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 12월 7일에는 2002년 9월 11일에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2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2월 10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주민생활과 소관, 보건소 소관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고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계 속)(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준비된 자료에 의거 종합민원실 2002년 주요업무 및 2003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종합평가, 둘째 2002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셋째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 주요업무계획,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9페이지 2002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7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첫째,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유지로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실 전직원은 언제나 민원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 전문인력을 육성코자 매주 화요일 조회시에 민원 직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하여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상자친절교육을 복지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신시설 및 디지털방 설치 및 도서 및 작품전시로 새로운 생활정보습득과 나눔의 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창구대기실 환경개선과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운영 등 6개 분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택전자민원처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G4C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G4C사업추진기반 구축을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실적은 75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월말이고 현재까지는 357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G4C민원신청 종류가 393종인데 호적등본 외 392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간부공무원 안내원 지정운영과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G4C대주민사업 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지방신문 등을 활용토록 할 것이며 민원후견인제도도 지속 추진하고 FAX민원 및 G4C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민원상담 코너인 법률, 국민연금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상담코너 및 민원도우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시키고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현황은 저희 논산시 10월 31일 현재 총 38,553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은 110,058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이전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발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장비의 완벽한 관리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 최소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과건수 6,646건에 6억 1,576만 8천원을 부과하여2,964건에 1억 5,304만 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정기검사이행 및 책임보험가입 이행률의 제고를 위하여 시정소직지 게재 및 현수막 설치,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장 발송, 책임보험가입명령 안내장 발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를 1,973건에 2억 5,260만 6천원을 압류 처분하였으며, 자동차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실시하여 424건에 2,627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강화와 12월 한달을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호적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호적업무의 전산화, 규격화로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의 신빙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산 입력된 호적부 원본대조 4회를 실시하였으며 2개월간 전산호적부 열람기간을 운영하였고 전산호적관서 지정 신청을 저희시는 10월 14일날 승인을 받았으며 색인부 출력 및 총가구 재확인, 호적정보화 시스템설치 및 환경구축을 2002년 9월 26일에 완료하여 호적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 10월 14일부터는 전산호적편제 및 호적등ㆍ초본을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전국 호적관서로 승인이 나 가지고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도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신고 등을 전국 어디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호적관서 승인으로 폐지되는 종이호적부 정리를 철저히 하며 2003년도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대비 호적정보시스템 활용능력 함양과 전산호적 편제 및 호적등ㆍ초본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 확대운영입니다. 부동산 물권확인을 위하여 법원과 거리가 있고 등기부등본 소요가 많은 읍ㆍ면에 무인등본발급기를 확대 설치ㆍ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 설치를 연무읍과 연산면에 설치하였으며 저희 시도 있습니다마는 증명발급사항은 등기부등본이 되겠으며 온라인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액은 5,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대당 2,900만원, 2대. 지방신문에 보도를 한 바 있으며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면인 가야곡, 은진, 벌곡, 양촌, 두마 주민이 이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2003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1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같은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구현과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유지에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통하여 친절서비스 체질화와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실시 설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절 공무원을 계속 선발해서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신시설 및 디지털방 설치 및 도서 및 작품전시로 새로운 생활정보습득과 나눔의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대기실 환경개선과 민원편의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하고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으로 내방민원인 및 인근 아파트 시민의 독서함양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국내 베스트셀러 및 신간도서를 비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시민문화의 공간으로 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내 형제 내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처리해 주는 친절 봉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배서비스제도의 지속운영으로 찾아오는 민원행정에서 찾아가 도와주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여 민원실 간부공무원 지속적인 안내원 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FAX민원 및 민원서비스혁신 G4C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으로 국민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도모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지속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시민의 건강과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실 지속 보완 추진하고 One-Stop 민원처리체계 정착과 2개 분야인 법률과 국민연금 등 유관기관 민원상담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법규사항 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로 발전적인 자동차등록업무를 모색해 나가겠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발송 등으로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실명책임제 운영과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정확한 자료 보유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동차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과태료 발생률 최소화를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자의 제재조치 강화 및 과태료 납부독려에 책임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시 각종 불이익처분 내용 홍보를 시정소식지, 논산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법규 미준수자에게 지속적인 제재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책임보험가입명령 안내장 발송,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태료처분 확행, 과태료 체납자의 조기 차량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과태료 일정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독려 및 부과오류자료 정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호적민원은 호적의 전산화에 따른 접수 및 호적편제 처리는 접수 당일 처리하여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접수처리 후 2일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착오기재사항 조기발견시 직권정정토록 하고 논산시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이용 각종 호적신고 사전안내로 신고지연 및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와 전산호적관서 승인으로 폐지되는 종이호적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14일부터 전국은 11월 24일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바인더 제작 활용입니다. 민원서류는 일반공문서에 비하여 보존연한이 길고 중요한 문서이므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서류 훼손방지 및 분실예방 등을 위하여 민원서류 바인더를 제작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서류의 중요성 인식 및 우선처리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서류 처리기한 지연 방지 및 대외적인 경각심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명년도 3월이나 4월에 60개 정도를 제작하여 유기한 민원처리 각 실ㆍ과 담당자에게 민원서류접수 및 이송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서류 처리의 중요성을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바인더 활용으로 일반문서와 구분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 지연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15일 전에 민원실에 제가 갔다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가 될까 하여. 제가 민원실에 들어갔더니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지만 나보다 더 노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반가워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한테 갖다 봬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문제는 아직도 민원실에서 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노인문제 또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어디나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게 있지만 온라인이 잘 돼 가지고 서류가 간단하게 온라인하면 될 건데도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와서 민원실에 와 가지고 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법률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 조항에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직장에서도 찍으면 나오니까 제출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는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여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민원실에 찾아 오십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도 노인뿐만이 아니고 전 민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족ㆍ형제처럼 친절서비스를 최대한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민원도우미제를 지금 상담코너라든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소 위원님들께서 소홀했던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의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째 온라인 서류를 늘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받고 접수를 하고 그런 사항을 좀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G4C사업이라는 게 전자정부단일 창구입니다. 그래서 393종이 각 실ㆍ과 세입, 법무계라든가 또는 각 처에서 첨부 서류할 수 있는 것을 단일창구로 G4C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열람하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기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20여종에 대한 G4C 사업의 일환으로 20종에 대한 서류는 늘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 대상정보로 해서 받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자정부단일화 창구로 11월 1일날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받는 창구에서 물론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 필요한 서류를 붙이지 않고 열람을 하고 또 유관기관 정보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G4C 전자정부단일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 가면 여기저기 또 자기 나름대로 자리 에 앉아 가지고 자기 보는 자기 일보면 괜찮은데 자기에 해당 안되면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 거기 가도 그 옆으로 가시오! 결국은 답답하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제가 생각컨대는 어떤 담당이 하나 그런 사람들이 한사람씩 앉아서 노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직원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안내도우미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명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운영지원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과는 지난 7월 11일 제53회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과는 2월 7일자로 발족돼 가지고 오늘까지 약 10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상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지금 보고드린 주민자치담당, 생활민원담당, 운영지원담당해서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담당부서에서는 선거ㆍ주민등록, 인감ㆍ행정구역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생활민원담당은 생활민원기본계획과 민원처리 등을 취급하고, 운영지원담당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은 예산현황입니다. 장비, 이ㆍ통ㆍ반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8쪽은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보고드리면은 양대 선거가 완벽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유도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감업무를 위한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금년도에 모든 인감을 전산화함으로써 2003년도 3월부터 민원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인감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사항 신속해결을 위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접수 즉시 현장확인 후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읍ㆍ면ㆍ동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와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2읍 2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주민들의 문화ㆍ복지ㆍ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능력향상에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지방선거시 월드컵 축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 투표율은 49.86%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대주민홍보를 통하여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3억, 추경에 2억 또 마지막 추경에 5천만원을 해 주셔서 5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지금 요구돼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주지 못한 금액이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달에 즉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대 선거의 완벽한 업무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선진선거문화 정착과 범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것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업무와 16대 대통령선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가셔야 할 사항만 앞으로 추진해야만 할 사항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가지고 부재자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선관위, 연무초등학교, 연무 입영장정안내소, 개나리회관 4개 기관, 시설은 계룡정심원, 성지원, 논산정신요양원, 성동구치소 등 8개소에 대해서 내일 10시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가지고 부재자 투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인명부는 내일 12월 12일날 오후 5시를 마감으로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날 현재 선거인수 논산시 선거인수는 122,174명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인수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은 97년 15대 대통령선거, 98년도에 제2회 지방선거, 2000년도 16대 총선, 금년도에 제3회 동시선거에 비하면 논산시 선거인수는 점차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는 감소된 반면에 선거인수는 고령화 시대가 노인의 사망으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선거인수가 예를 들면 97년도같은 경우는 11만 7,711명 됐는데 98년 120,149명, 2000년도 121,386명, 금년도 2002년도 3대 지방선거때는 122,118명 이렇게 해서 매년 선거인수가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272페이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를 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함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2회 상반기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실시결과는 직권조치대상 395건에 515명이 직권말소대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인구대비 감소현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작년도에 비해서 668세대에 1,169명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인구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논산시가 약 500내지 600명이 현재 감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인구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월, 4월, 5월, 9월, 10월경해서 한 6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 시청 주민생활과와 은진면 민원실 부서와 합동으로 건양대학교 건양회관에 출장을 하여서 건양회관 학생회관과 건양 인성관, 그러니까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10시부터 밤 8시까지 같이 합동으로 일일 이동민원실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금년도에 해 가지고서 건양대학생 346명을 논산시로 전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지 변동신고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고 주민등록 주전산기 데이타베이스가 되겠습니다, D/B 전환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불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있는 인감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한 인감증명 발급과 주민편익 증진과 인감증명 관계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생산성ㆍ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정비는 금년도에 4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개인별 안내문 발송으로 개인과 재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재신고대상으로써는 지금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5,34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나왔는고 하니 인감정비를 하다 보면은 인감의 인영이 희미하게 찍힌 거라든가 인감이 또 지문과 겹치게 해서 서식이 밖에 찍혀있다든가 또 인영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사항 등의 재신고를 받은 사항이 5,3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약 92% 정도는 다시 재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화상입력기를 21대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 인감대장 입력실적은 인감화상대상 입력대상 건수가 저희 논산시에는 81,0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025명이 대장으로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저희가 화상입력한 것은 65,780건을 해서 81%를 했습니다. 거기에 괄호를 보면 인영자료 37,537건과 텍스트자료 28,243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인영자료는 순수한 인감대장상의 인감도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텍스트자료로는 인감대장을 보면은 거기 주소라든가 관리번호라든가 또 본인이 혹시 본인외에 발급을 원치 않으면은 본인 외에는 떼주면 안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 등을 그 화상자료에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항을 12월까지 대장에도 입력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대장입력자료를 대사확인을 하면서 인감증명 발급전용 프린터가 내년도 1월달에 읍ㆍ면ㆍ동에 보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당 읍ㆍ면ㆍ동에서 50만원씩 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인감증명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3월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일보러 가서 강원도나 부산이나 가서 내가 인감필요할 때 인감증명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번에 걱정하신 것처럼 인감증명 발급용지는 특수용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면은 개인이 다른 데 가서 칼라복사로 쓰면은 그동안에 잘 식별이 안됐는데 이 특수용지는 만약에 제가 발급받은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기 위해서 쓰다가 보면은 거기다가 무슨 다른 모양이 나온다든지 글씨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 표명이 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이 돼 가지고서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읍ㆍ면ㆍ동 존치ㆍ이관 사무 재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체제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읍ㆍ면ㆍ동 존치ㆍ이관사무에 따른 사무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존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읍ㆍ면ㆍ동기능전환할 때 좀 읍ㆍ면ㆍ동에서나 저희 시의 실ㆍ과ㆍ소에서도 많은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실ㆍ과ㆍ소 사무를 저희가 89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완전히 검토가 끝났고 실무자 끝날 때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검토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할 사항은 읍ㆍ면ㆍ동이나 실ㆍ과ㆍ소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실ㆍ과ㆍ소장, 또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또 듣고 나가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정과 읍ㆍ면ㆍ동정이 마찰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작은 봉사로써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5억 5천만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액을 5억 339만원이라고 지금 11월 20일 현재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4,660여만원은 나머지 전액을 지금 읍ㆍ면ㆍ동에 100%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집행잔액 5만 8천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사업비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부족한 예산이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5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상 3억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우선 3억이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확보를 해 주시고 읍ㆍ면ㆍ동에서 내년도 1월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과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 역할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읍 2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시작하여서 금년도 7월 12일과 13일날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에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은진면 주민자치센터를 8월 22일날 선정해서 지금 전자입찰을 11월 21일날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은진면이 늦은 이유는 도비 교부결정이 좀 지연돼서 인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는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1월중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보고드리면은 취암동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을 열어 가지고서 회원이 약 40명 됩니다. 40명의 지도 강사가 취암8통장인 배용환씨가 지도강사가 돼 가지고 서예교실을 열어서 자기들의 작품을 80점을 만들어서 논산 취암동 회의실에서 작품전 서예교실 회원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경같은 경우는 댄스 스포츠교실은 월ㆍ수ㆍ금요일날 하는데 지금도 참여하실려는 주부들이 많아 가지고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되고 연무같은 경우는 특히, 수지침교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미비한 사항은 좀더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찾아 가지고서 읍ㆍ동에 보급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민선3기를 맞아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 욕구증대와 생활불편 민원사항 신속처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선진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능력을 배양코자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로써는 선진시민의식 고취로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해결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아까 금년도 실적보고드린 것 중에서 간단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에서 금년도의 사업개요 중에서 세 번째 난에 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 DB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사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에는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ㆍ출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작업을 하다보면은 오후 5시 퇴근시간이 되면은 퇴근시간 마감을 하고서 마지막 백업장치라고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야 퇴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야 그것이 마감이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제는 읍ㆍ면ㆍ동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시의 주전산기 지금 전산계에 갖고 있는 시청에 있는 전산기로 작업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앞으로 안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는 일일상황만 자기가 처리만 하면은 그 집계가 시에서 집결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집계는 지금 까지는 읍ㆍ면ㆍ동까지 다 잡았는데 앞으로는 시 것만 잡으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이것이 행정종합2단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확장사업에 의한 전국 시ㆍ군ㆍ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사요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22만 6,230건을 대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개인별 주민등록표 갖고 있는 것이 16만 8,128건, 또 세대별 카드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58,102건해서 22만 6,230건을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대사작업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또 예산요구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그런 사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의 완벽한 인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은 인감증명서 발급전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당 읍ㆍ면ㆍ동에 있는 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의 장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인감업무 장비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겠습니다. 개정돼서 인감담당 공무원이 앞으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앞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감사고가 하도 많이 나 가지고 공무원이 희생냥이 되기 때문에 인감에 따른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아주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인제.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인감증명 담당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재정보증가입신청을 하고 전산장비는 2월 중에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3월달부터는 3월 26일이후부터는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이관사무 수행체계 정착노력의 강화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관사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ㆍ환원ㆍ통제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신규사무를 본청 중심으로 수행하되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토록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민원사업을 지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요청됐습니다마는 3억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도 이번에 꼭 계상 좀 해 주시고 연초와 1월중에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사업을 1월중에 다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시 신속한 정비체제를 구축하고,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수혜도를 극대화시키고, 생활민원사업 단위사업비를 약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가되겠습니다. 올해 2읍 2동 1면이 설치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활용도가 적은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해 주고 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일동은 모든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범적인 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천안시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안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는 안하고 마는 건가?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정식질의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지금 그런 시ㆍ군이 한 두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애당초에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읍ㆍ면ㆍ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각 시ㆍ군ㆍ구의 사람 다른 티오를 하나 없애고 사무관 TO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에 줬습니다. 줘 갖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고 하니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 또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로 쉽게 얘기한다면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내부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부상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ㆍ군수가 안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달리해 가지고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안해 가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금 아마 지속될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왜 추측을 하느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한시적인 TO가 2005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이 이걸로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까지 종지부를 찍을 것 같으면은 혹시 다음 정부로 이렇게 혹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2005년도까지 다시 또 한시적으로 이 사항을 연장시킨 거 보면은 사업이 지속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전환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 지속되지 않으면은 시ㆍ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부결한 이유가 주민이 불편해서 못 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생짜로 밀어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고요. 애당초 원칙은 대통령 100대 과제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킬려고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인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있겠지만은 자기 지역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정에 우리는 안 맞다,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유럽가서 배워가지고 온 건데 유럽 지방자치센터 이걸 보고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는데 한국에 맞는 걸 해야지 이 사람들이 행정능력이 없어 가지고 외국에 가서 머리좋은 사람 가서 보내서 거기 걸 그냥 따다 한국에 그냥 이식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됐는데. 이게 참 정권이 대통령이 다시 되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또 이게 혼란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뭐 99% 됐는데 아마 1%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러면 1%가 어떻게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그냥 놔두고 인센티브작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암동이나 강경, 연무가 그래도 한 두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에서 한번 다녀갔고, 영광군의회에서 한번 다녀갔고, 금산군의회에서 한번 다녀갔고 그렇게 시ㆍ군ㆍ구 의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 강경읍을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강경만 해도 이게 농사짓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전부 상업하는 사람이니까 부인들이 가서 뭐 댄스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관계없는데 면같은 데에서는 말이에요. 여름에 농번기에 가서 춤추는 사람있으면 그거 어디 못돌아 다녀요, 낯부끄러워서.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읍 2동 그러니까 저희 논산시같은 경우는 2읍 2동에는 거의 의무적이고 면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종합평가와 사업별 추진상황, 명년도 주요 시책구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구강건강관리 등 17개 사업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의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주민건강관리는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 청소년금연사업 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방문간호사업, 한방순회진료, 특수질환자 관리를 통해서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 무료의치사업과 노인건강체조의 확대보급 실시,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사업의 확대실시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특히, 각종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위생교육 및 시설개선을 시킴으로써 청결하고 친절한 접객업소 관리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100%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도 저희가 4개소 다 시설을 개ㆍ보수했습니다. 보건지소 강경보건지소 등의 도색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도 초등학교 특히,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1,967명에 대해서 실시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특별단속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ㆍ앵속 밀경작단속을 저희가 6회 실시를 해서 13가구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적발된 것은 앵속 728본을 저희가 보관했다가 검찰의 폐기 통보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시켰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잘못으로 인해서 한 개소를 영업정지를 3개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 803페이지에 불법영업행위단속 밑에서 두 번째에 위반업소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단속을 해서 153회를 실시해서 6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804쪽에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 선정을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계획목표를 했습니다마는 5분 위원이 심사결과 심사위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와서 6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저희가 당초에 9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5%에서 7%로 하라는 지침이 바뀜으로써 131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농산물 신속수거 검사에서도 54건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양촌의 취나물이 부적합으로 해서 저희가 폐기를 할려고 농산물 시장에 갔는데 현 재고가 현품이 없어서 폐기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805쪽도 저희가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806페이지에 위암검진이 당초에 3,080명에서 2,230명으로 72%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7월달에 중앙에서 갑자기 사업이 인제 확대 위암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80명의 80%만 하라는 사업변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2월 10일 어제까지 2,555명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궁금해 하실 암검진사업에서 위암검진에서 38명, 모성암검진에서 24명, 유방암검진에서 137명, 저소득층 암검진에서 14명, 골다공증에서 9명해서 총 222명 해서 3.1%의 이상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807페이지의 특수시책으로써는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지원을 저희가 당초 실인원 9,900명을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0,825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료의치시술도 저희가 33명분에게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학동기아동 심장질환도 1,724명을 해서 수술을 2명 시켰고, 요관찰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양촌초등학교와 강경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척추측만증을 저희가 1,726명을 실시해서 37명을 척추만곡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09쪽에 2003년도 내년도의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팽배합니다. 치료위주 보건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으로써는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사업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과 특수질환 중심 질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0페이지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성동보건지소가 지금 86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45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균열이 상당히 심해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을 해서 4억 3,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촌보건진료소도 86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23평으로써 상당히 노후되고 또 하천 옆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1억 6,200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1인 1PC를 다 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도 치과의료장비와 방문보건차량을 한 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 구강보건교육 등 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의치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물량이 지금 내시가 안돼서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30명을 금년에 33분을 해 드렸는데 아마 그 사업은 물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70세 이상의 노인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 보다는 우리 장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라든지 이런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비중을 두고서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12페이지 의ㆍ약업소 및 의약분업 정착추진을 계속해서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를 하고 감시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마약류로 인한 국민위해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취급 의ㆍ약업소 87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또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14쪽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4종에 대한 59,28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연막과 분무소독을 270회, 보균자 찾기 사업을 5,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 관리 6,230명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높은 위생접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2,161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07개소해서 2,8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업소 지도 점검, 접객업소에 대한 불법단속 그 다음에 특별위생점검 등 2,836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점 지정도 저희가 한식, 일식, 양식해서 1,78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위원 5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모범음식점 150개를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이 중에서 125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또 1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음식점 견학을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8쪽에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위생점검을 33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유통ㆍ판매업관리, 식품수거검사, 또 부정ㆍ불량식품단속, 수입식품 및 GMO 식품단속해서 생소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유전자 변형식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콩이나 밀가루를 수입한 식품에 이런 유전자를 제조합시킨 GMO 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친절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절적 영업신고 영업자 특별교육 100명, 주점영업자 위생교육 100명 등 총 3,849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0쪽에 학교청소년 흡연예방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지금 흡연률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의 남자흡연률이 30%, 여학생이 15%, 중학생은 지금 남자가 7%, 여자가 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을 초등학교와 민방위교육시에 저희가 50회에 걸쳐서 15,000명,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 그리고 금연주간 행사 또 금연기초조사 및 평가 등을 저희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체조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우리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7명이 지금 지도자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체조지도를 보급해 나가고 경진대회도 저희가 9월 중에 갖겠습니다. 다음에 822쪽에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암이 3,080명, 모성암 700, 유방암 2,560명, 저소득층 암검진 450명, 골다공증 해서 총 7,11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등록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미숙아관리사업, 취학전 시력검진 사업 등 16,3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700 지금 저희가 14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저희가 한번씩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저희가 상담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는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163명인데 연중 1,800명,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지금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소아백혈병환자 2명에 대해서 총 2,542명에 대해서 질환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1,700명과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측만증검진 총 4,350명에 대해서 이동검진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치매환자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또 바쁜 농번기에 제때에 일손을 뺏기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두달 동안 입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는 소아병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노인입원병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간병인을 7명을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교육도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월동 중 모기구제, 운동처방센터 운영, 정신보건상담실 운영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월동 중 모기구제는 월동 중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 모기가 5∼25%로 지금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충 한마리를 구제했을때 다음에 700마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20개동하고 백화점 등 대형건물 5개, 하수구 5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11월서 3월까지 한달에 두 번씩 월동 중에 저희가 해충을 모기를 구제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뇌혈관 질환이 지금 1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고지혈증 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기초체력 검사를 하고 다음에 운동부하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운동처방 및 지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의사 한사람과 처방사 한 명, 보조인원 한 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시설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보건소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이쪽 복지관에 지금 자리를 공간을 활용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논산에 한 사람이 지금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뭔가 활용해야 되겠다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컴퓨터에 중독이 된다든지 또 약물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독이라든지 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또 10명 정도를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집단을 10명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가 인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제점을 인제 도출시켜서 토론도 하고 또 정신과 전문의가 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의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년도에는 보다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 굳게 각오를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아까 뭐 지난 번에 제가 질문했듯이 가급적이면 유공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3,804만원 이게 작년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지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페이지 80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별도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영업행위단속 153회에 걸쳐서 위반업소 66개소를 찾아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의원이 되기 전에 옛날 부터 듣는 걸로 보면은 접객업소를 위반업소를 단속한다고 하면 진짜 위반업소를 잘 단속하는 건지 하는 정도의 의아심을 갖도록 하는, 옛날 얘깁니다마는 요즘은 뭐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위반업소 66개소는 과연 무엇이 위반돼 가지고 66개소가 요즘 음식점 시설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업소를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66개소가 요즘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의치사업관계는 지금 복지부에서 물량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1인 120만원에서 30명 예산을 저희가 작년도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물량이 확대가 되면은 저희도 인제 추경에 확대가 더 추경에 요구를 내겠습니다마는 이제 금년처럼 막연하게 33명을 하는데 그냥 70세 이상 노인을 읍ㆍ면ㆍ동장하고 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을 막연하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을 같은 저기면 뭔가 국가에 공헌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할려고 예산자체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지금 확대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66개소에 대한 위반내용은 청소년주류제공이 33건, 또 시설기준위반이 14건, 그 다음에 건강진단미필입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다방에서 인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티켓영업 또 인제 일반음식점에서 다방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술파는 행위, 그 다음에 인제 음식점에서 다방에서 인제 도박판 장소제공 이런 것이 대부분 입니다.

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한 일로 옛날 처럼 뭐 화장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없어서 다행한 일입니다만 옛날 화장실 청소가 안됐느니 뭐 바닥이 더럽느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행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단속해야 될 그런 사항을 잘 단속하셨다고 보는데 아까 33명에 대한 의치시술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역시 33명 이상은 더 추가를 못하게 예산을 더 추가를 못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노인들 한 100분 정도나 이렇게 하면 내년도는 200분, 내후년에는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증액할 뜻은 안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은 논산시의 순수한 시비로 확보가 돼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가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예산내역은 작년에 준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위 국가유공자 및 전쟁유공자들이 한 1,400∼1,500분 돼요. 그 분들 숫자가,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서 한달이면 너댓분씩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돌아가시고 또 아마 오늘 안 돌아가셨나 몰라요. 70이 넘으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면 며칠있으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돌아가시는 원인들이 바로 가보면 다 이가 없어요, 이가 다 없어요 이렇게. 잘 못먹고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나이들어 가지고 옛날 젊었을 때에는 시달리고 먹고살기 어렵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 할 때인데 이 그거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의치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하루속히 빨리 해 가지고 잘 해서 잘 씹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냥 금년처럼 이렇게 주민들 중에서 33명을 하는 거 보다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97호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불용물품 소요조회에 따른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결정시 종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 하였는데 앞으로는 불용결정을 먼저 한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용품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논산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불용결정하기 전에 소요조회를 전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만 232개 단체인데 조회를 해서 공문이 다시 통보오는데 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거의가 거기에 대한 또 통보를 안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부 전산화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 공고하는 것으로써 조회를 갈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지방재정법 제10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하고 신ㆍ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불용물품 소요조회의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100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하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철회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내용 변경으로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내역 변경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논산시의회규칙 제26조, 참고사항은 당초 제출은 8월 27날 했습니다마는 의안번호는 72호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제1차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에서 본 건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공설운동장 체육타운 조성,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과 법규에 의한 매각가능 토지의 규모 형상 등과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체육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주로 용도는 주차장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지산동 457-1번지 외 9필지로써 면적은 7,882㎡가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매각처분한 부적공동묘지 시유지에 대한 대체취득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는 법규 및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매각으로써 주로 현재 사용자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175-2번지 외 11필지로써 면적은 6,3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은 취득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10필지를 다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처분도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 처분할 계획이고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2표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의 경우 재산처분의 경우 싯가로 1억원 이상일 때, 또 면적으로 볼 때는 1,000㎡이상일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이 돼 가지고 취득은 똑같습니다. 1억원 이상 1,000㎡이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취득은 똑같이 변함이 없고, 처분의 경우에만 싯가로 2억원 이상으로 올랐고 또 면적은 2,000㎡ 이상으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은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공설운동장 체육타운 조성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보존에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종합복지관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안을 안 부칙에다가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중 한 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하는 안을 안 부칙에다가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것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지금 설정돼 있는 주민생활과를 금년 12월말까지만 존속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능전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명년도 6월 30일까지 그때까지는 존속하도록 하고 그 정원도 사무관을 한 명 더 그때까지 두는 안으로 해서 그때까지 존속하는 안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읍ㆍ면ㆍ동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읍ㆍ면ㆍ동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