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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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 정보통신과,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08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노후 차량 교체 및 특수차량 가로등 보수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94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수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인지 쓸 수가 없어서 사는 것인지 과장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가로등 보수차량은 도시과에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가로등 보수 차가 운행하는 운행 거리보다는 시동을 걸고 계속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구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써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게 선거관리 사무소에 있는 차 그것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겉은 번지르르 하던데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겉은 괜찮은데 속의 엔진이 계속 시동을 걸고 바가지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특수차기 때문에 값도 비싸고 이 내용은 압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합니다. 과히 굴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8년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노후 돼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억5,000씩 하는 특수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꼭 사야 되겠는지 안 사도 되겠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서 합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215쪽요,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유재산 건물유지비 있죠, 300만원 그 용도가 어디에 쓰실 것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시유재산 건물 유지비인데요, 1청사 2청사 또는 공공건물에 수시로 발생되는 건물유지 보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나 상하수도나 배관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건물 수리비란 얘기에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226쪽에 1, 2청사하고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 용도와 같은 거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앞에서 말한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1, 2청사에 전기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보수를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시설비를 보면 전기보수 별도로 있고 소방시설 유지 별도로 있고 배관 보수 별도로 있고 다 별도로 있는데 유지보수를 별도로 했어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226페이지 1, 2청사 전기보수...

대암

박대암위원

거기 별도로 다 나와있는데 별도로 항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에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청사 유지보수비고요.

대암

박대암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다른 시유재산에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잡종 재산은 저희가 크게 보수를 할 게 없거든요, 전기라든지 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으면 소상한 것만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 책임 보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크게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차피 관련된 것이니까 225쪽에 나와 있는 시민센터 말이에요, 시민센터는 준공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혹시 겨울에 동파 됐을 것을 예비해서 예비 성격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출연금이 있어요, 공공청사 정비 회비1,085만원 이게 뭐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 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비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청사를 신축을 할 경우에 융자를 받습니다. 시청사를 건립을 한다면 160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몇 년째 회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 신설되고부터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대략 얼마나 내셨어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말하자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회비 목표액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30억을 목표액을 잡았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잡았어요, 올해는 납부액이 작년보다는 작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이런 회비를 납부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 혜택말고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혜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청사를 지을 경우에도 2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본청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납부한 회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말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현재 남아있는 게 받은 것 중에서 11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읍면동 청사 지으면서 받은 게 그래서 거의 계속 읍면동 청사를 지으면서 20억 내지 30억씩은 계속 융자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여태까지 출연금으로 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여태까지 계속해서 적지 않은 돈인데 매년 1,000만원 이상씩 납부했을 것이 아니에요, 대략 몇 년 납부했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가 60년도에 신설이 된 것인데...

대암

박대암위원

그때부터 계속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그때는 얼마 납부를 안 했고요, 최근에 와서 목표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별로...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내야 돼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만약에 청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짓겠지만 그것을 공공청사를 져도 납부를 해야 된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지금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납부를 하고 있어요.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을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게 출연금이에요, 회비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이것은 회비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나중에 시청사를 지을 때 160억 정도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3%짜리인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21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측량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를 주고 매각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도 세부 계획 공유재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충 내년도에 어떤 일이 집행되겠다는 세부계획 지침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도 매각할 대상이 어느 정도고...

남교

정남교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예산을 심의받을 때 자료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이라면 미리 배부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216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구동사무소가 언제 준공이 됐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때 당시에 청사를 지금 가봐도 청사는 잘못 지었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청사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작년에 우산동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9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청사를 지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주시는 말입니다 문화원부터 청소년집부터 박물관부터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은 짓고 보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가서 해매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이 2억 5,000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부지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단구동사무소를 지을 때 저희도 판단하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카센터를 운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그 당시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소유주가 많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매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평당...

남교

정남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단관지구가 지역이 굉장히 방대하게 신도시가 건설중에 있는데 지금 있는 청사는 실질적으로 단구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97년이라고 해야 불과 몇 년 입니까? 4, 5년 전인데 당시에 지금 2억5,000 들어가는 금액이면 5년 전에 최소한도 1억5,000이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청사를 지을 때 앞을 내다보고 청사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시간적인 시차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 그것을 사전에 앞을 내다보고 건립을 해서 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동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간 청사 관리에 필요한 연료비가 한 2억4,000 정도됩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2억5,000 정도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중앙집중 난방식이죠, 본청사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볼 때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불을 많이 때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때는 늦게 가는 날은 보니까 잔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앙집중 난방식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가동을 중지하면 더 이상 보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과 시간 후에 특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난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난방유류비를 세워서...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알기에 조금 세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중앙집중 난방식이 이게 맹점인데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급 대책이 처음부터 다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8시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추운 데서 떨면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과연 행정 업무에 효율성 제고에 맞느냐 그거죠, 본위원의 생각에 그래요.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관리는 쉬운데 분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연료비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연료비가 아닌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난방을 할 때 좀 효율적 시설이 협소하고 낡아서 장비가 들어오기 힘든 점이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청사가 새로 신축될 때까지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인데 앞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방화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방화관리자가 2명입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방화관리자가 1청사에 1명이고 2청사에 1명, 시민복지센터에 1명 그래서 3명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10만원씩이 교육비에요, 회비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교육비로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검사대상 기기도 교육비 10만원씩이나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226페이지 봉산동사무소 이전 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세무서 자리가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60년대 진 건물인데 10억 가지고 보수가 될 것 같아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10억이 아니고 1억인데...

동팔

이동팔위원

예, 1억 가지고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그래서 세무서가 지난 6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세무서 건물을 일제 점검을 했어요. 아직까지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쓰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 보수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방수나 창호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일부 신설을 하고요, 외부 도색하고 주변에 부속 건물이 많이 있는데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제가 알기로 자세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지 모르지만 1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하다가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 당초...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완전히 내부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

동팔

이동팔위원

보완할 데하고 털 것은 털고 해야지...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점검을 다시 해봐야 하겠지만 내부구조 바꾸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만 깨끗이 정리하는 것으로...

동팔

이동팔위원

사실 헌 건물 가지고 보수하면 표도 안 나고 돈만 들어가는데 차라리 헐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어떤 가 해서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신축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차후에 사용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까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를 들면 헌 차 가지고 사서 자꾸 수리하다 보면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수리비만 들어가는 식으로 흔 건물 괜히 보수하고 하다 사실상 30년 넘은 건물인데...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보수를 해서 일단 활용을 해보고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아까 출연금 제가 여쭤보았죠, 21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공제회 자치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제보험이나 보험을 들잖아요,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각종 공공청사나 공용 건물은 회원으로서 재해보험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제회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 251동 정도가 되거든요. 본청사하고 각종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만약에 재해를 당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떤 융자를 준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보험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시유재산 시설에 대한 보험은 일체 안 들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만 든다는 것이죠?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일률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시유재산 251동에 대한 재해 복구비에 대한 공제회비에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우리가 재해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거나 무슨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납부만 계속하고 있었네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재해복구비 들어가는 것하고 아까 공공청사 정비비 이것 납부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주세요.

정도

김정도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은 227쪽부터 234쪽 상단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22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9,2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xml서버란 것이 있습니다. 이 서버는 자료와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서서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1차,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 속에는 2차 사업이 끝나게 되면 행정정보화하고 연계를 해서 민원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 인증이나 전자 지문이나 전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제공을 해주는 기술이 xml서버인데 그 서버가 9,200만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주로 어느 업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업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21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줘야 되는...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나날이 정보통신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합니다. 발전 추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예비자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실 어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주어서 충분하게 이해를 돕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설명하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전산을 3년이나 공부를 하고 과연 이 장비가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 시 어떤 부서에 어떤 내용에 얼마나 필요한 장비인가 그것을 해야지 승인을 할 게 아니겠어요. 의원이 ‘이것 내용 전혀 모르겠다. 예산 삭감을 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을 승인을 요청할 때 ‘이러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우리가 부모한테 용돈을 타 쓸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는 자료가 몇 개 안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특히 정보통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러한 장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군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장비보강 3,1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구입비 5,300만원, atm전용회선 요금 2억7,600만원, 행정통신장비 3,600만원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금방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이런 장비는 어떤 장비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을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 회의식 예산 승인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눈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사전에 아는 바도 없는데 이것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의미 없는 예산 심의에요. 지금 정보통신과만 왜 그래요. 거기 금년도 예산 전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것을 예산 승인을 해주면 시민들이 의회를 바로 보겠어요. 뭘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지...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도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이것 계속 여쭤봐야 돼, 과장님께 계속 여쭤봐야 된다고 두번째 여쭤 볼게요. 231쪽인데요 시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 보강이 뭡니까? 3,100만원...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종합정보 자료를 도에서 백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자료의 백업을 위해서는 각시군에 레이드 디스크란 것이 있어서 그 자료가 백업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레이드 디스크란 장비를 도입해서 백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미러시스템과 비슷하게 거울과 비슷하게 똑같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자료를 일단 담아두었다고 도에서 자료를 전송을 해서 도에서 자료를 백업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23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 5,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지방행정종합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교

정남교위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atm 및 전용회선 요금이 연간 2억7,000이 들어가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뭡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와 시간 atm장비의 인터넷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민방공 경고망이라든지 강원도의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와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인터넷과 전자결재 지방행정정보망에 소요되는 요금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된 거예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가 금년까지 512K로 쓰다 4배 정도 늘어난 2메가로 올렸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빨리 전송이 될 수 있도록 2메가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2억3,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그렇게 금년도에 인상률이 높아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전용 회선료가 달라지거든요. 4배 정도 가까이 되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23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8개소인데 어디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소초면을 제외한 8개 읍면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왜 소초면은 제외됐습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소초면은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장님께서 200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원주시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비뿐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필하는 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과의 계장입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계장님들이 윗분을 보필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왜 과장님이 맨 날 여기 서서 곤혹을 치르게 만들어요.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 보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타시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해서 과장님께서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않겠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책임을 맞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몇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28쪽에 이게 본청하고 각읍면동까지 포함된 사용료예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 외부 선이 있습니다. 내부 선은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680만원은 주민들이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전용회선입니다. 조금 전에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tm은 내부망에 대해서 사용료고 이것은 외부망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원주시가 시민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을 매년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내 각급 경로당에 PC를 설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 PC운동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PC보급 운동을 해서 그래서 필요한 데서 신청을 하면 숫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설치를 받은 기관이라든지 장소나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은 됐고 행정정보화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정보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PC보급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경로당 쪽에 계속해서 PC보급을 하고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예전에는 술마시고 고스톱하고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PC보급도 중요하지만 PC보급한 이후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볼 때 통신회사하고 어느 정도 관계만 잘 하면 전용회선에 대한 것은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법이 있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황둔 경우 공동으로 쓰는 게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10대 정도를 무상 지원을 해달라 처음에 1년은 반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통신과 협의를 했는데 그게 공정거래법에 걸린답니다. 다른 통신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무료라든지 인하라든지...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하면 걸리겠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화 쪽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시는데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PC를 접하고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원주시민 정보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도 예산 편성을 할 의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저는 의원님들만 협조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행정전산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률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보이용센터라고 해서 9개 읍면과 7개 동에 정보이용센터를 만들어서 읍면에는 10대 동에는 5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경로당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시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정보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나 노인 분들도 계시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로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은 수시로 와서 교육받으십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원로방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세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속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물론 개별적으로 와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일일이 챙기기 힘들겠지만 조금 정보통신 쪽에서도 시민 정보화 쪽의 예산을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경로당 관계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무조건 PC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PC도 물론 요구를 하지만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매년 몇 만원씩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노인 분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전체를 다 해주지 못하겠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시고 원로방이 한국통신 쪽에서 10년전부터 반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PC를 설치를 해서 정보화 교육을 만들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국통신에서 반 자체를 철거를 하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3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고위층에 얘기를 했는데...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원로방 회원님들이 저희 정보화 교육플라자를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 주민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안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대체 방안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를 신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방을 준다든지 정보통신과만 혼자 구상하지 마시고 노인복지 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병행을 해 나가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229쪽에 900만원 잡으셨잖아요, 지금 정보화 교육 강사가 몇 명이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2명입니다. 이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정보화 교육프라자에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아닙니다. 지금 6개소에 있는 정보이용센터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번 12월에도 20명 정도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교육 프라자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강원 체신청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루에 2시간씩 합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매일은 아니고 계획이 잡히면 2주 내지 3주씩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 프라자 강사는 뒤에 있는 일시 사역 인부임에 있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다음에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구입하는 것 여쭤보셨는데 당초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 3,500만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 적이 없는데요.

대암

박대암위원

연초에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협조 및 문제 건의 사항에서 암호화 장비 구입 예산으로 3,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여기 썼단 말이에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2002년도 것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란 것이 기술적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조달청 구입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 해 동안에 vpn기술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4, 5년 정도 되는데 vpn기술이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판매할 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2년 정도 지나면 싸지는데 그 정도 지나는 동안에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차피 조달 구입이라니까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금액을 기억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전화 요금 밑에 1억6,400인데 이게 일반 행정요금이에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반전화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전화요금을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정전화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일반전화가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와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특히 18개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암

박대암위원

문제는 있네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반드시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타부처라든지 대개 전화를 할 때 행정전화에 대한 개념이 안 좋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한 요금이 얼마나 돼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아직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한 달 동안에 아직 안 나왔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낮아질 겁니다. 왜냐 하면 회선수가 8회선에서 2회선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것은 돈을 안 냅니다.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30%정도 절감해서 나가고요.

대암

박대암위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구내 교환기 용량하고 mdf 증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행정전화를 100%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읍면동에는 전화를 두 사람 사이에 한 대씩 놓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전화기를 1,0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요소 요소에 빼고 나면 개인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인 1전화 운동 1인 1전화를 쓰기 위한 교환시설을 하기 위해서 mdf를 증설을 하고 그리고 일반 전화기 디지털 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교환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대암

박대암위원

뒤에 나오지만 우리 전 직원 1인 1전화 보급도 이렇게 많이 전화를 구입을 지금 1,037대라고 했잖아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1,037대란 것이 인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왜냐 하면 요소마다 특정한 사무실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요, 유사시를 위해서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37대란 것이 인원하고 상관이 없고 1,500명 조금 넘습니다마는 1,500여명이 한 대씩 쓰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일반전화기 150대 디지털 전화기 120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현재 이 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도 현재까지 불편했던 읍면동 직원들이 훨씬 편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23쪽에 나와 있는 재해 재난용 무선 전화기 150만원짜리 15대 이것은 뭡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추진을 안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태풍 루사나 금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쪽 부론 지역에 화제가 났을 때 실제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는 지휘부하고 현지 나가는 직원들이 연결이 안 되어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내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난이라든지 재해 지역에 통신 두절을 대비해서 미리...

대암

박대암위원

휴대전화 같은 것이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무선전화기가 휴대전화보다 값도 비싸도 사용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6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대암

박대암위원

디지털 전화기 용도는 뭐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일반 전화기는 단순하게 전화용이고요, 디지털 전화기는 우선 전화 연결하기도 편하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스피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화기보다는 디지털 전화기가 기능이 많아서 당연히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전화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전화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직원 1인 전화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일반유지 운영하는 비용이 많은데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 유지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기나 디지털 전화기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초기에 도입비가 비싸서 그렇지...

대암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22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고속프린터 소모품 고지서 출력용 있는데 원주시의 납세 고지서는 여기서 다 프린터가 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백업테이프가 값은 비싸지 않고 20개인데 작년도에는 2만원씩 구입했는데 올해는 배네요, 왜 갑자기 비싸졌는지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용량이 배가되면서 올랐습니다. 작년 용량이 안 나오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 전화기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23만원인데 올해는 엄청 올랐어요, 이게 전화기 구입을 하면 사용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소모품으로 쓰다 바로 못쓰면 처치하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소모품 성격인데 내구연한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실 내구연한 거의 없이 쓰는 게 전화기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도에도 50대를 구입을 했고 일반전화기도 올해 150대 하는데 매년 1,200대씩 구입을 하는데 꼭 그게 필요한지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 전화기 보유대수가 1,037대거든요, 그러면 인원대비로도 모자라지만 일단은 읍면동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 둘이 사이에 전화기 한 대를 놓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번호를 별도로 해서 전화기도 별도로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화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회선 사용료가 더 나가는 것은 없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회선사용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통화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있는 것이죠.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 120번 콜센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민원 전화를 할 때 120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환실로 들어와요. 내가 세무에 관계해서 물어보고 싶다 하면 교환이 알아서 세무과에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마다 사용하는 패턴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원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교환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ARS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환이 받아서...

세환

오세환위원

교환이 받으면 현재 우리 받는 대표번호가 없어지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 번호도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민원용으로 그 전화를 하게 되면 음성인식 시스템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세무과의 무슨 계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싶구나 하고 음성인식 시스템이 케치를 하고 그 쪽에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사람이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편리한 기계가 다 음성 인식을 해서 한 다른 데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환

오세환위원

120번을 원주시민이 누르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어느 과든 내가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들여놓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C 관리를 총괄 관리를 어디서 해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다만 폐 PC를 반납을 해서 반납된 PC에 대한 그것만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물품 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재산 쪽이면 회계과에서 할테고요 PC에 대한 총괄적인 보급 관계는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장

유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도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명확한 관리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오래된 것은 임의대로 물품 매각도 안 되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데 근본적인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회계과장은 거기대로 과별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있어야지 유지비나 관리비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업무 분담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은 PC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물품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와 타협을 하여 앞으로 정확한 관리부서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PC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 소모품이란 게 있습니다. 복사기나 팩스, 팩스는 물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기 등등해서 행정 소모품으로 봐야지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처럼 특정 부서가 관리를 해서 유지보수까지 관리를 해줘야 될 정도의 장비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일괄적으로 도입을 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99년도에 각 실과로 돌려주면서 그 이후에 아우성도 없어졌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게 100만원이 넘는 재산이 어떻게 소모품으로 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것은 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도 물품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나 수명이 됐을 경우에 정식으로 매각을 하든지 그 절차가 엄연히 법규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소모품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된다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래요. 엄연히 물품관리해서 수명이 한도가 나와 있고 나중에 연도가 넘을 때 입찰을 보든지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남 개인 재산처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에서도 그 들도 공무원이고 국가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규

류화규위원장

회계과장님과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가 매년 관리가 안 되어 매년 PC 구입용으로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담당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줘요.

정수

한정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병무위원님...

병무

이병무위원

39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5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 현충탑 주위가 지금 잡목이 있어서 산만합니다. 또한 충렬사를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현충탑 주변 정비도 하고 충렬사 건립 관계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500 계상을 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유족회에서 원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병무

이병무위원

유족하고는 상의를 안 했고 지금 거기 잘되어 있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유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지금 거기 현충탑 관리 운영 요원이 계시고 수목관리하는 인부도 있었는데 그 분네들이 다 관리를 못하셨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는 도저히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부족합니다. 다시 주변 정비화해서 충렬사 건립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저거에서도 현충탑하고 합치려고 했었는데 유족들이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시는 건데 유족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뒤에 설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족회 회장님들하고 몇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그러면 406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어버이날 노인회 참가보상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하고 그 밑에 어버이날 노인회 상품해서 1,000만원 섰는데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저희가 1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중식 접대 100여명 행사비로 해서 100만원씩이고 보상금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시상금은 어버이날 10명, 노인의 날 10명해서 그때 모범 ...

병무

이병무위원

모범 어르신 드리는 거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병무

이병무위원

어르신이 많은데 너무 숫자가 적지 않아요? 난 행사 보조금에 지금 경로당만 해도 272군데가 되는데 경로당에서 한 분씩만도 초청이 안 되는 숫자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읍면 단위에서도 지회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가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인건비 관리비에서 1억780만원하고 그 밑에 특성화 사업장 위탁 교육 인건비 관리비라고 해서 1,5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이라고 별도로 거기에 인터넷방과 공연실 또 방송실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위탁 운영해서 건물과 우리가 다 무상으로 대주었는데 다시 운영비를 1억이 넘는 돈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 공무원이 13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그래서 위탁 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9,000에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했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운영에도 낫고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그런데 임대하신 분이 거기서 식사도 팔고 매점도 운영을 하고 이런 소득을 보는 사람인데 시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 쪽에서는 이게 98년도 수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도시에서 비교도 해봅니다마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싸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체육관 예산하는 사람도 여기서 보조를 해주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체육관은 청소년 수련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시립도서관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도서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당 문제가 이용자가 작다보니까 운영이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 때문에 조금...

병무

이병무위원

싸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다른 것도 많이 짓는데 청소년 문화관 이런 것도 짓는데 다시 그런 데에 보조금이 다시 나가지 않을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39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위원회 내년도에는 반드시 4회 개최하실 것이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도에 몇 회 운영을 했습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3회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각종 위원회는 꼭 법에서 명시된 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에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활 수탁기금 운영비, 도배 집수리 사업 운영비 등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사무조례 '99년6월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계약 기관이 만료되는 게 많이 있어요. 꼭 조례에 준해서 민간위탁 관리사무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얻으시고 또 공개모집 원칙을 지키시고 투명성 확보 의회 동의 여부 꼭 준용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다음에 39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700만원은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업무추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업무추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부에서 복지환경 분야로 총괄 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4,700만원을 사회복지과 고생하신다고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정말로 구석구석 발로 뛰시면서 소외되고 빈곤과 힘겹게 싸우고 있고 사람들 현장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보고 시책에 반영하는 추진비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여건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고 해서 잘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4,700만원을 추진비를 써서 4억7,00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를 옳고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준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에요. 시책업무 추진하실 때 각별히 구석구석 살피셔서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A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 전원에게 이것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필요하게 되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복지부의 방침이 전 복지사들한테 1인 1개씩 의무화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조사했을 때 전산으로 기입이 돼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본체에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기제 사항이 입력이 되도록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전 직원 44개가 필요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하나씩 다 휴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4명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40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재해보상이 돼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화재나 긴급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시에서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구호품이나 전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십자사에 얘기해도 누락이 돼서 당장 필요한 식량 모포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필요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강릉이나 영동지방 수해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원봉사들의 손길은 재고가 넘치는데 미처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거예요. 재해보상비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원주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금년에 처음 당초 예산을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년 동안 시행을 해보시고 시행착오상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해보상금 문제는 ...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실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40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서가 30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시 노인 인구가 2만3,000명에 달하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도 8,000명이 물론 노인들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입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현재 저희가 900명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다 전부 실시하는 게 아니고 부분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매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초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교

정남교위원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1만8,060원밖에 안 되었는데 한 사람 앞에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괄적으로 매년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 방침을 세우는 것은 어떻겠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해주는 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다 하든지...

남교

정남교위원

노인분이 대부분 병원이라고 하면 ‘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남교

정남교위원

희망자라고 하면 몇 명이 돼요, 다 병원 가기 꺼리시지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의무적으로 읍면동별로 독려를 해서 의무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료 시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경로 연금은 3,771명이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80세 이상 또...

남교

정남교위원

기준이 80세 이상이라고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80세 이상은 5만원이 되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4만원이고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그게 37년1월1일 이전 출생자한테는 3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5,000원 전액을 주고 한 사람은 2만6,25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 기준이 시행이 됐던 것입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계속 했고 저소득자는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경로연금 현실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거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먼저는 수급자만 주었는데 금년부터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저소득자한테도 ...

남교

정남교위원

도시나 농촌이나 같이 지급이 되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면 도시동에서 예를 들어 공직이나 정년퇴직해서...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여기 소득 산정이 있습니다. 나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산정을 해서 저소득자로 되면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메모를 해놓았기가 내년 예산 심의에 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치매시설 전문요양시설 등등 상애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상애원과 사랑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상애원이 크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시립복지원, 상애원 전반적으로 ‘운영 이렇게 합니다.’ 보고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작년도 운영 실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41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된 것인데 노인들이 지금 소일이 없어요, 수익에 직결되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거리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여기 복지관 세 군데하고 원주사회 복지협의회에서 120만원씩 독거 노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들 거기를 복지사 하고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여기 일거리 마련 사업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어떤 일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집안 청소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내용과 다르잖아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인데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거동불편자라든지 독거 노인 가정에도 청소를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봉사자들 가정을 도와 주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일거리 마련 사업인데...

남교

정남교위원

명칭이 잘못됐지 그러면 전혀 틀리지 노인들 자원봉사 도우미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인들 봉사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도와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도우미 재가 복지 차원에서...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재가 노인 복지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원주복지사 협의회 재가복지협의센터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넘어 가고요, 경로당 취미 교실 운영하는데 2개소는 어디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금년에 문막 경로당과 개운 경로당이 되겠습니까? 문막 경로당에서는 댄스스포츠를 했고 개운동 경로당에서는 기공하고 서예를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앞으로 확대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1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 화장장의 환경개선 사업이 4,2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시립화장장 더 이상 손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주거 환경이...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해서 화초라도 심고 일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쪽 들어가서 건물 우측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화 해서 우선 임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을 고친다거나 이것은 아니고 주변 조경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돈을 들여서 하시려면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데 가끔씩 1년에 한번은 어렵지만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환경 자체가 낡고 협소하고 주변 환경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30만 시민이 살고있는 마을의 화장장이라고 않을 정도로 진짜 이 지경까지 여기 4,200만원 올렸는데 다 본의원은 삭감을 권유하고 싶어요. 어차피 시민들로부터 더 욕을 얻어먹고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지 불이 나게 이전 계획을 세우지 이게 되겠어요. 4,200만원 5,000만원 주면 뭐해요, 화장기 그래봐야 2개 밖에 되지 않는데...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전 계획도 저희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너무 주위가 산만하고 하기 때문에 조명 위주로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413쪽에 향교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명륜1동 향교 민간자본 보조 5,000만원이죠, 이게 뭡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조금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명륜1동 향교 말이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경로당 부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지 깜짝 놀라게 자꾸 만들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명륜1동 향교 그쪽에 경로당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향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414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례비하고 행여자 귀가조치 여비는 금년도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집행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여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 예비비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남교

정남교위원

예산 세운 것은 잘 하셨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행여 사망자가 발생 안 되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남교

정남교위원

길에 다니면 행여자가 많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415쪽에 중증장애인 심부름센터 3,000만원은 뭡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심부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내년 원주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공인데 거기에 심부름센터를 하나 운영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에도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업무도 방대하시고 참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고 본래 마음입니다. 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속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소외되고 음지에서 가난과 병마와 더불어 싸우는 장애인들 저소득층 가구 또 불우한 노인분들 등등 소년 소녀가장 문제부터 우리가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 관리 명심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408쪽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줄은 이유가 뭐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 기준이 95년도 기준 185개소를 기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시비가 나머지 충당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은 1개소에 월 4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98개소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액수가 작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은 다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국비도 작년에 2,47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더 늘었는데 도비는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90만원 밖에 안 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비는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난방시설도 같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비중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더...

남현

조남현위원

똑같으면 작년과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도 난방비가 2,400만원 도비 2,100만원 비슷하고 작년에는 다 비슷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가 계속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와 변경이 됩니다. 다만 기준이 95년도 180개소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보조 내시는 다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당초 예산에 작년에는 다 내려 왔는데 작년에도 올려주었는데 이것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와 너무 차이가 지면 과장님이 도에 가서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질의를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남현

조남현위원

예산도 시비도 많이 줄었는데...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자꾸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기준은 198개소로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가 도비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면 여기 사랑의 집이나 생애전문요원은 똑같아요. 작년에 도비 시비 같은데 유달리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남현

조남현위원

매년이 아니고 작년 것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은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것 하신다고 하니까 경로당에서도 올해보다 줄었네요. 줄은 것보다는 이것을 몇 퍼센트 증액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증액은 그렇고 지금 금년도 수준은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보다 예산이 경로당 같은 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줄이면 안 되죠, 다른 것 불필요한 것은 1억, 2억씩 주면서 그것 몇 천 만원 하는 것 깎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12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작년에는 9개소에 5,000만원인데 올해는 문막외 19개소인데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이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는 배가 넘었으면 1억을 하든지 이것 작년에 예산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9개소 5,000만원 주고 했다는데 내역서중에 5,000만원 다 썼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9개소를 5,000만원 다 썼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보수 신청이 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보수 요구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집계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저도 알죠, 그러니까 19개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작년에 9개로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9개 올라왔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작년 게 거짓말이라든지 올해가...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내역이 있으니까 보수 금액에 따라서 집계 나와서 하는 것이지 과장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 항상 5,000만원 세우니까 형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거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된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작년에 9개 5,000만원 한 것하고요, 올해 19개 한다는 것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413쪽요, 경로당 신축은 과장님이 올려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나요, 5,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지을 수가 있어요?

남현

조남현위원

금년에 보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평까지 보조가 평당 200만원으로 해서 50평 이상이 될 때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평수대로 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편성 과정에서...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경로당 짓는 것은 평당 200만원이고 시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평당 400, 500만원에도 못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치매 병원도 600만원인가 평당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일반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로당을 개인 자부담 해서 지어서 싼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맞춰서 200만원씩으로 짓는 것으로 하든지 안 맞잖아요.

원래 경로당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부족액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록 좀 우리는 지원이 아니고 일정한 보조로 했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흥업면 사제리 경로당 짓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지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거기 1억 주었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경로당 준공이 되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거기는 1억씩 주면서도 거기 자부담 들어가도 준공이 안 되는데 5,000만원씩 주면 작년에는 5군데를 해주었는데 5,000만원 7,000만원 1억씩 올해 세 군데면 실질적으로 지을 수가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편성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추경 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이것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리고 하여튼 그것은 추경에 해주신다니 넘어가고요. 426쪽 출산휴가 보육교사 대치 인력 인건비 1,400만원, 민간 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이것 작년에도 해주었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것은 출산휴가 같은 것을 여태까지 잘해오던 것을 예산을 들여 민간인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국립이나 법인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남현

조남현위원

국가에서 하면 국비나 도비가 붙어야지 다 시비로 5,000만원 해주는 거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자체 시책 사업이 되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립이나 법인은 일정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난방비로 해서 이를테면 사기앙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스스로 했지만 지원...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데예요 이런 데는 너무 잘 돼서 탈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름값까지 이게 얼마씩이에요, 4개월을 80만원씩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데도 있지만 어려운 데도 많습니다. 시책 사업으로 하니까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런 것 한번 도와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더 도와줄 수는 없고요, 원주시 어린이 키우는데 보람되고 이바지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428쪽에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하고 간식비 우리가 지급해 주죠, 법인 공립 민간 직장 해주는데 100만원 근거는 아까 계장님이 와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육료라고 하나요, 유치원 수강료라고 하나요, 그게 평균적으로 받는 게 얼마죠, 법인하고 공립은 얼마씩 받아요, 거기는 싸게 받는다면서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상한선이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상한선이 16만3,000만원이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법적인 기준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13만원에서 15만원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보니까 자꾸만 위원님들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립 법인이나 얼마씩 받고 민간인은 얼마씩 받는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육료를 얼마 우리가 1,377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1,377명이면 과장님이 행정감사 받을 때 한 얘기니까 다는 안 다니겠죠, 1,377명이면 이게 간식비도 맞아야 되는데 간식비도 안 맞아요, 1,311명으로 해놓았어요, 66명이 더 작아요, 보육 시설이 많으니까 이게 66인이 100만원씩 하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틀리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것 전부 작년 것하고 베끼는 것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안 해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고 하면 알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고 그런데 맞지도 않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 다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비 내시액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인원수는 맞추어야지요, 국도비 나왔다면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국비 도비 나왔으면 시비해서 잘 해야지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인지 알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비 민간 시설도 우리가 97개소를 28만8,000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 대주죠 이런 것도 개인이 하고 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그 뒤에...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보육 시설 교재 부분은 429쪽 거기는 20인 이하는 16만원이 나가고 21인에서 39인 이하는 54만원이 나가고 40인 이상은...

남현

조남현위원

예, 민간인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 자꾸 의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30쪽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우리가 고쳐주죠, 그것은 위탁을 줘서 자기네 보육료를 받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제가 사무국장 했을 때 흥업 가보니까 그것 충분히 본인이 고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도비나 따다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부 시비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 계장님 하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지 전부다 돈 들여서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한번도 나가 보시지 않았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것은 자체 보수를 하고 큰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이나 뭐나 공립으로 지어주면 그 사람들 다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다하는데 그런 것도 고치지 않고 다 우리 시비나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지만 가서 지도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127개소가 있는데 놀이방 이런 데는 다 못 다녀도 공립은 2개월에 1회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것은 예산 보니까 있어서 그때 가서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잘 해서 무조건 예산만 올리지 말고 깎으면 깎는 의원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못 올리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조그만 돈이지만 예산 절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사업비는 주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매년 거듭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문제가 3억4,300만원이 국도비 포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억1,300만원이 지원이 돼서 3,000만원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늘었는지 종사자가 늘었는지 의문 나서 질의를 합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증가한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종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말씀을 드리고 407페이지 보면 노인 낮 동안 보호 사업 명륜복지관에 민간 이전이 5,35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낮 동안 거동 불편자 낮 동안만 보호를 해서 저녁에 귀가시키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매년 지원을 한 돈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처음에 거동 불능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명륜복지관에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5,350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자금의 흐름이 과연 이 분들에게 자금 지원만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솔직히 5,300이 많은 금액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게 안 되면 매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더 주지 않으면 깎는다든지 축소가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잘 감독을 하셔야 될지 압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42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출산 휴가에 대한 강사 수당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게 원주시 어린이집 현황이라고 해서 원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도록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전부 돌렸어요, 이것을 보면 대체 강사료 지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얼마 얼마 여러 군데를 체크를 했습니다. 1,400만원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냈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정부 미지원 민간시설 난방비 보조가 여러 군데를 해서 민간어린이집 동절기 난방 지원을 3,600만원을 45개소 해달라고 여기 들어 왔고 뒤에 보면 원아 연합 체육대회에 우리가 3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증액을 해달라 해서 여타 시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해당 부서에 유기적인 얘기가 돼서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시의원들에게 얘기가 되었어요,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 모르세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어제 그 전에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린이 보육회 연합회장이 사무실에 들러서 내무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만나보고 왔다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있는 예산도 철저히 따져서 삭감을 시킬까 이런 심정이 들고 다음에 430페이지요,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태장1동, 개운동 놀이터 1,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개운동 1,000만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우산 어린이집외 4개소 4,500만원 공립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 흥업 구세군에 1,400만원 이것말고 7,000만원 돈이 돼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이 연합회에서는 원주시에서는 엄청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보면 해당 계장이 되든지 담당자가 되겠죠, 이렇게 놀이터를 점검을 해보니까 태장1동, 개운동 우산동 흥업 구세군 특정 지역에 해주면 500만원씩 1,000만원씩 4개소면 1,200만원씩 해주면 이게 특정 지원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국장님 하고 잘 접촉이 되는 데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양상이 아니냐 보육소가 상당히 많은데...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태장1동과 개운동 놀이터는 어린이집하고 별개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는 개운동 놀이터가 원고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은...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많은 보육시설 중에 4개소 2개소만 꼬집어서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우리도 개보수 내지는 집기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데도 많은데 특정한 곳만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배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디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409페이지요, 이것도 국도비가 있어서 노인 양로 시설 운영비 상애원에 2억6,700만원 다음에 노인 양로 시설 사랑의 집 3억 2,500만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7억 쭉 있어요, 국도비가 지원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고 그 밑에 17억 상애전문 요양원 1개소에 17억인데 이게 뭐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치매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현재 150명이 다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 지원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150명 정원에서 20%까지는 실비 저소득자에 대한...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애원 상애전문요양원 같은 건가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상애원에서 하는데 전문요양원은 건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 입원하고 있는 치매를 위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받는지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862페이지 융자금이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에 돈이 다 나갔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상환액말고 자금 관리하는 게 1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억은 환매체를 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그 것 말고요, 민간에 대한 융자금 있잖아요, 금년도 분을...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다 안 나갔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내년도에 4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1인해서 700만원이고 소득 자금은 1,500만원이 나갑니다. 수급자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도 많지 않은 추세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사실 저소득 없는 사람들이 꿔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저리로 했기 때문에 잘 이용만 되면 필요한 돈이거든요, 이게 필요없어 안 가져가는지 이왕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잘 이용이 되도록 과장님이 이런 데까지 잘 활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41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예산이 9억5,771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종합복지관 신축 예산이 8억200인가 올라왔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 18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공사는 했고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 공사가 9억5,700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3층 슬라브로 해서 내부 조적 공사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만 국도비 받고 올해는 한푼도 못 받았네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는 50%까지 보조가 되었는데 각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국비 보도가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단구동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짓는 거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거기 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짓고 나면 앞으로 운영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기 전에 여러 군데를 견학을 다녔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느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 국도비는 더 지원을 못 받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원은 없습니다. 기능 보강사업으로 할 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인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전부 총 삼십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18억이 들어가고 장애인 복지관이 노인복지관까지 토지매입비가 20억 들어가고 건축비가 장애자 복지관이 28억이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운영 관계는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회관 지어놓는 다고 노인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요, 407페이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가 4/4분기로 250씩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분회는 운영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이 노인들이 필요한 예산 지원에서 되어야지 여기 시지회 운영에 직원까지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의 1년에 총회할 정도라도 지원할 저거는 없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월례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내 지역에 경로당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노인대학하고는 틀리거든요,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에 노인은 다 시골에 경로당에 가면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꾸 노인들 도와준다는 소리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초부터 내용이 잘 되어야지 시지회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밑에서 노인네들이 시지회에 월 얼마씩 운영비를 내는 가봐요 알고 계시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월례 회의를 해서 1만원씩 받으시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도 낼 형편이 못돼서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월례회비로 월 1만원을 받는데 그날 월례회의 때 5,000원을 중식대로 하고 5,000원을 회비로 적립을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1,000만원씩 받으면서 노인회한테...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이왕 노인네를 생각하면 분회도 다소의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여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밑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100분의 25 하면 45명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별로 나누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40명인데 방학 동안이나 공휴일에 학교 나올 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놀 때 방학 동안에 급식비가 2,500원인데 거기에 25%를 시비에서 지원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800만원 이것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이것도 1,000만원이 돼서 1억7,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밑에 사회복지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운영비라고 하는데 미신고 청소년 어린이집 11개소라고 했는데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사업은 청소년의집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법정 시설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는 지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비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얼마 안 되는 게 뭐예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판부 금대리 소쩍새마을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 25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인원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해서 정부에서 원주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운영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고 밑에도 그런데...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는 이게 금년 2월에 협회에서 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사자들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는데 현재 780여명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배치도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게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 무연고 납골 공고를 해서 처분하는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일간지에 2회 이상 게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일전에 제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많다고 항상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한 게 뭐냐 하면 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을 미인가 인가 시설을 다해주고 있는데 사회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면 안내 그게 정확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상애원이 뭐 하는지 신애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그런 안내서를 만들어 보자 신애원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주소지가 어디고 전화 연락처 이런 것이 한 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사회단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로터리 라이온스에서 하는데 지금은 하다 보면 이름난 곳만 중복 지원이 되거든요, 가보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내서를 하나 만들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과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것을 학교 단체나 얘들이 사회봉사를 하고싶어도 상애원이 뭐 하는 곳인지 신애원이 뭐 하는 곳인지 저도 11개 미인가 시설이 있다고 하면 미인가 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해 줘야 되거든요, 인가 시설은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만 미인가 시설은 정말 어렵게 생존을 가지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런 시설을 사회단체에서 가고싶어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전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수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왜 이번에 안 세웠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준수

한준수위원

추후가 아니죠, 당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미리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너무 장시간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도 참 고통스럽고 저희도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거론되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사전에 과장님은 과장님 국장님은 국장님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박탈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 답변하기가 궁합니다. 듣기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 사항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제가 간단히 한 예를 든다면 어린이들 원아들이 원주에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연합체육할 때 1인당 660원 밖에 안 돌아가요. 예산이 300만원이니까 그런데 타시군에는 최하가 500만원이에요. 1,000이 보통이에요. 지금 빵도 지금 500원짜리 빵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서야 될 예산이 안 서고 이게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과별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가서 단판을 짓고 싸움을 하고 충돌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기초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두번째 지금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에 있는 계장들께서는 과장님이 만물 박사가 아니십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의문이 나서 자꾸 질의를 계속하지 않도록 보시고 이것 중대한 사안 같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기초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하세요. 공보담당관실처럼 사진을 찍고 설명을 붙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2쪽에 공설묘지 조성 1억8,840만원이 섰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부기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안을 1억을 세우셨는데 화장장 납골당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동영상 및 홍보물 등 제작인데 그러면 이게 납골장 건립 기본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장소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장소가 선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1억에는 건립기본조사 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납골당에 대한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10월26일에 당초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에서 납골묘 화장장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건립 기본조사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에 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세우신 것인지...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 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디 알아보신 데가 있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건설파트 기술파트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갔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면 최소한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한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장소는 아직 대상은 없고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부기변경이 된 건물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실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사회과 소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기본적인 조사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기본실시 계획이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저희들이 한 것은 모형으로 해서 위치 선정이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있지 실지 세부 실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41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시설 견학이 있는데 100만원씩 4인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 때 되면 다시 선발을 하는 것으로...

경묵

원경묵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나요, 원주에서 4명을 선발을 하고요, 1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장소가 4개소인데...

경묵

원경묵위원

해외 어디를 가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00만원씩 가지고 며칠 간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견학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선진시설 가면 한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와야 되거든요, 100만원이면 동남아나 이런 데는 몰라도 일본도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도에서도 형식적인 이런 견학은 지양을 하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나라에 복지시설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야 되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볼 수 있는 견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다음에 415쪽에 자활 근로대 유료대 지원이 되는데 자활근로대가 원주에 어디에 있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우산동에...

경묵

원경묵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9명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9명 근무하는데 150만원이면 많이 들어갔네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난방비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세탁물, 손 세탁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에 유족 급식비가 5,000원씩 1,800인 900만원이 있고 다음에 꽃 달아주는 것 유족 조화 있죠, 1,500원 해서 2,000명이 있는데 유족이 몇 명 정도 참석이 되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00명이 안 되죠.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식에 참석하시는 분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으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식사는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참석하는 분들이 대개 혼자 오시지 않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호자가 오기 때문에 오시는 분만 지급할 수가 없어서...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다 드려야 되는데 규정에 5,000밖에 못하게 되어 있나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많다 보다는 인원이 많이 부풀려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만원씩 해서 실제 인원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국가 유공자들은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니까 잘해야 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5,000원해서 1,800보다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해서 식사 한끼라도 잘 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서 하루만이라도 마음적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어르신네 모시는 분들 무엇 때문에 여기 와 계세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옆에 가면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개소에 원주시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가 배정 안 된 이유가 뭐래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없는데 왜 도비를 못 따왔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비와 시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비도 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엄연히 법령에 운영비는 대줄 수가 있고 국비는 괜히 내려오는 지 알아요, 도비도 거기 기준해서 받아내야 원칙 아니에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각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 사업에 자활 후견 기관 운영비 이것도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왜 한푼도 못 받았어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 바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사업 있죠,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것 국비 하나도 못 받고 도비도 하나도 못 받고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 도비를 하나도 못 받고 시비만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국장님 과장님 뭐 하는 거래요. 그리고 불우시설이나 원장이나 임원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예산해 달라고 팜플렛 돌리고 편성권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요, 누가 예산 편성을 해요, 우리가 편성을 해드릴까요?

재학

장재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편성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한테 와서 건의하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편성권이 집행부한테 있는데 의회 와서 사전에 그러고 담당 부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예산 심의나 현안 사항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일체 심의를 안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430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상담하고 어떤 역할이 있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여성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또 상태에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요하는 여성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상담을 해서 보호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할 수 있도록...

남교

정남교위원

보호 시설이 있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원주에 긴급피난처가 3일에서 7일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 보호 시설이 있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방이...

남교

정남교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단구동 평안교회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교회 안에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소년소녀 가장 복지시설로 지어놓은 게 비어 있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몇 명 수용할 수가 있냐고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인원은 방이 15개 되는데 인원은 충분합니다.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남교

정남교위원

이 분들에게 식사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치료를 요하면 치료도 해주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제가 전 부서를 예산심의 감사를 해보니까 참 딱합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집행부를 위한 형식적인 감사고 심의지 의원들에게 어떤 자료 제공이 없어요, 정보를 공유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마이동풍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굉장히 여기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효과가 있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계장,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 여러분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5,000만원 니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라 다 잘하고 있으니까 심의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전과가 똑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길게 말씀을 못 드려 아쉬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호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당초 예산 다룰 때 이런 식으로 서류해서 올려 보내면 감사나 예산 심의 충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집행부에서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성 폭력 전문 상담원도 있고 밑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상담소에도 가정폭력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1개소는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정법률 부설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 있고 여성민우회에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상담원이라고 해서 그 들 인건비가 자원봉사입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인건비 지급이 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얼마나 나가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두 분이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있어야만 상담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국도비 나와 있는 내용이 보수도 포함된 내용이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448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5,000만원인데요, 이게 어디죠, 1개소 지정 된 곳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지정면인데 전통 장아찌를 하려고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공장을 지어야 하겠네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이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장이라면 제가 100억 정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특히 농촌문제에 본위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반가운 사업 얘기라서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질의를 드렸구요, 다음에 24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죠, 관리 체계가요, 여성정책과하고 어디가 있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우리가 4개인가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원주에 11개소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 보수가 어떤 내용이 발생했나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건강관리실이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후된 부분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남교

정남교위원

이 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제가 볼 때 체계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분기마다 회의도 하고 저희가 자주 나가봅니다. 건강관리실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여기였는데 지금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지금 건강관리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보수도 가능하고요, 가장 문제가 운영비가 문제인데 심야 전기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심야 전기료가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 지어서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쉼터거든요, 거기는 문화 혜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나 나름대로 황토방 찜질방도 되어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찜질방도 되어 있고요, 물리치료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20명 30명 정도...

남교

정남교위원

취사도 할 수가 있고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거기서 취사를 하면 곤란하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식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집에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시골 가면 산촌이라서 마을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고요 농촌 테마 마을은 어느 읍면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초에 있고 귀래에 있고 문막에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연차 계획이 나와 있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예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1차, 2차, 내년에 3차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요리 체험장과 목화 체험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농촌 테마마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농촌에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산을 좀 더 충원하더라도 이런 것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일반 운영비 여성교육 강사 수당이 1억3,10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6개 과목에 강사님 강사료인가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 강사료인데 26개 과목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6개 과목이면 강사가 다 따로 있나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과목별로 따로 있고 자원봉사가 일부 있습니다. 자원봉사 강사가 열두 분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아주 전용으로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는 것이죠?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환

오세환위원

1시간 해주면 3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생활개선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과목이 39개 과목이나 되네요, 그렇게 많아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이 과목은 수강생 선호도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26개 과목은 표준을 삼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생활개선 강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생활개선 강사는 농한기에 저희가 어제 그제 개강을 했는데 농한기에 건강관리실하고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13개 과목이나 되네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취미하고 교양 교육인데 그 지역에서 여성회관에 상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원주시 대표 음식개발 기초조사 및 분석의뢰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지 제가 원주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가까운 춘천의 막국수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원주에는 특색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상지대 영양학과 교수님이 한 번 1차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농 텃밭 정원 교류사업 어디에 할 겁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도시와 농촌과 교류 사업이 되겠는데 여성회관에 공원 가꾸기 전문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농가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정원을 설계를 텃밭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경계목하고 약간의 경계를 지을 수가 있는 재료를 지원을 해주면서 일대일 직거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곳입니까?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10여 농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동팔

이동팔위원

432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50만원 서있는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도시책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1개 시군당 1명씩 3월에 가는 것으로 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렇게 혼자만 보내나 해서요, 특히 미주로 갈 필요가 있나 해서 그랬고요, 435쪽에 안심의 쉼터가 뭐예요, 긴급피난처라고 했는데...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갑자기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피해있어야 될 분들이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그 분들을 보호해 주는 일시 보호 시설입니다. 3일에서 7일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동팔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심쉼터라든지 성폭력 상담소, 선도보호 시설, 여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여기에 주재하고 계시는 분들 지도원이나 원장들 자격증을 확인해 보셨어요?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았는데 자격 여건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자격증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여성정책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는 357쪽에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951쪽부터 959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36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유념해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민간 경상보조 각종 사회단체 보조 이 보조금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될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정말 유효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명원주21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선배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도 나름대로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생명원주21 사업에 필요성과 그 동안 추진결과 그리고 왜 5,000만원이란 큰 금액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과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0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환경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로 각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유관 기업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서 실천을 약속한 의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저희 원주시는 작년도 2001년12월28일에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원주시는 생명원주21이란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28일 생명원주의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1월16일에 실천협의회 사무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4월12일부터 각 8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길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추진 사업이 성과가 어땠는지 결과를 말씀을 해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업은 추진한 것이 우선 전국단위 워크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 평가 사업이란 것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8개 분과별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한 곳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하고 5,000만원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생명원주21이란 데가 취지는 참 좋은 데 비해서 원주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활동 사항에 대한 공감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생명원주21이란 사업을 하면서 의원도 이게 단체가 성격이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환경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난개발 그대로 이루어지고 수질오염 그대로 이루어지고 캠프롱부터 유류 유출이 돼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여전히 이루어지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5,000만원이란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것입니다. 여기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참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존과 보호 그 취지에 얼마나 부합된 사업을 했느냐 이러한 것이 공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 분들만이 이 사업을 알고 이 분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8개 분과...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료라도 배부해 주든지 사전에 이런 예산을 올렸으면 전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이렇습니다. 자료라도 예시를 해서 이해를 돕고 난 다음에 예산을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고 자꾸 예산만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맨날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닦달을 해야만 자료제출을 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계수조정에 올라오리라 봅니다. 사업 내용 실적이 5,000만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환경관련단체 환경행사추진 보조금 1,000만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민간 환경단체 활성에 따른 예산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 환경관련 단체들이 각종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행사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산만 지원을 했지 환경조례를 제정하면 5년 있으면 환경과 관련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환경보전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도 회의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작년에는 6회 정도 했던데 금년에 한번인가 미미하던데요, 관련 회의개최 횟수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에 몇 번을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4회 정도는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2번 밖에 안 했던데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 경상보조는 정말로 행정 분야에서 행정업무 추진에 관련된 최소의 경비가 투자가 돼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6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 차량이 기존에 노후돼서 그런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를 운반하는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몇 년 식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94년식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68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민대책위라고 해놓고 1억2,400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게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 주변 때문에 있는 주민 감시원을 감시위원을 채용을 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에 감시요원들입니다. 감시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립장 사제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 첩첩 산중인데 감시요원이 뭐가 거기...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반입되는 주민 감시요원들이 감시를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불법으로 폐기물 차량들이 반입되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정 폐기물...

남교

정남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저도 거기 갔다왔잖아요, 거기 경비실도 있고 첩첩산중이고 산이 막혀서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길목은 유일하게 경비실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어디로 불법 차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것에 대해서 주민감시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거기에 준하는 폐기물들이...

남교

정남교위원

여기 길목이 외통수 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건물에 경비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데 어떻게 불법으로 반입이 된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성상에 대해서 주민감시원들이 반입될 수 있는 폐기물이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반입될 수 없는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종량제 봉투에 우리가 담겨있는 것만 수거 차량이 가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폐기물을 계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게를 측정하고 달고 하기 때문에 ...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이게 173만3,750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된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원주시조례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주민대책위들을 저희가 환경미화원 수준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1년도에 민간에다 별도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주민대책위는 별도로 미화원에서 떨어져나갔고...

남교

정남교위원

이 사람들 상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입구에서도 근무를 하고 매립장 현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입구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입구에서 근무를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주민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보상 차원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실지로 폐촉법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그날 정문에서 우리가 한 사람밖에 못 보았다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 차라리 거기 계신 분들이 고맙게도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시 전반적인 업무에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셔서 주민보상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뭘 자꾸 이렇게 본위원도 그날 갔다왔잖아요, 입구에 경비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엉거주춤해서 보다가 나올 때 인사했지 들어갈 때 우리 확인이나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자세를 지양을 하세요 주민대책위원회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저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이것 들어온다면 사실 기분 안 좋다고요, 원주시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대책위에서 사실 이렇게 쓰레기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감사하죠,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사람 크게 있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니까 저도 음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준이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급여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8,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시골에서 장려금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예산이 효율성이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활동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시작을 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나갔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 장려를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폐비닐 수거가 활성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뭐 신문을 보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근거서류가 확인이 되고 근거서류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받고 인정한 사항을 기자님이 그것을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입장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금년부터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환경 문제도 시에서 직영할 때나 위탁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난번에 KBS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2월31일까지 종결되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입각한 합법적이고 법을 준용한 민간위탁 사무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민간위탁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환경 건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영화할 당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영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의회의 동의를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항은 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받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한번 동의를 받으면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조례를 다시 읽어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69쪽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오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 4개소 6,900만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정 우수 및 폐기물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초, 호저, 신림 이런 청정 지역에 있는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서 관련 읍면으로 하여금 설치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림면에 있는 성남에 음식 숙박업 4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50%가 되겠고 시비가 30% 자부담이 20%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오폐수 처리는 발생자 부담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정 규모의 숙박시설을 내가 운영하고 자기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자기가 당연히 호텔을 짓고 식당을 만들면 오수처리 시설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환경 기준이 BOD가 20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BOD가 20ppm이 어디 있어요, 3ppm 이상만 되도 물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아주 탁도가 흐린 3급수인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12월 이후부터 이것이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을 개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업소가 자부담을 해서 발생자 원칙을 지켜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본인들이 원인행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지도 계몽을 단속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시에서 자꾸 지원하면 이게 무한정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현위원님... 360쪽요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환경오염 측정 장비요, 작년에도 샀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 또 사야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게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비디오 매연측정 카메라가 있고 기계식인 자동차 매연 측정하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유지비라고 해야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 유지비가 500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장비가 여덟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성격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 본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 단속원 2명이 있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환경감찰요원 4명이 있었고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요 다음에 환경감찰단은 여러 가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나 잡음이 많이 있다보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 감시요원 일용인부 2명을 일반회계로 올해까지 해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넣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남현

조남현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환경감찰 요원은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환경감찰 요원 4명이 신고를 많이 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단속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적극 홍보를 해서 인원을 늘려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늘려야지 과장님보고 단속하라면 단속하겠어요, 다 아는 사람인데 한 건도 못하지 내가 예를 들으니까 100건을 해오면 과장님이 사전에 예를 들면 시청 청소부라고 그런 사람들 백이라고 다 빼가고 그런데 없애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더 권장할 사업을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환경감찰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원성이나 상당히 농촌 때문에 조그만 낙엽쓰레기나 이런 것을 적발을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그런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낙엽 태우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저능아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은 100건 중에 한 건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단속 요원은 있어야 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자치에서라도 세워서 이것 단속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강원도는 원주도 이제는 물이 깨끗해야 팔아먹지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단속하는 사람을 보니까 찾아봐도 없어서 작년 예산보니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365쪽요 이게 몇 십만원짜리인데 왜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넷은 작년하고 똑같이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점차적으로 책상은 그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낡고 훼손되고 그렇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개선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근무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책상이 10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반복적으로 올해 올렸다고 내년에 또 올리고 내가 보기에 작년 것보고 베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싶어서 질의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재활용품 수집 장여금 주시는 것 있죠,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배로 8,000만원은 좋은 현상인데 수집 장소가 어디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각 농가나 부녀회나 단체에서 농한기 때 또는 농번기 때라도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지역 마을 단위별로 적체를 해 두면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개인이든 단체든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가 알기에 거기 너무 포화 상태라 받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맞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별도로...

남현

조남현위원

내가 이것 볼 때 8,000만원을 탔으면 상당한 양인데 거기 포화상태라 적재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안산 쪽으로 매달 몇 번씩 가고 횡성 원주지역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이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장소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주셨다니까 주셨겠죠, 이런 것도 4,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올릴 때 사실은 내역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꼭 해볼 테니까 해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해가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소위 말하는 스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담배꽁초부터 해서 한꺼번에 2,250만원 정도로...

남현

조남현위원

담배꽁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쓰레기요, 그런 것 집중 단속을 해야 원주시민이 쾌적한 환경 말로 하는 행복한 원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안 하고 매일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시의원 될 때부터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면 행복한 원주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법 투기하는 것 공익요원 30명 맞죠, 명륜1동에 1명만 배치하라고 했는데 1명도 배치를 안 하고 말이에요, 30명을 1개 동에 1명씩만 배치를 해도 매일 거기 왔다갔다하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야간에도 근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만 올려서 그러면 이것 다 깎아도 되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남현

조남현위원

이게 바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고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 시상은 하기는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390만원 어디서 됐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읍면지역에 가장 연말에 우수한 부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비닐 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잘 된다니까 믿어보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 행정감사 때 꼭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373쪽 재래화장실 개량 사업이죠, 이게 포세식이란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게 분사식하고 포말식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99년도부터 올해까지 1,125가구 정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100동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1년도에는 400동했습니다. 올해는 320동을 했구요.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 예산에는 100동 밖에 없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50동하는데 포말식은 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70만원씩 자꾸 해야 돼요, 사용해 본 가정에서 그게 별로...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사식은 자주 물을 채워해서 정화조 청소 비용이 자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포말식은 약품 구입이 1년에 5만원씩 들어가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 분사식하고 포말식 액체로 하는 것하고 그 대신 액체는 자주 안 치는 것이 장점이 있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별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고 사용 실적을 한번 알아보세요, 명륜1동하신 분들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72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 화장실 정비보수요 중앙시장에 4개소 작년에도 5개소 올해도 5개소인데 어디를 보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황둔시장이 있고요, 귀래 공중화장실이 있구요, 풍물시장이 2개소 있고 중앙시장 학성동에 있고 역전에 있는 이러한 것이 도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도 5개 올해도 5개 그냥 올린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관리하는 개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것도 세밀히 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리고 하세요, 해마다 5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5개하지 말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게 하다 보면 어느 화장실은 많이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서 저는 더 말씀드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보충질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명원주21 5,000만원, 364페이지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1억3,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오수처리시설 6,900만원, 371페이지 쓰레기 매립지 정비 사업 전면조사 용역해서 3,500만원 2억 이상 이렇게 자본적 보조 내지는 학술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364페이지 군지사 및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해서 학술용역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충 부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뜬구름 잡기로 이 정도면 됐을 것이다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군 지사가 기름 토양오염으로 상당히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산공단내에 지하수에서 기름 성분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그런 물질이 지금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특별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조사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억5,000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37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까 조남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요원이 미치지 못한 곳 야간에 무단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곳이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해보았고 공익요원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감시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불법 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디 어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상습적인 투기지역일 것이다 이런 데다 한다든지 과연 CCTV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372쪽 민간 자본보조에 있어서 재활용 보관 창고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곳에 7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 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다섯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개소를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10평짜리인데 700만원이면 평당 70만원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다 생각하고 견고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내 돈으로 집에서 짓는다면 평당 70만원씩 들여서 짓게 되느냐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것 언제까지 해줄 계획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98년도 이전에 공동 주택에 사업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측면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도 아파트는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8년도 이후에 그 공동주택에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재활용 창고를 설치하도록...

경묵

원경묵위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준공 공사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91년 조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 창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조례를 잘 적용을 안 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에서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98년 이전부터라도 의무 사항을 두었더라면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됐던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해보시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견적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660만원 정도 10평하는데 소요가 되는데 거기다 부과세까지 하니까...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을 나눠서 주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서 선정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선정을 하니까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하면서 물론 시에서 예산 서 있는 것 다 타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파트에 자본 보조를 해주면 영수증을 700 다 맞추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

경묵

원경묵위원

기본 설계도를 줍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기본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고 정산...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스스로 잘 지은 데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700만원 다 들여 지은 데도 있을 테고 500만원 들여서 짓는 데도 있을 테고 그것 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 설계도를 갖추어서 재질은 뭐를 쓰고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환경과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러면 입찰을 4,000만원이니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힘들더라고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3분의 2를 받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더라고요.

경묵

원경묵위원

동의 못 받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구태여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재활용 창고를 해서도 이게 활용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지어준 것 확인을 해보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재활용 용품을 주로 무엇을 보관을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주로 신문지 병이나 이런 것을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고 쓸만한 것은 재활용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경묵

원경묵위원

몇 개를 더 해야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실정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신청한 게 6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신청들어온 것이 13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내년에 2004년도에도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다음에 371쪽에 아까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학술용역비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정밀조사 용역은 어디라고 하셨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태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태장동 쓰레기매립장을 정밀조사 지역으로 매립장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립장이 향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나 여러 가지 정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신청을 해서 쾌적한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침출수가 내려가서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관로를 매설을 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연결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있죠, 모터크로스 거기도 그 지역이죠, 그것을 정비를 해서 제대로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빨리 용역을 줘서 정비 사업이 돈이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시에서 각 읍면동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경묵

원경묵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옛날에 매립장으로 썼던 곳인데 수해가 나서 터져서 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서 묻어 놓았던 곳이 들어난 데를 우리가 다른 문제로 커지기 전에 정밀조사를 해보셔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태장동 매립지 용역비를 저희가 3,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과정에서 최소한 5,000만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1회 추경 때 나머지 1,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밀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여기 태장동 것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묻었던 것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68쪽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3,000만원 서있죠,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3,000만원...

경묵

원경묵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지금 올해는 스파라치들이 집중적으로 신고를 한 건수가 많아서 당초 예산이 현재 3,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지급해야 할 것이 총 전체가 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셔서라도 금년도에 발생된 우리가 예산은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문제는 금년도에 스파라치들이 기성을 부려서 800만원 초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했죠, 보상 비율을 대폭 낮추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50% 주던 것을 20%로 낮추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0건 이상에 대해서는 1% 미만에 대해서는 5%로 하는 것으로...

경묵

원경묵위원

대폭 낮아졌는데 예산은 작년과 같이 세웠거든요, 이것은 과다하게 세웠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그 전에는 민간 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촌동을 돌면서 아까 쓰레기 태우는 것 신고할 일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였는데 틀림없이 그런 것도 신고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어서 태우는 것도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상당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농촌에 산다는 특권이 뭐냐 이거죠, 내 마당 쓸어서 거기서 태울 수도 있고 최소한의 기본 보장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였잖아요, 잘 하셨고요, 보상가 낮추는 것도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줄여 나가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해나가야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정말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이 있음으로써 보상금만 보고 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으니까 당초에 줄였다가 정 모자라면 추경 때도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 조례 개정한 것은 주로 담배꽁초나 낙엽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신고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쓰레기 투기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올해에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위원님... 363쪽에 보면 야생조류 먹이를 옥수수 4,000㎏와 감자 400포대인데 이것은 만약에 할 때 누가 이것을 줍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36사단 헬기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이런 폭설기에 감자하고 옥수수를 항공기에 실어서 치악산 주변에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동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좋은 행사인데 제가 볼 때 감자는 말이에요, 폭설기에 금방 얼면 못 먹거든요, 감자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320만원씩 되는데 사실 감자는 금방 얼어요, 얼면 먹지를 못해요, 먹이를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든지 감자는 부적합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36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있는데 사회단체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단체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환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자체적인 예산이 없다든지 꼭 필요한 민간환경운동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단체는 많은데 1,000만원 가지고 나누나요, 그렇다고 한 군데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8쪽에 기타 보상금해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것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 킬로그램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폐비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0원이고요, 농약 빈병은 킬로그램당 16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농촌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당초에는 40원인가 했습니다. 시가 농촌 폐비닐을 활성화를 기하자 해서 킬로당 100원씩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사실 10원씩 주니까 누가 걷어가요, 농촌에 보면 밭가에 전주가에 그냥 싸여 있어요,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바람 불면 날아가서 나무에도 걸리고 이게 엄청 흉한 것인데 이게 썩지도 않고 수거비를 올리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수거하는 게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농촌 지역에 아주 많이 걷어간다고 해도 그냥 있어요, 이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 2억2,400만원인데 6명인데 이게 월급제로 나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수당으로 나갑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왜냐 하면 일반 생활폐기물만 준한 것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폐기물이 들어오면 적발을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지정 폐기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병두

채병두위원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잘 수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환경오염에 주범인데요, 거기 자원 재생공사가 환경과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는 저희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요, 환경부 일종의 공용기관입니다. 저희가 농촌이나 이런 데서 폐비닐이 많이 적체가 되면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단지 원주 자원재생공사가 장비나 차량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제 때 수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무자나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까 과장님이 잘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동사무소에서 연락해도 안 와요. 그런데 왜 잘된다고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단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고 것은 저희가 킬로그램당 100원이고 농약빈병이 150원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수거가 안 되던 부분이 자꾸 예산을 수거하는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수거 자체가 활성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값이 문제가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적체가 돼서 안 온다고요, 걷어가라고 합니까? 걷어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산 증가로 인해서 활동 사항이 늘어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감독권이 없으면 말을 들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로 수거를 해서 그런 재생공장에 납품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거의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369페이지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 48억 예산 확보했는데 작년에 소각시설로 41억9,000만원인가 그것은 불용이 된 것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4억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도에 올해 42억9,600만원은 불용으로 서있는 거냐고요, 계속 사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시비는 예산이 삭감을 2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국도비 받은 것은 이월 사업으로 계속한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반납했다 다시 받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로와 연료화 사업하고는 별도의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원주시에서 결정이 난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371 민간위탁 시직영 청소대행 사업 이게 예산에 보면 올해 42억 정도라고 했는데 67억8,814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게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드리면 시 직영 청소대행 사업비는 가로청소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까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42억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대행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 가는 17개회사의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행 사업비로 톤당 4만3,32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우리 환경하고는 틀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봉투 팔아서 대행 위탁하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내 종량제 봉투를 내면 수집 운반해 주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7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도 6억2,8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진들농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는 한 개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160원이 운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처리비를 받아서 대행으로 해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니고요, 1,160원은 시에서 대행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160원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호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세대당...

세환

오세환위원

세대에서 개인이 내는 돈도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개인이 내는 돈은 850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대신 그것을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60원은 처리비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진들농산에 우리가 6억2,000씩 매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점차적으로 진들농산에 우리 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립장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냐 이거죠, 점점 늘어날 게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시가 처리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대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이 48억인데 앞으로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야 되겠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09억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확한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기반 시설을 하는데 10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화규

류화규위원장

내년도 언제 착공할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착공은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거친 다음에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다른 것은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빨리 109억에 대한 예산을 시장님한테 시급한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도 재활용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371페이지 시 직영 청소대행 사업비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원인이 뭐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2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지금까지는 인건비와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별 차이가 안 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금년도 시 직영 청소대행 사업비가 얼마인가 하면 38억9,000만원인데 내년도는 42억 8,800만원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42억8,300만원 정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화규

류화규위원장

차이가 4억 정도 나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고요, 계산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과 2003년도 예산을 통계를 내보시라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왜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증액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가 미화원의 인건비가 2월에 상승분 요인이 있습니다. 상승분 요인이...

화규

류화규위원장

2003년도 예시 내려왔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4억을 증액을 시켜놔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에는 2월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인건비하고요, 생활비 고시한 것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 내려왔으면 가져오시고 또 37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에 금년에는 5억9,300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3,300만원이 늘어서 6억2,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300 증액이 되었는데 2,374세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통계실에 얘기를 해서 세대수 늘은 것하고 증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예산은 563쪽부터 591쪽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5쪽에 있는 산불예방 활동 단체 지원금이 1억이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25개 단체면 어떤 단체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각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578쪽 참 제가 반가운 일인데 산불 진화차량이 원주만 없어요, 이번에 3,500만원 예산이 서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어디에 대기하게 되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가 초동 진화가 가장 적절한데...

남교

정남교위원

적절한 지역을 선정을 잘 해야죠, 산림이 좀...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본청에 대기를 시킬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568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서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뭐하는 거예요, 산촌종합 개발사업 녹색 관광센터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황둔리에 금년도에 국고보조 사업 6억 융자사업 1억에 대해서 7억 예산을 금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내년에 보조사업으로 6억 집행했는데 내년 사업은 산림 문화회관 30평짜리 1동하고 녹색 관광센터에서 저희들 휴양림처럼 숲속의 집입니다. 감악산 산밑에 60평짜리 집 1동과 등산객 대피소 1동 안내 시설 각종...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은 민간 자본 이전 이래놓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줘서 하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부락에 주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584페이지 시설비 1억2,5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마트에서 원동사거리까지 3,400만원 관설로부터 행구로간 벚나무 식재 7,820만원 가로수 이식 1,300만원 등등 있는데 현재 거기 가로수가 없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하나로마트 앞에서 원동사거리까지 도로 확장해서 넓힌 데입니다. 다음에 관설 행구동은 동부 우회도로 지금 개설된 구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에 조성을 하겠고 다음에 589페이지 도로변 녹지조성 7,000 계상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학다리부터 의료원사거리까지 지금 벽산아파트 쪽 단계동 쪽은 자전거 도로와 그 사이에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꽃나무를 심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쪽으로 한 면만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590페이지 중앙분리대 조경사업 7,500만원이 남원주IC에서 한라대 사거리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고속도로가 남원주IC에서 한라대사거리까지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면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꽃나무나 조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원주시 관문인데 아무 것도 식재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요 590페이지에 거기에 맨 하단에 문막면 포진리에 소공원 조성 4,000만원, 소초면 교항리 소공원 조성 4,000만원 있죠, 이게 어떻게 조성하는데 한 군데는 120평방 이러면 32평 정도고 다음에 소초면 여기는 430평방 130평 정도 된다면 면적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같은지...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문막 포진리 소공원은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뜯어내는 것까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면적이 작지만 사업비가 계상이 되겠고 소초면은 국유지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지 작업만 하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가 있지만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게 예산이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재료비 꽃묘에서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청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단장을 하려고 많이 식재를 했는데 예산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불과 2,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6,300만원씩 해서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수요가 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도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약 4억원을 들여서 저희 읍면동 국도변을 꽃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03년도에도 이보다 많은 예산으로 사실상 충청도나 횡성이나 평창이나 타시군을 가보면 원주시보다 더 도심 지역으로는 더 외곽지역인데 꽃길 조성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원관리나 여타의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꽃길을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들어오면서 꽃길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꽃길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 계상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국도비가 민간자본 이전 6억 외에는 전부 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예산이 남용이 되지 않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수당이 1만원해서 1인 433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만원해서 2인으로 365일인데 어떻게 433일로 계상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당직비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사람인데 어떻게 433일이 나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일숙직이...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일숙직이라고 해야지 당직비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566페이지 산불 유급진화차 임대인데 꼭 이것을 임대를 해야 돼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산림청에서 유급감시원을 국고 지원으로 12명을 산불 진화 인력으로 내시가 돼서 그 인원이 출동하려면 차가 있어야죠.

세환

오세환위원

차 새로 구입한다면서요? 예, 됐습니다. 치악산 진입로 편입 토지 보상은 거기 들어간 입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과거에 93년도 92년도 조성할 당시에 지주들한테 사용 동의만 받아서 했는데 금년 봄부터 지주들이 여태까지 사용했으면...

세환

오세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솔직히 너무 가파른데 거기 확장할 예산은 안 세우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확장은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확장할 예산은 없느냐고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위험 요인이 있는데 확장할 의사는 없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576페이지 나무 주사기 동력 천공기하고 약제주입기가 있는데 이거 다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사서 대개 나무 주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서 위탁하면 여기서 이런 장비까지 사서 대줘야 되느냐고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국고에서 사서 주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국비로 사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84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1억3,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당 17만원인데 어떤 나무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수목을 나무만 사는 게 아니고 식재비까지 하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기도 좋고 활착력도 좋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죽었을 때 업체에서 보식을 해주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년 지나서 죽으면 그때는 하자 보수 못받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그 이후에 죽는다고 해야...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전문이지만 대형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힘들지 어떻게 쉽니까? 위탁을 주면 이게 17만원짜리면 무슨 나무인데 비싼지 나무 종류가 뭡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무실로에 심는 하나로마트에서 원동사거리는 현재 제2청사 바른 쪽으로 벚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남현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금 주는 것 있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국토 공원화 우수 읍면동 시상식 한 것이요, 이게 돈이 320만원이고 이것을 왜 다 여기서 산림공원과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왜 동에 포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줘요,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은 관리를 잘해서 불이 안 나요, 불내고 싶어 내는 데가 있겠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나 예방을 잘하는지 서류와 모든 것을 심사를 해서 계획적인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어떤 면은 2, 3년 동안 불이 한 건도 안 나는 면도 있는가 하면 자주 나는 건도 있고 보면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빨리 초동 진화를 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이것 해마다 주었던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원고 앞에 소공원 정비요 그것 잘 되어 있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또 해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거기 주민들이 추가로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벚나무를 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소공원되어 있는 것을 벚나무 심고 다른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산이 꽃길조성 여러 가지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꼭 해줄 것만 돈도 보니까 많은데 꼭 해줄 곳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470쪽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지급이 되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수당이네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출동이 되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게 수도 없습니다. 꼭 불이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야간으로 논밭두렁 태울 때라든지 허탕치는 일도 많습니다. 매일 업무 일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봄 가을만 되면 밤낮없이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불이란 게 높은 산에서도 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산불 진화도 좋지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비는 없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서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얼마나 서있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시비하고 국도비 보조하고 약700만원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출동했다가 사고가 나서 119구급차로 수송을 하는 것도 보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나가서 비상 근무를 하는데 산림공원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남달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비가 등짐펌프가 있는데 옛날 구시대적 장비잖아요, 지금 보니까 진화장비해서 35만원짜리가 107개 있는데 어떤 장비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지고 다니는 건데 장비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해당 읍면에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안전 장비인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진화장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떤 식이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배낭을 놓으면 의자처럼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야전삽이나 각종 기구가 들어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항상 진화 때 보면 한계가 너무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현대화 장비가 있으면 빨리 원주시에서도 구입을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573쪽에 임차료에 있어서 산불계도 및 진화용 헬기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화가 됐을 때 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대기시켜주는 임차료인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횡성군하고 2개 시군이 항상 대기시키고 하루에 운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대기시키는 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임차를 어디에서 하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서는 임차비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임차하는 이유는 전국에 불이 많이 나니까 임차하면 헬기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항상 대기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횡성하고 공동 임차를 하는데 영동지역에 불이 나서 그쪽으로 출동을 했다 이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임차 기간에는 그쪽으로 못 가죠.

경묵

원경묵위원

지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출동비나 받을 수가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임차 기간 동안에는 못 갑니다. 이게 동에서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원주는 2001년도부터 강원도 전역이 헬기 임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원주와 횡성은 공군부대 안에 헬기 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원주와 횡성은 여태까지 제외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매년 4억, 5억 들여서 임차를 했는데 횡성과 원주는 헬기 격납고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를 해줄테니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니까 국도비 보조가 원주와 횡성이 곤란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6,000에 시비 1억4,000이죠, 도비가 확보 안 된 거면...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동 지방하고 춘천에는 매년 했던 것 때문에 했는데 원주와 횡성은 격납고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마주 해서 원주하고 횡성도 하려고 저희들한테 수차 전화도 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도비 확보를 못했는데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라 다른 시군은 도비보조를 해주고 원주시만 자체적으로 하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까지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고 격납고는 활용을 하고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공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격납고는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안타깝네요, 다음에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 시에서 잘 하시겠지만 민간 자본보조에 16억5,300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민간 자본 보조를 하면 조림을 하고 나서 식재를 하는 것에 대한 보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묘목 보조는 없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국가에서 그냥...

경묵

원경묵위원

무상으로 주고 인건비에 대한 보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에 굉장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시비인데...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내년에 공공근로가 상당히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공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9억5,5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꽃길 조성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려면 꽃씨도 많이 뿌려야 하고 가꾸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순수 시비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6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꽃묘를 보면 6,000만원이 서있는데 도로변에 또한 고속도로변에 걷기대회장 읍면동에 20만본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도로변이나 걷기대회장은 좋은데 고속도로변까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도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는 안 합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문막 같은 데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할 것이고 고속도로는 안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여기 표시를 잘못해 놓으신 거네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고속도로에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저희들이 IC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에 얘기를 해서 꽃을 진열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원주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 허전하니까 가서 얘기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원주IC만 꽃을 내놓고 나머지는 꽃을 못내놓겠다 자기들 예산상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서 꽃을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IC부분은 시에서 꽃을 배치하지 않느냐...

경묵

원경묵위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걷기 대회장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 걷기대회를 갖다 오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아주 코스모스 요소 요소에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셨거든요, 여기 대회장뿐만 아니라 걷기 대회 코스에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면 외국이나 전국에서 모이는 걷기 대회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원주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거기까지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와 2001년도 두 해를 했는데 기간이 가을이 되다 보니까 그때 화분은 운동장 진출입구 거기에는 되는데 지금 의원말씀 하시는 것은 걷기 대회 코스 길마다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간이 10월이 되다 보니 그때 꽃을 피우는 게 힘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각읍면에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때가서 다 지고 어렵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번재 소공원 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걷기대회 쉼터로 활용을 할거거든요, 다른 데와 다르게 거기는 외국인들 국내 많은 걷기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점심식사를 할 코스거든요, 특별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동팔위원님...

동팔

이동팔위원

574쪽에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논밭두렁 공동 소각인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ha하는데 지금 4만6,700원인데 이 돈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산림과 연접된 50미터 지역 아주 위험한 지역에 한해서 마을에 읍면에 이 돈을 내주고 마을에서 쉽게 얘기하면 막걸리 정도 사먹고 부락에 기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부락에서...

동팔

이동팔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6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황둔리라고 했는데 6억원씩 들여서 크게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001년도에 부락에서 워낙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도 포장을 해주고 다리도 놓고 길을 넓히고 하는 시설입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락에서 자기들이 반별로 총회를 열어서 기본계획부터 실시 설계를 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연차 사업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난 이것 1개 마을에 6억씩 들여서 회관이 있을 텐데 여기 볼거리를 마련한다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회관이 없습니다. 부락에서 이것을 해다와...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황둔은 특혜를 많이 받는 지역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정보화 마을이다 하고 거기 보면 유리 하우스도 해서 그렇고 굉장히 정부투자 지원 사업이 거기에 집중된 것 같은데...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99년도에 각 읍면에 이 산촌 종합 개발에 대한 지침서를 각읍면에 내보내서 희망한 데가 한 군데가 들어와서 산정을 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그러면 575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인데 나무 세 그루에 1,200만원 옆에 주변 환경해서 2,400만원씩 드는데 나무 세 그루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나무도 사람처럼 큰 나무인데...

동팔

이동팔위원

수령이 얼마나 됐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년 이상 된 저희들이 한 아름 안지 못 할 보호수를 완전히 사람 수술하는 것처럼 외과 수술을 하고 주변에 축대도 쌓고 모든 정리를 다 하는 작업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 나무가 어디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신림면 구학리 선학동에 느릅나무 2본과 부론면 흥호리에 금당부락 느티나무 호저면 매호리에 느티나무 이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육림 사업 6억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뭐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육림 사업은 조림을 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풀베기 작업 두번째 5년 정도 지나서 어린 나무 가꾸기 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조금 크면 감벌을 하고 천연림 보육작업 저희들이 측덩굴 제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작업을 육림 사업에 대해서 한군데 묶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인부는 어떤 사람을 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1차적으로 산주가 내 산을 내가 하겠다 하면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

동팔

이동팔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호수 있죠 문막면 반계리 은행나무라든지 그외 지역에 보호수라고 지정이 된 게 있죠, 가보면 여름철에 주민들 쉼터가 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하다 못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임도 지원을 안 해서 주민들 원성이 더러 있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호수에 지원을 해달라는 둥 그 앞에 의자라도 놓게 해달라는 둥 사람이 안 들어가게 철책을 해 달라는 둥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간혹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책 같은 것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또 축대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시멘트 작업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돌로...

학성

장학성위원

예를 들어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보호수는 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으셔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호수라고 지정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서 실지 행정기관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도 해요 그런 것 신경을 쓰세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살피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장학성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보호해 준다고 주위에 콘크리트 이런 것을 해서 잘 크는 나무 죽이는 수가 왕왕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봉산동 3통2반에 있는 엄나무 100여 년 된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 나무가 굉장히 귀한데 그것을 그것 해서 죽였고 그 옆에 소나무 몇 백년 된 것 그것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나무 위에서 놀고 한 좋은 나무인데 거기가 원주초등학교 소풍지로 유명했던 곳인데 그 나무도 죽였어요. 그 나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준다고 다 죽이는데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보호해 주면 그 주위에 콘크리트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어요. 콘크리트를 돌려 해서 죽였는데 그것 지금도 그게 표본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잘 해야 할 겁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치악산 자연휴양림 있죠, 1억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원주시민 이용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주시민이 몇 분 갔는지?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모르시면 내일 오전까지 해주시고 인터넷 올라온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금년 여름에 올라 온 내용인데...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여러 개 올라와서 지금은...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비를 들여서 좋은 휴양림을 선정을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가려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예약했다고 방을 안 준다고 여름에 인터넷 올라온 것을 보셨어요, 시비 들여서 염가로 받을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지 돈 들여서 외지 사람 좋은 일 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자연 휴양림을 만듭니까? 내일 오전까지 시민들 이용 실적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584페이지 가로수 심겠다고 하셨는데 벚나무 식재 원주시에는 가로수 식재가 산림과장님이 상당히 성의가 없는지 소초 지역에 수십번 42국도변에 말씀을 드려도 도통 가로수에 대한 애착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 내고 도립공원이고 과장님 많이 가보셨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가로수를 멋지게 심어놔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환경에 주변에 환경을 좋게 하는데 원주시 국립공원 입구나 42번 국도가 소초 구룡사까지인데 가로수 형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횡성만 해도 갑천으로 가는 횡성댐 있죠,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횡성하고 연대해서 벚나무 심었는데 금년부터 꽃이 피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경입니다. 원주시는 왜 가로수 애착심도 없고 제가 수십번 부탁을 드렸는데 도통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도변인데 최우선적으로 착안을 하셔서 4, 5년생 심으면 10년만 있으면 관광객 엄청 옵니다. 횡성군 보세요. 2, 3년 있으면 메어터질 겁니다.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댐 막은 것 밖에 볼게 더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 것을 역점을 두셔서 시책을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8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방류를 어느 쪽으로 이송을 하냐고요.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자체 처리를 방류를 하는데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준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질소분 관계 때문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소만 제거하면 액비화가 가능하죠?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액비가 아니고...

남교

정남교위원

침출수를 가지고 액비화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 보았어요?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가지고 액비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보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제군 같은 경우에 침출수를 가지고 액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도 재배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학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억8,000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약품 처리만 해서 질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금액이 많은 것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침출수 처리장 옥상 방수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평방미터당 금년에 일부 조금 해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 물이 새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000만원씩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제는 이게 건립된지 몇 년 됐죠?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95년 이전에 되었으니까 실지 건물은 9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10년 됐는데 벌써 건물이 방수가 안 될 정도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되었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될 정도면 건물 질 당시에 상당히 건물이 날림이 아닌가 300만원이면 모를까 3,0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면적이 90평되는 거예요?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321평방이니까 100평 정도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건물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헐고 짓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3,000만원씩 주고 방수공사를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다른 구조물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건물이 상부층 슬라브를 치고 바로 미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방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장을 시간을 두게 되면 옥상에 항상 미장하고 원 건물과 틈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비고 옥상방수도 1,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비고 옥상 방수도 1,500만원 또 침출수 처리장 옥상 방수도 3,000만원 당시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10년도 안 된 건물인데 방수공사비가 4,5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10년도 안 된 건물을 4,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방수 공사를 한 게 이해가 안 가서 상식적으로 지금 20년 된 건물도 나름대로 쓰는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는 건립한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몇 천 만원 투입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예를 제가 못 보았어요,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허술하게 건물을 진 것이 아닌가 업체한테 소장님께서 업자를 불러서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4,500만원씩이나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옥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본 결과 정비고 하고 붙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옥상에 보니까 다른 구조적인 부분은 큰 이상을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옥상 방수 당초에 공사를 했을 당시에 이장한 부분이 근 10년 정도되다 보니까 떠서 틈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겠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이게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있는 건데요, 도로 사면 개량사업 어떤 내용이죠?

문화

임문화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좌측부에 보면 암반을 절개지한 곳이 있습니다. 약 400미터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봄이 되면 사면에서 돌이 자꾸 떨어집니다. 원주시에서 일제 조사한 결과 재난위험 시설이 돼서 금년도에 이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결과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총액을 보면 7억3,000정도 예상이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해서 우선 순위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부분을 2개 면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이 얼마가 되겠느냐 3억1,000만원 정도면 우선 위급한 부분은 해소가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질의보다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956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배정서 있죠, 거기에 보면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원주천 정화 사업해서 25억5,000만원 흥양천 정비사업해서 15억5,000만원 시비는 불과 얼마 부담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4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원주천 정화사업을 했고 흥양천 정화사업을 한다면 학다리 밑에 보면 한 쪽에는 게이트볼장 양쪽에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실지 오염을 더 시킨 경향이 있어요.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 사업이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입니다. 흥양천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되고 말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합니다마는 국도비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발상을 해서 지원이 된지 알아요, 예산부서 또한 관계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했는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잘 검토를 해주세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주천 정화 사업은 지금같이 둔치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주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현재 10ppm 내지 15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물이용 분담금을 받아 오는 게 150억 정도됩니다. 물을 깨끗이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침출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ppm 정도로 처리를 해서 내보낼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흥양천도 이제 사실 원주천 둔치처럼 조성을 안 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지양할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조례를 준용해서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난수표 같은 미로를 헤매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각과의 과장님들께서 특히 계장님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지시를 하셔서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 분야가 지금보니까 복지 시설, 어린이집, 자연 휴양림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보조받고 국도 시비를 가지고 지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것은 그렇고 그 한 사람이 국도시비를 해서 지었으면 이거를 하나쯤은 계약대로 결부시켜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것을 맡겨놓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이 과장님들을 지휘를 하셔서, 그냥 업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환경 분야가 커가다 보니까 환경분야가 생활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환경과에 있는 사업이 굉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금 아파트 지역은 모자라서 상당히 엄마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어린이집 해소 방안이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환경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편성만 환경 사업 같은 게 올해까지는 환경 수질개선 특별 분야에서 예산만 저희가 서 있었지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자체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파트에 있었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지금 문막 다른 데는 그런데 문막에는 공단이 확대가 되고 아파트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어린이집을 증축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관계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한 경영이 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나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간 복지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복지회관을 많이 짓는데 웨스포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국인데 그것을 시비나 도비 국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유감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당초예산 부기변경 건의사항에서 공설묘지 기본조사 설계비 변경안에서 화장장 납골당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동영상물 및 홍보물 등 제작 배부해 드린 게 의원님들에게 부기변경해 달라고 배부해 드린건가 어떤 의도로 주신 거예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 공설묘지를 하기 위하여 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바람에 공설묘지 조성은 백지화시키고 화장장하고 납골당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부기와 예산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원님들이 세세항도 변경해서 편성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설명드린 게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수정예산 들어갈 때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애당초 기본 조사할 때 조사 끝나고 사업계획서가 서야지만 설계비인데 당초에 제목으로 설계비까지 집어넣고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논란이 되니까 화장장이 나오는데 감사 때도 분명히 화장장은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변경해서 내놓으면 시장님한테 가셔서 의원님들한테 세세항 부기 변경해서 사업 계획 세웠다는 것 우리가 편성해도 된다는 것 확답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시장님한테 가서 편성권이든 변경권이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오라고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해서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심의도 안 끝나 가지고 불합리하고 예산 삭감이 될 것 같으니까 건의 사항해서 변경안해서 이렇게 사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상홍보물이 제작이 됩니까?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최종에 서로가 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줘야죠, 공무원 한두 해 보셨어요. 삭감을 하면 나중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편성권이 있고 하니까 수정동의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건의사항을 올려서 부담가게 이게 뭡니까? 종이에 이렇게 써내면 우리가 해주는데 시장님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래요, 그리고 제목도 이게 뭐예요, 사업 계획서도 안 서고 장소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설계비입니까? 그리고 홍보물이 어떻게 조사도 안 되었는데 무슨 홍보물을 집어넣어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은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