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계속)
선옥
김선옥위원장
지난 11월 29일에 이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7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신규사업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선3기에 접어들어서 금년 8월 시정발전의 7개 부문에 대한 40개 분야에 187개 시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관실 소관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전예방위주의 감사제도 운영이 있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패방지 대책 추진, 그리고 시민감시관제 운영이라고 시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제가 알기로는 부패방지 대책 추진 같은 것은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선 신규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2003년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내놓아라해서 저희가 시민감시관제하고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의 사업을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감사관실 소관 3건이 우리 민선3기 들어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준 내용에서 사전예방위주의 감사제도 운영과 부패방지 대책, 시민감시관제 운영, 이 세 건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시관제는 각 구청에서 5～6명씩 위촉을 해서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는 것을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좀 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접해서 감사를 원활하게, 예방위주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을 하려고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하려고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365일 생활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10월 12일 무등골 지킴이라고 해서 316명을 위촉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무등골 지킴이하고 시민감시관제 운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물론 관계가 다 있습니다. 생활민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무등골 지킴이라든지, 같은 민원이지만 공무원이 위법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행위를 해서 한 것은 저희가 사실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센터나 무등골 지킴이 같은 데는 공무원 비위와 관련이 없는 것, 저희 감사관실은 공무원 비위와 관련이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보를 받아서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금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광주시에 와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없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습니까?"여쭤보니까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민선3기 들어서 중점시책을 발표해 놓고도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중점 시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시민감시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각종 시 정책에 참여를 시키고 또한 각종 시 정책과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감사관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자면 시정 지킴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민선 3기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점 시책에 하나도 실적이 없다 이 말이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8월엔가 9월엔가 이것을 냈었는데 명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냈던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선 3기가 언제 출발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해야 됩니다만, 당초계획 추진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려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사전 예방제 감사제도 운영 같은 것은 부패방지 대책추진,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무엇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없고 자료가 없다 해서 제가 답변을 안 받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을 현재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요즘 IT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직자 비리 접수란이 있어서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여기는 거의 익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접수는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익명으로 하는 것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실이어서 중요한 것은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이섭
신이섭위원
참고는 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엊그제 익명으로 들어 왔는데 처리하기는 곤란해서, 또 그러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익명으로 들어 온 것이라고 해도 저희가 참고해서 필요할 때는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래서 잠깐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잘 못돼서 죄송합니다. 사전예방위주의 감사는 그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행자부하고, 자꾸 다른 기관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 5억원 이상이나 물품 5,000만원 이상 이런 것이 입력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년부터 입력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헤아려서 명년부터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민선 3기 중점 시책 중에서 감사관실 소관 신규사업 중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민선 3기 임기 내에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 중점시책에 대한 효력이 우리 시 행정에 투명하고 건전한 행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 담아서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데 명년부터 열심히 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의 소리 창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창구는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부당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감사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관실에서 직접 이러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 창구라고 하는 것이 전화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실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민의 소리 창구라고 해서 개설된 전화나 시설은 없는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전화는 현재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죄송합니다.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24-0755요? (“0759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0759요? 그러면 224-0759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감사관께서도 이 번호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기억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번호의 전화, 즉 시민의 소리 창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금년,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94년 10월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그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우리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 이첩해서 내려온 것이 250건이고,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이 50건이어서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이 중앙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고충이고 불편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중앙 부처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로서도 어렵고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 창구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불편이 여기로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왔으면 모두 처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예산은 출장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약 300건 접수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번 이 자료 뺀 날까지 267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의 소리 창구에만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첩되어 온 것까지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앙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풀어간다고 하는 의미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러한 것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명년부터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하는 연말연시인데, 더더구나 19일 대통령선거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직기강확립이라 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연말연시도 그렇고 해서 다음 해 설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0여명을 다 동원해서 4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비노출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출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노출로 시간이 있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동감찰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명년 설까지는,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대통령취임식 할 때까지는 계속 강조가 될 것 같아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서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종합감사, 또는 일상감사, 부분감사를 한 결과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행정상 조치 617건, 시정 346건, 주의 255건, 개선 16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39억 4,924만 2천원으로 회수 2억 5,100만원 정도, 추징 5억 3,100만원, 감액 기타부분에 31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4개 건 수의 경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기관 당 10.4건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공직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면서, 시 감사대상 기관 중 직접 산하 기관의 도시공사가 34건에 9,670만원 정도 회수되고, 상수도본부가 31건에 2,600만원, 지하철본부가 24건에 2억 4,600만원 정도 회수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3개 구청은 동구청이 77건에 7,400만원, 남구청이 71건에 5억 8,500만원, 북구청이 34건에 3억 7,700만원 정도 각각 추징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2001년 종합감사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상무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대해 5,900만원 재정상 조치로 감액을 시켰는데, 골재원 선정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과정에 있는가.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가서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서를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도시공사관계인데 두 번째 “도시공사 위탁 재산 관리 소홀” 그래가지고 시정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데 소홀했는가, 그런 부분하고 2001년도 부분감사 중에서 시체육회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부적정 2,000만원 회수시켰는데 이 내용도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야기 드리면 모두 별도로 라고 하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현재 확인서가 많아서….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메모하시고 2002년도 것입니다. 2002년도 종합감사 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용산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 검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7,83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하고 도시철도 1-10공구 지반보강에 따른 주입심도 부적정 해가지고 1억 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곁들여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의 목적은 어디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방과 교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방은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가장 큰 과제가 공직사회의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을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성과를 보면 이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민원처리, 신뢰받는 시정구현” 거기에서 재정조치상 추징이 2억, 신분상 조치 3명이 그랬는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재정조치상 추징한 것은 무엇입니까? 2억원 추징한 것이. 한 건으로 2억원입니까, 여러 건이 합해서 2억원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지방세를 2,000만원 추징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0만원입니까, 2억원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2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세 추징 20만원 했어요? 감사 가 가지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이 각각 다 틀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단위가 천원인데? 20만원인가?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2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철저한 감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어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20만원 추징이 무엇이에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광산구 교통과에서 부제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를 잘못했다 해서 금년 2월 4일날 20만원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금 있다 추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3명인데 징계 2명, 훈계 1명, 그랬거든요.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징계를 준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통보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통보를 받아서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중앙에 민원 낸 것이 있고 저희한테 직접 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민원 처리하는데 그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감사 가서 적발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진정이나 이런 것이 와서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서 징계 2명을 준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징계 양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견책으로 했었는데 그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토지매각을 잘못해서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2명, 훈계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2항에 거기 재정상 조치에는 18억 5,500만원이죠? 감액이 15억 200만원인데 어느 분야에 감액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사같은 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주로 건설공사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입이,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감액조치 했다 그말이지요? 과다 설계되었습니까, 중복 설계되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과다도 있고 중복도 있고, 주로 과다입니다. 그것을 저희 기술 파트에서 확인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추징은?
동근
박동근감사관
추징은 주로 세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회수 1억 5,200은 무엇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잘못 준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었을 때 정산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무슨 건인데 무엇을 많이 줘서 회수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신분상 조치는 6명 했는데 훈계와 주의만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징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훈계, 주의만 했는데. 그런데 표창은 27명이나 주었는데 감사하러 다니면서 표창을 하러 다니는지 감사를 하러 다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옛날에는 징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많냐면 기관이 많다 보니까 2명～3명씩 가면 잘 하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배분을 해서, 그러니까 각 기관에 2명 내지 3명, 그렇게 되면 10개 기관하면 20명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생각할 때 감사관실 그 기능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창을 주러 다니면, 표창은 다른 사람도 주지, 총무과에서 가서 줄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가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표창도 가령 행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나 둘은 줄 수 있지만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 해서 잘못했으니까 주의하라 경고성으로 6명 해놓고 표창은 27명 줘버리고 이것을 성과로 내 놓았는데 감사관실 성과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시정도 하고 추징도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도 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표창을 주러 다닌다면 감사관실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관실 폐지를 하고 기획감사관실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동근
박동근감사관
기획감사실로 해서는, 기획하고 저희 감사하고는 성격이 좀…….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관실에 평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도 평가하고, 감사실을 감사 기능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만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종합감사할 때는 각 과에서 차출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가령 세정분야는 세무조사계에서 데려다 쓰고 기술분야는 기술파트에서 데려오고 위생은 위생파트에서 데려오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기능을 했을 때 오히려 감사,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이에요. 감사기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속적으로 가서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부정부패의 원천을 민간에서 볼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감사관실이 있으면서 주의ㆍ훈계만 주고 다니고, 표창은 27명이나 주고 다닌다면 이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감사관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시정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종합감사, 이것은 아마 종합감사한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8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는 시정 29건, 주의 29건, 개선 1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 가서 추징이 122만 2천원, 감액이 2억 4,611만 7천원 지하철본부, 회수가 136만 3천원 그랬는데 사실은 감사를, 조사계 있죠? 추징이 122만원, 추징이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가서 세무감사해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세정과 업무에 치중해 버리고 그래서 감사실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다시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더 세부적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재정상 조치에 122만 9천원 나온 것은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한 군데에서 122만 9천원 나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잖아요. 위에 보면 8개 기관을 했으니까, 전체 조치 사항 아닙니까?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전체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8개 기관 감사한 것이 122만 9천원 추징했다는 것이에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11월 8일 낼 때 구청, 남구ㆍ서구ㆍ광산구는 포함이 안 된 숫자였습니다. 별도로 처분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나 설명 받을 필요 없어요. 설명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남구ㆍ서구ㆍ광산구 3개 기관을 빼더라도 5개 기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해서 우치공원에서 122만원 추징 감사하고, 거기 가서 우치공원, 이런 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감사를 해야 돼요. 우치공원 가서 감사하면 됩니까? 물론 확인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법인을 감사해서 세가 탈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것도 보고해야지. 감사관실은 우리 시청에서 가장 우수한 감사 인력이 모여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세무조사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가서 기법을 발휘해서 감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감사를 해야지, 그래야 감사관실 존재 가치가 있지, 감사관이 가면 벌벌 떨고 자료도 내놓고 하는데 법인 감사 가서 물어만 보고 와 버리는 그런 감사는 안 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남구ㆍ서구ㆍ광산구가 안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광산구에서는 법인 감사를 해서 1억원 정도추징을 했을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거기도 보면 8개 기관 감사를 했는데 17명 표창만 하고 신분상 조치 하나도 없죠?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신분상 벌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을 갈아서 써야지 칼집에 넣어놓고 녹만 슬어서, 감사관 가나 안 가나 똑같다 그것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더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법, 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받거나 행정자치부 감사, 상급 관청에서 와서 하는 감사,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시의 감사관실은 구청에 가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앞으로 존속을 하려면 감사관실 자체가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쪽 보세요. 7페이지. 거기도 59개 사업 감사했는데 감액 좀 시키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표창만 주고 왔어요. 대진종합건설회사, 건설회사 표창 주고 왔는데, 감사하러 가서. 그 다음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이 이렇게 감사를 해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보다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화된 감사를 해서 감사 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 모르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명년부터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성과라고 내 놓지 마십시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 북구가 두 명이고 동구가 한 명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우리 시에서 아직 징계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동구청장님하고 북구청장님이 중징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징계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요. 전혀 안 되어 있는 시가 우리 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90%정도 돼서 우리 시도 금주에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하고 인천 일부하고 우리 시만 남아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다른 시ㆍ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시사항을 상당히 못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행자부 지시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가능하면 그것은 저희가 지시사항에 위법이나 부당하지 않으면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피 감사기관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분결과를 통보할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1, 2002년도 해서.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지난해에도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예산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는데 보면 마치 이 감사시기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하셨는지?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집계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검토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 정회시간에 자료를 줄 수 없어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만 어젠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남아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두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이 1억원 이상 지원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해 보세요. 5개 단체에 대해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했구만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 데가 한국노총광주시지부하고 광주 YWCA, 월드컵문화시민운동광주시협의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 데가 흥사단 광주지부하고 천주교성요한수도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잠정 집계로는 한 4건 정도는 시정을 해야 되고 주의 17건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라도 오늘 감사를 묘하게, 그때 당시라면 보고를 못 받았을 거에요. 그런데 감사가 연기가 돼서 오늘 감사에 나오시면서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장님 결심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시장님한테 미리 결재를 받아서 오늘 감사관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 이만한 자세가 이러한 모든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다음부터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늘 감사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감사관실 감사는 자체적으로는 의회에서 받는 감사밖에 없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것이 자체감사에요.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자체 감사입니까? 시 자체차원의 감사는 의회 감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저히 감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책임이 막중하다 이겁니다. 다른 부서는 얼마든지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회 감사 아니고는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감사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이 막중하고 저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재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께서 감사의 기법과 감사의 질,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일상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상 감사의 목적을 보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행정착오 또는 예산낭비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일상감사라고 하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일상감사 대상이 금액으로 따지면 공사비 10억원 이상 조경 1억원 이상, 설계용역비는 5,000만원 이상 대상 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규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사업이 건설공사 82건, 설계용역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준 사업이 59개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59개 사업이었고, 현재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이후에 현재 아홉 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신이섭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사업장별로 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는 안 되어 있구만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집계를 해서 다시…….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선 감사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상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시기를 3월부터 12월, 3회 실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상감사의 목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마다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3회가 어떠한 기준의 3회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일상 감사는 공사의 설계가 나와서 공사 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시작해서 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는 것은 금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구청의 종합감사랄지 직속기관의 종합감사, 이런 데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기관별로 주기가 빠지는 기간에, 적정하게 조정해서 분기별로 거의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설공사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감사 기간을 정하는데 예를 들자면 평동공단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 주요 공정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을 할 때 일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때 공사 현장마다 일정이 일정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회 실시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3회로 정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공사현장, 주요공정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3회 실시는 감사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주요 공정 시공 때 감사가 되어야지, 그래야 맞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바로바로 하지 않더라도 감리했던 것을…….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를 하지 않고 감리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 3회라는 것은 세 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3주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이해할 때 3일간 세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세 번 정도하는데 계속 저희가 100% 다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를 3일 3회로 계산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도 3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규정으로 보나 업무보고로 보나 일상 감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장마다 유동성이 있는 현장은 어떻게 해서 3회 실시를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여기 규정에 보면 3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로부터 이 공정을 시공하니까 와서 감사를 해주쇼 하고 시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나가서 시공 현장을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공사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주요공정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겠는가. 그리고 임의대로 이렇게 3회 실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상감사의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업무보고를 잘 못 만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12월, 3회 이렇게 뺐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1, 2월을 뺀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파로 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아무튼 이 일상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준 내용 갖고는 도저히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감사 시기 같은 것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명년부터 더 치밀하게 세우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와 규정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우리 시의 각종 공사현장마다 어떻게 부실을 막고 사전 예방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일상 감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상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감사인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표창을 대진종합건설과 남구청을 하셨습니다. 대진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표창 하셨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만 하면 별도, 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다섯 가지도 자료를 주세요. 설명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도 별도 보고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대진종합건설은 표창도 언제, 무엇을 잘 해서 표창했다 설명도 못하십니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우리 청 내에서 화이트한 직원이 가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 직원들이 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 위원님 정회를 좀 하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럽시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감사관실에서는 뒤에 보조하시는 직원들 무엇하고 계세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자료 파악을 다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시간에 조금 전에 반명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체 감사보고, 이런 것들, 자료로 못 만드는 것들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명환
반명환위원
대진종합건설에 대해서 어디 현장에서 모범이 되었길래 표창을 하셨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종합건설 이사 현장 대리인 김현택에 대해서 99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견실 시공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둔치 호안 돌쌓기에 가격이 저렴한 주변현장의 발파석을 이용하였고 쌓은 방법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홍수 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저항력이 큰 겹치기 쌓기, 물려쌓기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 하천 정화를 목적으로 하상에 수생색물, 버들, 들풀, 물억새를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토록 하였으며, 홍수에 지장이 없는 수목을 선별, 식재하여 휴식공간 확보가 주력한 공적이 인정이 되어서 시장님 표창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시공법에 대해서 김현택이라는 기술자가 고안해 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그전에 공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공법 시공 내용이야 어차피 시방서대로 대진종합건설에서 적절하게 시공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 심의를 했는데 교육청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일이 생겼어요. 문흥동에 있는 문흥중앙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2001년도에 지었는데 금년에 비가 새고 균열이 가고 하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생겨서 그 민원을 가지고 교육감한테 질의한 결과 어디에서 시공했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상하게도 표창을 받은 대진종합건설이라고 보고를 하더 더라고요. 작년에 한쪽에서는 표창을 주고 한쪽은 하자가 많은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제 예결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대진종합건설에서 표창을 받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창이 타당한지 판단하셔서, 일부분만 보고 표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색이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을 하면 다목적으로 좋은 시공회사가 되어야 표창을 하는 것이지 단면만 보고 표창한다는 것은, 감사관실 업무가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공적은 철저히 확인해서 제대로 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정 부분만 보고 표창한다는 이야기는 시장 표창을 너무 값어치 없이 활용하는 거에요. 이런 표창은 반납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자료 나와 있네요. 도시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 내용.
동근
박동근감사관
상무지구 택지조성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5,900만원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지조성 공사 골재원 선정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내용은 감사관이 잘 모르실 거에요. 골재원 거래를 잘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골재원 위치가 가까운 데 있는데 멀리 잡아가지고 운반비가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잘 아시는 계장들이나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되죠. 감사관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냥 진행해 보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사명을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이고요. 공사 개요는 조성은 3만 9,570평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골재원 선정을 소홀히 해서 5,9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골재원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우리 기술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기술감사담당 김주태입니다. 당초 골재원을 장성군 북하면 대양리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등동 위생매립장에서 자체 크라스장을 설치해서 파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와도 되는데 장성군 북하면으로 해서 운반거리를 멀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연히 감액을 시켜야 되겠구만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용산천안기지 실시설계용역성과품 검수 소홀로 해서 7,832만 2천원을 재정상 감액조치 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9일 한국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전상계 외 4개 사와 계약체결하고 광주도시철도1호선 용산천안기지 실시설계용역 과업 중 궤도분야의 성과품을 준공 기한 전인 99년 8월 3일 납품 받아서 99년 11월 30일 삼경철도 외 2개사와 계약 체결한 광주도시철도1호선 용산철도차량기기 부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설계된 용역성과품에 대해서 7,832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궤도분야의 성과품을 납품할 때는 공사비의 산출 근거를 수량의 산정은 명확히 해야 하고 납품된 성과품에 대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 검수하여 이상여부가 없는지 검사 후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차량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수부 등 H빔 도상 궤도 시설한 자재 비용을 궤도 부설 공정에 포함해서 산정하고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차량기지 내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제표 공사비를 제작 설치 비용으로 산정하고도 설계 도서에도 따로 계상하여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 건널목에 설치되는 건널목 장치는 철재 건널목에서만 사용되므로 건널목 장치 수량 산출 시 목재 건널목은 제외해야 함에도 목재 건널목 11개소까지 건널목 장치를 설치해서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832만 2천원을 감액조치토록 했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종합체육관,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장, 충금지하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어떤 부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손해보험 상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증문서를 제출 받아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각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다음 건은 공사관계이기 때문에 기술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1-10공구 지반보강에 따른 낙액주입심도부적절 개선안에 대해서 1억 710만 8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공구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지반 보강 및 철수를 위한 낙액주입 심도를 여유있게 설계해서 1억 7,010만 8천원 상당을 과다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반보강과 낙액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체육회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 부적정 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회수조치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승마선수 손봉각이라는 사람이 회사 사정으로 해서 8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25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다시 시로 환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 반납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반납 받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때 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정하고 가령 크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회사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감리 기관은?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감리도 같이 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똑같이 같이 가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감독공무원은?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가 감독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광주시장을 대신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자체가 감리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자체 감리이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공사 금액에 따라서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없고 저희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이 감독하는 데도 있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감리자가 없는 데는 공무원이…….
박원
강박원위원
액수에 따라서?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평동산단 진입로 공사 자재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했죠? 그 때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로과?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현재 시공사와 감리자한테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요.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상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규칙훈령 제761호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연중 계획을 짜서 59개 사업으로 정했으면 59개 사업 중 언제 철근 배열을 하는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가, 그 시점을 봐서 가서 그때 그때 감사를 해야지, 3회만 한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 연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상감사 계획을 세웠다면 큰 공사장은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감액에 가서 설계용역이 8억 7,800만원,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계할 때 설계심사 안 합니까? 설계심사 해 놓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감액조치한 것입니까? 7페이지, 위에 넷째 줄, 감액, 재정상 조치. 10억 1,100만원 감액조치 했잖아요. 용역비가 8억 7,800만원인데…….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설계용역하면서 설계자체를 과다설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액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설계하면서 100억원 정도 되는데 110억원 정도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과다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라…….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아니죠. 일단 용역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수시 감사를 합니까? 용역하는 것까지 감사합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용역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품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시공하다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용역품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신분상 조치한 것이 있는데 직무감찰, 훈계 3명, 견책 2명, 감봉 2명 그랬는데 감봉이나 견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자체감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외부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통보를 받아서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처분은 했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위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통보가 와서 했죠? 그러면 자체감사는 직무감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통보해주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뒷북만 치고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징계하고 있지 자체감찰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데서 통보온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서 통보해주면 그것 가지고 조사하면 누구다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체감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해서 실적으로 해서 감봉 2명, 견책 2명으로 내놓는데 여기에 내 놓을 것도 못되겠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안 내놔야 돼요. 자체감찰한 것이 아니나 남의 기관에서 통보해주니까 처리만 한 것이지.
동근
박동근감사관
여기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지난번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서를 받으려 했더니 사직서를 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공무원을 벌을 주라 그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는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예방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벌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체감찰을 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이런 감봉이나 견책, 징계하는 그 정도는 외부기관이 통보해서 했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 건설업체 표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특정 건설업체가 되다 보니까 언급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을 준 공사현장이 광주천친환경복원사업 자연석 쌓기라 그 말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 현장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견실시공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공사가 몇 구간이 있습니까? 구간별로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가 그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여기가 몇 구간이에요? 대강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섭
신이섭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천 친환경복원사업이 저 위에 학동, 지원동 원지교에서 계속 광주천 하류까지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으로 쌓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구간별로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표창을 준 업체가 시공에서 마무리가 완전히 된 공정에 표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진행 중에 표창을 한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표창 내용이 당초설계에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장 대리인이 그 공법을 제안해서 발주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이나 공법상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에 표창을 했느냐?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이섭
신이섭위원
일상적으로 건설업체 표창을 보면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 사업에 대한 공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표창을 주는 사례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공 중에 특정 업체를 표창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업체에 대한 종합건설에 대한 표창은 여러 가지로 관급공사 발주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회사에 준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줬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예. 현장 대리인 김현택…….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죠. 종합건설인데.
박원
강박원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진종합건설회사 이사 누구 그렇게 써야될 것 같은데.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저희 보고서에서는 대진종합으로 했습니다만, 표창 대상이 현장 대리인 김현택으로 지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이 건설회사에 있는지, 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인지, 시의 규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천 호안 돌쌓기 방법을 개선했다면 당연히 공사과정으로 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시공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이 순수하게 이 특정업체의 현장대리인 김 아무개가 이 방법을 제안해서 쌓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 구간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광주천 전체를 발주해서 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현재 대진종합건설에서 공사한 구간은 학림교에서 양림교 구간 사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나머지…….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아마 연도별로 99년부터 발주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 년도부터에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99년도부터 착공한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구간만 이렇게 환경친화적으로 호안쌓기가 홍수에도 내구력이 있고 한다면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 공사 계속 발주해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해야지, 이 구간만 그러한 공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왜 그때는 이 문제를 개선을 못했습니까?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저희가 한 것은 2001년도의…….
이섭
신이섭위원
다른 구간은 하천호안 돌쌓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했다고 하면 시공을 바꾸었다면 여태까지 했던 원지교에서 학림교까지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어떤 공법인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특별하게 특정 건설회사에 표창을 해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공사를 시공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입찰해서 대진건설에서 전 구간을 다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당초 했던 공법 자체보다도 그 이후 새로운 공법을 개선해서 했을 때는 밑에는 같은 공법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처음은? 타 공사에서 한다면 어렵겠는데 마침 한 회사에서 한다니까 재 시공을 해야 되겠네요?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공법이 개발되면…….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뜻은 정말 호안 돌쌓기 방법이 광주 관급 발주공사를 하면서 표창을 할 만한 개선책이었냐 라는 것이 의문이 간다 이 말이에요. 표창을 주기 위한 표창을 주었는지 현장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설회사 표창을 한번 받으면 상당한 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감사관님.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회사에서 표창을 받으면 입찰같은 데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감점을 먹어서 한 데는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표창을 한번 하면 감점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표창을 받았으면 그런 혜택을 보는데 현장 대리인 개인한테 주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혜택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는 개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것이지.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현장 대리인이 공사를 하면서 가격을 실질적으로 현재 설계보다 더 싸고 안전한 공법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한 회사에서 계속 해왔다면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지 일정 구간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표창을 주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유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회사 표창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태
김주태기술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표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9년부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서 표창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정말 이 표창을 적절하게 줬는지, 표창 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서 표창건에 대해서는 그 건설회사에서 천변을 계속공사로 했는데 좋은 공법이 중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은 완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여기 구간에서는 표창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 쪽에서는 부실공사로 민원을 제기 받고 있는 이런 곳에 표창을 주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은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고 표창을 받을만 해야지 표창이라는 것이 일부분만 가지고 표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검토해서 반납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표창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창 이전에 자연석 호안쌓기 설계와 설계변경, 표창을 받은 시공, 설계변경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감사관실 감사에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전문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실ㆍ국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실ㆍ국ㆍ기관보다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소관 공무원들 팀웍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부서보다도 훨씬 모범적인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는 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관실 소관 공무원들의 팀웍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특히 감사관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감사관실 팀웍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