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3호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현행 청사 설계기준을 폐지하고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 면적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됨으로써 현행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행정 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지방청사, 종합회관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 50억 이상인 청사 등의 신축시 타당성을 조사할 때 그 기준의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됩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용도 폐지된 관사로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산 가치가 하락할 뿐 아니라,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재산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중에 가, 공유재산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를 보시면 1번은 김천시 평화동 72-9번지 한일장미타운 가동 201호입니다. 대지가 28.131평방미터, 건물 98.6504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238만5,320원을 받고 있고 건립한 연도는 94년도 7월 30일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 부곡동 1040-1번지 주공아파트 8동 206호는 대지가 55.56평방미터, 건물 42.95평방미터입니다. 163만4,280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86년도 1월달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매각처분을 할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 세부 사항은 1-4번 보시면 내용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일 장미타운하고 주공아파트하고 재산상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써놓기는 노후화 되어서 재산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전부 입주 다해서 다 잘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8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노후화되었다는데 잘못된 것 같고 재산 가치도 손익 계산이 안맞는다, 처음에는 공무원들 쓰려고 산 것입니까?

당초에는 관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나서 시 산하에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하고 관사로도 사용하고 하다가 관사 기준이 강화되어서 1호관사하고 2호관사만 두고 나머지 관사는 전부 사용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하고 계시다가 임대주니까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손을 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연간 238만원 받고 있는데 보수하려면 몇 천만이 들어야 되고,

보수이지 건물 보수는 아니잖아요.

예, 내부입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도 낡고 해서 160만원 받아서 하기 보다는 차라리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됩니다.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건물도 가 보면 노후되었습니다. 내부도 손을 관사를 매년 예산에 보수하고 임대하기도 뭣하고 해서 임대를 해 놓고 나서는 도배만 해 놓고 임대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정비를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 받아봐야 보수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세가 보수비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예.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