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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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 사실은 저희가 초선이어서 특별위원장을 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겨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남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어려운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승인권과 더불어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에 접어들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의 중요성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느끼는 책임감, 또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의 비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해 오신 여러분들에 못 미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열린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그런 이유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시장님과 생존권 문제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인 민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아직은 타결은 안 되었지만 잠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중생 재판 무효화 문제라든지, 대통령 선거 등 우리들이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는 것은 많은 규제와 제도들이 실제로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많은 제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린 행정에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규제가 개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펼쳐나가는 개개인이 그런 것들을 펼쳐나갈 의지와 변화에 앞서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가 개혁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가장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이고, 그것을 실시해서 정말 잘못되었다면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지방자치와 하남시 발전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식 있는 시민의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기간이 소중하고 진실된, 그리고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 등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을 할 경우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책상에서 집행부 감사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보살펴 드리고 공무원과 같이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주일간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집행기관이 금년 1년 동안 집행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운영에 합법성, 합목적성, 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의 시정을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정성어린 격려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의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그러면 먼저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정산자료가 증빙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요지 1-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금년도에 12억5,960만원을 학교에 보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지급 학교별 유형을 볼 것 같으면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초 학교에서 당해 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20개 초·중·고 학교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어느 학교는 신청을 적게 한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터무니없이 많이 신청을 해서 교부금 지급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편파적인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중·고 학교에 체육육성을 위해 체육에 대해 종목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체육종목에 3개 종목을 교부한 내역이 있고, 어느 학교는 체육종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각 학교에서 체육 종목 중 우수한 종목을 1개 종목씩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각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뭔가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 그것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애요,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을 때 각 학교별로 특성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학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별로 균형 있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균형 있게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비가 과다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각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체육 특기자 육성을 위해서 체육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고, 어차피 체육 특기자 육성사업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1종목은 반드시 지원해서 학교별로 균형을 이루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부를 확장시켜서 보조금을 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 학교 내에 축구부, 기계체조, 양궁부, 밴드부가 있는데, 금년도에 7,940만원이라는 돈이 교부되었고, 고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고골초등학교는 체육종목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의 균등을 가져오려면 각 학교의 체육 종목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시에서 양성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학교별로 특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정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학교 자체별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들이 체육특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별로 1종목 이상은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체육에 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초·중·고 학교에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약은 학교라든가, 시와 관련이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 이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람직하게 잡아나가려면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학교간이든 균형을 맞춰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는 보조금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규정을 세워서 학교별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 어떤 것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선·후 순위를 정해서 내려보냈는데요, 고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몇 개 초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올라오는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해서 지급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검토 받은 게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기도 하고, 검토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기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계통을 밟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올라오면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오는 분야도 있고,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를 경유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예산팀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체육분야는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비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는 급식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관계로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금액이 다소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각 학교별로는 타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추느라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경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일부를 범위를 확대시켜서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광주시보다도 우리 하남시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러한 형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한다면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소득세할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7.5%를 지원했던 것을 10%로 늘리면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더 할애하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는 사실상 인근 시·군 보다 많기도 하고, 때로는 인근 시·군 보다 적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 별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적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시민들이 일산 공원이나 이런 주변에 가서 대모도 하고, 학교에 탄원서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절실하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학교 교육경비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몫은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는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물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가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천현초등학교 축구부, 기계체조부, 양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가지 종목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계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 지도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축구부를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 선수를 양성합니다. 양성하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저희도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드문 게 아니라 전혀 없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우수 선수를 양성했으면 우리 지역의 중학교에 축구부를 만들어 주면 하남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연계해서 중학교에도 보내줘야지, 도대체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하시고, 3개 종목을 양성해서 전부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 지역의 중학교에 기계체조부, 양궁부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종목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줄 테니까 당신들 만들려면 만들어라, 하면서 못하게 해야지,...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는 종목만 양성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연계도 되지 않는데 돈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연계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아니면 경기도단위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이 연구를 하셔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 기계체조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도 기계체조부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수 선수를 양성하면 타 시·군에 코치, 감독들이 선수를 팔아먹는, 이런 양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앞으로는 연계성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관계인데, 1-1-8페이지, 남한고등학교 투시형 울타리 설치했다고 해서 우수라고 표시된 게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

남한고등학교 투시형 울타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다는 겁니까? 과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취합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확인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항목별로 저희가 한 가지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 하남 가꾸기 사업 추진에 모든 종목을 망라해서 평가했을 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개 부분이 조금 미약했더라도 다른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평균치를 내서 심사결과를,...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수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우수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가 아니라 현재 보면 10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여 가지가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망라해서 평균치를 냈을 때 우수하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5-3쪽을 보시면 정보산업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우수선수육성 지도자 테니스가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인을 하신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10월 18일자로 포기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게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당초 저희가 지원액에 대해서 총괄표로서 총 금액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10월 18일자로 포기 공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포기 공문을 받았다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공문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엄마사랑화장실 설치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요?

대식

신대식위원

1-1-9쪽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지금 교육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교육 예산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평성이 있는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도 학교별로 많은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형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한 것 같습니다. 급식소라든지, 운동장 등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교육예산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비용은 들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예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의원

지금 교육예산에 대해 특위 위원장이 대강 결론을 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우선 관내 학교가 많은데, 평준화 계획, 형평성 문제, 자체 균형개발 계획은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원래 주 예산을 다루는 도교육청이나 광주시 교육청의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최소한 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남 관내 학교에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대상 사업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미세한 부분은 예산에 올려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 투자하는 것이 좀 방만하다는 얘기이고, 또 이것은 3자가 연대가 되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도나 교육청, 우리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희망사업을 받다 보니까 형평성도 결여되고, 또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사업예산 요구를 하라고 했지만 그 동안에도 관행을 보면 우리시 간부와 유착되고 가까운 학교는 이러한 보조금을 상당히 지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는 이 보조금을 어떻게 요구하는 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공문으로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어느 수혜의 학교에서 상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대한 배분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우리 시비라도 보조를 해 줘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도교육청 예산이나 광주시 교육청 예산 자체가 왜 우리는 목적사업 회계로 하고, 그 쪽은 특별 재정을 가지고 하면서 개인 투자방식을 하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바로 말해서 그 쪽에서 목적사업회계 사업을 하고, 재정이 좀 열악하다면 당 회계연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대응 투자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다보니까 우리 담당관은 그러한 현 관행도 뜯어고치는, 개선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네, 조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올해 학교별로 예산 올린 것 있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업계획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신청한 자료를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갖고 오셔서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엄마사랑 화장실 내역이 있는데, 심사 결과에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이 오기는 하남시청 직장금고에서 운영해 오다가 적자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엄마사랑화장실을 환경위생과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 운영이 안 되니까 환경위생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정상으로 보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운영이 안 돼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환경위생과로 관리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뿐이고, 여기에서 엄마사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정상으로 된 것은 단순히 작년에 엄마사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면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본 것인데요, 엄마사랑화장실 자체 설치한 것만으로도 그거는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엄마사랑화장실 옆에 보면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에서 음식 조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음식은 조리해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리를 하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구

조중구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아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고 있으면 제재를 해야죠. 왜냐하면 엄마사랑화장실을 짓고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구실로, 자꾸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것을 단속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화장실 옆에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음식 장사가 돼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담당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말로 조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6-15쪽, 하남시 자전거 축제가 있죠? 지금 하남시 자전거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담당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첨부한 자료는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습니다. 제안제도의 일환으로 제안제도에 응모했던 서류를 첨부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자전거 축제 같은 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부서에도 물론 물어보겠습니다만 제안서 낸 공무원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대단히 좋아요. 자전거를 생활에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출근은 자전거로 하고 퇴근 버스로 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시에서 시민의 여가 생활 또는 복지증진 편의 제공, 자전거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환경박람회 때 자전거 사준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신다면 제안서를 여기다가 첨부했으면 확인해서 자료를 내 주셔야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실 말씀하시는 하남시 자전거 축제가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안에 응모한 서류이기 때문에 첨부한 것뿐이고, 이것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저희가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체육과와 도로교통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제안 자료만 대단히 멋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예산을 무지하게 들여서 7.8km인가 얼마를 연장해서 만들어놨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박람회 때 자전거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관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거를 점차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호응을 얻으셨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시민들로부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호응을 얻었고,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 둔치구역은 본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 자전거도로 코스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에도 함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하남시를 위해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후 관리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은 감사도 포함하시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기 부서에서 본인이 느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안제도에 대한 혜택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액이 1,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1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 채택은 어떤 것이 되었고, 왜 13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것을 좀 더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채택이 안 되었던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공무원 제안 제도를 2차에 걸쳐 응모했는데 11건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11건이 응모되어 1건을 채택했는데요, 일단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각 부서별로 해당 팀장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1차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1건 중에 나머지 10건은 하남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없고, 재정적, 또 예산 절감 차원, 모든 면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걸려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건이 어떤 것이 채택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민원인 신청 등록관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심사위원회나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좋은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우수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13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상은 7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노력상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내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은 연말 종무식 때 표창과 함께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3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연말에 시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10건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심사결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으로는 벅차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통계팀에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법제업무와 통계업무인데, 한 사람씩 맡고 있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꼭 이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의 능력향상이라든가 사기앙양책으로 시에서 제안제도를 만들었고 조례로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제안제도 접수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형식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안제도 접수를 받은 것이 13건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3건 중에 1건이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었죠? 채택된 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표창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승진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승진에는 해당이 안 되고, 대상을 받았을 때에는 8급 이하만 1계급 승진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상을 받았을 때 행정서기가 행정주사보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았을 때에는 승급만 시킵니다. 1등급 승급만 시켜주기 때문에 호봉만 하나 올려주는 겁니다. 근속 연수에는 관계가 없고, 호봉만 하나 더 줘서 제안제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봉을 하나 승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 평가업무가 시정 주요업무 등의 추진 내용에 대한 집행 성과, 점검, 분석, 평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케 하는 시정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18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이 총 57건인데 우수는 5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44건이고, 그 다음에 부진한 게 8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하니까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부진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진 사업 중에서 동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하는 것 있죠?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새로운 후보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천시가 단독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선정이 안 되면 그 대안책에 대해서 기획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모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다음은 경전철 건설이 있습니다. 경전철을 지하철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하남시에서 특별히 물밑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을 지하철화 해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도 사실 저희가 주요심사분석 보고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1차적인 심사는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 최종적으로 저희가 걸러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실 2차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다른 곳으로 사업을 변경한다, 옮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결론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사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심사할 뿐이지, 사업 자체를 저희가 변경한다던가, 이게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 분석을 해서 부진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차기에 정기 점검을 통하고, 또 재평가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부진 8건은 본 위원이 말한 2건 같은 경우는 하남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할뿐더러 하남시의 입장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을 못하신다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광역화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사업 부서에서 제시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저희가 사업 자체를 가지고 진단만 하는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답변을 못하신다면 기획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부진 사업 2건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기안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계셔야만 담당 실무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처리하실 수 있지, 의지만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기획력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되는 것은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정회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대하게 너무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 업무가 한 사람이 하면서 현재 청소년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11개 사업분야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혼자서 집행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렇게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만들어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7쪽, 시장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공약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기 전에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사실 공약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마는 공약사항 만큼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 사업비도 많이 할애되고, 또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할애가 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1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선 공약사항은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기 내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면 아마도 업무량도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학교 보조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아까 학교별로 계획서 올라온 2002년도 내역을 보면 5,840만원을 신청했는데, 7,58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 요청액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남한중학교를 보면 1억880만원을 신청했는데, 1억6,18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신청액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뻐서 해 줬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남한중학교요? 신청액보다 많이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그리고 예산팀장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회의 진행상 능률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질문의 순서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건별로 감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공무원 제안서에 대한 자료가 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넘기면서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미리 저희들이게 이 업무와 관련된 정산서나 제안서, 회의록, 이런 것들을 미리 제공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본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다보면 그러한 것들이 미흡합니다. 만약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랬다면 사전에 원본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기획예산담당관님, 하남시 기획업무규칙 갖고 계신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시면 제4장, 운영계획 심사분석, 23조에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걸 하고 계신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나열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8건이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답변을 담당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하신 부분.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5건이나 44건 말고, 부진 사업 8건에 대해서라도 심사분석 결과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부서에서 나온 것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점검표에 되어 있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남시 기획업무규칙 제22조에 보면 심사분석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심사분석의 1차적인 책임은 각 담당관·과·소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2조 말고 23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3조에 대해서도,...

문택

임문택위원

심사분석 결과점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심사분석을 해서 우수가 나오고 정상이 나오고 그랬을 때, 추진이 부진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점검을 하셨으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점검은요, 저희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현지 출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면으로 점검을 하셨다면 점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결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답변을,...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우수냐, 정상이냐, 부진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씀은 개괄적인 표가 아니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의견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정상이고, 우수이고, 부진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물론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진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부진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걸 말씀을 해 달라구요. 부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부진 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서,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를 말씀해 달라니까 자꾸만,... 부진이라는 답이 아니라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부진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니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24조에는 심사분석 결과발표에 보면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분석 사항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 조치한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제24조 제1항에. 그러면 강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하남시의 주요 시책인데, 그 사항이 만약에 부진하다면 그걸 강구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하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절대 평가심사표를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선의원

지금 우리 담당관은 임문택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 조례 등 뭐에 의해서 당연히 업무수칙으로 정해야 할 부분을 해태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또 구체적으로 담당관실에서는 분기별 심사분석 평을 주석을 달아서 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보고서라든지, 그걸 제출해 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심사평가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그건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공지하고 대책, 또 대책이 안 서면 그 사업을 폐기 또는 어떻게 수정, 그 결과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없으니까 제가 좀,... 지금 현재 부진사항으로 동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이 원래 광역화 5개 시·군이 하던 것이 이천시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가장 지리적 여건이나 자기네들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이천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4개 시·군이 입지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어차피 광역계획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았던 곳이 우리 하남시입니다, 그렇죠? 광역화 사업에 먼저 부시장이 초기에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일단 입지가 이천이었는데, 이천이 배제됨으로 해서 특단의 입지라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 하남시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부진한 사유만 나와 있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 것인지, 또 그 당시에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차피 이것이 각 지역의 이기 때문에 광역화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병행 추진 검토하라고 했는데,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봐요. 이걸 왜 그 쪽에 묻느냐 하면, 물론 해당 부서로 가야 맞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심사분석표에 의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지적이 되었으면 대책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독자적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걸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중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근거로 실시사업이 변경되거나, 예를 들면 하남～강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과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39쪽을 보면 원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사 예정금액은 239억원으로 중앙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다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239억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도 받지 않고 456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올렸는지,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기획예산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모든 중·장기 계획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립을 합니다마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 수립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부분이고, 또 투·융자 심사를 거친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에 올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획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다시 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예산에 편성하는데요, 금액이 다소 변경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났을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받습니다. 재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456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9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투·융자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 드렸듯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원칙으로 하셨다면 239억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예전에 시정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사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계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위약금 부분 때문에 지금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부분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라면 변경 승인도 안 되었는데 계약을 먼저 해 주고, 어디로 간 사람이 있는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보십시오. 지금 조경공사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것도 몇 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되지도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획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고, 사업에 제고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을 올렸고, 그 기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잠시 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에 대한 금액이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사업 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봐야죠, 저희 기획예산부서에 자꾸 물어보시면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기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심사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심사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승인된 부분에 한해서 올리셔야 되고, 변경승인이 된 다음에 이걸 올리셔야 됩니다 라고 기획 부서에서는 했어야 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결과를 판정해서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기 점검 때 재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에 얼마라고 했을 때 애당초 설계 받았던 그 금액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뒤에 보시면 투·융자 심사 난에 나옵니다. 하남～강일간이 과연 처음에 200 몇 억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239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팀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도 실시설계변경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예산서에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모든 것은 설계변경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승인을 받고,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조건부를 만족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쪽에 200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3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 및,...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200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원래 자료는 2001년도부터 2002년 예비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2002년도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다 보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저께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갖다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각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자료를 복사해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한 위원님이 물론 질의를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보충 질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한 개인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직접 여기서 보는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고, 가능하다면 9분 위원님께 모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 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7일 동안 복사 량이 많아도 볼 수 있고, 하남시를 위해서 한다면 그 정도의 복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3쪽, 지방교부세 수입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구산성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천주교 구산성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지방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박물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교부세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박물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구시청 자리에 유적박물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진행되어야 되고, 교부세를 받아서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 부서에서 다시 배분하는 의존재원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구산성지 정비사업이고, 당초에 망월동에 소재한 사항입니다. 구산성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천주교 교구유지재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중앙 부서에 올렸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2건에 대해서 사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구산성지 사업은 현재 진행이 완료되었고,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만 안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은 사업 부서에서 1차로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하남유적박물관과 하남시에서 장기적인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과 구산성지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유적박물관 같은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순히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사전 승인 절차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유적박물관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장기적인 것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건립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것은 하남시 전체 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산성지의 박물관과 하남시 유적박물관이 실제로 어느 부분이 시민들에게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승인신청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산성지에 대해서는 경내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정비사업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또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승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명이 미흡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박물관을 세울 때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산성지 박물관보다는 하남유적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1-4페이지,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운영 계획 대비 실적, 주요 투자사업별 투자계획 및 투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동부초교와 모범단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덕풍초교 뒤쪽에 LG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덕풍초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업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중·장기 투자기본재정계획만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내용 면에서 타당성 여부 검토는 실무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1-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 서류를 보니까 덕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서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다 나오는데,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또 망월초등학교 씨름부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망월초등학교에 씨름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여기 없고,...

병대

김병대위원

씨름장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선의원

이건 2003년도 요구인데, 예산심사 때 올라온 예산을 삭감할 일이지,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 이건 2003년도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02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2002년도 분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가 없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내역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결정액만 나와 있지 신청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선의원

각급 학교에서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목별 지원 요구한 근거를 달라는 거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분은 지금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앞부분에 보면 2002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조중구 위원님께서 2003년도 것을 참고로 하시겠다고 해서 가져온 자료이고, 2002년도 분은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1-6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좀 전에도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상이 한 명 채택되었는데, 사업 명이 어떤 게 된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민원신청 등록 기한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안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6-8쪽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것으로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 제도를 내서 채택이 되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7쪽에 시장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1-7-3쪽 보시면 3-39와 3-40, 실버타운과 종합병원을 2006년도까지 유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모와 투자 계획, 재원조달 방법,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공약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임기 내에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이미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등 다 수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종합병원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법인한테 유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002년도 말인데, 2006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임기 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그래서 넣었는데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버타운이나 종합병원 유치는 가능하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중기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기 재정계획이라든지, 벌써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건 2006년도까지 임기 내에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 하루에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특위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중기 재정계획을 확실히 잡고, 또 예정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구체 계획이 나와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는 대책과 재원, 그것이 벌써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지,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이 4년 후에 휴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이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5～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아시다시피 1년 연중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계획 입안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연도별 추진계획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서 정말로 하남시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 이렇게만 추진이 된다면 완벽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약에 대한 인지를 내부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후견인사업 네트워크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활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활후견인을 하는 사업장에는 10월부터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 공약사항이 말로만, 숫자로만, 내지는 계획으로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시 집행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조차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업무에 바쁘셔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일의 내용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이선의원

넘어가려고 그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의원

1-7-4에 시～동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003년도를 사업연도라고 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을 10개 동에 하면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소요예산은,...

이선의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실무는 전산팀이나 저쪽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기획예산팀에서 관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고, 여긴 추진 계획만 있는데, 실적이 거양되려면 재원, 기간, 이런 것이 절대적인 함수거든. 재정계획은 이러이러해서 세우지만 재정계획은 대개 보면 실현 가능한 것이 5～6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할 것인지, 이걸 그냥 거시적으로 이름으로만 거양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 114건에 대한 세부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한다는 얘기이고, 기본 틀은 작성이 되었으면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선의원

항목별 내용은 보지 않아도 어차피 완료 연도가 2003년도라면 벌써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또는 미리 재정계획이나 수정이나 변경이 벌써 되었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구축 연도가 2003년도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형식적이냐, 실지는 집행계획이 있어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야, 지금. 벌써 이런 뜻이 있다면 이걸 근거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그런 얘기지.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시장 공약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계획인지, 이 계획이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기 전파가 되어 담당 부서에서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면밀히 검토되어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책자로 해서 각 부서별로 다 나눠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해당 부서별로 이 사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모두 다 주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한 자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검토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이것이 완료될 것이라면 2003년도, 2004년도면 2004년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 검토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무리 기획예산담당 부서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도를 잡지는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 연도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이면 2003년, 2004년이면 2004년, 왜 이 때 완성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렸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말이에요, 시장 공약사항이 114건으로 나와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우선은 2003년도 분을 각 과별로 시장 공약사항 계획을 세운 것을 제출 받아서 다뤄보자구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분을 검토해서 완료시기로 결정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시장 임기 4년 동안에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사항을 공표를 하게 되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지 벌써 예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러달라는 거야, 지금.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다 해서 자료로 좀 내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8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이 완료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완료라는 의미는 각 부서별로 시장 공약사항을 전파했다는 것을 완료로 본 것이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공약사항을 항목별로 각 부서별로 전파했다는 것을 완료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1-8-3을 보세요. 47번, 도지사 방문대비 준비철저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하남시 방문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도지사님의 방문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건의사항이라든가, 일반 기본현황을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가 온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 중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료를 준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가 다녀가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다녀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장님이 일단 지시는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다는 말씀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준비 완료된 자료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가 뭘 물어볼 줄 알고, 어떤 지시 사항이 있을 줄 알고 완료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본 현황이라든가, 우리의 문제점, 현황, 향후 대책 등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8-1쪽 보시면 지하철 도입방안을 철저히 검토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전철추진단 사항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완결되었다면 경전철건설사업단에서 아까 서두에 질문했듯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결과가 아니라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경전철을 지하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담당 부서에서 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완료로 본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 완료 되었다구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계획은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관련되어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부서에 지시한 건수가 7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시한 사항을 완료한 것이 53건이고, 나머지 추진 중이 23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 간부회의 때라든가 회의 때 지시사항은 1년 내내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바로 결과를 보고하는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3건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시장 지시가 엉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으로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또 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만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 부서에 지시하는 사항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으로 지시하시는 사업은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을 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 23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분석표를 해 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종목별로 보시면 아시듯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1-8-3, 개별 52번, 행자부 건의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시를 했는데, 정책 건입니까, 보조금 등 예산 요구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여기서는 보조금 교부 관계에 대해서 만나기 위해서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방문해서 다녀왔는데요, 일반 교부세나 양여금 정도, 그런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현 하남시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뜻으로 기본 현황을 가지고 가서 만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거는 1년에도 수 차례씩 반복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 건의사항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걸 완료했다고 적시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보조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행자부와 교감을 갖고 그 때 그 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적시해서 그래서 내가 정책 건의냐고 묻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정책 건의는 아니고,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 중에 일반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

이선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묘하게 하셨는데, 현재 시장 지시사항이, 예를 들면 교산사거리 교통대책 강구, 이러한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계획을 만드는 과정만 세우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까지 하라는 것은 지시가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몇 번 입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1-8-2쪽 16번, 19번, 20번, 29번, 이러한 사항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면 강구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서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내 추진사업으로,...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연중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19번을 보면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 그것도 마찬 가지예요. 계획서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묘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 같은 것은 특정된 지역에 한 가지로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교통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통 대책방안도 연중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이지,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이라면 저희도 완료로 넣는데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 중으로 넣은 겁니다. 연속성인 사업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이 시장 지시사항 본 뜻에 대한 이해를 나만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강구대책을 세워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게속적이예요, 그건 아닙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덕풍1동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신장동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신장동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이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추진 중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20번을 보면 덕풍～감북간 도로포장시 가로수 설계검토 철저는 설계검토만 해서 완결을 짓는 것이지, 뭘 계속적인 사업으로다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아닙니다. 설계도가 중앙선에, 예를 들어서 수목 같은 것이 과다하게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서 다시 재 설계하라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안된 사항입니다. 덕풍～감북간 도로포장은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이 있고,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길수

한길수위원

사실 담당관에게 질문할 사항도 아니고, 교통사거리 교통대책 강구는 도로교통과인 것 같은데, 또 개별 19번,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 20번 덕풍～감북간 도로포장시 가로수 설계검토 철저, 23번, 노외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이 사항이 도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1-8-1,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를 완료라고 했다면 교육계획서라든지 뭐가 확보가 된 모양인데, 그것 좀 제출해 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를 말씀하십니까?

이선의원

법률교육.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저도 자료제출을 총무과에서 하려다가 기왕 하는 김에, 개별 56번, 미군부대와 영어교육 협의가 완료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점심 시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1-9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정사업, 그리고 조건부 사업, 재검토 사업, 그리고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사업은 반드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고, 조건부는 제시된 요구 조건을 완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 사항 충족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은 사유를 보면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그 다음에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분명히 사업비가 239억원으로 되어 있고 적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때에는 457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잘못을 시정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승인이 되었을 때 사업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로 부지 4만5,000평, 관람석 2만석,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조건부 승인도 일단 승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조건에 대한 대책이나, 어쨌든 조건을 완성하는 것이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건부를 이행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서는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을 마련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부지나 관람석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내부적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실은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겁니다. 사업비에 변동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사업비 내용이 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의 연면적이라든지 설계 자체를 변경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을 요하는데는 물론 사업비도 변경을 요하지만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투·융자 심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금액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설계의 변경이 있어도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네가 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선의원

지금 1-9에 보면 감북～초이간 도로 확·포장을 보면 심사결과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도로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도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 재정계획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도 알아야 될 것이, 지금 그 도로가 계획에 없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

이선의원

심사결과를 보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가 서울시 외곽도로로 지정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다고,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 자체도로 계획에도 원래 접합점이라든지 그것이, 원래는 초광도로와 상일동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태극공예 앞까지 도로가 두 번에 걸쳐 발주가 되는데, 원래는 서울시와 협의할 때에는 귀 시에서도 부합되는 상황에서는 계획서를 수정 변경해도 좋다하는 양해사항으로 발주가 되는데, 대체도로의 성격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초이～감북간 도로를 연계하는, 30년 그야말로 미료 사업계획을 이번에 계정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검토의견에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이 왜 서울시나 건교부나 충분히 30년 전의 미료 사업으로 조기 진척 또는 폐지해야 할 사업인데, 일단 진척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중기 재정계획도 세우는데, 우리시 자체에서는 가장 지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나 거기서 볼 때에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다,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과연 우리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나 건교부나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다는 입장인데, 대답 좀 해 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되었다가 2000년도를 보시면 감북～초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다가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재검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료 사항은 도로의 지정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다시 감북～초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우리가 재심의를 해서 조건부로 투·융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내용만 선행된다면, 재원 대책만 선행된다면 사업을 집행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위원회의 결과를 1-9-18에 보면 비 법정도로라고 적시를 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비 법정도로가 아니라 원래 국가 주요 산업도로로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벌써 30년 전부터 집행되었던 것이 그 동안에 진척이 안 되고 유야 무야 30년이 지나고 그린벨트와 똑같이 고시가 된 거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이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고 사항이고, 또 지역교통난 해소대책의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사업이 왜 이런 심사 때는 위원회에서 비 법정도로로 간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서에 희망사항으로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투·융자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미료되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선의원

시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 동안에 왜 중기재정계획 심사 대상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게 위에서 봤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책이나 도책, 시책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거는 좀 더, 아까도 행자부에 담당관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건의사항도 올리고 했다는데, 왜 이것이 비 법정 도로냐 하고 상당히 항의를 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양여금이라든지 뭘 받도록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네, 또 다른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시면 2001년도 샘재～마방집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죠? 거기 보면 사업개요가 길이가 1.2km, 12m에 사업비가 7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하단에 보면 길이가 1.5km, 12m인데, 그러니까 길이가 300m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이 되었어요. 2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중간에 주택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길이가 0.3km 늘어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0.3km 늘어났는데, 적정 사업비 자체가, 물론, 보상가가 어떻게 상향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통계적으로 맞는데, 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2km였던 것이 1.5km로 길이를 연장함에 따라 사실은 29억이 늘어난 것인데요, 퍼센티지는 다소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9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발생할 지역이냐 이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이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상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가 연장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길이 연장이, 구간이 휘었나요? 샘재～마방집간 구간이 300m 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구부러진 곳도 있고, 직선으로 펴는 곳도 있겠고, 하여튼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은 길이가 연장되어 늘어난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나중에 그 사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난 사항 말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이렇게 된 이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16만평에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끼워 넣은 것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6만평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부지가 9,731평,...

문택

임문택위원

해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16만평 안에 문화회관 부지를 왜 중복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풍산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켰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아니. 신장초등학교 뒤에, 거기 16만평, 공영사 공해공장 이전, 그걸로 다가,... 그게 공영사쪽에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선의원

이 부분은 담당관이 잘 모르시면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해당 부서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9-2쪽에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 부분도 사업비가 186억원입니다. 심사결과도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기 투자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270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총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중기 투자계획 208쪽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1-9-2쪽입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 투자계획이고,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될 때,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그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겁니다. 기획예산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불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예산서를 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 부서에 관한 것들을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승인된 사항과 그 원칙을 어기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투·융자 심사를 할 때에는 원칙론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 10억에서 30억까지는 시·군 단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단위, 광역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 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심사 기준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를 마친 부분이라야 예산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나 중앙 단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초에 승인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고, 만약에 이 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야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고 그 계획을 그냥 예산서에 올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있다면 잘못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제가, 여기 보십시오.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예산서가 지금 없는데, 예산서를 부탁 드립니다. 일단은 예산서를 찾는 동안에,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선의원

네,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재정계획심의라든지 투·융자 심사 대상이 가액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다시 재심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의 내부 절차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과다 설계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가 증액되면 전액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초기에 투·융자 심사 때, 또 재정계획 때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거에 기초해야 되는데, 형성적으로 이름만 사업계획서에만 올려놓고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되어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경이나 또는 계속 사업으로 증액이 되는 이러한 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러한 일이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도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하고, 그 당시에도 만약에 변경이 되어 예산에 수반이 될 사항이라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비로소 예산안으로서 보게 된다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짜시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올해에는 얼마의 예산을 올리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라든가, 신규, 또는 폐지될 사항이 발견되면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수정·보완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죠, 내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설계가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서에는 사업액이 2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중·장기 계획서 상에 총액 부분 중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 계획서상에 늘어난 부분대로 예산보다 증액이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변경을 시켜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승인된 사항으로 이행을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설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고치려고 예산을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 하에서 하실 것 아니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금액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승인 받은 금액보다 많았을 때에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재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승인이 안 나면 승인 난 상태로서의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그렇다면 승인이 안 나면 부지 매입한 것은 다시 팝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가피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승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의 예산의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의 연장이라든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하남～하일간 도로 공사 중에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계획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물론 있죠, 계획에는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경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의회에서 만약 어떤 낭비성이나 앞으로 근시안적인 도로라고 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다면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잘못됐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수행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 질책을 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래서 사업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은 기획예산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짰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도 못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왜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200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사업 부서에 직접 여쭈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선구입니다. 하남～강일간 도로개설공사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데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단계로 처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남～강일간 도로는 당초에 투·융자 심사 받은 금액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20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해놓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되면 내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투·융자 심사 받은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는 사업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심사입니다. 사업 설계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비,...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팀장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경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되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비 내에서, 원래 8차선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거나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데 이미 다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라든지, 몇 10억 공사가 계약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러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그렇다면 기획예산팀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증액이 되고 안 되고는 내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진행이 되다가 거기서 승인이 안 나거나 증액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지금 현재 승인 적정으로 판정 받은 승인액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조경공사 반쯤 하다가 맙니까, 도로 반쯤 닦다가 말 겁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여기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계속 여쭙는 것은 기획예산에서 예산서를 짤 때 그런 증액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짜셔야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면 승인 난 부분을 고려하셔서 짜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는 얘기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예산의 통제적 기능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각 부서별 사업이 올라오고 증액이 되면 투·융자 심사 절차만 가지고 다시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 또는 사업이 수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과연 변경이 합당한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능 발휘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안을 이송하기 직전에는 통제적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장이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좀 승격해야 될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수장이나 부수장, 각 부서장보다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예산담당관이 존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예산안, 그것이 투·융자 심사를 했나, 변경했나, 과연 우리 재원조달이 적정한가, 당 회계연도에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런 통제적 기능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냥 올라오면 그대로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한 예산안은 앞으로 이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통제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많은 부분에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에서 사업비가 대부분 증액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왔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10쪽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을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대한 청문은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부가 저희가 아니고,...

이선의원

이 쪽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인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담당 소관인데요, 청문 주재를 해당 팀장과 담당관이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부서장으로 운영을 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원래 청문이나 이런 것은 꼭 부서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명확히 짚어주시고, 의장으로서는 행정절차법으로서 이해득실이 민원인에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오늘도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4번 같은 것은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 자체가 과연 실정법상 적법한가, 상위법에 적법한가를 해야지, 그 때 그 때 기회주의로 하거나, 편익제공을 하거나 해서 시는 시대로 망신,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곤욕을 치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직능 감찰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이에 대한 소견을, 앞으로 우리 담당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 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거기와 곁들여서, 지금 일반 민원이, 인·허가 민원이든 모든 민원이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그것이 당해 사건이 같은 틀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더더구나 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가 취소가 되고, 이렇게 징계를 먹고 수사 중인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담당 부서장들이, 또는 담당관들이 자기가 큰 재량권이 있는 양 재량권을 일탈하다보니까 이런 꼴이 자꾸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량 행위의 한계성은 항상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즉시 감찰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1쪽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사정 선임관련 서류일체와 후보 추천위원회 명단, 그리고 인사자료 및 회의록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업무상,...

업무상 성격으로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 조례상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 기술적인 업무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도 기술적인 지도 감독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명간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담당관이 도시개발공사 감사로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종전에 감사를 했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입니다.

이선의원

상당한 내용을 조 담당관한테 물으려고 했더니,...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이걸 묻느냐면, 물론 담당관한테 기초적인 것을 전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왜 내가 조 담당관한테 그걸 묻고 넘어가려고 했느냐 하면 2차 이사회를 했죠? 1차 이사회는 우리가 먼저 접했던 것이고, 여기 보면 2차 이사회, 3차 이사회 의사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 담당관과 박 국장이 얘기한 게 상당히 나오더라고. 그런데 2차까지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인하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은 나와 있는데, 3차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기술이사인지 부장 하나 설명을 듣고 협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이런 것은 도대체 문제가 되어 회의록을 다시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2차 의사록을 보면 김이사는 상당히 영업 측면에서 주장을 했는데, 3차 의사록을 보면, 어떻게 그 당시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어떤 고압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의사록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2차 의사록에서 상당히 주장한 것이 그 파트너가 3차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사록이 아니라 무슨 문서로 하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건 조 담당관한테 꼭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관을 다 소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이선의원

아니 글쎄, 2회 의사록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 파트너에서 상당히 주장을 했고, 우리 실무 팀에서는 그래도 시민이나 공개념상 인하하자고 해서 조금 인하가 되었는데, 그렇게 격돌한 내용이 3차 의사록을 보면 아무런 항변 없이 127억원이 삭감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 때에는 조 담당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당시에 사실 감사가 기획공보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직책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려고, 또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전년도 분양가액이라든가, 인근의 분양가액,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직분은 아시다시피 조언이나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언은 의장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책정을 위해서 이사회를 열 때 그 옆에 배석하면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차후에 분양가가 조율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선의원

근데, 조율이 되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3차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이 상당히 격돌해야 될 부분인데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선의원

그 얘기는 지금,...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언젠가는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한 업무 분장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건의해서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절차가 있으니까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하여튼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선의원

특위 위원님들이 이거는 도시개발공사나 건축과에 할 모양이니까, 일단 그냥 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맨 뒤에 공통사항 1-3쪽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3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책자 등 제작내역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 3번에 보면 에코타운 아파트분양정보 책자보조가 있습니다. 이걸 시 예산으로 제작해서 배포가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준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분양관계에 대해서 법률상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조그마한 책자, 팜플렛 식으로 해서 전 시민에게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해야되지, 왜 시 예산으로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도 혹시 참여를 못하면, 순수하게 하남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을 위하더라도 에코타운에서 이러이러한 분양을 합니다 라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야지,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사업체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이거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남시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공영개발을 해도, 그러면 모든 예산을 시에서 책정하고, 시에서 해야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의도는 압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수 십년 내지 수년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 자체를 못하고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사실 금액도 60여 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꾸 시민 보호 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코타운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책자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책자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김병대 위원이 지적을 잘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담당관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라든지, 참가 자격 등을 위해서 했다지만 이거는 사실상 의회 입장에서는 부적정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사업회계는 그 쪽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이거는 우리시가 홍보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계도지라든지, 하남소식지에 삽입한다면 몰라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라든지, 소식지를 활용해서,...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반상회도 했습니다, 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했는데, 이걸 또 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평수, 면적, 구조,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들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도록,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계도한 홍보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솔아파트를 분양한다던가, 다른 건설업체에서 분양할 때 그 때에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라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것이지, 일반적인 개인이 할 경우에는 안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동출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연히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해야 될 사항을 왜 시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우리가 법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달라진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으면 다 홍보를 해 줘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다가 변명을 하면 돼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권리, 시민들의 수혜적 차원에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알 권리가 여기에 대한 것만 알 권리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조금 뭐,...

길수

한길수위원

알 권리를 다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에코타운에 대한 PR 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별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책자 좀 볼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에게 전체 다 배포했기 때문에 잔여분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잔여분이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지금도 계속 보관하고, 지금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도 몇 권씩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책자가 아니라 팜플렛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가,...

병대

김병대위원

책자를 제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팜플렛 식으로 했다고 그러세요?

이선의원

여하튼 이거는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책자들과 함께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 충분히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에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일자가 6월 4일입니다. 경기일보 하남지사 개소물품 구입 등, 이렇게 해서 9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일보 하남지사를 개소하는데 왜 물품을 시에서 조달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너무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하면 뭐하기 때문에 사실 월별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신문사는 그 때 당시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직협 노조원들이 기자실 폐쇄 운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이 각기 나가서 사무실을 개소할 생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큰 저기는 아니고, 거기에 담당 부서였기 때문에 개업 란을 하나 보내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반대 급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협에서 물품구입비를 요청한 적이 있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직협 사무실에서 물품구입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일보에서 하는 지소를 개소하는데 물품을 구입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물품구매에 따른 항목이고, 이거는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인 몇 만원에 불과한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동부권협의회 개최비용 등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이 지출한 거예요, 시장이 지출한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저희 관서장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사실상 동부권협의회 개최에 썼다고 하면 원래는 부서별 경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장이 소요한 거죠? 시장이 집행한 꼴이 된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의 총괄적인 업무에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내 버리지, 더군다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 자체가 우리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이니까,...

이선의원

아니 이거는 내용을 봐도 시장이 참여했지, 거기 가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담당관이 썼다면 좀 잘못된 부분이고, 시장이 썼다고 해서 항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정확히 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에 보면 11월 1일날 도시개발공사 선진지견학 음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시에서 해야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소관도 사실상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3섹터 방식으로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사업을 착안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모든 전 직원이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견학할 때 음료를 조금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선진지 견학입니까, 야유회를 간 것이지,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죠, 무슨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보고도 저희한테 하고 그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선진지가 어디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성격을 띠고 사업을 하는, 그 때 대전, 충청도, 대덕, 이런 곳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 공무원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무원 아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남시가 51%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연산업개발이 49% 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슨 집행액이 단돈 50만원, 6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은 하남시가 떠 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민간인이 49% 지분을 가졌다고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여하실 사항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답변 사항들이 아까 앞에 홍보 책자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로 되어 있는 것도 우선 모순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책자, 에코타운 아파트분양 책자제조, 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련의 부분들이 하남시가 책임을 떠 안은 수순을 밟은 것인데, 만약에 책자 같은 것도 어떤 것을 홍보하셨는지 모르지만 분양을 해놓고 며칠 사이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획을 세워서 분양가를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며칠 사이에 백 몇 십억씩 깎아주는 것을 하남시에서 나서서 홍보를 했다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편익을 준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선진지 견학 음료제공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격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엄연히 예산 자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그걸 소화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개발공사인데, 언제까지 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떠 안고 갈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저희가 떠 안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아까도 조그마한 팜플렛을 말씀드린 사항도 청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소외되어 혜택을 못 볼까봐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책자를 해서 하남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게 아니라 분양부분에 있어서 하남시민에게 50%, 70% 이상 우선 배당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건의를 했어야죠, 51% 지분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것은 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는 것 해놓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계속 말장난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남시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분양 받는 것보다는 하남시민에게 우선권을 줬으면 하남시민들 다하고 나머지 부분이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분양 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남시가 할 일이 아닌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홍보책자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홍보책자 부분이나 선진지 견학 음료제공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련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8일, 이 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17일날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간담회가 저도 모르게 간담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간담회 자리가 가끔 식사하는 자리가 간담회 자리로 되고, 그게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시면 분명하게 간담회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다라는, 하여튼 명확한 명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기획예산 부서에 대해 건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와의 교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면 사실 시간적 낭비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간담회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3,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책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디입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1-3페이지, 공통 3번이요. 지났습니다만 직원교육교재 하남시의 미래는 있는가, 이걸 보니까 하남시 채무액이 제일 적은 시로 하남시가 319억원이고, 제일 많은 시는 부천시, 수원시,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1인당 얼마로 따져야지, 숫자 적다고 규모를 가지고 따져도 괜찮겠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액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하남시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적고, 재정규모도 적지만 반면에 채무도 타 시·군에 비해서 없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 규모에 대한 액수를 비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1인당으로 계산해서 해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인지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담세액은 기본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곳에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정부에서도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인당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현황을 작성해서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넣지만 지금 하남시의 미래는 있는가 라는 이것은 하남시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산액을 비교 검토한 것이지, 타 시·군의 1인당 담세액이 얼마이고, 그런 것은 게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박람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아시아 녹색도시상, 전국 환경자치대상 수상,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환경박람회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흔히들 그럽니다. 환경박람회 개최한 후에 일부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밑 빠진 독상을 받았다, 실패한 박람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치른 것에 대해서는 이면적으로 잘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21세기는 환경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제켜놓고 그걸 개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조그마한 성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과 예산 소요부분, 그리고 환경박람회를 함으로써 환경 파괴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관해서 유념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양면성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모든 행사나 모든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면 잘된 점과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각자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시(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선의원

아니, 그 전에 우리 신대식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 보면 1번, 2번이 600부, 500부해서 1,100부를 발행했는데, 대상은 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이라고 하면 1,1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직원은 500부를 발행했고, 추가로 내방객들을 위한 민원실 보관용, 그런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전직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전직원, 전직원이라고 해놓으니까 1,100부를 발행한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리고 1-7-1,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참석 인원이 조례규칙심의회 참석대상이 20명인데 참석자가 21명이라고 한 것은 오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이선의원

1-7-1, 맨 밑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오타가 났습니다.

이선의원

대상 20에 참석인원 20이 맞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지,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제작비 있잖아요. 직원교육교재, 그게 한 부에 얼마씩 한 거예요? 왜냐하면 600부에 3,76만2,000원인데, 500부는 87만1,000원에 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쇄물은 1차적으로 조판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수는 별로 금액차이가 없고, 그래서 500부를 하든, 1,000부를 하든, 부수에 대한 금액 조정은 없고, 조판비가 비싸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600부 할 때 조판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그 조판을 가지고 다시 제본만 했기 때문에 밑에는 그렇게 싸게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6쪽,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7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02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심사위원회가 미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라면 벌써 민선 2기 시장과 민선 3기 시장이 바뀐 시기인데, 시장이 취임하고 각종 공약사업이나 뭘 보면, 어떤 사업의 승계, 또는 변경, 취소, 좀 더 크게 확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투자심사위원회다 다시 한 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융자는 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까지 신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이선의원

그건 아는데, 그 규모가 아까도 특위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문예예술회관이라든지 그것이 종전 부분부터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재정확보계획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전기 시장 때 하던 사업이 수정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해서 할 것이라면 반드시 민선 3기 시장 취임 이후에도 그 사업별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었어야 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투자심사위원회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동안에 신규 사업 10억원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민선 2기에서 이어온 사업은 그대로 승계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 심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서면 심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심의가 열린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뒤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1-7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서면 심의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서면 심의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중기투자 등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연초에 열리는 부분을 서면 심의로 하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기본계획은 1년에서 5년 단위, 6년에서 10년 단위,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2002년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된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만 심의하기 때문에 큰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치를 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 서면 심의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에 부서별 각종 진정·탄원·건의서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0쪽에 2001년～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도 해당이 없고, 그러면 1-17에 제3대 의회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8쪽에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1-17쪽에 보면 미결사유 및 계획에 보면 붙임, 관리카드 참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관리카드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말 카드가 별도고 있는데, 이걸 다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나중에 보라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전말카드가 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1-17,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에 대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지적한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심사미흡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직원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만 나와 있어서,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비비 지출관계는 보통 실무자라면 어느 정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던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을 띠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급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사항도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은 없고 직원 교육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은 안일한 처리결과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관계는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사후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 여기 게재했듯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고, 현재 지방재정 및 지방예산운영에 대한 실무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하남시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그것을 전파해서 예를 들어 예산운용에 대한 실무 요령을 보려면 하남시 홈페이지를 열어봐라, 그렇게 우리가 확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문책성 조치는 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문책보다는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더 강화시켰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게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하튼 담당 과장의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련된 부서의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안과 정산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거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는 잘 되어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각종 학교의 특성화 유도, 학교별 지원경비의 형평성 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이 수립계획은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수립하기 전에 당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사업지원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는지, 최소한 우리도 확인할 의무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 대로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대응 투자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외려 교육현황으로 대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는 거기서 직접 사업에 투자하고 좀 모자라고 미흡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했을 때 대응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고 있으니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걸 보조받기 전에 광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광주, 하남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알고, 확인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내역 중에서 노인정에 쌀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7,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인정에 쌀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의단체보조금의 성격보다는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성격상으로 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편중시킬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2001～2002년도 자체감사 활동 계획 및 실시내역, 처분결과를 포함해서 실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체감사는 매년 감사실시계획을 잡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원래 요구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었어요. 감사계획에 근거해서 감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체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자체조사 사항 중에서 2-1-1을 보면 분뇨수거대행 요건불비 업체 행정처분 한 부분이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분뇨처리조사 청소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사항인데, 내용은 수집운반 처리업체 허가 부당 등 요건불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처리업 및 분뇨관련 업체들이 부적합한 자격으로 허가 신고를 받은 후에 등록구비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해 온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폐기물처리등록업체 허가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나타났고, 또 분뇨 등 관련 영업변경허가 신고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은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구비서류 요건 불비로 영업행위를 한 관련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담당 과장이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주의는 관련 계장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 감사할 사항으로서 2-1-2, 현재 연말연시 복무감찰 계획이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001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추석절 복무감찰은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어서 공란으로 남겨둔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추석절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 때 나가면 감찰을 한 일지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이선의원

계획서와 출장복명 등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하남시에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감사 유형을 보면 우리 하남시 감사사무조례나 규칙을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나 종합감사는 담당관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기강감사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또 상하의 관계가 선이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한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에 대한 기강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강 감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기강이 최근 들어 해이해진 것을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 관한 복무라든지, 기강 차원에서 복무점검이나 복무감사는 총무과에서 본청을 담당하고,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3개월이 채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틀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란한 기강이라든지, 위계질서가 문란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중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직사회에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상하 관계가 없다면 그 직장은 무너진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이 우리 하남시 청내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만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기강 확립에, 감사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산동 226-3, 전강자 이주권 문제인데요, 일간지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의하나 받은 게 없는데, 오늘 일간지에 보면 박 전 부시장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입건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를 해서 그런 처분이 안 내려왔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직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아직 감사처분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12월말이나 아니면 1월초에 감사처분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으로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기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김 담당관이 도시개발공사 감사로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언제 취임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취임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오고 난 후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1개월 남짓 되었을 겁니다.

이선의원

변경 등기까지 끝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취임 등기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감사 때 하겠지만 자체 공보감사담당관의 소관 사무이고, 또 하나는 김찬성 담당관이 거기 감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어요. 현재 우리시가 자체감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처분 지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 받을 사항은 문답을 받고, 관련 증빙자료를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처분지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때 공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묻느냐 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처음으로 감사를 했고,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는 시 자체가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었어야 되고, 그거와 별개로 종료가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다보니까 일부 늦지 않았나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이거는 감사원이나 도 감사는 별개이고,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앞으로도 김찬성 담당관이 도시개발공사 업무라든가, 의장이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감독관서장이 시장이고,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 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임원으로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 번 간단히 답변을 해 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감사직을 수행한다고 해서 거기 감사도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는 거기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단지, 권고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항을 올바르게 진행이 되도록 권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사실은 주무가 혼동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우리 김담당관이 성격상 혼동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감사직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중심을 바로 잡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문제는 제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 감독관서의 감사가 아닌 거기에 법인의 감사로서 충실히 해야 되고, 감사는 적의 감독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와 자체 감독관서의 감사와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그걸 물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을,...

이선의원

권리가 혼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좌우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정리할 의사는 없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규정이 감사담당관이 공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글쎄, 규정상,...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서 처분을 못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초이동 65-6번지에 소재한 사랑의 쉼터에서 초일동 277-1번지 지상 축사를 신축해서 장애인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축사를 신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자녀 교육상, 또 집 값이 하락될 우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지난 6월 24일자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를 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광주경찰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단지 축사에 들어갈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용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시에는 오히려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고조될 우려성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라고 저희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정 때문에 대집행을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입주를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입주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 조치를,...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입주가 되면,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대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축사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서만 보고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물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집행이 가능한 사항이죠.

그렇죠. 저희는 처분 지시나 내리고, 확인 절차만 밟는 거죠.

네, 신경을,...

2-2, 2001년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합감사결과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총무과 자료에 다 있는데요.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연스럽게 2-2, 2001～2002년도 상급기관 등 각종 감사·조사 수감내역 및 처분결과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1번과 2번을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2-2-1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소홀 조사, 경기도에서 요구한 것이요. 이행강제금 부과소홀 조사, 경기도 요구. 자체조사에서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자체조사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2002년도 밑에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2-1쪽을 말씀하시는 군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주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그에 대한 소홀해서 12명이 주의를 받은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의 받은 1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축사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단속 내지는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건축법을 여기에 적용시키려는지,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용도변경 말고 건축물을 변경을 시켰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초이동 축사를 지어서 2층으로 했다든지, 건축을 변형시킨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조사는 조사입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에 위탁 지시가 내려와서 도의 지역정책과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치 않은 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 그래서 12명을 주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모든 불법사항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글쎄, 처벌 조항이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의 용도변경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개발제한구역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으로 처벌을 받고, 그걸로 관리를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기도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상금 부서에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은 그 전에 베란다를 터서 쓰는 것이 변형을 시킨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까 축사도 2층으로 변경한 것, 그런 것.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은 특례법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데,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꼭 해야 되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도변경에 관한 이행강제금부과 문제는 제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축사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에 건의 내지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2명에 대한 명단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하남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징계위원회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인사위원회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총무과에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징계집행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관련 없죠, 인사위원회와는. 이것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조사 수감사항이 나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청원경찰 최남근인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최남근씨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최남근이가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도에서 징계한 겁니까, 하남시에서 징계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상급기관 감사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징계를 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도에서 징계를 할 것이죠,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아,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상급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될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도에서 공무원 징계는 사무관급 이상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사무관급 이상이고, 동일 사안에서 사무관과 연관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자는 같이 올라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최남근 같은 경우는 연관 사항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연관 사항이 아니에요, 망월동 불법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할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그린벨트 단속 중 2002년도 하남시 자체 내에서 징계 내지는 조치결과가 있으면 그 명단까지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3쪽에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질문 내용을 각 부서에서 다뤄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적시했는데, 그 부분들이 의문사항을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 다룰 사안 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징계의 의미보다 징계를 하게 된 사실 경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2-4쪽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 중에 조치율이 80.5%로 무척 높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인 실적 중에 보면 청소과의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업무 중 미비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소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수시로 나가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금방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서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조치된 환경을 다시 사진으로 받아서 완결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123건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일련번호가 123번까지입니다. 123번까지는 고유번호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번호가 지워지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게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사항, 바로 나온 쓰레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구류나 이런 것이 딱지 같은 게 붙어있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사항, 상당히 쌓여 있거나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저희가 치우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통보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있어서 좋은 착안사항이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처리내역을 볼 것 같으면 조치내용이 나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2-5.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5페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2-4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2-4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2-5쪽을 합시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음에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런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일단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마 처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요즘 며칠 동안 저희가 체킹을 안 했는데, 체킹을 해 보면 다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감사 기간 중에 체크를 하고,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2-5쪽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과 관련한 접수 및 처리실적에 관하여 한길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역을 보면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뭔가 일반적인 조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조리신고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이고, 정도에 맞지 않는 사항을 행정기관에, 특히 감사담당관에 신고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각 과에 이송을 하시겠지만 처리 결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짚어 볼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한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부실하게 뽑아와서, 이게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건을 지적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느 건 명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내역 중에 민원 건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약 두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민원 주요내용과 조치내용을 보면 일반적 조치사항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 구조에, 또는 생활 주변에 부조리 신고창구라는 것은 우리 구조에 맞지 않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부조리 신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행정으로 흐르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치결과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치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로 이송했다, 이렇게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처리결과까지 앞으로는 맥을 짚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풍산동 일원 불법소각 빈발이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조치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 이송이라고 해서 불법소각 2건 적발, 이것이 조치내용인데, 적발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를 했다던가, 상급기관에 고발을 했다던가,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결과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결과까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5번, 부조리 신고창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민원인들께서 불친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신고를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조치 내용을 보면 불친절은 확인되지 않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친절교육과 자세에 대한 부분과 함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불친절에 대한 감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인터넷 광고실적 및 효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2개 사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인터넷 베너광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기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베너광고를 통해서 하남시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시 스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실적과 효과를 위해서 하남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CT뉴스와 지역 인터넷 신문인 교차로 저널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곳에는 불행히도 저희 하남시청의 베너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CT뉴스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CT뉴스에 없습니다. 그리고 CT뉴스를 보니까 광주시청에 대한 부분은 베너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년도에는 광주시에서는 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도에도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450만원의 예산이 각기 신문사별로 베너광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소요된 5,4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너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신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여기 보니까 하남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할 수 있는 CT뉴스나 교차로, 이런 곳에는 광고가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 지역신문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CT뉴스나 우리 하남시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베너광고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광고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의 효과가 사실상 인터넷의 베너광고는 계량화해서 계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계측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의 취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베너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리시의 홍보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막연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계량화나 계측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시민이 앞으로는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러한 신문사에 광고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실적 및 효과 부분을 가장 중시하면서 어떤 광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7쪽에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실적에 보면 개최회수가 1회입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위한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최 이후에 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 내역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협의회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본 협의회가 조례상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못한 이유가 1/4분기는 전임 시장님의 사퇴가 있었고, 또 군부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4/4분기 역시 대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최가 정기적으로 되었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내놓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인데, 지난해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계획된 대로 밀고 나가서 지역민들과 미군부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 협력적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협의회 개최가 계속 되어야만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회는 1회 개최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미군부대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해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굳이 시장님이나 선거 기간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추진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목만 있는 협의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에 공보감사담당관이 개설이 되었고, 이제 겨우 3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서 그야말로 알찬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친선협의회가 서류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담당관의 입장을 이해는 갑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선거기간에는 이러한 단체 모임을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아마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여건상 우리 하남시에도 미군부대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인해서 미군부대를 지나가다 보면 경찰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러한 것을 목격할 때, 물론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선 관계로 인해서 협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협의를 못한다면 서면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민원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협의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적했지만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을 좀 더 체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미군 부대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친선협의회인데, 하남시와 미군부대가 관계를 맺으려고 이런 협의회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협의회 위원이 지역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에 미군부대와 주민들간에 좋았던, 나빴던,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게 과연 친선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또 미군부대에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곳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협의회 위원들만 아는 얘기지, 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미군부대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 위촉하는데 지역 주민 1명이라도 위촉을 해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 때도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대표 되시는 조중구 위원님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8쪽에 하남소식지 편집·발행·배부 및 광고수입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하는데, 하남소식지 발행은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배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가 보면 15일 전에 돌렸죠?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있고, 결국은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배부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배부를 지시하고, 체크도 몇 번 해 봤습니다.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복명을 한 후 배부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부를 위해서, 아무래도 통장님들한테만 맡겨놔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100%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대부분 전달이,...

병대

김병대위원

100%가 아니라 10%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예산이냐면 통장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편료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배부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내년도에 농촌동을 위주로 5개 동에 매 분기마다 1개 동씩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우편 배달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타 시·군에 보면 소식지나 자치단체 소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의회소식을 맨 앞에 실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맨 뒤에 조그맣게 게재를 하고 있더라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까 우편 배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편 배달을 많이 하는데, 우편료가 하남소식지보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배부에 대해서 농촌동에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소식지 발행보다도 광고 수입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고수익을 보면 11월 달까지 396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3기 의회 때 그 당시 담당 과장이 광고수입이 하남소식지 발간하는 예산만큼 나온다고 PR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그러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하남소식지가 담당관도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 전 세대에 배부되는 그러한 소식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하남시 지역에 영업소라든가, 그 외에 사실 광고하기에 상당히 좋은 채널인데, 이러한 좋은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라든가 다른 언론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하남소식지에 광고 게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하남소식지 광고안내를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하남21세기 자동차 운전학원, 종로고시학원, 여기서만 주로 광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 홍보를 한 번 해 볼까, 팀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책을 잘 운영하면 하남시 예산도 절약되는 방법이 되고, 또 우리 하남시 정보도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잘 운영하면 시의 재정도 절약되고, 또 우리시 돌아가는 행정사항도 가정에서 직접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쪽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면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배포되는 거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통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통장이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맞죠? 반장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명단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바뀌어도, 새마을지도자가 바뀌어도, 반장은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 그냥 옛날 사람한테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이 바뀌면 통장 집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배부가 제대로 되는데, 단지 아파트 지역에 반장들한테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지역은 대개 보면 반장들을 매달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일일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을, 그걸 다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은 반장한테는 공급을 못하고, 통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배부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우편으로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편으로 가고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

심지어는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들어가는 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합니까? 이틀 지난 신문을 받아서 뭐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건 구문인데, 구문은 받아서 신문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도용 신문을 계속 배부하실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이 배부 규칙이 상당히 무원칙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호일보는 덕풍2동만 되어 있고, 수도권일보는 신장1동, 2동, 덕풍1동, 중부일보는 덕풍1동과 덕풍3동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신문 배달하시는 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기호일보부터 상당히 여러 개의 지방지를 골고루 다 지원하다보면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몰아서 배부를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편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우편배달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우편배달을 해도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쪽으로,... 가만 있어봐, 이게 우편 배달을 하나? 우편 배달이 아니라 보급소에서 직접 배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급소에서 직접 배달을 하다보니까 여러 개 신문을 골고루 넣기가 힘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우편으로 옵니까, 집배원이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집배원이 직접 보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급소 직원이 직접,...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도 우편으로 오는 곳이 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도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우편으로 가는 것은 모르는 사항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반장한테도 현재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경기도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도가 아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보급소에서 직접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료를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에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은 특히 하광신문, 하남신문, 법률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인정으로만 배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입니다. 배부하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부씩은 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각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 한 부씩만 배달이 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부다 해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만 보는 것이에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계도용 예산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언론사별로 집행액이 다르거든요. 그 달에 신문대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문대금을 올려 받은 곳이 있고, 또 발행을 하지 않은 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번, 2번을 보더라도 기호일보 같은 경우는 7월까지는 7,000원씩 했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3개월은 9,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신문사별로 인상 시기가 다 다른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다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대한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9,000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느 신문요?

문택

임문택위원

대한매일.

길수

한길수위원

대한매일신문.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대로 변동 없이 처음부터 9,000원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처음 1월부터 거기는 9,000원 이었다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건 중앙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얘기 없습니다. 언론사별로 지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한 것이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0쪽에 하남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저만 자꾸 질의하는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하남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유선방송에 1일 3회 방영한다고 나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 하루 중 몇 시에 방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방영시간이 오전 9시, 오후 3시30분에 방영이 되고, 세 번째는 오후 5시40분에 방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몇 시에 방영되는지, 한 번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은 반상회보에 홍보를 안 하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남뉴스 방영시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된 거죠, 분명히?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제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남뉴스가 전 지역에 방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3기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참 그렇습니다. 저도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안아파트에 유선방송이 방영이 되다가 요즘 방영이 안 되어 사실상 저도 시간대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 시간대에 볼 수 있게끔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보고싶을 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하려고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언제부터 계획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동 같은 경우에 하남 유선방송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위성 탑을 세우지 못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계획은 있으신 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유선방송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선방송의 하남뉴스를 보기가 어려운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에 하남뉴스 코너를 만들어서 아무 때나 시민들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여기에 보면 1회부터 지금까지 28회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게 보통 평균 10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홈페이지에 먼저 입력이 다 되는 거죠? 내년도 제작분부터 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내년 1월 달부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비용에 아나운서 미용비와 의상비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아나운서를 두지 않고 직원을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용비나 의상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미용비나 의상비보다는 아나운서가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용비나 의상비로 올리지 않고, 차라리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였겠지만 구분을 그렇게 지출을 설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최소한의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지, 어떤 인센티브나 무슨 수당을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다른 시·군을 보면 외부 수주를 할 것 같으면 한 편당 120만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28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3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155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절감이 약 1,0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2-2쪽에 2001～2002년도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3쪽에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책자 등 제작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 책자 왔습니까? 안내 책자가 한 부도 없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안내 책자가 아니라 시정 홍보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정홍보물인데, 안내 책자.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안내 책자는 제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정 홍보물 내용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이 2002년 12월 16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완료가 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차로 저희가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사회 결과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에 걸쳐 시사회를 거친 다음에 제작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작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4쪽,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2년도 운영실적, 그리고 2-8쪽에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 2-9쪽에 부서별 각종 진정·탄원·건의서 접수 및 처리내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9쪽에 부서별 일용인부 고용내역 등 4개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함께 질의에 붙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9월 17일날 신규 위원이 위촉이 되었네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명이 위촉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신규 위원이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촉이 되셨고, 304 통신대대장 John. S. holwick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위원장이 위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경찰서장도 다시 위촉을 했고,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위촉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조례상에 총 24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측에 12분, 미국 측에 12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한국 분이 12분이고, 나머지 12분이 미국분 이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미국측이 12분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이선의원

문관도 있고 그러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증인 총무과장 정연수.”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99년 이후 현재 포상자에 대하여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추천을 누가 추천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남시라고 하면 하남시에서 누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부시장이 하시든,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든, 추천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 추천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추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정인을 추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포상 추천 당시 담당 사무나 공적 수훈, 기간을 보면서 추천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담당 부서에서 수행 기간이 6개월도 안 된 공무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3-1에 보면 행정 5급 김종식씨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은 7년 9개월을 근무하고 포상되신 분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김종식씨 같은 경우는 6개월 근무하고, 모범공무원으로 공적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근무처에서 6개월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타 부서에서 잘 한 것을 승계해서 그 부서에 와서 합산해서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민원행정 사무를 담당한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담당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모범공무원 표창 선발 기준은 6개월을 정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반적인 기준이 5년 이상 공무원 담당 사무를 수행한 재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정, 국정 업무에 기여한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심사해서 표창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단 6개월 동안의 공적만을 가지고 표창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토목 6급 김상범씨, 도로교통과 소속, 그 분은 1년 5개월 됐어요. 그러면 이 분이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 전입 온 날짜가 2000년 1월 5일이에요. 그리고 2001년 6월 30일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기존에 우리 하남시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을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서 근무한 공적심사 서류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1년 5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나머지 3년 5개월 치를 보태서 김상범씨라는 분에게 표창을 준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표창이라는 것은 500여 하남시 공무원들이 나중에 본의 아니게 잘못했을 때 상쇄되는 표창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10년이고, 5년이고 하남시에서 고생하시면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김상범씨 빼고도 5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남시에 전입 온지 1년 5개월밖에 안 되신 분, 이 분이 그전에 근무했던 곳이 하남시와 관계된 주변의 남양주나 광주나 서울이라 하남시에 특별히 이바지한 게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상세한 공적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남시에서 근무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짧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관계이고, 또한 이 분이 토목직으로서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열심히 일했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관계를 평가해서 추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포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토목 6급 김상범씨라는 분이 타 지역에서 온지 1년 5개월 동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되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 사람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대다수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충실한 공무원들은 일련의 포상 제도에 있어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나머지 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할 맛이 납니까? 잘못된 관행 때문에, 윗사람이 시켜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줘라,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될 지 모르니까 그걸 상쇄시켜 주려고, 결론은 그런 식으로 표창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든 하남시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수긍합니까?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갤럽조사를 해 볼까요? 어떤 표창이, 하다못해 무슨 감사장이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상응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선별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죠. 처음에 자료 요청한 대로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을 제출 받을 텐데, 결론은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남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하다못해 개인 회사건, 실질적으로 관공서건, 하다못해 군대도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은 물론 연공 서열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사람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지, 어떻게 하남시에서 근무기간이 1년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대통령 다음으로 높으신 분의 표창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합당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상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표창을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단편적으로 근무기간만을 갖고 따졌을 때에는 짧지 않았느냐, 이러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2쪽에 민간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내역에서 야식비 나간 게 있잖아요? 기동대마다 400만원씩 나갔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4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우부녀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 아세요? 지금 활동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방범대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창우부녀자율방범대가 최초 구성 일이,... 2000년 12월 12일 창설이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야식비가 활동을 하면서 대원들에게 새참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식당에서는 한 번도 야식을 먹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쪽으로 돈이 나가서 창우부녀자율방범대에서 찾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 식당에 가서 확인하셨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에서 식당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창우부녀자율방범대에 식비를 집행하는 관계, 실질적으로 어느 식당에서 얼마치를 먹고 하는지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결산서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결산서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식비지급을 한 후에,...

중구

조중구위원

2000년도 12월 12일날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창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2002년도,...

중구

조중구위원

결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중간 활동보고 내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점검하는 게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돈을 지급할 때에 식당에서 식사한 수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것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1년도는 이 자료에는 없고, 2002년도 거,...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1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1년도 것이요?

중구

조중구위원

2002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봤다면서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에 물어보시고, 이걸 조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조사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 감사 부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타 기동대는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무자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우부녀방범대나 지급하지 않는 서부 어머니자율방범대, 월남참전전우회, 여기 업무일지를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업무일지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직원들이 나가서 일지 기록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창우부녀기동대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창우부녀기동대요?

순창

박순창위원

창우부녀자율방범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창우부녀자율방범대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일지를 좀 줘 보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일지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창우부녀기동대나 이런 곳은 사실상 제가 기동대장을 했지만 거기 가보면 근무를 안 합니다. 형식상으로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을 계속한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지 않아요? 확인도 안 하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창우부녀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사이버뉴스 게시판을 통해서 익명의 투고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창우부녀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시사항이 틀려져요. 그 때 조직이 된 겁니다. 형식상으로. 그래서 조직이 되었는데, 현재 조직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매월 야식비가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야식비 신청서를 쓸 줄 몰라서 저희 연합대에 자문을 얻어서 파출소장이 해서 받아간 사실인데, 시에서는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지급을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창우부녀자율방범대에는 일요일은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데, 하루 3명 정도가 창우파출소의 순찰차에 같이 동승해서 순찰도 하고, 도보 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 팀 직원들이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인을 하세요. 확실히 근무를 안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기동대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영기동대에 앉아 있어보면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근무를 안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확인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현장 지도 감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총무과에, 제가 알기로는,...

순창

박순창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면 야간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에 문이 열려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확인해서 닫아주기도 하고, 두들겨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문도 잠궈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문제는 민간자율방범대의 활동 내용과 야식비 집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활동 내역이 없는데도 집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담당 부분에 대한 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일지와 영수증이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식비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야식비 지원이 서부어머니자율방범대만 제외하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지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야간에 순찰을 하는 인원을 볼 것 같으면 각 순찰대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명이 순찰을 도는 반면에 미사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2명밖에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야식비라는 게 뭡니까? 나와서 순찰을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야식비를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근무하는데 인원수가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다. 어느 방범대는 인원이 적게 나와도 400만원을 다 받아먹고, 어느 방범대는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도 400만원,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방범대 활동에 따른 야식비 지원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회수 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경비 지출절차는 방범대별로 음식점이 한 개씩 있어서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양을 가지고 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먹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실적을 보면 연간 방범활동을 한 날짜와 동원된 방범대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명이 나와서 야간 순찰을 돈 결론이 나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미사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사람씩만 순찰을 돈 결론이 나오고, 야식비라는 게 뭡니까? 순찰활동을 한 대원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잘못한 거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률적으로 방범대에 400만원씩 편하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인원이나 활동사항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편하게 지원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원이 된 거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액 총액으로는 그러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동순찰대별로 활동하는 인력을 보면 20명에서 80명,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150명, 이러한 인력이 순찰방범 때 절대 인력이 되어 이러한 날짜 수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금액의 총합이 방범대별로 4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인력도 그 돈의 야식비를 이용하게 되고, 많은 인원도 일정한 400만원의 야식비를 지원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편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병전우회는 하루에 5명씩 순찰을 돈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미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명밖에 순찰을 돌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한 야식비나 5명이 나온 방범대나 똑같이 4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지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잘못 되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민간자율방범대 활동 야식비 지원지급 경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식비지만 식당으로, 아니면 가게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곳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 단체에서 하나의 식당으로 가서 야식을 제공받거나, 그러한 일은 한 달 내내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 실제로 야식비를 지원해서, 야식으로 썼을 때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식당에서 식사는 하되, 식사를 한 증표 같은 것을 받아서 그걸로 기록관리를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러한 방식으로 정확히 식사 관계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시에 보조금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자율방범대도 내년도 예산에 연합기동대에서 차량 구입비를 해 달라고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면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단체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는 행정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체계 있는 지도와 행정을 해 주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과 업무를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각 동에서 부녀자율방범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실제로 자율방범 보다는 예산을 타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타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과 더불어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선의원

얘기 다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선의원

우선 특위 위원들 몇 분이 지적하고, 특위 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수령대상자가 누구예요? 수령 대상자. 어디 자율방범대라면 대장이에요, 아니면 파출소예요, 수령인이 누구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거는 실비변상조로 저희가 직접 집행해 주는 돈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직접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조중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느 식당 계좌에 여입을 하고,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요즘 시쳇말로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실비변상조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설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준 다음에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정산보고 받는 게 합당한 것이지, 식당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일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식당에 가서 중식비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수령인이 거기 가서 자기가 행사를 해야지, 총무과 소관에서 지금 처리 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동대가 월례회를 한다든가 밤에 야식을 먹으면 어느 식당에서 먹었으면 식당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한꺼번에 1년 내내 그 식당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먹는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식당으로만 주지 말고, 수령자가 대장이면 대장한테 영수증을 근거를 만들어서 받으시라는 거지. 왜 돈을 이중으로 거쳐서 가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선의원

아까 조중구 위원이 지적한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맞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돈을 식당에 줬다가 거기서 대장이 가서 빼다가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나 대장이,...

이선의원

그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어느 식당에 한다는 것은, 식당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조금을 다 여입해 줄 것이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교부 수령대상자가 어느 자율방범대라면 방범대, 기동대라면 기동대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제하는 파출소라든지, 파출소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보조금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 가설인을 설정해서 그 쪽에 교부를 해야 맞는 것이지,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보조금,...

이선의원

못된 말로 하남시 식당에서 몽땅 통장 개설하면 다 여입해 줄 것이냐고? 무슨 일을, 아무리 시비를 그렇게 집행하면 어떻게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원 대상에 지급이 되도록,...

이선의원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확인해서 방범대가 편성이 되었다고 확인 받으면 거기 대장이 누구인지 인지가 되면 그 쪽에 교부를 해야지, 어떻게 식당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감독과 그리고 형평성, 실적에 맞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급에 원칙적인 규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3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고액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계약서나 제안서가 있죠? 지금 관리하고 있으신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계약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계약서, 회사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하나 한 것이 어떤 계약을 하면서, 회사와 했는지, 개인과 했는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 4월 22일 완료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에 인력투입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전문요원을 투입할 것인가, 계약서상에 투입요원이 제대로 투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애요, 하남시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성패는 기술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기술자를 쓰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술자가 투입되어,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투입이 되어 이걸 1차적으로 완수를 했는지, 그러면 작업지시서도 있겠네요? 작업일지,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했다는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작업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범사업의 작업일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범사업에서는 별도의 작업일지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고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한 전문요원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생산된 물건의 질을 따지기 전에 그 물건을 생산한 유저가 얼마만큼 고급 기술자이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지난 번에 만든 것인데, 시청을 중심으로 2.5㎢ 반경내의 수치 지형도와 도로 현황, 건물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과품이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목적하는 바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 어느 정도 용역과업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고, 과정상에 있어서 기술자, 고급인력 1급이 들어갔느냐, 2급이 들어갔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러한 기술 용역을 할 때에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1급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역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자가 수주를 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추후에 또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제안서나 계약서에 인력 투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결론은 처음 초기에 그걸 관리하고 투입된 인원이, 처음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했을 때 제대로 된 인원이 투입되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하려면 최소한 투입한 근무요원들의 작업일지나 이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동을 했는지 알지, 그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작업일지나 그런 사항이 없다면, 물론 믿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있어서 추후에는 작업일지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본 제도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자가 4명이 상주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현장 조사 등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작업활동 내용을 세세히 기록하는 일지, 이런 것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고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계약서나 제안서 대로 과연 고급인력이, 전문 인력이 그대로 투입되었는지를 결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는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고급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작업일지나 그 날 그 날, 아니면 주 단위로 성과일지가 있어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이 쪽은 비전문가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은 수주회사에 대외적인 신임도가 중요하겠고,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력이 이만한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나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훌륭한 기술자가 그 일을 수행해 냈다고 하는 일상적인 감독, 이러한 것을 향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올해 4월 22일날 준공이 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한 번 활용을 해 봤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이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것이 시청을 중심으로 2.5㎢에 평면적 데이터베이스거든요. 평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토지, 건물, 공원, 하천, 도로, 이러한 것들인데,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전역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져야만 보다 더 효과적인,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청 중심에서 2.5㎢라고 그랬는데, 2.5㎢내에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하남시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이걸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 그 도로 밑에 하수관로가 있는지, 전신, 전화 케이블이 있는지,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한 번이라도 이 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5㎢에 평면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것은 지하 데이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본 사업에서 지하 시설물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화해서 본 사업에 그런 게 다 망라되는 겁니다.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2.5㎢만 한 것이고요, 그러한 토지의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평면의 수치 지형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하에는 맨홀이 있다, 하수도가 있다, 케이블이 있다, 이러한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도 종국적으로는 다 조사가 되어 자료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사를 할 때에 활용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총무과장님,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로 평면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평면도에 시범사업으로 2.5㎢내의 시설물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게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셨다면 정말 활용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동안에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가로수가,...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를 새로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대장이라는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2.5㎢내에 있는 가로수 식재 상황이 그림으로, 데이터로 출력하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가로수가 차에 부딪혀서 부러졌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치를 정확히,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대강 그 위치를 앉아서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에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변동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부러졌는데, 그 가로수는 느티나무냐, 아니면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라든지 다른 나무들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한다면 여기에 다시 기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변동 사항에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시범사업 기본 데이터 속에서의 업그레이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전체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하남시 전역에 다 할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관리 내지는 활용을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게 변동이 생겼을 때 컴퓨터에 변동된 사항을 고치지 않고 있으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4월 22일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변동이 한 건도 없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수정 자료를 다시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도 계속 하수관거도 변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 번 구축이 되면 사실 변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5㎢의 평면적 수치지형도를 만들고, 그 평면적 공간 속에서의 평면적 도로 현황, 가로수가 어디에 식재 되어 있다는 데이터,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평면적 수치지형도가 기초인데요, 저희 하남시 전역에 대한 수치 지형도를 기초로 만들고, 그 바탕 속에서 7대 시설물이라고 하는 지하매설물들, 하수도, 상수도, 케이블, 가스관, 이러한 것들을 공동 구축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수치지형도 상에 어디 쯤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도면으로, 또는 수치로 이렇게 표시해서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이게 활용이 되었는지, 활용이 되었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단 구축만 되고 그 이후에 활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매설물까지 구축을 합니다. 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변화, 변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2.5㎢내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수정프로그램을 입력시키지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2.5㎢에,...

이선의원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지 말고, 팀장이 답변을 해요. 추상적인 답변을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GIS 시범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본 사업을 15억 들여서 할 것인데, 시청 중심으로 2.5㎢내를 여기서 구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그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도로 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거기서 원용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앞으로 전 지역을 한다면 2.5㎢에 3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추가로 본 사업을 하면 15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8대 지하매설물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하남시 전체가 과연 15억원을 들여서 커버가 되겠느냐는 얘기야. 96.7㎢라고 한다면 이거에 한 50배가 들어가야 될 사업을, 한정적으로 평면, 단면이라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건교부에서 지하매설물까지 포괄적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15억을 더 투자해도 결과가, 실제는 시에서 적의 원용하지 못하면 사투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걸 묻는 것인데,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해 달라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총무과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지금 GIS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 시범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까지 약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GIS 시스템, 도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과 하남시에서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이로울까 라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고, 거기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들을 각 부서, 3개 부서에서 적용을 해서 설계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사업이 바로 이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 본 사업이 종결되면서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시 반드시 GIS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납품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아무리 국·도비가 되었든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때 그 때 사정 변경이 되어 수치 변경을 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결과 수치를 가지고, 또 누구보고 납품을 하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직접 원용을 해야지.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것이 저희들이 직접 설계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고, 인가를 내 줄 때에도 그거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 주는 것이고, 준공할 때도 그거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거기에 있던 자료를 저희들 자료로 흡수하는 형태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GIS 이것이 그야말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효용도 떨어지고, 그 동안에 투자한 것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사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어 묻는데, 주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본 사업을 15억원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15억을 더 투자하면 전 지역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지상 시설물은 금년도 10억의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금년도 이것이?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평면 수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렇죠, 지하 시설물은 내년도에 올라갈,...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지금 기본 계획상으로서 2008년도까지는 약 2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까지 기초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팀이 있으면 좋은데 팀도 없다는 얘기이고, 개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과투자를 하면서도 효용가치가 있느냐 의문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하수관거 설계, 그리고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연장해서 다시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입력합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거는 아직 본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200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억씩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과 이것의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그 예산보다는 활용도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렇지만 지리정보 기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번 사고가 나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차라리 미리 예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훨씬 더 실익적이고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의연한 방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물론, GIS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사고 예방이라는 점들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하남시는 물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다시 세워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방법으로 진행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하면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방법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5㎢ 시범사업을 해놓은 것도 잘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이다 보니까 계속 부분 부분을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완료를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완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기본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라는 것이 전체 면적이 제작이 된 순간을 완료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측면이 되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것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 예산까지 계상을 할 때 지금 3억을 투자 해놓고 이 정도의 활용도가 있던 것이 나중에 10억을 더 투자하고, 20억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그 활용도가 별안간에 지금보다 몇 배 이상, 3배, 4배 이상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보니까 계약도 단체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시범사업은,...

문택

임문택위원

한진정보통신사 등 4개사, 이 예산은 지리정보구축사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끝끝내 이 사업 가지고 물고 늘어질 사람들인데, 과연 여기에 발을 들여다놓고서 나중에 빼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시겠느냐 이거지, 하남시가.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아는데, 결론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된다면 그 때 계약을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저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인데, 계속 끌려가다 보면 투입한 예산 때문에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추정 예산액이 200억이라고 그랬나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억원 투자해놓고 이 정도인데, 나중에 중간에 100억 정도만 투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지도 못하고 끌려가야 될 상황인데, 그 때가서 한다고 해서 200억 들겠어요?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으면 기술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저희들이 GIS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응용시스템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비용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물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2005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0억이든, 200억이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남시는 결코 이 사업 자체를 앞서서 나가는 선두 주자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는 뭐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최초 좋아하고, 세계 좋아하고, 국제 좋아하니까 그런 것 좀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거 봐서 해도 충분히 예산에 있어서도 절약이 되는데, 꼭 먼저 앞서 나가서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더 후발이라고 해도, 이걸 못 한다고 해서 하남시가 낙후되는 하남시 아니니까,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처음에 3억 올라왔을 때와 향후 몇 연도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2005년까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도까지 70억이라면 말이 70억이지,...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국책사업입니다.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원래 국립지리원에서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인데, 사후 신뢰도가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의무화 사업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적하는 게 잘 됐어요, 잘 못 되었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맞습니다.

이선의원

자기네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뢰도나 성과도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나눠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원래 주무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지리원에서 용역을 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변경해서, 성과도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못된 말로 예전에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을 따지다가 보니까 이런 편법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처도 책임을 안 지겠다, 지리원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고달픈 것은 각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변에 가로수, 일정 구간을 여기서 집어서 물어보면 금방 가서 알아올 수 있죠? 품종이 무엇이고, 수령이 몇 년 된 것을 심었고, 몇 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엘칸토 있는 사거리에서 LG 주유소 있는 곳까지, 한 쪽으로 몇 주가 심어져 있고, 품목은 무엇이고, 몇 년생을 심었고, 그렇게 조사되는 것 아닙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구 엘칸토 사거리부터 LG 주유소 쪽으로, 지금 가서 바로 빼와 보세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 좀 해 보게.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바로 나오겠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보고,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하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나와야죠, 컴퓨터 자료가 그렇게 늦게 나오나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나가서 확인하고 와서 주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입력된 걸 뽑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2.5㎢ 되잖아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체 면적이 2.5㎢이고, 직선 거리 2.5km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스퀘어로 해도 2.5㎢가 안 되잖아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일단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를 하기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자료 왔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직 안 왔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방범대 자료는 왔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민간자율방범대 자료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민간자율방범대 자료가 왔으니까 그 자료를 검토하셨으면 그것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저도 확인을 했고, 시청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거기는 영수증에 까치 불고기집으로 되어 있죠? 야식을 국수로 했잖아요? 야식을 국수로 먹었는데, 영수증이 까치숯불집 영수증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한 번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회수를 해야죠. 잘못 되었으면 회수를 해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야식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잘못 했으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까치숯불갈비에서 영수증이 있어서 30만원, 이렇게,...

중구

조중구위원

그게 한 달 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 사장이요. 그러면 돈만 빼다가 다른 곳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야식을 먹은 곳에서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돈은 까치숯불갈비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돈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먹었으면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서 내역서에 그 영수증을 붙여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잘못 되었으면 환수조치를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지는 왔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부영자율방범대 일지는 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지 보시고 검토하셨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일지야 정확하게 쓰기는 썼는데, 사실 근무를 하고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으면 잘못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지를 작성할 때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어도 일지에는 그것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을 했고, 사실은 영수증 처리부분까지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일지를 가져오시고 다른 자료를 가져오셔도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3-4쪽에 공무원 본인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GIS 도면 요청한 게 지금 왔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왔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설명을 좀 듣자구요. 나무가 몇 그루이고, 제가 보니까 모르겠더라구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중구 위원님과 담당자가 밖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3-4쪽에 공무원 본인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성적표가 제출이 안 된 분이 4분 있어요. 기능 9급 안미영씨, 세무 6급 진영애씨, 행정 7급 박종현씨, 토목 7급 진동철씨, 그 분들의 성적표가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걸 마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때 대학교와 위탁계약서 쓰셨나요? 체결한 게 있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계약 체결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본인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엄연히 법령에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하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전문대 졸업 또는 이하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가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을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체라는 게 하남시청도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선의원

아니, 그렇게 질의하지 말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공무원 대학 수업료 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목에서 공무원의 대학교 수업료 교육비를 무슨 근거에서 편성하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

감사에도 누차 지적이 되어, 경기 종합감사 결과처분에 보니까 시의원 지원 학자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문이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공무원들도 학자금이 지원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나올 때도 감사관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확인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시의원에게 지원된 학자금만 회수한다고 처분했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원된 부분은 타당한 겁니까? 어떤 법령이나 교육법을 봐도 예시된 게 없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학비는 지급될 수 없는 것인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을 하남시도 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을 실시하면 산업체 종사자,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학자금을 지원했다 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문제가 있다면,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지원이 되었을 뿐더러 또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원 다닌다고 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통신대학원 다닌다고 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고위 공무원이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지불한 것 아닙니까? 문제 있으면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미회수 학자금이 얼마인가요, 479만9,000원인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479만9,000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까지 회수해야되는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처분 지시사항에 있어서 시의원 것만 회수하라고 되어 있지,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도 없이 어떻게 하남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면 산업체와 계약서라도 썼어도 될까말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선심성 여부 판단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예산적 측면에서는 일반운영비 목에 위탁교육비 설정부기가 있습니다. 그 부기 가운데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등이 계상될 수 있는 과목이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실행도 안 하고, 어떻게,...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를 쓴 다음에 집행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도 안 하시고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대답 안 해요? 대답을 해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위탁계약 없이 지급이 되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이선의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도 그렇고, 타법에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위탁교육은 가능하다고. 그러나 이거는 위탁교육이 아니라 정규과정이 위탁교육으로 되었고, 또 유독 시의원만을, 감사에서도 뭐냐면 처분 요구사항에는 회수를 하라고 그랬지만 지적사항에는 역시 공무원에게도 위탁교육비로 나간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엄연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시행령을 봐도, 또 여기도 보면 학자금이 5급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5급도 이런 범례에 속했고, 6급 이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5급 이상은 전문교육기관이라야 필히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탁교육 계획도 계약을 못한 이유는 이것이 위탁교육이라고 예산은 잡았지만 본 학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체결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야, 이게. 그러면 도 감사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3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일단 적시가 되었으면 주무 과장으로서 환수조치를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야. 아니면 법적 근거를 대든지,...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이라는 규정,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없으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시는 것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야지. 현재까지 시행한 위탁교육에 있어서 그 시행이 어느 근거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인지, 그 규정을 달라고 하고, 만약에 그 규정이 없다면 일단 잘못 시행한 것이니까 그에 대한 저기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공무원의 교육에 있어서는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있고, 또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같은 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지적,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제도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또는 실질적인 성과를 다시 기관에 환원하는 측면에서의 미흡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 취득을 해야 학비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이선의원

아니, 지금 과장이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떡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방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현재까지 시에서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달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계약서도 체결이 안 되었고, 그렇다면 학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 저희 하남시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서 하남시에 혜택을, 하남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 나갈 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한 가지부터 열 가지가 계속 진행된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는.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개선책 보다도 현재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을 위원들이 집중 얘기해서 나왔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아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받고, 없으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야죠.

이선의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교육훈련법에도 없고, 또 그야말로 최소한 훈련 계획은 사전에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기관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기간이 한정성입니다, 단기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비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결과 치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정법상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변상을 해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몇 연도에 생긴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0,...

문택

임문택위원

2000년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까지는 공무원이 정규 대학이나 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을 시에서 쓰고, 나중에 정년퇴직이나 이럴 때 퇴직금에서 다시 갚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자녀,...

문택

임문택위원

학자보조, 자녀들,...

이선의원

자녀는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따질 필요도 없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개인한테 바로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산업체에 줬습니까?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위탁된 공납금이 개인한테 지급되었어요, 아니면 산업체에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인 영수증과 개인한테 지급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왜 산업체라는 것을 명시했느냐 하면 일반 군인이나 공무원은 일반 정규직 학교에서도 20% 내지, 또 산업체와 체결이 되면 50%까지 할인을 해 줘요. 그러면 정규적으로 체결이 되었다면 그 학교로 입금할 때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면 되는 것인데, 결론은 개인한테 주면 개인이 그 돈을 갖다 줬는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영수한 영수증이 있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학교에 납부하고 납부한 증빙은 확인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시에서 학비를 운영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그런 얘기야. 잘못 되었으면 다시 환수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지, 그걸 답변해 줘야지, 자꾸 무슨,...

문택

임문택위원

이걸 환수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미회수 학자금은 전 시의원 분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처분 지시사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 시의원님들이 이 학자금을 쓰셨고, 그 다음에 반납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만 공무원 개개인들도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회수해야죠?

이선의원

환수해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환수해야죠?

이선의원

지금 이것이, 사실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보면 애매 모호한 것을 원용했어요. 9조 3항에 보면 대학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그것만 한 것이지, 그거는 필연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니까 위탁교육계약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단 지적사항으로 넘겨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이게 왔거든요. 여기 보면 과장님, 에코타운 쪽으로 가로수를 다 캤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바로 그런 게 있으면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에코타운 쪽에 나무를 뽑았으면 나무를 뽑았다, 지금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게 담당 공무원이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못한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입력을 해야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나무 없어진 게 있어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할 것을, 이게 또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시범적으로 잘 되어야만 다른 데서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도 더 확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표 친 부분에서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색깔별로 표시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가로수 대장에 기본 양식도 나와 있고, 수종도 나와 있고, 위치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동되는 사항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과와 전산팀과 협조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도 많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활용도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것조차도 활용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근거 하에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GIS 구축사업의 활용도 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GIS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유지관리, 또 확장관리, 이런 곳에 쓰여지는 기초적 자료이고, 또 그와 관련하여 사고예방, 응급조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결과적인 이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GIS 구축에서 첫 걸음을 떼어놓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까지 74억원 정도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배분되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5년도까지 이런 기초적인 시설물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그 이후의 활용성은 상당히 확대되고 효용이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저희시가 다른 경기도 내만 하더라도 11개 자치단체가 기 이 사업을 1년차, 2년차, 3년차 추진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시범자료입니다. 시범자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범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내용에서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GIS 시스템이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우려를 합니다. 그 활용이 정말로 잘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으면, 그리고 주무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예산에 보면 지원할 수도 없을뿐더러 혹여 산업체 위탁교육을 사실상 위탁교육을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는 최대한 우리가 교육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 저가, 감면대책, 그런 게 전부 있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나 우리시가 유기적인 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종결을 지어주셔야 되겠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3기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정규 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여기 보면 특근수당이, 어떠한 특정 소수는 특근수당이 월별 최고치를 수령하는 게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2001년도 감사 때 일인데, 산업체 위탁교육생 초과근무 확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나중에 초과 근무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확인을 해서 잘잘못이 판명이 되었는지,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이 되었다면 환수한 실적이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 좀 해 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이선의원

위탁교육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빼요. 그 쪽에서는 위탁교육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위탁교육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개념이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반납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근무수당 초과 지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내 줄 수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환수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에 하남시 공무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3-5.

미라

홍미라위원장

죄송합니다. 3-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3-5쪽에 시정개선기획단 김재연씨, 황주명씨, 김시남씨, 똑같은 일본인데, 여행간 곳이 일본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죠? 지원된 금액이? 3월 4일에서 3월 12일까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세 사람 중에 231만3,000원으로 다른 사람보다 20만원 정도 더 받은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해외 여행자에게는 준비금이라고 새로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준비금이 더 플러스가 되어 231만3,000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해외에 처음 나가는 공무원에게 주는 준비금,...

중구

조중구위원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똑같이 선진 지방자치 및 생태도시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라고 똑같은 여행인데, 또 뒤에 보면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 나간 경우에 준비금 지급이 추가되어 더 많은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국외여비로 최대치로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국외여비로 최대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행하는 대상지가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같은 날 간 분들은 같이 가신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같은 기간, 같은 나라는 같이 가신 분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시정개선기획단 같은 경우 이 때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죠? 근무 인원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 7～8명이 되었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8명 되었는데, 김재연씨, 황주명씨, 김시남씨가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신 거예요? 3분이 서로 업무를 협조해 가면서 어떤 팀을 결성해서 어떤 사업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명이 한 나라에 한 목적지를 가지고 같이,...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근무 인원이 7～8명이잖아요? 그 중에 3명이라면 거의 과반수가 그 부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연수를 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 세 사람이 5급 승진자 교육 이수 이후에 팀 구성을 해서 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진급자와 팀 구성하는 것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급 승진자 교육을 수료하고 관리자의 소양 교육을 쌓는 효과적 측면에서 같이,...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앞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어떤 전문기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능력을 고취시켜야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생태도시 견학, 해당분야 자료수집, 갔다 오신 다음에 보고서를 쓰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보고서는 다 작성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다 있겠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몇 건 안 되니까 보고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세 분에 대한 보고서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여기 몇 분 안 되시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많지.

이선의원

구체적으로 몇 건만 적시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적시를 해야 되겠네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입니까? 그 정도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니, 양이 많아서요, 복사를 못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놔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발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세 분은 그래서 갔고, 개인마다 관련 서류가 있죠? 돌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심의합니까? 공무원 중에서 누가 가야되는지, 심의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대상자 선발을 심의를 하지 않으면 전 시간에 질의했듯이 이것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누구누구는 가라, 내지는 갈 사람들 인원 올려라,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입맛에 맞게 보내 주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여행 목적에 맞는 범주, 인력이 결정이 되고, 그 속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이선의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달라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선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허가를 할 때에 여행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여행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심사를 누가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심사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이선의원

의결서가,...

문택

임문택위원

의결서가 있겠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의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결서가 있으면 의결서를 자료로 보내 주세요. 여기 보니까 10인 이상 갈 때와 15일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일 경우에 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는 마음대로 보내줄 수 있는 거네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10인 이상이 간 게 없고, 또 15일 이상 가신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심의 대상도 아니네요.

이선의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수장의 결심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여행계획서 결심을 받아서,...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목적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간하고요.

이선의원

그걸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라든지, 누가 최종 결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한 것이 바로 여행계획서 입니다.

이선의원

그 계획서와 근거한 것을 다 제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행계획서와 보고서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사항 넘어가고, 본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면 되죠. 자꾸 정회만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보시고 난 다음에 더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2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3-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3-5쪽을 보면 산업경제과 이명재씨가 베트남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베트남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선진화된 해외 농업기술 습득 및 해외시장 개척 기반조성이라고 여행 목적이 그렇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베트남이 우리 나라보다 농업이 선진화 된 곳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농업기술이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경영목적이 선진화 된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보러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산업경제과에서 베트남 출장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보고서를 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을 습득했는지, 이걸 한 번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원본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일본 간 내용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선진농업기반 시찰이라고 했는데, 이문영과장과 최근수, 김선철씨가 중국을 간 것도 중국은 화훼농업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가고 기술교류를 하러 갔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을 배울 게 있습니까? 화훼농업은 한국이 아주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국을 교류해서 화훼농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게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표현상 이런 ‘선진화된’ 이라는 문구를 자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 감도 있고, 다음에 어떤 분야의 기술이라는 것이 전부 다 앞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고, 부분적으로는 또 앞선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관찰 내지 연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박순창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자료 자체가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여행이에요, 여행자, 여행국 명, 연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여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오해를 받죠. 놀러간 것밖에 더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공무국외여행은,...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자료를 보고 사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공무원들 선발할 때 선발 기준, 연수 목적, 이런 자료가 다 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선발된 공무원, 그런 사항을 짚어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놀러 가는 여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연수보고서는 원본을, 그 다음에 선발사항은 한 부를 복사해서 철을 해서 감사장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부 보실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어서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미리 제출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읽어보고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연수의 근거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만 사실은 연수를 많이 가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는 문제보다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근거 자료와 함께, 이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부분까지 연수를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항상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해외연수를 간 것을 보니까 오토바이 구경하고, 강물이 흙탕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요. 위원장님, 아까 GIS 도면에 대해서,... 제가 가서 나무를 세어보니까 29그루입니다. 아까 21주라고 그랬잖아요? 1～2주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옆에 돌이 있으면 돌이 있다는 것까지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지상물에 대해서는 다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 수량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했겠느냐,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만 그렇게 하고, 조사는 아무나, 노동자에게 시켰는지,... 확실히 전문 기술자가 조사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을 박탈을 시키든지 해야죠. 아까 틀림없이 느티나무가 21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어보니까 29주예요. 1～2주 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의 공무원들 말만 듣고, 여기에는 가스관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건설업자가 파니까 터지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시범사업 지역 내에 지표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시에 누락이 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자료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프로그램 데이터 축적이 되고 활용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1차 기초조사 자료를 확실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잘못되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 세어보시고 확인한 사항이라면 데이터 숫자와 8본이 틀린다고 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담당자 얘기도 그랬잖아요, 그런 계획이 사고 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GIS 도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소홀을, 그리고 책임자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낳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6쪽에 하남시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부서별, 성별 현황과 더불어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연수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인원수는 375명 대 여성공무원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 시에 승진자를 봤을 때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 4급, 5급, 6급에서 한 분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될 근속 연수 부분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속 연수가 많은 여성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대열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승진에 있어서 근속기간도 중요하고, 또한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합니다. 근무 평정은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승진요소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특정 직급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상당히 장기근속의 여성공무원들 중에 승진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결과론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인사시에 그러한 요소들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근속기간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여성, 남성 어떤 구분적 차이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실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근속평점이나 근속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승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도 성비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 30%,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린 시정을 하고 계시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평점이나 근거가 모자라서 그랬나, 근속연수가 안 되어 그랬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여기 보면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종합민원과, 이런 부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인 기획, 예산, 회계, 세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성공무원들도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만 모든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본인이 승진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제시된 자료 3-6-1페이지 부서별 남·여 공무원 비율에서도 보시다시피 각 부서의 주요 부서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여성이 26%인데, 부서별로도 비슷한 수준의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다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3-6-1쪽에서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기획예산은 83% 대 17%입니다. 공보감사는 81% 대 19%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종합민원과는 55% 대 45%, 사회복지과 60% 대 40%, 문화체육과 56% 대 44%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료에 근거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 부서라고 표현은 했지만 중요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업무에 성비의 한정을 두지 마시고 골고루 배분을 해서 여성 공무원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성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7쪽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6급에 1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명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뭘 담당하고 계신 분이 직협 회원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간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민간협력담당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니, 의회협력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협력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999년도 1월 2일 하남시 공고 제1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2항에 의거 가입금지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납품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업무, 그 다음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시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기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이 내용을 아시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직협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운전원이 통상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자동차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공고는 없죠?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운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그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별 명단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명단 자료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시는 담당자는 안 계세요?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이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없나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총무팀장 김학주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입 대상은 안 되는데, 며칠 전까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며칠 전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현재에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협에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 의결권이 없든, 그러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그것은 직협 후원을 하는 것이지, 회원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후원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직협이 후원자를 두게 되어 있나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그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규정에 없는데,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직협에 후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있다는 것도 없는데,...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직장 협의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의 후원은 관계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하남시 자체에서 인정한 겁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남시 공무원 직협과 합의사항이 있죠? 3-7-3이요, 거기 5번을 보면 숙직 후 오전·오후 중 선택하여 휴무토록 하며, 조례개정 후 실시한다.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합의를 한 건가요? 부시장님이, 박우량씨가?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그,...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례는 개정치 않아도 그런 선택적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그러니까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것은 택일해서 휴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복무조례에 보면,...

문택

임문택위원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뜻하는 거죠, 조례 개정 후 실시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부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합의사항에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올해 5월 22일날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이 왔다갔다 답변을 하시는데, 4월 3일날 합의사항을 만들었고, 5월 21일날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5월 22일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복무조례는 저희 의회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나보죠?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고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사항을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한 후 실시한다는 협약서를, 합의사항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위원님,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항은 들어가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박우량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셨는데, 결론은 조례 부분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항이 되고 안 되고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입안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입안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을 합의사항에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실시 여부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도록 실시한다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결론은 직협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결론은 의회쪽으로 떠넘기는 거네요?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5월 22일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는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임문택 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여기 문항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기지. 그걸 아셔야죠.

학주

김학주총무팀장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시에서 신뢰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의원들한테 항의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런 사항으로 합의한 거지,...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복무조례가 개정이 선행되어야지, 집행부 수장이나 대행자가 직장협의회와 모두 사항을 선결사항으로 협의하고, 나중에 후 취하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선·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의회에서 부담 여부가 아니라, 현재 자치법규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어떻게 직장 협의회와 수장이 협약을 합의를 하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것도 조건부 합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회는 원래 배제된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야.

순창

박순창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협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합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여 휴게실, 직원복지를 위한 휴게실을 확충토록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휴게실이 없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실제로 옷을 갈아입을 곳이라든지, 이런 휴게실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충토록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직원들의 휴게실이 없습니다. 여직원들의 휴게실, 또 탈의실로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을 만들고자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자실 폐지는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자실은 폐쇄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자실은 현재 시 홍보실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게 시정 홍보실입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기자실 아닙니까? 만약에 시정 홍보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실제로 개인의 집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캐비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2의 기자실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2의 기자실, 이런 명칭은 모르겠고, 다만 과거 전례적으로 시청에 기자실이 존재해 왔었는데, 직협의 요구, 제도개선 차원에서 기자실을 폐지하고 홍보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는 기자실을 오픈 형태로 투명하게 출입문을 고치고, 명칭도 기자실 보다 홍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실로 프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5급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며,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협과 협의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5급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 장·단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협과 협의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협이 본래,...

미라

홍미라위원장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7월에 5급 승진이 없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없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촉직에 대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특정 부서 여직원 편중을 지양하며,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부서 등 희망 여직원을 적극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합의사항을 준수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분명히 직장협의회 대표자와 하남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그러니까 시의 수장과 함께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하나의 합의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나 그런 검토, 확충, 여직원 휴게실, 이런 부분은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때에 합의사항으로만 도출해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이 현 시장님의 권위와도, 그리고 약속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기능 6급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시행토록 한다,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행정 평가를 폐지한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합의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8쪽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을 찾아봤더니 2002년 6월 17일에 공정 사이버 캠페인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정 사이버 캠페인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겁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링크가 되지요? 그거를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게 한 일의 전부 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에 번 듯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활동 내역이 없는, 어떤 운영실적 조차도 없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에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미비했습니다. 향후 2003년도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조직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장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사실은 모든 부분이 부진해도 나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근거는 활동실적이나 활동운영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다시는 예산서에도 올리시지 마시고, 이런 협의회 자체는 무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깨끗하고 좀 더 알찬 시정이 운영되지, 방만하게 여러 가지 협의체나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이게 무슨 조직이냐고 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만 잔뜩 갖고 있는 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선의원

지금 위원장이 종전에는 어느 분이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선의원

종전에 어느 분이었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유철준씨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시의회 부의장이 들어갔는데, 박순창 부의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명단을 갖고 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 부의장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대답을 빨리 빨리 해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안 들어가 있다면 구성 자체가 조례에 어긋나게 구성을 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위원회 구성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 어긋나게 구성했다는 자체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이런 구성 자체라든지, 기본적이 것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총 49분인데요,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님, 우리 조례에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한길수 위원이 잘 지적을 했고, 총무과장 대답을 못하는데,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직으로 부의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구성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다수 의원이 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의원 몇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일반 의원은 거기 위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당시에 부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위촉을 받았는데, 아마 구성원 정족수도 다 틀릴 겁니다. 조례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하든지, 또 구성원들의 증감 사유도 조례에 맞추고, 예산은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부합되게 해야 될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9쪽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3-9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요구했더니 장애인 특별채용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주셔야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어느 과에 누가 근무하고 있다든지,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는 주셔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명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총 7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데,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505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00명이라면 10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그렇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명이 있기 때문에 1.4%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과원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과원이기 때문에 채용의 기회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채용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100분의 2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뽑을 때 100분의 2에 맞춰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관의 정·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는 이런 기회는 없고, 다만 저희가 충원이 필요할 때에 상급 기관에 시험실시 요청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장애인도 정원 규정에 맞게끔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10페이지에 공무원 아마추어 햄 운영실적, 장비 및 지원실적, 현인원 명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길게 하고 싶지 않고, 과장님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짧게, 아니면 아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번에 보면 공무원 아마추어 햄 운영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2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2년도 자료만 내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서 1999년도 12월경에 아마추어 무선 햄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불과 1년도 안 되어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었고, 또 99년 6월 2일날 아마추어 무선자격 취득 특별강습 교육비가 99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그 때 와서는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사정사정 하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박광희 국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실 때인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예산을 해서 아마추어 햄을 설치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나가야죠.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마추어 햄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8명 정도로 적고,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햄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지랄까, 이런 게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그런 장비 등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비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방재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누가 방재 장비로 주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방재 장비로 주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당초 목적대로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되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뭐해서 콜 싸인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직원들 중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몇 사람이나 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8명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손을 떼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손을 뗀 게 아니라 하남시 기자재를 손을 뗀 것이지, 자기 집에서 무선국은 운영하고 있느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실래요?

이선의원

,...

문택

임문택위원

의장님, 잠깐만요, 명단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 좀 주세요. 하남시에 동그라미인가, 시청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콜 싸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남시 공무원 8명 말고 콜 싸인 받으신 분이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외에는 별도로,...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청소과의 기사 분도 주파수 받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청소과의 운전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가 그러면,...

문택

임문택위원

동사무소 있는 직원들부터 해서 개인들이 장비를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그리고 이걸 다시 회수해서 건설안전과 방재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무단 쓰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신팀장인 조팀장도 햄교육을 받았는데, 좀 더 기술적인 것을 설명 드리도록,...

이선의원

아니, 지금 현재 상용 주파수는 다 죽어버리고, 콜 싸인 받은 것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지. 무선국이라면 상용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업무용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햄을 업무용으로 못 쓰는데, 건설과 방재용으로 줬다는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전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햄은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무전기 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 취지는 경기도에서 재난방재용으로 하라고 계속 내려왔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걸 안 해서 부시장님이 동아리 차원에서 처음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동아리 차원에서 하다가 근무시간 외에 아마추어 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상당히 꺼려해서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다시 장비를 건설안전과 방재팀으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했다 손치더라도 물품으로서 기자재 관리전환이지, 전파관리법을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추어 무선기술사 1급이라든지 자격증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이선의원

취득했어야 되는데, 원래 사용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사용하거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자격증 취득자가 없는데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폐기 처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관리전환을 해야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런데 그거는 하남시장 명의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과 내에서 옮겼기 때문에 전파관리법 저촉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시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예하 가용인원이 소정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공이 되고 뭐하는 것이지, 시장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지금 허가증이 나올 때 8명이 명단이 올라갔는데, 그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시장 명의로 했다 손치더라도 취득한 구성원이 있어서 배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안 쓰고 기자재가 노후화 되어 폐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 쪽에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 봐야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무단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확인해서 보고해 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11페이지, 장기휴가 공무원 대체고용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장기휴가 공무원 대체고용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죠, 강동구와 성수동 사람이 각각 1명씩 있거든요. 하남시에서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 서울 사람을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권정희씨와 최윤정씨.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관련하여 예산집행내역도 봐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울 사람 두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고용했는데, 지역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은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모르신다고, 파악을 안 했다면 뭘 답변하시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서울 분 2명이 대체 인력으로 고용되었던 것은 권정희씨는 저희 행정실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대체 인력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최윤정씨는 병원의 임상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당해 분야와 맞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체 고용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예산서 집행내역이 있죠? 다른 분들은 보면 하루 일당이 2만9,000원에서 3만3,000원, 2만8,000원, 2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윤정씨는 하루에 14만원씩 지출이 되었어요. 맞는 예산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높은 단가가,...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기술인력이라고 해도 하루에 14만원씩 일당을 줍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대체 인력이 의사시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의사라도 그렇지, 그 분이 어느 병원 의사예요? 거기 업무 포기하고 여기 와서 14만원씩 일당 받고 일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의정부 성모병원 임상간호사로도 있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달인데, 492만5,340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선의원

대체인력 1일 인건비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을 보내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급내역에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자격요건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병원 의사라면 병원을 지켜야지, 한 달 동안 사표 내고 와서 여기에 와서 14만원씩 받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선의원

그리고 이 분이 그 당시 현원 결원이 누가 생겼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휴가자는 남지나 의사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소명해 달라 이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12쪽에 반상회 개최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반상회 개최실적 중 서면반상회를 1월과 5월, 6월, 7월, 4개월이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때에는 서면 반상회를 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서면으로 반상회를 했어도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뒤에 12-1쪽에 건의사항이 나오는데요, 1월 달에는 건의사항이 없었고, 5월에도 없었고, 6월달, 7월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정말로 서면 반상회를 한 겁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와 시하고 임석 지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열리는 곳에 나가서 반상회 개최사항이라든지, 시정 홍보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임석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반회보만을 가지고 각 세대에 배포된 반회보로서 반상회를 가름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반상회보만 돌리고 서면으로 반상회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6월과 7월에는 건의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7월에는 58건이고, 6월에는 16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한 건도 없어요. 6월과 7월에는 반상회보만 돌렸는데 건의사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주민이 직접적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것도 있고, 통장님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건의하는 사항을 종합해서 동에서 제출되는, 이러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남시의 전체적인 서면반상회를 했는데, 1월과 5월, 두 달 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서면 반상회를 하고 건의가 들어온 것인지, 서면 반상회를 하고서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러면 7월에 58건이 있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의원

내가 조금, 이거는 매년 지적하는 문제인데,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반상회는 여태까지 형식에 치우치고, 매년 감사 때나 보고는 형성적으로 7～80% 개설된 것처럼 보고가 되었던 것이 그나마도 2002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2월에 보니까 개최반 수가 184, 참석인원이 3,249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의장이 조금 나쁘게 지적한다면 그 당시 부시장이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163명이 임석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지. 다른 달에는 통상적으로 실적이 사실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2월 달만 유독 그렇게 많다는 얘기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사전 선거준비를 위해서 하려고 했든지 다 좋은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주무 과장이 답변을 좀 해 줘요. 묻는 취지는 각 동에 가 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시정홍보 채널이 반상회가 가장 좋은데, 그 때 그 때 시가 필요할 때만 임석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하지,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을 동참시키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지,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 얘기해 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상회를 나가도 봤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일제히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25일을 정례적으로 반상회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획일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대동계라든지 월마다 하는 자연스러운 모임 속에서 반상회가 시의 홍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반상회 활성화를 하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냐면 담당 공무원도 그렇지만 시민과 면전에서 접하는 것이 시정의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매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서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침이나 특단의 사항이 있으면 서면 반상회로 가름한다고 하지만 서면 반상회가 있는 날 건의사항을 어떻게 받습니까,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이거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지, 통상 민원이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반상회도 서면 반상회를 했는데, 어떻게 건의사항을 받느냐고? 이렇게 되면 통상 민원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지, 실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무슨 대답을 해 줘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면 반상회로 비고에 표기된 그 달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반상회가 열리지는 않았고, 반회보로 반상회를 대체하는,...

이선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서면 반상회를 한 당해 월에 건의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했느냐, 건의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라 일반 통상 계통민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말뜻을 알고 대답을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일반 계통적인 건의사항도 그 지역에 민원이,...

이선의원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상회에서 실질적으로 제시된 그런 것은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문제 등을 행정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리저리 실적이 제고가 안 되니까 건의사항이라도 접수받은 양하면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상회 관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개선책을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수감장에 와서 자료 현황을 보니까 별다르게 변화된 사항도 없고,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상회는 언제 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5일날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25일날 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뭘 가지고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 소식지.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 소식지로 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하남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몰라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걸 모르고 어떻게 반상회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공보감사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에서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를 하게끔 제작하고 있는데, 개최 결과 현황을 보세요. 대상 반수가 5,222개 반인데, 개최반 수는 10월 현재 287개 반밖에 개최를 안 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게 무슨 반상회입니까,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지.

이선의원

반상회로도,...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287개 반에서 반상회를 하다 보면 반회보가 매월 2만5,000부씩 배부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2만5,000부.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을 한 번 보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4,062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반원 소식지가 나머지는 어느 구석에서 사장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4만5,000세대가 하남시 세대수인데요, 최소한 세대수별로 반회보가 배포된다면 가정마다 집집마다 반회보가 배포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반상회를 개최해서 4,062명 정도,...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반상회 개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대상 반수가 10월 말 현재 5,222개 반이 대상인데, 개최한 반수를 보면 287개 반밖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참석인원이 4,062명,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2002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월 2만5,000부씩 하남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어느 한 쪽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현황이나 실적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남 소식지를 반상회에서 사용하고, 그 밖에,...

길수

한길수위원

반상회 할 때 하남소식지가 배부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남소식지는 각급 기관이라든지 시청의 민원실, 이런 곳에도 배포를 하고, 매달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남소식지를 가지고 반상회가 열리는 날 활용하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글쎄, 활용을 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체 반이 다 반상회가 열리면 좋은데,...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하남소식지가 매월 2만5,000부씩 하남시에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반상회 개최 반수를 보시라 이겁니다. 2만5,000부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만5,000부는 배포과정이 집집마다 배포하느냐, 이런 관계는 반회보 배포를 공보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기관에도 반회보가 배포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나눠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물량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가 열리는 25일날은 반상회가 개최되는 그 반에도 반회보가 가지만 그 지역에도 통·반장을 통해서 하남소식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상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이 정도가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달에 반상회가 열리는 그 반에는 거기서 배부가 되지만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반은 통장이 각 세대로 배부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하지 않는 통장은 하남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 직원이 같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상회 개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하남시에서 5,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반상회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현황에 나와 있지만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진한 반상회를 운영하는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소식지를 그 많은 예산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 사항이 체계 있는, 직접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도 옛날 식으로 반상회 때 배부하고, 통장이 배부하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반상회 개최 실적 부분이 너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자체도 저희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 오래됩니다. 그리고 하남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공보감사담당관께서도 농촌동에는 나름대로 우편으로 배달을 하든지, 이런 대안을 생각할 정도로 배포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반상회 때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지금까지 부진했던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반상회와 관련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총무과 반상회 개최관계를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 결과를 보면 3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4기에 들어와서도 자료에 보면 앞으로 반상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포기할 것이냐,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관계를 보면 형편없는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관계되는 총무과에서는 반상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괜히 공무원 인력소모라든가, 또한 시민에게 외려 불편만 주는 그러한 시책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상회 개최하면서 1년 예산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상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남소식지 제작 5,400만원인데, 시정홍보용으로 공보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만5,000부를 제작해서 각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고, 배포되는 타이밍이 반상회의 날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상회를 개최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 사무감사 질문요지에 보면 2001년도에도 똑같은 감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현황은 동별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2002년도와 같이 1월에는 반상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동별로 보면 5월 달이나 6월에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은 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전에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상회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매월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방침을 매월이 아닌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적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상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아까도 의장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2월에 보면 184개 반에서 반상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7개소예요.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현 시장, 민선 3기 시장도 잘 알고 있는데, 민선 3기 시장 공약사항에도 활성화 계획이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없어서, 특히 8월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 다음 달입니다. 그렇다면 능히 반상회가 여태까지 안 되었던 것도 진작을 하려고 하고, 상당히 개최 반수가 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개 반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반상회를 희망하지 않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공약사항에도 없고, 이거는 비예산 부분임에도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실제 개최한 것을 봐도 민선 2기 때 2월에는 184개 반, 사실상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3,249명이 참석했어요. 또 2002년도 통계를 내 봐도 공무원은 전체 구성원의 반 이상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원 1명이 동원이 안된 실적이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비근한 예로 민선 2기 마지막 2월경에는 상당히 개최가 되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어요, 어떤 성향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동원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8월 달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대의명분 차원에서도 반상회가 활성화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 반수가 7개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약사항에도 빠진 것을 보면 앞으로 시장은 반상회에 대한 희망사항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 어떤 지시, 이런 것은 없는데요,...

이선의원

글쎄,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능히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 가동될 수 있는 반상회가, 8월경이라고 한다면 능히 종전에 2월 달보다 더 많이 해서 시장이 당선되고, 취임을 했고, 그렇다면 시정홍보 차원이나 간접적인 감사 표시로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동원이 되어 반상회가 활성화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는, 서면 반상회 안 하니까 형성적으로 7개소가 개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와 관계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 의지는 아니고요, 5, 6, 7월 서면 반상회로 이어지다가 8월 달에 반상회가 이루어지니까 3개월에 걸친 속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8월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선의원

그러면 2월 달과 8월 달을 비교해서 어째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나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지금 시장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은 현장 행정을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또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낮에만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 민원인 애로사항이 뭔지 듣는 방법이 바로 직접적인 방법이 반상회예요. 그런데 2월 달에는 이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분명히, 사실 여부는 가리지 않겠지만 어떤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최가 되고, 그 당시에 보면 공무원들도 163명의 임석 공무원이 생기는데, 8월에는 3명이 나갔다는데, 사실상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8월 달에 임석 공무원 3명과 개최는 어느 동, 어느 반이 개최했는지, 또 반상회 일지를 전부 자료로 내 줘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반상회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나올 이야기는 전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만큼 중요하게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반상회가 현재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파악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반상회 개최가 잘 되면 연말이라든가, 중간에 시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제가 나가봐도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때는 통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공무원이 임석을 하면 질의도 받고 건의사항을 받는데,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반상회 개최 통계를 대충 해놓은 것 같애요. 8월 달에 7군데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지금,...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반상회 관계는 아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었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시고, 제 생각에도 반상회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3-13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에 2002년도 각종 표창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창 현황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14페이지, 2002년도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목록에서 비공개의 사유가 개인신상 정보보호, 예를 들면 연번 5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사료, 퇴비의 사용 및 공급내역이 개인신상 보호와 정보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비공개 사유가 크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촌연립 허가승인서 및 관련서류가 개인신상 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공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뭔가를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비공개와 공개 결정 여부는 소관 부서의 장이 결정을 1차적으로 합니다. 동촌연립과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도시건축과와 청소과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여기에 적시된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개인신상정보 보호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이 허가와 관련해서, 또는 발효퇴비 사용과 공급내역에 있어서 개별적, 인적, 개인의 정보, 인적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항인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비공개 된 사유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보면 덕풍동 472-27, 461-43번지 토지특성표 요구를 정보공개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을 보면 해당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 같은데, 그러면 해당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시청에서 자료가 없다는 그 얘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성표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해당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비공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게 민원은 처리가 되었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비공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유가 있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비공개이지,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슨 비공개로 명시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행정정보공개는 중앙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환경박람회 관련 자료로 하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는 정보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하남시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한 과거와 같이 개별 과에서, 마치 개인의 신상인 것인 양, 여기 보면 어떤 게 개인 신상이고, 어떤 게 비공개를 해야 될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월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보공개를 하고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15에 부서별 계약직공무원 근무실태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인사위원회 거쳤습니다.

그거는 서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재계약 된 그 분들의 봉급,...

네.

봉급액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재계약을 해서 경력이 연장되면 보수도 따라서 인상 조정, 봉급 인상률과 경력의 인상분 정도가 추가됩니다.

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어느 수치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경전철사업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6월 3일부터 2004년도 6월 2일까지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져가지 못하는 재계약이 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경전철 추진의 경우에는 한시 기구로서 존속 기간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부는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검토,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은 경전철 업무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16, 통·반 설치 및 통장의 임무와 복무 등 실비변상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장에 대해서 위촉장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장으로서 보수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

관리라고 한다면 통장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총괄적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통장이 리스트 상에 있는,...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통장님들한테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달 10만원, 식대비 2만원 해서 12만원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11만원은 왜 11만원이죠? 어디냐 하면 3-16-2에 보면 신장동 303-39, 신장동 383, 4월에 11만원씩 나갔고, 이거는 오타가 났는지, 3-16-6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보너스가 지급되잖아요? 2월과 9월에 지급되는데, 김옥재씨 밑으로는 전부 12만원이고, 그 위에는 전부 22만원이에요. 그리고 6만원도 있고, 덕풍2동 357-10 김기돈씨, 6만원짜리는 뭡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할 계산한 분이 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6만원, 5만6,000원은 그런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11만원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6-2페이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16-2도 그렇고, 16-5도 그렇고, 이런 게 많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이 때에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실비 수당을 변제 받지 못해서 그 액수가 지급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회의수당이 1만원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1만원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만원씩이 아니라 1만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6-6, 여기는 22만원인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3-16-6페이지 중간부터 상단까지 위 부분에 22만원씩 나온 것은 앞에 2자가 1자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오타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통장 회의수당이 한 달에 몇 번이라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회로서 한 번에 1만원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회의를 두 번 하는데 한 번할 때 1만원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하지, 두 번씩 하지 않는데요?

이선의원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달에 한 번하고 2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1만원 짜리도 다 똑같이 12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곳도 한 번하고 12만원씩 주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이 동에서 전부 이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1만원씩 실비 변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해서 2만원씩 지급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매 달 통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한 달에 2번, 3번씩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20일을 전후해서 그 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다 이거죠. 그러면 11만원이 나간 곳과 12만원이 나간 곳은 두 번씩 하고 12만원씩 나간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11만원을 지급한 동이 잘 된 것이에요, 아니면 12만원을 지급한 곳이 잘 된 거예요?

이선의원

여기 10만원 짜리도 있어.

미라

홍미라위원장

회의 참석을 안 한 것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당 동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은 수당도 있고, 통장님들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농촌동에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아까 반상회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반장님과 통장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된다면 임무를 많이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쪽에서 활용을 많이 못 하신 것인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상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장님과 통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반상회가 필요하다면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반장님을 통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많이 애쓰시니까 이렇게 보상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임기가 2년으로 마감되는 통장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통장 해촉, 위촉 관계를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에 시행했잖아요? 2년마다 해촉 시키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년 임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말 현재 해촉 되는 통장 현황이 나와 있느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해촉되는 통장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직 파악 안 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 달 중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현황을 좀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공통부분으로 넘어가서 총무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1～2002년도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쪽에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책자 등 제작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행정지원실이 총무과가 된 것인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던 환경박람회 백서가 환경위생과로 가 있더라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환경박람회 백서가 전 행정지원실에서 할 사항인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백서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위생과에 가 있더라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환경위생과로 간 이유는 환경진흥회가 제도적, 시스템 적으로는 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 속에서는 그 쪽으로 체계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서의 발간과 관련해서는 전 행정지원실에서 그것을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백서가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가 전 행정지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환경위생과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 행정지원실에서, 현 총무과에서 한 것도 없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총무과로 와서 환경박람회 백서를 총무과의 예산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납품되는 전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총무과의 예산으로 인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없이 총무과 소관 업무도 아닌데, 이런 백서를 만들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납품업체 백서발간한 물품검수조서에 싸인까지 하고,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1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42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미 계약이 4월 23일 인쇄소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4월 23일 계약이 이루어져서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인쇄물이 교정과 검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이 백서의 제작에 있어서 내용 검토나 또는 이른바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백서 발간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백서 인쇄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에 인쇄에 들어갔던 실비 42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던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항이 적법하지 않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부서, 그러니까 하남시청에 있는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관의 업무도 아닌 것을, 또 어떤 규정도 어겨가면서 용역비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비용으로 400여 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유인즉슨 의원님들이나 하남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총무 부서라고 한다면 지금 하남시청에서 선두 되는 부서 아닙니까? 다른 부서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 속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서에서 앞에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고, 분장업무에도 없는 이런 것을, 그러면 예전에 행정지원실장님이 단독적으로 한 건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단독적인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잘못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많이가 아니라 지금 일련의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4쪽에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1월 28일날 시정의견수렴 간담회 등 9건, 그 밑에 시정업무 홍보 간담회비 등 11건,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8일날 하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출일자 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출일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카드로 납부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카드 결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9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날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11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9월 24일날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비 등 19건, 그 밑에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 등 10건에 시장, 부시장님이 332만원과 13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재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 예산이나 사용내역,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카드 결재로는 몇 %가 있고, 현금 결재는 30%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의 실제 내역,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와 만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해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9월 24일에 결재되었던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비,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 등 이 부분에 관한 카드 결재와 19건과 10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카드 결재가 몇 %, 현금 결재가 몇 %인지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6쪽에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7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02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3-7쪽에 보면 3월 6일자로 2002년 공무국외여행대상자 선정이 이 서류에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류에,...

문택

임문택위원

어디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월 6일자, 57쪽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5-57쪽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3-5-57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확인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인사위원회 2002년 7월에 보면 새로 오신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남시 인사위원회가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서면으로만 되었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7-2쪽에 7월 5일, 7월 24일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서면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월 5일, 7월 24일 별정직 공무원 제한경쟁과 합격결정,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는데요, 특별한 직접 심의할 사유가 없어서 서면으로 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7월 24일과 9월 11일 근속승진과 지방공무원 전보임용도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근속승진, 지방공무원 전보임용, 두 가지도 인사위원회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서면으로 심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많은 전보 발령이 있었고, 승진도 있었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모든 것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독단적으로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7월 5일, 9월 11일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서면심의 내용은 승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가능했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하남시 인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출된 자료를 보시다시피 2월 14일, 3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3기 시장 취임 후에 인사발령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7월 5일 이후에 4번이 열렸는데요, 이 때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가름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사항 말고, 전체 인사발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최가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당자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신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시정팀장 안충식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위원장님께서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방법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방법과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승진,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모여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단순한 수평 전보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단순한 인사이동이었습니까?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민선 3기에서 공무원 대다수가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있었습니다.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승진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승진은 없었습니까?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습니까?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네, 승진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촉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불만도 가지고 있었고, 내지는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미리 개최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입장에서는 인사위원 5명이 모여서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사위원회 운영 지침 상에도 단순한 승진이 아닌, 또 징계가 아닌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2～300명 정도의 인사이동을 하는 내용을 자료를 보셔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저희 인사 담당자들도 파악하기 힘든데, A라는 과에서 B과로 이 사람을 전보 이동한다,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고 외부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해를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평적인 전보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의 근간과 관련된 전보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그것 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이나 전보이동과 관련되어 계속적인 서면심의 이외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9쪽에 부서별 각종 진정·탄원·건의서 접수 및 처리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10쪽에 2001～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이미 지나갔는데요, 3-9쪽을 보면 하산곡동 306의 유병권씨 민원을 처리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천현3통장 해임에 사유에 대한 답변요망, 이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처리 내용을 서면으로 한 겁니까, 구두로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서면으로 통보해 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록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3-10쪽에 2001～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쪽에 보면 2001년도에 하남시 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에 보조금 지급한 게 있죠? 300만원씩 1,200만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3-10-2, 2002년도 한국자총에 예산 지원한 것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동지부 활동보조 600만원도 지급하신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동지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빨리 빨리 넘어가게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지부 구성은 안 되어,...

병대

김병대위원

없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환수조치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연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자총 지부장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없는데, 어떻게 자꾸 예산이 나가죠, 지부장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주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부장도 없는데 지원해 줍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정액보조액이 사무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무국 인건비인데, 지부장이 있어야 인건비도 주는 것이고, 사업도 구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부장이 없는데, 자꾸 예산만 지원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가 계속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단체가 대표가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산내역도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지부장이 없으니까 정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동 지부도 없고, 자총 지부장도 없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직의 인적구성이 완성되어 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자총 지부에 가보면 아가씨 혼자 있어요.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사무국장은 조성남씨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백 누구 아니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조성남씨가 맞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사무국장이라고 했는데, 백 누구인가,...

순창

박순창위원

백영기는 지부장으로 선정하려다가 안 된 것이고, 조성남씨가 맞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성남씨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매번 지적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부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동지부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오고 말이죠, 동지부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확인을 해서 쓴 곳이 없다면 환수조치 하세요. 분명히 동분이라면 동으로 내려갔을 텐데, 동지부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해서 환수시키세요. 답변하세요, 환수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지부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면 환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질적으로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활동이 없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직 금년도가 다 지나지,...

이선의원

우리 총무과장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래요? 감사를 받는 것인지, 같이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어저께도 덕풍1동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동지부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돈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수를 시켜야죠,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어떤 사람 배불릴 일 있습니까? 동지부 활동실적과 구성 인원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환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3, 창우부녀자율방범대가 있죠? 아까 앞에서 야식비 때문에 말씀 드렸던 것인데, 10월 2일날 정산이 되었는데, 정산내역서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콘테이너와 집기 구입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정산일이 10월 2일인 것을 보니까 정산내역이 있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볼 게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산서를,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정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볼 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액보조단체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만 구성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선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규정은 실적이나 활동 내역 등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원하는 공익활동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만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단체에 준하는 만큼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항상 상한선에서 지급을 합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도 한 달에 3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각 분기마다 9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인건비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계속 요구를 하지만 내용을 달라고 해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하남시협의회, 하남시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도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면, 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가 활동내용이고, 가끔은 환경정화활동으로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김장담그기,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바자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를 활동내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거는 그것대로 집행액이나 이런 예산을 시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시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앞장서서, 그 만큼의 공익활동을 했다면 그에 비례한 만큼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한선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활동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지급된 겁니까? 그런 활동 내역에 맞춰서 정산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각 분기마다 9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활동 내역에 맞게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연간 3,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가, 과연 그 일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새마을지회 활동 실적을 먼저 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파악도 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이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 지역활성화 운동이 구체적으로 알뜰 바자회 같은 것을 10번이나 해서 2,25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기초 생활실천운동, 이런 것도 펼쳤고, 친절운동, 청결운동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손님맞이 환경정비사업도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하셨고, 꽃길 조성도 하셨고, 또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도 하셨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한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하남시협의회와 하남시 새마을부녀회와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 실적을 새마을지회 실적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알뜰 바자회 같은 것은 각 동에서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서 자체기금 만든 겁니다. 지회 기금이 아니죠.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지회가 10번의 알뜰 바자회를 했는데,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그러면 매달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남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각 동마다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10번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제가 알기 위해서 종합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단체가 틀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실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회는 인건비 성으로 전부 집행이 되고, 지도자협의회 남·여는 특색사업도 있고, 다 있는 것을 안다고. 그런데 뭐냐면 동 단위에서 한 것도 지회에서 한 것인 양 보고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원래는 모든 것이 지회가 근간이 되어 뭘 해야 되는데, 동 단위가 근간이 되고, 지회는 군림하는 단체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야, 정액보조를 가지고 직원 인건비만 지출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공과를 똑같이 함께 나누느냐 그런 얘기지, 다른 게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동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남·여 새마을지도자 분기별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에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동으로 나가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일부가 지회나 협의회로 환수가 된다는데, 각 남·여 동협의회 30만원이 나간 중에서 분기별로 10만원씩, 1개 동에 8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동에 쓰라고 준 것을 협의회인지 지회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회에서 거둬갔다면 지회는 지회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주는데, 10개 동에 8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동에도 쓰기 어려운 돈을,...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3,6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동에 나간 돈 가운데서 적립한 형태로 해서요, 그리고 2000년도 6월까지 모아졌고,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모여진 돈은 지회의 이름으로 통장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2000년까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0년 6월이요.

순창

박순창위원

올해에도 내려간 돈이 10만원씩 분기별로 다시 지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여 해서 1년에 1개 동에 80만원씩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후반기에 안 받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1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3,000만원이라는 돈은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모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에서 남자 10만원, 여자 10만원씩 분기별로 올라간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은 협의회와 지회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번 하실 사항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기금이 나갔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 외로 왜 지회에서 받아다가, 지회에는 충분히 인건비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 돈을 왜,...

미라

홍미라위원장

각 단체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지급이 되고, 동은 동 몫이고, 시는 시 몫이 따로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거뒀다가 후반기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다만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10만원씩 갹출이 되어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3,200만원 정도가, 그 통장은 지회 명의의 통장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위장전입을 95년 9월 25일날 풍산동 176번지에 해놨는데, 풍산동에서 하루 저녁도 안 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격이 되겠습니까? 위장 전입 해놓은 사람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어디서 잤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명일동에서 잤죠.

이선의원

아니, 총무과장, 지금 감사장에서 특위 위원들이 뭘 질의를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심문이에요. 심문인데, 알아서 확인해서 보고한다는 게, 뭐 시정질문 답변하듯이 앉아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면 어떡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당·부당을 대답을 해 줘야지. 전부 확인해서 보고한다, 지금 여기서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사무감사특위를 열고 있느냐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은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풍산동 176번지에 96년 9월 25일날 전입해 놨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기서 하루도 안자고 살지도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하남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 사실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그 직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관계 규정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체별 정관과 회칙이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주소와 거소가 틀릴 경우에 자격이 되겠느냐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새마을지회나 지도자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명예를 걸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있는 부분 만큼에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해서 명확하게 정산에 근거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각기 단체별로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박순창 위원이 질의한 10만원씩 갹출해서 새마을지회에 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덕풍2동도 그걸 미납했더니 그걸 내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남시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이게 하남시협의회로 가는 게 아니라 동분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하셨죠. 하남시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남시 협의회라고 적어놓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협의회 동 지도자,...

대식

신대식위원

동 협의회로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시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이선의원

단체 명이 잘못 표기되었다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 지도자 협의회,...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동 협의회라고 적어야지, 하남시 협의회라고 하면 하남시에 협의회가 있는데 그 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더 돼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명칭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2002년 9월 16일 월요일 신문인데, 우리 하남시 기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법 사용하다’ 해서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일부 단체는 차량구입, 행사비용 사용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관리 소홀, 제도개선 시급이라고 신문에 안 것이거든요. 우리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목사 축구대회 150만원, 민들레학교 교육 100만원, 생태교육 운영비 1,000만원, 탈북자 한마당축제 600만원, 정해복지 850만원, 다 이렇게 편법으로 준 돈인데, 기사 난 것을 보면요.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단체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소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용에 보면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봉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당수 임의단체의 경우 사무실 마련에서부터 운영비까지 다 보조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 좀 강구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창우부녀자율방범대에 대한 서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법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26-18- 이렇게 시작하면 일반사업자거든요. 일반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나 입금표를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그 시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남시에서 관리를 정확히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을 구입한 정산서를 받으면 결론은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일이 없거든요. 민간 회사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그런데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하남시는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이런 식으로 정산을 받을 겁니까?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280만원, 에어컨은 120만원인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만 그 시기에 샀는지 확인이 되지, 나중에 영수증을 간이로 받으면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가 세금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영수증을 마음대로 끊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세 자체가 국세지만 세금을 탈세 안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산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간이 영수증으로 하실 겁니까?

이선의원

정산서 받을 때 총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줘요. 지금 얘기는 국세를, 탈루를 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간이 영수증으로 계속 견지할 것인지 답변을 해 줘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사실행위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선의원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 달라니까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객관적으로 일반 계산서, 간이 영수증이 아닌 그런 것들에 의한 영수확인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최소한 세액이 발생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고 보조금이 나가야지, 지금 1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물품 구입에 있어서 간이로 붙어서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분기가 지나서 여기서 안 샀다면 그 업소에서는 못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임문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부가가치세 최소한 1할을, 국세를 탈세를 조장해 줬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은 그 만큼 가상 부당 이득금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물론 과세자료가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전환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구매물품이 아니라면 부득이 일반 영수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밖에 고가 물품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다보면 고가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했는데, 그 쪽에서 권리 만족에서 구매를 할 때에는 부가세 1할을 가산하면 우리 보조금이 늘어야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만히 덮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양이 줄거나,...

이선의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보조금이 늘어간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급자가 1할을 부당 이득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가 하는 게 오히려 탈세나 조장하고, 저렇게 변칙 정산이나 받고 있으니 어떡해,...

미라

홍미라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앞에서 얘기했던 민간단체 부분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12쪽에 단체의 설립근거 및 임원 및 회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로 대신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없으시면,...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 대표자가 백영기로 되어 있네요?

길수

한길수위원

이거는 설립할 때 대표자,...

미라

홍미라위원장

현재 대표자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대표자 백영기씨는 부회장님이신데요, 지부장님은 공석인 상태에서 대리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7쪽에 제3대 의회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리틀락시와 자매결연 지속성 여부에서 미결사유 및 계획이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후 지속성 여부 결정이라고 했는데, 대상국을 리틀락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먼저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다시 그걸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국제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전차에 있었고, 해서 우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먼저 구성해놓고 종합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후에 자매결연 시와의 교류사항을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다시 재구성하여 활성화가 되면 역시 대상국은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 민선 3기 시장의 의지가 선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대상국을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먼저도 3기 의회에서도 역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3기 시장은 다시 대상국을 리틀락이든 미국을 주로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 방침, 대상국의 다변화 관계를 과연 어디로 할 것인지도 기관 내부 방침으로 해서 이런 협의 기구를 통해서도 여론 수렴과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기본 틀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은 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19에 부서별 일용인부임 고용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유인물로 가름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증인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지적법령 전문개정에 따른 신설지목 변경처리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없으시면 넘겨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쪽에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된 토지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감 743㎡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줘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거는 18필지에 대해서 산출 면적이 불부합된 면적이 743㎡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18건이 있는데,...

이선의원

그것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증감되는 내용이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일제 측량은 아니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이러한 것이 해당 필지가 우리 하남시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적 증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내년도 6월경이면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일제 측량도 할 계획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측량을 해야 측량이 되는데, 지금 각 기점이 문제가 생겼어, 그걸 알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각 기점이라기 보다는,...

이선의원

각 좌표별 기점을 설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토지주들끼리 경쟁이 나고 싸움을 하고 그런다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대단위 우선 해제를 할 때 일제 측량 등을 해서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때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4만필지 정도가 되는데, 일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이선의원

글쎄, 그 얘기는 우선 내년 6월이면 61개 취락군에 대한 용역 납품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기점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1기점, 제3기점으로 하다보면 측량에 오차가 자꾸 생겨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일제 측량을 원점에서부터 하면 그런 오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니까 61개 취락군을 우선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도 사전에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이선의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구단위로 용역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뭐냐면 이러한 측량 등 경계 설정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네,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3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체납자가 조장환씨가 나와 있는데, 체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금이 4억6,139만5,220원이고, 가산금이 3억5,527만4,2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계가 8억6,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산금 결정 근거와 조장환씨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가산금이 최초 가산금 5%와 중가산금 72%로 77%가 되겠는데 60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압류는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또 11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줘서 자진 납부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촉을 해서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자진 납부가 안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길수

한길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이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면 조장환씨가 납부를 하지 않을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직 선배 의원이시고, 또 지역의 유지이시고, 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 인격에 위상도 있는 사람인데, 정당하게 부담금을 납부할 사항이라면 안 낼 분이 아닌데, 현재까지 체납된 사유를 보면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 건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항으로서 저희 시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장환씨가 분명히 내야 될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체납자 조장환씨가 시청에 자주 들리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저번에 한 번 오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분의 의사를 들어 봤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 분은 대법원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 분의 생각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시의 변호사님의 자문도 받았었는데, 분명히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인지를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본인은 알고 계시지만 금액 자체가 8억1,600만원으로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액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법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산상 압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는 압류가 만사가 아닙니다. 그 양반이 충분한 재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압류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채권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는 해놓은 것이고, 그 분의 생각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엎을 만한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시고, 대법원 판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판결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반 부과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 자체가 판결금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했겠지? 그렇다고 하면 판결금이에요,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부과금입니다.

이선의원

부과금이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니까 가압류밖에 못 했겠네, 그렇게 되면.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보존 상태가 본압류냐 가압류냐를 묻는 거예요. 채권 보존책을 뭘로 하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가압류,...

이선의원

체납처분에 의한 것은 공매신청 등 그런 절차를 강구하려고 했었느냐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압류는, 체납처분의 압류는 본압류이기 때문에 압류만 했다고 해서, 공매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징수하려는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체납자와 현실 타결을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지, 압류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기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60개월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압류가 되어 그렇지, 채권 소멸시효가 다 된 것을, 차단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압류라도 시효가 상당히 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의지는 없다 그런 얘기지, 징수 의지가 있어야지. 네, 알았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후납이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개발부담금 자체가 개발을 해서 LG 주유소가 되었는데, 이게 후납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원래 법으로 후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수허가나 인허가 받을 때 납입고지서를 붙이고 허가가 나가는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이 후납이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부과 시점이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이선의원

인가인데, 조건부 인허가가 아니냐 그런 얘기야, 조건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조건부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5쪽에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한 사항과 지원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자원봉사자에게는 1인당 3,000원 상당의 금액의 식권을 식당에서 구입해서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근무복도 지원을 해줬고, 우수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민원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민원봉사제 운영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의가 바르신데,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인이 왔을 때 인사라도 하면서 민원인을 편하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있으신 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6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현재 하남시 관내에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248개소이고, 그간의 행정 처분은 업무정지가 11개소, 과태료 부과가 5개소, 경고·시정이 15개소라고 하는데, 이 업소 수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과장님의 견해와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시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토지관리팀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적발사항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 시정토록 하고,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은 부동산 중개업 법령에 근거해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요즘 들어 부동산 투기조장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의 대책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시에서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서라든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하남소식지나 그런 곳에 홍보를 적극 전개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불만이 해소되고, 부동산 투기를 일소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관계는 제가 3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남의 허가증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허가낸 중개인이 사망했는데도 현재 버젓이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단속이 서류상으로만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와 닿는 단속실적은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에 공인중개사라든지, 업소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처분에 보면 등록취소, 자격취소가 한 건도 없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에도 있는데요? 이번에 황산대로에서 헐린 것을 소개를 했어요. 이주권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된 것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취소가 된 게 아니라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폐업신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자진 폐업.

중구

조중구위원

취소가 되어 상호도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진 폐업을 하고 다른 부동산 업소를 다시 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남시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소개를 하고 소개료를 법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는 곳이 있느냐 이거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반대거든요. 그 반대요. 반대라는 것을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소개를 안 해요. 얼마 받을 거냐, 얼마 줄 거냐, 그 이상 받는 것은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하남시 전체가 그래요. 몇 군데가 그런 게 아닌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걸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

이선의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을 위반하고 과다 징구하는 그러한 소개업소가 비일비재한데, 그걸 알고 있느냐는 얘기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행여 인·허가를 하는 해당 시에서 소홀히 하면, 지금 민법상에서는 초과 징수한 것은 요구할 수도 없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시가 능히 그러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폐업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소개업소를 차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정법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폐업이 되었는데 다시 업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중개소만 바꾸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실정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재를 해 달라고 당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 후 다시 업소를 열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실제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개소를 차렸다는 겁니다. 박탈 사유는 안 됩니까?

이선의원

그거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개업을 신고하고 자격 취득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행여 그 사람이 자진 폐업을 했다고 해서 자격증이 취소나 반납이 되지 않는 한, 그걸 명의 대여를 한다면 불법행위지만, 다른 유자격자가 그 장소에 다시 개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지. 장소에 개업한 것은 종전에 유자격자 A가 하다가 자진 폐업을 했고, 유자격자 B가 와서 그 장소에서 개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이주권에 관한 사항에서 그 사항이 만약에 자격박탈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자격박탈은 아니죠,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격박탈 사항은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하남시에서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잘못을 한 부분인데,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개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다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하남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증 사항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하남시에 통보가 되나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자격 취소가 되었는데, 통보가 안 되나 보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폐업이 아니라요?

문택

임문택위원

폐업이 아니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처분권자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실무자 분이 답변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금광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 문제는 시·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박탈은 시·도지사가 하고 난 연후에 전국에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금 서식에 있는 대로 한 건도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장님이 자격증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어겨서 형사적인 벌금이나 2회 이상, 내지는 형사법을 어겼을 때 취소되잖아요?

금광연토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취소된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금광연토지관리팀장

그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주소지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