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강박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의 목적은 어디있습니까?

예방은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가장 큰 과제가 공직사회의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을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성과를 보면 이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민원처리, 신뢰받는 시정구현” 거기에서 재정조치상 추징이 2억, 신분상 조치 3명이 그랬는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재정조치상 추징한 것은 무엇입니까? 2억원 추징한 것이. 한 건으로 2억원입니까, 여러 건이 합해서 2억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2억원입니까?

지방세 추징 20만원 했어요? 감사 가 가지고요?

단위가 천원인데? 20만원인가?

그러니까 여기 20만원 추징이 무엇이에요?

조금 있다 추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3명인데 징계 2명, 훈계 1명, 그랬거든요.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통보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통보를 받아서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감사 가서 적발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징계 양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2항에 거기 재정상 조치에는 18억 5,500만원이죠? 감액이 15억 200만원인데 어느 분야에 감액입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감액조치 했다 그말이지요? 과다 설계되었습니까, 중복 설계되었습니까?

추징은?

회수 1억 5,200은 무엇입니까?

무슨 건인데 무엇을 많이 줘서 회수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에 신분상 조치는 6명 했는데 훈계와 주의만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징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훈계, 주의만 했는데. 그런데 표창은 27명이나 주었는데 감사하러 다니면서 표창을 하러 다니는지 감사를 하러 다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생각할 때 감사관실 그 기능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창을 주러 다니면, 표창은 다른 사람도 주지, 총무과에서 가서 줄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가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표창도 가령 행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나 둘은 줄 수 있지만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 해서 잘못했으니까 주의하라 경고성으로 6명 해놓고 표창은 27명 줘버리고 이것을 성과로 내 놓았는데 감사관실 성과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시정도 하고 추징도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도 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표창을 주러 다닌다면 감사관실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관실 폐지를 하고 기획감사관실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관실에 평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도 평가하고, 감사실을 감사 기능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만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종합감사할 때는 각 과에서 차출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가령 세정분야는 세무조사계에서 데려다 쓰고 기술분야는 기술파트에서 데려오고 위생은 위생파트에서 데려오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기능을 했을 때 오히려 감사,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이에요. 감사기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속적으로 가서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부정부패의 원천을 민간에서 볼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감사관실이 있으면서 주의ㆍ훈계만 주고 다니고, 표창은 27명이나 주고 다닌다면 이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감사관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시정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종합감사, 이것은 아마 종합감사한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8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는 시정 29건, 주의 29건, 개선 1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 가서 추징이 122만 2천원, 감액이 2억 4,611만 7천원 지하철본부, 회수가 136만 3천원 그랬는데 사실은 감사를, 조사계 있죠? 추징이 122만원, 추징이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가서 세무감사해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세정과 업무에 치중해 버리고 그래서 감사실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다시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더 세부적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그렇잖아요. 위에 보면 8개 기관을 했으니까, 전체 조치 사항 아닙니까?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전체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8개 기관 감사한 것이 122만 9천원 추징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 설명 받을 필요 없어요. 설명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남구ㆍ서구ㆍ광산구 3개 기관을 빼더라도 5개 기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해서 우치공원에서 122만원 추징 감사하고, 거기 가서 우치공원, 이런 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감사를 해야 돼요. 우치공원 가서 감사하면 됩니까? 물론 확인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법인을 감사해서 세가 탈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것도 보고해야지. 감사관실은 우리 시청에서 가장 우수한 감사 인력이 모여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세무조사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가서 기법을 발휘해서 감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감사를 해야지, 그래야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있지, 감사관이 가면 벌벌 떨고 자료도 내놓고 하는데 법인 감사 가서 물어만 보고 와 버리는 그런 감사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거기도 보면 8개 기관 감사를 했는데 17명 표창만 하고 신분상 조치 하나도 없죠?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신분상 벌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을 갈아서 써야지 칼집에 넣어놓고 녹만 슬어서, 감사관 가나 안 가나 똑같다 그것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더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법, 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받거나 행정자치부 감사, 상급 관청에서 와서 하는 감사,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시의 감사관실은 구청에 가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앞으로 존속을 하려면 감사관실 자체가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쪽 보세요. 7페이지. 거기도 59개 사업 감사했는데 감액 좀 시키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표창만 주고 왔어요. 대진종합건설회사, 건설회사 표창 주고 왔는데, 감사하러 가서. 그 다음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이 이렇게 감사를 해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보다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화된 감사를 해서 감사 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 모르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성과라고 내 놓지 마십시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강박원 위원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때 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시정하고 가령 크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리 기관은?

똑같이 같이 가죠?

감독공무원은?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죠?

공무원이 감독하는 데도 있죠?

액수에 따라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평동산단 진입로 공사 자재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했죠? 그 때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

그래요.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상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규칙훈령 제761호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연중 계획을 짜서 59개 사업으로 정했으면 59개 사업 중 언제 철근 배열을 하는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가, 그 시점을 봐서 가서 그때 그때 감사를 해야지, 3회만 한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 연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상감사 계획을 세웠다면 큰 공사장은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감액에 가서 설계용역이 8억 7,800만원,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계할 때 설계심사 안 합니까? 설계심사 해 놓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감액조치한 것입니까? 7페이지, 위에 넷째 줄, 감액, 재정상 조치. 10억 1,100만원 감액조치 했잖아요. 용역비가 8억 7,800만원인데…….

그것이 아니죠. 일단 용역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수시 감사를 합니까? 용역하는 것까지 감사합니까?

용역품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시공하다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용역품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죠?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신분상 조치한 것이 있는데 직무감찰, 훈계 3명, 견책 2명, 감봉 2명 그랬는데 감봉이나 견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자체감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외부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통보를 받아서 했습니까?

통보가 와서 했죠? 그러면 자체감사는 직무감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통보해주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뒷북만 치고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징계하고 있지 자체감찰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데서 통보온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서 통보해주면 그것 가지고 조사하면 누구다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체감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해서 실적으로 해서 감봉 2명, 견책 2명으로 내놓는데 여기에 내 놓을 것도 못되겠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안 내놔야 돼요. 자체감찰한 것이 아니나 남의 기관에서 통보해주니까 처리만 한 것이지.

저는 공무원을 벌을 주라 그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는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예방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벌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체감찰을 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이런 감봉이나 견책, 징계하는 그 정도는 외부기관이 통보해서 했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준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줬죠.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진종합건설회사 이사 누구 그렇게 써야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