 추경까지 끌고 오다가 독촉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금도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나 이것이 올바로 금액이 확정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물었는데 너무 쉽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내용 중에 도의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세수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3년도에는 세수증가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규모를 제가 보면 지방세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8.5%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7.2%가 보통세인데 바로 이 보통세가 실물경기와 가장 밀접한 세입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세가 67.2%나 내년 2003년도 세입에 늘어나는데 보통세가 금년 대비해서 13.8%로 26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실물경제가 보통세로 인해서 자료에 좋아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답변은 증가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여 이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얘기가 지금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렇게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세입에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세,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일정을 받아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교육청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또 저쪽에서는 최대한으로 편성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13.8%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세수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일정액을 떼는, 왜 지방교육세는 그 추세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적게 잡으려는 그런 속성, 또 교육청은 넓게 잡으려는 속성 이런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민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같은 의식을 가지리라 믿고 그런 면에서는 기관 간에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설악수련원 적자보전금 1억, 개보수 사업비 1억,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적자가 4억 6,900만원에 달했고 2001년도 적자보전금이 1억 2,300만원으로 볼 때에 민간위탁 이후 3억원 이상의 도비절감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 사업은 해야 하고 또 필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먼저 적자운영 보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사업으로 조건여부가 같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적자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 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감시감독 체제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한 모든 대책을 심사숙고하여야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 1억원을 계상한 사업에 어떤 공사, 어떤 내역인지, 집행계획이 없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 1억원이라는 것은 휴게실 개보수 사업비 1억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실상 몇 평 규모의 어떤 규모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1억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를 구해야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휴게실을 왜 개보수 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설이 낡았고 또 구조적으로 그 시설이 현재의 감각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 시설이 나쁘면 해야죠. 또 외부용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오는데 적당한 시설은 기필코 해야죠. 하는데 1억원의 계상에 대한 계획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예산편성에서 없으면 더 주든지 있으면 깎든지 그 목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1억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올라왔을 때 추가질의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디를 보수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답변하는 동안에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12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악수련원 같은데 도에서 지금 연간 위탁사업을 시정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시설은 12개가 위탁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매년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또 매년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속 예산에 세워서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공인회계사라든가 감시감독 체제에서 모든 감사를 해서 연도말에 보고를 받아서 그 이듬 해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운영방침에 대한 시정조치를 언제 또 어떤 시정을 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시정조치가 과연 있었는지 위탁만 하고 감시만 했는지 감시결과는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떤 결과로 도에서 통보를 해서 앞으로 수련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이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설악수련원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예, 했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검토해서 시정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시정했습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공공시설을 위탁한 목적, 말하자면 설악수련원은 통일과 관광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지와 그대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적자라고 우리한테 적자보전액을 요청한 1억 2,0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5년간 이렇게 쭉 적자를 면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한 5년간에 3억원의 흑자를 내서 상당히 흑자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10원이 적자가 나도 적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의 실태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정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기법의 경영을 잘 해서 충분히 흑자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 적자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년 계약기간에 보전금만 주어야 하는지 매년 시간이 가면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물론 어느 정도 내용도 파악하고 계셔서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악수련원은 우리가 특성화 계획에 의해서 통일과 관광에 대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2년째 했습니다만 1억 2,00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설악수련원이 통일과 관련된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교육의뢰를 많이 해 오고 있고 각 시․도에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라든지 철도관광이 가시화 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점점 그 분야의 교육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광전문교육과도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와 우리 강원도만 관광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과거에 제주도로 몰리던 관광전문교육 수요가 지금 설악수련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악수련원은 현재까지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최선의 경영과 관리를 통해서 해도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설악수련원이 2003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통일관광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적자는 적자이고 앞으로 2003년도 향후 설악수련원이 흑자를 보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산하 조직에 대해서 본 교육과정을 설악수련원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상당한 이제까지 없던 프로젝트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결과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법의 운영방침으로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또 시설이 낡은 것은 도에서 보수해 주는 차원으로 어떡하든지 흑자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설악수련원을 좋은 뜻에서 남북관광교류 문제로 생각해서 강원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나마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1～2년이나 3년이 아닌 5년간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본다면 이것은 강원도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좋은 계기로 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흑자를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조직개편에 대한 컨설팅은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인 맥킨지서울사무소에 의뢰한 줄도 알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문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에도 방문하여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학술용역비 2억원은 절대 부족량이 아니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의미한 2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시달도 못하고 또 이것이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나 우리 국내적인 전문기관에도 안 되는, 또 앞으로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하겠다 했는데 과연 도에서 조직개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96년도에도 엘지연구소에 그 당시에 1억원을 주고 약 6개월에 걸려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조직개편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여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나온 결론이 용역은 가히 당초 기대했던 만큼 못 미쳤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용역비를 지출한 상태가 아닙니까?

'96년도에 1억을 지출했죠.

지출해 놓고 2002년도에 와서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개편하겠다 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절대 부족량으로 돈 2억 가지고는 정말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외부기관의 용역보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진담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조직진단을 도에서 할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년 동안 헛수고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헛수고라기보다도 당초에 사실 우리가 금년에 4억 정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형편상 2억으로 되었는데 일단 금액의 과다 이전에 과연 광역 도의 직제를 우리가 외부용역을 맡겨서 과연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민선2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한 번 뭔가 새롭게 해 보자 라는 의욕을 앞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억을 세운 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막상 부딪쳐 보니까 '96년도에 했던 그런 민간용역으로는 이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 건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총 매입비가 176억 4,860만 2,000원으로 속초시청과 부지매입 계약을 5년 전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부지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납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회차 분은 20억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회차 분납금으로 부족액은 17억 1,188만 1,000원을 다시 추경에 받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5개년으로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회차, 2회차, 3회차는 예상대로 매년 10월달로 해서 납부를 했는데 하필 4회차에 와서만 2002년도 10월에 왜 20억으로 책정해 놓고 이제와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17억 1,188만 1,000원을 다시 추경에 받자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송 위원님 너무 잘 아실텐데 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억만 세우고 그 후에 별도로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계획이 앞으로 가상적인 예산안이고 어떤 안을 잡아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5년 전에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분할로 매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슨 안을 잡아서 당연히 20억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지 예산을 감안해서 20억 잡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더 준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에 37억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37억을 주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우선 20억만 세우고 17억원을 별도 추경에 세워서…….

별도 추경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5년간 매년 어차피 갚아야 하는데요. '99년에 속초시청과 매입계약이 있어서 매년 5개년으로 5차에 걸쳐서 갚게 되어 있는데 굳이 20억원을 세워서 추경에 17억을 더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올해 갚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추경을 안 세워주면 못 갚습니까? 20억만 갚습니까?

아니죠.

안 되잖아요, 매입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계약체결이 있기 때문에요.

송 위원님,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당초예산 대비 예산총액과 결산 당시의 총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도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골고루 세워 놓고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추가하거나 경정하는 예산에서 확보하는 그래서 37억을 금년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억만 우선 세웠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세웠다가 모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추경세우는데 얼마 세웠다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세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99년 7월 9일에 속초시와 납부조건이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매년마다 얼마씩 분할해서 갚는다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서 17억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37억을 다 세우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당연히 갚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20억 세웠다가 이제와서 17억을 세우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20억만 세워 놓고 가지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에 17억을 마저 확보해서 합해서 37억을 차질 없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갚아주든지 한번에 갚아주든지 아무 하자는 없죠. 하자는 없으나 본 위원이 예산심의 위원으로 되어서 살펴본 결과는 이중 일이 아니었느냐 어차피 4회차에 분납금 37억 다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20억을 세워서 부족액을 추경에 17억을 세운다면 이중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올해 5년차로 다 끝났을 때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향후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170억이 넘게 투자해서 5년간 없는 예산을 해서 갚아서 매입을 했는데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역경 속에서 모든 분들이 관광지에서 와서 보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정말 관광홍보의 효과적인 일은 했습니다만 다 갚아 주었을 때에 향후 운영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의 일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관광엑스포를 치르었던 효과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이곳을 환동해물류센터로 앞으로 발전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직접 답변해 주기를 원했는데 서면답변을 해 주셨더군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2003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존 사업필요성이 동이한 사항도 예산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즉흥적이고 무계획성이고 돌출적인 사업을 대비해서 20억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선심성 예산사용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군의 오지라든지 농촌마을에 이런 소규모 사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죠. 이것이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건설도시국에도 15억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거의가 소규모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소규모 교량가설 이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업무라기보다는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업실적도 보면 크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계획성인 사업에다가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20억씩이나 세워둘 필요성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지역지원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업무분장에도 보면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농촌지역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계획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다익선이면 더 좋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세워서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20억이 아니라 현재 파악된 것만 30억이고 다른 실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볼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계획성인 사업에다가 20억씩 책정을 했다는 것은…….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돌출되는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그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을 세워 놓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총량적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또는 어촌마을에 숙원사업이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사업시행한 현황을 보니까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시․군이 많은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꼭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설득시킬만한, 이해를 시킬만한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0억원 이것은 전액 삭감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삭감을 하시면, 지금 달리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일일이 도가 파악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군을 통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이고 그래서 총량개념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따지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이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한 숙원사업 자료를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설득이 가면 삭감요구를 포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된 주민숙원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그것은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금고는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농협이 일반회계이고 조흥은행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금리는 월별 금고에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리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략 금리가 몇 %됩니까?

지금 저희가 5.4%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올리는 것이 연간 한 76억 정도된다고 봅니다.

평균금리는 5.4%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경상적수입에서는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변동폭이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또 사용료,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우리 추경을 보면 총 2조 2,947억원이 2회 추경에 지금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조 5,019억인데 거기에서 특별회계 985억 정도를 빼면 내년도에 1조 4,034억 정도가 일반회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특별회계 1,061억원을 빼면 2조 2,947억원 정도가 일반회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배정되고 배정된 자금을 월별․분기별 운영계획과 월별자금 운영계획 및 배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도금고에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2003년도 예산에 보면 81억원밖에 서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경상적수입 이자수입 부분에 세외수입 예측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때에 정리의 폭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예산을 잘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예산이 불용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쓰여지는 것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옳게 사용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세외수입을 이자수입 부분에서 81억밖에 안 세우게 되었는지 그 예측을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세밀한 실무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규모가 당초예산이 1조 6,000 정도 되는데 추경까지 해서 연말결산 규모를 보면 2조가 훨씬 넘는데 이 예산을 잘 보면 의존수입이 약 70%가 됩니다. 나머지 자체수입이 30%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도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모든 국비지원이라든지 재원이 연중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2월 28일 연말폐쇄기 전까지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상시 도금고에 예치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는 파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조 2,947억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가 3조 6,7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를 통해서 우리 도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시․군에도 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금고에 예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달되면 예치해야죠.

그렇다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이번 2회 추경에 늘어난 2조 2,947억 중에서 1조원을 5.4%만 계산을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예.

그런데 또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대로 또 우리가 있습니다. 1조 4,034억이라는 일반회계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 이자는 특별회계분으로 들어 간다고 판단해서 일반회계만 본 위원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도금고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분에 대한 예측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규화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 당초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수해 때문에 엄청난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금이 영달되는 시기가 일정치 않고 또 거의 70～80%가 시․군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이자수입이 도에는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81억만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될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이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쓰여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소규모 지원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요구액은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두번째로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데 너무 쩔쩔매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예산이 지원이 되면 금방 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 사업을 착수한 후에 그리고도 어느 시간 정도는 더 늦게도 내려오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다 갈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금년도 2회 정리추경에 2조 2,9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월 호우피해와 라마순, 태풍 루사의 피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2,591억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2002년도 예산에서 시․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금년에 내려오지 내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과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박상수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폐기물소각시설은 계속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2년도 사업비 24억 9,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소각로 설치 사업계획은 총 6개소로서 국․도비 102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원주시에서 소각시설 대신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원주시에 계상된 국․도비 24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시멘트회사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우리 도의 특수성을 활용한 방안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선별 후에 매립 또는 소각하던 방식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 파쇄, 건조,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된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완전 소각방식입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02년도 전국 공공부분 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주시와 삼척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환경관리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시책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출예산 중 환경관리예산액은 모두 1,212억 4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1,409억 4,385만원에 비해 14%인 197억 4,3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문은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에 919만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12억 7,257만원,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에 8억 7,11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3개 세항에 21억 5,292만원이 증액된 반면 맑은물보전사업에는 218억 9,63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액 1,148억 4,771만원에 비해 19.1%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양여금 확정 지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에 신청한 사업비 전액인 8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특세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면지역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90억원은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하여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시․군으로 직접 배정함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60억원을 감액하고 실제로 578억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제 편성예산액은 2002년도와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의 2003년도 편성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6개 사업에 3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 사업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설별로 법인, 종교단체 등이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36억 4,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추가사업비로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및 개보수비 1억 5,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비 3,300만원, 강릉재활병원 신축에 23억 5,800만원, 주․단기 보호소 6개소 차량지원에 7,2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 2,800만원 등 총 3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용시설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 3개소는 어디이며, 도비지원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강릉 2개소 등 13개 시․군에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여성회관 건립 3개소는 홍천, 철원, 화천군이며 각 2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홍천과 철원은 금년도 8～9월에 착공하였고, 화천군은 설계검토 중으로 3개소 모두 200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난 '96년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시․군 1여성회관 건립목표를 수립하여 여성활동 인구수에 따라 6억에서 10억원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97년 이후 현재까지 홍천 및 철원군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에 7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없는 평창, 인제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께서 갑상선질환스크리닝사업과 골다공증 검사의 대상자는 같은데 갑상선은 3,000명, 골다공증은 5,000명으로 저소득층 부녀자의 일부가 갑상선 검사를 못 받는 문제가 예상됨으로 갑상선질환 관련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증액할 용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갑상선질환스크리닝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갑상선 기능 이상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상선질환과 골다공증 검진대상자는 같으며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하여 농어촌과 오지지역을 순회검진하고자 검진대상 3,000명에 대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검진팀이 검진대상자에게 갑상선질환의 상황에 대한 문진, 촉진 등의 검진 후에 의심이 있으면 즉시 본 검진을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문제는 2003년도 상반기 운영결과를 보아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시설비 1억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2002년도 수입지출 운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제6조와 위탁약정서 제8조에 근거하여 재정적자보전금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매년말 결산결과 재정적자 발생 시에 1억원까지는 도가 전액 보전하고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도와 수탁기관인 월정사 측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동 약정서 제8조4항에 의거 매년초 선급금의 형태로 적자예상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정분을 선지원하고 연도말 결산검사를 거쳐 정산급의 형태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1억원은 내년 2월 중에 2002년도 운영결산 검사결과에 따라 결손액이 2002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할 5,000만원과 2003년도 선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의 계상내역은 야외화장실 신축비로 자연학습원은 성수기에 기당 30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입교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은 4개소에 소변기와 좌변기 22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샤워장과 같이 붙어 있어 수련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야외화장실은 학습원 부지 내에 약 32평 건물로 좌변기 2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원의 2002년도 수입지출 운영자료는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2002년도 운영결산은 내년 2윌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운영결산이 끝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앞서 설악수련원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적자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계획에 포함된 오대천, 평창강, 주천강 외에 송천과 도암호 등 대관령유역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 환경, 관광, 경제 등 4대 목표 중 환경올림픽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 올림픽 개최예정지인 용평, 보광, 성우, 중봉의 하류수계인 송천, 평창강, 주천강, 오대천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대상하천 중 평창강, 주천강, 오대천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개최지 확정 즉시 수질개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과 도암댐유역은 강릉수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중재로 유역권 종합수질개선 대책 용역을 협의하고 있어 중재결과에 따라 오염제공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개최확정 시까지 산업자원부 중재에 의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송천 및 도암댐을 포함한 4개 하천 모두에 대해서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준연 위원님께서 농약빈병 수거사업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는 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 미반영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분담금은 농약빈병 수거 시에 한 개당 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재원은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 40%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비부담액으로 2,7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폐비닐의 경우 '98년 9월까지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부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설치자가 수거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치되는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으로 금년에는 시․군비로 4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폐비닐 ㎏당 30원부터 1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폐비닐 등 영농페기물 수거 우수 10개 마을에 1,000만원의 포상금과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숨은 자원모으기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24개 단체에 3,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폐비닐 수거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폐비닐 수집장려금의 보상금을 계상하여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겠으며, 폐비닐 수집용 집게차 9대를 구입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사업인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사업을 반납한 사유,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설립 또는 운영계획, 반납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지,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같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시설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5억 7,600만원과 도비 7억 8,800만원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 주체인 원주시장으로부터 수해피해복구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시비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동 사업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설립 또는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가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가 철회요청한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타 시․군의 유치의사를 조사한 바 춘천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시장이 다시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 사업계획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같이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한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전활동비 1,200만원의 지급단체가 어디인지와 어느 시․군에 있는지 이 같은 예산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시․군에도 편성하여 도와 시․군이 같이 활동해야 효과가 더 거양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개선의사와 예산증액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밀렵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으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식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산하 시․도지부의 밀렵감시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 1,200만원을 지난 11월에 사단법인 대한수렵협회 강원도지부 밀렵감시단에 활동비로 보조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동 단체에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정선군에 지부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2개 시․군의 지회와 강릉과 정선에 2개 기동대를 두고 도 전역을 대상으로 밀렵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과 인력을 시․군까지 확대 편성하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앞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환경보전단체가 많이 있는데 시․군별로 청청강원21실천협의회를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와 내년도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청강원21실천협의회는 '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즉, 아젠다(Agenda) 21 실천을 선포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지방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컬아젠다(Local Agenda) 21을 채택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이를 채택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0년 9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관련조례 제정과 사무국을 설치하여 맑은물보전, 쓰레기줄이기, 백두대간 보전 등 3개 과제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현재 선포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소수전문가로 구성된 일반환경단체와는 설립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시․군실천협의회 구성인원은 대학교수, 민간환경단체, 직능대표,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그 지역에서 실천해야 할 의제와 행동요령, 추진성과 분석, 결과 반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시․군에서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에서도 내년 상반기 설치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사무국을 춘천 YMCA에 위탁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독립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담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비 등으로 5,000만원, 협의회에서 직접 실천할 의제공모사업비로 5,000만원, 시․군의제 활성화를 위한 상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한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전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현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산하 밀렵감시단체로서 정선에 지부 사무소를 두고 있고 12개 시․군에 지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활동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릉과 정선에 있는 2개 기동대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도 2개 기동대에서 밀렵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차량유지비하고 중식대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청정강원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원도가 되려면 우리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또 자연환경 속에 있는 야생조수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야생조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예산들을 각 도와 시․군이 같이 세워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는 야생조수로부터 입은 피해를 지방정부가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조수들을 우리가 보호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보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의 방향은 이러한 기존의 밀렵감시단이 각 군에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각 시․군에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금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옥수수, 콩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보당 수익금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환경보전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조수의 보호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의견을 동감합니다. 또 더구나 염려되는 것은 금년도 저희 도에 4개 시․군이 수렵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야생조수를 불법 포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 양구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는 아직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직접 보상할 것인가 시․군이 보상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저희 도가 입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도가 앞으로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도 도비 일정액을 보조해서 야생조수밀렵감시단을 편성하고 확대 운영해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운영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금년도의 수렵기간 설정에 따른 문제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검토, 예산편성 소요액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밀렵감시단 활동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액의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이든지 아니면 2 대 8이라도 도비가 보조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취지를 도비를 지원하면서 같이 시․군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살려나가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향후 검토해 주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안 되었지만 2004년도에라도 우리 강원도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에 김종훈 위원입니다. 동강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강을 청정동강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연휴식년제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강이 과연 관리할 가치가 있는 동강이겠습니까? 동강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강물이 1급수로 있을 때에는 그냥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도암댐 썩은 물 방류로 인해서 4급수 수준이고 소방차로 지금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가 과연 동강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소를 두어가면서 할 가치가 있는 동강이 되어 있는지 대책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강하고 관련해서 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도암댐뿐만 아니라 철원의 한탄강댐 여러 가지 도내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댐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식위원회는 아니라 비공식 위원회로 구성해서 얼마 전에 댐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왔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강은 영월댐과 관련해서 청정동강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강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암댐의 수질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그 위에 송천, 정선일원, 동강, 영월 앞 그 밑에 지나가는 물도 현재 안 좋은 물이고 미세한 부유물이 떠 가지고 4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적에 과연 도암댐이 존치되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와 관련 부서, 댐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단순히 물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도암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한 답변을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도 예산을 세우는데 아주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안을 내놓으셨죠?

위탁약정서에 보면 1억원까지는 도가 전액 부담하고 1억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야외화장실 신축비로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조금 더 했는데 정리과정에서 감액되었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2평 건물로서 좌변기 24대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잡혔다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표준계산서나 시중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32평에 1억원이면 거의 평당 300만원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과다하게 1억을 세웠지 않나 보는데요.

그 지역이 중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빨리 동절기가 되고 겨울에 장기간이라서 얼기 때문에 벽을 두껍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온장치를 특수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도 32평에 1억을 잡았다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 예산을 검토를 하셔서 여기 유인물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180만원씩만 잡아도 5,760만원입니다. 한 4,000만원의 갭이 나는데 물론 우리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소규모적이고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강원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을 득하는 마당에서는 좀 과대한 책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말 화장실 32평에 좌변기 24대를 놓는데 평당 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짜야하는지 지금 국장님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웠다면 정말 이것이 적절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32평에 1억원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과다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32평 좌변기 24개 설치하는 설계를 적정하게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남으면 감액결정하고 이월해야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적절한가를 심의검토를 하셔서 예산안을 내 놓으셔야지 어떻게 실행해서 나중에 남으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이겠습니까? 일반시중에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야외에 화장실 하나 지으면서 32평에 좌변기 24대를 놓으면서 평당 300만원 이상이 책정된다는 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면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료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과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절하게 하겠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의심이 갑니다. 또 2002년도 수입지출 운영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것은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번거롭게 많이 과다책정해서 나중에 이월이 되어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갑상선질환스크리닝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증액문제는 상반기 운영결과를 보아서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에서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밑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협조차원에서 제가 갑상선질환이 왜 저소득층 부녀자에게 많은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질환이 여러 가지로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갑상선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원인규명이 안 되었는데 현대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데에서 원인되는 병으로 판정되었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저항을 견디지 못하는 부녀자들한테 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자력 병원이나 갑상선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면 10명에 9명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외과적인 수술을 요하는 것 같이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금방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면 신경을 쓰고 병원을 가는데 이것은 서서히 정신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서 본인들의 성격에 장애가 오고 해도 이것을 금방 발견을 못합니다. 따라서 거의 여자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중심부가 되는 부녀자가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에 그 자식들의 정서장애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쩌면 사회적인 질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가야되는데 여자들이라는 속성이 전부 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는 안 갑니다.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질환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수술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가 되어 있어서 빨리 발견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사의 위치로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유심히 봤고 이것이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증액을 신청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리닝테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원도 오지를 찾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진차량을 가족보건협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질환스크리닝검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혈액채취와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한 것인데 방사선을 이용한 것은 구역 내에서 만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동차량이 안 되고 스크리닝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혈액을 채취해서 와서 혈액검사로 이루어지는 검사인 줄로 압니다. 지금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문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저소득층 특히 농어촌에 있는 주부들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중증까지 갈 정도에 대해서 본인이 알기 때문에 미리 혈액을 채취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협회에 와서 검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T₃T₄라고 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가능한 것은 여기에 나와서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지까지 매일 간다든가 1주일에 몇 번 간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증액도 사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 기존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실 예산증액 2,000만원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내역이 제가 물론 아까 질의를 안 드렸습니만 그냥 증액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지금 갑상선질환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순회진료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순회진료하는 계획들을 도가 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오․벽지를 놔두고는 웬만한 지역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검진차가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아주 오지에 있는 분들은 조금 걸어나오시든가 미리 검사하는 날을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충분하게 검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이길원 위원님께서 3건, 박봉림 위원님께서 각 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강원여성 역사인물집 제작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사업계획 내용은 무엇이며, 예산이 부족한데 증액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이 2003년도에 강원여성 역사인물집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속에 묻혀 버린 강원도를 빛낸 여성을 발굴하여 강원여성의 표상으로 높이 기리고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윤희순 여사, 허난설헌 등 도내 전역의 선각여성을 발굴하여 역사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와 고증을 받아 강원여성 역사인물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소요예산을 2,000만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된 예산을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윤희순 여사의 독립기념관 애국어록비 제막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여사님의 춘천유적지와 중국을 연계하는 유적지 탐방 등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을 추진할 용의와 2003년도 예산에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을 위한 역사유적탐방 예산을 반영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희순 여사님께서는 강원이 낳은 구한말 여성의병장으로 지난 11월 29일 독립기념관에 여사님께서 남기신 어록을 새겨 어록비를 세운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9일 여성부가 개관한 한국여성사전시관에도 근세 여성인물 15인 중에 한 분으로 윤희순 여사님이 전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윤희순 여사에 대하여 도민들이 아직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하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사님의 생가인 춘천시 남면과 여사님이 활동하신 중국 요녕성 환인현 항일학교터에 건립된 기념비 등을 연계하는 역사유적탐방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경예산 등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남녀평등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평등문화 확산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팸플릿과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매스컴 홍보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2003년도 예산에 홍보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정책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초 도의 관련 부서 업무를 총 망라한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발간하여 여성단체, 여성정책업무 담당공무원,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해 오고 있으며 여성사랑방 소식지, 남녀평등실천 홍보리후렛 제작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한 방법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정책 홍보가 성과위주로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통한 여성정책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하여 상사업비를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한 이유, 우수시․군 인센티브는 도지사님께서 80만 여성공무원과의 약속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시․군 시책촉진 사업비는 도의 5대 역점시책 사업분야 중 한 가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여성정책을 조기에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2년간 4개 시․군에 16억원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축소한 이유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상금 규모를 일부 축소해 시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금년도 동해안 수해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여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의 4개 분야 시책촉진사업비도 부문별로 2～3억원씩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과 연계된 윤희순 여사님의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여성들이 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정책실의 책임이 큰듯합니다. 남녀평등 사업이 팸플릿이나 홍보로 제작되듯이 강원여성 선각자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단체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데로 보내서 알렸으면 사실 여태까지 윤희순 여사의 업적이라든가 치적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모르거든요. 제가 예산결산자료를 보다가 이것을 알아냈고 또 가끔 신문에서 봤고 11월 29일인가 천안에서 어록비 제막식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의견을 냈는데 앞으로 물론 여성국도 신설되겠지만 거기에서 총대를 매고 여성들에게 강원여성 선각자의 얼이나 정신을 알리는 시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신사임당 선양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강원도내에 모든 선각여성들을 총 망라해서 자료집도 만드는 계획을 하고 또한 이런 유적지 탐방 등 도민들이 강원도가 낳은 여성선각자를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입니다. 지금 윤희순 여사의 사업에서 추모행사에 2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나 올리셨나요?

지금 윤희순 여사에 대한 추모행사는 도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순 여사에 대한 민간단체가 처음부터 윤희순 여사 동상도 제작해서 세워서 지금 한 10여년 동안 주로 추모행사는 제일날 헌다례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물론 헌다례 행사와 윤희순 여사를 추모하는 문예행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저희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통해서 윤희순 여사를 좀더 널리 알리는 세미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사임당은 저희들이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윤희순 여사 같은 선각자의 행사는 주로 여성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 여성정책실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윤희순 여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 신사임당의 추모행사와 윤희순 여사의 추모행사를 추경에 하더라도 알리는 해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성정책 중에 여성정부를 집대성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있나요?

지금 여성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여성통계시스템을 금년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죠?

예.

도정연설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홈페이지 안에 여성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펼치고 있는 여성정책 부분 또 주부책상 갖기라든지 명함갖기 등 도가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 시책 등이 지금 되어 있고 여성인물도 저희가 한 1,000여명 D/B화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두 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정책이나 정보 그리고 기타 많은 자료가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어서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의 문제가 잘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서도 바로 이 집대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냥 일상적인 여성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냥 비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첨단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성들이 자꾸 여성의 권익과 평등환경 조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정책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관해서는 유창식 위원님께서 1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3건, 박봉림 위원님께서 1건 모두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공모사업 9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시․군별 배정내역 그리고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지역특성화가 가능한 사업을 농림부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최종적인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우리 도에 감자식초 가공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 감자가격의 지지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태백시에서 감자식초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끝내 협력유통업체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실효가 없다는 최종판단 하에 태백시가 금년 8월 19일에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농림부에 반납하기보다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희망시․군을 다시 파악하였는 바 평창군이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의 설치를 희망해 옴에 따라서 금년도 11월에 농림부로부터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평창군에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와 감자큰잔치 개최계획에 대한 내용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면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고 감자재고 처리에 관한 예산문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금년도산 고랭지감자 농가부분 재고량이 1,000여t이 되는데 재고감자 처리에 따른 예산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매년 감자팔아주기 운동으로 재고감자를 처리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345㏊가 감소한 4,449㏊로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7% 정도 감소한 15만 2,000t입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산지저장량은 8,000여t으로 전년보다 668t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산지 평창군을 중심으로 출하량 조절 등 재고 조기소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장감소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자저장고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평창군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연 1만t의 감자소비능력을 갖춘 감자가공공장을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홍천군에는 9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깐 감자 가공공장을 금년도에 완공해서 연간 최고 7,000t의 생감자를 소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강원감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촉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으로서 매년 강원감자 큰잔치를 개최해서 감자요리 개발보급 등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고 강원감자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98년에 개발한 금바위감자 공동상표를 농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에 널리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자색감자 등 기능성 감자 개발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비확대 촉진과 가공용 감자품종 및 가공식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엽연초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8,4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4,200만원만 예산안에 반영되고 삭감된 이유와 추가요청 시에 예산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엽연초건조기 지원사업은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고성능 건조기를 설치해서 고품질 엽연초 생산과 인력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지난 '97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7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175대의 고성능 엽연초건조기를 공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부득이 20대분에 해당하는 4,2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가용재원의 여력에 따라서 추가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 2004년 쌀개방과 한․칠레 재무협정 체결 등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정관리와 농업기반 정리사업이 대폭적으로 올 당초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해서 과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새농촌 운동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면 양정관리에서 48.8%가 줄었습니다. 농업기반 정리사업이 36%나 줄었습니다. 자그마치 133억 경지정리사업이 줄었습니다. 특히 ㏊당 강원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소요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표고차가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반정리사업이 줄었다는 얘기는 강원도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반에 투자되는 사업 그리고 양정관리에 대한 예산은 국가예산 그 자체다,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생산기반 조성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소득안전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투자방향을 돌리면서 보조금액이 그쪽이 제일 컸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줄은데 따른 감액의 결과라는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WTO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칠레협정 등에 대한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따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는 잘못되었어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이러하다면 더욱 더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반정리 사업이 이렇게 2003년도에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더 열심히 중앙부처에 뛰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강원도가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가 낮은데 적더라도 더 가서 뛰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정이미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농정관리에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이런 예산들이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책에, 어쨌든 중앙정책이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기반시설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원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미 답변서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어업인의 총 피해, 피해내용,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근해 어장 진흙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내 전체 수산피해는 총 996건에 278억 5,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복구계획으로 총 510억 7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복구는 39건에 312억 9,9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976건에 197억 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40t미만 어선피해에 대하여는 보조가 45%, 소규모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가 60%, 그 다음에 소규모 수산생물 입식에 대해서는 보조가 70%, 대규모 수산식물 입식은 보조 3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은 연리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구지원과는 별도로 응급구호 방안으로 소규모 양식시설 80% 이상 피해 및 어선반파 이상 피해어가 37세대 127명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총 3,200만원을 지난 9월 26일 지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연안어장의 진흙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군별로 1～5개소씩 총 18개소에 대하여 수중 VTR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적상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하천하구 인접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적인 여건상 조류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수역에 뻘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백사장 쓰레기 처리 잔여예산 40억원을 가지고 수중쓰레기를 조기에 처리함과 동시에 양미리 주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수중침적물을 인양 처리하도록 해서 연안어장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 위원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박상수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4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문건은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에 19억 6,54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연내 실시가 불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고성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북한박물관 건립사업과 이와 별도로 도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21세기 뉴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평화의 문 건립사업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지난해에 남북한 철도 및 육로연결 문제가 합의가 되면서 남북육로교류에 대비한 교류센터의 설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린 3개 사업을 통합해서 단지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남북교류타운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전망대 인근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대에 한 4만 3,0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국․도비 각 479억원을 투자해서 평화의 문, 남북교류센터, DMZ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북한박물관 건립사업비로 고성군에 기 교부하였던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주체가 고성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고성군으로부터 반납을 받아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류타운사업을 개별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단지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비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투․융자심사 승인도 별도로 받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에 개별사업비로 11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50억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영달이 되는 대로 추경에 다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2 세계평화팡파르와 관련해서 이미 끝마친 행사에 2억원을 지원한 사유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두번째로 개최한 행사는 9개이고 13개팀이 참가한 세계군악축제로서 기간 중에 한 4만 5,000여명이 관람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그 지역 관광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투자되었던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교부세 5억, 도비, 시․군비 각각 5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지난 1회 추경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분은 원주시가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했던 것을 저희 도에서는 당초 부담계획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은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수입과 집행내용은 행사대행사업비로 기획과 연출 공연부분하고 외국참가국 초청비로 항공료와 체재비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원주시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이 끝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문화예술분야 사업계획과 2002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 제출해 올렸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공립문화기반시설 7개소 55억 3,5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목적, 선정방법,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립문화기반시설 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문화인프라 구축 장기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목표연도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을 1시․군당 각 1개소 이상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공공박물관은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완공이 된 것이 6개 시․군, 건립 중에 있는 것이 8개 시․군, 앞으로 건립을 해야 할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11개 시․군이 완공이 되어 있고 건립 중에 있는 것이 2개 시․군, 앞으로 5개 시․군이 건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방법은 문화관광부 기본방침에 따라서 도내 우리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강원문화예술진흥 10개년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에 마련하였고 매년 시․군의 요구에 의거 문화관광부로 사업을 신청하여 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방법에 따라서 2003년도 사업은 7개소에 55억 3,500만원인데 박물관 6개소, 문화예술회관 1개소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11억, 속초 민속박물관 5억 5,000,영월 동강사진박물관 8억 4,500만원, 정선 향토박물관에 5억 3,000, 화천 민속박물관에 4억 8,500,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11억, 고성 거진 문화예술회관 9억원 등 총 7개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립박물관이 없는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양양 5개 시․군과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횡성, 철원, 양구, 인제, 양양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강릉 국제관광민속제가 수해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으로 25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집행계획, 도비를 삭감하면 국비보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강릉 국제관광민속축제는 내년도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남대천 시민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해서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9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행사장이 유실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부터 관련되시는 분들의 연기론이 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날 시의회와 추진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2004년으로 연기하자는 최종 자체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비 25억원은 행사 기반시설사업비에만 지금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25억원해서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을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만약 도비가 계상되지 않게되면 자동적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등 4건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 강원학 연구활동으로 율곡학회 1억원과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출연금 8,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에도 집행되었다면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서 사본제출과 율곡학회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율곡학회는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단위 학술단체입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항과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가 낳은 대현 이율곡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집행내역 등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만 강원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강원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강원학총서 발간, 강원학 연구사업,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강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 도립무용단 이전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고 국악예술회관에 위탁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같은 곳에 지원하고 유사사업에 사용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국악예술회관은 2000년도에 건립해서 강원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로 이곳 지하층을 강원도립무용단에서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립무용단시설보수비 1억원은 지하층이 습하고 가운데에 큰 기둥이 있어서 우리 무용단이 연습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해서 회관 내에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위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2월에 우리 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시찰을 하셨을 때에도 무용단 연습실 개선대책에 대한 마련을 충분히 하시라는 지적도 계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예술회관에 지원하는 1억 1,000만원은 국악예술회관을 강원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회관운영을 하는 보일러, 전기공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시설관리비 등으로 지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위탁비, 시설보수, 투자 수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규화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1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약 3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없었던 도립무용단 이전보수공사비, 아까 말씀드린 1억원과 예술단원 인건비에서 2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층에 무용단 연습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 3층으로 이전한데 따른 1억원인데 마루시설과 흡음제시설과 거울,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비 중 단원인건비에서 2억이 늘어난 사항은 지난 3월까지 저희 단원이 33명이었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7명을 채용해서 현재 무용단 17명, 국악단 22명에 관리하시는 책임자 1명해서 총 40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 단원들도 우리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5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심신을 온전히 수양하면서 올바르게 강원도 미래의 주역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당히 일선 시․군에서는 호응도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향후 더욱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 증액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증액되어서 우리 강원도 청소년들이 더욱 맑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선에서 피부로 느껴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어울마당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개소별로 한 1,000만원씩 기금에서 500하고 지방비에서 50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꼭 추경 때에 증액 편성되어서 우리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중도관광지 위탁관리 운영계획에 있어서 답변자료를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수입과 지출에서 주차․야영료가 2001년도와 2002년도가 수입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001년도가 6,920만 9,000원하고 2002년도에는 1억 5,819만 9,000원으로 상당히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기타보다 일반운영비가 지출상에 있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 일반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계상된 것은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상향조정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2001년도 인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920만 9,000원에 비해서 2002년도는 1억 5,800이나 지출이 되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1년도 3,000만원, 2002년도에 1,000만원 한 2,000만원의 갭이 왔습니다. 물론 지출도 많고 수입도 많았지만 관리운영비 전액보조금을 2001년도 8,300만원과 2002년도 2억에 대해서 미포함 시킨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관리 수입내역이 점차적으로 흑자를 내고 마이너스 내는 부분이 보충이 된다고 볼 때에 앞으로 계속 2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보조금을 계속 주어야 하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익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관리 계약상 정액으로 2억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12월에 계약인데 이런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연간 지원금을 2억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운영상태에서…….

점차 줄여나가야죠.

줄여 나가야 하는데 계속 2억원이라는 것은 관리운영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계약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위탁계약을 다시 할 때에 올해 2억원을 했지만 이것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조정할 것은 감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엄연한 차이가 나고 앞으로 이렇게 2,000만원의 갭이 난다고 하면 많은 인건비를 지출했음에도 1,0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에 연간 2억을 보조해 준다는 문구 때문에 계속 지금 2억 예산안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약이 2002년 12월에 재계약이 되는데 이번 계약에서부터 이것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짚어봤을 때에는 과연 2억을 2003년도 예산에 세워야 하는지.

감액을 해야죠.

감액을 해야죠?

예.

그렇다면 지금 봐서는 처음에 중도관광지 위탁운영을 강원개발공사에 줄 때에 그 계약이 연간보조금으로 2억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사업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에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앞으로 연간 부담하는 2억은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 2001년도 8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가 지는 것은 2001년 8월부터 위탁운영한 그 금액만 여기다가 적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거기에 적자폭을 혜량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2억을 산정했던 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에 지난 5년간의 평균 적자를 산출해 보니까 2억 5,000만원 평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억을 정액으로 해서 일단 정액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축소한 만큼 저희가 도비 계약 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8,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2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2억을 지원하기로?

2001년도에 계약서 상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보조 정액을 2001년도에는 8,300만원을 했잖아요? 그것이 8월부터 해서 금액에 대해서 환산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적에 주차․야영료나 임대료․기타 수입으로 봤을 때에도 2001년도는 2,6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타 수입을 봤지만 2002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나 임대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 보조를 안 해 주어도 충분히 관리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계약은 향후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12월에 하면 12월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나오면 물론 올해 2002년도의 수입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에 2003년도의 예산안은 굳이 2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도립무용단 이전보수비 1억 계상하였고 위탁시설비로 1억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무용단 보수비를 1억 계상을 하고 위탁관리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면 2억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보수비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1억 1,000만원의 경상예산을 보면 인건비 4,200만원하고 경상적비용 6,700만원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일반운영비도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억 1,000만원과 1억의 예산은 또 복합적인 문제가 아니냐, 같은 유관기관에 같은 유사한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짜셨는데 정말 보수비 1억이 계상된다는 것은 예산안이 정확히 된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보수비 1억원은 당초 저희 무용단이 지하층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둥을 받치는 가운데에 기둥들이 2개 있어서 무용단이 연습을 하기로는 장소가 부적절하다 해서 그것을 3층으로 끌어 올리고 3층에 있는 것을 2층과 서로 조정을 해서 하는데 3층으로 올리면서 마루를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지하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시설비는 예산을 잡아야겠죠, 1억이 되든 1억 1,000만원이 되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국악예술회관의 위탁관리로 국악예술회관의 위탁관리에 대한 기본시설보수는 국악예술회관에서 할 것이고 무용단이 지하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시설비는 물론 1억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시설보수비 1억원은 별도로 무용단을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3층으로 올라가는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이중성이 아니겠느냐, 변경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예술회관에 지원하는 1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악예술회관 전체 건물을 저희 강원문화재단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함에 따른 회관운영에 대한 인건비 2명하고 그리고 별도로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악예술회관에서 위탁할 때에 국악예술회관은 위탁경영 시설비가 없습니까?

예.

국악예술회관의 위탁시설비도 도에서 내고 무용단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도에서 시설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국악예술회관 내에 우리 국악단들이 거기에 다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의 공간을 위로 올려서 리모델링 하는 값이고 밑에 1억 1,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운영 인건비와 시설로 별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자료에 보면 3층 공간을 통합해서 마루설치나 흡음제 설치,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데 2층 공간을 또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는 것도 시설비를 별도로 들여야 합니까?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사무실을 2층 공간으로 내려오고 우리 무용단을 그쪽 3층에서…….

애당초 지하실을 무용단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습기가 있고 홀이 중앙에 분리되어 있어서 적합하지 못해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층 올라가는 예산을 잡는데 2층 사무실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설비를 우리가 또 별도로 합니까? 2층은 상관이 없잖아요, 3층으로 올라가면.

2층 현장구조가 3층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이 쓰기가 적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맞게 칸막이 시설을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심은 예술회관과 무용단과 같은 유관기관에 유사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과목상이라든가 사용한도에 지적사항은 분명히 분류를 해서 혼돈이 가지 않게 해서 예산안을 필히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가 있는데도 꼭 달라고 그래야지 줍니까? 자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위탁관리하는 데가 여섯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서 일단 뽑았는데요.

예.

중도, 강원국악예술회관, 노르딕경기장, 춘천 전적기념관, 잼버리수련장,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여섯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수련장만 해도 처음 민간위탁 계약할 때에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2년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계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년간만 보조해 준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1억을 적자보전액이라고 해서 2001년도 적자보전액 1억 또 2002년도 적자보전액 해서 2003년도 예산에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보전액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과연 적자보전액 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도에다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 보조해 주라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사기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이런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적자보전을 신청하는대로 다 해 주면 옛날 그대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수가 나와요.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해도 적자보전을 신청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국장님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국 소관 6개 위탁관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중도위탁관리 2억, 국악예술회관 2억 1,000, 노르딕경기장 2억, 춘천 전적기념관 5,000, 잼버리수련장 1억, 청소년수련관 1억 2,000 이렇게 지금 계속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청만 하면 나오네, 그렇다 하면 운영이나 시설관리에 민간위탁한 본연의 취지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요. 그래서 이 적자보전액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타 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정책이나 방향 속에서 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연말결산을 충분히 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보전액을 1억을 넘어갔을 때에는 넘어간 금액을 각각 분담해서 주는 그런 계약체결을 유지하거든요.

정확히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현재 회계절차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고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서 보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용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그런 것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조액에 대한 것이 나중에 결산으로 보조액 2억 보내 준 것에 대한 쓴 내역서만 올라올 뿐이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시설관리라든가 위탁된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돈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타 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분석을 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적자보전 신청만 하면 자꾸 돈이 나오니까 우선 첫째, 시설관리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연의 취지 운영에 비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심이 덜 가죠. 또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본연의 취지에 전부 거슬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야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정확히 보전액에 대한 것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주면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시설비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도만 하더라도 지원금을 2억을 주는데도 간이급수시설 5,000, 공가철거 2,000, 시설유지보수 8,000 이런 식으로 딱 나누어 놨어요, 중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자보전에 대한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지만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쪽을 보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나와 있는데 유인석, 남궁억 이런 분마다 금액차이가 3억, 1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에 3억 들여서 하신 분은 공이 크고 1억 들어가신 분은 작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습니까? 유인석 얼 선양은 3억이고 남궁억 얼 선양은 1억 6,500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병연 얼 선양은 1억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 문제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에 대한 품격을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공적이 커서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얼 선양을 해 드려야지 적고 많게 한 원인이 뭔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할 때에는 규모라든가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적합여부를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규모를 축소할 것은 하고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배분이 어렵고 또 시․군이 지향하는 바대로 사업을 충실히 함께 따르자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생기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면 우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은 많이 배분이 되고 군 지역 작고 이런 데에는 적게 배정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2001년도에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 5월달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민자확보 대책에 관련된 것은 지금 희망하는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제가 미리 요청한 서면내용이 있는데 지금 투자희망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지법인, 땅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미국회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의향서를 우리한테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를 가지고 일단 정할 수는 없고 더 유망한 기업들이나 탄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업들하고 물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외에 다른 의향서는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테마파크, 씨네월드, 종합휴양지 되어 있는데 공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868억, 민자가 1,114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5분의 3, 60% 정도가 민자로 지금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 중앙심사에서 지적했던 민자투자확보 대책이 명확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뭔가 조건부 승인 사항에서도 문제가 되겠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 서 있다는 뜻입니까?

대책이 저쪽에서 작년도에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한테 의향서만 들어온 상태에 있고…….

정확히 어느 어느 업체죠?

업체명은 답변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민자유치 부분이 사실 제가 추가로 중도에 호반관광지 개발 계획에도 민자가 유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공공재정은 많이 투여되면서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민자유치가 전제조건으로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같이 나온 문제니까 존경하는 우리 송범호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호반관광지 개발 부분에서 위탁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그마치 26년간의 장기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84년부터 2010년까지하는 자그마치 26년간의 관광지 개발인데 여기에도 민자가 공공투자 부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계획상으로는. 949억이나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고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반쪽짜리 사업이고 우리가 본래에 추구했던 목표였던 그런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도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일단 의향서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골격을 거의 다 짜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확한 밑거름이 확실하게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 민자유치에 대한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통상관계에서 수출을 지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00억 이상이 되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도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이 없다고 하면 사업이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가서 희망업체들이 생기고 교섭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유치하기 위한, 희망자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자를 충실하게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실행하고 있거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1,000억 이상이 되는 민자유치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관련 대기업들, 해외 기업들 해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 가닥이 아직 잘 잡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에도 지금 2002년까지 총 45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9억이고 도비가 423억이 투자되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민자도 한 400억 이상의 돈은 투입되어야지 상호 비율이 맞습니다. 결국은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따기 위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감초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민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정말 여기에 들어오면 당신들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방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무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박상수 위원님께서 3건, 최규화 위원님께서 3건, 송범호 위원님께서 1건 등 모두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상수 위원님의 세 가지 중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개선환경사업비 40억 1,85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감액 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40억 1,85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태풍 루사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사정상 각 시․도에 지원해야 할 국비 및 교부세를 수해복구 예산으로 전용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2년도에 감액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38개 마을 35억 7,600만원과 관련하여 대상마을 선정방법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부세 70%, 시․군비 30% 부담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대상 38개 마을 선정은 기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군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은 교부세로서 마을안길포장, 가로등,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장기 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9월 시장․군수로부터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도에서 심사 후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하면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 중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자체개발이 가능한 지와 재정법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의 조사용역비 계상여부, 예산편성 전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 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보충질의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2억원은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재난관리법, 시설물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시설로 점검주기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이며 첫번째 정밀안전진단은 공용연수가 15년이 되기 이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점검 결과의 균열발생 등 노후정도가 심화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을 선정하여 매년 학술용역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비파괴점검이라든가 정밀계측장비 등으로 시설물에 대한 재원복구라든가 구조, 내화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 자체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 보수비, 복구비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 확보가 지난하여 제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향후 보수․보강, 예산절감 등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활용됨으로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규화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 중에 첫번째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주거환경개선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30%가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산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및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액 406억원보다 30%인 173억 9,520만원이 감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농림부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양여금 126억원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양여금 5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시․군에 지원한 양여금을 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시․군비 부담에 따른 양여금은 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174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3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해당 운수업체에 적자폭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8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8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도의 지원규모가 금년도 소요사업비 36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 5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는 금년부터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통합 관리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의 차이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벽지노선 외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개설명령을 하여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택시첨단화 사업 1억2,5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와 이 사업으로 인해 도민에게 얻어지는 이익과 관광객에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 등 교통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강원 관광택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첨단화 사업은 호출서비스에 위성위치추적방식 도입이라든가 신용카드결재시스템 및 영수증발급기 도입과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설치 등이 있으며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호출대기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경찰청 교통정보의 단축이용, 결재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각종 국제대회 유치 시에 한국관광1번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민방위비, 재난관리 항목의 당초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1억4,966만 8,000원보다 14억 1,317만 2,000원이 증가된 15억 6,284만원이라고 하시면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방위비 중 재난관리 항목의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14억 1,317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총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안전관리센터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기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는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도 종합상황실의 관제시스템과 GIS단말기 구입비로 국비 5억 6,550만원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50%를 포함하여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난․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로 원활한 복구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6,276만 8,000원은 과목변경 등 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치수관리 항목에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재난관리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택시첨단화 사업비 1억 2,500만원은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통하여 2001년도부터 강원 관광택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된 즈음해서 양양군, 속초시, 강릉시 일부에는 택시에다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하고 춘천하고 원주에는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탈 것 같으면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하는 것이 운전기사가 하고 안내원이 하는데 이제는 다 전자동화 해서 위성위치추적방식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다음은 어느 역입니다,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첨단화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택시업계는 회사택시가 있고 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만 하더라도 콜서비스를 각 마음 맞는 회사들끼리, 회사택시도 몇 개의 콜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무전기 쪽으로 하다가 디지털화 하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하더라도 일시에 하다보니까 택시업체 회사 측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노사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그냥 행정지도만 해서 따라올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하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기본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문제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문제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화가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규모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디지털화 하는 첨단화 사업의 택시 몇 대 이상은 최소단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 개항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동시통역업체하고 시스템 여건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은 별도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8억 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1억 8,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운수업체 적자보전을 그 동안 시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재정지원금으로 지방비 부담으로 우리가 18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노선별로 운송업체에게 지원을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2001년도 3월달에 경제장관 간담회 시에서 간단히 말해서 철도라든가 국영업체에서는 손해를 봐도 손익을 감수하면서 하는데 실제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업계도 어느 정도 대중화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지금 제도상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데서 한 30～4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여기에 또 오지교통 지원이라고 해서 대당 버스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버스가 한 번씩 운행하면서 14명이 손익분기점입니다. 14명 이하가 되면 손해를 보고 14명 이상만 되면 그런대로 운영되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간단히 말해서 신분을 노출을 안 하고 버스를 직접 타보고 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온 것을 챙기고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 벽지노선은 손실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30～40% 보전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한 교통량 조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교통량 조사가 교통량 조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노출해 버리면 또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들이라든지 비수익 손실 노선에는 대부분 시골에 장날 같은 때는 버스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적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교통량 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민방위재난 항목에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 GIS 단말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험 유원지, 동시자막도 나오게 하고 시설은 지금 현재 곳곳에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행자부에서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강원도의 재난방지시스템을 몇 년이나 했죠?

2000년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 7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번 루사피해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습니까? 효과를 보았습니까?

효과는 보고 있죠.

7억 8,000만원에 대한 시스템이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효과가 긴급상황으로서 이번 루사수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요?

거기에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수위측정이라든가 여기에 빨리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죠?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항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 적립된 3억원을 지난 해에는 과목변경을 해서 치수관리 항목으로 계상했죠?

예.

그런데 2003년도는 재난관리 항목으로 다시 변경해서 계상했네요?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써도 괜찮습니까?

같은 장, 관, 항, 목에 나와서 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사항에 의해서만 쓸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치수관리 항목으로 계상했다가 또 다시 2003년도는 재난관리 항목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해 놓았네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용용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쓰겠지만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으로 강원도에 2000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서 이제까지 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 구축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상황실 관제시스템과 GIS단말기 구입으로 5억 6,550만원이 국비가 책정이 되고 도비 50%를 포함해서 11억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재난관리기금은 기 강원도에서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적립금을 써야 하는데 그 적립금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서 시설을 하는데 왜 굳이 치수항목으로 했다가 재난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는데 아직 목표액이 도달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보조금 관계에서 몇 %는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재산관리기금은 특별기금이 아닙니까?

특별기금인데요.

특별기금을 계수항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난관리 항목으로 올렸으니까 예산수립할 때에 계상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재산관리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답변을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치수관리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또 다시 2003년도는 재난관리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이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도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다루는 본 위원으로서 이 항목이 맞지 않으면 예산을 다룰 수도 없고 국장님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는 맞아야지 이것을 나중에 밝혀 준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관리 항목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왜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재난 쓰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쓰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계수변경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목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수관리 항목으로 변경했다가 또 다시 2003년도에 재난관리 항목으로 변경 계상해서 예산을 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도 그 안의 항목 예산관계니까 기금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으면…….

특별회계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그 항목에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기금목적에 적합하면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나열 해 놓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2002년도 치수로 했다가 다시 재난관리로 왔을까요?

그것은 끝나기 전에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로 5억 6,500만원이 하달이 되었으니까 도비도 50%를 지원해서 11억 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2003년도 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GIS단말기 구입비로 11억 3,1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그 전에는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 받아서 했는데 2003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는지 이제까지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다가 과연 그렇게 국비 50%, 도비 50%를 포함해서 11억을 들여서 2003년도에 해야 하는지, 또 이제까지는 재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라든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이번 금년에 특히 재난․재해 피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빨리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비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제로 11억 3,100만원이니까 많다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루사피해로 강원도에 피해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국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좋고 강원도로 봐서는 이득이나 도비가 50%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재난방제시설에 대해서 어떤 큰 효과라든가 큰 사항으로 인해서, 특히 올해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변해 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적립하면서 그 기금으로 인해 이제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한다면 좋은데 왜 기금이 치수관리 항목으로 갔다가 다시 재난관리 항목으로 온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예산안을 내 놓아야지 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송범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과 같이 루사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지방채 상환재원 보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러한 지방채의 과중한 부담과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한 중앙의 보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어느 상황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해피해가 날 것 같으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한 60 대 40으로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심하게 난 데는 국고 외의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방비를 대체해서 줍니다. 우리가 한 시․군에 7억 5,000 이상 준 데는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비가 많이 과해 질 것 같으면 국고지원 외에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결국은 국비가 거의 80～90% 내려오게 됩니다. 제도상 수해복구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앙에서는 제도로 지침상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지침만 기준해서 오면 되는데 이번 루사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엄청난 피해인데다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재정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80년대 이후 발행했던 지방채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175억 정도를 그 동안에 발행했고 최근 상환한 것까지 하면 2,157억, 향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 3,86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있었던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한 1,314억 정도 되는데 이 수해복구 때문에 있었던 내용이, 물론 올해 800억까지 포함해서 1,314억이 되는데 이런 지방채의 과중한 발행 이런 것들이 향후 강원도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천재지변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그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루사의 많은 피해로 지금 지침상에 지원기준 이외에 있던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수해복구 모든 제도를 개선하려고 왔다 갔어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한 27개 정도 해서 제도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앞으로 재해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물류의 중심지론을 얘기하면서 우물정자형 교통네트워크를 말씀하시면서 터널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16개의 터널을 착공해서 솔치, 신술터널 등 9개를 완공하고 현재 미시령, 돌산령, 하오터널 이렇게 7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앞당겨서 투자를 집중 배가해 나가겠다고 일단 도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미시령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돌산령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오터널을 비롯해서 기타 나머지 3개 터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나타난 바가 없어서 우선 궁금한 사항을 여쭙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도정시책 사업으로 2시간대 생활권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도내 태백하더라도 150㎞, 200㎞ 정도 다 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고 하다보니 태백같은 데는 4시간 이상씩 가는데 이런 것을 하자면 그 전에는 지방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터널사업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거의 승인을 안 해 줬었죠.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 이런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을 지방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제일 빨리 거리를 단축해서 이동하려면 우선 터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대교를 놓고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것 자체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는데 단 지방도 사업비에 나오는 양여금이 주축이 됩니다. 그것이 각 시․도별로 해서 실링자체가 묶어져 있으니까 거기 예산을 가지고 짜맞추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오터널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터널은 지금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접근도로가 일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2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볼 때에 이왕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양여금 내지는 시․군별 실링을 말씀하실 때에 철원과 화천, 양구까지 포함하는 접경지역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소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이 데이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지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측면에서 자료를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간단하게는 2002년 대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5개 군에 관련된 예산을 총 편성을 해 보면 도비보조금액은 작년 대비 44%로 감소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도비보조가 658억이었는데 올해는 369억이 되었고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7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860억 보조가 되었는데 올해는 740억으로 자그마치 74%가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감안했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200억 뿐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까지를 포함한 200억인데 그 중에서 100억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전체 금액에서 너무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가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 균형배분 측면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순서에 벗어나는 내용들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국장님께 하오터널 가지고 얘기를 끄집어 냈지만 이렇게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없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국장님께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예산 편성 때는 이 터널만이라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 원주 사업계획서로 신림～성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시가지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상이 아니고 신림～성남간 도로를 넓혀서…….

무슨 면입니까?

계획서를 못 받아 보셨다면 그 사업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해 주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길이 굉장히 좁아서 차가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3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만 합니다. 소규모 부락간에 민원관계, 내역없이 20억 세웠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여기인 줄 알고 잘못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행사비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체육대회는 매년 18개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9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체육대회 급식비가 3,566만원, 시상금이 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체육대회 급식비 3,325만 5,000원과 시상금 81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대비해서 체육대회 급식비 240만 5,000원, 시상금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정원상 대원이 481명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금년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내 소방출장소가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출장소 신축비가 지금 도비 4억, 시․군비 4억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신축해야 될 출장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출장소에 차량이 보통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정도 있습니다. 한 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응급차량 한 대 하고 소방차 한 대로 보통 두 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최저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최소 1명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보통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두 대 있을 때에 직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19 활동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응급차량 가지고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든가 구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관원이 보통 있는데 2명 있는 데는 기관원 1명과 진화요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는 기관원 위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출소에 차량 두 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원은 운전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죠?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죠.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융통성을 부려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방요원들 증원이 몇 명이 됩니까?

내년도에 79명입니다.

집중배치가 어느 쪽으로 됩니까?

집중배치보다도 서 형편상으로 봐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실 소방일선의 파출소나 출장소에 인원이 집중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집중배치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두 대 있는데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입니다. 동시에 차량 두 대가 다 출동한다면 과연 차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구출비용이라든가 보험관계가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요양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법적으로 운전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요양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요양비나 치료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법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운전에 대해서는 출동하는 것을 봐 가지고…….

운전원을 말씀드립니다. 차는 두 대인데 운전요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도 출동으로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출장소에 차량 두 대에 기관원이든 진화요원이든 간에 2명이 있는 파출소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지금 누구 배석하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관령이 강릉으로부터는 평상시에는 30분, 진부로부터는 평상시에 20분이면 출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폭설이 왔을 때에 일반차량도 강릉에서 오는데 3시간 30분 걸렸고 진부에서 오는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립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형화재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차량이 두 대 있는데 119 출동을 나가는데 소방차 한 대 있으면 운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차를 가지고 구급하러 갔을 때에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구급을 하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혼자서 잘못되어 있으면 혼자서 한 사람을 구급하겠지만 거기에 2명, 3명이 사고가 나 가지고 있다면 혼자 차를 운전해 가지고 어떻게 구급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인접관서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폭설로 2시간, 3시간 30분 걸리는데 고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접관서에서 온다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 인접관서에서 온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예산도 이번에 증액이 되고 또 인원도 79명이 증원이 되니까 파출소나 불합리하게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파출소 위주로 인사를 조처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소규모읍의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시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위험요소가 많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획으로는 고가차가 매년 두 대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대를 확보해서 속초소방서에 배치했고 그 외에 나머지 3개 군인가가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두 대 있는데 직원이 1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충해서 많이…….

차가 두 대 있는데 직원이 1명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소방차하고 구급차는 1종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체적으로 1종 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용소방대라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사고나면 무면허인데요. 본부장님 잘못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우선 차량이 두 대 있는데 직원이 1명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라면 1종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부장님이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사람이 1명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준연 위원께서 물으실 때에는 두 대를 기준으로 해서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답이 되었는데 한 대 있는 데가 1명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원을 승인 받은 것을 그런 쪽에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네요.

현재의 소방서 자리로 봐서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지금 본부장님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16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례회 때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당초예산 심의도 받았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정도는 하고 나오셨어야지 조금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오자마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소하다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럽니다.

하여튼 파출소에 장비가 두 대 있는데 직원이 1명 있는 파출소가 어디고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를 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승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기획관님, 추가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상수입니다. 제133회 2차 예특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 실제 용역업체에서 연구한 내용은 불과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타 기관에서 발표한 ID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현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정에 긴급히 대처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도청공무원과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용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식으로 팀 구성이 된 것이 아닌 임시적인 것이니까 영구적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강원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분야별로 40여명의 전문가 내지는 교수들을 저희 도정에 참여하게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 및 해외연수비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으며 향후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어느 실국장 소관입니까?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원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 세입을 보면 122.8㏊를 지금 임대해서 세입을 2억 612만 7,000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임대관련 내역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휴경지 임대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이것은 시간이 하루 이틀이 걸려도 좋으니까 금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강원도 감자원종장에 감자매각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6,6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그것도 역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각명세, 매각처 등 하여튼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김원기 위원님.

관광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결심사 장내가 산만하지 않게 주의를 주십시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질서를 위해서 가급적 잡담이라든가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2003년도 예산설명서 187페이지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었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결위가 열리기 전날인가 언론에 강릉시가 내년도에 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15억의 예산이 잠기게 되었는데, 비효율적이죠. 결국 이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이월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할 성질 같은데 더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내년 후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기반시설사업비에 전체예산의 한 3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2003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안 하겠다고 개최시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04년도에 하든지 2005년도에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로 순연이 되어서 1년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하려고 해서 내년초부터 기반시설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편성해 놓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1년이 순연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더군다나 강원도에 큰일도 많은데 더 다급한 일에 이 예산을 1년 동안 잠기지 말고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자꾸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기반시설을 하시려고 했으면 2002년초부터 했어야죠. 1년 연기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각종 홍보비라든가 그간에 투자된 비도 일단 시가 10억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가 8월 31날 수해가 나니까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기반시설까지 계속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했던 일을 지금 예산이 안 되고 또 내년도에 미루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03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2004년도로 순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은 2004년도 계획으로 다시 짜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반시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국비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때에 가서 도비를 투자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국비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없어지면, 국비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네요?

예.

그러면 한 5억만 해 놓고 일단 추진을 하시고 10억은 아주 급한 데에 써도 민속제 개최의 건은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행자부에 6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전체가 21명이라는데 그러면 15명은 도에서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의 인력입니다.

그러면 올해 6명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시정원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만 몇 억이라도 계상을 하고 살려두고 그 나머지는 그쪽이 아마 거의 수해복구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정리가 됩니다, 국비로 해서. 그 정리가 끝난 다음에 도비와 시비를 같이 투자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준비가 금년도 4월달이면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요.

국장님, 제가 대충 다 알고 결정을 내려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1년이 더 늦어지는데 계속 이월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1년이 갔잖아요. 조금 있으면 항구복구비로 어느 정도 다 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항구복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가 다 망가져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편성 확보해서 했어야 될 일이죠, 그렇게 급하면. 1년이 순연이 되었으면 1년 늦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박무길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강원도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인호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오원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범호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이준연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수해복구 등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해예산안은 제안설명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기 민선도정의 실질적인 첫해로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구체화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강원경제의 도약과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가면서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교통네트워크 구축, 강원관광, 강원문화의 세계화, 청정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 사회복지 모범도와 재난없는 강원도를 만드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이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