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 조정이 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문구 정비로서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시·군에 걸쳐서 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관리 감독하던 것이 삭제되고 수리계 등록 및 등기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삭제되고 수리계획 운영사항은 도지사에게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사항이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하던 것도 삭제가 되고 주로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점은 관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위임이 되고 운영 지원의 간소화로 몽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돼서 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정이 2000년 1월 1일날 돼서 그에 따라서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 제정이 동년 11월 2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계량조합구역외의농지개량시설의관리조례가 2000년 12월 21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개정이 2001년 1월 14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가 폐지 대상이 돼서 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개정을 금년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던 것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이 계 자체는 옛날에 면에 있는 보라든지 소류지 계가 있습니다. 계를 자기들이 계 조직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10% 모아놓으면 정부에서 만약 그것을 수리할 때 사업을 줄 때 자체사업을 보태서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 계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운영등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2조제3항 신설, 몽리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제4조3항 및 제5조2항 삭제는 과거에 도지사한테 감독, 보고하던 것을 위임됐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제4호중 구역도는 축적 25,000분의 1로 한다는 것은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도면을 이용했는데 25,000분의 1로 통일해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16조제2항 중 과반수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의 수리계의 조직 운영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수리계 등록·등기사항 및 운영상황, 표창상신 등을 시장·군수가 직접 관장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1,131㏊를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문의 광덕지구, 아포 송천의 숭산지구하고 아포 오봉지하고 노곡지하고 조마의 대방지, 황계의 배수지구, 봉산 상금의 금화지, 대항 복전의 직지지, 이렇게 해서 8개지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등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 수리계가 32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역면적은 7,664㏊가 되고 계원수가 9,300여 명입니다. 만여 명이 지금 현재 수리계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조서는 생략하고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계가 실지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한 10년전만 해도 수리계가 운영이 돼서 보도 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용수로라든지 모든 저수지 관리가 실은 시에서 직접 다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몽리구역 중에서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거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겠고 그 외에 시설이 수리계를 해서 각 부락별로, 몽리별로 수리계를 하는데 국고사업이 지원될 때는 10% 정도 수리계에서 부담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실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끌어오던 것을 수리계를 없앨 수는 없고 또 어떤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몽리구역을 이런 수리계라도 있어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몽리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부,

예.

예, 국비로 지원도 받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와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40명,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20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이 주로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성실한 학생이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본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이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5년 1월 1일 설치된 조례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비 2억원 확보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1인당 30만원씩 22명과 고등학생 1인 50만원씩 8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세농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95년 2억원의 기금조성 후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억원의 기금에서 이자로만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으로서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며 기금조성 목표는 2억원이고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출은 되지않고 도에 불입금만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이므로 본 안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 기금 목표는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96년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안으로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매년 3,100만원의 시비 출연금으로 노인 여가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며 기금목표액은 5억입니다. 이것은 워낙 노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인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5,200만원씩 출연하여 10년간 5억원 목표이며 여성발전 능력개발과 복지증신 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미활동 및 여성복지증진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2003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총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금명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설치근거는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2년말까지 3억 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9,100만원, 지출이 5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그래서 내년도말까지는 4억 6천만원이 적립되는 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대형사고라든지 이때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운영개요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고 그에 따라서 이것은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 2억 1,200만원이 적립이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4,900만원, 가능하면 지출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대로 2억 6,100만원이 내년말까지 적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중대사항이 나면 이 중에서 50%를 사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각종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대책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재해시 응급복구 장비 및 장비 임차에 사용되고 재해복구 재료구입 및 기타 경비에 사용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됩니다. 각종 재해시 응급복구나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시 및 안전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8년에 설치되어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매년 4천만원 가량씩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용처가 애매하고 기금도 적고 해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해시라는 것은 수해때도 재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연재해대책법상 수해도 재해로 보죠.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약 2억 3천만원 정도가 조성만 되고 이번에 루사 피해 정도면 이 돈을 활용을 잘 해서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장비임차료는 이것으로 좀 나갔습니다. 전체 적립금이 아니고 당해 연도 적립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재해는 자연재해로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실지로는 장비 임차료로 썼습니다.

집행현황에는 보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적립금은 이번에 루사때는 실제로 투입은 안 되고 호우때 2천만원 정도 감천에 썼고 이번에는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돈은 적립을 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개정으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견인제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해서 2.5톤미만에 대해서는 편도 5㎞까지 3만원, 추가요금은 매 1㎞ 증가시마다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에 대해서는 5㎞까지 3만 5천원, 매 1㎞ 증가시마다 추가요금 1,400원, 6.5톤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5만원, 1㎞ 증가시마다 2,5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료 산출에 있어 1일은 1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1월 한도액은 1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고비용은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등에 소요되는 실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천시 시보 제311호로 2002년 11월 14일자에 게재를 했고 김천시공고 제 2002-560호로 게시판에 게시 공고해서 20일간 입법 예고를 해서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견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를 정하여 견인시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천시 차량대수가 4만 2천 대로서 차량 홍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도로확장은 여건이나 예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교통량이 많은 시 중심 도로에 몇 대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이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타 시·군하고 대비를 해봤습니까?

,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다면 견인구간을 어느 지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위반을 붙이고 견인장소까지 대구같은 데는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견인을 해갈 때는 견인을 해가는 이유하고 보관장소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구같은 데는 차 붙이고 나서 20분인가를 해서 시간을 줘서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견인차가 출동하고 견인하다 보면 시간이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구같은 데는 이것이 보통 20분이 걸리는데 20분이 안 걸렸다, 안 걸리고 견인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차위반을 붙이고 나서 견인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이라는 것이 확실한 그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5분이내에 견인될 수도 있고,

그것 검토해 보세요.

4·50분 가량 지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같은 데는 약 20분을 지금 현재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이 그냥 해서 주차딱지 붙이고 뒤에 와서 견인해 가고 이러면 반발이 대단할 것입니다.

민간업체에다 대행을 주죠?

그러니까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예고 안하고 견인지역에만 있으면 끌고 갑니다.

그것이 남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견인을 해가지고 가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손해가는 일은 안할 것 아닙니까? 레카차 사야 될 것이고,

, 견인차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차 있으면 기사 봉급, 차 운영비, 그런 것 따지려고 하면 하루에 7대 내지 최소한 10대까지 견인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민한테 남발이 돼서,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가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붙이고 싣고 가면,

견인대상이라고 붙여놓으면,

견인대상을 붙여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영리목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붙이고 견인해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견인을 하면 3만원에다가 또 차 갖다놓은데 보관료 줘야 되고, 주차위반 줘야 되고 그러면 7만원 내지 8만원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10만원 됩니다.

, 감안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심사숙고할 수 없습니까? 틀림없이 이것 하고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