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5,279억4,497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25억45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54억4,047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4억5,82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세입은 2,781억6,04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6,217만6천원이 증액된 2,764억8,58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8억52만8천원, 사회환경국이 292억9,746만원, 경제교통국이 2,458억3,824만4천원, 보건소가 5억4,9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5억5,944만8천원이 감액된 16억7,467만4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9억3,024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1,242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46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48억원, 재정보전금이 55억2,0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9억6,27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28억2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0.8%를 점하고 있는 1,626억6,144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5억7,373만4천원이 증액된 1,609억8,6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 12억1,514만8천원, 총무국이 584억2,543만7천원, 사회환경국 598억2,024만1천원, 경제교통국 130억322만원, 보건소 68억2,818만6천원, 칠암도서관 19억5,244만3천원, 읍면동은 143억6,659만3천원, 소방서는 2억7,550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35억5,944만8천원이 감액된 16억7,467만4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9억3,024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242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감액요인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133억4,9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김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외 10건으로 44억1,173만9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사업,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억1,514만8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6억9,209만7천원, 감사관리가 4,877만8천원, 120기동대 운영이 4억7,427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1억2,596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 상임위원 인건비로 3,643만5천원, 취재기자 인건비로 2,716만8천원을 계상하여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는 6,3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940만원, 기타수용비로 360만원, 합계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교양도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월간지 구입비로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의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 주요시책 홍보에 사용될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1,908만원,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방송중인 청내 음악방송용 CD구입비 72만원과 KBS, MBC 등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우리시 관련자료를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VTR 테잎구입비로 150만원과 카메라 등 촬영장비용 배터리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보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1억4,400만원, 시보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로 360만원과 지역내 중요 문화행사 각종 공지사항 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관내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해 VTR 제작 소요경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생활정보의 케이블방송 방영수수료 600만원 계상과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용 22개사의 일간신문 구독료 1,056만원,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고료 8,500만원과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를 방송사 등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 반드시 게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보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 시정설명회 행사용 각종 유인물 및 제작경비 500만원, 주요 시정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523만8천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576만원 계상과 시보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관내 시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등 우편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1,800만원, 시청내 케이블방송 월사용료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고충민원 해소와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768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방송 및 CCTV 장비와 선로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감사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360만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과 취재기자 자료수집활동추진여비 800만원, 고충민원 처리활동 추진여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언론사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입력원 인건비로 2,351만6천원, 시민과의 대화 녹화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시보독자 투고란 등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투고료 1,200만원 계상과 사업예산으로 시보를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사에 위탁배부료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재산등록 봉투와 문답서 질문서 등 서식인쇄비 30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인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150만원,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상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집단 민원접수시 지적이 불명확하여 반드시 경계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공사 경계측량경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420만원과 감사 조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 조사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175만8천원 계상과 상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감사, 조사 활동에 필요한 소형녹음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예산중 경상예산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관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19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로 138만원, 시민에게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단 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현장민원 직원들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우의 및 장화 등 구입비로 544만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50만원, 현장 민원처리용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4대에 필요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대 생활민원 업무추진요원 급량비로 432만원 및 생활민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용 각종 재료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불우세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 소요되는 나트륨 등 안전기, 스위치, 보안등, 점멸기 등 자재구입비로 1억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제어기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전자제어기 교체비용 720만원과 가로등제어기 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전담할 전기보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3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의 사업예산으로는 관내 가로등 노후지중선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과 노후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150등에 대한 교체공사비 9,000만원과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장소에 대한 노후지중선 교체공사비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 기동대는 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꼭 필요합니다. 전화기는 지난 96년에 구입된 것으로서 현재 통화품질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 휴대폰 전화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보다 1억2,600만원을 감액시켜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동대 운영에는 1억6,500이나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1억6,500이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요인은 어디서 1억6,500이나 빠져 나와집니까?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보다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약 4억5,000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금액만치 줄어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6억3,900을 가지고 기동대 운영을 했는데

사업예산만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6억3,900중에 120기동대 관리운영하는데 불용처리된 예산이 이것만큼 있었다는 결론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120기동대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상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사업폭을 줄였어요?

예.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동안 수해침수지역에 대해서 불량지구 교체공사를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개소에 한정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사업량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기동대라는 것은 생활민원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120기동대를 관리해 왔는데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전기노후 지중선 교체공사 사업이

그게 전년도에 포함되어서 6억 얼마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수해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예산이 많았는데 그것은 전부 개선을 했다 말이죠?

예.

공보관리에 보면 3,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공보관리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에서 1,100만원 정도

어떤 인건비가 증액됩니까?

시보편집위원 인건비 거기서 1,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광고, 공보료도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거 같고 우리가 연간 신문에 광고 공보 홍보하는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돈이 많이 남았더라구요.

그것은 공고나 광고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2, 3개월 후에 청구서가 옵니다. 공고하고 나서 1/4분기 정도는 광고료가 늦게 나가죠.

지급안된, 미지급된 것이 남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은 몇 개월 단위, 분기별로 계약합니까? 1년 계약을 안합니까?

1년 계약을 하는데 청구를 할 때 광고대행사에서 청구서가 늦게 온다는 거죠. 신문사에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안된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이런 위원회 수당 5만원이 있고 실비보상금 3만원은 뭡니까? 각종 위원회 가면 5만원 이외에는 없는데

현장조사에 필요하다든지 밖에 나갈 때 실비보상은 교통비조입니다.

실비보상금이라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아직 현장 나간 예가 없기 때문에 실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급한 예는 없죠?

예. 만약의 경우 나갈 것을 가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거의 연말되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네요?

봐가지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됩니다.

한 번도 집행된 예가 없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우리 예산운용 측면에서 볼 때 사실 1년에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반영할 하등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목적이 예측가능한 것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발생될 것을 가정해서

풀예산 있잖아요.

요즘은 소관별로 예산과목별로 쓰기 때문에

풀(Pool)예산으로 가락문화제 하는데도 돈 몇 천만원 푹푹 주고 하는데

위원회 실비는 제가 알기로는 풀(Pool)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풀(Pool)로 쓰라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는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120기동대 현장근무자들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방한복 같은 것은 각 과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한지 이해가 안가는데 같은 청내에 어떤 과에서는 15만원 짜리를 사고 어떤 과에서는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과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에 우리 직원들 방한복을 사보니까 현재 입을만한 옷이 적어도 20만원 전후 정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실성있게 접근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0만원 해놓아도 10만원 돈을 맞추다 보면 옷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일을 하셔서 시청에서 똑같은 방한복을 구입하면 1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같이 나누어 주든지 해야지 421페이지 도로과에는 8만원 책정해 놓았고 환경보호과에는 15만원짜리 해놓고 공보감사과에는 10만원짜리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왜 방한복을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복장으로 해주어야지 공보감사 업무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똑같이 만들어주고 같이 입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보위탁 배부료에 60,000부를 만들어서 55,000부 절대다수를 신문삽지에 끼워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지고 있다 사무감사때 박민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문 많이 보는 집은 3장, 4장, 5장까지 김해시보가 들어온다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는데 이것이 몇 년간 구태의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배부되는 것이 신문삽지다 결론이 나서 현재 51,300부를 금년에는 삽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탁명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자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2002년도에 삽지를 하는데 1부에 35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것은 31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또 35원으로 예산편성한, 작은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계약된 것이 31원이라는 것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약이 안되었다는 것은 언제 계약합니까?

연초에

연초에 계약하면 사전에 올해 이루어져야 내년도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년도에 보낼 것인데 연초에 계약한다는 것은

1월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일관성이나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일간신문 공고료가 당초예산에 올라서 수정예산에 1억1,150만원이죠? 3,000만원 올랐죠. 증액된 것이 수정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책정된 것이 3억9,000만원, 마산시 2억5,900만원, 진주 2억1,500만원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지역에 공고료나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언론사쪽에서는 비슷한 지역에 우리가 창원, 마산, 진주보다도 공고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광고료를 얼마나 편성되어졌습니까?

2002년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린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500만원하고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1억1,500만원 했습니까?

2002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만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김해시보 편집위원이나 시보편집 기자 인건비 몇 % 인상된 것입니까?

우리가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은 기억이 안납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 인건비나 시보편집 기자 인건비를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몇 % 인상시켜줘라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침은 우리 공무원봉급, 수당지침하고 틀리죠?

매년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덜주고 더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상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내년도 보수인상 6, 7% 정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취재방송사 지원인력 급식비에 생활정보 VTR제작비와 공보 제작비에 공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 따로, 인력비 따로입니까?

시정홍보 취재방송사 지원인력 급식비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원래 계약할 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재방송사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특집촬영이라든지 이슈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며칠 머물렀을 때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리고 47페이지 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하고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우리 120자원봉사대가 읍면에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큰데는 15명, 20명 되어 있고 적은데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가 그 지역에 수리를 해줄때에 재료만 사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치는데 필요한 재료비이고 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는 장갑이라든지 소모품 경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직접적인 것이 800만원입니다.

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800만원은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것이고 120자원봉사대 재료비는 각 읍면동에

우리가 재료를 사서

동에도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라는게 결성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탁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시정광고료 수정예산에 3,000만원 계상된 거 하고 광고료를 계약할 때 지금처럼 다른 시민들이 많이 보는 언론매체를 조사해서 게재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발행부수가 많고 부산지역에 나오는 신문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교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창원시 수준 정도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돈이 적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답게 답변도 두루뭉실하게 하는데 예산편성도 두루뭉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5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두가지는 예산성격상 상이한 내용인데 같이 묶어서 감사활동하고 출입기자단 간담회하고 같이 묶어서 500만원을 해놓았습니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공보쪽이 비중이 큰 편인데 제가 공보하고 감사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표기한 것입니다.

별도로 해주어야 출입기자간담회 하는데 얼마, 감사할 때 몇 회에 얼마 들어갔다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데

다음 기회부터는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출장여비, 김해시보 취재기자 자료수집활동 추진여비 계속 추진여비 해놓았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기본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현재 월 10만원씩 직원들에게 주는, 이게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만원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속에 여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비라는 것은

현지교통비라든지 가서 밥 사먹는 것은 출장여비로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는 목적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에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리 자체사업이죠.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원단체는 내년에 성과상여금을 폐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교원단체의 성과상여금은 폐지를 하고 각종 수당 형식으로 실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안은 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시 노조집행부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강력한 요구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추경에 올해 성과상여금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조와 상반되게 성과상여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노조와 같이 그것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조는 성과상여금 이것이 글자 그대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남도지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자체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년 1월달에 성과 측정을 해서 2월중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히 올해는 시기가 늦은 점에 감안해서 2월중에 성과를 측정해서 3월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대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져서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다시 요구하는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보수예산액 상승률을 고려해서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지시적 성격으로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지시가 있었지만 노조집행부라면 우리 전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시 공무원을

노조에서 얘기한다 해서 전 공무원을 대표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공식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정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김해시 노조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노조집행부가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으로 봐지는데 굳이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노조집행부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를 대표하는 기관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대표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은 참작이 될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5억이죠.

올해 예산요구는 저희들 5억7,000만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6억5,000만원으로 인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상된 이유는 내년도 본봉에 대한 인상률이 3.8%정도 인상이 되고 내년도 공무원 증이 됩니다. 저희들 직제 개편요구한 부분에 되는 것으로 보고 해서 인원이 증되고 공무원 기본급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를 계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의 성격은 수차에 따졌기 때문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외견상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많은 하위직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기를 대단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조쪽에도 저희가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과 대화를 해봤고

노조의 의견은 부분적이고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은 받고자 한다는 갈망을 예상하고 있고 내한테도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조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전체 우리 노조원을 대변해서 했을 것인데 노조집행부는 역시 받지 않겠다 성격이 맞지 않다는 쪽으로 견지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노조집행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집행부도 다수 직원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정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방문단을 보내어서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 했듯이 성과상여금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받도록 해달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저희들한테 코멘트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받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에 기능전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홍보물 인쇄했는데 기능전환이 읍면동기능전환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기능전환표현이 상당히 저항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이 주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따른 홍보물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홍보물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기능전환을 두루뭉실하게 끼웠더라구 끼워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기능전환단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고는 별개죠. 업무를 정해 놓았습니까?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사를 하는 업무를 편성시켰습니까?

이게 부기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되게 바쁘신가 보죠. 업무가 바쁘셔서 이 사안 설명을 전번에 우리 결산추경인가 예산할 때도 부기를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는데 지금 사항 설명하실 때 과장님 대개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양이 많다보니까 자료를 읽을려면 이것 설명하는데도 한 이삼십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상세하게 해주면 질문이 작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시면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료하고 초과, 부기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각종 공무원의 비리 통보를 받으면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승진에 관련된 승진자 내정, 결정 이런 것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총 몇 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기본료하고 초과

1시간당 5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5만원이에요.

그리고 초과는 1시간 초과일 때 2만원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후에 4시경 되어서 소집해서 끝나는 시간이 6시, 7시 될 경우에는 저희들 저녁 식사제공 그러한 것으로 보상이 나가지는 것이고 또 만약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김해 인사위원회에 오라할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 차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상에 보면 2만원 3회, 5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2만원 이것은 3회에서 5회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회가 명으로 잘못됐습니다.

3회가 3명입니까? 실비보상금에는 5명이고 초과는 3명이고 기본료는 4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기본료가 1시간 5만원이고 또 1시간 예를 들어서 그중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1인당 2만원을 더 지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기가 잘못 되어졌습니다.

시간당, 1인당 1시간에 5만원인데 한시간 초과하면

2만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수당을 받는 위원이 4명이죠.

인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을 줍니다.

4명인데 그러면 초과 3명은 왜 4명이 안되고 3명이 됩니까?

초과 3명 이것은 4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회의하다가 중간에 빠져 나가는 사람 예견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실비는 5명을 주고

여기 실비보상금은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인으로 부른다든지 이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게 부기가 어떻게 안되어 있는데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안하고 가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다음에는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다른 것 잠깐만요. 69쪽에 주민등록증 프라스틱 구입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거든요. 7,400만원 예산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69쪽이 되어 있습니까?

69쪽에 분실 재발급해서 지금 보니까 38만명 맞죠. 우리 전시민 대상 아닌가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38만이 다 분실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시민은 전체 38만명, 지금 주민등록 발급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증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분실 재발급 비율을 3.87%로 보고 여기에 따른 분실해 다시 신고해 왔을 때 재발급에 따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발급은 연령이 되어져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3.15%로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분실한다든지 이런 것은 몇 %정도 증가 상태입니까?

분실률은 현재 증가상태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정체가 되었다가 대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실되는 율이 낮아지고 어떤 해 경우에는 높아지고 어떤 기준을 통계를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7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10명에 5만원 밖에 안주네요 실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이것은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기상으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추진

심의하는 위원들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당지급 하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심의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 대해 실비주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지난 달에 해서 바로 엊그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지원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었어요.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추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위원회 명단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전문가들로해서 우리 의회도 세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사무용 책상구입이라든지 사무용 의자 구입, 캐비넷구입 이것 어디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용 책상 구입과 의자 구입, 캐비넷 구입은 내년도 직제 신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원이, 정원이 1,000명입니다만 내년도 직제신설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여타 인원 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증이 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책상을 빨리 제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9쪽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건 우리가 재단에 내는 겁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이건 근거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동법시행령 24조에 나와 있는데 인구 30만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은 매년 1,250만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변단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게 바르게살기는 읍면동에 뭘 합니까?

바르게살기 읍면동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주로 하는 기능이 사회건전기풍 진작이라든가 또는 자연보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글자 그대로 바르게 산다는 개념인데 어느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지원금액이 크든 작든 과장님이 볼 때 읍면동 바르게살기 단체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들을 자주 합니까?

각 읍면동에 바르게살기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많게는 60명, 작게는 20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 시비가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지원되는 건 그래도 자기 맡은 지역에서 좀 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관변단체 3개가 청내안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청내안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는 없고 다만 새마을조직은 현재 있는 세무서 기존 2청사 2층에 좁은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 건물을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고 그리고 70쪽에 보면 자율방범 이게 각 읍면 파출소에 하는 자율방범 아닙니까?

읍면에 하는 파출소에 이야기가 주가 경찰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율방범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파출소에 자율방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해보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파출소에 자율방범하는 조직이 12시까지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라면 사주고 격려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하는 이건 그 자율방범하고 여기 부기되어 있는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동일합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지원은 저희시에서 해주고 그외 야간방범 활동의 기능이 경찰 고유의 치안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연관이 있고 저희 시와도 연관이 있는

그래서 나는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은 일이지만 무슨 조직인지 싶어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총괄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한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시행일시가 7, 8월 가야 인건비가 지급되고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인사관리 인건비를 6억9,000이나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건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적에

인사관리에 6억9,600

증액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일선 조직운영에는 그게 조직운영이나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고 성과상여금은 인사관리

이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죠? 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증원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면 되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라는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69페이지 하단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 제작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려면 주민등록 전입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일자부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책에 대한

원장을 이야기 합니까? 도장만 찍으면 확정일자에 전입되어 오면 그걸 기재하는 장부를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등록이나 필요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이달의 칭찬해서 하는 것 있죠? 10만원씩 월 2명씩 이런 부분들 꼭 돈으로 포상해야 바람직한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극이라든지 물질적인 자극, 사기진작 자극, 여러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만 제일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이 물질적 자극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칭찬공무원 시상을 하고 상장을 주고 또 현금 10만원을 주므로서 글자 그대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금보다도 집에 비치를 해놓든지 이런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흉상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사진제작도 해서 할 수 있고

돈 십만원 줘가지고 저녁에 나가면서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돈보다는, 매일 공무원들 돈가지고 하니까 물질만능에 편성해가는 것 같고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가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의미있는 누가 와서 봐도 칭찬받았다라는 자기 흉상을 조그만 걸 만들어 주든지 그래 가지고 이달의 칭찬 주인공 그렇게 해주는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장, 김유하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는 공무원이 세 사람 외부에서 네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사람 공무원은 총무국장과 종합민원실장이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은 인제대학교수가 1명이고 허정용 고문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퇴직공무원이 두 사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수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서 1시간 근무에 초과하면 2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는 여태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런 규정이, 위원회 참석 규정이 거기는 2만원 덤으로 주는 것 한 시간 더 했다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은 5만원이고 거기에 초과되는 건 2만원을 더 준다고 주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시간 하고 한 시간 이상 초과를 했을 때 2만원 덤을 주는게 아니고 일정시간을 했을 때 넘었을 때 더 주는 거지 1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길게 하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부기를 안했는데 인사위원회만큼 유일하게 초과에 대한 금액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한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구입인데 지금 김해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388,000명입니다.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살때부터 받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등록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인구의 삼점몇 %라는 산출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구가 나와야지 왜 시민 전체를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시민의 몇 %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38만 인구를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3.8%가 나는 분실 재발급하면 주민등록 발급대상자에 재발급 인원이 나와야 되고 규정이 그런 지는 모르지만 또 신규발급도 신규발급 3.1%가 올해 주민등록발급을 새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는 분실이나 신규가 삼점몇 %에 해당 안될 수도 있고 또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실 재발급을 받는다는 것도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인원에서 몇 %가 재발급되고 신규도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예산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부기할 때 받아 들이기는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서면보고서를 받습니다. 여행견문록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결재과정을 득해서 저희들 보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련부서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그러한 축적된 지식이 행정활동을 펴나가는데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낸 것이 실제 행정에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에 접목되는 부분이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가서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주차의 실정, 일본 가서 교통대책, 이러한 것이 금방 대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문록 아닌 보고서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제출하는데 갔다 온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닙니까?

큰 짐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견문보고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외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배움으로서 그러한 지식이 본인에게 축적됨으로써 향후 지식에 대한 축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언제가는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3무투어라고 해서 행선지, 목적, 보고없는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자유분방하게 다녀와서 자기 걸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건 어떻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선지를 미리 정하고 목적에 하고 거기서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3박4일이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본인이 공무원 스스로가 어디 가고 싶다 자기 나름대로 가서 보고 와서 그걸 공무원 사회에 접목을 하든지 자기가 업무에 하는 전문분야에 접목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거라 특정한 장소에 보고 와서 뭘 내놔라 이런 것보다도 조금은 그런 보고서도 없고 자유분방하게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견문보고서를 강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정도 해외에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느낀 바는 제출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지 않고 아무 부담을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제조차 부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예견하지 못할 문제점이 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갔다 온 결과보고를 받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냥 갔다 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해보시고 기존의 방법도 활용을 하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 지도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73페이지 보면 보조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솔직히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 같은데는 바르게살기 같은 거나 자유총연맹 기능도 없습니다. 단체도 없는데 이렇게 보조가 나간다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읍면동에는 이러한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읍면동에는 부진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읍면동까지는 확대지급을 안했고 올해부터 확대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저희들이 지도해서 활성화 되고 또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량이 98대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실과 배속을 주어서 관련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유지비가 지급되는 이건 총무과에서 규제합니까? 76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이 부기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여기 보면 공공요금 3개 자동차보험료에 차량대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실무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자동차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량유지비 전체적인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 당초에 차량구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낸 것이 이러한 과는 최소한 교체 또는 바꾸어 주든지 새로 신규구입을 해야 안되겠나라는 판단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2002년도도 지도단속용 차량 3대를 구입한 걸로 아는데 구입하셨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올 예산이죠? 차량지도 단속용 차량을 3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셨습니까?

물론 과에 총괄적인 업무가 되어서 그렇는지 방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청관내 직원들 교육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0쪽 위탁교육비 7,000만원 되어 있고 중간에 공직자 직무교육 해서 78쪽에 보면 해외연수교육 있고 바로 밑에 보면 61페이지 공직자 직무교육 이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해외연수교육이 따로 있고 공직자 직무교육이 있고 맨위에는 위탁교육이 그것도 직원 전문화교육이 되어서 교육이 세 가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60페이지 직원전문화 위탁교육비하고 다음에 61쪽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수당 맨 뒤에 78쪽 해외연수비 9,000만원 하고

해외연수는 매년 합니까?

해외연수는 올해계획대로는 잘 안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때문에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 안 한건 할 수 없고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행정의 기술이 좀 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전년도에 했다고 올해 안하고 스쳐간다면 재교육에 따른 안좋은 역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는 올해 할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실시를 해야 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수당 9,000만원은 가령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강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차원에서 외래초빙 강사를 초대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될 것이고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도 올해 계획한 바에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수해라든가 항공기 사건 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제반요인 때문에 그대로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을 더더욱 알차게 수립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못한 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나누지 마시고 교육을 한 번 하더라도 옳게 좀 하라고 부탁드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모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능력도 중요하고 잘 해야 되지만 우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본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비가 많아서 질문하는게 아니고 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를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비 해외연수가 2억이지만 해외연수도 반드시 가서 견문해야 됩니다. 해외연수 한 두차례 안가보신 분이 있겠습니까만 계속 저희보다도 발전된 부분에 가서 보고 오고 또 가다 오다가 보고 오면서 배움을 느껴서 이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지만 더 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63쪽 업무추진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성이 25가지로 대충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한다고 어제 저녁에 처음 봤는데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갈라서 구석 구석에 남이 얼른 보면 찡가먹는 그러한 것밖에 안느껴집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관운영 아니면 서너가지로 나누어서 해야지 부서별로 별도로 있으면서 그 외에 자잘하게 세목을 넣어서 세세세목을 해서 여러 곳에 끼어놓았습니다. 이건 좀 아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추진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추진비를 책정할 때 좀 목을 크게 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해서 1년에 쓰고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그동안에 있고 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는 걸 공감을 느낍니다.

얼른 보면 추진비 1,000만원 2,000만원 얼마 안되어도 그게 모으면 한덩어리입니다.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찾기 힘든데, 하나만 더 목요강좌가 있습니다. 목요강좌 사실상 감사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큰 실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참석도 안해보고 할 시간도 없고 전에 박원일 교수님 오실 때 한번 와 보고 말기는 말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목요강좌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설문조사를 해보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2회 개최하다가 사실상 수해나고 대통령 선거기간에 할 수 없고 또 지방선거기간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 1회를 한번 해보겠다 월 1회로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하룻밤 자고 나면 세계가 변한다는 이런 정보화시대에서 예산심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CEO조찬강연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도 목요강좌는 필요성을 한 번 거두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하겠습니다.

하실려고 마음 먹었으면 야무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매년 교육용 메가폰이다 목진지 전투낭이다, 곡괭이, 삽을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지원에는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예비군으로서 참여를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장 메가폰이다 아니면 앰프다 이런 건 사단에서 국방부에서도 자기들은 계급장 달고 몸만 와서 훈련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예비군 관련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전체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관련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엔가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되는게 예산이야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국방부 예산이 훨씬 많죠. 우리가 기본적인 것 훈련장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복지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교육용 메가폰이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매년 예산서상에는 17개 메가폰 사달라 하지만 실제로는 몇십개 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메가폰 뭐하는데 17개씩이나 사야 되는지 삽을 180개를 사다오 훈련받는데 물론 할 일도 있겠죠. 매년 삽을 몇백개씩, 목진지 전투낭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군대를 갔다 와도 용어가 낯선 것인데 이것도 매년 보면 백수십개, 이백수십개 사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어쩔수 없어서 지원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엉뚱한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어느 한계를 그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한림면 중대본부 수해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올 수해때 한림면 예비군중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향방작전용 전투 배낭셑이 전부다 물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간 부품이라든지 개인 방독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물에 침수가 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80만원 하고 사무실에 컴퓨터라든지 비품, 책상 모든 것이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훼손품이 6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한림면 예비군중대본부는 컴퓨터도 없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있는 컴퓨터만큼의 기능이 되지 않고 실제 거기에 보면 방차통, 전화기, 워키토기, 메가폰, 잡다한 응급 필수물품들이 물에 젖어가지고 못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추경도 했었고 추경이 아니면 풀(Pool)사업비라도 좋고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수리가 되었어야 될 문제지 예비군이라는게 전쟁시기라고 하면 이래가지고 전쟁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넘어 왔다면 이것은 너무 등한시 했다.

저희들 요구를 당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어서 다시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넘어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설명하셨는데 10명이 명예퇴직하면 수당으로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명예퇴직수당은 20년이상 재직하고 10년 미만을 남겨놓고 퇴직할 때는 5년은 본봉의 1/2, 나머지 잔여기간은 본봉의 1/4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상인원을 10명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10명을 보고 그렇게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10명정도 나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시에 명예퇴직하실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미리 이야기를 안합니다. 내가 올해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안하고 본인 스스로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67페이지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공로패 제작 30명도 가상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년퇴직자도 있고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는 20년 미만으로서 퇴직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본봉의 6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직을 떠나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확정이겠네요.

정년퇴직은 글자 그대로 그것이 1년에 얼마 정도 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정년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년퇴직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2월말로 3명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현재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말로 3명이고 내년에는 6명이고 그 외에는 조기퇴직자로

조기퇴직자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해놓고 많이 나가라는 것입니까?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인에게 명퇴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당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규모가 5,279억원입니다만 수정예산안 제출한 부분을 포함하면 5,40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줄은 부분은, 일반회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보다 사실상 늘어났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공기업회계에서 북부신도시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회계도 사업이 만료되므로서 두 개 회계에서 전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창원 7,800억원 규모의 우리시가 뒤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창원시의 예산규모하고 비교를 우리시하고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우리시가 약 1,200억원 가량 많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경륜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2,800억원 규모 가량되는데 경륜장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매년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로는 창원보다 뒤진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지정된 특별회계의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개발에 쓰여지는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우리시가 1,200억원 이상 창원보다 많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입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93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3,429만1천원 합해서 4,122만4천원으로 2002년보다 11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기획관리에서 8억3,544만원, 예산운영에 198억4,547만2천원, 법무관리에 2억4,842만원, 통계관리에 1억2,996만8천원, 민방위관리에 1억4,854만3천원 총 212억784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7,02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9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의날 시범 훈련운영비가 56만1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483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64만5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89만7천원 합해서 지난해보다 7만8천원이 증가한 6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429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39만3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338만1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5만2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 1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688만8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15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29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578만4천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금액이 210억5,93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8억3,544만원으로서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4억3,574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억9,3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가 940만원, 기타수용비가 360만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이것은 우리 읍면동 순회하면서 시정설명 자료입니다. 이게 3,000만원,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부서별 보고서가 420만원, 현안사업설명회 자료인쇄 700만원, 시정홍보 책자명은『김해』입니다. 김해를 인쇄하는데 영어, 일어판을 별도로 제작합니다.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학생용 학습자료『우리고장 김해』라는 책자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학교에서『우리고장 김해』책자를 상당히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3,000부 제작하는데 1,500만원, 시정홍보 VTR제작 3,000만원, 월간업무 계획서 인쇄가 1,500만원, 작다고 생각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스승의날 기념 현수막 제작이 450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으로 인한 홍보비로 5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단지, 플래카드, 포스터 등이 되겠습니다. 월중 주요업무 홍보자료 인쇄가 600만원, 시청 견학의 날 운영 지금 우리가 현재 목요일, 금요일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품대가 960만원, 기념사진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에 508만2천원, 의회제출 자료 인쇄에 500만원, CI규정집 제작 이것 96년도 제작하고 내년에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그런 규정집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88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경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홍보전단, 플래카드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 1만명 시티투어 실시 이 경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시티투어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시설견학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참가자 기념품대로 2,000만원, 홍보자료 책자 인쇄대로 3,000만원, 참가자 종이백 제작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982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급량비로 1,290만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760만원, 벤치마킹 자료수집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서 직원들로 해서 타시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고자 400만원,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등이 되겠고 그 밑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흔히 말하는 재료비로 쓰는 일용이 2명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351만6천원, 시민만남의장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20만원, 시민 만남의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민 1만명 시티투어 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이것이 170만원, 시티투어 포함해서 우리가 사항별 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만들 때 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이 740만원, 시민 1만명 시티투어 참가자 간식구입비로 2,000만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 68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우선 자체사업비로서 3억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7차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2,000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는 우리 시민평생교육원을 인제대학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대 위탁관리비로 1억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5,000만원 역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인제대에 설치해놓고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2억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동초등, 용산초등, 동광초등, 생림중학교, 내동중, 한얼중, 합성초등, 금동초등, 각종 시설구입비나 집기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승의날 체육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 모범스승상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 초·중·고 학생 영어말하기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 칠산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770만원은 칠산초등학교 학생 급식비는 읍면지역 오지면지역에는 급식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에 아무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칠산초등학교는 동지역이지만 실제 여건이 면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에 500만원,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29억1,349만7천원으로서 2002년도보다 9억8,06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봉급인상조정분, 호봉승급분을 감안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본청 직원 봉급이 74억8,735만5천원입니다. 정무2급은 시장님입니다. 3급 부시장, 다음 92페이지 4급 5명, 5급 23명, 6급 90명, 7급 132명, 8급, 9급 해서 봉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여금이 23억7,09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가족수당으로 2억9,696만4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줍니다. 1억4,700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으로 480만원,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억4,800만원, 관리업무수당으로 1,600만원, 94페이지 운전수당 20명 960만원, 민원업무수당 89명에 대해서 3,200만원, 전산업무수당 15명입니다. 장려수당은 통신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3명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기술업무수당 5,31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억2,326만9천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급은 기준액이 시간당 7,641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청경 인건비로 8억6,4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경이 26명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전부 청경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56억3,8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비교하면 10억3,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리후생비가 7억9,000이 늘어나고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가 늘어나서 금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3,500만원, 예산서 인쇄비가 4회에 2,400만원, 예산사항별 설명서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계시는 책자입니다. 2,800만원, 2004년도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인쇄 500만원, 내려가서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가 5,000만원, 급량비가 5,450만원, 운영수당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 업무추진여비를 300만원, 예산통계작업 출장여비를 300만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를 풀(Pool)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확보 업무추진여비를 5,000만원 확보하고 시정종합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들 직급보조비가 7억3,800만원, 99페이지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이게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는 3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편성되어 2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로 직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금년에는 8만원 있는 것이 만원 올라서 내년에는 9만원으로 4억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비가 6억6,300만원 이건 직급별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두 번인데 봉급의 150%를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00%였는데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5억3,000만원, 가계지원비 봉급 4, 5, 8, 10, 11월 5개월은 가계지원비를 50%씩 줍니다. 이게 15억9,100만원, 예산성과금 예산을 절약하거나 한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1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 이건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으로서 1억8,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7,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착수금으로 8,800만원, 승소사례금으로 4,400만원,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고문변호사가 현재 3명입니다. 월 20만원씩 720만원, 소송비용으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보 및 법령추록 대금으로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80만원, 법률교육 강사수당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으로 6,000만원,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예산은 모두 1억2,996만8천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3,3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통계연보 발간비로 1,8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소모품 구입비로 174만원, 각종 통계조사원 모집 현수막 제작비로 144만원, 통계조사 종사자 급식비 급량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도여비로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7,633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 산재보험료를 45만8천원, 광업제조업 조사인건비로 825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으로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이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57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제일 마지막 부분 민방위 관리비로 1억4,85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편성된 겁니다. 104페이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5,484만1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444만원, 민방위교육 관련 경비가 595만원, 을지연습 관련경비가 270만원, 105페이지 민방위창설 28주년 기념행사비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690만원 이건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5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민방위비 경보시설 민방위의날 훈련때 사이렌 부는 사이렌 시설을 경보시설이라고 합니다. 유지비로 481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가 183만원,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시에 4개가 있습니다. 장유는 도로 내면서 새로 설치할려고 하고 삼안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에 내외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구산동 새마을 비상사태시 우리가 상수도가 끊겼을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대피시설은 피폭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2만원, 임차료 을지연습 실제훈련 각종 장비 임차입니다. 1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 중앙민방위 교육입교자 보상비로 238만1천원, 직장민방위대장 참석자 보상으로 5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자 간식비로 120만원,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 기념행사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사업 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을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7회에 187만1천원, 지역마을 단위훈련 운영비 300만원, 민방위대 소양교육 강사 운영수당으로 3,905만9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296만원입니다. 이 민방위 소양교육강사는 현재 5명을 위촉해 놓고 있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는 8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215만2천원,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598만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 민방위자율봉사대는 17개 읍면에 1개대대씩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비로 34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로 내년에는 1,5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개당 17,200원 정도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으로 내외 비상급수시설 주변 배수공사가 600만원, 방독면 구입비로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는 마치고 다음 6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653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제지출금으로 6억, 예비비로 45억을 계상해서 총 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6억을 계상했는데 2002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4억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2억원 그래서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가 읍면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페이지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다섯째줄 읍면동사무소의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모두 143억6,6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34억5,5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9억1,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사업은 거의 하지 아니하고 전부 시에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만 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장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읍면동 사항별 설명에다 적시 했습니다만 비교적 큰 읍면은 3,000만원, 나머지 회현동이나 동상동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고 또 크게 소요가 적다고 생각되는 곳은 1,500만원 차등을 두었습니다. 총 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31쪽에

제위원님 수정예산은 따로 별도로 할 겁니다. 당초 예산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90쪽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비 지원해 놨는데 동료위원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감사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2002년도 행정과제 해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연구실적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연구과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하면서 인제대학교도 5,000만원 같이 해서 1억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연구비를 보면 사회복지에 2,500만원, 보건의료 1,000만원, 산업경제 1,500만원 해서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주는 5,000만원만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96년도에 김해발전연구원조례를 제정하고 인제대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 50%씩 부담하도록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5,000만원은 어디

자기들 연구원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과제에 연구비로 그렇게 5,000만원을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것이 흥동지역 먹거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연구비 1,500만원 해놨는데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단체에다 우리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연구실적이 김해지역 실버센터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2,5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연구과제 선정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좋은지 실과별로 과제를 제출해 줍니다. 그 과제하고 또 인제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교수뿐만 아니라 인제대교수나 또 타대학교 교수들이 김해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김해를 위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 과제를 내면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구과제를 정하는 만큼 그게 그냥

산업경제에 먹거리 활성화방안 이런 식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예산을 1,500만원씩 소요했다는 자체가 세 살먹는 아이도 보면 그냥 살펴보고 먹거리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이게 사업비가 1,500만원 들어간 연구한 사업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주된 자료가 1,500만원, 소요 자료가 어떻게 해서 1,500만원 사용했다는

그 집행내역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해서 연구비를 1,500만원 들였다

연구과제 발표회때는 가능한 시의원님들도 다 참석토록

참석하는 건 지금도 해마다 96년도에 3건, 97년도 13건, 98년도 13건, 99년도 5건,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4건, 해마다 연구과제도 줄어들고 있고

연구과제의 시기에 관해서는 저는 그게 할 수만 있다면 내실이 문제인데 할 수만 있다면 좀더 여러 가지 과제를 더 연구를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를 들면 해반천 정비관계도 그냥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에 뺏기다 보면 새로운 마인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마인드를 그냥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분들의 책이나 설명을 들음으로서

그건 우리시에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구용역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용역비 주고 연구비 주고

별도로 용역을 줄라 용역을 줄만 하면 연구원을 통하면 용역비는 작게 들이면서 결과물은 얻고자 하는

연구실적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면 그런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할 그런 실적들이 아니거든요.

연구과제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연구과제를 그냥 헛으로 한 것이 아니고 흥동먹거리촌 관계는 어제 그제인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볼거리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먹을 거리 이게 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내어 놓을 만한 먹거리촌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욕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과 91쪽 이름은 거창하게 잘 기록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지원 여기 보면 각 초등학교 관계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과장님 스승의 날 체육행사지원 이게 꼭 시비를 들여서 교육자들에게 체육행사하는데 돈을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년 5월달 되면 스승주간이 있습니다. 스승교육 풍토쇄신을 위해서 학부형들로부터 선물도 받지 못하고 또 스승주간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조성이 미흡하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어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연구하는 결과가 스승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체육대회 경비라도 지원해서 스승들의 존경 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이 돈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효과가 좋다 그건 좋은데 차라리 그 돈 들일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을 오히려 체육행사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게 낫지 거기도 교육청이라는 청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 분들 예산이 있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고 그분들도 존경 받으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내나 우리 집행부에 직원들하고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거두어서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내가 돈 많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준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들 배우는데 학생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액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이라 하면서 더 용기를 가져라 과장님 그건 누구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러한 제도로 형식적인 제도를 떠나서 돈이 좀 지출되었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또 잘라 버리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한번 주었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주간에 교원들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부분은 바로 교직자들의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뜻은 교육이 바로 서야 이 나라 장래가 있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두들겨 패고 하는 세상이 되어서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를 돋우어 주어서

교육감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우리 김해시가 걱정 안해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잘 하실텐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영향이 가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문안도 있네요. 학생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또 급식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서로가 집행부나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만한 것은 누가 승인을 안합니까? 그러나 이건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데 무슨 격려라니 그 사람들 그냥 자원봉사처럼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네들은 교육청이나 다 있는데 자기네들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선심성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따라서 관행대로 주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교육관계자와 같이

과장님 이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우리 위원들 잘 알고 계시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주간 되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교문에다 스승존경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범스승상 지원해서 나가는데 이건 모범스승상하는 건 우리시에서 무슨 상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선정하지 아니하고 모범스승상은 교육청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한 해동안 모범스승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는데 이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선정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교육청에는 융통성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해 가장 수고 하고 또 공로가 큰 스승 다섯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상금조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이러한 단체들 돈 조금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적절하다 못하다 이렇게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청이라는 자기의 단체에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생활하는데 무슨 식당을 짓는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이야 다 학부형들인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 김해시청의 작은 지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말을 붙여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건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 이건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옥 위원입니다. 85쪽 제일 밑에 보면 시정홍보책자 영어판, 일어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어판, 일어판 3,000부를 찍는 겁니까? 어디에 씁니까?

김해시를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3,000명이나 옵니까?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지참해서 홍보도 합니다.

소요부서가 3,000부정도 합니까?

예. 우리시에 모범행정, 선진행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견학오시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연간 몇명 정도 됩니까? 자료 데이터 낸 것 하나도 없죠.

수불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알겠고 88쪽에 시민 1만명 city tour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대상이 어디를 두고 할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많은 기반시설을 이루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견학시킨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여성, 학생, 노인, 기업체 직원 이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번

환경기초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다른데 가서 볼게 아니고 우리시 안에 시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먹는 상수도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정까지 보급되고 이런 관계를 시민들이 직접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보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거냐고요. 시민들 동원을 하러 다닌다 그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선거기간 다 되어서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단체들이 우리 기반시설을 한바퀴 구경 다 했거든요. 자의든지 타의든지간에 그때 다들 한바퀴씩 돌았는데 이 계획이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시설을 견학한 분들의 뜻이 많은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이미 갔다왔을 것이고 그 외에 안가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 괜히 중복해서 참가비 주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견학가는데 간식비가 1인당 2천원씩 계상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못주니까 빵이나 우유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우리 박위원님이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비를 20억 넘게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학교도서관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오히려 스승의 날 이런 행사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우리의 돌아가는 예산이 있으면 인구밀집지역 삼방동이나 내외동 같은데 학교가 인근 주택지역에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이용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도서관 지금 우리 김해시에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쉽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정도 우리 시에서 장서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민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삶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사업 내용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외곽 지역은 모르겠지만 주택이 인접해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검토하시면 아마 서로가 주민도 그렇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자체사업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시설 시설비 1억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로 달 수 없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 되는데 수정안에 보면 또 올라왔거든요. 1,000만원 아니에요.

10억,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부기할 수 없는 사업 또 그런 사업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돈이 왜 예산에 부기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까?

우리가 풀로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해야 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동력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하고 편익시설 부대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1쪽에 법률교육 강사수당 법률교육 대상을 누구를 해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 법률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직원들 모아 가지고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하는데 소송 내용보면 자꾸 늘어나니까 물론 늘어날 수 있겠지만 조금 교육내용을 강화시킨다든지 저는 법률교육 강사수당 그것말고 강사수당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 말고 강사비 따로 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있잖아요. 6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상한 것입니까? 매년 6건은 무조건 우리가 배상해야 된다는 결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입니다.

내년에 6건 정도 될 것이다. 배상해 주어야 될 것이다.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1,000만원 곱하기 여섯건 했는데 반드시 1,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6,000만원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이렇게 법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질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면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안해야 되지 이런 것은

괜히 소송해서 법률비용만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물론 민원인이 하는데 시에서 잘해 주었으면 민원인이 소송 안할 것인데 괜히 소송하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 것은 도로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소송하기 전에 시에서 알아서 주면 소송비용은 안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라고 소송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일반수용비 보면 인력동원 실시계획 인쇄비가 50만원 있네요. 인력동원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어디에 동원할려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 업무중에서 민방위관리가 있고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인력은 전시때 동원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전수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소요업체별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우리가 비상사태 계획입니다.

기밀사항이네요. 제가 질문해서는 안되는 일이네요.

세부적인 동원계획은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이 20개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고 20개나 제작할려고 합니까?

시범 훈련을 하면 한번 할때마다 플래카드가 2개정도 들어 갑니다. 특히 민방위 시범훈련이라든지 소방훈련, 산불진화훈련

각각 그렇게 명시를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위쪽을 봐 주세요. 시청견학의 날 운영인데 시청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기념품이나 기념사진비나 예산이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의회사무국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를 찾는 초등학생에게 의회홍보용 기념품구입비가 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살림 잘 사는 기획예산과는 2천원짜리주고 의회는 500원짜리 주고 형평성을 논하고 싶은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당연히 맞추어서 예산을 짜주셔야죠. 예산을 맞추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우리가 금년 5월말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가 도조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용지 부담금은 받아가지고 우선 대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자에게 우리가 부과합니다. 분양금액에 0.08% 부과하는데 이 금액은 어떤 특정 학교용지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바로 도에 불입됩니다. 우리는 일체 돈을 받지를

도조례에 의해서 도로 보내주는데 그러면 저항을 받는 것은 우리시가 받죠.

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은 300세대 이하는 299세대만 되어서도 그것은 빠져 버리고 그 조례가 정하기 이전에 사업신청해서 300세대 짓고 나니까 이것은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것은 물론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겠지만 아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싶어서 그리고 이것은 부과금을 받아가지고 줄 것은 주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징수교부금 총 금액의 3%를 받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탭니다.

그러면 지금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578세대에 43억9,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면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정도 됩니다.

특히 금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법시행 당시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금을 내는 것조차 모르고 분양 받았는데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체납자만 남는 거죠. 체납자 양성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2,000만원을 하셨는데 제6차는 작년도 했습니까?

매년 연말 12월달 되면 합니다.

왜 그렇게 바쁜철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12월달에는 취합하는 우리시도 바쁘고 일상적인 우리 시민들도 연말에 다 바쁜데 하필 연말에 하느냐 이 말이죠.

평가는 그해 연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는 우리 직원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합니다. 설문조사서를 우리하고 용역받는 사람하고 같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02년도 설문조사 받고 있죠. 설문조사 문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 할 계획입니까?

인원수를 약간 늘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1,600만원 예산가지고 하셨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400만원 올랐다 말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늘려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조사의 어떤 영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장유신도시, 북부신도시가 커지다 보면 그런 부분 감안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 계약하면서 금년도 수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과정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102페이지 101쪽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책자발간 그 다음장에 사업체 통계조사 인쇄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법 인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도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 산재보험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통계조사에 인구조사 광공업조사와 같이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빼고 말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합니다. 인구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서 책자 발간을 위한 600만원짜리 발간을 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6,600만원이나 지출되고

이것은 조사할려면 우리가 사람을 써야 됩니다. 우리 직원가지고는 못합니다. 조사서를 가지고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 80명 조사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2002년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셨죠.

26,000개

26,000개를 전부 찾아 가서 전수 조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25일간을 지금 농촌 같은 데는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하튼 통계나 기록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차 시민만족도 조사용역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제대학입니까?

예. 인제대학교

주로 인제대학에서 했죠.

우리가 시민만족조사 이것은 그동안에 처음부터

대답만 해주십시오. 어차피 연말에 이 조사에 들어 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2회 추경정도 해도 충분한 예산인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각 부서마다

이 돈 집행 용역계약 할 때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한 결과 납품받고 줍니까? 언제 줍니까? 이 돈은

납품받고 줍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지출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금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범 스승상하고, 스승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관계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2001년도에 2,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모범스승상도 금년에 300만원인데 100% 인상해서 내년에 600만원, 내년 우리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만 시민이 하루 즐기는 체육대회 경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왜 모르시죠. 문화체육과 예산 1억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참가선수보상 실비라 해서 1,000여만원씩 나가는 것 있을 것에요. 38만이 즐기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고작 다 합쳐 본들 3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스승의 날 체육대회 경비를 4,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이것은 한 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상당히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다소 긴축예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 공무원 포상 이 문제도 제안된 내용을 보면 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을 인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 6억9,63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1억8,701만원보다 24억9,06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원인은 올해까지는 월드컵 가꾸기 20억원의 국고가 있었고 예총회관에 10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원밖에 안되었고 세출총괄은 예산액이 248억9,250만1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223억4,338만9천원 보다 25억4,91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6억3,001만4천원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68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이 450만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이 1,9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이 3,18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37만4천원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4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이 1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수당이 54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4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196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444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26만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1,34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3,534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본사무용품비 87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에 660만원, 시립합창단 행사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가야금단 행사 홍보물 제작이 440만원 편성되고 문화상 수상자 상패제작이 72만원, 제7회 학생합창경연대회에 152만원,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집, 내외문화의집, 4개 문화의집 운영수용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게임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4,593만7천원인데 임호야외공연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4개 문화의집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4개의 문화의집에 3,933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은 8,545만원인데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문화의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시립합창단, 가야금연주단 해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가야금단, 합창단 문화예술행사 차량임차, 야외영화상영, 불법게임물 수거 차량임차료로 1억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임차가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임차는 지금 현재의 지휘자를 울산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안정적으로 지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택임차 9,000만원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672만5천원인데 무대, 음향, 조명 유지관리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보수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무대, 읍면동 순회음악회, 유명극단 초청행사, 합창단 행사, 가야금단 행사 셋팅비에 총 6,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문화예술인, 체육인단체 간담회 및 격려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이동조립식 무대, 조명, 음향설치 운영 인건비가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175만8천원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보조 인건비가 4개소에 총 4,7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상설무대 행사비가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이 160만원 편성되고 장유문화센터와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기획 행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기획 행사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 문화기획 행사비는 마당극이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규모가 큰 행사를 말합니다. 다음 공원 작은음악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작은음악회는 우리 연지공원이라든지 삼방공원이라든지 공원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연간 100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악기는 무슨 악기라도 좋은데 연주가능한 악기를 총망라하고 공원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해서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교류행사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용협회, 미협, 민속보존회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4억2,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비 2억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민 책읽기 시상금이 200만원 계상되고 학생합창경연대회가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7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김해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학술용역비 공법변경이 되겠는데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가 4,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금, 풍물, 국악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1,36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 가락문화제 행사 지원이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전시체험 부스를 많이 확대하고 우리가 가야고을을 조성해서 가야시대의 모습도 재현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축제 성격에 맞도록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화의 거리 1단계와 문화의 거리 2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했는데 건축공사에 13억원, 전기공사에 4억원, 통신공사에 3억원, 소방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책임감리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도서관 자료구입에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금교실 운영 지원 600만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대보름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농악교실 운영 지원에 1,320만원입니다. 제14회 김해예술제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예술제 행사비를 저희들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예총단체 행사비가 1,800만원, 도요에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에 1,000만원,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YMCA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례 신월 가야문화예술관에 전기요금조로 지원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7회 환산 이윤재 선생 추모행사비인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해마다 이윤재 선생 백일장을 개최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제6회 경남 초·중·고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총 산하에 있는 국악지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정기연주 2회, 수시연주 3회 해서 연 5회에 연주비로 계상했습니다. 김해관악합주단 행사비로 300만원, 김해교향악단 행사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속보존회 운영 및 행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속보존회에 있는 오광대의 연습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봄축제 행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해문화센터 소년소녀 정기연주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문화제전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례면지 발간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진례면의 역사, 유래를 조사해서, 집대성해서 보존을 하고 우리 향토사료의 보존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한 발간비 지원인데 사실상 드는 비용은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인쇄비가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조사하는데 드는 경비가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편집을 하고 정리하는데 500만원정도, 기타 회의, 여비 5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 기념행사비가 2,3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인데 4개 문화의집에 월 3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화의 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자원봉사, 강사진, 운영위원회 이래서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예총 운영비가 2,100만원,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황초등학교 취타대 장비수리비에 1,000만원, 신어초등학교 고적대 장비수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봉황초등 취타대와 신어초등 고적대는 우리 시의 중요한 행사시에 다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했고 문화원 계단정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면 입구 계단이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서 계단은 물론이거니와 올라가는 현관에 보면 항상 평일에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침하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단정비비 입니다. 다음 김해도서관 환경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 4,200만원은 시청각실 환경개선비인데 지금 현재의 김해도서관 공연장을 시청각실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음향이라든지 DVD라든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시청각실 환경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다음 진영도서관 환경정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건물 외부도색비가 1,000만원, 간이휴게실 설치가 1,000만원인데 진영도서관에는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조립식 건축물을 이용해서 간이식당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음 가야금 구입이 2대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안동문화의집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집에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올해 안동문화의집 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동문화의집에는 이것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DVD 구입에 35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문화의집에 보면 비디오 부스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DVD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VTR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문화의집 무대조명 장비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채무부담 상환에 6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4,569만원 중에 무인경비장치 설치비에 150만원, 진례체육관, 한림체육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겠고 무인경비장치 관리비에 문화체육관, 진영문화센터, 김해시실내사격장, 전천후게이트볼장 해서 696만원의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쓰레기 봉투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를 총 6개소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에 465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 용구 구입에 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용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방역수수료 6개소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수용비가 200만원, 하키 전국대회 개최 수용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개최수용비 200만원은 우리시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경기장을 정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627만원인데 공공체육시설 정화조 수거료가 1,320만원, 전기사용료가 9,240만원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가 5,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35만원인데 장유, 어방, 안동체육공원에 시민감시관 운영수당이 총 3개소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하키대회 수송차량, 각종 행사 수송차량, 하키전국대회 개최 방송차량 임차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560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진영문화체육센터 관리 유지비에 64만2천원, 공설운동장 노면정리에 1,600만원, 공설운동장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비에 200만원, 하키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인부임인데 총 4명에 대한 4,703만원이 계상되었고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서 일용인부임을 1명 채용해서 운영코자하는 부분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민체육공원, 하키경기장 주변잡초정비 인부임이 1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각종 도단위 종목 체육대회에 따른 출전 선수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가 6억4,13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는 올해 계상된 금액이 6억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인상율은 5.5% 계상해서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에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인도에 하키가 상당히 잘 되고 하니까 우리는 인도에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하니까 인도와의 교류를 한번 했으면 하면 측면에서 국제교류사업을 2,000만원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에 6,372만8천원을 계상했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814만4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814만4천이 편성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888만원이 계상되었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2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가 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5,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원, 도민체전출전 선수훈련비가 8,000만원, 우수선수 육성비가 1억2,000만원, 도민체전 해단식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키전국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종목별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5회를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대회하는데 다 참석은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만 5개종목 정도 해서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는 한 단체당 100만원씩 기준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계상되었는데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 개최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한번 시민건강달리기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참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5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했는데 현재 저희들 오는 분들께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티셔츠를 1,500개 정도하고 경품도 할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겠습디다. 다음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에 1억7,000만원, 무학기, 청룡기가 되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00만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에 700만원, 전국 어머니종합체육대회 출전경비에 500만원, 제5회 시장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에 1,500만원, 전국대회입상 선수격려금이 2,000만원, 다음 제6회 시장기 조기회축구대회 개최경비에 1,000만원, 내외동 테니스장 시설임차료에 200만원, 자매도시 무나카타시 체육교류 협력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생활 전국 한마당잔치 개최비에 5,000만원인데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경남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개최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배트민턴 종목과 또 게이트볼 종목, MTB, 자전거경주 4개 종목을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 한마당 잔치에 따른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경비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유치를 하다 보니까 각종 경기장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 또 배너, 가로기, 교통안내판 여러 가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회 인건비 보조금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잔치 부담금인데 이 5,000만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생활체육대회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렇게 4개 시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창원, 마산은 유치종목이 많다 보니까 1억원씩 우리 김해하고 진해는 5,000만원씩 해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이건 각 학교대회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각종 대회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전국대회 출전을 한다든지 또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5,000만원인데 이건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랜기간 끝에 내년도에 야구부 창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창단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김해에 고등학교 야구부가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이 기업체도 향후 5년간은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학교운동부 장비구입 지원 5,000만원인데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총 31개 학교에서 40개의 종목을 교기로 육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기로 지정해서 하는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저희들 장비구입따나 종목당 돈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40개 종목을 하니까 한 종목당 125만원이 됩디다. 그래서 그 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인데 14억7,891만원을 계상했는데 안동체육공원조성은 아마 곧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드는 금액은 48억6,600만원이 드는데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33억8,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7,800을 확보하면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8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유체육공원조성도 저희들이 총금액은 한 60억 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1,000평으로 잡고 있는데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환경청과의 협의도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부지매입도 하고 완공은 한 2004년도 상반기중으로는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10억, 부지매입비에 18억, 농지전용 부담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체육관건립 공사입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장유체육관은 장유 삼문리에 있는 절미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특히 장유체육관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한 45억 가량의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시가 10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난 12월초에 착공을 사실상 한 바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도 12월 목표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안체육관 건립공사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인제대하고 협의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방체육공원도 저희들이 한 5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설비에 10억, 부지매입비에 10억, 대체농지조성비에 5,000만원 해서 2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사업비를 5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지금 적정위치를 확보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선행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체육관 부지매입비 상환이 1억2,450만원인데 내년도까지 상환을 하면 100%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이 도색, 커텐도 오래되었고 음향도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에 배트민턴 종목을 우리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음향도 보완을 하고 도색도 하고 커텐교체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영체육관 보수비도 도색, 커텐교체, 바닥정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MTB 경기장 보수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경기장은 수시로 비가 오고 나면 보수를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공원에 야구장 시설 보완인데 야구장에 선수대기실이 없습니다. 선수대기실이 없고 그리고 배수로에 보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배수로의 고무판도 하고 선수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잔치 경기장 정비비인데 이건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하게 되면 예선전은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고 결선전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완공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운동장바닥 정비도 하고 할 경비입니다. 다음은 축구골대 교체제작 설치가 3,200만원인데 운동장 4개소에 지금 현재의 축구골대가 공인골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인골대를 교체 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 진례체육관 방음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례체육관에는 마이크 시설을 하게 되면 도저히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계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민체육공원을 완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족구와 롤러장의 휀스를 설치해야 되고 또 각종 지역에 편의시설 의자를 한 4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식수대를 한 두 곳 정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안내간판 싸인물 제작 등 2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를 내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외부 내부 싸인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네온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을 하기 위한 고정틀이라든지 또 도로유도 싸인이라든지 출입구 표시라든지 이런 지주간판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2억을 계상했고 어방체육공원과 장유체육공원 조성 감리비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운동장조성 감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어방, 장유, 상동운동장 용지보상 평가감정료를 1,100만원 계상했고 편입용지 분할 측량수수료를 어방, 장유, 상동운동장 세 곳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도 3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스포츠센터 장비 집기구입에 15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들 스포츠센터에 따른 빙상장 장비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이라든지 이런 안내데스크 인테리어비, 한 5억 정도 들어 갔고 헬스기구가 한 2억 정도가 들어 가고 또 빙상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빙카라고 얼음을 깎는 기계차를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빙상을 하기 위하여서는 스케이트도 대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이트 구입비에 1억5,000만원, 스넥코너라든지 체육용품이라든지 이런데 드는 경비가 2억 해서 총 15억의 장비 집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분야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3,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관광안내 리플렛 제작인데 부기가 잘못 인쇄가 되었는데 부기에 500원 곱하기 6만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관광안내센터 플래카드에 100만원,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수용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60만원인데 야립광고 안내판 전기료가 2개소, 또 관광종합안내센터 전기료가 120만원, 관광종합안내센터 경비용역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야립광고 시설 전기수선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시책 선진지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고 관광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60만원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금이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이 문화유산해설사는 2001년, 2002년, 2년간 우리 도내에서 각종 시군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안내요원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우리시에는 12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도에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전통차개발 육성보조금이 8,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25만주 보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식재 희망자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36명에 78만주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만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행사 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수용비 금액은 작습니다만 이거하고 130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건 또 1,000만원 해놓고 금액은 또 틀리네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배입니까? 뭡니까?

이건 시장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전국대회 개최를 할려고 하면 지금 개최하는 분은 전국산악연맹회에서 우리 김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개최를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앞에는 얼마했는데요? 2회째 하네요. 1회째는 얼마했습니까?

1회때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원 가지고 자기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1,500정도를 2천 정도를 자기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000만원은 그 대회경비의 지원금이고 127페이지 200만원은 이 대회를 할려고 하면 각종 드는 수용비를 계상한 겁니다. 1,000만원은 행사 개최를 하는 산악연맹회에다 바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200만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에 산악연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장은 누가 합니까?

회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1회때는 누가 참석을 한 번 해봤습니까?

1회때는 그 당시에 행사를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도로과에서 그 당시 1회때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 선수들은 어느 정도 많이 참가를 했는가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는 그렇게는 많이 안와도 전국대회가 되다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와가지고 며칠간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주 좋은 행사면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더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발족한 지가 2회 밖에 안되니까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가서 참석해 보니까 과연 행사가 좀 순조롭게 활성화 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할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산악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숙박도 하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오기 때문에 1,000만원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과장님 앞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김해교육청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학교 체육육성지원금, 학교운동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의 저와 같이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김해교육청인지 이러한 돈을 거저 선심인지 정작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시에서 초중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교기로서 지정해 가지고 40개 종목의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 보면 이 체육이라는 것이 연습을 시키고 할려고 하니까 다문 자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이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체육부 선생님

과장님 자질구레 한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본론만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 거금이 들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보조를 안해주면 우리 꿈나무들의 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안느끼겠느냐 우리 체육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다음 117쪽에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임차 있죠? 우리가 1년에 공연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합창단은 연 20회 이상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은 어떤 행사장에서 합니까?

주로 지금 현재로서는 칠암문화센터공연장 장유문화센터공연장 또 우리 학생실내체육관 또 야외에서도 하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임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임차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9,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2년정도는 임차기간을 두어야 안되겠느냐

잘 알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안짚고 과장님이 설명 안한 부분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나와 있고 시립합창단 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있고 시립가야금단 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나와 있고 가락문화제 행사 홍보물 제작 이렇게 분류해서 내놓았는데 시립합창단 행사나 가야금행사나 문화제 행사나 이것 다 문화예술행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행사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부기를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돈이 작게 보이기 위해서 한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개 행사 이래 할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면 각종 문화예술 홍보물은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시립행사 홍보물 따로 있고 시립가야금 행사 따로 있고 가락문화제 행사 홍보물 따로 있고 다 각각의 홍보물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무슨 각종 문화행사 이렇게 다른 뜻이 있다는 거에요.

가락문화제 행사나 합창단, 가야금단 행사 외의 다른 행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같이 포함해서도 되겠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늘려 놓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비를 너무 많이 위원들 눈에 비쳐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116쪽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네요.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문화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하고 예술분야하고 2개 분야가 있는데 문화분야에서는 문화상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상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도 한번도 개최안했죠.

문화상은 작년에 개최 안했습니다.

우리 예술분야의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놓기만 해놓고 전혀 이런 것도 위원회도 안열고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일단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가야금 연주단원 신규단원 단복, 신규단원이 새로 모집되었다는 것입니까? 4명이

신규단원은 지금 우리 합창단으로 있다가 합창단원의 유고시에 부득이 한 것으로 해서 다른 데 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단원이

단원을 모집한 것이 4명입니까?

내년에

예상을 해서 가야금 2명..

4명 정도는 나갈 것이다 새로 뽑아야 된다. 옷은 왜 3벌입니까? 사람은 4명인데 옷은 왜 3벌입니까?

이것은 춘추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보니까

나가는 사람들 옷은 어째합니까? 단원들 입었던 옷 나가면 그 옷은 어떻게 해요.

기존 개인별로 해주는 장비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가져가도 못입잖아요.

똑같은 신체적 조건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상이다 그죠.

예.

그런데 가야금연주단도 시립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기에는 시립이 빠져있고 그냥 가야금 되어 있네요.

시립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립 아니면 옷은 안해주죠. 다른 데도 해줍니까? 다른 데도 해준데 있습니까?

시립 아니면 안해줍니다.

다른 교향악단 이런 것은 시립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옷을 못해주고 시립이 몇 개입니까? 예술단체가 가야금하고 합창단하고 2개뿐 입니까?

예. 앞으로 교향악단 이런 것은 시립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야금 합창단 예술문화행사 차량 임차료 이것 우리 시차량 이용하면 돼잖아요. 왜 임차합니까? 이런 것

저희들 시차량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차량을 우리 문화체육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얘기를 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것 다 계획된 예술행사 아닙니까? 이런 것 미리미리 계약해서 제가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우리 차를 씁니다.

가능하면 우리시 차를 쓰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 임차 지금 1년에 20회정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칸타타 거기도 합창단을 설립해서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도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나 우리 지휘자가 합니다.

이 지휘자가 칸타타도 지휘하고 이것도 지휘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성질의 분류가 틀린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객원 지휘자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휘자사택 이 양반을 했을 때 또 다른 지휘자를 모시고 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비용이 들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8쪽입니다. 토요상설무대 셋팅, 읍면동 순회음악회 셋팅, 유명극단 초청행사 셋팅, 합창단행사 셋팅, 가야금단 행사 셋팅 해가지고 셋팅한다고 많이 되어 있는데 셋팅한다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행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도 만들어야 되고 음향시설도

거기 돈 드는 것이죠.

예.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음향이나 무대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셋팅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향비, 유지보수비까지 다 들고 다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 이것 설치하는 사람들 인부임하고 다 부기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셋팅하는데 잠시 가져 가서 시설하고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에 되겠습니다. 문화자원봉사자 교육보상하고 다음에 120쪽에 있는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연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문화자원봉사자 교육보상비하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연수해서 240만원 있네요. 이것 간단하게 어떤 교육에 보상하는 것이고 어떤 연수를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화의 집 중앙회에서 하는 교육인데 문화의 집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김해시에

아니 중앙에요. 전국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분들 교육을 하는 것이고

중앙회에서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거기에서 불러서 가는데 4개소에 교육받을 때 마다 10만원씩 문화의 집으로 준다 말이에요. 1인당 교육비가 얼마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4개소에 4회 10만원 해서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개소에 한번 가는데 10만원씩

1명이 가든지 10명이 가든지 이렇게 10만원씩 문화의 집으로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1명 가는데 드는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1명 가는데 실비가 10만원에 2박3일, 1박2일 이런 것도 없이 일주일가든지 하루를 가든지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됐고요 그 뒤에 것

그 뒤에 것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들이 선진지 시찰가는 한 문화의 집당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놀러가는 거네요. 맞지요.

놀러간다기 보다 잘되는 문화의 집 선진지도 시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농악교실 운영지원비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 민속보존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소속

문화원에서 농악 두들기도 하는 거기 말하죠. 문화원에 있는 그 농악교실 말하죠.

문화원 소속이라기 보다는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민속보존회는 오광대하고 농악단하고

민속보존회는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속보존회 중에서도 농악단에 1,320만원 주는 것이고 우리 오광대에는 3,000만원 별도로 줍니다.

일단 농악교실이 문화원에 있는 것 맞죠.

예. 문화원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예술관 전기료 했는데 가야문화예술관 어디입니까?

진례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김해문화센터 소년소녀 정기연주회 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주정화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년 지원했습니까?

연년이는 아니고 올해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 정기연주회 하는 데가 이것 뿐입니까? 과장님 다른 데 하시는거 알고 계세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 김해문화센터 소년소녀 말고는 지원해 주십사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왔기 때문에 검토를

선심예산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YMCA도 어린이 정기연주회 일본까지 이 양반들은 두번이나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까지 연주를 하러 갑니다. YWCA에서 YMCA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름나라 합창단도 보면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데 가서도 연주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을 한푼도 안하면서 개인단체에 풀(Pool)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과장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입니다.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 있죠. 우리시에서 매달 대어 줍니까? 법적으로 대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준다기 보다는 문화원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전기사용량도 많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대관료 받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려면 대관료를 내고 하는데 전기료를 굳이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대줄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관료도 많이 받고 문화원 같은데는 운영비가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여기도 행사차량 임차하는 이것도 가능한 시청 차량을 임차하시고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 안하시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하고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129쪽에 공공체육시설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5명 되어 있죠. 이런 것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공공근로를 대체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는 이런 데 쓰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 외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그때 그때 활용하고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공공근로 효율성도 높이고 공원에 몇 십명씩 앉혀가지고 한 두사람, 댓명만 차출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죠. 그리고 130쪽에 우수선수 육성비, 어떤 선수를 어떻게 육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러 종목에서 도체에 나간다면 우리 우수한 선수들을 평상시에 훈련도 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도 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잡기로

그러면 과장님 우수선수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은 각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들을 가맹단체별로 자기들이 선별해 가지고 최소한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라도 개인한테 목욕비조로 자장면 값조로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실력없는 선수들도 자꾸 키워야죠. 상대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위화감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실력없는 선수도 키워야 되지만 잘하는 우수 선수를 조금더 육성하면

그런 다른 선수들까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내외동 테니스장 하고 배드민턴클럽 시설 임차료가 들어 가는데 어느 시설을 쓰길래 임차료가 들어 갑니까? 칠산서부동하고

내외동에는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건영아파트 테니스장을 폐쇄하면서 농고에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농고에 전기값조로 1년에 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칠산서부동에는 칠산초등학교 체육관을 칠산서부동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전기값조입니다.

배드민턴도 농고거에요. 배드민턴클럽 시설 임차료도 농고것입니까? 내외동에 것

그것은 학생체육관에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이렇게 200만원씩, 300만원씩 그러면 내외동 테니스장이나 칠산서부동 이것은 학교체육관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체육진흥금도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는데 시민들이 그 옆에 학교체육관 쓰겠다는데 전기료를 내놔라고 합디까?

자기들도 전기료를, 저희들이 안주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원안하면 되잖아요. 아니 돈 몇 천만씩 들이고 여기 돈 일이백 못주고 사용합니까?

몇천만원 줘도 그게 농고로 다 안간다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서로가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에 지원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지 전기료 얼마 나가는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3쪽에 보면 스포츠센터 장비집기 구입해서 지금 예산확보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스포츠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지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는 예산편성상 문화체육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추진 자체를 전부 건축민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민원과장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한번도 안가보셨죠. 지금 상반기에 준공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미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시켜 가지고 예산에 잡아가지고 시설 다 해놓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잘해 놓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것인데 이렇게 미리 많은 돈을 여기 예산에 집행해 버리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못쓴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해놓고 이것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지금은 일찍다는거죠. 다 안해도 지금 시설이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안된다는거죠. 제가 볼 때 그 현장에 안가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5쪽에 우리 고장 전통차개발 육성보조금해서 돈이 8,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전통차 40만주만 새로 식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식재하는데 8,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지금 묘목을 해야 되는데 40만주 묘목을 하우스에 심어서 해야 되는데 한주당 200원 잡아가지고 하는데 40만주 보급하는데 드는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일단은 2003년도에는 40만주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 식재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식재하는 시기가

식재시기는 이게 장마철이 와야 되는데 5월, 6월

40만주를 한 농가에만 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40만주를 보급하는데

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은 36명에 78만주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적지 분석해서 묘목 배정을 해야 됩니다. 40만주를 신청의 절반 정도를

배정하고 나면 이 자료를 저한테 어느 농가에 몇 주씩 갔다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시립합창단 행사비, 시립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이것은 2002년도는 이런 세항이 없었죠. 새로 신설된거죠.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못본 것 같은데 2002년도 예산은 행사비가, 좋습니다. 공원 작은음악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작은음악회는 연지공원이라든지 삼방공원이라든지 공원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은한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악회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무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 그대로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했던 합창단 행사비는 본위원이 잘못 찾아본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가야금연주단 운영비가 조금 인상된 것 같은데 인상된 부분은 왜 인상이 되는지?

인상된 부분에는 시립합창단 운영 해가지고 처우개선비 5%를 적용시킨 금액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죠? 2003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죠.

처우개선비가?

작년도에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처우개선비를 수당과 합쳐서 해주어야 될만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수당을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반단원이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창원이라든지 부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주어야 사기에도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신설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23페이지 연지공원 봄축제가 있습니다. 공원축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연지공원에 많은 시설을 하면서 봄축제, 무슨 축제 해가지고 그렇게 축제행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지 봄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벚꽃 필 때 연지공원에 조그마한 문화행사라도 해주는게 우리 시민들한테 안좋겠느냐

문화체육과에서 안해도 축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연지공원이 몸살을 앓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고 124페이지 봉황초등학교 취타대 장비수리비, 신어초등학교 고적대 장비수리비가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취타대는 언제 창단되었습니까?

봉황초등학교 취타대는 88년 3월에 창단하고 신어초등 고적대는 2001년 10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 창단 지원금이 신어초등학교에 나갔단 말입니다. 2,000만원이 지원되어 졌는데 또 2003년도에 장비 수리비라고 올라오니까 이것 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2년도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리해 달라고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어떤 지원방법에 불공정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분명히 신어초등학교 2,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신어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2,000만원 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끝으로 진례체육관 방음시설 진례체육관 언제 개관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체육관 방음시설 만든다고 새로 투자를 해야 되고 한림체육관은 호우피해로 인해서 대보수를 해야 되지만 설계를 잘 해서 이중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얼마나 공정도 없이 시행을 해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앞으로 만드는 체육관에는 방음시설, 전기시설 잘 하셔서 개관한지 1년도 안되어서 이런 저런 것을 고치겠다 하는 예산부기가 안되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