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절기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12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해당 실·국·센터·소별로 실국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사업의 변경이나 세입과 세출의 증액분을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38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가 5,4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21억900만원으로써 96억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896억6,500만원으로써 42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늘어나는 부분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은 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80억으로써 가락로 정비사업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7억9,3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등 세입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7,900만원으로써 정주권개발 및 농촌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7억9,300만원, 한센정착촌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무의탁 양노자 거주시설 신축비용으로 2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96억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사업비가 1억9,100만원으로서 소송에 따른 감정비용과 국악교실 운영 지원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3억8,200만원으로써 가락로정비사업에 80억원, 진영궁도장이전 조성부지 매입비가 3억원, 진영 기존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조성 사업비가 4억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사적지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2억2,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입예산은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7억4,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2억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방향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5,279억4,49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25억45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54억4,017만2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총 544억5,82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497억8,44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164억989만9천원보다 42.6% 증액된 1,660억1,8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89억4,225만원, 건설국이 569억9,456만9천원, 농업기술센터가 62억6,587만7천원, 가야권개발사업소가 938억1,5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890억1,057만6천원보다 55.7%가 감액된 837억6,579만8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7,998만1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730억8,58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122억2,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6억8,278만2천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지방채 200억원 등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496억8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68.9%를 점하고 있는 3,637억9,277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8% 증액된 2,880억2,697만4천원이며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예산별로 보았을 때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와 경전철 차량기지 외 2개소 편입부지 매입비 200억원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겠으며 그 내역 유인물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5.7% 감액된 837억6,579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자체사업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시설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고정부채 상환금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명법∼이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으로 17억7,909만5천원이며 이월사업 내역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명법∼이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전액 특별교부세로서 2002년 8월 26일날 내시되어 감정 측량 등 기일 소요로 인한 연내착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문화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동리 고분군정비사업과 영구암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자부담 미확보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부분인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 외 13건으로 2002년까지의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1,101억2,151만5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계획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70억8,400만원이며 2003년 이후 계획은 2,86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은 분석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경비절감 및 재원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필수경상경비는 물론 물가인상분을 적용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중심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도시녹화, 도로시설 확충 등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0.1%가 감소한 390억9,7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0.1% 감소한 381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4%가 감소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9억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4억9,300만원이 감소했고 감소한 89억4,2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7,600만원 감소한 5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14억1,700만원이 감소한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43억3,100만원 감소한 38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30억5,600만원이 감소한 25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한 사업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30억, 김해도예촌조성사업에 28억7,000만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에 95억6,400만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5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 감소한 64억3,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5,000만원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과는 총 50억6,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3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민원 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1,300만원이 감소한 37억원이며, 주요 사업은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17억5,0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으로 공공청사 및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실 운영분야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1억6,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는 총 8억7,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3억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1,970만원이 증가한 5억7,2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8,400만원이 감소한 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8,400만원 감소한 7,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7,100만원이며 이는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절약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도시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아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하루에 한 국씩 하기로 우리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월요일 16일날은 하루 계수조정 또 계수조정 결과보고 충분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심도있는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억4,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4,400만원 해서 2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전년도보다 30억5,634만7천원이 감액된 256억4,7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이 각각 10억씩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7,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5,000만원 등해서 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의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해서 각각 4억5천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대 문화권 기반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7,4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이 내년에 저희들 매5년마다 재정비 보완을 하는 도시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인물 제작 등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도시정보자료가 제공되는 대한국토학회에 저희들이 의무가입되어 있습니다. 학회비가 60만원, 다음 시책사업홍보물 책자 유인물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련 자료수집 외국어 등 번역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사업 유인물 제작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 내년에 되면 59개 마을이 우선 해제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등해서 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등이 각각 940만원, 360만원 표준경상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그린벨트지역 순찰용 차량 유류대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GB내 지역경계표석 재정비 도색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G.B초소 정비도색 하는데 80만원, 다음 G.B 입간판 정비도색하는데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수당이 5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직원 23명에 대한 업무추진 4계 담당부서별로 표준경상경비가 급량비, 운영비, 임차료, 국내여비 해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 분야 담당별로 택지개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민자유치사업 등 관련 업무추진비가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42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국에 일용인부임이 1,822만8천원, 월차수당 등 해서 각각 78만2천원, 33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조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경비가 국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비 해서 국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국비 3억5,000, 도비 1억4,000, 시비 2억1,000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서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사업이 국비 각각 10억, 도비 4억5천, 시비 15억 해서 가야민속촌이 30억, 도예촌이 28억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국비 5억7천, 도비 7,4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해서 8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에 도예촌이 6,400만원, 민속촌이 5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에 가야민속촌이 1억6,000, 김해도예촌이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적성 검사 등 관련 계획수립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가 45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95억6,42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 8억5천,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해서 1,000만원, 각종 단속업무와 도면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스캐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44페이지 학술용역비 6억이 되어 있는데 가야민속촌 1억6,000만원, 김해도예촌 1억9,0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 2억5,000만원, 6억이 되어 있는데 6억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계속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예.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저희들 역시 심의, 품의만 내어서 총무과 계약담당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국가계약법을 검토해서 공개경쟁하는 건 공개경쟁하고 요즘 제도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PQ심사제도라든지 참여공고 등을 해서 지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분들과 사업을 추진

용역비도 지역에 줍니까? 지역업체에

이게 저희들 원칙적으로 규모가 큰 용역을 할 때는 전국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규모사업비는 지역을 제한해서 합니다.

용역비도 조례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그 자료 하나하고 2002년도 올해 용역비를 업체별 준 업체하고 총 금액하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002년도?

올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감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한림 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9억 되어 있는데 이 59억은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재해복구지침에 보면 기반시설사업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부지매입비는 수해, 이재민, 수재민 또는 지방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공공시설부분은 시가 부담하고 일반 대지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는 결과를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계산해서 일단은 다 사들여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들여 가지고 다시 이재민들한테 분양할 때 공공시설 외 부분은 이재민한테 돈을 다시 받을 겁니다. 분양대금으로

선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투자후 이재민한테 다시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분양금으로 회수할 겁니다.

결국 우선 투자지 나중에 다시 들어 온다 그죠?

공공시설 외에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하나 보면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가 1식이 8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단가가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용역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예산계상 지침에 의해서 대가 그대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80% 이하로 절감이 됩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감리비 편성기준에 8억5,000만원 했는데 입찰 최저 입찰입니까? 몇%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도가 보면 80%에서 85%에 정해지는데 너무 최저 입찰로 하니까 부실이 우려되고 또 제대로 과업이 수행되기 힘들다 해서 너무 덤핑으로 경쟁을 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예정가격 5개를 복수로 추첨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입니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대로 꼭 해야 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3호 처리규정인가

우리 시에서 조례는 만들 수 없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해서 단가 떨어지는게 아니고 중간에 기준해서 입찰이 된다는 말이죠? 결국 내가 봤을 때 최저단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감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감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돈 많이 준다고 옳은 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작게 준다고 감리를 허술할 리도 없고 시비를 절약한다면 많은 업체들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단가에 주는 것이 안맞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여기에 계상되었다고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다고 해서 이걸 100%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절감한 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주신 금액이니까 다 쓰는게 아니고 최대한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감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면 가야민속촌 조성사업하고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투자계획 36페이지 보면 지금 세출계획서에는 국비가 지금 10억이죠? 도비 4억5,000입니까? 시비가 지금 15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페이지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15억씩 되어 있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15억,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도 15억 국비가 여기서 줄었습니다. 도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19억에서 15억으로 낮추어졌고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은 시비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중기투자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 문화관광부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5개년에 걸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구는 말씀하신대로 중기투자계획도 15억씩 각각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예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반영 노력 끝에 각각 10억씩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억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시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내년이 아니라 빨리 조기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소되고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술용역비 6억중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에 3억5천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야민속촌하고 김해도예촌 1억6,000, 김해도예촌이 1억9,000 해서 3억5,000인데 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성사업을 할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수립비가 들어 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오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민속촌과 도예촌은 이미 2000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과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하므로 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관광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 지금까지 사례가 지리산 산청군인가 한 군데 되어 있고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을 부산이나 이런데는 동부산, 서부산 관광지 해서 지정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데 김해는 이런 관광자원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단지 지정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자유치라든지 또 홍보관계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정부가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각종 요구하는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예측이라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유치시설의 규모나 투자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붙여서 올라가야 관광지 지정을 해주지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으로 대충 계획서를 수립해서 갖고 가서는 요식행위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걸 검토를 시켜서 각종 데이터를 정확한 수치와 개량화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관광지 지정을 받고 또 지정이 되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주신다고 다 쓰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많아서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설명에 보면 도시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금이 3,460만원이 들어 갑니다. 과연 도시계획 홍보책자 도시계획 번역 이렇게 이 예산이 효율성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종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받고 협의하고 또 서울 가서 행정자치부나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나 관련 부서에 해당 책임자들을 찾아뵙고 또 설명하고 시의 안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홍보, 추진 유인물 제작 이런 것들이 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년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 매5년마다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재정비해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재정비 좋습니다. 재정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예.

도시계획 G.B홍보로서 예산상 너무 방대하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G.B홍보예? 저희들이 이건 예년에는 안올렸습니다. 안올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라서 내년에 20가구 이상되면 집단취락들은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 주거든요. 해제시켜 주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게 시가지 동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동 전역이 그린벨트고 그 다음 불암, 칠산, 장유, 진례, 진영 이렇게 해서 시외곽에 그린벨트 해서 지금까지 30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상세히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해가지고 이런 제도에 따라서 이런 일을 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린다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거거든요.

목적은 좋습니다. G.B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교육을 한 30년간 받아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제하는 것만 받아왔는데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를 해서 약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시가 내년에 광역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재정비를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부처에 출장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올해 조금 과하게 잡힌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도시를 다시 재정비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정부관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 주신다고 다 쓰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절감해서 쓰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에 원만한 업무를 위해서 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왜 민원처리하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계상을 안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과에 직원이 23명이 되는데 4개담당 부서별로 자기들 기본업무하고 관련해서 민원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이 속에는 그런 비용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준경상경비조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속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하고 관련되는 민원업무도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받아놓고 적당히 쓰다가 남으면 반납할 거고 그렇습니까? 방대한 예산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짰습니까? 타이트하게 짰느냐 좀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예산지침에 의해서 표준 이게 또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입력 인부임이 2,35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도시과의 직원 말고 자료를 가져와서 전산실에 입력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직원 1명은 저희과에 국에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방에 심부름하고 업무보조하는 여직원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이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과에서 관련되는 각종 통계자료 입력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인부임 두 사람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추진비가 300만원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344페이지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국비만 300만원 잡혀 있는데 시비는 필요 없습니까?

시비는 앞에서 표준경상경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라서 매년 1,100만원 보조를 좀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때도 있고 이렇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경상경비로 나왔거든요. 그걸 청원경찰하고 여비를 매월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시비가 없습니다 하고 붙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에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건 별도죠?

허성곤 예.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건축민원과 들어 가면 또 다시 한 개 나옵니다. 디자인과에 가면 도시경관수립 계획이 나옵니다.

허성곤 그것도 틀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계획 수립과 디자인 경관수립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병행해서 하면 원가도 싸게 치일 것인데 왜 도시과에는 도시과대로 도시 그것만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경관계획수립을 하고 이건 좀 하는 용도가 다 틀립니까? 이건 한양대학에서 하고 위에건 서울대학에서 합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하나의 단일체계로 내년에 통합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일반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던 준농림지역 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내년에 없어지고 그 준농림지역을 토지적성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산의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수리답 같으면 농업적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에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 저희과에 계상된 겁니다. 그걸 안하면 당장 토지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집을 짓겠다 하면 내년에 준농림지역은 법이 개정되면서 체계가 바뀌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빨리 행정을 일사분란하게 안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 받는데 유보가 된다든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보류처분을 받는다든지 반려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도시경관계획은 김해시가 부산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우리시와 관련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풍치미관을 좋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 지역은 건축허가를 억제해야 되겠다든지, 이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든지 특히 건축물이나 아파트 색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높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진영은 어떻게 특성화하고, 장유는 어떻게 특성화하고 또 상동, 생림, 한림은 어떻게 특성화 하고 시가지 동지역은 어떻게 경관을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경관관리계획 그야말로 경관관리계획을 전문기관에 맡겨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은 3대관광지정 정비사업에 속하죠?

예.

그러면 자체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관광지 지정이나 조성계획을 넣어서 하면 국도비가 조금 반영이 되어서 시비투자가 적을 것인데 이것도 살 발라 내어서 저쪽 사업에 넣었습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궁색한데 사실은 이런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속에 포함시켜서 하면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업무는 전부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문화정비과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일일이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그 속에 포함시키면 문화재청에서 승인받기도 힘들고 그 일은

그것 승인받을려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것 할려고 업무추진비 들어 가지 그러면 업무추진비 필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잘 운용해서 시비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정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이것이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안많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히 우리 도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경상남도 관광권역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서 지금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지 지정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시급하면 벌써 감리비가 8억5천 계상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 아직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후반기에 가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다른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투입되어야만이 이 국도비를 소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살짝 할 것을 가상해서 이것부터 먼저 계상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야민속촌 감리비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저희들 가야민속촌과 도예촌은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예촌은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대규모공사는 감리를 의무화 하지 않습니까? 민속촌도 감리비가 내년에 없는 부분은 내년예산을 가지고 민속촌은 그 땅을 다 살려고 합니다. 지금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올해 마칩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마쳐지면 내년에는 48,000평 땅을 다 사가지고 일단 내년에 국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땅을 사가지고 민자유치할 부분은 빨리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속촌은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감리비 이것도 먼저 가야민속촌에 투자를 해서 땅부터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고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을 관광지 및 조성계획을 묶어서 관광지 지정계획 수립을 하면 용역비도 싸고 방대하게 김해시 권역으로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느냐 자금자체가 틀립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는데 사업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도시과의 예산을 본 결과 방대하게 편성되었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한 번 더 사업을 할때 어느 것이 우선인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국내여비가 3,960만원,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도시개발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또 직책급업무추진비 국장 420만원, 1,000만원이 넘네요. 한달에 100만원씩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왜 이렇게 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기구, 인원, 직원들 편성현황을 가지고 표준경상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허가부서라서 허가 잘 내어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많이 씁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심성교육이라든지

허가 잘 내줄려고 씁니까? 안내줄려고 씁니까?

시민한테 더 다가가고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도 아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예촌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도예촌 조성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60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30억원 투자되면 후내년 2004년이나 2005년이면 도예촌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억원이나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나올까

정부에서 상당히 영남 이남에는 도예촌이 규모화 되어 있고 발굴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송은복 시장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예업체들이 100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반이 되는

경기도 이천 도예촌도 상당히 운영하기도 어렵다는데 김해 진례도예촌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해서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 고향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8억5,000만원이나 과다하게, 요율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기술엔지니어링 육성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억 곱하기 0.5면 0.5, 0.3이면 0.3, 0.6 이래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은 실제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고 시설부대비 이 밑에 도예촌이나 개발지원비, 시설부대비도 수치 딱 1,000만원, 2,000만원 못을 박은게 수치 곱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 부대비는 저희들 다른데 전혀 안씁니다. 측량수수료, 지적공사에 감정평가할 때 감정수수료 그걸 다시 시장밑으로 등기해오기 위해서 대의등기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돈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감리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데 전 실과에도 큰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 국장님이 돈도 많이 쓰고 도시과에서 여비도 많이 쓰는데 허가 잘 내주도록 돈을 쓰세요. 안내주는데 돈 쓰지말고 뒤에 허가민원과 보니까 현지확인 한다고 추진여비가 다 나와 있더라구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돈이 흩어놓아서 그렇지 모으면 큰 금액이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과 업무가 우리 시청 전체에 파급이 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요한 과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없는 업무들도 눈에 안보이는 업무들을 각 과에서 집행할 때 그걸 도시과에서 전부 체크도 해주어야 되고 중앙부서에 협의라든지 우리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사실상 엄청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돈을 주어가지고 일을 잘 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허가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도 많이 쓰지만 종합민원실장님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9억7,500만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4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233만2천원이고 세항별로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730만원, 기타수용비 270만원, 건축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 명패제작 200만원, 건축디자인 업무추진 사진인화비 402만원과 디자인 시뮬레이션 작업에 따른 칼라잉크 구입비 241만2천원,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100만원, 옥외광고 월간지 구입비 36만원, 옥외광고물 홍보물 팜플렛 제작 15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신청서 안내 인쇄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비 204만원과 시정홍보탑 설치용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 불법벽보 쓰레기봉투 구입비 54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수당 100만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수당 320만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수당 330만원과 임차료로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3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산소용접기 장착차량 임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2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 유지비 120만원과 급량비는 420만5천원으로써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불법광고물 대집행 종사자 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 1,080만원, 건축미관 업무추진비 200만원, 거리미관 업무추진비 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비 200만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에 1,060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구입비 80만원,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원과 도시경관 공모전 시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9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동상 11통, 12통지구가 12억6,400만원, 북부 대성2지구가 19억2,400만원, 북부 대성4통지구가 12억2,800만원과 불암 지내동지구가 15억3,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우리시 전역에 관한 도시경관계획 수립비 3억원과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읍면동 캐릭터개발 용역비 3,000만원,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부대비가 2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무비카메라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고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 부대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로에는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전신주하고 지하에 매설하였고 시민편익시설은 조흥은행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벤치도 하고 휴지통도 하고 플라워포트 등 약 3,000만원을 들여서 그곳에 시민들이 차를 기다린다든가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시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보다 가락로가 지금 중간에 중단되어 있거든요. 경남은행에서 대성동, 동상동 경계까지만 되고 중단되어 있거든요. 사실 급한 것은 그 가락로가 구지봉까지 가야 되거든요. 연결되는게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 안에 편의시설사업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에 그 지역이 시유지입니까? 공간 있는게

일부 시유지도 있고 조흥은행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경관계획 수립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수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3억원 수립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도시경관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에게 제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관광도시로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을 해보자 하는 것은 시가지역 및 시가지 시 예정지라든지 도시간선 역사문화지역 등 전부 현황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선진지 사례를 조사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김해시를 찾는 사람한테 관광도시에 걸맞게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사 문화도시로 한다하는게 아니고 시전체의 가이드라인을 삼고자 합니다. 타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야역사문화 사업이 끝나면 시전체에 대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고 지금 어떤 예산 같은 것은 전혀 나온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돈을 투자할 부분이 있지만

수립되면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수립이 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시민들이

지금 우리 각종 김해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줄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국가기준 우리 조례 맞추어서 한다는데 사실은 원래 도시디자인과 생기기 전에 도시과에서 다 했을 거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수립하고 도시경관하고 같이 용역을 준다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앞서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 수립이라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이고 경관계획하고는 물론 맞물려 가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성질이 차이납니다.

3억, 3억 두 개 합치면 6억원이 되는데 두 개를 공동으로 용역 수립비를 공개입찰한다면 충분하게 1/3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시과와 의논만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공개입찰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에 적정평가를 하는 것 어디에 어떤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사실상 토지특성조사를 전부 지역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관계획 관계는 도시에 아름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상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이 합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하는 업체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별도의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왜 도시경관을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요청하겠지만 도시경관계획 수립이 올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올라왔다고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수립 하고 도시경관수립 두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오늘중으로 한부씩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읍면동 캐릭터 개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미지 캐릭터는 우리가 2001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동물형으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읍면동에 그 지역의 유래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동상동 같은데는 호랑이로 잡았고 회현동은 봉황으로 잡았고 17개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포장할 때도 이 캐릭터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각종 행사에도 가락문화제나 체육대회하면 예를 들면 상동면하면 상동면 그것 뿐입니다. 주어진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캐릭터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읍면동 한 개 면동으로 볼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시 전체로 봤을때는 17개나 되니까 어디가 어딘지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소지도 있는데 이걸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주어야 된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스코트가 해동이입니다. 해동이하고 예를 들어서 주촌에는 돼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캐릭터로 돼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상도 만들 수 있고 단지 한 지역에 대해서 그 동물만 캐릭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동이가 우리시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대동면 같은데 기러기로 회현동, 부원동도 그 지역의 유래를 찾아서 전부다 했습니다. 칠산서부동에도 임호산이 있다고 해서 호랑이로 했는데 동상동도 호랑이로 해서 통장회의에서 양으로 17개 읍면에 동물은 다 정해졌고 캐릭터안도 정해졌는데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개발이 안되어서 용역비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3,000만원이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 공모전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전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3억원, 경관공모전은 별도로 해서 1,500만원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해디자인공모전은 전국대학교하고 대학원에 건축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학생들, 대학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7, 8개의 가이드라인을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내에 활성방안이라든지 구재래시장의 활성방안이라든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전국에 공모하기 위한 시상금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흥동의 먹거리촌을 하자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자, 동상재래시장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관광개발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공모를 하면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를 지휘하고 건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학교에 논점 점수에 부여를 하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시는 교수를 참 좋아합디다. 대학원생하고 교수들하고..

그 분들이 지도감독을 하죠.

내삼농공단지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붕괴된 거 알죠. 교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사오십개 대학교가 참여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런 대상사업은 이렇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1년도 7월 16일날 사업지구 후보지 최종 선정되어 있는데 후보지 최종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구당 200가구 이상으로서 2분의 1이 노후 불량주택으로써 조성된 지구입니다. 저희 지구에 당초 5개를 올려가지고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진영읍에 두군데를 올렸는데 읍단위는 안된다고 해서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부산 같은데 동래 달동네 같은데 개발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규가 6개 중에서 4개 지구를 우리 김해에서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고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행자부에 보조금 10%하고, 도비 15%, 우리 시비 25%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모두 총사업 규모는 4개 지구에 약 137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단위 동에 200가구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2분 1이상되는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해당이 안됩니까?

다 찾아 봤습니다. 동에 찾아봤고, 지금 신청을 하면 전부 실사를 다 합니다.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활천동에서도 다 찾아보니까 이런 지구가 없습디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활천동에 삼정동, 어방동 같은 경우에 제척지로 빠진 지역을 보면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 200가구 이상 충분히 되고 현재 노후불량 주택이 거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고 만에 하나 그러한 기준에서 빠졌다면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3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 끝나면 다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특별조치법이 일반법으로 전환, 우리 시에는 워낙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같은 데 달동네 같은 데는 2004년도까지 못끝나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아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한번 있으면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 하고 전부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장님 의견을 묻는다 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 당시에는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그때 할때는 엄청나게 상의해서 우리가 따오기가 사실 힘든 사업입니다. 전국에 1조6천억 사업인데 신청들어 온 것은 약 2조8천억이 들어 와가지고 그중에서도 우리 5개 지구중에서 한 군데는 짤리고 했는데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과장님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활천동에 소방도로 문제도 심각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또 과장님 직접 한번 보시면 노후불량 주택이 반이 넘습니다. 폐가도 많고 이런 입장인데 일단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산시나 밀양시나 한번 시간이 나시면 직원을 보내든지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에 알리는 이런 문제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보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내용이 실려 나갑니다. 또 통장단 회의라든지 자생단체 회의때도 우리 김해시에서 알리는 문제는 거론이 됩니다. 또 기타 여러 경로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이, 우리 시민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건물이라든지 모든 곳이 안정감이 있고 차분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필요로 한데 우리 시에 의회사무실에서 가끔 밖을 시본관 건물이나 봅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너무 난무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타 시도는 과연 어떻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전체 건물은 정비되는 분위기 차분하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에 임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들어 와서 소상하게 민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가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래카드가 각 실과별로 어떤 것은 10m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6m 짜리도 있고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다 저희들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붙이는 것이 산불조심하고 세금 거두는 것 하고 각종 일시적인 행사있을 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타시군하고 견학해서 그것보다 더 낫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가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니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겁니다. 휴대용입니다. 지금 사진을 계속 찍을려고 하니까 인화비도 많이 들어 가고 필름값도 많이 들어 가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에 59억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이 4개 지구에 주민동의하고 공청회 끝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지구는 보상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상지구, 대성지구, 대성3, 4통은 보상에 들어가 있고 불암지구에는 그 지역내에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열차례까지는 못만났을 겁니다. 만나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도로 선을 한번 그어 봐라,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그래서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미루고 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적법철차에 거쳐서 보상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암지내만 도시계획 결정이 안나고 다른 데는 다 났다 이겁니까? 기본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광초등학교 뒤로 8m 도로가 나 있습니다. 8m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도로가 있고 그 앞에 좁은 길도 도로가 있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쌓여 있는 결과가 되고 또 동광초등학교 옆으로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그 앞에는 수혜를 못입습니다. 그 지구안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이 8m 도로를 지금 있는 골목길을 내드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8m를 하면 잔여지가 너무 작아서 자기들 집짓기가 그것하고 거기에서 6m 도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고 공청회하고 다 끝났네요. 그 지구는 불암지구는 놔 두고는

불암지구도 거의 다 끝났는데 단지 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도비보조금 375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50억6,919만4천원입니다. 그중 주택사업비가 337억19만4천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이 1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사업비가 15동에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보일러공 인부임이 1,789만4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714만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품구입, 건축민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시청부설주차장 주차권 인쇄 등 20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624만원으로서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한림지역 컨테이너 하우스 거주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10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연료비는 6,578만6천원으로서 의회청사 난방연료 본관 및 별관청사 도시가스연료비, 관사보일러 연료비 등 3종류가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8,276만6천원으로서 시청사 건물유지비 수냉식 냉방기 세관작업 및 유지보수 등 12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운영수당은 1,790만원으로서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등 6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급량비는 763만5천원으로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식비 등 3 종류가 있으며 불법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료는 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2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여비 100만원, 건축민원 현지확인여비 100만원, 건축행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추진여비 200만원, 불법건축물철거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모공구 구입비 1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1,175만8천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보조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2,351만6천원, 주차장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1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은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빈집정비 사업비는 시도비 합하여 15동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3억7,000만원, 본관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원,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및 부대비 3억200만원, 별관청사 정화조 개보수공사비 3,500만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17억8,390만원, 마을회관 건립 7개소에 2억8,000만원, 재해주택복구 및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집기구입비 250만원, 관사구입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각각 2억4,900만원과 1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81년도부터 시행해서 200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예산반영액 전액은 입주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예상액은 9억958만5천원으로서 그중 이자수입이 7,818만9천원이고 원금수입이 7억7,1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원금수입이 많은 이유는 상환방법이 체증식으로서 상환완료일이 가까워 오므로 원금상환액이 많고 이자상환액은 적은 편입니다. 세입전액이 입주자 부담이므로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음 375페이지 세출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이 8,818만9천원이고 원금상환액이 8억2,13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2003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식 해놨는데 올해 행정대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행정대집행을 여러 건 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건수는 올해 한게 한 10여건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평수 관계없이?

평수 관계없이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낼 입장이 못되는 사람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집행하기 전에 자진철거라든지 공문을 보냈어요?

그건 자진철거 계고를 저희들이 통상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할 때는 고발하고 또다시 추가 1회 더 촉구를 했다가 안될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내지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합시다. 그 다음에 농촌 367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750만원되어 있는데 과연 한 동에 50만원 가지고 철거비용이 되나요?

50만원 가지고 실제 작습니다. 70만원 정도 들어야 빈접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 시에 있는 덤프트럭이나 안그러면 타현장에 있는 덤프트럭을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다

다 해서 50만원 가지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원래 하면 장비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빌리는 데만 해도 50만원 들어 가거든요. 다음에 저쪽에 버리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 내지는 포크레인 정도는 저희들이 통상 현장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른 예산 충분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다 모자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사업만 어떻게 작게 나왔느냐 이 말이지 정비사업에

이건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공히 5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금 실무진에서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3동인데 6동인가 남았습니다.

농촌빈집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건 농촌빈집을 전수조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해놨지만 한 해 지나고 나서 다시 철거할려고 조사를 해보면 벌써 그 집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인 동의도 없이 철거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인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청사 엘리베이트 설치공사가 무슨 뜻이에요? 1억

본관 엘리베어트 설치공사는 본관에 계단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윗층을 이용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음에 본관에서 물건을 위로 올릴 때 상당히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번에 수해때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의회 건물을 이용한 것도 결국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올라갈 수 없어서 이쪽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 부서다 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청사를 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안하고 지었을까

그건 원래 법상으로는 5층이상 되어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14년전에 건물을 지을 때 법적대상이 아니다 해서 안넣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보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14년전이라도 충분한 이런 설계는, 들어갈 공간은 있습니까? 공간도 없을 건데요?

공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사무실 하고 시민만남의 장하고 사이에 거기 보면 천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하는 그 공간을 그만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당초 계획은 없었죠.

청사문제는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관사구입해서 1억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부시장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부시장 관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상동에 한덕아파트 거기에 전용 35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94년도에 한덕아파트 준공이 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로 내용물이 안좋습니다. 욕실이라든지 그런게 자꾸 고장이 나고 목문 이런게 수축이 되고 해서 문짝이 이빨이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관사있는데 관사 더 확장한다는 큰 평수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큰 평수라기보다는 저게 설비도 많이 부실하고 그 당시에 7,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전혀 오르지를 않습니다.

이거 팔아야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대식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낫지 오르지도 않는 저걸 계속 갖고 있어봐야 좋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아파트가 부가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내렸으면 내리지 오르지는 안하는데 아파트는 햇수가 지났으면 떨어지지 감가상각이 있는데 오를리가 없죠. 내리는데 결과적으로 한덕아파트 관사는 처분하고 1억4,000 주고 사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처분은?

처분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김해시건축사협회에서 아마 의원들한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수료 관계 아닙니까?

수수료 관계 아니고 건축물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검사자 관계 건에 대해서 그 관계를 의원들도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건축사협회하고 의논은 협회에서 협의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한번 저희들 간담회시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대충 건축사협회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갑자기 물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건데 아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시건축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5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건축사협회에 등록이 안된 건축사는 몇 개 있습니까?

건축사협회 등록은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협회 등록안된게 십몇 군데 될 겁니다.

지금 사용검사 관계를 김해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협회차원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해주게 되면 오히려 책임성이 더 있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을 좀 너무 자기들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정을 할려고 못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시민감시관이 있고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민감시관이 있고 공사감시관이 있고 또 자문위원이 수당이 나와 있는데 감시단은 누가 위촉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감시관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그 지역의 시민들중에서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 또는 지식이 있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보감사실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시조례에서 운영인가 조례인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건 과연 이 사람들이 전체 예산이 550만원 정도 되는데 공공건물 전부 다 해서 전부다 할라 하면 1,790만원인데 과연 이 예산은 이 사람들이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마나 오히려 우리 시비만 날아가지 않느냐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해야 된다 이런 건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과연 1,790만원 들여서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다, 감시관 참석수당이거든요. 또 자문위원 참석수당 기본이 얼마며 여비가 얼마며 1인당 여비가 20만원인데 10명에 200만원이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공보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효율성 문제는

공보감사실에서 보면 거기에 저거가 해당되는 거라고 조례상에 보면 건축민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 예산상 보니까 감시기능은 그렇다는 겁니다. 감시기능이 그렇다면 예산기획과 저거 다 넣어야지 하필이면

그건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감시관제 저걸 매달 한 번씩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와서 하나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고 또 오시면 기술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못보는 시각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참작을 할 거고 청소용역에 시비가 3억7,000인데 연간 계약이죠? 여기서 원가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한번 더 계산할려고 용역비를 300만원 얹혀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계산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그건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는데 대학교에다 학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 금액 나온 것이 작년에 한 것이 3억7천이다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에 4억쯤 되겠네요?

그건 물가인상이라든지 감안해서 나올 겁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계약은 청소위탁 관리용역 원가계산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관사구입 이것이 건축민원과에 옵니까? 재산국공유 세무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우고 싸우다 대가 약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수정예산에 한번 올라와서 수정예산에 안되었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도 부결되어 버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1억7,000만원이라 그렇는데 왜 1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1억7,000 하니까 평수가 너무 크진 것 같은 의미가 들고 해서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있는데 더 좋은 것 살라 하느냐 자치단체장들이나 전부다 아파트 내놓고 자기 집에서 다니는 마당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하고 같은 평수로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하다가 해놓고 추경에 조금 모자라면 한 3,000 살짝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 묻겠습니다. 본관 청사 화장실개보수 3억인데 어떻게 개보수합니까?

본관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배관도 노후되고 해서 배관도 겨울되면 많이 터집니다. 또 화장실 자체가 14년 전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으로부터 엄청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걸 손을 대게 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보니까 한 20억 넘게 들어요. 돈이

본관 청사에 화장실이 몇 개소 있습니까?

14개소 있습니다. 화장실만 전면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개수할라 하면 화장실 속에 있는 배관을 손 대야 되고 그 배관을 손 대면 천장부터 해서 전부 손을 다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억 넘게 돈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사무실도 옮겨올데도 없고 그 공사할 동안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저희들 올린 것은 화장실내에 위생배관하고 화장실내에 보수만 하는 걸로 새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현재도 쓰기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지금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도 지적을 해왔는데 청사 청소위탁 원가용역비 이런 관계는 충분히 대학교수측에 대학교에다

대학교에 용역을 넣고 있습니다.

크게 용역 해마다 크게 요율이 변동이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를 많이 모르고는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딴건 경제 몰라도 잘 해서 예산 짜서 쓰데요. 그런데 이것만 경제를 몰라서 예산을 잘 못합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사업해서 잘 쓰더니만, 관사구입이 전번 임시회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서 부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는데 총무위원회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왜 건축민원과에 붙여놓고 관사구입을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올라옵니까?

이건 관리계획승인을 세무과에서 받기 전에 이 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아마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정예산에서 나오지 싶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세무과에서 안받을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수월하니까 통과되겠다 싶어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건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바로 옆에 있고 본회의장에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4,000 관사구입비가 산업건설위원회 건축민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건 우리 위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없애주어야 됩니다. 수정예산 왜 만듭니까? 뒤에 수정예산 또 올라왔데요 여기서 삭감안되었죠?

수정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예산서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야기를 건축민원과장님이 해주셔야죠? 건축민원과장 박환중 제가 어제까지 수정예산안을 달라고 예산계에 이야기 하니까 아직 안나왔다 그래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03년도 우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내무행정 허가민원실 운영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1,798만2천원이 감액된 1억6,037만6천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허가민원실 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169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타수용비 3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민원실 비치 신문구독료 168만원, 인허가 업무추진 사진 필름 및 인화료 312만원, 민원실 환경관리용 물품구입비 및 청소비 792만6천원, 각종 민원시책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144만원, 민원창구안내판 수정비용 175만원, 민원대비 105만원, 민원업무용 복사용지구입비 689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원발급용 장비소모품 구입비 888만4천원, 업무추진용 각종 서식인쇄 712만5천원, 인감증명서 용지구입비 2,082만5천원, 위탁교육비 1,346만원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친절 위탁교육비 1,250만원, 친절교육 전문강사 수당 56만원, 실비 수당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업무추진용 장비수리비 440만원, 급량비 1,115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587만6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600만원, 인허가 민원 현지확인여비 100만원, 민원시책 개발에 따른 타기관 견학비 300만원, 건축농지산림 형질변경 현지확인여비 각 100만원,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행정장비구입비 45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비 1,346만원, 위탁교육비 자체교육으로서는 효율성이 없습니까?

자체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전문가한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매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국민항기 사고하고, 수해로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연내 행사로 늘 교육을 해왔고 작년에는 안했죠.

올해 안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이 진전이 없고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해도 공무원 친절도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 왜 위탁교육을 하니까 안나아진다 자체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했으면 교육을 해놓고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책을 수정하면 되는데 위탁교육을 해놓으니까 그게 잘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게 여론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이 스승이 옆에 있어야 더 좋은데 위탁 밖에 없으니까 안좋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

전번 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하는 것보다도 어떤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친절도가 상향되더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직원들이 삼성연수원에서 받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을 받아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나일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위탁교육은 그대로 시행하되 한번 첨가해서 상급자가 한번 부서별로 하든지 단체적으로 하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병합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각 과별 실시하고 있고 또 분기마다 국장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맡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고라든지 재해가 있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삼성연수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민원시책개발에 따른 타기관 견학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민원우수 시.군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전 서구청하고, 영양군하고 좋은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또 시책이라든지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사무착오로 인해서 혹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15,000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만원인데 올해는 15,000원

어떤 데 보상해 주었습니까? 이게 직원들이 등재착오나 아니면 지연처리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1만원내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착오는 가능한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여기 381페이지에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지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신원보증 가입대상공무원은 4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보증보험에 가입할려느냐 하면 내년도 3월부터 인감전산화를 시행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인감을 도장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위조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광주 광역시 동구청의 직원이 구상권을 당했는데 13억을 당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치단체에서도 재정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에 있고 다음에 법상으로도 인감증명법상에도 신원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도 협의안건으로 2회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는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인감업무나 주민등록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시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가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부산 동구, 경북 안동시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시, 마산시, 사천시, 진주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입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3,600만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약 5,000만원 돈 됩니다.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허가민원과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보수성격이 강합니다. 기본인건비 성격이 강합니다.

인건비에 포함은 되지는 않았죠.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각 개별로 100만원씩 얹혀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모든 계에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업무추진비도 적습니다. 사실상 민원을 상대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적으면 왜 더 청구를 하지 안했습니까? 예산계에서 더 안해줍니까?

더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해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적관리가 2,357만6천원이 증액된 3억766만4천원이고 병사관리가 1억9,645만9천원이 증액된 5억7,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억2,003만5천원이 증액된 8억7,9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지적관리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5,398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이 730만원, 기타수용비가 2억70만원, 민원제증명발급 복사용지 구입비가 975만원 그리고 민원제증명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353만8천원, 제증명발급에 필요한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가 880만원, 칼라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2,059만2천원, 칼라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이 764만원, 도시계획도면작성 및 지적도면 대사용 필름지 구입비가 325만원, 지적도면 보호대가 350만원,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89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산정지가 검증이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해서 5,162만원이고 의견제출 지가검증이 약 100만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이 약 627만원 합해서 전부 5,8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지 구입비가 668만원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 제작 소모품 구입비가 약 400만원, 전산출력용 편철바인더 구입비가 64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소모품 구입비가 98만원, 건축물대장 보관 바인더 구입비가 300조에 24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엽서 우편료가 1,36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문 등기우편료가 6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운영수당 5회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을 합해서 9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54만2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480만원, 그 외 단위업무별로 추진하는 추진여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합쳐서 전부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 인건비가 2명에 2,351만6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9명에 2,812만5천원 국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자료대사 및 발급 보조인부임 3명에 1,6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의뢰가 2건에 600만원, 다음 지적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교체구입 1대가 350만원,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호적관리 민원서식 구입이라든지 도서류 구입 등을 합해서 전부 4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호적신고서 우편발송 요금하고 자동차 보험료 합해서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원, 호적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호적제적전산화변동자료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9명에 2,351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4,718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80명 내지 200명정도를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과에서 공익요원한테 봉급을 주는 것은 외청에 있는 것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상수도사업소는 별도 계상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해도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그 부서에서 봉급이나 이런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명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제적부 전산화 프로그램구입비가 8,417만원,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약 2억49만4천원, 제적부 전산화 관리에 필요한 Nt급 Server구입이 500만원,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 봐주세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 5회해서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사람이 위촉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토지평가위원은 전부 1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고 관계공무원은 지적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무원 5명이고 일반인 위촉하는 위원이 10명입니다. 그 10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 안되고 10명만 지급되는데 위촉직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가와 관련해서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그래서 위촉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잘 압니까? 토지평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희들 위촉직 위원을 보면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 외 8명은 순수한 일반인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고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토지평가위원장부터 명단 자료를 주고 올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5회 정도해야 맞는데 두번은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심의하고 세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필지수가 많지 않고 한 것을 또 위원님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기 그것 해서 저희 직원이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두번은 일괄 모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도 수당을 줍니까?

서면심의는 지급 안합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을 주지 말고 가능한 토지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회를 하세요. 서면은 누가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사인이나 도장 찍어주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다섯 번을 하든지 모자라면 열번을 하든지 그렇게 정식적으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의뢰 2건에 600만원인데 뭐뭐 2건입니까?

개발부담금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대상 사업자는 준공이 되고 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2건이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장유자동차 학원이 추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유자동차학원이 있고 진영에 근린생활시설로서 음식점으로 약 1,898㎡, 574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부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부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이전에 개발해놓고 아직 부과를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부과가 없는데 이상하게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측량이 왔다갔다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한 10필지 이상이 안맞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안맞다는 뜻을 현재 쓰고 있는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안맞다는 뜻입니다. 도면을 놓아가지고 측량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측량을 해주었을 때는 대부분이 남의 집을 침범하거나 건물을 헐어야 되거나 담장을 헐어야 되는 이러한 필지들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그것은 도면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바루어 주는 것 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경계대로 우리 지적도를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역 저희들이 통상에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면적의 증감차이가 생깁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 증감하는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어디라도 빨리 진척이 되는데 그것이 물론 돈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진영에 두 군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전청산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득이라든지 면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돈은 들이지도 않고 저희들이 측량비도 안들고 단순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추진여비 말고 드는 것은 없습니다. 불부합지는 대략적으로 10필지 이상이 연속적으로 현지경계하고 지적도 경계하고 잘 맞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면 중개업 지도단속 및 건축물 표시변경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내어서 하는 곳이 약 350개 업소가 있습니다. 350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러 가더라도 부착물, 게첨물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확인밖에 할 수가 없고 부당수수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가서 점검도 해야 하고 또 거래질서가 안밝아지겠느냐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건축물 표지변경 출장여비하는 것은 건축물용도가 바뀌면 기재상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동 같은 경우 주거지역에 60%는 주택이고, 40%는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과연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지키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로 인한 예산이 2억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해도 온라인화가 안되죠.

호적부는 전산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시 관내에는 어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도 출력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부는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입력을 시켜야 우리시 관내만이라도 실시간 읍면에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전국 온라인 개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다는 것은 안나오네요.

호적은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말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다 되었는데 제적부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이 빨리 할려고 하는데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재정이 빈약한데는 몇 년 후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호적은 내년쯤 전국 온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고 제적부는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