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201억1,8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77억5,42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6,4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중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부지매각 수입이 1억5,34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8월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차입예산액 17억6,7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가 계획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으로 정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액은 4억4,336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77억5,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13억7,699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사업변경 및 잔액의 경정재원 11억5,019만4천원등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10억원으로 주요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24억9,8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99만9천원이 증액된 123억6,450만5천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등 경정재원 6,553만원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반환금 등 필수성 경비로 1,249만9천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3억6,4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20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201억 1,900만원으로서, 지방채는 17억 6,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2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6,7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77억 5,400만원이며,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채가 17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주재원 2억 2,000만원, 의존재원 10억 2,0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은 2,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경상예산 5,900만원, 사업예산 4억 500만원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23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도비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주재원은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00만원, 사업예산 4,3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나, 예비비는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0만원은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비는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등 2002년도 예산결산 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2002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되는 화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CI개발 사업외 100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연도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은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고,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심사 종결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0억7,36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01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가 530만3천원이 편성됐고, 광덕계곡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지 및 산림보존 전용부담금이 42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 이자수입이 1억5,34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6,553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이 4,06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49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에 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생활체육지도자육성에 135만6천원, 생활체육지도자육성 2001년도 보존분에 42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총 19건에 2억602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문화과에는 5건에 4,33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총 6건에 7,999만8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환경과는 수원함양조림에 2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건설과는 수해복구지원등 2건에 17억6,7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6건에 1억28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에 17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선거때 쓰고남은 돈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총 4건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총 24건에 4,333만8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광덕계곡 종합관광안내판 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지역개발과는 총 8건에 12억4,996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산림환경과는 2건에 402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지역특화사업에 887만8천원을 증액편성했고 보건의료원은 2건에 51만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태풍피해농작물 농약대등 9건에 3억1,225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17억6,7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액은 1,077억5,42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4,336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기본급에 처우개선비 추가분 100만원을 편성했고 수당에서 처우개선보전분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의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4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낭천얼음축제 행사 제방보수에 따른 장비료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동절기에 천연잔디 보호를 위한 복토사업비로 410만원을 계상했고, 변호사 수입료로 금년도 사업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39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우호교류 국제여비를 13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에 210만원을 편성했고 CI개발 자료수집 보조인부임에 9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국제교류 생활체육 교류단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마을홍보방송 체계구축 앰프 2개소에 7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행사지원용 차량타이어 구입에 44만원, 마을홍보방송 앰프체계 구축비 1,6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배상금등은 사용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진흥에 동계행사용 피복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교육감기 빙상대회라던지 백곰기 빙상대회, 또 자체사업으로 낭천얼음축제등 세가지 사업이 연일 일주일간 계속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일반종사자 또 군청, 읍면 참여 봉사자들한테 지급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2,500만원 전액감하고 낭천얼음축제 역시 금년도에 개최를 못해서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육성 271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2001년도 보존분 6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도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용화축전도 개최를 안하고 해서 공설운동장 도색을 안했습니다. 1,000만원을 감하고 화천체육관 보수에서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28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기반사업으로 1식에 7억88만8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 1억2,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7,18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8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선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76만7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187만2천원을 감액편성했고, 통나무운반 기계수선 등 729만9천원을 감액했고,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감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금 납입 13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유류 및 자재구입비로 1,03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군이미지홍보 아취탑 시설이 6,000만원인데 시설을 못하게 돼서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민통선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평화의 댐이라던지 백암산 전망대를 출입할 때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코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1대 구입비 520만원, 잉크젯프린터기 50만원, 공공근로 목공예품제조기 500만원 전액감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427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1,520만8천원, 보전금이 348만6천원, 과년도 정산부담금이 8,188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새마을지회에 참기름공장 설립에 따른 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행정소모품,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장비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소송수행비 2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군유재산 측량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감됐고, 청사오수관로 정비공사도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정군100주년 조형물건립 부지매입비 1억3,665만4천원이 전액 감됐고, 차고신축공사도 1,4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중형화물차량 구입비 부족분 414만7천원을 증액했고, 대형버스 구입에 있어서는 1,972만5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있어서 심부름센터 집기구입비가 250만원이 전액감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108만원이 감됐고, 장애인의료비 213만1천원이 감됐고, 장애인자녀 교육비에서 398만7천원, 장애수당에서 2,640만원이 감됐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에서 54만원이 감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재활센터 콘테이너 지원비에서 16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조사업에서 경로연금에서 1억3,605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노인교통비는 291만9천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부족분 23평에서 40평으로 증축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 1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이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이 감됐고, 모·부자가정세대 건강검진에 1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보호 자립기반 정착비에서 1,000만원이 감해서 경정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확대에서 139만3천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 예산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보호 80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100만원이 감됐고, 요보호아동 주거안정금 지원비 750만원은 증액편성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아동 급식비 지원은 280만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302만3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38페이지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2,346만1천원이 감액됐고,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운영비는 2,000원이 감됐습니다. 종교부속교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15만2천원이 전액감됐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68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 1,225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묘역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는데요. 4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3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급여 지원비 978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지원에 2,485만8천원이 감액편성 됐고, 의료보호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보호비에 31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는 천연기념물보호 인부임에 5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3개소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광덕계곡 종합관광안내판 태풍피해때 피해를 본것인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권역별 안내지도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됐고, 광덕계곡 관광지정상 노점상 건물신축비 1억2,5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따른 감리비로 43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경비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하리 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일괄설명 하시다 보니까 힘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과 까지 설명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마지막 설명을 하시고 일괄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에 있어서 삼일1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산양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9,749만5천원을 감액했고, 화천소도읍 도시개발사업은 16억9,390만2천원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부대비 438만3천원을 감액했고, 화천 소도읍 도시개발사업에 609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을는 도시계획 시설체불용지보상 9,998만6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행정광고물 정비 40만원이 감됐고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서 170만원 감됐고 화천읍 시가지정비에서 1,502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창리 시가지 정비사업에 289만3천원이 감됐고 오음 시가지정비사업에서 1,500만원이 감됐고 산양리 시가지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에서 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시설에 3억원이 감됐고,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에서는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파포리 등대울 농로정비에 1,000만원, 용호리 낚시터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광덕3리 녹원가든밑 교량정비에 1,000만원, 유촌리 뛰개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원천리 면사무소 마을안길정비 5,000만원, 풍산리 양계장 및 배수로정비 1,000만원이 계상됐고, 서오지리 배수로정비에 500만원, 안평리 배수로 정비에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53만6천원이 편성됐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에서 환경감찰제 운영에 따른 경비 740만원이 감편성 됐고, 먹는물 공동시설정비 1,385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지하수관리 및 전기공사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산림보호관리에서 자생단체 지원 600만원이 감편성됐고,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1,196만6천원이 감됐고, 이것은 감리비... 산촌종합개발사업 감리비 1,196만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변 수목식재외 1건에 4,0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수원함양림 조림에 2만원이 편성됐고 녹지사업에 있어서는 도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 9건에 2,585만9천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건교부 소관 하천부지 매입비에 1억1,806만1천원이 편성됐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사업비 2,0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농경지 수해복구 833만8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에 1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지원 관리에 있어서는 절산 폭포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2급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4,500만원이 편성됐고, 과목을 경정해서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로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급지방하천 기본정비계획 용역비 9,404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는 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5,000만원이 경정이 돼서 부대비 측량수수료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방재대책 사업으로는 상황실 보강비가 198만4천원이 감편성됐고, 시설부대비로 상황실 보강 부대비가 1만4천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 축냉식 에어컨 설치비 213만원이 감액편성 됐고,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장티프스 백신에 66만6천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에 434만5천원, B형간염 백신에 214만2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암검진 사업은 금액변동은 없이 보조비율이 도비에서 군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하계 방역위탁소독비 276만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산양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50만원이 감돼서 신축감리비로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유아용 자동신장 체중기 1대 구입비 90만원이 계상됐고, 응급세트 98만2천원, 치과용 루트지엑스가 120만원, 무인자동 혈압기 240만원, 검안검시경 세트 30만원, 석유난로 33만원, 방역차량 교체비 132만1천원이 감됐고, 기관지호흡기 151만1천원이 감됐고, 자동검진대 228만원,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1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유류비 부족분 500만원이 증액됐고,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술지원과에 구청사 창문교체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 심야보일러 설치비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청사창고 설치는 1,0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3억원이 전액감됐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곡물냉각기 설치사업에 98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농산관리는 태풍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로 46만9천원이 증액됐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982만8천원, 호우피해 농작물대파대로 12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관리에 있어서는 소거세 장려금지원 1,040만원이 감됐고, 호우피해 가축입식 추가지원비 424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유통관리는 토마토 선별장 시설비 3,200만원, 마을공동창고 설치 1,26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내수면관리에 있어서는 8월달 호우피해자 부담추가분 497만7천원이 편성됐고, 수산양어장 187만2천원, 어망피해 310만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비닐하우스 복구비 1,497만8천원이 증액됐고 인삼재배 시설복구비 1,685만4천원, 기타시설 복구비 2,53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에 5,205만원, 버섯재배사 설치지원비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집중호우시설 피해복구비 137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침출수 소각약품비로 170만원이 감됐고, 배기가스 측정기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교체외 3종에 95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화천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류대 부족분 1,900만원을 편성했고, 읍사무소 지하실 보수비 2,500만원, 울타리없는 청사 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방자재 창고 내부시설비 200만원이 편성됐고, 청소용차량 스노우타이어 132만원, 업무용차량 스노우타이어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및 차량유류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면청사의 옥상 방수공사비 1,575만원, 면청사 게시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소관은 청사 및 차량관리 유류 및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은 8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자율방범대 유류비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무실 난로구입비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총계는 1,077억5,42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는 4억4,330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부과징수 프로그램 운영비 1,260만원이 감됐고,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료 513만원, 수질검사 장비보수비 300만원, 창봉투 1,050만원이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오탁방지막 315만원을 감했고, 예비비등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4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진료비에서 2,500만원, 인건비 보조에서 56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의료보호 업무보조비가 금액증감은 없이 보조비 비율이 도비에서 군비로 변동이 약간 있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진료비에 25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상수도모터 보강사업비 4,060만원이 감편성 됐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4,0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49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249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는 123억6,450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는 999만9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배기가스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배기가스 측정기가 현관 들어가는데 자동측정기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정확하다. 아니면 지금현재는 법정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설치하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하려는 것인지 망가질까봐 하나 더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60페이지에 건설과입니다. 유니목 제설장비... 유니목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돼있는 장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홍보 방송체계구축 앰프가 2개인데 단가가 350만원씩 책정돼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시설물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와 마을홍보 방송체계구축 해서 300만원씩 20개소를 한게 217만5천원씩 20개소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81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수도 부과징수 프로그램 운영비에 1,260만원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읍내에 상경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이 현재 자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상가들이 이전 전보다 더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파출소 앞의 주차장부지 매입은 5일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5일장이 자꾸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재래시장이 상대적인 위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래시장은 현재 차도에 주차돼 있는 여러 가지 차량이라던지 해서 주차장이 전무한 관계로 손님이 주는 입장인데 5일장을 겨냥한 파출소 앞의 주차장부지 매입보다는 향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출소 앞의 주차장부지 매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쪽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돌릴 의사가 없으신지, 또 현재 파출소 앞에 주차장부지 매입은 금년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가격절충이 안돼서 무산돼서 이월될 여지가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앞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을 차제에 재래시장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3회추경에 보면 정산을 하고 결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상에 편재된 부분이 반납이 많습니다. 반납이 많다는 것은 첫째는 사업을 안한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예산에 상정된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됩니다. 그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안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업부서에 계신분들은 반납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이나 2회추경까지는 예산을 요구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드리고 원안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자체를 쓰지 않았다는 자체는 사업을 안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2003년 되도록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충실하시길 바라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상에 편재된 것은 3억9,749만5천원은 도비예요. 순서한 도비인데 이것을 깎아버렸어요. 감해버렸으면 군비만 썼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왜 도비까지 편성이 되고 다했으면 이 자체를 이 사업비로 애초에 달라고 요구해서 사업비로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 해서 이 사업을 계산해 줬으면 사업을 충실히 했어야지 왜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만 사용했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일단 아직까지 반납은 아니겠죠. 왜 도비는 감이 됐느냐. 우리 군비는 쓰고... 우리 군비는 아끼고 도비 나온 것 써야요. 국고나 도비는 써야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납상태로 이르지 말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결산했을 때 보면 반납요건이 많이 나오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삼일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7,0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7,000만원이 현재 삼일이 간이상수도 한 부분을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사단 정문앞에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증설해 주면서 보급이 안돼서 이 앞에 그 상수도 물을 정문앞에까지 먹게 증설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증설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행스럽게 정문앞에 먹는 상수도 확장공사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비라면 제가 유감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병행해서 잘 쓰도록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복지회관신축 부족분입니다. 1억5,000만원 요구하셨어요. 상당히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왜 기분이 나쁘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증측을 24평에서 40평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 그럼 24평이 맞냐. 40평이 맞냐. 어떤게 맞는거냐 이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23평이면 23평, 30평이면 30평 딱 못을박아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23평에서 40평... 어떤 예산이 맞는거냐. 모든 시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인데 23평에서 40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요구하는걸로만 이해합니다. 그럼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는 얼마가 됐던간 내정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구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요구합니까? 23평에서 40평을 더 어떤 방법으로 증설하는데 부족분을 요구했나 이거예요. 이런건 안됩니다.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1억5,000만원을 요구하셨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동계행사용 피복비에 대해서 2,500만원... 물론 추울 때 나가서 각종 동계행사를 하다보면 춥기 때문에 옷을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500벌이거든요.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는 화천군에 세외수입이 적다. 11.8%밖에 안된다. 이러면서 이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은 예산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일반인도 해줘야 되고 저희한테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좀 축소하면 어떠냐. 예를들어서 500벌 하지말고 우선 최일선에 고생하는 군청 직원들 주는것만... 일반인은 왜줍니까? 자기네가 따뜻하게 입고나오면 되고 집에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면되지, 그래서 한 300벌정도 군정 직원들에 한해서는 줘야죠. 동계체육대회 하려면 추운데서 시설하고 뭘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좀 생략하는게 좋지 않겠냐. 우리도 주지말고... 줄는지 안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과하지 않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추가질문을 답변을 받은후에 다시 추가질문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묘역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묘역정비사업이 1억이 책정됐는데 1억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할수 있는지, 운영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더 추진해야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문제는 언제부터 시설 투자가 돼서 같이 진행하는지 더불어서 답변 및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홍보방송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쪽에서는 감하고 한쪽에서는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분야별로 절감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삭감액은 1,65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한 10%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예산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방송 시설이 총 74개소인데 금년까지 67개소를 완료합니다. 나머지가 7개정도는 내년도에 마저 마무리하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마을이 큰데는... 예를들어 구만리 같은 경우에는 본 마을만 하면 어령동마을 같은데는 너무 길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2개소를 해야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하게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700만원은 편성했고 기왕에 절감한 예산은 그대로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주신 질문입니다. 동계행사용 피복비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많다.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낭비성 예산이라는데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계행사를 수년간 개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달여 이상씩 24시간 빙상장을 관리하면서 눈이오면 전직원이 나가서 눈쓸고 이렇게 24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라지만 전직원이 동원돼서 하는데 최소한 일체감도 조성하고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점퍼라도 하나씩 사주면 일체감도 조성이 돼서 이런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몇 년만에 처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낭비성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이미지 홍보아취시설 예산편성에 대한 감액을 6,000만원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세군데 정도를 물색을 했습니다. 화천 붕어섬 들어오는 입구하고 강건너 두군데하고 한 서너군데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내에는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대체적으로 강건너 용암리 들어가는 입구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지금 설치하면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발굴이라던가 체육공원이 내년도에도 거의 마무리 지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 다음연도 그것을 보고서... 지금 용암리 그쪽이 차선이 최소한 4차선이 된다던가 거기가 그렇게 될경우에 기존에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감을했다가 다음연도에 설치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하리파출소 앞이라야 되느냐. 그외지역도 가능한 지역은 물색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리파출소 이외의 지역은 부지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현재 있다고 보고 하리파출소 앞의 부지는 금년 1년을 끌면서 소유자와 협상을 벌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상태로 봐서 1년여의 협상이 결열된 것으로 봐서도 향후에도 전망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리파출소 부지 결열된 부지는 하리 53-29번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월하면서 추진했습니다만, 소유주의 요구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워낙커서 사실상 협상이 결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3억의 예산의 확보코자 한 것은 하리 53-29번지가 아니고 리협의회 사무실로 확보코자 하는 인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코자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엄대석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프로그램 운영비 1,26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산정하는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2001년도 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러나 2002년도 초반에 행자부로부터 종합전산망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통보받아서 현재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2003년도 상반기에는 확정이 돼서 전국 각시군에서 요금산출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면 1면도 제대로 못쓰고 폐기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않고 지난 6월 1일부터 월 55만원씩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득한것하고 임대료하고 차액이 있어서 차액분이 발생한 것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양도시계획도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부터 군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405m하고 교량 30m짜리 하나를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도비 6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등 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주변농가에 보상 및 도로개설 405m를 실행완료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감액계상된 4억원은 도비지원분으로서 업무담당 부서인 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이 도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화천군 세입으로 보조금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강원도를 방문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담당과장님하고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했지만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지역출신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저희만 도비가 지원못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1회추경 까지는 어느정도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2004년도 이월해서 사업이 다시 1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한 부분은 3억9,700만원이 사실은 예산상에 편제만 됐지 사실은 도에서 돈이 안내려왔다.

네.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200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2003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전망이 전혀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받아서 사업시행 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수고는 많이하셨는데요. 지역개발과장님이 예산계장도 하셨고 경리계나 다 해서 예산부서는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거죠.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가예산을 잡았다. 내려올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예산을 잡았었다. 그런데 이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납조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숫자상만 왔다갔다했지 실제 내용물은 안왔다갔단 말이예요. 참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까 돈은 반납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니까 받을 분을 감액을 시킨거죠. 그래야 결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예산에 가서는 돈이 확보됨과... 물론에 이번에 당초예산도 가예산입니다. 어차피 이정도는 나올것이라고 가예산을 했지만 마감하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끝까지 가예산으로 잡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이거죠. 1회나 2회추경에도 도와 협의해서 안들어오면 그때 이미 감해버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지금까지 연말까지 흘러갔다 이거죠.

당초에는 7월달에 확보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강원도에 수해피해 나는 바람에 재원이 없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일리 간이상수도 사업비 7,000만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창리에서 삼일리간의 헌병초부터 27사단 기무부대 앞까지 구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방법은 현재 삼일리 간이상수도의 수원확보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관로가 27사단 기무대 앞에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 연결되는데 기존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수밀리 지역에서 사창상수도를 이전해서 화천시내까지 끌고들어오는 문제까지 염두해 둘때는 지방상수도 연결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 및 지역여건을 종합검토해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적인 추진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삼일1리 상수도를 지난번에 개설한 그 부분에서 정문앞에까지...

정문 위에 까지요. 햇골에서 내려가는 헌병초소까지... 헌병초소에서 내려는 그 집까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삼일리 상수도 증설사업을 정문에 먹게끔까지 공급해 주려니까 삼일리 그 안의 사람이 반발들이 생긴다.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네.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삼일리면 같이 똑같은 삼일리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

그런데 사창리 지역이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용담리 지역 그렇고 삼일리 지역 그런데, 일단 기본방침은 주민 협의가 안되면 일단 주민이 불편하더라고 그냥 방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행정에서 지원이 가야지 행정이 주민에 앞서서 나가니까 주민들을 당연지사로 되는데 서로가 혜택을 받으려면 한발씩 양보해 주는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 제일 고통 많은줄 알아요. 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창리 있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울때가 많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사내면 사람 다 사내면 사람 아닙니까? 아마 우리 사내면이 제일 특혜를 안주는 것 같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그래서 이 사업추진 방향 결정할때는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최광선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서 산불자율단체 지원중에 600만원을 감하게 된 이유를 물의셨습니다. 산불순찰 활동으로 보상금으로 봄·가을철 나눠서 당초 16개 단체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봄에 14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해서 활동비를 지원했고 금번 가을철에는 15개 단체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남는 금액이 예산절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스 종류에 따라서 측정기가 두가지로 가스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것은 염화...

염화수소하고 질소 산화물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산폭포 정비사업으로 당초 시설한 것을 없애고 새로 설치한다면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원성이 예상되는바 시행목적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 폭이 18m로 소규모 폭포입니다. 북쪽방향으로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음으로 화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폭포면적을 넓혀 지방도 461호쪽에서도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2,000만원으로 폭포면적을 넓히고자 지방도 461호선 방향으로 암을 30m 설치하여 인공폭포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아님으로 예산낭비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레이다인가...

구레이다는 삽날이 낮으면서 넓은 것을 말하는것이고, 유니목은 색깔이 노란차로 삽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습니다. 구레이다로 밀지 못하는 것은 유니목은 전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조정시에 결론이 나겠지만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질문이 많아야 그래도 발전적인 역할이 되지 않나해서 질문한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중형화물 5톤차량 구입 부족입니다. 5톤짜리 차를 구입하시려면 이미 시장에서 시장조사를 다 하셨고 모든 것을 구입하겠다는 구입예산이 이미 잡혔다고 봅니다. 예산자체는 실과장들이 어디에가서 시장조사하고 어떤것이던지 설계용역주는 것은 왜 줍니다. 그런 자체가 바로 정확한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주고 설계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5톤짜리 구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차가이미 내시됐으면 어느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장조사를 다했고 차량회사에 벌써 금액이 얼마라는걸 알고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414만7천원이 부족하다고 더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3회추경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은 그 금액대로 구입을 해야죠. 1년지나가지고 노후화 됐다던가 A/S부분은 A/S를 받아야되고 하는데 414만7천원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부족분이다. 차량 단가가 1,000만원 짜리가 470만원이 부족해서 6백 얼마밖에 안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라고 보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시장조사 안하고 구입했습니까? 시장조사를 하고 구입했을텐데 뭐가 부족하냐, 왜 요구했냐 이거예요.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과 1년에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상에 편제된 상태는 어느정도 근접한 것은 봐야이거예요. 거의 정확한 금액이 와야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도 내가 지적을 하나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보면 71페이 보면말입니다. 사업이라는게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 간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 정도 가는 금액이라면 1∼2백만원 수준이라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자그만치 2,536만3천원인데 사업이라는게 정확한 항목이라야지 "기타시설복구비" 이해 못합니다. 이런 것은... 기타란 뭐를 말합니까? 민간자본 보조비에서 비닐하우스 복구, 인삼재배시설 복구, 그런데 밑에는 기타시설 복구해서 2,536만3천원... 기타라는게 뭐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보다는 질책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편제상에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편제상 정확을 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덜 있을것이고 그런가하면 정확한 1년예산이 편성돼서 남은금액 없이, 불용액 처리 없이, 또한 이월사업 없이 이런사업이 진행되기를 2002년도 3회추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건수는 101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3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화천군지 보정판 발간, 이것은 전문연구 자료분석 및 정리소요일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천군을 상징할 CI개발 역시 기간은 내년도까지 기간이 돼있고 현재 제안공모중에 있습니다. 화천궁도장건립은 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데 현재 문화재발굴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문화재발굴 조사가 끝나야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을 이월하게 됩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역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해야되고 이월이 되고요. 백암산 전망대 기초자료조사 용역도 내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무과는 1건인데 별관청사 신축공사가 내년도까지 공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3건인데 노인복지회관건립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장애인 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명시이월됩니다. 관광문화과는 7건입니다. 2002년도 광덕계곡 종합관광안내판 복구도 공기가 부족하고, 붕어섬휴양지개발비 및 실시설계비 역시 공기가 부족합니다. 정군100주년 기념조형물도 생활체육공원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됩니다. 파로호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광덕계곡 관광지 노점상신축, 공영주차장부지매입 이런 것이 다 공기부족이나 협의지연으로 연기가 됩니다. 교통행정 종합전산망 구축도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는 19건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공공근로 유류 및 인부임 이것은 동절기에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도 역시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41개소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1·3리 마을회관 신축도 공기부족, 하리 마을회관 신축도 절기공기부족,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9건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공기가 부족하고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 관리는 산양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도 내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됩니다. 지방소도읍 종합개발수립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화천읍 시가지정비외 3개소도 공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환경정비사업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고 군정홍보 광고판 환경정비 및 전자광고판 설치도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고, 마을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상수도에 있어서는 2002년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4개소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고, 거례리 간이상수도 보강공사외 2건도 절대공기부족이고, 삼일1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역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사업종료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및 정밀조사 공기부족이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지하수관로 및 전기시설공사 이것 역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개소가 사업계획 확정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됩니다. 국토보존자원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 매입비가 폐천부지 매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됩니다. 건설과는 총 42건이 이월이 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큰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까지 연기되는 사업이고, 위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지역특화사업 1식도 공기부족,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농경시 수해복구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되고, 풍산2리 연대앞 날개벽, 진두루 상보용수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보래골 양수장, 본동취입보 저수지도수로, 장촌리 새보, 섬뜰양수장 도수로, 솔대보, 용담2리 저수지개발, 간척1리 학교앞 도수로, 논미1리 도수로, 이규혁 취입보, 장촌리 경지정리내 용배수로, 산양2리 양수장 취입보, 풍산리 대순보 용수로 이것이 다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한해대책 대형관정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상황실 보강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이 되고, 하천관리 사업에 있어서 용신천 소하천 정비사업, 오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햇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동작골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2급하천 이것은 춘천호 담수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에 산업도로감리 절대공기 부족이고, 절산폭포 정비사업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간동 오백선 도로확·포장사업, 쌍칠교 개축공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됩니다. 건설지원분야에 있어서는 건설장비 유니목구입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군도사업에 있어서는 군도 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확·포장사업, 칠성전망대 진입로사업, 사방교 재가설공사,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산양리 보건지료소 신축은 신축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총 8건이 이월되는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이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인센티브제 이것은 대상마을 및 보조금 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월동기로 사업이 중단됨으로 이월됩니다. 파로호 생태환경 연구용역비 용역기간이 장기화로 인해서 이월이 됩니다. 토마토 선별장시설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마을공동창고 설치사업, 농업기술센터 구청사 창문교체사업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환경관리사업소 기술진단비가 유량조정조 용량증설공사가 미비로 인해서 진단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측정기 설치비가 자동측정기 설치기간이 촉박함으로서 이월이 되고, 화천읍에서 시행하는 울타리없는 청사조성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지하실 보수공사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하고, 하남면에서는 읍면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동절기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농공단지부지분양금 원금반환공탁금은 공장건물 경매가 미결정 됐고, 사창3리 상수도 이설외 3건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사창상수도 이전타당성 계획수립도 공기가 부족하고, 산림환경과에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가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화천체육공원조성, 화천민속박물관건립,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사회복지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간동면 농어촌상수도 신설,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부유물수거선 건조사업 및 로프댐설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별관청사, 의회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잠잠해 지는 듯 하지만 다시 세간에는 별관청사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는줄 알고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관광기획과에 붕어섬휴양지 개발비 및 실시설계비인데 붕어섬에 다시 또 4억여원이나 들어서 어떤 내용을 다시 투자하시는건지, 붕어섬개발이 실제로 붕어섬쪽에서 보면 관광의 기본목적은 볼거리 먹거리인데, 볼거리쪽에서는 당초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먹거리는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더 투자해서 설계용역비까지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리회관 신축은 민간의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본적 보조이면 자본을 이미 그쪽에선 지급해주면 되지 이것이 자본지급을 지불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인데 하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자본적보조로 이관을 안해주는지, 다음 화천읍 시가지정비외 3개소 사업인데요. 시가지정비라고 하면 포괄적이라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블럭의 잦은교체... 이것은 주민들의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지하에 매설돼있는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나 상·하수구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뜯고 개보수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인도인데요. 이것을 영구적인 사업으로 할수 없는것인지, 기왕에 늦어진 시간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있으면 한번 참고해주실 필요가 없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계속이월비 사업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화천민속박물관, 종합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대형건물들이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해서 위라리에 설립되고 하리에 설립되고 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산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고 부지선정이 다 됐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봤을 때 합칠수 있는 것은 합쳐야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편리하고 주민이 이용도 편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미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될 때는 각과간 의견조정이 돼서 같은 시스템의 회관이 여기저기 설립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미진한 부분을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사회진흥비에서 보조사업으로 화천궁도장 건립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당시 궁도장건립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됐을 때 4억5,000정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그때당시 3대 위원님들께서 "과다하다. 예산이..."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도 그때당시 예산이 우리가 인정하고 원안통과시켜 드렸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너무오래 지연되지 않느냐. 문화재발굴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 빨리끝나야 생활체육공원도 빨리 시작을 할텐데...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소 이자가 느니까 다행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각종행사를 도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데 너무 지연이된다. 언제 문화재 발굴이 끝날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정군100주년 조형물이나... 이것도 생활체육공원조성과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월된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사업이야 이월될 수 있는 타당성이야 다 나오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형물이 당초에 강건너 삼림욕장 입구에 땅을사서 거기에 하자는 1안이 있었고 2안, 3안 나왔습니다만 그때당시 의원님들께서 생활체육공원에 같이 세워놔야 보기좋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오늘 마지막 추경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꾸 늦어진다면 사업자체가 너무 지연돼서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냐. 이월되는 사업도 한번에 이월되지 또 몇번 이월될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때는 사고이월도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가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주정차 관리문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5억3,500만원이 이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최종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토지매입이 협의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터를 이용할 수 있는게 어디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둔치에 그런쪽으로 생각해보자. 5억원어치를 사서 만약의 경우 주창을 설립한다고 봤을때는 한전에 사용승락서 받아서 철근빔을 박아서 한다면 오히려 멋진 주차장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 군인극장 자리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다 옮긴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략 주차장은 외곽에 세워놔야지 시가지 중심에 있다면 모양에서도 좋지 않다 이겁니다. 최종진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의원 전체의견인데 거기에는 하나의 우리 화천군의 상징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우자. 예산을 반영시키면 몇 십억이라도 끌어드려라. 몇십층 만들어서 타워도 만들고 이런쪽으로 이야기하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건물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억정도면 그쪽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협의지연이고 본다면 이게 언제 협의가 끝날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에는 보건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됐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마을기반시설 사업을 해서 1억8,800인데 사업계획이라면 어떤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이 안됐길래 이월되느냐. 이렇게 질문드려 봤습니다. 또다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금년에 몇가지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세요. 포크레인 갖다 딱 찍어만 놓으세요. 사내면 같은 경우는 정주권 개발이 이미 2001년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시 2002년도에 이월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또 이월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인데 2003년으로 또 이월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집행부를 불신임을 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인데 왜 사업이 안되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말할께요. 사창3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있을거예요. 뜯기라도 해라 이거예요. 사창3리 이장님이 어제 날보는 하는말이 "죽겠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정주권개발로 신축공사 한다면서 왜 안하냐. 무엇 때문에 안하는거냐. 이거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지에 있는 마을회관을 한 부분이라도 뜯어라 이거야. 시작한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뜯기라도 해라 이거예요. 포크레인 가서 끌적끌적 뜯은 시늉이라도 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명월3리 한과시설비인데 이것도 이장님이 죽겠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됐다면 시작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뭔가... 삽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담당계에 이야기해서 "가서 포크레인으도 두 번이나 파 제끼라고 그러세요." 그럼 "아, 시작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장님 인정받고 건설과 담당과장님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이월되면 안됩니다. 금년에... 분명히 삽질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축산분뇨액비화사업 그 뒤에 보니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내가 이거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 부분에서 이 사업이 아마 확인대상이 안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9억3,000만원... 이거 알아요. 이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내면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드리는데, 땅 구입이 안돼서 그렇죠. 이게 김명천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돈조합장이 추진하면 하는데 이것은 사내면에 기필코 돼야됩니다. 지금 이것저것 양돈업계에 조금씩 시설비를 투자해 주느니 종합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땅구입이 안돼서 그런데 저도 땅을 구해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유야 지금말씀하신 그렇게 이유가 나오겠지만 이 두가지 사업이 또 이월되는 부분에서 왜 이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군지발간에 있어서 지역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외지인사가 주도를 하게되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현재 화천군지는 보정판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7,500정도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군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대사를 수록하고 향토문화유산을 집대성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까지 금년도 2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군지증보 편찬·편집위원회를 4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원고, 초고가 집필이 됐는데 여기는 강원옛지방연구소 소장이 김명환씨인데 이 연구소에서 집필을 했는데 200자원고지 6,000매에 상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편찬·편집위원 감수를 금년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원고가 보완되고 검토를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최종 군지편찬·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간해서 6월달까지는 군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위 위원이라던지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화천군민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소관부서가 틀리다는 사유로 인해서 중요한 사업이 여러곳에 분산 시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을 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염려된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이라던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당초에는 각 소관부서별로 틀렸었는데 박물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한군데 밀집해서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유가 있다면 전부 가급적 통합을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화천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궁도장은 아시다시피 건립을 하는중에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정지가 돼있습니다.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생활체육공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기도 지연되고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문화재발굴 용역기관인 강원문화연구소, 문화재청에서 지도위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발굴조사에 다른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그당시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이런식으로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려면 우리 발굴안하고 이 상태에서 정지라고 다시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화천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가급적 빨리하겠다는 절충안이 나와서 지금은 동절기로 발굴을 못해서 일시 연기됐습니다만, 내년봄에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곳이 궁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궁도장은 매립은 절대 불허한답니다. 그래서 양질토를 덮어서 그 위에 궁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보다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서 궁도장이 있게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쨌던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찍 발굴을 마무리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육공원이 지연이 돼서 내년말이나 돼야 모든 공정이 대충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군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정군100주년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업무를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은 기획감사실에 추진하도록 됐는데 이것역시 체육공원이 되면 체육공원 주광장에 하기로 의회에서 제안을 주셨고, 채택이 돼서 지금 체육공원에 복토라던지 사업이 진척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적당한 장소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결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인데 내년도 말이나 돼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 도로 부다리고개가 몇번 국도죠?

407 지방도입니다.

407 지방도에서 보면 주유소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좌측에 호수위에 산 하나 있잖아요? 그 산이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아마 실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매입해서 화천군 시가지를 들어오자마자 상징적은 조형물을 만들자 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매입이 안됐거든요. 그런쪽 같은데는 어때요.

매입을 그때 하면서 길도좁도 길도 넓히면서 나온 토사를 매립도하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절대 반대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변함이 없을겁니다. 팔지 안겠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최종진 위워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의회청사는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상태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먼저 12월 4일이후에 여론수렴을 한 이후 80%이상 찬성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여론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됐다면 12월 이전에 저희들은 철거를 일단 해서 기초까지는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 후에도 지금 임대인이 세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와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 보수를 했느니... 이런 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사항은 우리가 계약한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나갈것만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는 도민일보는 임대를 얻었습니다. 고물상 거기도 얻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12월 이전에 나갈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지금 공사는 못하니까 건물철거는 10일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빨리 나가면 겨울에 일단 10일동안 철저를 해서 춥기전에 철거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입찰은 11월 22일에 19억4,280만9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정선에 있는 대림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됐는데 지금은 계약만하고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여간 내년 12월 이전에 추진해서 입주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어비가 1억이 2회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착공을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군유지 상리 2-18번지로 부지를 선정하고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최종진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붕어섬휴양지 개발비 및 시설 실시설계비 4억원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붕어섬휴양지 개발비 4억원 확보는 지난 2회추경때 도비 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호안정비와 조경공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지 이월과 관련해서 둔치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인데 언제까지 협의가 끝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가 당초 두군데에서 한곳이 결열되고 내년도에 신규로해서 두곳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 화신목욕탕 부지는 지난 4월에 소유주와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입회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건물주 현재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고, 또 소유주는 가급적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마을회관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 마을회관은 2001년도 11월달에 특별교부세 5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사업추진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5억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건축비 3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추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1개리의 마을회관이 아니라 5개리의 종합회관이니 만큼 사업비도 부족하다.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1억2,100만원의 추가사업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외에 추가로 순수 군비로서 1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 사항이 금번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3억8,000만원은 시설비로서 2001년도에 결산할 때 2002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로 돼서 이 예산은 2002년도 결산시 불용처리하고 내일 심의되는 2003년도 수정예산에 자본적보조로 추가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2003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2003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방법은 민간적 자본적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에서는 시장조합,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서 자금관리 및 감독은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서 건물건축에 부실화를 예방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천시가지 정비사업 이월예산중에서 인도블럭교체가 잦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되고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화천읍을 중심으로 인도블럭 교체의 주요사례는 노후시설 계량이나 자전거도로개설, 상·하수도관 관로교체 공사등으로 주로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을 주관함으로서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쨋던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와 적극협의해서 한번 시공하면 최소 5년이내는 다시 파는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반사업비 1억8,8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마을기반사업 1억8,800만원은 산림환경과에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화천읍 신읍2리 농로포장 500m, 간동면 도송리 농로포장 500m, 하남면 원천2리 상·하수도관 교체 1l8km 등 마을하수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사항인데 마을하수도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것인데 마을하수도 사업이 시행되면 기반시설 사업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인도블럭이 화천읍내가 거의 획일적으로 돼있는데 개발과장도 외국여행을 다녀봤겠고 가까이보면 고원지같은데 보면 시멘트하고 자연석하고 조화한다던지 아니면 뭐하고 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뜯기에 편한 인도블럭으로한 구역도 있겠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적인 영구시설물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내에 지하맨홀을 설치해서 전기라던지 상·하수도 시설을 해놓고 그 부분만 뜯어내면 거기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위에 부분은 다시 손을 안대는 이런 인도블럭 사업이 우리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기에도 너무 획일적이니까 보기싫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매년 연말이면 뜯어서 혹시 사회단체장의 특별사업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도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들었고, 저 자신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개발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5년이아니라 10년, 100년가는 인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길게잡아서 5년밖에 못잡느냐.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 모든사업은 주민편익이 우선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천읍 시내에 인도블럭 파손된 부분이나 또 아스팔트 위에 균열이 간 부분은 현재 시공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도에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되면 관거개량사업을 일제히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천시내 전구간을 다시 땅을파서 관거를 매립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사업비 투자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이고 영구시설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비단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기타 전주나 그런 도시에 가보면 그런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특히 구 군인극장 앞에서부터 대교까지 가는 구간, 그 다음에 서울약방 앞에서부터 하리파출소 가는 구간은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하고 별개질문인데요. 화천에 저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옹벽을 쳐서 하면서 휀스를 쳤는데 휀스하고 옹벽하고 사이가 1m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밭이거든요. 장터로 쓰는 이쪽부터 저쪽 끝에까지요. 거기는 그냥 야생풀밭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제일 잘보이는 곳이라서 장미화단을 조성할 수 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도 유심히 가봤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옹벽을치고 그 위에 옹벽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 동절기때 해빙과 동시에 보면 봄철에 그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그쪽 부분은 시설공사를 다시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됐고 서있는 가로등도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 앞의 전주선하고 가로등이 같이 닿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사업하기 전까지는 내년 봄이라도 도시미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 조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사항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시행전이라도 내년봄이라도 도시미관이 필요하다면 화종을 선택하던지 도시미관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사내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지연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은 사내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부담을 줄이고 공동차집 처리함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 당시에 한강수계기금사업 신청당시에 사업예정지를 사내면 용담리 54-13번지 채금석씨집 땅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요청해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올해와서 사업추진 단계에 와서 채금석씨께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설치반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12일에도 협의체농가가 9농가가 되는데요. 의뢰한 농가를 사내면사무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5농가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4농가는 참여의사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회의당시도 협의체 회장님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섯분 참석한 분중에서도 네분은 반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중에 설치해 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많이 가봤더라고요. 철원이라던가 경기도 양평같은데 견학을 갔다와서 이것을 설치해놨을 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처럼 대규모로하는 축산농가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나중에 공동처리를 한다음에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처리해서 다시 밭으로 결국은 갈것인데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일단은 공동처리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만 그분들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현재도 위치선정이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협의체 아홉농가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사업 문제는 단순하게 사내면 공동처리서설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요청해서 만약에 지연돼서 반납이 됐을 때 기금사업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축산액비화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시설이 아니라 개별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환경관리청하고 승인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기금사업으로 하기가 사업대상이 어려운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강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홉농가중에서 일부는 우리 축산계통을 통해서 액비화탱크 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말해서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금현재 안되고 이월대상으로 내년도에 넣어 놨습니다만, 어쨌던 그 공동처리시설을 못하더라도 축산폐수쪽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들은바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데 아홉농가가 9억여원을 분산해서 액비화 탱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사업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회의때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회의때도 그 이야가 나왔고 지금 신청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아니, 이 기금사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축산 소규모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그게 회의때 나왔잖아요?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됩니다.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안됩니다.

그래서 김명천 회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이 사업비는 확실하게 명시돼서 딱 나온 사업이고 이 사업자체가 변경돼서 안되면 반납이다. 반납하면 당신네들은 앞으로 죽었다 깨나도 어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전혀 못따온다. 이것으로 영향이 미쳐서 다른 사업비도 못따오니까 이건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체로 공동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우선 땅이 상당히 곤란한데 용담2리에도 절충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도 내가 땅을 내놓겠다. 이런 사람도 아직까지 김명천 회장한테는 이야기 안해봤지만 나한테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되 김명천 회장한테 이 사업비는 이월됐으니까 2003년도에는 사업을 꼭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창리 마을회관 공사착수 지원과 명월3리 한과류시설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창3리 마을회관 사업은 2002년도 계획된 사업중 사창5리 마을도로, 광덕2리·광덕3리 농로포장, 사창4리·광덕2리 용수로 등의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이 사업은 시공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회관 신축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2003년도에 양여금을 추가확보하여 시공하고자 명시이월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명월3리 한과류 시설은 시설부지 해결이 현재까지 안되어 부득이 2003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실적이 없으므로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토록 노력하겠으니 앞으로도 건설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억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하고, 양구나 철원등지에는 특별교부세라면 2억원씩 배정돼서 장애인 만남의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지는 뭔가하면 시내에 가게를 사서 장애인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물건도 팔고 장애인끼리 서로 만남의 장도 만들고해서 상가쪽에 투자를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재활센터가 협소해서 이전하는데 이 비용을 첨부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지적드린대로 특별교부세 억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보강사업비 1억은 특별교부세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는 말씀을 안드렸지만 국비가 9,5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도 그게 금년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고 있고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통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회장님한테서 양구나 철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은 저희한테 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갖고는 판매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선 장애인 작업장을 확장·이전해서 군납하는 조달물품에도 등록이 되고 군납업체로 지정도 한 후에 그 사업부터 먼저 해결을 한 후에 판매장은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1억이면 장애인이 물건을 팔고 장애인끼리 서로 만나고 할 수 있는 건물은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어느용도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만, 인접 양구나 철원과 같이 화천도 장애인작업장 재활센터는 분명히 차후에도 국가나 도나 군에서 분명히 작업장은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는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이분들의 진짜 피부에 닿는 편리한 부분에 의해서 장애인에게서 생산된 물건을 팔고 그 분들이 만날 수 있고 그 분들 소유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하는 물품은 실장갑, 감자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상으로 임대를 하던가 상가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수있느냐 하는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세우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에 우선은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없고하기 때문에 그 작업장을 그 밑에 이전해서 작업장만 이전을 해주고 거기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먼저 철원이나 양구가 추진을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사업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본 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장갑이나 생산품을 팔아서 이익이 남고 안남고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이 뭐고, 그것을 판다는 목적과 동시에 이분들끼리 서로 만나려면 상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자들인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현재의 장애인재활센터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개인끼리 서로 의사소통이라던지 근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는 터미널 부근에 분명히 이분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세는 그런 용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별도로 장애인 재활센터는 분명히 이 특별교부세가 없어도 국가가 군이나 도에서 분명히 해줘야될 건물이고 특별교부세 1억은 중앙에 정치인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인접시군에서 경영하는 것과 같이 시내에 1억짜리 가게하나 사주면됩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창고를 지으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2층에 증축해도 되고 시내에 1억짜리 건물하나 살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급한것은요. 군납업체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남은 돈으로는 기계를 한 10대정도를 하면 다섯명의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좀 도와주시고요. 이번 사업은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특별교부세 이것이 매년 내려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마 이번이 끝이 날런지도 모르는 이런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면 인접시군에는 추가 1억해서 2억씩 왔는데 화천만 1억이 왔다고 그래요. 추가로 1억이 더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정도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네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재활센터 상리지역에 간다. 신풍리 앞으로 간다. 시내는 공간을 확보해 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에게는 제일 시급한 것은 장갑공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터미널 부근에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서 이번에 1억은 그쪽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장애인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의를 하실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지, 장애인협회에서는 분명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말하자면 생색내는 식으로 재활센터 잘 지어줬다. 더 큰데로 옮겨줬다 라는 것을 하려는 것이고, 실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장갑공장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이것 말고도...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군비로라도 차후에 확보해 줘야될 문제고, 이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올일은 별로 없으니까 차제에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이 필요한 터미널 부근에 만남의 장으로 추진해 주기를 강력이 요구합니다.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특별교부세가 아니라도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실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이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