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과 계속비 변경 및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1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4건으로 대부분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종합운동장부지조성공사계속비변경승인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종합운동장부지조성공사계속비변경승인안,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9항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0항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1항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정규체 추진실태에 대한 정비 시달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증명 수수료 1건에 500원인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 없이 발급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하고 있는 기성실적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이 '99년 2월 8일 법률이 개정되어 보건, 사회관계 유기장업 허가사항, 신고등 15건은 신고제에서 통고제로 완화되어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위법령 규제정비 사항을 하위규정에 미 반영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정규제 추진실태에 대한 정비 시달에 따라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16조에서 규정한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토록 한 강제규정은 수용가의 자율사항이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을 동거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는 부당함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수도 급수관련 신고사항과 조례·규칙에 근거없는 지시명령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처분 개선대책으로 현행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 국가 및 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소요조회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로 불용물품과 활용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종합운동장부지 조성공사』계속비 변경승인안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 56억4,226만7,000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로 '99년 제81회 임시회시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1월에 용역완료예정인 종합운동장의(주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이행에 따라 주경기장 부지정비 및 테니스장,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종합운동장부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10억75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 확보금액 48억9,136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8억9,860만원을 2000년∼2003년까지 1년 연장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칠곡문화의 집 부지중 사유지 1필지, 32㎡와 동명면사무소 부지중 재정경제부 1필지 660㎡ 그리고 칠곡군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 1필지 1,983.3㎡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275-8, 9번지 18㎡, 273-40번지 56㎡, 왜관읍 석전리 735-3번지 222㎡이상 4필지와 마을구판장 건립에 따른 북삼면 숭오리 614-4번지 188㎡, 1필지등 5필지를 7가구에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의료수혜를 높이고자 석적 보건지소를 중리구획정리지구내 군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왜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왜관도시계획시설중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로 결정된 금산리 846-1번지, 13,300㎡를 왜관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폐지하여 그 시설부지 중 11,955㎡를 쓰레기 소각장과 그에 따른 진출입 소로 1류 39호선을 신설하고 왜관읍 금산리 407번지일원과 금산리 산 45-3번지 각 7,313㎥와 7,580㎥를 쓰레기매립장 시설과 그에 따른 진출입 소로 3류 130호선과 131호선을 신설하려는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석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석적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방향과 구미시 도시계획의 분리된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비안으로서 포남리 일원의 미지정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남율리 및 포남리(면사무소) 일원의 자연녹지 및 미지정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며, 남율리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 시킴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면소재지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포남리 일원의 신규 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신설 계획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분리지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도시지역 0.721㎢가 증가됨으로서 기존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규 확정된 미지정지역을 용도별로 배분하려는 석적도시계획 재정비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석적면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됨에 따른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북삼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분리된 북삼도시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토지공간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정비안으로서 인평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평리, 어로리, 율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며 비 시가지화된 지역의 집단 취락지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시환경 제고 및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군도와 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타 도시계획시설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째,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약목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안에 대하여 2002년 제101회 임시회시 가결하였으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약목면 동안리 617-18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행정규제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별 해당 사례를 발굴·정비토록 시달되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규제정비사항을 하위규정에 미 반영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인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것도 감사원에서 행정규제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별 해당 사례를 발굴·정비토록 시달되어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이므로 흡수정을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20조 제1항 신고사항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기타 급수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4항에 수도관리상의 책임을 동거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는 부당하므로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2조 조례, 규칙에 근거없는 지시명령 사항으로서 정수처분사항중 제1항 제13호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를 "기타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와 계속비 승인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하여 당초 승인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20002년에서 2003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예산은 56억4,226만7,000원에서 58억9,886만원으로 2억5,659만3,000원을 증액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용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함입니다. 설명은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물품을 불용처분 할 때에 먼저 각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불용결정을 했는데 개정은 불용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수요조회를 한다. 그리고 소요조회는 지금까지는 문서로 공문으로 전부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나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또 행정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을 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근로자들의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 7필지 305㎡, 재산매입은 3필지 2,675.3㎡ 다음 석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578㎡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뒷장에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대상은 왜관읍 왜관리 274-45번지 3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칠곡문화의집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 동명면 금암리 231-131번지 이거는 동명면 사무소내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면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에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 이거는 한국토지공사 땅인데 우리군 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1,983.3㎡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275-9번지, 275-8번지 이거는 문화의집 옆에 사유지에 우리 군유지가 소규모로 있습니다. 전부 18㎡이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왜관읍 273-40번지 전부 56㎡입니다. 이거는 읍사무소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입니다. 이걸 현재 일반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석전리 735-3번지 2필지 22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입니다. 일반주택지 안에 소규모 재산이 존재해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북삼면 숭오리 614-4번지 이거는 숭오1리 마을구판장 건립 예정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과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석적, 북삼, 약목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간담회시에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입니다. 현재 석적, 북삼면은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도 현재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변경사항으로는 2001년 10월경에 석적면 소재지 포남리 일원 0.721㎢ 21만8,000평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금번에 면 소재지 주변 일원은 상업지역 9,370㎡ 2,830평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남율리 강촌마을 및 포남리 일원 확장지역에 주거지역 확장과 하천에 편입된 우방아파트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해서 전체 주거지역 19만2,985㎡ 그러니까 5만8,377평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장지역에 도로 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공원과 석적공원 시설중 주택 전답등 개발 가능지역 일부를 공원시설을 해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북삼지역도 석적면과 마찬가지로 구미시에서 분리해서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금오산 도립공원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 전체 19.02㎢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인평리 일원 면소재지 뒤편에 자연녹지 32만3,236㎡ 9만8,000평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또 인평지구 인근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등 해서 43만9,233㎡ 그러니까 13만2,800평을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1, 2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북삼면 율리, 어로리 일원에 기존 공장 밀집지역에 자연녹지지역 37만2,122㎡, 11만2,500평을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지정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중에 주차장 철도 공원, 가스공급시설, 학교 등 당초 구역면적 오차발생으로 인해서 실제 면적대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집단취락마을 10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건폐율 20∼40%를 상향조정해서 주민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리 호박골 일원에 0.978㎢ 30만평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성리 양지마을 일원에 주거지역중에 11만4,000㎡ 3만5,000평을 확장을 하고 용도지역을 1, 2종으로 세분 계획했습니다. 다음 약목역앞에 상업지역 6,030㎡ 1,800평을 확장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계획도로 6개소를 폐지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위하여 동안리 일원에 4,877㎡ 1,470평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도로결정시에 집산도로라고 있는데 집산도로는 뭡니까? 그리고 소로1류 2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소로 1류, 2류, 3류 하는 것은 도로 폭을 구분하는 겁니다. 소로 1류는 10m, 2류는 8m, 3류는 6m입니다. 집산도로는 도로가 모이는 지점을 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적도시계획 구역에 보면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고등학교도 수용이 다 안되고 있는데 석적에 학생들이 왜관쪽으로 나오고 구미 인동쪽으로 가는데 인동서 다 수용을 못할 입장인데 북삼이나 약목쪽에 고등학교 신설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석적쪽에서는 거리나 기타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갈 형편이고 지금도 초등학교 학급이 1학년 같은 경우는 장곡초등학교 8학급이상이 되고 있고 또 중학교도 결국은 자꾸 유입된다고 보면 택지개발 다 하고 나면 수용못할 형편이 됩니다. 중학교는 2개 있어 어느정도 수용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인데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빠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제 안그대로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중리 1지구나 2지구에는 이게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수요가 판단이 되고 인구에 의한 학생수요 판단이 되고 해서 요청이 올시는 저희들이 남율지구 할때 고등학교 부지를 한군데 지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해도 그때가면 늦지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은 그 애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요청이 없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장래 인구 학생의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도시계획과 같이 학교에 대한 장기계획을 10년이면 10면, 20년이면 20년 5녀이면, 5년 장기발전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의해가지고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위치를 어디 물색을 해가지고 학교시설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맡겨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학교계획이 있다하는 사람들이 우방아파트 학생 600명이 몇 년동안 학교를 길도 없이 해놓고 학교도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 믿어서 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올시 저희들이......

과장님 교육청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겠금 그래 하도록 해서 우리 석적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고 종결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학교 석적뿐이 아니고 약목, 북삼쪽에도 학교 때문에 고충을 겪어 왔는데 교육청에 맡겨놓지 말고 교육청과 상의해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장래 학교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저희들 도시인구 증가계획으로 봐서 목표연도 인구증가 계획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장래 고등학교 부지가 소요안되겠나 이래 판단을 내는데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해가지고 학교시설 부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지역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장 1개소입니다. 이건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를 신설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 생활쓰레기 매립장 2개소 그리고 폐기물 진입도로 3개 노선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6월 28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002년 8월 26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방일간지 2개소에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2002년 12월 도시계획재정비를 도에 신청하고 2003년 3월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4월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부지공사』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운동장부지공사』계속비변경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목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