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3기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전태홍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목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며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먼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매우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집행부의 답변사항이 충분치 않아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그후 사조직을 비롯 민선 1.2기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진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좋은 점은 계승해 나가고 단점은 과감히 정리,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보다나은 민선3기의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의회가 해야 할 일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 경남의 모 단체장 출신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중앙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 달려 있다고 한마디로 하였습니다. - 이는 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 된다는 말인데 - 단체장인 시장.군수를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에 젖어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과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주고, 단체장이 무능하였을 경우, 좋은 정책을 세워 대안을 제시, 시정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며, - 또한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해 행정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이를 집행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 다시 말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안길에서 맴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 이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 보아야 하며,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그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 드리면서… - 지난 5대 목포시의회에서는 시 소유인 옥암동 공동묘지를 비롯 우리들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세청의 명의로 된 토지를 특정인이 친.인척 명의로 불법 매각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우리땅 찾기 운동을 펼치면서 인근 지자체의 의회와의 공동협조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 이는 민.형사상 법률의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인데도 특별법을 원용 옥암동 공동묘지는 목포시로 환수를 하였고 개인의 대지나 토지도 환수를 하여 자기땅을 찾게된 놀라운 사실은 의원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의 결과로 이룩해 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성과는 거져 얻어지지 않습니다. - 특위 위원들이 우리땅 찾기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갖은 협박과 공갈을 받았는가 하면, 때로는 금품으로 회유를 받았으나 이에 굴절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삭발까지 하는 등, 각고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를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투철한 투지가 아니었으면 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면서… - 민선 1.2기의 평가도 반드시 검증받아 인정받을 것은 높이 평가하여 칭찬과 아울러 이를 민선3기에서도 계승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단점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시정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의 맡은바 임무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 중앙정부도 정권이 바뀌면 평가단을 구성, 각 분야에 걸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로 우리는 보아 익히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민선 1.2기의 평가에 대한 '평'자만 나와도 일부의 거부 반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며, - "삭제" - 이러한 사항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옳을지 가름하기가 힘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는 좀더 자정어린 노력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사회는 상대를 배려하려는 문화가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남을 이해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잘못생각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말로 아주 유효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특위구성을 위해 제출된 발의안이 3번이나 유보를 하면서 지난 11월 13일 제220회 임시회의시 정회시간에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들과 막후 절충과정에서 의장이 책임지고 2003년 1월중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따라, - 저는 목포시의회의 모습이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양보를 하였는데, 이는 결코 우리 의회가 막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1.2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가장 중요한 사유가 민선3기의 정책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모순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며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는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하며, 단체장들이 사업예산의 1할을 거머쥔다는 말들까지 나도는 등 전국 여러곳의 단체장들이 비리로 구속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 목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다행한 일로 생각하면서, 하당 신도심 개발과정에 무분별한 도시계획, 공용주차장 부지의 토지매각, 도시계획변경 등 많은 말들이 시중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못들은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 제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던 6월 14일 아침 축하전화와 함께 뜻 있는 분들로부터 민선 1.2기의 평가와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의회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의장께서 혹여나 심각성과 우리의 소임을 망각하지도 않을까 하는 기우심과 우려감 속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의 약속은 백상훈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약속이며, 이는 목포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목포시민 전체와 약속위반이라는 사실을 충정어린 노파심에 의해 첨언을 하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그럼 집행부에 대해 본질문을 하면서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기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그에 따른 상권의 쇠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은 신도심과 비교해 볼때 많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금 구 도심의 상인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낡은 주택들은 빈집으로 둔갑 흉가로 변하는 등 도시에서 재산의 가치가 상실되어 평가조차 받지 못해 건물을 매매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지금 구도심의 초등학교들은 학생수가 줄어들어 많은 교실들이 남아돌고 있으나 신도심권은 학교와 교실이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 도심권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또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도심의 고층 아파트 단지와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의 신설과 이전, 대형마트의 개장, 목포시가 땅 장사만을 위해 과다한 상업지역을 지정, 무분별한 상가조성과 아울러 대단위 광장과 공원조성 등 도시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는 구도심의 인구이동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은 필연적인 상황이며, - 이에 따라 기존 상권의 침체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등으로 도심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 특히 대형마트의 개장으로 하루면 어림잡아 5억원 한달이면 150억여원의 돈이 서울로 역 송금되어 올라가는 현 상황은 현재 목포시내에는 돈들이 없다는 현실속에 중.소업체는 장사가 더욱 되지 않아 경기회복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목포시내의 각 생보사의 산재된 단체가 22개여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한달이면 서울로 송금된 금액은 아마 헤아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되므로 우리 목포의 경제불황으로 목포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의 재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다함께 해결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는 경각심속에 돈이 목포에서 돌기 위해서 주변의 상가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주기 운동을 펼쳐야 하며 - 아울러 상가에서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에서 서로가 살아날 수 있는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은 도저히 어렵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 따라서 이제는 구 도심권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고민과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과제를 주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문제 등에 관한 해답을 얻고자 본 질문을 하면서 다행히도 민선3기의 출발과 함께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 무안동의 중앙교회와 죽동의 성산교회 부지를 매입 주차시설 확충과 서산.온금지구의 정비와 개발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 "미항 목포"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데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구 도심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 찬사와 더불어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너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시정질문에 앞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1회성 답변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겠는지 아니면 안된다는 등 분명하며 책임이 따른 소신있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도심권의 문제를 요약하면 "주거환경의 매력상실로 인한 인구이동 → 상권의 침체 및 쇠퇴 → 시설 재투자 기피 → 도심의 공동화 → 도심의 기능상실" 등 도시 구성요소들 간의 도미노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형적으로 구 도심권의 제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도심권 본래의 상권회복으로 도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목포는 생산기반 시설이 대단히 빈약하여 고용창출과 소득기반이 열악, 인근지역과 통합을 하지 않고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관광목포의 대명제를 세워 미항 목포가꾸기와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점과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3】목포의 이미지 부각의 일환으로 영산호 입구 대륙주유소의 뒷편, 부흥산의 절벽을 이용하여 인공 폭포를 설치 목포를 찾는 외지인 및 관광객에게 좋은 첫 인상을 갖도록 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하는 바 크리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설치를 권고하오니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주산 공원을 평공원으로 조성, 휴식공간 확대방안에 대하여 권고합니다. 부주산을 평 공원으로 조성하므로 토사 및 골재는 건설자재로 활용하고, 남악 신도시와 연결되는 넓고 푸른 대공원을 조성함은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 제주도의 중문단지와 비슷한 목포에 하나의 명소로서 각광을 받아 관광효과는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함이 크리라 여겨 이에 대한 공원 조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부족한 공업지역의 해결방법으로 부족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무안과 목포가 공동으로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대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6】인근동과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교동이 인근의 동과 편차가 너무 심해 2003년도의 예산편성에는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동산의 균형발전과 위화감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예산을 세우기로 약속하였는데 - 이에 부합하기 위한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는지와 제217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차별된 현지를 반드시 답사하고 기획실장과 건설국장께서는 사업실시 계획과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탁상에 앉아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시의 주인이신 25만 목포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희망찬 미항가꾸기 운동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고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 청결.질서.친절을 중점 실천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목포를 이태리의 나폴리와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국제적인 미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예산에 총 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 미항의 개념 정립 및 특색있는 개발 테마와, 도시 전체의 장기 발전방향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미항이나 타항구의 개발사례 분석을 해서 해변 친수공간을 정비하는 등 아름다운 미항 목포로 바꾸려는 시도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미항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을 보면은 해변(Water Front)의 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영산강 하구둑 - 평화광장 - 갓바위공원 - 삼학도 - 내항 - 북항」에 이르는 해변 친수공간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해변 친수라인을 확대하여 지금 건설중에 있는 압해대교 부근까지 계획범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목포의 자랑할만한 볼거리인 석양의 아름다운 낙조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인 유달산에 새로 낙조대를 만드는 것도 일면 수긍은 가지만,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이 용이한 곳에 낙조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 북항유원지 개발과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현 해양대학교 뒤편 대반동 덕산마을 앞은 목포에서 아껴놓은 땅으로 북항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을 목포미항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조기에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 현재 79,364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하고 있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본 의원이 제217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함에 - 야외공연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곳 생활필수 시설을 해변 친수지역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연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항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네 번째로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희망찬 미항 가꾸기 운동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동네 청소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에 우선 해변친수공간의 건축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시가지로 지나가는 전선과 통신케이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내 시가지로 지나가는 전선과 통신케이블선 등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지나가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도로변 가로수 위로 지나감에 가로수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목포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신주는 총 6,231개이며, K.T(한국통신공사)의 통신주는 3,963개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일환으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구역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임시조치법이 '89년도에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22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곳이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의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방문 진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거동불능자.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90개소 경로당에 4,842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2003년 4월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배치되면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시의 저소득 노인들께서 더욱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지원대책, 소요장비 구비 및 시설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발전하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사다망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정수관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목포와 지역주민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짧은 기간동안 입니다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 결론은 우리의 치밀한 준비와 열과 성을 다한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민복지와 목포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살아있는 자연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매립장 문제는 지역 이해관계와 연관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2004년말이 되면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난처한 것이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며칠만 내놓지 않고 묵혀놓아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체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절반 정도가 음식점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양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근래에 와서 음식점 쓰레기는 어느 정도 수거체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나온 음식쓰레기는 아직도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다 보니 가정 음식쓰레기의 경우 매립장에 매립하지 않을 수 없고 막대한 재활용 자원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음식쓰레기 재활용 포장방법 개발은 음식쓰레기 처리 체계를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는 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 종전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가정 밖에 일정한 장소로 모아서 처리하는 집중처리방식 일변도로 처리해 왔지만, 재활용 포장방법은 한 곳에 모아서 집적 처리하지 않고 가정단위로 직접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여 처리하는 분산처리 방법입니다. - 시골에 가보면 자갈밭에 쇠똥이 말라있거나 처마에 매달아 놓은 무나 배추시래기가 바싹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물기가 많은 폐기물이라도 자연생태계에 노출해서 조금씩 분산 처리하면 부패하지 않고 건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음식쓰레기도 분리해서 소량으로 취급하는 방법만 있다면, 발생량이 적은 가정 음식쓰레기는 충분히 가정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음식쓰레기 분산처리는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윈리를 응용한 환경친화적인 처리방법입니다. - 가정 음식쓰레기를 가정 자체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가 한계 상황이 되면, 분산 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인 처리 외에는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음식쓰레기를 매립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0%정도의 양을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음식쓰레기 10%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 음식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분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러한 목표의 5배의 양을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음식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집적 처리하지 말고 역으로 가정에서 분산해서 처리하면 종전 10% 감축 목표의 5배 가량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 특히, 음식쓰레기는 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썩기 때문에 그 처리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 각층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시도가 있었지만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음식쓰레기를 줄이려고 해도 수단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포장방법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방법을 개선한 실용방안입니다. - 이 새로운 방식은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신문지 등 포장지로 포장하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음식쓰레기에 습기가 남아있어도 썩지 않고 마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 종전에는 음식쓰레기를 탈수 처리해도 다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포장방법은 이런 점에 착안한 것으로 페달작용에 의해 최대한으로 탈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탈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 포장지에 의해 나머지 습기를 계속 건조시킴으로써 부패가 방지되도록 하는 심지기능까지 가진 2단계의 물기 제거 기능을 갖춤으로써, 음식쓰레기에 대한 최대의 골칫거리인 습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면 정말 광범위한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활용 포장방법이 모든 음식쓰레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과일껍질이나 조개껍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물기가 흐르지 않고 엉켜 붙어서 썩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정 음식쓰레기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 음식쓰레기의 이러한 특성만 잘 해결하면 소량으로 발생하는 가정 단위 음식쓰레기는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국에 1일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1만 5천톤으로 이 중 가정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정도로 8천t 상당이면 우리 목포시는 1일 60t이나 됩니다. - 이 많은 양의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발생량을 줄여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집적 처리할 경우 그대로 보관해도 썩지 않을 정도로 가공하려면 여러 차례의 중간 처리 단계를 거쳐야 되며 많은 인력과 시설 장비가 소요되고, 시일도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 그러나 재활용 포장방법은 이런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차 처리만으로 더 이상 썩지 않고 마르게 하는 간편한 자가처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포장 처리로 만들어진 포장 다발은 그대로 밭거름이나 닭, 오리 등의 사료로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으며, 배합사료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재활용 자원이 됩니다. - 또한 이 포장 방법은 습기를 처리하는 특성과 재활용하는 특성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 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포장처리는 선물 포장한 것과 비슷해서 음식쓰레기 혐오감을 없애주고, 둘째, 음식쓰레기 처리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셋째, 포장지로 물기를 여과시키게 되므로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넷째, 음식쓰레기를 생체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며, 다섯째, 젖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재활용 포장방법이 좋은 점은 가계부담이 적고,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포장된 다발은 썩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봉투 값이 들지 않고 많이 모으면 값도 받을 수 있는 등 가정에 여러 가지 득을 줍니다. - 음식쓰레기 재활용 포장방법이 잘 보급되어 나간다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전체 음식쓰레기의 50%에 가까운 양을 처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우리 가정에 편리함을 주고 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환경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효율이 분명하다면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음식쓰레기 문제는 법규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우리 모두가 양심에 호소해서 배출을 줄이려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기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처리하는 녹색처리 가정이 늘어난다면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환경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포장다발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거나 보관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잘 확립해야 합니다. - 보관은 습기가 있을 동안은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그물망 같은 것에 넣어서 걸어 놓거나 바구니 등에 담아 놓았다가 완전히 마르면 빈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수거는 무상 또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유상 수거가 되면 가공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포장다발 재활용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거름, 사료, 토양개발 등 재활용분야 개척과 도.농 연계 체계구축 및 가공산업촉진에 대한 행정역할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음식쓰레기를 말려서 자가 처리하는 가정이 비록 소수이지만 차츰 생겨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촉진시책이 필요합니다. - 좀 귀찮고 번거롭다고 음식쓰레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구 버린다면 결국 자기가 버린 오염된 음식물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음식쓰레기는 가정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 포장방법은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수단입니다. - 환경문제는 좋은 수단과 꾸준한 실천이 바로 그 해결방법입니다. 가정 음식쓰레기 자가 재활용 처리는 하나의 환경 목표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첫째, 재활용 포장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실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연산 단순매립장 및 위생매립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목포시의 열악한 소득기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목포의 대명제를 세워 관광산업의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점과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이후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목포∼상해간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우리시의 관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먼저 전라남도, 관광여행사협회 등과 연계해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코스 개발과 수학여행단 유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치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또한 2001년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2002년도 상해 직항로 개설, 2004년도 무안국제공항 개항예정 등으로 명실공히 육해공의 교통망 완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기에 발맞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갓바위권」, 「도서권」, 「북항권」, 「구도심권」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먼저, 갓바위권 개발계획으로는 '98년도부터 총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과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서권 개발계획으로는 율도, 달리도, 외달도 등 도서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뉴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 조성계획」이 제3차 전남관광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랑의 섬인 외달도를 국제적인 유원지로 개발하는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항권 개발계획으로는 조성계획에 조성계획에 「남도음식별미촌」조성사업을 포함시켜 전국에서 유명한 남도음식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구도심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이용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338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광산업 추진에 있어 애로점과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관광지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광역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인근자치단체간 공동협력체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또 한번, 광역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인근자치단체간 공동협력체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외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는 과정에서 음식, 숙박, 쇼핑업소 등 관광종사자와 시민들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가 미흡하여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불편을 호소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앞으로 기 계획된 관광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민자유치 가능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적극 물색 등 우리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목포권 행정협의회나 목포권 관광협의회 운영 등을 활성화 시켜 인근 시.군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결, 질서, 친절 등 희망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연내 관광종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관광요원이 되어 다시 찾고 싶은 목포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광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시민들이 청결, 질서, 친절운동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2건, 정수관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유달산 낙조대를 만드는 것이 일면 수긍은 가지만 시민이나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낙조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목포의 자랑할 만한 볼거리이고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달산에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관운각, 마당바위, 일등바위, 소요정, 이등바위 등 유달산 주능선부이며, 후면부에서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낙조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기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라야 된다고 생각되어 - 목포공생원 뒤 능선부 중간지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며 최근 공생원 옆에서 유달산 후면 주등산로까지 약 300m의 등산로를 개설을 하였는데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조망권도 충분히 확보된 장소라고 판단되어 낙조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다음은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우선 해변친수공간의 건축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정비와 관련하여 우리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매 금요일 미항가꾸기 행사 등의 일환으로 충무동 달리도를 포함한 5개 도서지역과 북항 및 평화광장 해안에서 관내 유관기관.단체, 해역사, 어촌계 등 연인원 3,611명을 참여하여 해안쓰레기 211t을 수거 처리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693명이 참여하여 해안쓰레기 67t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합성수지 590㎥와 폐목재 50t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4,298만원을 배정받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포장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실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분산 처리하는 재활용 포장방법은 쓰레기 처리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생각되며, 현재 일본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건조시켜 배출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방법은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 저희 시에는 환경과 관련된 민간환경단체가 푸른목포21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를 통한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등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지원과 충분한 호응이 뒷받침 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보일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2건, 이기정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무안과 목포가 공동으로 공단부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3기들어 우리시와 무안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경계지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난 10월 무안군과 공업지역 공동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안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던 바 당시 무안군수는 "광역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은 필요하나 무안군의 발전여건상 인근 초의선사 유적지와 해안선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항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업단지 확보시 불합리한 여건으로 작용이 예상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2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용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무안군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00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죽교동이 인근동과 예산편차가 큰데 기획실장과 건설국장은 현지를 답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탁상에서 편의적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3개년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하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가지내 전선과 통신케이블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전신주와 KT통신주 정비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결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전선 및 통신케이블에 대해 규정대로 한전 및 통신공사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 및 통신주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중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전에서 금년 10월중 우리시 관내의 전선과 통신케이블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유관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비업체 매각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2003년 3월경부터 우리시 관내 전신주에 연결 설치되어 있는 선로 정비계획을 한전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 및 통신케이블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 아울러 한전 통신주 및 KT 통신주 등도 도로확장이나 도로 개설시 지중화 사업을 적극 병행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아직도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곳이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많은데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22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사업인 도로 상.하수도 등 총 508건에 사업비 952억원을 투자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339건에 사업비 512억원으로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75억원으로 23개소에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8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사업비 약 165억원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88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2002년 6월 24일 추가 지구지정 된 산정3동사무소 옆 주변 등과 기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2004년까지 사업계획에 제외된 소방도로 약 1,593m에 소요사업비 138억여원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속추진을 위한 정부계획이 반영되면 국비지원 등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관련사항으로 목포시에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에 따른 지원대책과 소요장비 구입 및 시설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목포시는 도.농통합이 되지 않아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2년 11월 8일자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시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2003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예정 인원 2명을 통보하였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한방진료 및 한방보건사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에 따른 준비사항으로는 한방진료실, 진료보조원, 공중보건한의사의 숙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그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한방진료실의 설치입니다. - 한방진료실은 원칙적으로 보건소내에 독립실로 설치하여야 하나 2003년에 시행할 지역재활보건센터, 성상담실, 알콜상담센터 등 사업이 많은데 비해 보건소는 현재의 사업을 시행하기에도 건물이 비좁은 관계로 장기적으로 3층을 증축하여 여러 가지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한방진료실은 당장 2003년 4월 중순부터 시행하여야 하므로 한방진료와 가장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실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 두 번째로, 한방의사 보조간호사의 확보입니다. - 보건소의 한방진료실과 한방의사 방문보건사업에는 한의사 2명, 한방보조인력(간호사) 2명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한방 보조인력 간호사 2명은 정원 책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한방보조인력은 간호사의 정원 책정이 어려울 시 계약직 간호사 또는 사업인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공중보건한의사의 숙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정비와 소요장비 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란 한방진료를 위한 장소로 진료실의 설치가 되겠으며, 소요장비는 한방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기자재가 되겠습니다. - 한방진료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소요장비 중 전기침치료기외 23종의 기자재와 한방침 외 16종 등 소모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과 장비 등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 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하나 2003년도 본예산안 편성 제출 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계획이 통보되었으므로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차후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심의 열린사업을 지향하므로 단순히 진료 및 치료만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역사회 주민을 찾아가서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공중보건한의사 2명중 1명은 진료실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고, 다른 1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팀과 함께 관내의 노인정과 저소득 재가노인, 장애자.거동불능자.만성퇴행성질환자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이미지 부각의 일환으로 영산호 입구 대륙주유소 뒷편 부흥산의 절벽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설치, 목포를 찾는 외지의 관광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도록 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관문이며, 남악신도시의 관문이기도 한 국도2호선과 인접된 부흥산 암반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설치위치는 남악신도시내 옥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부흥산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남악신도시 옥암지구개발계획 변경과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인공폭포를 시설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폭포가 높이 15m, 폭 20m이며 부대시설인 수조, 조명광장,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5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폭포가 시설되면 도심속의 산과 물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됨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 부주산공원을 평공원으로 조성,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주산을 평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토사 및 골재는 건설자재로 활용하고 남악신도시와 연결되는 넓고 푸른 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제주도의 중문단지와 비슷한 목포에 하나의 명소로 각광을 받아 관광효과는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이 크리라 여겨 이에 대한 공원조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주산은 하당 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토석채취를 위해 부주근린조성계획을 수립 성토용 토석을 채취한 뒤 공원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당 신도심 1.2지구와 남악신도시의 축이 될 부주산 상징적인 공원으로 가꾸어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레크레이션.위락.문화.교육 등의 활동공간 범위 확보를 위해 부주산 근린공원을 가족휴양지구, 심신수련지구, 유희시설지구, 운동시설지구 4개 지구별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 가족휴향시설인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문예.체육.휴양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장, 광장, 야외무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준공할 예정이며, 운동시설지구는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의 발파암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을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피크닉장인 체육공원은 2003년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는 유희시설지구와 심신수련지구는 민자유치로 조성할 계획이며 도입시설로서는 피크닉장, 모험놀이공간, 산책로, 오락, 어린이 놀이터, 연못, 광장, 주차장, 전망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부주산 공원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부주산 전체를 평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부주산 일대가 거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주산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여건 변화로 많이 들어섰고, 또한 장재, 선곡 2개 마을의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의 신축 등에 따라 토석채취 발파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주산근린공원 전체를 평 공원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상의 일정 부분들을 공원조성 계획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평 공원화하여 전망대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구도심의 개념은 도시의 규모, 특성, 기능과 도심의 점포대 임대료와 점포대 매상고 등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문제점 도출과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사실적, 행정적 접근의 용이성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도심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존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죽교동, 대성동, 남양동, 무안동, 산정1.2.3동, 동명동, 영해동, 유달동, 용당1.2동, 용해동, 이로동 등 14개동이 구도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구도심권의 신도심의 개발과 확장으로 주거환경의 매력상실로 인한 급격히 쇠퇴, 도시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제는 구도심의 공동화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냉엄한 사실속에 구도심권의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보완하여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도심권 본래의 상권의 회복으로 도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권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2월까지 실시하여 도심 주차장 확보, 목포역의 복합역사신축,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이전, 구도심의 쇼핑몰 및 아케이드형 상점가 건설 등이 제안된 바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구도심간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3가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등 종주여건 개선을 위해 2가지, 구도심상가와 선창경기 활성화를 위해 7가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5가지 등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업만을 추진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용역결과에 따라 주요사업 결정과 서산.온금동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는 모두에서 말한 구도심권의 14개동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구도심 전반의 공동화를 처방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인 구도심의 공동화를 처방하려면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이러한 특단의 조치란 구도심활성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추진팀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한편,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심각한 상황의 현실에 대해 인식부족이 아닌가 하며,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추진팀의 신설을 시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재촉구하면서 확고한 계획에 의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구도심에서 각종 재원을 확보 신도심을 개발하려는데를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신도심에 재투자를 중단 구도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구도심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미항목포를 만들기 위해 서산.온금지구의 정비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북항지구는 물론 유달산 일주도로변과 구도심 전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용역도 함께 세워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나 우선 순위를 결정,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공동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면서 구도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구도심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현재 압해대교가 2005년도에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현재 목포의 도심권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안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 교통체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다섯째, 매력있는 상권과 서비스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젊은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권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 여섯째, 구도심의 기존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와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옛날 죽교3동 사무소를 비롯 구 죽교동사무소 등 구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시소유 건축물 등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세대 및 자금지원 등 뿐만 아니라 인근의 원룸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재건축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획기적인 시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택지개발은 적극 추진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지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만 한다고 했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려면 다시금 강조합니다. 구도심의 재개발, 소규모 택지개발 이러한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이는 한낱 구호로 생각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질문서 답변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대해서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 애로가 없는 걸로 여겨지나 지금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정보고시 환경단체로부터 특별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관광산업이나 도시개발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죽교동 인근동과 예산편차가 큰데 기획실장과 건설국장은 현지를 답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탁상에서 편의대로 편성했는지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현지를 열심히 답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더 적극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 최성룡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흥산의 대륙주유수 뒷편 절벽에 인공폭포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 부주산공원 계획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저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과 물론 간접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뿌려진 간접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기회에 시민체육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주산 공원을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평공원이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인근 아파트나 부주산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파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발파에 대해서 큰 걱정없이 공사가 추진되는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도 우리가 기 시작이 돼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제언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압해대교 북항하수처리장 주변 북항유원지를 해변친수라인에 연장,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시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 과업지시서 작성시 포함하겠다는데 다행이라 생각하며 많은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친환경적인 마스터플랜에 꼭 포함시키시기 바라며 낙조대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낙조대는 목포의 자랑할만한 볼거리로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설치되어야 하며 신년에 일출을 보러 해남 땅끝, 변산반도 등지에 수백만명이 모여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도 많다고 합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일출의 의미가 없으므로 낙조대를 설치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구경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량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에 공생원 뒤도 조망권이 좋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확보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미항가꾸기 일환으로 북항 및 평화광장 등 해변을 유관기관.단체.해역사를 동원 연인원 3,611명이 해안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나 아직도 파워포인트를 보면 알 듯이 북항 해안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변의 쓰레기정비와 보기 싫게 난립해 있는 해변가 조선소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선 및 통신케이블 정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전측과 협의하여 2003년 3월경부터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하겠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목포시내의 가로수는 수종 은행나무외 11종으로 11,590주가 심어져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신케이블이 사진으로 본 바와 같이 가로수 위로 무질서하게 지나감에 가로수의 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시가지 상점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목포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 따라 가로수 보호와 목포시 상인의 권익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선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산정4지구를 보면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시민들이 개선하고 싶은 데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여기 산정4지구 여기가 오포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골목길입니다. 목포 개항때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지금도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지구 산정4지구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4월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우리 시에 배치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데에 따른 활용문제입니다. 2003년 4월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여러 시설과 장비를 신속하게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과 장비가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공중보건한의사 활용방안을 보면 2명중 1명은 보건소 보건방문사업팀과 함께 관내의 노인정과 저소득 재가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방문, 치료할 계획인데 순회진료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회진료차량을 확보 진료장비, 치료장비를 차량에 장치하여 지역의 주민을 찾아가서 기동성을 갖추고 더 많은 환자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순회진료차량도 시급히 구입,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회진료차량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연산 단순매립장 장기계획에 의하여 인터체인지 부지로 단순매립장이 편입이 예상되니 공사를 하면 편입시 쓰레기는 그대로 할 것인지 또는 파서 옮겨야 되는지, 옮긴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 묻겠습니다. - 두 번째, 공사시행청과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 세 번째, 단순매립장은 침출수로 인하여 악취와 오염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만조시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수로를 타고 2㎞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자골 마을 앞까지 역류되어 논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수확을 하여 다 수매하고 다시 쌀을 사먹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민들의 실정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그래서 수문에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만조시 비가오면 역류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네 번째, 위생매립장 주위마을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출수 문제, 분진 문제, 악취와 파리, 모기, 메탄가스 문제, 고압전류 위생매립장 주위 마을은 MBC방송 25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환자는 타지역 주민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심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생매립장내 침출수가 방류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침출수가 흐르는 관을 바다에 까지 연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분진은 공해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위 소나무를 보더라도 며칠만 비가 오지 않으면 소나무가 하얗게 변하고 맙니다. 주위사람들을 장독대를 열어 햇빛을 봐야 되는데 분진 때문에 장독대를 열지 못하며, 빨래는 밖에 널지 못하고 집안이나 비닐하우스 속에 너는 실정입니다. - 이런 분진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우선 분진을 감소하는 일로는 스프링쿨러를 도로로부터 시작하여 매립장 주위와 작업장에 설치하면 분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다섯 번째, 목포시내에서는 고압전주가 마을위로 지나가는 곳은 대박마을 한곳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주를 옮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여섯째,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를 구성문제,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타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불만족 요인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청소행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중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규모는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과 미항목포가꾸기 마스터플랜 등이 마련되어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아울러 재원 조달계획 역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게 될 것이며, 각 사업 단위별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재까지의 사업비를 보면 총 28개 사업에 2조 7,9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8건에 2조 942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삼학도 경량전철 설치사업비 600억원, 목포∼압해간 건설사업비 110억원, 신외항 건설사업비 2,679억원 등 총 3,66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는 20건에 7,039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8억원,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주차장 설비 70억원, 삼학도 공원화 사업비로 412억원,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비로 1억5천만원, 다도해 일몰감상 낙조대 6천만원, 미항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5천만원,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사업 5억6천만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비 165억원,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비 30억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10억원,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사업비 152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비 230억원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55억원 등 총 1,97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 또한 아직 확보되지 않은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사업 등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 그리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단체와 대화는 평상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유달산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하든지, 유달산 해안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일부 갈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계획된 사업들로써 환경훼손 등 그런 문제들은 현재까지 없고,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단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시정질문 본질문서 5쪽 10줄에서부터 13줄까지 삭제요구를 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지금 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한 추진 담당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가 지금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다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부분입니다. 이 재원확보 관계하고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아무튼 열악한 재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고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내려 오셔 가지고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관광사업은 어느 일정부분들이나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며, 혹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우리 환경단체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가고, 정이 통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총무국과 관련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구도심 활성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추진팀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14개동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는 사업이고 또 기획과 경제, 투자통상, 도시건설 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모든 부서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한계 문제로 사실은 전담팀이 되면 '그 업무는 전담팀에서 해라' 이렇게 밀어버릴 그런 한계에, 추진책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누군가 종합적으로 챙기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 업무를 구도심 활성화 업무 그 부분을 담당을 확실하게 그 업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현재 시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를 봐 가지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금년도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공연동과 체육시설동 그리고 기타 시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운영방안에서 공연동은 공공성과 또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전에 시의회에서 이미 직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16일에 직제를 신청해서 6월 12일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나서 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기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에 의해서 직영을 하고 체육동이 있습니다. 체육동은 크게는 수영장, 수영장에 달린 샤워실과 사우나실 그리고 2층의 에어로빅과 그에 따른 휴게실, 3층에는 라켓볼과 헬스장 그리고 어린이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설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타시설로 커피숍하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임대를 하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질문을 더 하죠. -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아마 전체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죠? 지금 가장 문제가 1년에 상당한 적자요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좀 있겠죠. - 인구가 모여들면서 지역에 뿌린 돈들을 생각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그런 정도의 효과로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앞으로 굉장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우리 향토문화회관이나 각종 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분야를 전체 합하면 상당한 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전담적으로 우리가 도청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도로 이관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도청이전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공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데 지금 삭제부분에 대해서 발언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삭제"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입장도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4줄에 대해서는 삭제요구를 합니다.

- 재청입니다.

-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 그리고 이기정 의원님, 정수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상권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내의 중앙공설시장을 앞으로 대규모 점포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션의류 그리고 종합쇼핑몰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가, 영화관 또 문화시설, 이벤트홀 등을 갖춘 그런 원스톱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므로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러한 상권을 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별로 특성화 또 전문화.집단화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런 명물거리로 조성해 가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구도심 시소유 건물에 대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유달벤처빌딩을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IT산업을 27개사 벤처가가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지원센터도 30개사의 CT산업 벤처가가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것이 부족할 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 해변쓰레기 정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항 해변쓰레기에 대해서는 북항에 대한 수중침전물에 대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재 4억6,600만원을 들여서 이달말까지 수거작업과 정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청 관리항이고 그래서 같이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두 번째 북항의 해변가 조선소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항 해변가의 조선소가 북항쪽에 약 7개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FRP조선소 4개는 내년 상반기중에 삽진산단으로 이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해운조선소는 농공단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조선소가 있는데 이것은 업종변경, 폐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 곳이 해양수산청 북항개발 계획에 따라서 금년 정비가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세 번째로 공생원 주위의 낙조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대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유달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약 50여대가 주차장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부지로 단순매립장이 편입이 되는데 쓰레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앞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옮긴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지금 현재 공사시행청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은 해 나갈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시행청입니다만 연륙교 가설공사의 환경부 검토에 의하면 목포위생매립장의 전량 이송 처리를 한다든지 이송처리 협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 두 번째 공사시행청과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협의요청을 해 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 그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류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또 침출수가 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바닥까지 침출수 관을 연결할 용의가 있는가 또 분진 등 공해피해가 많은데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가 또 이 지역에 암환자 발생이 많은데 원인규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출수 문제관계는 현재 1일 132t의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고 방류관을 1.7㎞를 현재 연결을 해 가지고 장자동 해안에까지 직접 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분진, 공해 이 대책은 위생매립장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입로 700m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를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매립장내에는 작업장 살수차를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도 저희들이 1개를 더 설치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수차도 가동을 강화하고 해서 그런 공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암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매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각각 평가결과 별다른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오염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발생 사망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조사로써는 대박산마을에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사망자가 전체 11명입니다만 암사망자는 2명입니다. - 그래서 암사망율은 18%를 차지고 있고 삼향동 전체로 봐서도 3년동안에 사망자가 65명인데 그 중에서 암사망자는 11명으로써 전체사망자중 암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암사망율은 2001년도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섯 번째로 대박산 마을 위로 지나는 전선주를 이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박산 마을위로 지나는 고압전력 송전소가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건강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송전소를 이설해 줄 것을 한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발생으로 해서 전자파는 국제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의 권고치인 833㎎에 훨씬 못미치는 극소량에 불과하다고 해서 아무런 유해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섯 번째로 행정청소 개선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청소주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정책기본조례에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해서 청소행정주민평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행정청소에 대한 평가가 검토가 되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신도심에 벤처타운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계획은 기 추진되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하당신도심쪽에 재투자를 그만하고 신도심에서 하당을 개발할 때 많은 재원을, 참으로 혈세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신도심에 재투자는 그만하고 그 개발이익금을 구도심으로 돌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 뜻에서 벤처타운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벤처사업 내지 중소기업사무실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가 많이 비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소유 비어 있는 곳이 별 활용을 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을 우리 시가 특혜를 주어 가면서 유치할 또 권장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구도심에 대한 인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더불어서 원룸과 같은 그런 시설을 부근에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젊은층이 또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도심에 많이 남아있다든가 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혜택이 있으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그런 개발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원룸도 건립을 하고 재개발과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아파트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소유 건물에 대해서 사업장은 다르고 또 사무실은 각각 다른 중소기업사무실이 입주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므로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벤처사업이라는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디어산업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운을 형성해서 20여개고, 100여개고 한군데에 모여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많은 정보를 얻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 있는 우리가 시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각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런 비어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반면에 이 사업자에게 타운에 안들어 갈 때도 기업이 여섯이상 들어가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많은 세제상 또 금융지원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좀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그 분야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벤처기업을 우리가 육성해 갈 것인가 그 방안이 중요합니다. 벤처빌딩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 나가고 그 벤처기업에서 집중 우리가 지원육성을 해서 그 벤처기업이 나가서 벤처사업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건물을 원한다면 물론 공유재산관리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건물을 어떻게 임대해 줄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많은 소자본 투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알려질 때 희망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벤처산업이란게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벤처를 떠나 다른 중소업자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걸로 믿고 답변을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원룸시설 같은 것은 건설국에서 답변을 하실 내용이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간단히 제가 제안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각 실.국별로 희망찬 미항가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십니다. 보면 경제사회국 소관 뿐만 아니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또 해양수산과 여러 과에서 동시에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과에서 하는 사항이 중복된다든가 또 따로따로 나간다든가 하면 큰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 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미항가꾸기 예산이 3억1,400만원정도 무엇무엇이 들어갔느냐면 미항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에 2억5,000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590만원, 의식개혁운동에 얼마, 세미나 개최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제가 볼 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세미나라든가, 의식개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항가꾸기운동이 보면 동 자생단체들하고, 통장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몇이 지금 도의 자생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 "미항가꾸기가 뭐예요"하고 딱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 그래서 이런 의식개혁 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홍보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프랑카드같은 것을 각 골목마다 붙여 놓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이웃과 친절하게 인사하기」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인사하기 이렇게 표어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에 문구를 써서 붙인다든가 또 아크릴로 이렇게 좋게 써 가지고 한쪽에 예쁘게 붙여서 항상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로 내용전개에 대해서 녹음테이프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청도 보니까 퇴근시간에 좋은 말들도 많이 들려 주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희망찬 미항가꾸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합시다. 하는 내용의 녹음테잎도 만들어 가지고 약 5분간씩 아침에 틀어준다든가, 저녁에 틀어준다든가 적당한 시간에 틀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 예를 들어서 「유원지에 가면 쓰레기를 가지고 옵시다」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올바르게 주정차를 합시다」,「침이나 담배를 버리지 맙시다」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녹음테잎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모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잘 전개해 가지고 각 동에서 자생단체라든가, 통장들만 하는 행사 또 역전앞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개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추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방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이 계획에 수립이 돼서 미항가꾸기에 효과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낙조대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달산이 우리 목포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대대적으로 이어오고 정말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낙조대 문제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번 설치를 잘못하면 유달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객들의 주차공간도 다른 위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나 여론수렴을 좀 하셔 가지고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걱정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 예. 철저히 검토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정수관 의원입니다. - 국장님 연산단순매립장 가 보셨어요?

- 예.

- 언제 가보셨어요?

- 작년에 가보고 또 많이 지나고 그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답사를 못했습니다.

- 거기 침출수 물을 제가 떠오려다 말았는데 시커멓다 못해 악취가 나요. 여기에서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죠. 가서 보시면 알거여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침수가 되면 그 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2㎞이상 떨어진 장자골 앞 수로까지 들어와서 논으로 넘친다고요. - 그리고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장마가 온 뒤에 악취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거기에다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생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관은 바다하고 연결하면 앞으로 약 100m만 연결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설치한 데까지 흘러간다면 약 1㎞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바다로 방출하면 주위환경 오염이 덜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매립장 침출수 얘기입니까? 위생매립장 침출수죠?

- 단순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 침출수가 합해진다고요. 수문에서…

- 예. 현재 위생매립장 침출수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관으로 해 가지고 바다까지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고 다만,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수배출박스 거기에서 작년에 한번 넘친 것이 있었죠. 거기도 유량조정조로 현재 품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는 바다까지 현재 별도 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그 관이 바다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죠. 바다로 직접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요.

- 장자동 해안가까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해안가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 예.

- 다시 그것은 봅시다.

- 직접 해안가까지 연결해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 지표수, 지표수 관은 말하자면 안되어 있죠. 비가 많이 올 때 지표수 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논하지 맙시다. 왜 그러느냐면 비가 오면 침출수는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냥 여기서는 덮어두고 지나갑시다. 지금 분진문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 예.

-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 스프링쿨러를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동을 아주 강화하느냐 이 문제는 좀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시 가동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거기는 제가 자주 올라가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제가 갔을 때 가동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매립장 주위 산있는 곳으로 쭉 주위로 설치를 해 주시면 분진이 많이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을 때는 가동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위생매립장 협의체 위원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증원이 됐죠?

- 예.

- 그럼 지금 증원된 인원이 하고 있는 가요?

-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으로 당연히 구성…

- 구성되어야 맞겠죠?

- 예.

-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파악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협의체 위원하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신가요? 우리 시장님이 NGO나 그런 쪽에 참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만남을 하시는데 오히려 섬지역이라든가, 매립장 주변 그 분들하고 간담회라고 한번씩 가지셔서 쓰레기문제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해 갈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끼거든요. 또 그 분들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앞으로 협의체 위원들하고 수시 간담회도 갖고 상호 또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은 해결하고 많은 의견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8가지 사항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2건을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미항목포를 만들기 위해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북항지구는 물론 유달산의 일주도로변과 구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구도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전체 기존 중심상가지역과 전지역에 대해서 쇠퇴화를 방지하고 또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고를 통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 문화의 보존과 도심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목포미항가꾸기 일환으로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2003년 도시기본계획과 2004년에 도시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되므로 별도의 용역은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두 번째, 압해대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목포의 중심도심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재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해대교 건설사업이 2000년 6월 29일 착공해서 2005년 6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4.6%입니다. 압해대교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결점에 인터체인지를 건설하게 되므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경유 북항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압해대교 건설 준공시점에 맞춰 목포도심으로 직접 통행하는 인터체인지에서 대현초등학교까지 대로 3류 4호선 700m에 대해서 연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구도심의 기존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중에서 원룸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계획과 세제 및 지원자금 그리고 현재 주택자금 이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룸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성격상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며, 정부에서도 지원 또는 장려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 주택융자금 이자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전용면적 85㎡미만 주택에 한해서 신.개축, 증축의 경우에 연리 5.5%이며, 최고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국민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원룸 건립시는 주택자금 융자지원제도가 없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네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등 최대한 지원을 받아 조속히 미집행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폐지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도시계획상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절차에 따라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아울러 시보, 동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람절차를 거쳤습니다. - 여섯 번째,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동원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확충문제는 2003년부터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공원 및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인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장기사업으로 지속추진을 위한 정부계획이 반영되면 국비지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재건축 및 소규모 택지개발문제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죽교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아 후속 추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물으신 통신케이블로 인한 가로수 보호와 시가지 상점간판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상인의 권익을 위한 대책과 통신케이블이 지나감에 따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부서에서 매년 1회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나 상점간판에 장애가 있는 가로수는 수시로 전정하여 상가불편 등을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상가불편 사항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통신케이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접수는 없으나 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있다면 한전과 KT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산정4지구를 보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시민들이 개선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정4지구내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은 2002년 6월 24일 추가지정된 산정3동사무소 일원 주변 4개소에 소방도로개설 약 845m에 63억원이 소요되나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인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장기사업으로 지속추진을 위한 정부계획이 반영되면 국비지원 및 시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국장 목포시 건설행정을 맡고 한정된 사업예산을 가지고 봇물처럼 터져 나온 사업요구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고생과 번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1개 부서에 한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 이건 우리 시 집행부 전체 의원 모두 우리 시민전체가 전부 함께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어서 제가 간곡히 지금 각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가장 여기서 어려운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조성관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한 것은 건설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함께 풀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소신껏 또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서산.온금지구와 북항지구 이 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도심 전체를 용역을 맡기게 되면 아마 예산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따로 이것이 발주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하나 하나부터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 그러기에 용역을 맡길 때 함께 지금 우리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전체 동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 용해동.만호동.충무동이 빠졌다라는 걱정어린 말씀이 있어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건 우리에게 무엇인가 참 어려운 문제를 실감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은 함께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용역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질문이 끝난 다음 우리 시장님께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담당부서인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역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산.온금지구하고, 북항유원지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과업을 지시 해서 단계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본질문서의 답변에서도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부서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지금 북항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압해대교를 기점으로 인터체인지를 만들 때 대연초등학교 부근을 연결해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하도록 한다고 말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 연결된 도로를 구도심과 도로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원룸시설같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것이 조건조성입니다. 여기에 자금지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을 지을 때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가 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가능하다,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용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폐지된 계획도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재정비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시겠죠?

- 예.

- 그 지역에서 원하면 반드시 도시계획에 넣어 주시겠죠?

- 예. 지금 민원 있는 곳은 이미 앞으로의 재정비 자료에 전부 수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느냐면 그래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동네, 우리집 문밖에 도로가 뚫리겠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구도심에 거의 노인장들이 많습니다. - 집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노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처분할 길도 없어요. 즉 매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예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충분히 재고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한달쯤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저의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 그 지역의 현실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에 너무도 뼈저리고 거기를 지날 때 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특별한 의지가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저도 동감입니다.

- 그리고 폐지된 지역의 주민에게 통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질책성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왜 변경됐다는 통보가 와서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폐지가 됐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하고 또 다음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그대로 이행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통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통지는 좀 곤란하고 동에 또는 시의원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면 동에서 소유자들도 자연히 알도록 또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다 제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예.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개별통보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 있어서는 안돼요. 자기 집이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든 그러한 사항을 알아야 자기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우선 이렇게 폐지시켜 놓고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개별통지를 못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사고의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많이 공개를 다 했습니다만 이걸 일반시민에게 일일이 다 통지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만큼 행정적이고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인력이나 행정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신문 또는 언론매체 이런 곳에 전부 게시를 하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 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정된 공무원수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좀 요구해서라도 그 지역의 주소지, 번지 찾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고민하는 입장에서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확충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자꾸 신도심, 구도심 나누는데 제가 우리 신도심에 계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로부터 반발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목포시민 하나라고 생각할 때 전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그래서 비교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당에 평화광장같은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은 주거의 선호도가 하당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당뿐만 아니라 신도심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구도심에도 공원지역을 좀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용역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도시계획용역시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낡은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따르는데 우선 계획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소규모 택지개발도 아울러서 대단위가 아니니까 개발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 서면답변 요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질문과 답변이 기획실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세분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피부에 와닿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책임부서에서 담당자 한분이 전체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자기분야만 오고가고 하니까 책임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담 추진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시고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시고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지나가는 통신케이블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가로수 보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로수 보호를 통신케이블 공사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로수 위로 통신케이블이 가운데로 딱 지나갑니다. 가로수가 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없고, 지금 한전주에 통신케이블을 회사마다 전부 이것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전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전부 지중화로 하든지 일괄 가로수나 미관에 아주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도록 수차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 그러면 건축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옆으로 전선주라든가 지나가죠? 그것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전선의 몇 ㎾짜리 22,000V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 그것은 이격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22,000V라든지, 50,000V라든지 이런 것은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법적으로 지키고 있고 또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 사항을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은 전부 시정됐습니다.

- 거기 보면 전선줄하고 통신케이블이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점가는 간판이 안보인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신케이블선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직류가 통화를 안할 때는 24V, 통화를 할 때는 48V가 흐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산업보건안전법에 보면 건축물하고의 이격거리가 건축물 상단에서는 2.5m 또 측면은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시내 곳곳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집하고, 건물하고, 전선주하고 사이가 1m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라든가, 미관을 해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여러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사업들이 또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4지구 같은 경우 오포대 밑에 거기는 굉장히 건물이 약 100년이상 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의 동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최고 4천만원까지 연리 5%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포장을 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적어도 10군데 가까이 됩니다. 이쪽 동네만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날릴 수가 없습니다. 리어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그럼 누가 지게로 짊어져 날라가지고 그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만 지정해 놓고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참 이번에 태풍 "루사"때 이분들을 피신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불량지구에 도저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연탄불을 때고 있습니다. 왜 연탄불을 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석유배달이 안되니까 여기까지 선이 안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탄을 때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놓인 곳이 사실상 목포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곳은 사실상 소방도로를 빨리 개선해 줘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도로개설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면 우리 산정3동 관할입니다만 동사무소 앞 조약국에서 산정농협지소 거기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번잡합니다. 왜 번잡하느냐면 연산동 근화아파트에서 내려온 차들이 거기가 중간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앞으로 돌아서 동초등학교 후문쪽으로 나가서 시청앞으로 오려면 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신안아파트가 그 위에 있고 신안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산정3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낙후되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동네의원입니다만 도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빈약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산다는 것은 제가 봐도 참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잘 고려해서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공평하고 또 진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순위에 의해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심각한데는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빨리 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으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진료장비, 치료장비를 비치한 차량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순회진료차량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차량은 본래 농어촌 및 벽지에 진료하는 차량으로써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는 진료 및 치료기관보다는 예방기관으로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여야 하며, 순회진료차량은 최소한 X선, 임상병리, 초음파, 심전도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의사 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운전기사 등 5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바로 순회진료차량 구입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은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무료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개발시 구도심에서 각출한 세원으로 사업을 추진 개발이익금을 창출하였으므로 이제 신도심 투자를 중단하고, 구도심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당초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없으며, 국민주택기금 204억원, 교부공채 93억원, 재특자금 60억원, 일시차입금 16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후 채비지를 매각하여 286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얻은 바 있으며,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1단계 개발이익금 286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4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총 881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얻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금은 우리시 구도심에도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와 남악신도시 계획에 의하여 현재 3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도시개발사업소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직제가 폐지되나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은 모든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오후 늦도록 고생이 많습니다. - 백상훈입니다. - 지금 신도심 1차 개발단계에 구도심에 세원이나 재원을 투자않고 다른 16억원과 채비비를 판매해 매각해서 28억원 등 이런 예산으로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달면서 추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이러한 것은 만약에 신도심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구도심, 신도심이 없습니다. 목포시민이 전부 책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체는 구도심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말미에 전부 공영개발을 끝마치면 사업소 자체를 폐쇄, 정리함과 동시에 넘길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도 담당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으로써 당연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 이러기에 이런 부분도 구도심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의지에 의한 조치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옥암지구 3단계 보상비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매각된 부분의 돌고 있는 금액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하루에 해결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큰 과제를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부 안타깝게 겪어야 될 문제이기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