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제118조 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행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보다 1,475만2천원 증가된 9,8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96만원 증가된 288만원으로 대강당사용료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1,980만원 증가된 1억4,4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7,800만원, 10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425만원 증가된 1,0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0만원중 국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공유임야 및 가로수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회계관리 전년도보다 2,879만원 증가된 2억52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2,6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1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460만원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 중에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심의간담회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저희들 결산검사위원 출장보상과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17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보다 2,970만원 증가된 5,0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12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노후하여 1대 (제67회-총무 제3차) 교체하려고 구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716만6천원 증가된 5,208만8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전년도보다 20만4천원 증가된 32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항상 다 쓰지는 않지만 공공근로가 없을 때 쓰려고 국공유재산 전산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될 때는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1,588만8천원 감된 3억4,952만5천원으로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2000년도에 구입한 경찰서부지입니다. 구 경찰서부지 매입비 원금과 이자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는 청사시설물 관리인부임 1명입니다. 1,21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억6,56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9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사관리를 하는데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받기로 결정되므로써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저희들 6,58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본청 시설물관리 용역과 조경수목관리 용역 두 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전년도보다 4억4,700만원 증가된 6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부북면사무소 청사부지, 무안면 사무소 청사부지, 당직실 및 대강당 수리비, 특히 구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출연금입니다. 117페이지 출연금내역을 보면 공공청사정비 1년 연회비입니다.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중 차입금이자 6,840만원으로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다음 차입금현황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 6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청사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산내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은 지방채가 완전히 완료되고 남는 것은 시청사 하고 상남면 두군데만 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관용차량교체구입인데 어느 부서 누가 이용하는 차량입니까?

1호차가 노후하여 교체하려합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6년됐습니다.

보기에는 아직까지 깨끗하던데

노후하였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3,500만원 지금 현 수준 차량을 구입할 의사 아닙니까?

예.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안에 내장재를 조금 바꾸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청사관리 보조 공익근무요원 월급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본청 시설물관리 용역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과 공익요원 부분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4명을 배치 받아 2명은 자체 사무실에서 쓰고 나머지 2명은 청사용역은 청사 안을 주로 많이 합니다. 바깥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위 잡초제거나 여러 가지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일정량 업무를 주어 잡초제거 및 주위청소를 말끔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 사항은 사실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우리 의회동도 그렇지만 교통행정과 뒤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차단속도 겸하고 청소도 겸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 기타사용료, 여성회관사용료수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수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공설화장장 김해시 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저희들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분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음반비디오불법게임물 관련 법률위반과태료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분야 되겠습니다. 사전 보고드리기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은 종류 분류는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과 부자가정지원 등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이 36개 사업 명에 17% 증이 된22억3,437만원 증이 되어 전체 150억3,21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등 전체 69개 사업 명에 15.7% 증이 되었습니다. 3억7,790만6천원 증이 되어 27억7,482만1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국민과소비 되어 있는데 국민다소비입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에 150만원, 위생관련 주민신고보상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분야에 일반운영비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1,170만1천원과 공공요금 제세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810만원, 임차료 100만원, 차량선박비 2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분야에는 국내여비 3,2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사회복지 업무추진 150만원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유족격려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 사회복지과 전체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급식비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625 전물군경 유자녀회 격전지순례보상 300만원 예년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격전지 순례참석자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관련 행사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참석보상 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수시 발생 이주민 생계구호비에 단가 2,481원으로 작년보다 138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22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30페이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밀양시지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에 있어 장애인단체운영비 3 단체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시각장애인 밀양시지회 5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밀양시지회 600만원, 격전지순례 참가자보조 5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분야에 있어 장애인의날행사 1,300만원 보조금과 현충일 추념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청각장애인음광변환기교부 이것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 전체 2억4,4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30만원 전액 국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 1억2,661만6천원과재가복지센터운영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전체 작년보다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3,491만1천원 증이 되어 2억246만3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운동기념사업 시설비 10억을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 측량수수료외 2건에 1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에 장애인주거환경개선 5세대 1천만원, 장애인 복지분관운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임차료 6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비비등기타 의료사업비분야에3억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일반운영비분야 일반수용비 35만원, 운영수당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로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인건비와 지역봉사 참여자 인건비 70명 계상해서 전체 4억2,099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금 하여 전체 예산액 119억4,20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와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에 전체 예산액은 7억624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집수리 민간위탁보조 600가구계상을 같이 하였습니다. 밑에 보험금.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국도시비 보태어 2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20명계상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86만5천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137페이지 운영수당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2만4천원 하여 전체 888만9천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자추진간담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남녀교육 6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 2,175만원, 자원봉사 전문화 과정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자체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교육분야에서 새마을지도자교육 1,212만5천원, 바르게살기위원교육 659만6천원, 자원봉사자교육 485만원, 기타분야에 있어 중앙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분야와 우수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바르게 살기위원 지도자대회참석, 우수 바르게살기위원 산업시찰,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자원봉사자 대회참석, 자원봉사 활동참석, 자원봉사연합회 간담회참석, 읍면동자원봉사자의날 행사참석, 새마을지회분야에 있어 새마을운동 33주년 기념식 및 지도자대회, 제2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8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분야에 900만원 전체 계상해서 9,612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 27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위원대회 시상품구입에 60만원과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에 있어 최우수, 우수 전체 금액과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50만원 전체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밀양시새마을지회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 이것은 푸드뱅크사업으로 냉동차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로서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마을회관개보수에 1억을 계상하고 마을회관건립 전체 12개소에 6억을 계상해서 전체 7억을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소 시설물 관리분야에 상용보조 2명 과 하단부분 노인복지회관 시설물관리 1명 계상을 하여 전체 인건비 5,271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85만2천원과 공공요금제세 1,577만1천원, 연료비 8,867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98만3천원 전체 1억2,528만4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지도자 도 교육참석보상 6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금 60만원, 노인의날 도 단위행사 참석보상 60만원,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효행자표창, 모범노인표창, 모범경로당표창,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묘지 줄이기 장려금 300구 계상해서 예산요구 9,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날 행사보조 경로잔치에 들어가는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 5,303명과 145페이지 경로당운영비 250개소,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교통수당 전체 합해서 37억47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로서 경로식당운영비 2,918만4천원, 독거노인 식사배달 65명 계상하여 3,900만원, 146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480만원, 노인회활동비 지원 1,440만원, 예절학습당운영 300만원, 탁노소운영 3개소에 3천만원 계상하여 전체 1억2,038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분야에 가족납골묘 도비시비 합하여 1억4,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관리와 147페이지 상단 공설화장장 무인경보기 관리비 348만원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분야에 있어 시설비. 공설화장장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비 2억7,946만원, 화장장 편입부지 분묘개장 46기 되겠습니다. 여기에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화장장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및 분할측량비 600만원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에 있어서 경로당보수 전체 20개소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납골탑 조성 30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분야 되겠습니다. 화장장 휴게실 및 관리실에 TV 2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있어 148페이지국비도비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금액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 국비 1억5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부분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지원비는 여성주간기념 참여 우수작 상장제작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이 관계는 149페이지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교육확대추진간담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있어 중앙교육 22명, 지방교육 50명하여 2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18명 201만6천원, 여성 교양교육 참석보상 400만원, 여성단체장 간담회 참석보상 162만원, 나의 주장 발표회 참석보상 200만원, 가출여성 1일 보호소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 15만원,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활동 참석보상 360만원, 경남 여성지도자 교육생 간담회 참석보상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가족사랑 편지 쓰기 공모작 시상품구입 240만원과 나의주장발표회 입상자 시상금품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노인 생활 활력화사업에 3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18개단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분야에서 합동결혼식 행사보조에 400만원, 여성대회 500만원, 여성지도 자 리더십교육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51페이지 상단부분 여성기능 취득교육강사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재가모자가정지원 52명, 재가부자가정지원 13명, 생활자립금지원, 가족기능취득비,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등으로 전체 9,485만8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 예방사업분야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 158만4천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240만원, 민간상담소 운영 2개소 2,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치료사업 지원에 131만3천원 하여 전체 3,029만7천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 반환금기타분야에 여성발전기금전출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국도비 쓰고 남은 금액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으로 전체 1,191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08만5천원, 공공요금제세 112만7천원, 운영수당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75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옥상 보수로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2,25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여성회관 주변 배수로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차면 지하실로 물이 넘어 들어가 배수로정비 1식에 1,337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시설비 3,587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실습재료 기구구입에 200만원, 조리실 기구 보관장 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5만원, 운영수당 40만원 전체 55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에 340만원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170만원 전체 51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참석보상 180만원, 청소년 선도업무교육참석보상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및 수련활동 참석보상 70만원, 청소년 산업시찰 참석보상 56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교육참석 160만원, 불우아동관련 행사참석보상 225만원,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 425만원, 예비부모교육 참석보상 13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보상으로 중앙교육 225만원, 도 교육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도 행사 참석보상 60만원, 아동위원교육 및 도 행사 참석보상 375만원, 157페이지상단부분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참석보상 187만5천원, 요보호아동 이송비 50만원 계상해서 전체3,472만5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표창 상품구입 35만원과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 상품구입 6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해서 295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선도활동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및 범방위원회 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1천만원, 아동위원협의회 건전아동육성비에 500만원 하여 전체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능이후에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150만원, 다음 청소년보호 지도단속에 따른 각종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했습니다. 전체 3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국도시비 전체 금액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전체 합해서 7,874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기타보상금관계도 아동위원활동비 도비시비, 다음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전체 1,3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아동복지시설 부식비, 춘계부식비, 종사자 수당,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전체 합해서 29억9,913만6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9,600만원은 사명어린이집에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빈곤가정 아동 중식비 1,051명을 계상해 1억2,140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남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500만원 해서 전체 1억2,64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보수에 전체 20개소 목표를 두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상담실 분야에 있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인건비. 전체 3,361만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업예산분야에 있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분야에 따른 홍보물제작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영비에 속하는 검사지구입.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구입, 사무용품구입, 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소모품구입, 필름 및 사진인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공공요금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수당, 연료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비시비 합해 전체 3,212만7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65페이지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분야.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조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445만9천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 54만원 합해 전체 4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보상금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담원 교육참석보상금 42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보상금 648만원 계상해서 전체 1,068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분야입니다. 벽걸이 에어컨구입 1대, 서랍장, 디지털카메라 1대 각각 계상하여 17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의료보호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세입으로 3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의료대불금분야 100만원 회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분야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 전체 1,600만원, 진료비 800만원, 대불금 800만원 하여 1,600만원 국고보조금.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진료비 140만원, 대불금 140만원, 행정장비 500만원으로 전체 세입합계는 3억2,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자료입력 인부사역 1명으로 인부임, 간식비 합해 69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16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33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치료비로 본인환급금, 대불금 하여 1,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예산액에서 6%에 해당하는 2억3,8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고 남은 돈 반환금 6,0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전체 3억2,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사업 이자사업분야에 1,405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1,662만5천원,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 8,850만원, 납기경과 이자수입 50만원 계상해서 전체 세입이 4억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잔여금액은 융자금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금지원 4억2,800만원 계상해서 전체 세출합계 4억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분야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03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5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6,600만원, 연체이자수입 200만원, 융자금 상환 체납금 930만원 계상해서 6억7,510만원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5억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세출합계도 6억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분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사회복지관운영비.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 전체 9개로 그중 사회복지관운영비160만8천원 감이 되고 중간부분 경로식당운영비45만6천원을 감한 나머지는 전체 금액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9건에 1억3,270만원 증액된 금액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분야로서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경로연금 등 16건인데 그 중 중간부분 경로식당운영비 22만8천원 적어지고 가족납골분묘 당초 20개에서 16개로 4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감해진 가운데 전체 증액된 금액은 7,082만6천원 도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에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관운영비에도 643만원 감해진 가운데 전체 1억2,01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보호 사업비로 전체 밀양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억6,847만3천원인데 이번에 시비부담금으로 3억6,847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생활보장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35만원과 운영수당 36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분야에 기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등기타 반환금기타. 당초예산에서 빠진 분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2천만원, 사회복지사업분야에 도비반환금 250만원 계상해서 2,250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가정복지분야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분야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변경으로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에 사용됨에 따라 전체 증액이 3억4,003만9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금액입니다. 가족납골묘도 당초 20개에서 16개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2,880만원 감한 가운데 도비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880만원 감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여성노인생활 활력화사업강사비는 260만원. 증액된 내역으로는 그 밑 하단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노인 생활활력화사업 민간이전 부분 과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이 사업은 읍면에만 국한되는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폭력사업에 100만원 계상한 것은 뒤 44페이지 중간부분 여성폭력예방사업 100만원을 보상금분야에 감을 시켜 가지고 여성폭력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분야는 여성노인 생활 활력화사업재료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페이지 상단부분 여성노인 모임 활동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시켜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안 맞아 예산집행 효율을 위해 과목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국도비 변경요율에 따라 변경시킨분야로 1,912만5천원 증이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과목 변경시켜 감을 시켰고 하단부분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여성노인 모임 활동재료비 감을 시켰고 민간상담소운영 1개소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으로 전체 8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기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1천만원과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원 하여 반환금 전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상담실 사업예산 분야에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 이 분야 저번에 시비부담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 전체 증액된 금액은 8억7,46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분야에서 3억6,847만3천원 저희들 더 증액 요구받아 전체 의료급여비는 6억6,8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4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본인환급금 60만원, 대불금 60만원해서 12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 전체 부담금 6억580만9천원. 조금전 증액부담금 합한 전체 의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잡수입에 과태료사업인데 작년보다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것은 음반비디오불법게임물관련 법률위반과태료 작년에는 40건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2002년도에 해보니까 그만한 건수가 부족하여 다소 줄였습니다.

2002년도 운영해 보니까 과태료과징금 부분 건수가 적게 올라왔다. 좋은 세상이 도래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보상금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도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2년도 운영해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야는 맹인용 흰지팡이구입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목 변경이 되어 200만원 줄인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1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려사망자장제비와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급식비인데.

보장적수혜금안에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맹인용 흰 지팡이 구입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자체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목 변경되어

맹인용 흰 지팡이 사업이 있었는데 별도 설립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저가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려면 먼저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입니다. 12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만원 줄어들은 것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일 안 하려고 작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 300만원 감된 것은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비 있었던 것을 130페이지에 1,300만원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사업 냉동차량 1대 구입인데 이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유통 판매에서 남긴 사랑의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결시켜 주고 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업목적 하에서 당초 밀양시에는 98년도에푸드뱅크 차는 없었지만 현재 가곡 성우애육원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적지만 가곡동 사회복지관 회관 노력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체 자기 차로서 시설물 조금 갖춰 가지고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밀양에도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행은 경남도내에서 거의 시군 마다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 몇 개 몇 개는 없지만 거의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도 내년에 가곡동 사회복지관과 같이 연계를 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되겠다 하여 차량 1대구입하여 가곡동 사회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혹시 운영비나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들 염려했습니다. 이런 부분 시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차만 사줘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개보수 5개소, 1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개보수 20개소 각각 1억을 편성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동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후나 불량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편성을 요구 안 했습니까?

요구는 사실상 더 됐습니다. 저희들 개보수 관계 당초예산에 2억 정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과 같이 의논해본 결과 꼭 필요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당초에는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행사보조금은 격년제로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개보수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의미에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고 앉아 계시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는 이 예산부분 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한다기 보다는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으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합창단운영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여성합창단 하고 무안여성합창단 하고 한꺼번에

무안에 400만원, 시 여성에 600만원 그렇게 되어 1천만원입니다.

분리해서 설정해 놓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예산 수반할 적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꼭 그렇게 무안 합창단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도래됩니까?

밀양지역에는 물론 인구도 줄어지는 가운데 생활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생활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안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미활동분야로서 농촌여성들 자기네들 그만큼 모여 연습을 하고 연습한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일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왜 밀양합창단 하고 여기만 주느냐? 사실상 불교합창단, YMCA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저희들이 보조해주기 뭣하고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봉사가 같이 겸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와 157페이지. 156페이지 청소년의달 행사참석보상 60명이고 1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은 60명인데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비가 1천만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60명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56페이지 청소년의달 행사참석보상 3만원 60명, 15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1천만원.

이것은 도 단위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 행사에 참석하는 분이 60명이고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앞서 김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국도비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에 보면 민간상담소 당초예산에는 1개소인데 2개소로 1개소 늘어났습니다. 민간상담소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가정폭력상담소 이 자체는 2000년4월11일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500만원 계속 지원을 해왔고 다음 밀양시 성폭력상담소가 2001년도에 신고 수리되어 설립일자는 2001년1월4일,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자 처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도에 올라가 도비도 계상되고 시비도 부담하게 되었는데 2002년도 지원을 못해 준 것은 적어도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보조되는 것으로 금년도 도비 계상되어 내려와 저희 시 부담률에 따라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 운영하시는 분은 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틀립니다. 가정폭력은 윤계숙이고 성폭력상담은 박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소는 한군데입니다.

부부간에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 맞습니다. 이 부부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것은 어떤 경험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 상당한 실적도 밀양시에 거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실적을 체크하셔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없으면 어떤 피해자가 있을 때 누구 한사람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밀양시에도 한군데는 있어 이런 피해자가 한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열 사람 여러 사람이 다녔을 적에 순차적으로 보호제도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에 어떤 단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선배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에 세를 줘 돈을 받는다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 보면 33주년, 전년도는 32주년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는 몇 주년 기념행사 하는 것은 5년주기라든지 10년주기 이렇게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를 몇 주년 기념행사 하고 밑에 보면 하계수련대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농촌에 새마을운동이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나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고 한데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밀양시새마을지회 정액보조3,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지회에 저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또 독거노인 지원하는 것을 보면 5만원씩, 10만원씩 집도 고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한테는 20만원씩 주고 집고치라고 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잘 말씀드려 이런 돈을 줄여서 다른 쪽에 환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앞서 157페이지 경찰서하고 방범위원회라 했습니까? 범방위원회 그분들한테 1천만원 주는 것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2천만원입니까? 그분들 어디에 돈 씁니까?

자기들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활동비 맞습니까?

청소년들 격려라든지 선도활동 자체 운영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500만원 나누어주는데 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격려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주는 것으로 해마다 모자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여 줍니다.

저도 그 위원회 회원 중에 한명입니다만 이런 단체는 과장님 이제 사회 바뀌어야 됩니다. 돈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단체는 과장님 설득하기 곤란하면 다른 분이라도 나서서 설득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향상되어 있고 밀양시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단체에서 밀양시민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이제 돈주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이분들도 물론 역할을 창녕하고 같이 협의해서도 하고 검찰하고도 관계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단체일수록 돈을 안줘야 됩니다. 위원장이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는 자기 스스로 돈 내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달 청소년 선도한다해 가지고 돈 받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이런 단체에서는 이제는 매년 받더라도 환원하고 자기호주머니에서 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위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원래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데 우리의 사회라는 것은 한 분야에 밀양시 전체 공무원만 가지고 수행 못할 분야, 또 사회단체가 해줘서 전체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분야, 단체별로 목적사업이 다 틀리고 자체 유형별로 보더라도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는 선도 활동할 때 되고 어느 단체 선도활동 할 때는 안되고 어떤 그런 부분은 모호하다고 보고 또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국가장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 한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단체도 도와줘야 되고 또 다른 단체도 선도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단체도 같이 겸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건적으로 예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다, 아니다 딱 자를 수 없는 사회적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범방위에서 하는 것, 자기네들 목적사업에 하기 위해서 저가 알기로는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 장래를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보조해서 활동할 수 있겠끔 도와주시도록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다 알고 계시겠지만 범방위원회라든지 그 사람들 밀양, 창녕지역의 상당한 유지들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저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몇 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 호주머니에서 안내고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고 장익근 의장님도 범방위원회 위원님이고 하신 데 우리 장의장님도 저가 추측할 적에는 몇 천만원 1년에 나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봤을 때 최소 경비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 경비인지 그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앞서 새마을지회 부분입니다. 하계수련대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 부분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상 사회복지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사업 그네들의 공적과 활약,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역봉사, 국가를 위해서 헌신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그분들 사기앙양책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밀양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분야 서로 엮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분야라면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영비가 사실상 많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 그분들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간 상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새마을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의 경제의 단추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분들이 특히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읍면은 쓰레기수거라든지 하는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셨고 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행정적으로 이제 돈하고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이지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각 읍면에서 실비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봉사합니다. 봉사하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봉사 말 그대로 할 수 있겠끔 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가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약 1,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단체지원금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단체가 줄은 것입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왜 감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독립운동사발간비가 1,851만원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1,850만원 줄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네요, 전년도와.

임의보조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설화장장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임야입니까? 사 가지고 새로 주차장 할 부분.

지금 논입니다.

그 밑 화장장편입부지 분묘개장 46기 되어 있는데 평지에

아닙니다. 그것은 화장장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뿌리는 유골을 안 뿌릴 수 있도록 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밑의 화장장편입부지 분묘개장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하고는 별개의

바로 뒤쪽의 산 분야입니다.

화장장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분묘이장입니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1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건전청소년육성 선도활동 하여 전년도에 500만원, 올해 1천만원 해서 5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경찰서와 범방위원회두군데 다 500만원을 가지고 나눠주었습니까? 아니면 한군데 더 새로 추가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는 작년에는 경찰서 청소년지원에 5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늘은 사유는 범방위원회가 지금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에 단체신고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신고되어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서 같은 것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사업계획은 다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범방위원회 신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그런 것도

범방위원회가 등록되므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서 같은 것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사업비만 참고하더라도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올해도 국비내시와 함께 사업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면서 독립운동의 기념의 의미와 동시에 공원으로써 관광객이 둘러 볼만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비외 시설은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장 집행되지 못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앞으로 개발방향 이런 것 관련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봤을 때 시설에만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산집행은 전혀 안되고 계속 명시이월만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돈이 들어간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장기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념사업 부지자체를 감정이 끝나 보상협의 내년 3월까지 완료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념사업을 하려면여러 부대사업이 나열되어 자료수집도 해야 되는 데 그 분야는 일단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과정이이루어지면 그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각종 용역관계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두 번, 세 번 이것은 한번에 할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는 각종자료개발방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도 저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가보니까 메이저시대 기념공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체험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이저시대 일본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에 대해서 당시의 건물을 복원해서 갖다 놓기도 한 것도 있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밀양시민들 또는 중국 현지조사단 일원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외곽적인 기념사업의 효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활동을, 관객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 전쟁을 한번 벌여본다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야와 갔다온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실제 이것은 한 두번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료수집을 하여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의회의 의견을 받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런 문제에 동감을 하고 있어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현 정부 들어 많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같은 것도 안 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는데 결국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세목을 잡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연 실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세항에 사회봉사에 해당되는데 과연 사회봉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주민한테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과 여러 단체 있습니다만 저는 새마을은 현실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일부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볼 때 그 예산집행 내역이 각 단체의 위원들, 회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단합대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집행된다는 것은 과연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압력을 다양하게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다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들은 의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가 138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봉사부분의 일반보상금 과 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156페이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그야말로 아동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참석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단체들은 보통 2천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의 모든 예산이 우리 시민의 필요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단체 회원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앞서 예상원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공감하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자체부터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이나 또 어떤 행사의 참석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의 행사 그것보다는 사실상 상부와 연결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 만약 여성이나 남성, 어떤 지도자 참석하는 것 위에서 기획되어 참석해야 될 분야, 교육가야 된다, 회의가야 된다 거의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 하는 선진지견학 돈이 좀 들어가는 분야는 사기앙양책으로 또 지역사회에 더 봉사해달라, 또 너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는 전부 하고 있는데 밀양시 너희만 안 해준다 비교의 점도 나와집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정말 줄 필요 뭐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으로 타 시군과 도와 중앙과 연결된 분야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덧붙이면 물론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교육이나 대회 밀양만 불참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들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회원으로 특정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또는 견학을 가는 이런 부분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내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입장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압력 받으시는 부분 있으니까 그러시겠습니다. 다음 앞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나오는 노인의날 행사보조금 1천만원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그날 행사를 볼 때 1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족부분은 기획실장, 예산계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또는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내년에 가서 같이 협조해 주기로 구두적인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 건은 시에서 만든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지요.

개인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마을회관이 나오던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관할하시는 부분 같은데 여성 노인분들 갈곳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같이 겸해서 지을 때 방을 낼 적에 여성과 남성 구분해서 앉을 수 있도록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 사회복지과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것 같고 시비는 더큰폭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 사회복지과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줄였는지는 특별한 것 없이 금액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비율에서 적었는데 안의 내용 자체는 무슨 비용이 무엇 때문에 줄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율상의 감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154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회관 옥상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성회관 장기적으로 어떤 이전계획이나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 때문에 시장님 새로 짓는다, 어떻게 한다는 것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두된 것 밀양초등학교를 인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다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밀양여성회관 안에 문화의집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밀양초등학교를 인수하게 되면 문화의집 모든 프로그램을 인수, 현재 남은 그 건물가지고 여성회관 전용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현재 검토는 저희들하고 있지만 밀양초등학교 인수여부에 따라 차후에 다시 재검토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7억2,24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으면 2002년도에 명시이월금액이 7억9,600만원입니다. 사업이 안된 것 아닙니까?

2001년 국비 4억, 시비 4억 하여 8억이고 2002년 국비 4억 시비 4억 8억이고 년년마다 국비가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금액은 똑같아도 보조한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보조 내려온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2001년도 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못해 2002년도에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어제 병가내시고 답변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25만원 인상 분부터 있습니다. 뒷장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및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체육회는 물론 운영비 해서 또 4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고 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역전앞 주차장사용료도 시 체육회에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 체육회가 밀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한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바꾸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경남도민체전이라든지 나갔을 때 교부금을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줘서 산하단체에지급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각 경기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경기종목을 제외한 일반운영, 출전에 필요한 경비는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체육대회를 하면 도민체전이라든지 밀양시를 대표해서 출전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결국 돈하고도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 물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리감독을 잘좀 하셔가지고 각 경기단체에서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불평불만이, 그것이 성적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경기출전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자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명상고가 씨름부 있다 거의 없어지고 또 일반인들이 주로 출전하는데 과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출전을 합니다만 재원이 없어 그냥 씨름협회 이사수준 정도 하루 갔다오는 형식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겠끔 과장님 다 못하겠지만 담당계를 포함해 관리감독을 잘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돈 지급하는 것은 많이 줘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주되 관리는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수산제 수문정비에 대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 문화재예산은 당해연도 못해 명시이월이나 국고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추진경과나 여러 가지 적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과로 이관되다 보니 사실상 사업집행하는 부분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잘못하면 국고반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빨리 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상호 부서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내년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취약합니다.

부산시에서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 부산시가 조선통신사행렬을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옛날 한성으로부터 대마도를 거쳐서 자매결연도시인 오미하찌만시를 거쳐 왕래가 있었는데 그 왕래 코스 중에 밀양이들어 있는 것은 김위원님 아실 것이고 부산시가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 배경은 처음 조선통신사라는 외교사절이 일본을 갈 때 여우일 이라는 정사가 우리 시에 부사를 지낸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 밀양에 조선통신사행렬 참여요청이 올 경우 거절할 수 없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에 부산시가 주관하는 조선통신사행렬에 우리가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같이 출전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주관하는데 참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되었고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및 제2회 시민단축마라톤대회 300만원증액 되었다 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약3,2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전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내년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행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 증액되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가장 큰 것이 설명드릴 때 저가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 도민체육대회참가 8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참가지원비 6천만원이었습니다. 행사를 치뤄보니까 너무 적어 어려움이 많아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저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난번보다 2,500만원 증액인데요.

시장기 전국축구대회에200만원 증액되었고 시장기 배드민턴대회에 200만원, 조금전 말씀드린 31절역전경주대회 300만원, 다음 페이지 두 번째줄 체육상 시상식행사 500만원.

그렇게 하면 3,200만원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삼문동 공설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일시인부임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나 이런 쪽에는 예산에 안들어 갑니까? 삼문동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삼문동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따로이 보수나 유지관리에 예산을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삼문 공설운동장 배수사정이 좋지 않아 종합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과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약 5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따로 배수사업은 하고 있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밀양시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축구대회도 있었는데각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열악한 운동장 사정도 중요하지만 배수도 안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을 차마 교장으로서 대회에 참여시키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 같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동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삼문동 공설운동장 옛날부터 우리 밀양시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운동장인데 거기서 할 때 좀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뜻에서 보수비나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199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행사 예술관리의 행사성 경비인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 안에 문화예술행사견학 및 참석보상 하고 200만원이죠. 2만원씩 100명 했는데 내용을 설명 안하셨는 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리랑에 관해서 행사를 하든지 하려면 진도나 정선을 가보고 아리랑이 있는 곳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이 봐야 되고 또 관련자들이 보고, 다음 참석보상 이것은 만약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앞서 동료 김기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관계입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역사적인 행사를 재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역사적 고증이나 또 우리 지역 출신 인물이거나, 예를 들어 점필제 김종직선생이라든가 변계량선생이라든가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밀양에서 나셔서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업적을 기린다든지 하면 고증의 자료는 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어째서 이런 것 합니까 하면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우리 밀양에 이런 분이 계셨다. 적어도 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하는데 사적 고증 없이 앞서 말씀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재현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했는데 부산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실질적 내용이 뭡니까? 돈이 2억인 것 같은데.

손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이랄까 절차가 그런 방법이 지당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행사 저도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이나 한국에서 옛날의 어떤 정치성이 있던 없던 문화역사를 찾으려고 하다보니 저의 소견입니다. 이 조선통신사의 행렬이라는 외교사절 행차하는 것 그래서 일본 대마도나 오미하찌만 한국에서 조선통신사행사를 한번 갖자. 옛 것을 더듬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맞자 그렇게 제의되어 오미하찌만시나 또 대마도 등 조선통신사를 재현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제의를 해와서 우리 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새로운 역사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이 좋겠다

어떻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시민들 많이 알고 또 그런 행사 긍정적으로 수긍이 가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2억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일이고 더군다나 오미하찌만시에서 행차를 해서 그 행사에 우리 시의 시장이 가고 의장이 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의 사정이고 자매결연 되었던 도시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가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밀양시가 돈을 2억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조선통신사 딱 욕얻어 먹기 알맞은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사명대사 나는 우리 통신사행렬 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이윤성박사라든가 한국사또는 중국사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체로 알아보면 정사상으로 전혀 야사일 뿐 정사상으로는 물론 숭유정책을 쓰던 때이고 그렇지만 역사 정사에는 후손들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해줄만한 것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저항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는 꼭 그럴 필요 있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우리 시민의 돈을 들여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방으로 통과를 했다는 자체도 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산항에서는 배를 타고 갔으니까 동래 그쪽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외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 206페이지 점필제 김종직선생 학술회의를 하겠다고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혹시계획 같은 것 세워져 있습니까?

올해 한번 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배경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명 조식 같은 선생은 사실 점필제 김종직선생 밀양의 사람들 평가하기로는 훨씬 김종직 선생이 유학에서 국내 태두요 실학사상의 태두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정변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쇄락했습니다. 지금 남명 조식 같은 선생도 추앙을 하고 하는데 우리 밀양이 나은 점필제 선생도 늦어도 그런 학술회의는 하는 것 잘 착안을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209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수당하고 중간에 2천만원 들어 있는데 운영수당하니까 이상한 어감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문화의집에 가보시면 1층은 주로 전시행사 PC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에 가면 가르치고 강의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강사도 오고 꽃꽂이 강사도 오고 등등 오는 사람에게 무보수로 해달라기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런 과목으로 운영수당에 해놓으면 어떻게 지불합니까? 예산상 지불하는 방법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보조사업으로 지급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바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213페이지 중간 배드민턴관계 3억입니다. 전에 선수 스카웃하고 선수 어쩐다 예산에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과 진척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선수 스카웃비용으로 1억원 예산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손승모라는 선수를 스카웃 결정을 하고 결정되어 계약금 1억원을 지난 11월22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손승모선수는 얼마 전 인도네시아 시합에 가고 오는 2003년1월1일부터는 시 소속으로 활약합니다.

그러면 1억을 주고 스카웃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3억은 뭡니까?

3억은 배드민턴과 관련된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6명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와 그 사람들 연습하고 하는데 옷, 양말등등 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1억7,300만원이 나가고 피복비 1,300만원, 장비 2,900만원 등등 훈련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배드민턴팀 인건비 운영비 해놓아 내용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과 수정예산서 60페이지 하단 관광안내표지판 7개소예산서에 1,5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7개소 1,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보조사업에서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각각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필요한 겁니까?

통상 보조사업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 있고 또 우리 자체예산에서 들어 있는 경우 특별히 보조사업은 대개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시설유지관리비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기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안내판 설치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시비로서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보조사업 다섯군데받아 하고 우리 자체사업 시비를 들여 이것도 보조사업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네요. 시 예산가지고 1,500만원 하고 보조사업가지고 7개소 하고 12군데 하겠다 그 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1,034만원, 또 상동 역에 1,500만원 하는 것 수시로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7개 하고 12개소를 하려 했는데 이렇게 갈라 넣었느냐. 말하자면 보조사업이렇게 할 줄 모르고 시 예산에 넣었느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7개 안해도 보조사업 5개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뜻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시립박물관 건립 국비가 4억이 삭감되었네요. 이것 앞으로 예산확보에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앞으로 국비 당초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노력을 해서 다 받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밀양문학지 발간보조 6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집행현황을 보니까 12월까지 왔는데 문인협회 회지발간 300만원 집행이 안됐는데 밀양문학회 같은 경우는 저가 회지를 봤습니다. 문인협회에서도 회지발간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책자가 발간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밀양문학회 책은 봤는데.

지금 발간중이랍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설된 향토작가 입선작품구입 이것은 의도가 분명하게 어떤 점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미술이나 서예부분에 입상을 한 사람들로서 상당히 창작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 창작결과를 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이사람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해주고 또 그 이면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생활공간에 비치함으로써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6페이지 김종직선생 학술회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해마다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학술회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할 필요는 어느 시점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올해는 한번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확실히 알려질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묻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안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1개소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장소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무안의 지역하고 인근 부북면을 대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내려 왔는데 현실적으로 무안에 서가정이라든지 골짜기가 되어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를 해볼 때 2003년도 집행시 검토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장소는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1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것입니까?

부북 동암에 체육공원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이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는 동암 체육 몫인데 연말에 도비와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동암 체육을 먼저 급하게 해놓고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늦게 받아 두 번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부속테니스장 배수시설 보수. 지난 추경때 일정금액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로 배수시설 보수가 올라온 것 같아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저가 느낀 것은 배수시설부분에 일정금액 지원이 되면 그 집행이 부족하더라도 하고 오히려 조명시설이 추가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이 시내에서 가까워 일과시간 이후 이용도가 높은데 조명시설이 일부밖에 안되어 양쪽에 되면 훨씬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코치 분이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드리고 앞 추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다 많은 필요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필요한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 명칭은 배수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손볼 대상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해 보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전구관계는 우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가지고 수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절반 쪽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반대편 오른쪽에는 조명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앞서 서도회관 관계 이야기 나왔습니다. 약간 저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민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에 보면 지금 각 문중 향교라든지 유도회라든지 예림서원이라든지 각 읍면에 대표자격인장 각 읍면에 대표가 있고 각 문중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예림서원 이외에 각 문중들이 갖고 있는 서원 그 유림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유도회관. 밀양이 그래도 소안동이다, 공자맹자의 고장과 같다느니 유교사상이 뚜꺼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런 지역이 우리 밀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밀양에 아직 유도회관, 지금도 이분들이 모이는 곳 한번씩 가보면 각 제실에 한번씩 돌아가며 모이기도 하고 향교에 한번씩 모이고 한시회나 서원회에도 가고 말하자면 마땅히 그런 분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도회관을 지어달라고 김용갑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에 다 이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회관이 되어지면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향교에서 전교를 하고 있는 이원출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 군수도 하신 분 계시고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유도회관을 도에다 도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식으로 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지사도 그렇게 하겠노라 하였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여러 군데 유도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없는 형편인데 유도회관이라는 유림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 소위 앞서 이야기한 서도회라든지 한시회라든지 유도하고 직접 관계되는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서도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 하고 밀양 유도인들이 모두 서도회원도 그쪽에 속하고 이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집으로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해서 그런 집이 하나 생겼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 갈 수 있는 것하고 시가 단단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서도회만 지원해주면 앞서 누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무슨 우리도 대지 사놓았다 집 지어달라 나왔을 때 과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밀양 유도회 하는 이런 것이 발전적으로 국회의원하고 모두 뜻을 모아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겠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덜 그것하고 낫지 않겠느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향토작가 입선작품구입. 어떤 작품이며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향토작가 중에 특히 미술 서예부분에 입선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작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구입하고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그 단계는 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작품 활동한 작품을 구입해서, 구입한다면 현재 우리 시청이라든지 공공장소,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배치해둘 계획입니다.

예. 저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조성 기금전출금인데 체육진흥기금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죠. 그에 대한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제출되겠네요. 통장 사본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입니다. 세외수입에 959만5천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시장과 재래시장 사용료관계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관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3,691만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4억9,573만9천원입니다. 줄어진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줄어집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작년도 40% 수준으로 줄어져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따라 줄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 총 금년도 예산은 11억7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 감소되었습니다. 6억7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하여 작년도 보다 127만7천원이 줄어진 2,278만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우리가 계량기 검사를 올해는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하여 내년에 안 하므로 그에 따른 임차료가 줄어졌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와 비슷한 1,8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간담회,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추진간담회, 지역기업체 노사분규 안정대책 추진간담회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월 20만원 12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입니다. 재료비도 작년보다 68만6천원 줄어진 209만1천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정기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입니다. 무안과 송백시장입니다. 68만6천원 줄어진 것은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줄어진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줄어져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74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입니다. 다음 5명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4회 정도 모니터요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보상금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 1회 정도하면 3만원씩 계상하여 월 12만원입니다. 5명 12월 하여 7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9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써 밀양문화제 전통풍물음식 특미전행사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관서운영비에서 집행을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에 문화제행사와 병행해서 외곽행사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지원 이것은 YWCA에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하면서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7～8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할 경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인데 20개업소 가격안정 좋은 업소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개 업소씩 늘어납니다. 내년에 20개업소인데 30개업소로 늘려 하기 때문에 4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만원, 하반기에 2만원 해서 2회에 걸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20만원 늘어났습니다. 좋은 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천만원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일동 상설시장 어시장 지붕보수입니다.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하여 이것은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지붕을 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20만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가스사고예방의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에너지절약관계 대대적인 국민홍보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 54만4천원 작년보다 8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통구입과 휘발류 및 엑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시료대입니다. 검사하고 난 뒤 검사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작년도에 800만원인데 1,554만9천원으로 754만9천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공예품전시회 개최하는데 매년 800만원 지원하고 있고 754만9천원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 지원사업에 754만9천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 754만9천원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와 도비 각각구분되는 것으로 보조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7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입니다. 도비 100만원 적습니다만 포함해서 올해도 역시 1,5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운영 부담금으로 매년 3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를 올해는 4,110만원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 1,600만원 얹힌 이유는 작년에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어려운 세대 경로당 171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104명을 했습니다. 275개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은 새로 수리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76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물량이 너무 많아 일을 하기 어려워 올해는 조금 줄여 할 계획으로 76개소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관계 1,500만원입니다. 밀양창업보육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쉬운 창업을 위하여 창업아이템 기술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밀양시 내이동 1025-1번지 밀양대학교 내에 밀양창업보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기술 개발지원사업을 하고 창업관련 종합정보제공 및 홍보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창업지원사업 하는데 창업보육센터 올해 소요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결정되기로는 1억이 넘어갑니다. 도비 3천만원인데 5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500만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도에서도 지원해주고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저희들 2,500만원 지원되는데 처음 하는 것이고 2,500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고 하여 1,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하고 창업보육센터운영비에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창업업체를 유도하고 우리 밀양이 고속도로가 나고 나면 공장설립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건전하고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전하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입니다. 국비보조예산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실업대책비가 상당히 줄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감 시켜놓았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도 예산에 내시된 것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국비보조예산으로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23억7,400만원 예산액에 전년도에는 39억6,235만9천원이었습니다. 15억8,835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세입액이 줄어졌습니다. 매각수입 22억, 공공예금이자수입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200만원하여 3억7,4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올해 세입된 예산으로 기채상환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예산도 없고 저희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앞으로 선수금미납업체에 대해서 고질적인 사람들은 내년에 재산을 압류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소송문제라든지 남은 공장부지매각에 필요해서 출장시 28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6,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예비비 1억7,200만원 농공단지 중에서 하남농공단지분 1억7,200만원은 올해 단지내 공업용수 관로공사 남은 부분 1억7,200만원 예비비로 확보해서 내년에 농공단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도록 끔 하겠습니다. 밑의 반환금 21억9,612만원인데 사실 초동특별농공단지 포기업체 선수금 반환할 것이 21억9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돈을 다 받아야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은 했지만 돈이 내년에 어느 정도 받기느냐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총 3억8,74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82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수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2억3,264만6천원 줄어진 8억6,742만8천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지원사업 6천만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에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9천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6천만원 정도는 시비지원 요청이 들어와 물론 자기들 번영회에서 움직여야 됩니다만 사실상 시장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든 사업을 일부 지원해 스프링클러를 하고 모든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새고 하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임차료라든지 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이 관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 돈은 얼마씩 안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고 그와 비슷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지원 이런 업소 선택을 전에 20개 있었는데 선정은 주로 어떤 업소, 예를 든다면 어떤 업소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음식점인데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격을 싸게 하는 우리가 좋은 식당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모범업소를 선정 받아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는 특별히 표시라도 해놓습니까?

명찰이 붙여져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뭐라고 붙입니까? 좋은 업소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해서 명패를 붙입니다.

종업원들이 가슴에 그런 집은 잘 안보이던데.

종업원들 명찰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업소 입구에 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 생각이 나는데 전라도 광주, 목포 그쪽에 한번 가니까 광주시 우수지정업소, 우수 지정식당 또 목포시 우수지정업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객지에서 가 놓으니까 이 집이 과연 맛이 있는 집인가 싶어 찾아 가보고 했는데 광역 시에서 그런 것을 붙이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그와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맛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가격안정을 위해서 비싸게 받는 것을 못 받게 합니다.

같이 다녀보지만 가격이라는 것 장사 안 되는데 올려 받고 내려받고 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 시가 돈은 몇 푼 안되지만 단 돈 10원을 주더라도 무슨 명분이 서야되고 남으로부터 웃음거리가 안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선정방법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중에 어시장 지붕보수는 현장점검할 때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곁들여 그 앞에 상설시장 전에 무슨 약국입니까? 옛날 읍사무소 들어가는 쪽에 돔형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나중에 환기구가 없어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고 지금 해놓은 것 또한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 때문에 뜨거워서 사람 못살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가는 것이 옆에 있는 남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그쪽은 모두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뜻 물으니까 김해시인가 어디에서 보고 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참으로 그것을 보고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만들 듯이 온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다 돔을 덮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비가 오더라도 쓸 수 있는 상설시장이 되고 환기도 잘 되어 고기가 상하는 일없이 시원하게 해줘야 할텐데 그것이 잘못되어 위에 환기창 재시공해서 새로 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가 여러 가지 불신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돈 들여 해주고 어시장밑 지붕 이런 것하고 뒤에 수정예산에서 상설시장지붕 또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설계를 할 때에는 돈주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욕먹지 않게. 정말 다른 선진지역을 보고 돈 좀 더 들이고 덜 들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주고 욕을 안 먹어야지 돈 들여 해주고 욕먹는 것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휘발유 값이 들쑥날쑥이죠.

예. 업소마다 다릅니다.

업소마다 다르죠.

예.

상당히 다릅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무안에 어디 나가니까 인교 나가는 중간 그런 쪽하고 몇 군데는 보니 기름 값이 굉장히 싼데 유질 검사 우리가 하고 틀림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사하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싸게 농협 같은데 물어보니까 절대 그 가격에 기름 못 판다라고 하는데 유질이 상관없다는 것이죠.

저희들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가도 사실상 가격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창원시도 보면 최고 100원 넘게 차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료비가 조금 감소한 내용은 이런 시료를 제대로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시료검사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료비가 축소된 이유가. 회수는 똑같습니까?

회수는 같습니다. 연 2회 4회 똑같은데 업소마다 석유가격이 비쌀 때 쌀 때 단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기타 주유소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물론 자기것 자기 마음대로 파는데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정가격 이하로 파는 것은 규제할 방법도 없는데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보통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곳은 검사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상설시장보수 6천만원이 있는데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이 상설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차양막을 설치하는 부분은 다소 납득이 가는데. 사유재산의 지붕, 사유재산이죠 6천만원. 그분들 생활이 일반 밀양시 평균 농어촌에 비해 어떻습니까? 생활여건이 안 좋습니까? 못 합니까?

물론 그 중에서 생활수준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밀양상설시장은 현재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빈 점포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장번영회에서도 사실상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고 올해도 소방 시설하는데 부담금을 많이 내다보니까 지붕이 비가 새고 고치는 부담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하고 처음에는 60% 지원해달라는 것을 그것은 안 된다. 최대한으로 줄여 너희가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정도 고려하여 의회에 타진을 해보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참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자산에 생활수준이 저소득층에 사회복지과에서 주위 개보수 해주는 것 1가구당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만원, 10몇 만원씩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맞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계속 지원해주어 이제 지붕만 우선 해주면 그래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전부다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일부 지원해달라 그러니 지원을 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지역경제과의 소망입니다.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좀 도와주셔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어떤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공공성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로 영세하게 하루 좌판에 나와서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만에 하나 부유층에 속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무역에 저희들 상설전시관을 설치해놓고 있습니까? 경남무역안에.

경남무역에 상설전시관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시책으로 경남무역 운영하는데 3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남무역안에 시군별로 코너에 밀양시 부스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어 놓았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한번 가보신분 계십니까?

저가 갔다 와 봤습니다.

국장님 가셨습니까?

예.

가셔보니 잘해 놓았습니까?

저가 3년전인가 4년전에 가 봤는데 그때 몇 개 없는 것을 보고 저가 직접 없는 것을 바꾸고 수정을 했습니다.

공예품 이겠네요. 농수산물은 없을 것이고. 공예품입니까? 그럼 세 주는 셈이네요. 경남무역에.

세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을 적에 시군별로 부스 값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개 시군이 전부다 있습니다.

저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예상원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인데 지금 과장님 몇 점이나 우리 시에서 출품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보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 시군이 다 하니까

한번 씩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체할 상품이 있으면 교체해서 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지 부담금만자꾸 내시고 그런 상세한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9천만원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6천만원. 어시장은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것도 산출기초에 하나도 나열이 안됐습니다. 면적하고 단가는 기본적으로 산출기초 부분에 유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서를 보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재래시장활성화는 지붕만 교체한다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지상복합시설로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하면 좋은데 시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전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 그렇지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도 하는 동안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그분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세부적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직자 위주로 하면서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학력자를 정보화 기능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소요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의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한 그 수준대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사업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인원이 줄어집니다.

인원은 당연히 사업비가 주니까 줄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도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이고 실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년도에 사업한 그대로

대충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내년도에 실물경제가 침체될 것이 우려되는데도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국비를 삭감하는 것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감소가 농민이 농가를 떠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비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있고 시비가 전혀 없는데 시비는 반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반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도록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국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가 잘 지급되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성적도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훈련기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내가 되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비인데 면사무소에 가서 추천 받아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가니까 모른다. 우리는 모르니까 본청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면사무소 이런 쪽에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관심이 있어 그러는데 가능하면 올해 사업집행 내역을 사본이 있으면 사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비에 대해서.

예. 고용촉진훈련비 전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1,500만원. 설명할 때 창업할 분을 밀양대학교에서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업하실 분이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했습니까?

예. 밀양대학교내 시설물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민간인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영실에서는 자치경영 투자유치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공단지역이나 그런데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든지 30인 이상, 20억 이상 투자하면 8천만원을 예산확보하고 4천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 보다는 이쪽으로 와야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음 이와 곁들여 이야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 미안합니다만 누구라 하면 밀양에서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돈도 상당히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손위원님 나는 내가 무슨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밀양에서 안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소리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느냐. 보조단체장도 하고 밀양이 다 아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런 소리하면 되겠느냐. "이 너머 언양에 가서 했으면 했지 밀양서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물으니까 밀양에서 일 못한다, 사업 못한다, 창업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면 기관에 가면 협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여기 가면 여기 미루고 저기 가면 무슨 지역이다하고 저기에 가면 이쪽에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미루어 도대체 협조가 안되어 몇 번 가보면 분통이 터져 사업할 생각을 그래서 나는 밀양에서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찍어달라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던데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또 이런 창업보육센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밀양에서 기업을 하려면 거기에서 내가 이러 이러한 기업을 하려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 그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밀양에서 앞으로 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한번 공고를 했고 밀양대학교에서 주관이 되어 밀양대학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가입희망자 받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보라든지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와서 보면 시에서 공무원이 이해 안가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보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 오면 정말,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뭘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길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런 것도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손위원님 하시는 이야기 저도 지역경제과에 와 보고 느꼈는데 실지 저도 오기 전에는 일반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공장하나 밀양에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래로는 자연보호를 위해 훼손해 놓으면 시민연대라든지 환경청에서 일일이 제재를 받지요 공장하나 설립하려면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첫째 우량 업체하나 유치해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의 입장으로 나오니 우리는 공장하나 더 유치시켜 인구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가 온지 두달밖에 안 되는데 공장 2개 창업 유치하면서 정말 애를 먹고 시민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지어 도에 행정심판까지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마음을 다르게 해야 되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다 알다시피 공무원이 자기 부서의 것 아닌 것 남의 부서에서 사람 보내어 안 된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면 이것이 최고로 돌아가도록 되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생각에 지금 농민들 죽을 판 살판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관계 기어이 우리 시가 농지를 생산녹지 지역이니 뭐라 하면서 그렇게 꼭 확보를 해야 되는지. 금과옥조처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지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 들으니까 부북에 무슨 공단을 크게 하나 만든다 하는 이야기 언뜻 들었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말로 어디에 할는지 모르는데 입주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얼마 해 가지고 오라, 가라 하는 것 보다 정말 올려고 할 때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저렴한 가격으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제도를 한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연구 검토해 보세요.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