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영학 의원 발언
영학
백영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정보공개청구심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12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재희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예산이 14억 4,621만 5천원, 2002년도 대비해서 1억 9,812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이 증액은 공무원 인건비하고 의회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사 운영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또 김천시의회 의정사 발간 용역비가 3천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1억 9,8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5,700만원 정도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 공무원 수당이 나오는데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5,700만원이 증액됩니다. 총예산이 1억 2,693만 9천원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78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회청사 관계,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청사운영비가 약 5,700만원 증액되는 분입니다. 청사운영 관계는 내년도 4월달 입주로 계산을 잡아서 9개월분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내년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9개월분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청사운영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주된 것은 전기료하고 가스사용료, 이런 것이 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788만 8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898만원 해서 10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에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하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외여비가 180만원에 2명 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에는 직원들 의원님들 수행여비가 250만원에 2명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 항목에 350만원에 2명 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경상북도 시군의장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반기당 2명 해서 4명 정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는 2명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14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사와 관련된 재료비입니다. 전기용품이라든지 기계실과 전기실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관계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차이가 없습니다. 의회 방청객들 식사비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자료조사 견학 하는 것은 의정자문위원은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유공 민간인 시상품은 의회에서 각종 표창할 때 시계같은 것을 부상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4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전년도에 없던 김천시의회 의정11년사 발간 용역비가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부터 김천시의회가 시작이 된 11년동안의 의정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 6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회 홈페이지를 제작 용역을 해서 6,75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10% 6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등 배상금에 시의회 증언자 보상 해서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20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부터는 의정활동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전년도하고 변동은 없고 이 비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제일 위에 의정활동비는 매달 55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회의수당은 1년에 80일 하루에 출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전년도하고 같이 4,628만 4천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가 전년도하고 같이 2,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1년에 18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 한도가 예산편성 지침상 한도액이기 때문에 100% 다 해서 2,9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도 지침상 한도액에 따라서 의원 한 분당 480만원에 22명,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만원씩 해서 11분 1,100만원, 그래서 1억 1,6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한도액에 따라서 의장님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들 60만원, 예결위원장님 60만원 해서 연간 6천만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회가 있고 경상북도시군의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가 전국시군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20만원, 그래서 42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로 요구를 한 내용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 한 대씩, 왜냐 하면 각종 자료 검색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실에 각 한 대씩, 그래서 5대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5대가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정 업무용이라 해서 2001호 승용차가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와보니까 그것을 그냥 수리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조금 수리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원님들 집에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차가 11년째인데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정리추경때 아니면 당초예산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내년도 3월달이나 4월달, 추경때 해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세월에 될는지 모릅니다.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또 추경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재원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지 그것 별도로 그것 하나 때문에 2천만원 정도 드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 담당관한테 강력히 이야기했더니 우리 직원들 보고 내년 1회추경때 해준다는데 그때 되면 예산 담당관이 어디 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리추경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주든지,
세길
오세길위원
증액시키면 안 됩니까?
선일
김선일의회사무국장
증액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입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부서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정보분야 부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만 의회가 어차피 옮겨지면 서로가 사실상 의회가 저리로 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설명
제안설명오세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의정자문위원 자료조사 및 견학이 10명 해서 5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는 자문위원이 설립이 안 되어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예,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구성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일
김선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시군에는 반 이상이 의정자문위원회를 둬서 의정자문위원들에게 급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협조도 하고 그 분들이 여기 나오시라는 것 보다도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식사라도 같이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오니까 의정자문위원회라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조례도 되어있는데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년에는 1월달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추천하는 분들하고 해서 대학교수들 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김천시에 그래도 덕망이 있는 분들, 의정을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의원님들하고 물색을 해서 위촉을 해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나 하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길위원
우리 의회가 더욱더 성숙되는 의회가 되고 또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추진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김천시의회 의정11년사 발간 용역, 해서 3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김천시의회의정사, 하면서 발간이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 시도 2, 3년마다 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묶어서 11년사 하는, 10년 이상 된 의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약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1,000페이지 정도를 해서 11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산은
예산은오세길위원
3천만원 하면 적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3천만원 하면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우리 국내여비에 보면 의원님들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22명 의원님들 6회 해서 4일 해서 총 24일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오세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을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선진의회 비교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시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날짜를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해서 견학을 갔다올 수 있도록 1년 계획서를 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두 분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잡혀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잘 짜서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예, 감사합니다. 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 7월달 이후로 발령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오니까 의회운영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대부터 3대까지, 4대에 들어와서 의정에 관한 사항이 운영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1대부터 의원님들 뭐 하셨는지 또 의회에서도 뭐 했는지 모르겠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욱 더 하고 이런 것도 사실상 선진의회 비교 견학도 분기별로 나눠서 며칠씩 해서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분야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면, 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드려야 되죠. 이것보다 더 한 경비가 필요하다면 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1년동안의 모든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하자, 어느 의원이 저렇게 하자 해서 거기 자꾸 쏠려 다니는 것, 그런 의회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학
백영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기록중지
12시31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김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청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에 소재를 두고 있는 개혁연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 내용은 김천시의회 제4대 의원의 의회 출결 현황표와 의회에서 각 의원에게 지출된 각종 수당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은 학술연구로 되어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청구인이 요구한 요지이고 다음은 정보공개 심의에 있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7조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보면 이것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특정인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해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고 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공개청구심의의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개인별로 한다면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예, 제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위원장님!
영학
백영학위원장
예,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정보공개청구서를 전체적인 개인까지 다 해달라고 왔습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예, 각 의원들 개인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7조제1항제6호에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그렇죠.
줘도
해줘도오세길위원
되는데 이것은 안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맞습니다.
굳이
굳이오세길위원
꼭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 것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세부적으로 해서 분리돼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별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별 요구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만약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길위원
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정보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지금 청구에 보면 각 의원에게 지출된 각종 수당, 이렇기 때문에 각 의원별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의원별,
세길
오세길위원
각 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해왔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영학
백영학위원장
그러니까 오 위원 말씀이 위원회별로 포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는 안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저쪽에 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를 보내고난 후의 예를 든다면 다시 청구를 할 때 전체로 할 때 그때는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오세길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출을 안했고 전체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경비인데 공통경비는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쪽에서 요청해 온 자료는 각 의원 한분 한분 다 지출한 내역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법 조항에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전체적인 예산을 저쪽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영학
백영학위원장
그 사람에게 내용을 이러한 조항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죠? 그것을 기재하면 저쪽에서 또 신청이 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해줄 때는 또 재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것이
이것이오세길위원
상주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청구를 해온 것입니까, 개인이, (장내소란)
담당
의정담당
김재희 개혁연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인데 저희들 23개 시·군에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길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영학
백영학위원장
공개하지 않기로?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학
백영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보공개청구심의의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혁연대에서 신청한 제4대 시의원 출결 현황 및 각종 수당 지급 내역서 정보공개청구의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