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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1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례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예비 심사 조정내력에 따른 소명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비 9백5십만원 감액의 건입니다. 당초 민원실 근무자 전원에 대한 제복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라북도 7개시군에서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창구담당 직원만이라도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 참석실비보상금 1백2만원은 내년도 민원모니터 폐지가 계상되는 만큼 삭감에 이의가 없습니다. 유인물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3십만원 표창 예산도 삭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원대기실 환경개선비 4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조정 건에 대해서는 농협과 전북은행 협조를 받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삭감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하여 소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와 같이 일시사역인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실적과 같이 민원창구 또는 특정사업 그리고 사무보조 인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인력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으로 삭감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감입니다만 민원창구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7명을 제외하면 사무실에서 기존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보조 인력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2명을 삭감하면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무보조인력 2명중에서 1명만 삭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관련한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천8백2십4만9천원중 5천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현황과 같이 2003년도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5천2백8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필지당 부과세 포함 2천2백원씩 인상되어 총 3천3백2십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백6십원에서 1백9십원으로 인상되고 토지소유 연명부에 기재된 인원중 전체인원에게 개별통지서를 발송하게 됨으로써 5백8십만원 예산이 증액되고 2002년도에 구입한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무상 서비스기간이 1년으로 유상유지보수와 소모성 부품구입을 위한 예산 7백3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된 예산안 재배정된 국비로 합한 예산으로 업무가 추진됩니다. 2001년도에는 1억4천5백1십만8천원 2002년도에는 1억1천6백9십5만1천원은 국비가 각각 재배정된바 있으며 시비예산이 줄어들면 국비지원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예산으로 편성된 1억5천8백2십4만9천원은 각종 인상금으로 발생에 따라 증액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넓게 살펴주시어 삭감없이 편성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절감의 가능성에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설명말씀 드린 데로 나름대로 사유가 있음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명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낙삼 6개시중에서 제복이 몇 개 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직원 근무복 착용 현황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해서 시지역은 우리 정읍시와 김제시만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민원실에 8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김제시는 착용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시는 전체 착용을 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고창군과 부안군은 현재 예산이 지원되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소명 부분 이외에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 사업조서에 따라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CIP홍보용 DC제작과 CIP홍보용 기념품제작, 버스승강장 표지판의 노후된 시마크 교체 이 관계는 CIP활용 대체 일환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부기 편의상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를 총액제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일반운영비는 실과장 책임하에서 집행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운영비 안에 부기 편성은 사업의 위주로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쓸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CIP활용관계는 외부손님, 타기관단체, 방문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 총액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관계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대비 전실과를 5%절감을 해서 총액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과의 운영비 성격상 각종 소모품구입, 사무용품구입, 특근자 급식비, 각종 공과금, 과운영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페이지상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사랑 원로자문단 회의참석수당과 정읍시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 이관계도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시장님 약속사업 일환으로써 시정자문단 구성 일환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문단 구성을 원로자문단과 정책조서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관계도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비디오제작도 내년도에 가서 비디오 제작여분은 참고로 판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나와 있고 도에서도 공문지시에 작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액제로 해서 2억8천8백입니다. 2억8천8백을 중요 부서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배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저희과에는 2억8천8백만원중에서 6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시사여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획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인부임입니다. 여기 인부임은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업무를 전산자료 입력을 한다거나 시책사업에 대한 문서수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시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두분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포상금은 세워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원 직무 심화 교육 위탁비 이관계는 사업개요를 보시면 경영진단 이후에서 조직 개편이 끝나면 각 인사이동에 따라서 해당 기구에 편성되며는 경영진단에 따른 새로운 업무기능으로 설정이 되며는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리라 판단되어서 직원들의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당 팀에 대한 업무기능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막연히 경영진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속 조치로써 재교육을 시키고 기능역할을 직원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와이드컬라 본청 2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청 2층 현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풍으로만 되어 있고 낡아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민선3기를 맞이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에는 1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통입니다. 이관계는 예산팀에서 현재 공통관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총액제 대비를 해서 5% 각 실과소별로 절감 시키다보니까 사후에 일반운영비에서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해서 5천만원을 더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관계는 예산부서로써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 필요성이 있는 바와 같이 예산서 유인분 4천4백5십7만원에 대해서 부기를 명시하고 총액예산은 1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꼭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예산팀에서 운영비에 대한 내년도 사용내역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관리입니다. 이공통관리은 내년에 조직개편도 있고 실과단위에서 자산이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감사팀에 있는 인부임입니다. 저희 감사팀은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읍면동, 사업소 감사를 나가면 전체 직원이 4명이 나가면 사무실에 한명도 재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백을 맺꾸기 위해서 인부임이 필요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사팀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말씀 드렸지만 각 팀별로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2페이지는 내년도 감사팀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용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체제비 국외여비 이관계는 시장님 약속사업 일환으로써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따라서 현재 총무과에서 공무원 능력개발에 따른 조례를 재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되며는 내년도 해외에 공무원들을 2명정도 장기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외 해외 위탁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5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이 해외여비입니다. 민간이 해외여비는 설명드렸지만 역점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홈스테이 일본 나리타시와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12월달에 가는 중학생들에 대한 지원 해외여비가 되겠고 또한 때로는 민간인들이 시책상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백정기의사 자료 수집차 일본에 간 경우가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보며는 농업기술연차를 위해서 민간인이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 연합에서 중국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중에 2002년도 사업중에 보니까 문화분야 일본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2명 유족1명 해서 5백1십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며는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을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비를 또 지원해 줍니까? 출연금 주며는 기념사업회에서 그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백정기의사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금 성격상 3천만원은 자체 기금 활용 목적으로 주는 것이고 여기 작년에 간 자료 숫자 간 것은 일본에 갔는데 백정기의사 사단법인에 소속된 위원분들이 자료 수집차 그러니까 수집이 완료되며는 자료실에 무슨 자료를 활용하고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 이 차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자료 수집 많이 해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복명한 것은 있는데 갔다온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백정기 기념관 자료수집차 다녀왔다고 했는데 자료 수집 하나도 없고......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알아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 포상금은 2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하나는 민간인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는 예산과목상 보상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받아서 효과가 좋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출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며는 크게 행정에 반영시킬수 있는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으로는 시책적으로 해마다 받아보며는 90여건이 나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며는 올해의 경우에도 2건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의 경우에도 2곳에 포상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간인은 포상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포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예산은 남아 있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입니다. 예산에 1억8백4십6만5천원중에서 현재 5천만원 삭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대부분 시책홍보 시청신문발행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시정홍보 지방지 지역신문으로 해서 5천7백3십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5천만원을 챙겨 주심으로써 금년에도 홍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1년에 한두번씩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인부임입니다. 공보실때부터 있던 일용직인데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각종 수발도 해야되고 자료관리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팀 일반운영비가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하여 많습니다. 전체 7천6백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비 이.통장, 자율방범대 관한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이 너무 과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지 마시라고는 못드리겠고 7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년중 자치행정 총무과 일을 대다수 하기 때문에 잡다하게 열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치행정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모순되기는 합니다만 예전부터 경찰서에 한 사람 파견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한 사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의 인력이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 급여입니다. 이것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학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1천9백2십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벌써 학생들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 학비 보조차원에서 년말에 일손돕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60명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320명 접수가 되어서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앞서가는 행정 우수읍면동 시상입니다. 이것도 금년까지는 매년 1천여만원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최소경비 3백만원 정도는 해야 읍면동간 평가해서 시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아름다운 정읍시민운동입니다. 우리정읍이 시지역이지만 농촌지역하고 복합되어 있고 더군다나 도덕과 질서가 해체되고 사회기강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현재 아름다운 정읍시민운동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금년까지 새천년새전북인운동해서 전북대학교 행정학회에 의뢰 한 것이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었는데 현재 지사님 취임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행정학자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우리시에 예산이 매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읍시민운동도 포괄적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계상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고생 학력경쟁 촉진을 위한 학력경시대회 시상금 근본취지는 인구가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주민등록 인구 산출을 해보니까 14만에서 13만9천8백여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 자녀 때문에 외지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지만 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전문기관 의해서 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잘되며는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하고자 해서 7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진흥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기걸기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자치대학강좌 교육위탁금 시민자치대학이 여려차례하면서 필요성, 불필요성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해서 폐지쪽으로 가다가 지나다보니까 특별한 교수를 초청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천여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만 하기 위해서 9백2십만원 금액을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농구대회 농구대회가 중복되어서 삭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206페이지 전북검도대회 유치 개최입니다. 앞으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활용을 못할지의 방향이 검도부를 계속 관내에 하느냐 안하느냐 이달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 체육회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부를 도에 이관을 시키느냐 다른 종목을 가져오느냐 또한 검도기관이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뿌리가 깊기 대문에 검도부를 그대로 존치하느냐 토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려주시면 검도부가 존치되며는 검도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에 206페이지 전국 페러그라이딩대회 1백만원입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페러그라이딩 동호인들이 정읍에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해서 또한 남원 지리산의 경우에는 1년 년중으로 합니다. 찾아오는 관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한 두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1백만원 소요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전국 궁도대회 개최 궁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종목은 전부 삭감 대상이 안되었는데 궁도대회는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정읍 궁도인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생활체육 태극배 축구대회 1백5십만원입니다. 체육 축구 종목은 하나가 시장배가 있기 때문에 겹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삭감해주셨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정읍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7백만원 계상을 해서 했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정읍신문사에서 건강달리기 대회 2개가 겹치기 때문에 금년에 시장님께서 하나로 통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예산세우는 것을 가지고 정읍신문사에 풀보조 합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읍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던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하던지 간에 건강달리대회를 정읍사 문화재 행사 일환으로 합하면 좋겠다의 시장님 의견입니다. 금년에 1천5백만원을 정읍신문사에서 보조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1천5백만원이 과다해서 1천만원을 금년에 5백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시 국외여비가 공무원들 해외 훈련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차원에서 공무원도 과감히 해외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명을 해외 훈련을 시킨다고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한사람 간 것은 휴직을 하고 자비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외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 인센티브로 해서 작년에 1천5백만원 시책추진비로 세워져 있고 내년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가 상반기 50% 집행을 하고 하반기 50%가지고도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2천여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어떤 시군 단위 시세 군수에 따라서 실행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인센티브하고 각종 시책홍보 주요행사 추진비 3천2백만원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경실련하고 약속이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매달 공개를 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금년도 것은 어차피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1월초에 일괄 공개를 한다고 경실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공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당초 11월말 하려고 했는데 선거시기이고 또한 12월말 한달 남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6개월분을 일괄 공개를 하고 내년초부터는 매월 공개를 하도록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명퇴수당이 3억5천중에서 1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청자는 작년에 2억6천3백만원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2명 밖에 명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천3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3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도 저희들이 신청자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명퇴 신청을 공고 해놓고 접수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3억5천만원 예산 세운데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총무팀이 일반운영비는 당직비, 당직세탁비등 5백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사역인부임입니다. 옵셉인쇄공 인부임이 한 사람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가정까지 가지고 있는 직원을 퇴직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출산 파트타임제 인부임 3천1백5십9만원은 매년 여성공무원들이 3개월이상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아 휴직 1년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들을 서로 각 부서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 전산직 여직원이 4명 있는데 교대로 출산 휴가를 들어갑니다. 현재도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며는 퇴직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수당을 주고 와서 근무를 해주도록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에만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 금년 휴가 들어간 것이 20여명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만 배치를 하기 위해서 1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모빌랙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우리시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회계과, 허가민원실 작업을 했는데 총무과 문서고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데 모법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하는 법이 2004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현재 문서고에 있는 문서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그 예산을 추정으로 계상하니까 4억1천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4억1천만원은 뒤로 미루더라도 내부 시설만은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하겠습니다. 문서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도에서 수시로 심사평가로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매년 부담을 하므로써 공무원들 자녀들이 국고에서 대출해서 쓰고 상환하고 하는 기금성격입니다. 이 부담은 내시가 우리 임의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액중에서 1억 삭감 되었는데 일단 계상을 해주시며는 결산추경에 삭감해주라는 예산도 내놓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계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3천8백3십1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1천8백3십1만4천원인데 내역을 보시면 민방위과에서 현재는 팀으로 줄었습니다만 해야할 일들이 전부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신고 을지연습, 훈련관련 예산이 대다수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민방위 분야가 제일 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민방위 경보시설 대피시설 관리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 유사시 비밀문서 책자 발간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로 해서 군부대하고 관련된 업무 사실상 다른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민방위 분야 일반운영비는 필요한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계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예산 전체적으로 각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는 단풍철에 하기 때문에 내장산에 교통통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주체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여성공무원 출산파트타임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서 가며는 왜 여기를 삭감하게 되었냐면 대체 인력으로 와 있는 사람이 전화만 받고 그 사람의 업무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는가 해서 했는데 대체인력이 와도 과연 그 직원업무를 소화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반인들은 오셔서 못합니다. 공직 퇴직한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게 협조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

할수만 있다면 살려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전북검도대회를 매년 출전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름다운 정읍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애향운동본부등 이런 건전사회운동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활성화 되어서 많이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초창기보다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로타리, 라이온스등 봉사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까지 아울어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해보자 예를 들어 정읍천 가꾸기라든지 캠페인, 출향인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전라북도가 그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도는 행정학 교수들하고 토의 절차를 걸쳐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도민운동까지 총 망라해서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동을 전개하다보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과를 여러개 두어서 하고자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월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월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환경캠페인도 하고 환경정화운동도 합니다. 현재 제2건국운동도 단체로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한지역에서만 하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부터 일반시민까지 총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도덕성 회복운동도 하고 환경정화운동도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지며는 분과, 협의체제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도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주관으로 했는데 이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 민간주도로 하도록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동을 하자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고생학력경쟁촉진경시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인구가 교육목적으로 대다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도 하고 소액입니다만 시상금도 주며는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간다거나 우수한 대학교를 가도록 유도도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큰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지만 처음 최초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7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서류상 협의는 하지 않고 교육장을 찾아가서 이런 것을 시에서 의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기관을 선발해서 한번내지 두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시민호응도 좋고 학생들에게 저희들 의도하는데로 될 것 같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병진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개원 및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당초에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했다가 행자부에서 2004년 6월말까지 기구를 연장해서 승인을 해서 시에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월 내년도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개원 선진지견학은 필요한 보상금액 7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1억3천4백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 관리에 필요한 공공성을 띤 부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운영비가 아니고 정화제청소, 물탱크청소등 이런 부분들은 3천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만 부기별로 목표가 목적이 있어서 세운 부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위 화단이라든가 각종 나무들을 전직을 1년에 두번에서 세번정도 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백8십만원 되는데요. 이부분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66페이지 청소하단 제초작업 인부임은 소명자료에 넣어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가 없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유재산 전산입력도 소명자료에 넣어 드렸습니다만 소명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경부나 행자부를 통해서 국가재정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그 필요성을 참고해주시고 재산관리팀에 6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일용직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축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재산관리팀에서 판단할때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주로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부담금등 내용입니다. 단지 경상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기내용 대로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164페이지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3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부분은 부기대 부기의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민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소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 입니다. 현황으로는 세외수입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역업무는 세외수입 일일결산서 세목별 수납 및 징수부정리 수입증지 불출관리등입니다. 사역현황을 보며는 최초 사역일이 90년도 4월 20일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부서 업무보조 및 세외수입 업무보조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써 세원관리등 업무처리에 능숙합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세외수입팀은 정규직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미반영시에는 정규직 별도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 직원은 여러 사람의 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처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소명입니다. 년도별 일반운영비를 분석해 본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2001년도부터 추진한 세무전산 현대화사업으로 유지보수비는 증액 투입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는 3년전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봉함기 구입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시간 인력은 절약 되었으나 봉함용 고지서 구입에 따른 고지비용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반용고지서 박스당 6만5천원한 것이 봉함용 고지서 박스당 8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OCR고지서 겸용 레이져프린터의 보급으로 신속, 정확한 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모품 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세입증대 차원에서 열심히 세입을 올릴 계획이오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회 추경때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2천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천5백만원입니다.

조훈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고, 업무가 전산화되면 더 단순해져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돈을 들여서 물론 프로그램구입하고 전산장비 보강을 한다고 하면 당연한데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산 2천5백만원 구입은 전국적인 망입니다.

조훈위원

전국적인 망이면 지금까지 수작업했던 것을 전산프로그램 있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사람의 인력이 절감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만 구입을 했지 사람은 그대로 써야 되고 더 늘어야 된다는 계획이고 프로그램 운용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며는 예산절감 효과도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저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며는 업무가 간단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잖습니까? 이제와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동욱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조정된 내력중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읍면동 키폰시설 교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읍면동 키폰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데 매년 두군데 또는 세군데 선정을 해서 키폰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2년도에 설치한 11년된 키폰시설입니다. 아주 노후화되고 행정연락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꼭 이번에 배려를 해주셔서 읍면동에 키폰시설을 하여 행정에 원활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층상황실 무선 방송시설입니다. 본관에 있는 2층상황실은 각종 회의 및 행사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2층상황실에 있는 방송시설은 구 정읍군청에서 쓴 15년자리 방송시설입니다. 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량 4대 밖에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행사라든지 각종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노후 전화기교체 및 1인1대 전화기 보급에 대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통신기기 전화기를 695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년 이상된 전화기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화기 교체 및 고장난 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행사 운영용 방송장비 보강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방송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식이 28군데 이동식이 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장비 보강이 매년 필요한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믹서, 파워앰프, 노후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음악방송시설 입니다. 2층하고 5층 휴게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음악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6천7백5십만원이 이번에 예비조정 내력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컴퓨터 1,271대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98, 99년도 노후 컴퓨터를 바꿔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정보화 기반 컴퓨터입니다. 특히 시금고 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용량, 속도 가장 최적에 속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컴퓨터 보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편성된 예산은 일부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하나 하나가 행정능률을 올리고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컴퓨터를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 측면도 이번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하다보면 CPU, 메모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업그레이드 비용은 200대분이 있는데 98, 99년도 이것은 아주 노후화 되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200대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구입을 해서 행정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286는 현재 없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현재 486이상입니다. 주민등록망은 한 망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등록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486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 망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주민등록만 하고 있는 컴퓨터는 거의 1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일이 많고, 업무가 많고, 용량이 많은 직원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컴퓨터 하루에 한번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정보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김덕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도.....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절약을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컴퓨터가 전체 몇 대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271대입니다.

장지철위원

용량별로는 모르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용량별은 데이터 표를 출력 해 보아야 합니다. 요즈음 컴퓨터 사용은 거의 586이상이 되어야만이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쓸수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03년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감액된 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하번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4천6백을 올렸는데 2002년 대비 해서 5% 절감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천만원 20.5%의 삭감이 되어서 조정액이 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6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이용도가 낮은 비수기에 하반기 시행 이용자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무대 누수보수, 종합경기장 내부조성, 시설물 창호 창문 고장고 보수 시설 및 도서관 장애시설 보관, 시설물 위생설비 보수 동절기 난방용 연료비 구입 종합경기장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경유 2,000리터 대형 온풍기 및 소형 난로용 경유 2,500리터 디지털 도서관 개관 지원에 따른 개관 행사 재경비 미집행 12월말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및 전기안전 관리 대형비등 공공요금 2개월분 1천6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로 하며는 26건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같은 종류는 묶어 있고 소명자료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소명 자료 낸 것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어린이 우도농악 육성 지원입니다.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년도 올해는 2백1십만원을 우도농악 샘골 아그들 농악단에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우도농악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육성을 해야 하며 앞으로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샘골 아그들을 이광수 선생께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도농악에서 흡수를 해야 한다 우도농악전수회관에서 흡수를 해서 육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입니다. 3천만원 예산요구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정읍시에 통합된 후로는 한번도 해 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악의 저변 확대 호남우도농악의 본산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농악경연대회는 우리가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 전체를 해서 3천만원 사실은 요구를 더 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줄여서 나온 것인데 3천만원 내력이 읍면동당 1백만원씩 참가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연습비, 집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비가 1백만원 시상금으로 6백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있는 하반기 전국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연속적으로 농악만 3건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도농악의 본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정읍사 문화재와 더불어서 같이 해왔고 그런데 올해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악인들에게 상당히 반발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정읍사 문화재때 했던 것인데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용은 당초부터 농악경연대회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꼭 확보가 되어서 정읍사 문화재 행사 동안에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내장산 눈축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일이 없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장산 사계절관광 개발 차원에서도 겨울철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내장산 설경에 대한 사진촬영대회 및 눈사람 만들기 대회 이런 것을 우선 구상해 보았고 앞으로 자문을 받은 교수들에게 주요행사 종목이 나오며는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장산은 사계절 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역자생문화축제지원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마을 굿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9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1백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속경연대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악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요구를 2억 냈고 당초에는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이고 5천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앞으로 행사의 자문교수단이 나오며는 구체적으로 행사 종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2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정읍사 문화재 행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3억을 요구을 했는데 1억5천으로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낸 것이고 여기에서 5천을 삭감하고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이 되며는 총 예산의 규모가 이자수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행사비가 1억3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문화재 행사도 행사같이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1억5천만원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행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남고서원 주변정비공사입니다. 2천만원 요구를 냈었는데 1천만원 삭감되어서 1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액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남고서원 현장을 직접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돌담으로 쌓놓은 담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붕괴직전에 있고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하다가 보며는 공법상도 맞지 않을 것 같고 할때 한번에 해야되지 하다가 남겨놓으면 복잡을 것 같습니다. 1천만원 더 지원을 해주시며는 2천만원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입니다. 3천만원인데 전액을 삭감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읍시 조례에 사단법인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에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8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출연금 목표액을 2억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못주니까 매년 1천, 2천씩으로 해서 2억 출연금 목표액이 달성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예술회관 청소 인부임입니다. 예술회관 쪽에 예술회관이 있고 국악원이 있고 정읍사 공원이 있습니다. 야외 무대도 있고 여기 전체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 한 사람있는데 그분만으로 도저히 청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를 4명씩 배정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은 공공근로도 없는 사항인데 다행히 겨울이라 낮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우도농악전수회관 관리 인부임하고 농악단 관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전수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돌아서면서 7급이 전수회관 농악업무를 담당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거기에 상조를 하는 형편이 못됩니다. 여기에서도 일을 해야하니까 여직원 하나 놓아두고 여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전화도 받고 전부 해야할 사람입니다. 없으면 전화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강사는 계속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가무악극 각색 작곡 안무 편곡 2천3백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사 국악단을 월급주면서 년간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무대에 못올라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대에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사에 대해서 작년에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각색하고 작곡하고 안무 기타 편곡해서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서 주어서 연습을 해야 무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고 해서 전라북도 홍보 사절단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해서 각 시도에 가서는 공연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세입도 5천에서 6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색료나 안무, 편곡 작곡료는 없으면 무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국제조각공원 조각작품 설치입니다. 국제조각공원사업하고 기반조성사업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내년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사업이 90%정도 끝나있는데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마무리 작업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각설치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품을 갔다 설치해 놓고 마무리 토목사업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나중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2년간으로 걸쳐서 조각작품을 설치할 것으로 했는데 외국작품이나 국내작품 예산형편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고 내년에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조각작품을 공모 선정을 해서 갔다 놓아야 마무리 작업도 되는 것이고 전액 삭감조치가 되며는 내년에 조각공원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조각공원 문제 가지고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잘 하면 3억정도 받아 올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가 2억원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합해서 할수가 있는 것이지 시비는 전혀 없이 국도비만 갔다가 할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마으로 188페이지에 예술회관 음향장비 교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4천2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술회관의 문제가 장비를 92년도에 음향장비, 조명장비를 전부 구입을 해서 예술회관 처음에 할때 객원식을 할때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기계를 바꾸거나 보충을 한 것은 별로 없고 등 소모품 종류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명장치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객관을 시켜놓은 것은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1십만원에서 1십5만원을 주고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만이 개관을 해줄 사항입니다. 조명장비도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술회관 개관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무대에 공연을 할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에도 어린이 우도농악 육성지원 샘골아그들 시에서 준 보조금 정산서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결재를 합니다.

조훈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갔다가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시에서 지원한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냐면 정산서에 나와 있는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했다는 장소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북하나에 6만원자리를 3십만원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또 줍니까? 그런 것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육성지원 하는 것 목표는 좋습니다 앞으로 정읍에 우도농악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어서 지원을 하게 되며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동당 농악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구성된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백만원씩 기물구입비로 주고 단원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나와서 재연을 하도록 생각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니까 1백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기물없으니까 기물구입비로 해서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읍사 문화재 할때 제전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정읍사 문화재 행사할때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그러니까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본위원이 볼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읍사 문화재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올해 8천만원 주었는데 1억으로 늘어났으면 2천만원 늘어났잖습니까? 그리고 내장산 눈축제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농민기념제 도비가 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8월경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1억5천정도만 지원되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자체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행사는 정읍시에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국비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정읍사 관계는 정읍의 행사이지만 동학농민혁명 우리 정읍시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충분하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특별법이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며는 국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가무악극 정읍사 공연에서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각색료, 작곡료, 편곡료, 안무료가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조훈위원

어떻게 해서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읍사가 내용이 날마다 바꾸어 집니까? 기본적인 줄거리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각색하는데 해마다 1천만원씩 들여서 그러니까 편곡 한번하면 되는 것이지 해마다 편곡을 하고 작곡을 새로하고 그렇습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대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본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오페라같은 것을 하면 백여년전에 했던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던 것 그대로 합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자꾸 바꿉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바꿉니다.

조훈위원

해마다 각색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주인공이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것도 똑같은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조훈위원

각색을 하지 않아도 그내용 그대로 해도 상당히 호응이 있고 처음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무는 이해를 하겠는데 각색이나 작곡,편곡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산심의에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항목별로 보건소 의견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8천3백4십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의 조정액을 보며는 2억2천1백2만1천원으로 22%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8천2백2십8만9천원이 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드리면 보건소 총예산 일반운영비 보건소 건물이동 보건지소 14동 보건진료소 26동등 42동의 건물 유지비와 누후화된 시설장비 유지비 9대의 차량유지비 그리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강사 수당등으로 현재 조정된 금액으로는 전부 도색해야할 건물은 아닙니다만 42동 건물을 도색한다고 했을때 2백만원정도의 도색비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등이 어려움으로 회복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백8십2만6천원인데 조정액은 전액 삭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역한 목적은 신태인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건강진단과 질병확인을 위한 X선 촬영인부임입니다. 사역시기를 보면 95년 시군 통합을 하면서 시하고 군하고 따로 있던 기사가 감원되면서 1명으로 되었습니다. 신태인 보건소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인원입니다. 소명드리면 인원을 감원시에는 신태인 보건소를 이용하는 신태인, 감곡, 정우, 영원 일부주민이 시 보건소까지 오셔야 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고 신태인 보건소 기능 축소에 따른 신태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여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천만원 조정액은 2천만원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는 읍면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배치 공간이 확보된 신태인하고 이평, 산외보건지소에 4월부터 한방공중보건를 배치하고 주민 진료를 하기 위한 약품들입니다. 소명드리면 보건지소 한방실은 2003년도부터 신설되는 시설로써 저희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산출할 수가 없으므로 감액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용 증가에 따라서는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노인치매전문병원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억4천8백만원으로 국비2억2천4백만원, 시비2억2천백만원입니다. 조정액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명드리면 노인치매전문병원에 설치할 장비구입비로 건물 완공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감액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노인복원사업추진 장비구입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5천만원인데 조정액은 1억4천5백6십만원입니다. 소명드리면 감액부분은 예산 운영과정에서 절감 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이동목욕차량구입비 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천만원인데 조정액은 전액 삭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동불편하거나 이동할수 없는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목욕과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업으로 봉고차를 이용한 이동목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소명드리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운전기사 채용, 전담직원 사업인부 확보등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고차량이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감액에서 반영하여 주시면 추가적인 예산요구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소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87개 항목에서 20억3천4백5십7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87개 항목에서 20억3천4백5십7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2개 항목에서 6천2백9십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2개 항목에서 6천2백9십3만7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