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업무추진실적및 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및 2003년 주요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종합평가와 2003년도 농업여건과 역점과제를 우선 보고드리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 시책구상, 기타업무 및 특수시책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쪽과 73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38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등 8건과 2003년 주요시책구상으로 지식정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등 6건과 기타업무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품목별 연구회와 통합연찬회 등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은 시책교육과 자체교육 등 14,5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여성참여율이 38%로 예년에 비해 높았으며 영상교육 교재를 이용한 야간교육과 집합교육은 농업인들의 큰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는 4-H회원 1,300명은 농업기초를 다지는 과제활동과 농심사랑 고취에 역점을 두었으며, 생활개선회원 1,100여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미연구회 활동, 의식개혁 및 정보화 활동에 주력하였고 농촌지도자 회원 750명은 새기술 농업실천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품목별 연구회 참여, 공동생산포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학교 4-H회원 국화재배입니다. 1회원 5개 화분이상 재배를 공동과제로 선택 26개교, 1,200명이 국화과제를 이수하여 도단위 4-H경진대회와 농업인 화합대회시 우수작품 115점을 출품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학생 회원들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선한 심성을 길러주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농촌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생활환경조성은 디지털 시대 전문여성교육 3,50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작업 보조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촌문화체험은 시대에 걸쳐 도시주부 350명을 실시하여 도농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20여종의 꽃음식을 출품 전시하여 큰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3쪽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생활체험 학습장 운영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생활체험을 통해 사랑과 효심의 장을 마련하고자 여름방학과 휴일중 5회에 329명을 실시하였으며 공통과목으로는 과학영농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농촌지도 사업의 변화된 모습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선택과목으로는 농사체험, 취미활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촌생활체험 학습장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도사업 전개는 지도공무원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고루 갖춘 최고 전문가로 양성코자 각종 교육 및 연수회에 자율 참여토록 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능력을 인정받도록 권장하여 현재 전직원의 62%가 시설원예, 종자, 식물보호, 축산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정보화 기능사 자격도 40% 취득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7회에 걸쳐서 325명을 실시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농업기술 사이버 홍보로 신기술 조기정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실천, 우수농가를 널리 홍보하여 우수농가를 널리 홍보하여 논산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소식지 등 농업관련 책자 및 자료들을 해당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찾는 쉼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절단모형 전시, 농촌의 옛모습 체험장 시설 등 볼거리를 확충하여 지금까지 17,600여명이 견학하였으며 농촌문화체험, 시설견학, 각종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쉼터의 역할과 농업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2003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지식 정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최고 농산물 생산기술과 수출품목 특별교육,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9개 과정 12,000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법 활용한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은 4-H회원은 영농회원 우수농장을 선정 학생회원 농사체험을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생활개선되는 취미연구회 활동에 역점을 두고 하계수련대회와 한마음화합대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의식개혁 운동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도시민 초청 도농교류 활동과 긴급재해 발생 및 농가정보 수집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운영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과 취미교육 등 150회에 걸쳐 4천명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생활 지도마을 육성, 소득원 개발사업 따른 생산제품 소비 확대와 가족단위 도농 문화체험을 실시 3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기술 홍보활동은 사계절을 앞서 가는 농촌 농업인, 벤처농업 현장 중점 기획보도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확대하고 한발앞선 기술농업을 실천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지도사업 전개는 업무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과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 세미나 및 학회가입등 특별활동지원, 그리고 과제연구 우수자 시상제로 사기앙양과 지도장비를 확보하여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을 위한 현장서비스강화에 주력하는 등 고객만족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시민이 즐겨찾는 과학영농 체험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를 연중 개방하여 농업인에게 영농의 문제점해결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일깨워 주는 등 지식 정보 토털서비스를 제공코자 과학영농시설등 견학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영상정보 자료실 운영과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새기술 실천의욕고취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특수시책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연찬회는 연구회원의 상호기술 연찬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체계적 수출조직 육성에 목적을 두고 수출딸기 연구회 등 15개 연구회 대표회원 300명이 참여하여 운영사례발표, 우수 생산물 전시와 기술향상을 위한 유명강사초청 특강등을 실시, 금후 수출기반조직으로 활성화하여 농산물수출을 주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운영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개발, 전통 요리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요리교실, 엄마와 함께 하는 꼬마요리사반, 단체 급식 담당자 초청 요리교실, 지역특산물 생산농가 요리교실 등 15회에 4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생산농가와 요리교실 참여자를 연계한 그린투어를 함께 실시하여 지역특산물 소비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755쪽 작물기술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을 포함한 6건과 2003년 주요 시책구상에서 쌀 산업발전을 위한 고품질 생력기술 보급등 5건과 기타업무 및 특수시책 3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주곡의 품질 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에서는 논산 최고의 명품 특미 생산단지를 10㏊ 조성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브랜드화하여 일반 쌀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57쪽입니다. 벼 어린모 자동육묘은행 운영은 어린모 13,844상자를 생산 공급하고 2,500만원의 시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758쪽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안전농산물 생산은 토양종합검정지원센터에서 논농업직불제를 포함해서 연간 2,222점을 정밀분석하여 시비처방에 의한 과학적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지식정보화 기반 확충 농가경영관리 능력에서는 특이할 사항에서 연간 2천명 규모의 외국인 방문 체험농장을 운영해서 우리시 품질인증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딸기 해충 천적생산 벤처농 생산입니다. 전국 최고 고품질의 청정딸기를 생산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그동안 축적된 첨단기술을 다년간 딸기를 재배한 전업농가에게 전수하고 400평 규모의 대형하우스 시설에서 연간 500만 마리의 천적을 생산, 우리시 전체 딸기면적의 15% 수준인 150㏊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9월부터 기주식물인 강낭콩을 재배, 해충 점박이 응애를 증식중이며 11월부터 천적 칠레이리를 접종하여 12월 20일부터 천적을 수확해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61쪽 디지털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은 전용회선 3회선에 500농가를 대상으로 3시간 내에 동시 전달되는 통신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연누계 54회에 걸쳐 9,075농가에게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2쪽 2003년도 주요 시책구상입니다. 쌀 산업발전을 위한 고품질 생력기술 보급은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시장구매력을 향상시키고자 동진1호, 새추청벼 등 고품질 품종을 61%에서 95% 수준까지 확대 보급하고 부직포 육묘와 직파재배의 자율보급 확대 등으로 저비용 생력 재배기술을 조기 정착시키며 53㏊의 종합 벼 시범단지를 조성 현장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천년햇살, 동진찰벼 등 차별화된 브랜드 쌀을 계약 생산해서 고가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벼 어린모 자동육묘 은행 운영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딸기 직영육묘장의 휴한기에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여 다단식 육묘틀, 일관파종기, 최아기 등 파종장비를 보강하고 내년 4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미, 남평 등 우수한 품종의 어린모를 1만상자 이상 생산해서 연간 천만원 이상 시 재정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확대보급은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산물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 추구코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에 따른 정밀예찰시스템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 양분 종합관리에 의한 품질인증 등록 농가로 하여금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확대 추진하겠으며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 정밀분석 시비처방과 특히 질소측정기를 활용해서 벼 생체진단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질소함량을 측정 질소 시비량을 줄임으로써 고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5쪽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농작물의 생물적 방제 확대는 금년도 특별지원한 천적생산 시범 전업농가 센터 내에 단기 시범사육장에서 칠레이리응애 연간 500만 마리를 생산해서 전 딸기면적의 17%인 170㏊의 딸기밭에 방사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청정딸기를 생산해서 우리시 딸기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토록 하고 특히 아울러서 천적인 진디벌을 이용한 진딧물 방제에도 시범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6쪽 세계 최고화를 향한 경영관리 능력향상은 경영상담실 운영의 전산화로 농어민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시키고 농가경영 컨설팅 강화로 농가 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특히 우리시 품질 인증 우수농산물에 대한 기획판매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7쪽 기타업무 및 특수시책입니다. 벼 육묘생산 시범 전업농 육성은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8쪽 친환경 청정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겨농법에 의한 지역특미를 생산 브랜드화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동시에 토양환경을 보전코자 관내 친환경농법을 희망지역 2개소에 설치하여 잡초약 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겨 및 친환경 유기물 비료등 친환경 농법 자재만 사용한 특수한 농법으로 지역특미를 생산해서 생태계 보전과 도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쌀농가 소득을 안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농업전광판 설치 첨단농업정보 조기 확산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770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채소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등 12건과 2003년 주요시책구상 중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보급 등 7건, 기타 업무 및 특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1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채소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은 주산채소작목의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보급 시범사업으로 채소 연작장애 대책 등 3건과 딸기 생산 핵심기술 보급확대로 촉성재배면적을 지난 해보다 7배 많은 150㏊까지 확대하였고, 양질묘 생산시범은 25㏊까지, 전조재배는 250㏊까지 늘리는 한편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을 95%까지 재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작목별 그룹화와 주산작목의 명품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02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논산수박 홍보이벤트도 착실히 추진하여 논산수박 브랜드 정착기반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입니다. 직영육묘시설을 이용한 증식묘 14만본을 유상분양하여 3,500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고 2003년 분양을 위한 매향 등 신품종 18만 본을 현재 증식중에 있습니다. 다음 774쪽 과수ㆍ화훼 고품질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75쪽 배 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장비를 갖추고 4월 1일부터 23일까지 꽃가루를 채취해서 292농가 252㏊분을 인공수분토록 해서 착과율 증진 등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버섯 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777쪽 축산 경쟁력 향상기술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지속적인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은 방울토마토 등 7작목 1,100.9톤 즉 약 30억 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딸기 수출단지 조성과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농가 육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 대만,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한 생산 유통정보를 수집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에 새로 보급된 매향딸기 일본 시험수출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력 추진품목인 레드펄, 육부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이 수출 독점계약에 따른 국내 딸기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본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일본 동경 대형 유통업체 3∼4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량 100kg을 주식회사 돌제팬에서 수입을 해다가 오늘 저희가 선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때 싣고가서 김해공항에서 내일 8시 30분 항공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가격절충을 계속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9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품 생산을 목표로 딸기등 9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확산하고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농산물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강화에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0쪽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시설재배지의 토양 염류집적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채소를 안정생산하기 위해서 수박, 메론, 딸기 등 5개소에 관비재배 실증 시범을 한 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농가의 시범교육장으로 운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화훼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입니다. 채운면 용화리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본 사업은 우량묘 확보 및 고품질 꽃 생산과 묘구입비 절감으로 화훼산업발전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82쪽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근교농업 지역에 환경친화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버섯 연중 안정생산, 친환경 축산시설 그리고 현대식 꿀벌 사양시설을 갖추고 자연환경 보전과 아울러 청정 농수산물 생산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783쪽 지역 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진층사업 추진 우수사업 시상금을 농어민 소득사업으로 환원해서 시설작물과 과원 토양개량용 장비를 농업인 단체에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량이 약 18%∼29% 이상 증수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784쪽 2003년 주요 시책 구상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은 새기술 신자재 집중보급으로 소비자가 감동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토양 물리성개선 시범사업 등 29개소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겠고요. 딸기재배 핵심기술 확대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강화해서 새기술을 선도 확산해 나가고 논산 수박 홍보행사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가서 전국 최고 수박의 자리를 계속 굳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과수, 화훼 기술보급으로 먼저 과수분야 중 배는 주요 수출작목으로 계속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겠고 사과는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복숭아는 유망품종 확대 재배로 수출길을 확대하여 논산 복숭아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분야는 대일수출 국화 생산농가를 집중육성하고 화훼 주산단지 기반조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배 재배 농가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속에 3년째 지금 현재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냉동저장고를 추가 확보하여 이상기온에 따른 조기개화에 대비해서 꽃가루 저장을 확대해 나가겠고 사과 재배농가에도 인공수분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축산경쟁력 향상기술 보급은 한우 거세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발효 사료용 생균제 공급, 액비시용 확대를 통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육성하고 구제역이랄지 또는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질병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88쪽 버섯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버섯의 연중 안정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버섯을 병 또는 봉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저비용 혼합배지를 개발하고 액체종균을 이용한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양잠농가에는 기능성 양잠 산물인 수번데기, 그 다음에 동충하초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을 하겠으며 인삼은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개선 시범포를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지속적인 수출농업 육성은 지역 주산작목의 수출시장 확대와 뉴라운드에 대응한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품목별 수출목표로는 배, 방울토마토, 수박, 딸기, 국화 등 5개 작목 1,300톤, 35억원 상당액을 수출토록 하겠으며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10개 생산자 단체 육성과 수출단지 육성, 수출품목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수출농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0쪽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의 경쟁력제고와 명산품 육성에 중점을 두어 작목별 생산농업인 단체의 자율적 선택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육성작목은 딸기, 수박, 토마토, 배, 포도 등 10개 작목으로써 브랜드 개발과 유통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출의 근간이 되었고 쌀 재고 누증과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는 농업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1쪽 기타업무 및 특수시책입니다. 2003년 논산 딸기축제는 논산 딸기홍보와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고 생산자, 소비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생산 농업인에게는 세계최고 상품 생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향하고 시민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 행사의 장을, 또한 관광객에게는 현장체험을 통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인식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4월 상순에 공설운동장에서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우량 딸기묘 생산 확대보급은 우량묘의 4년 1기 공급체계를 구축을 하고 전 딸기농가가 우량묘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영육묘시설을 이용하여 신품종 중심으로 원묘 18만본 생산으로 약 4,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고 2개소 0.8㏊의 우량 딸기묘 전문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연간 20만본을 생산해서 자율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새로운 육묘기술이 일반농가에도 파급되도록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딸기 수확체험 및 홍보판매장 운영은 예산반영이 불투명하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94쪽 발효 사료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은 최근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제 사용량 급증으로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 진단실 내에 발효기 등 기자재 및 시약 1종을 확보를 하고 배양실을 설치해서 연간 원균 4천리터를 생산하여 젖소 또는 한우사육농가에 약 200호에 한 3,600두에 상시 공급함으로써 분뇨 악취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에 연간 4억 7천여만원의 미생물제 구입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버섯 배지제조 공급소 설치운영과 다음 마지막으로 796쪽 인삼포장 헛골피복 기술보급은 예산반영이 불투명하기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자유무역협정과 WTO에 대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라든가 또 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농 문화체험 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도비가 일부 지원하고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노령화가 많이 돼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도 더좀 확장해서, 농촌이 인제 노령화가 돼있고 여성화가 돼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집단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또 수박재배농가라든가 집단으로 하는 데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농촌 생활환경을 좀 낫게끔 해 달라는 질문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어디까지 추진돼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 안돼서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은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크게 뭐 국비가 아니어도 간이화장실을 조그만 예산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재배농가들이 일을 하다가 용변보러 여성들이 집까지 먼 데까지 가는 이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때가 돼서 화장실을 우리가 소독도 해 주고 치워주고 할려고 하면 사업비는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예산반영이 안됐다니까 최대한도로좀 예산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활력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주민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농촌의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네, 과장님 세분다 수고 하셨습니다. 작물기술과장님 좀 앞에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분 작목이든지 과장님이 나오실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분한테 여쭤보고 또 다른 과장님이 나왔을 때 여쭤보는 것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62쪽을 좀 봐주실까요? 쌀산업 발전을 위한 고품질 생산력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품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8%밖에 보급을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어떻게 보급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총 필요한 종자량은 700톤입니다. 총 14,000㏊에 ㏊당 50kg씩 따져서 700톤인데 117톤이 보급종으로 이건 원종장에서 나오는 17%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그중에서 한 5%는 시험장산이나 작물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순도가 대부분 높은 품종이고 또 나머지 10%는 저희가 그동안에 시범단지나 채종포를 해서 나온 종자고 또 다른 데는 인제 나머지 것은 일반 독농가가 순도높은 종자를 채종해서 자율교환하는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매년 고품질벼 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도가 가장 좋고 그래도 균일한 보급종이 양이 적어서 지금 사실은 여러 농어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100% 보급종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보급종이 생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17% 즉 한 5년 1기로 원래 종자는 상당히 보급성이 빠릅니다. 적어도 100배 정도는 빨라요, 벼는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 원종장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은 17%선 유지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시험장이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나 또는 독농가 선을 통해서 균일한 순도높은 고품질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을 농가에서 받았을 때는 선별이 잘돼있고 소독돼있고 아주 정말 물에 담그어도 쭉쟁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교환이라든가 또 여기 원종장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종자를 하기 위해서 물에 담그어 보면 떠서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을 못구하는 것도 사실 서운한데, 비싼 벼값을 똑같이 줍니다, 그거나! 그렇게 주면서 그런 낮는 벼 품종을 구할 때는 농가에 좀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농가에 알선해 줄 때는 선별좀 깨끗하게 해서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58쪽을 좀 봐주시면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토양종합검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도소 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하는 종목에 따라서 뭐 ppm이니 뭐니 이렇게 어려운 말이 더러 있는데 우리 농가 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시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알아보기 좋게 여기는 요소! 요소면 요소, 뭐 염화가리면 염화가리 시용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센터에서 편리하게 농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양검정은 그런 하나의 성분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섯가지의 단계를 밟습니다. 농가가 시료를 떠오면 건조하고 그다음에 분쇄하고 그다음에 평냉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처방을 내주는데 분석에서 처방치가 전부 화학성을 띤 기호가 아주 언뜻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 유기물은 거의 다른 쉬운 말로 퇴구비 같은 걸로 또 PH는 산성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제 앞으로도 더 개선해서 농가가 알기쉽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 직접 와닿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4쪽에 보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도사업개선에 보면은 농업인들에게 인정받는 지도 능력배양에 국가기술자격 취득 23명, 정보화기능사 워드등 취득 17명 이렇게 되는데 직원이 40%, 직원이 62%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분야 기사자격증 취득제가 1년에 한번씩 있죠?

수시로 있습니다.

아, 수시로 있습니까?

예,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농가들이 이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몇 %에 몇 사람이 됩니까?

대략 현재까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보면은 축산이라든가 식물보호라든가.

14개 품목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상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에 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축산기사, 식물보호, 버섯종묘기사, 원예기사 등등 갖추고 있고 또 여성들로 봐도 꽃꽃이 자격증 뭐 이것도 3급이 되겠습니다. 조리사반 그래서 그 조리사반도 한식, 일식, 양식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논산에도 약 한 50여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여명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그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특혜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별로 없고요. 단 그 품목별 뭘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시범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서 대략 5% 정도의 점수를 더 가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았을 때 자기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논산시에서 한 50명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많다고는 본 위원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도록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또 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따랐을 때 아, 내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또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그 분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은 그 연구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있으면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꽃꽃이 반이라든가 또 음식, 조리사반이라든가 이런 연구회가 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사반 같은 거 한 25분 정도, 여성 꽃꽃이 반 같은 것도 한 20여명정도 이렇게 자격이 금년도에 확보를 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격증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석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2년도 주요업무마지막 2003년도 시책 구상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셋째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넷째 2003년도 주요업추계획,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사업별 추진사항으로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관리시설 운영, 노인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성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타 시설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논산시 사회복지관은 2002년도 9월 30일자로 시 사업소로 기구확장되어 논산시의 노인과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 집행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해나가고 우리 고유의 노인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책 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예산의 투자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상시 사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인력의 지속적인 투입으로 청결한 내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논산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입주하여 명실공히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이ㆍ미용실 운영에 있어서는 논산시 이ㆍ미용협의에서 회원보호차원에 이ㆍ미용 요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요청해 와 간담회를 통하여 시중요금의 50∼80% 수준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책이 무조건 베푸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고 조화로운 나눔이 돼야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상 모든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교통상 불편한 점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이용자중 오직 경로식당 이용에 만족해 하는 분이 많은 것은 복지시책의 다양화와 고품질의 서비스 향상시켜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프로그램과 소규모의 복지관 운영형태가 다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시책의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은 복지관 사업중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더불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노인위주의 식단편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맛깔스러운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13명입니다. 또한 취사장과 청결유지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전후 30분씩 크리닝 타임을 운영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시설운영입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건강의 심층관리의 필요성과 노인 용모단정과 청결유지로 사회활동 의욕 고취와 노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회복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인원은 30,136명이며 노인들의 특성상 조기개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활동진출의 간접지원으로 노년기 여가생활 형성과 놀이문화 정착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3,358명이 이용했으며 수혜자에서 남을 돕고 베푸는 자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능력개발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하고 모자 가정 및 저소득 여성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여성 잠재능력 개발과 능력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실비수강료를 받고 있어 971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5,410명의 수강생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일시보호로 정신적, 신체적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와 정신적 안정과 향후 대체를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 66명을 일시보호하였으며 각종 여성문제로 508명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시보호한 여성들이 대부분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여 강경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상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관리,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민간, 국가 또는 시에서 이용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교육장으로 연중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48명의 아이들을 돌보아준 바 있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여성사회활동이 확대되어 관련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서구문화의 만연으로 개인이기주의 팽배하여 우리 문화의 계승자인 노인을 어르신으로 우대하는 전통분위기 고양 필요성이 있으며, 저소득 노인위주의 프로그램운영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되어야 하고 개관 3차년도는 효율과 합리성을 제고 하는 프로그램개발을 홍보 주력을 해해야겠습니다. 역점과제는 시민모두가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감동서비스의 생활화와 사회여건과 대상자들에게 부합하는 프로그램개발운영과 가용시설과 지원장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경로효신 사상 앙양과 가정폭력있는 논산시 건설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은 2002년도와 같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은 우리 복지관 사업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입맛에 맛는 맛깔스러운 음식조리와 식단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근무자들의 위생복 착용은 물론 취사장 청결유지를 위해 출퇴근 30분 전후 크리닝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강경에 있는 김치 전문공장과 맛춤형 주문 김장김치를 구입계약한 바 있습니다. 첨가되는 양념 검수와 김치를 담그는 날 우리 복지관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회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둘째 이동복지관 운영, 셋째 노인문맹 퇴치 교육입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병 중에 사회적 부담이 가장 크고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치매입니다.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부산물로 나오는 작품은 선물로도 활용을 하고 보람있고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오지 거주, 또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복지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베푸는 앞선 복지행정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진작하는 목적으로 매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금일봉 전달과 좀쌀 모으기 운동으로 묵은 쌀 20kg 두포 정도, 그리고 가정상비약품과 이ㆍ미용, 건강수지침 놔주기, 전기시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치 못하는 독거, 또는 거동불편 노인중 1인을 선정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문맹 퇴치 교육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수후 자원봉사 활동을 권유하거나 컴퓨터교육 등 현 사회수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아는 기쁨과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는 은빛교육이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1년동안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학식높은 고견을 바탕으로 수도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3년도 주요 시책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소장 4담당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이 36명입니다. 기타직원은 청원경찰 6명, 일용직 16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등 29명이며 수도사업소 근무 총 인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입니다. 업무담당은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및 계약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수담당은 상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과 상수도시설 확장ㆍ신설ㆍ개량공사 및 누수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관리와 원수ㆍ정수ㆍ간이상수도 수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담당은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시설지도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35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총 규모는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 2,324억 8,500만원의 13%인 30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총액 302억 5,200만원을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32%인 96억 8,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65.1%인 197억 100만원, 일반회계가 2.9%인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기타시설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은 총 인구 14만 793명의 55%인 77,444명입니다. 1일 급수량은 37,057톤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479리터입니다. 급수도시는 6개 도시이며 급수전수는 11,247전수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탑정등 3개 지역에 총 면적은 2.058㎢이며 사유지는 370필지에 605,654㎡입니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9가구에 120명입니다. 취수장은 성평등 4개 취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52,700톤입니다. 정수장은 논산등 4개 정수장이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46,700톤이 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논산 정수장 내 배수지등 18개소가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18,448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 100인 이상 간이급수는 18개소이며 급수인구는 4,099명이고 1일 급수량은 528톤입니다. 급수인구 100인 미만 소규모 급수시설은 82개소이며 급수인구는 8,416명이며 1일 공급량은 1,115톤입니다. 전용상수도는 대건고등학교 1개소이며 급수인구는 240명이고 급수량은 1일 260톤이 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항구적인 숙원확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부설 사업비 등 부담조건으로 광역상수도 수수하기로 임시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용수해소 및 노후된 시설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불법행위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민들에게 공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맑은 물이 흐르는 논산 가꾸기를 위하여 논산천과 중교천에 맑은 물이 흘러 숨결이 살아있는 논산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수도행정 추진으로 물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수원확보 대책등 16개 부분 주요업무에 336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물 신뢰받은 수도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단계 높은 수도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41쪽입니다. 항구적인 수원확보 대책입니다. 탑정호는 농업용수 확보용으로 상수원수로 항구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어 깨끗하고 충분한 상수확보를 위하여 1단계 2003년까지 강경권 전지역, 2단계 2007년까지 논산 동지역과 연무읍 광역상수원으로 대체를 위하여 2002년 11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시설 연결관로 3.8km 및 부속설비와 가압시설 설치사업비 부담조건으로 사업 추진하기로 한국수자원공사 부여관리단과 임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광역상수도에 따른 시설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 협조지원과 최저 1일 16,000톤 이상 배분계약과 배분량 80% 미만시 별도의 시설요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끈기있게 협의하여 2003년도 말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성동 농어촌 지역상수도 신설입니다. 수혜가구는 3개면 4,590가구이며 13,87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4개소, 배수지 2개소, 관로 24.5km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부설 21.7km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관로부설 1.85km부설과 7월까지 가야곡 은진면 배수지 및 가압장을 준공하여 내년도 8월에는 각 가정에 급수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3쪽입니다.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수혜가구는 채운면 화산리 주민 160가구 50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관로 2.85km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이 80%입니다. 12월 말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도 23호선 도로횡단 및 노견 수도관 부설을 위하여 논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반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차질없이 내년 3월중에 가정 급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 시설입니다. 수혜가구는 성동면 삼호리 65가구 1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3.86km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이고 내년 5월 공사준공 및 가정 급수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5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혜는 482가구 1,353명입니다. 사업비 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수량부족, 급수구역 확대 등 26개소 간이급수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장별 추진내용은 8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공이 15개소, 공사중 8개소, 기타 예산조정이 2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846쪽에 보시면은 사업별 주요내용 명시이월 위에 보면은 양촌면 도평1리와 가야곡 삼전 2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47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논산시 상수도 급수구역 내의 노후관 개량에 12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8.5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7,600만원중 국고융자 6억 3,8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반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848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삼전리에 거주하는 29가구 120명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2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 정비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석축 330m, 암거 5개소, 오수처리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수시설의 시설별ㆍ공정별 기능저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 노후시설 교체로 맑은 물 생산 공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논산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및 여과기 내부 보수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여과사 3기를 공사완료하고 1기는 사고이월시켜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45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3만톤, 차집관거 16.4km,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조성 55,210㎡, 진입도로 개설 0.9km, 토목구조물 공사 및 차집관거 13.6km와 관리동 건축, 중계펌프장 3개소 등에 500억 9,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처리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한 후 4월에 하수처리장 정상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용량 1일 3천톤을 처리하고 차집관거 9.035km, 중계펌프장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월 26일, 2002년 4월 30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 용역비 4억 8천만원에 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 및 경동기술공사와 공동도급으로 연무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0일날 용역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연무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차집관거 9.954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월 26일, 2002년 4월 30일부터 2003년 1월 24일까지 용역비 4억 600만원에 (주)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와 경동기술공사와 공동도급으로 강경차집관거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0일날 중간 용역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강경 차집관 매설공사인가를 득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사업비 8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3,362m의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85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12km의 하수관거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으로 우기 후 준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연무 마산 사거리와 연산 청동리에 있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입니다. 논산시 전역에 도로덧씌우기 등의 공사 등으로 도로면보다 낮은 하수도 뚜껑 381개소를 8천만원을 투자하여 기 교체완료하였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3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와 경동기술공사의 공동도급으로 동지역 및 강경읍 지역 8.1㎢ 면적내의 관거현황 12.3km 및 관거내부 6.15km 조사와 하수관거 실시설계 40.5km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날 중간보고를 실시하였고 10월 16일 성과품을 환경관리공단에 심의 요청하여 환경관리공단 심의기간 중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57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하여 업무여건,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시책구상입니다. 업무여건은 93년 UN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기본인식으로 하여 소 업무분야는 시민의 생존에 가장 핵심요소이며 소비자입장에서 세심한 계획과 집행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물소비절약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수도서비스 행정실천,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절수기 설치로 물절약 및 물사랑운동 생활화 유도, 수도관망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2003년도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등 14개 부분에 400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물, 신뢰받는 수도행정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860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꽤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체납액은 5,543건에 1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목표제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유공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개반 9명으로 상ㆍ하반기로 구분, 상하수도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 적극적인 자세로 사용료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자동이체 제도 강화와 계량기 검침시 전월대비 사용량 증감여부를 수용가에게 구두 고지하고 정확한 계량검침으로 수도행정 신뢰도 제고로 자진납부 분위기 등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체납액 편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61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총 관로 449.1km중 16년 이상 노후관이 230.4km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119km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0년 이상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77억원을 투자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송ㆍ배수관 44km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입니다. 급수구역은 1읍, 1면, 6개동 6,842가구에 20,256명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공급을 위하여 세무서옆 광역상수도에서 500mm 본관에서 분기하여 논산정수장까지 약 3.8km에 광역상수도 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관망도면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도관로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 종합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3건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449km의 급수구역 내 관망 재정비, 수도관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Auto cad tool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개량으로 농촌지역의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해 1억 1천만원을 투자하고 40개소의 간이급수 소독설비를 설치사업에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867쪽에 별도로 사업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채운면 전지역과 은진면 일부에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혜는 1,260가구에 3,770명이며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배수지 등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수돗물 절수운동 전개입니다. 날로 부족해져만 가는 물, 현재와 같은 물 소비가 계속될 경우 생태계 파괴로 후세대 생존 위협, 수질악화 등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절수기 설치, 그 다음에 물절약 실천요령 전단제작 배부, 프랭카드 제작설치, 시정소식 게재등 물절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64쪽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논산정수장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개소의 자동측정설비와 논산, 연산 2개소 정수시설 수질검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공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와 단속반 2인 1조로 편성하여 매월 불법 행위 계도 단속 및 순찰과 하절기 행락철 주말과 연휴기간 등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강화를 통하여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65쪽입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강경읍 차집관거 매립공사는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총계획에 대하여 기 보고하였고 2003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 공사는 2003년도에 처리장공사, 부대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하수종말처리 공사는 2003년도에 처리장 부지매입, 차집관거 시공 등을 하겠습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립공사는 2003년도에 중계펌프장 부지매입, 차집관거 등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86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8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800만원의 예산으로 강경, 연무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억 4,600만원으로 27km의 강경읍 하수도시설공사와 2억 6천만원으로 21km의 연무 하수도시설공사, 2억원을 투자 하여 공설시장내 하수도 정비 150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우기전, 우기중, 우기후로 구분하여 15km의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및 보수 뚜껑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400여개소의 하수도 맨홀 보수 및 뚜껑을 교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7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간이급수시설 개량 보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869쪽 특수사업입니다. 수돗물 도수ㆍ누수탐사의 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관의 노후로 인하여 매년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어 효율적인 탐사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유수율을 높여 합리적인 공기업운영과 불법 도수의 단속으로 준법의식 제고 및 경영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반 40명으로 탐사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야간에 단속 및 탐사를 실시하여 발견시 현장조치 등 조속한 보수와 기록유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이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만 게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60쪽을 좀 봐주실까요. 사용료 관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는 분석해 봤을 때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백제병원하고 아원백화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월분만 남았습니다. 단수하러 저희가 가면은 한달, 두달치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저희하고 전액 납부하기로 현재 약속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고, 우리가 안주면은 자기들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이 수도요금만은 체납자가 없으려니 나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접해 보면은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들께서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체납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고를 15일 한다고 했죠?

금년에 지금 세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 나갈 때요. 거기에다가 별도로 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납기가 지나면은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안하면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수조치를 하면은 저희들이 듣지 못할 그런 얘기도 듣고 인제 몸싸움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는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과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도 굴하시지 말고, 또 혹시 어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집이라한다면 지금은 지하수도 많기 때문에 지하수도 떠다 먹고 너희들 물 끊으려면 끊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장소에서는 이게 끊을래야 끊으면 물 사용때문에 당장 애로가 옵니다. 그래서 과하게 하셔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847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추진을 이렇게 해 주셔서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 노후관 교체할 것이 총 몇 km 정도나 됩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16년 이상된 것은 노후관으로 분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52%가 됩니다. 449km중에서 52% 잡으면은 한 230k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30년 이상된 노후관을 2005년까지 한 100억원을 투자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단기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차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8.5km를 인제 개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12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된거예요? 금년도에 한 것이 12억.

이것은 금년도.

금년도에!

2회추경에서 저희 지방비 확보가 덜 돼가지고요. 융자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6억 3,800만원을 국고융자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마무리 추경에 국고융자금 6억 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번 3회추경에?

예, 예.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내년에도 현재 본예산에 시비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서면은 다시 국고융자를 받아서 내년도 14억 정도가 또 추가 확보가 되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방채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 관계를 내년도 가면은 본예산에 승인해 주시면은 그것과 같이 겸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수돗물을 누수탐사반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누수율이 35%가 조금 넘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 취암동 쪽에 설치돼있는 노후관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이 왜정시대때 해 놓은 납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찌그러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는 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된 노후관도 내년까지는 다 교체가 됩니까?

2005년까지 됩니다.

2005년까지?

예.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고는 누수율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누수탐사반을 하는 그 기공수들이 대개 보면은 제수변이라든가 또 분기한 그 지점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제 생활하다가 중량이 많은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할 때에는 누수가 나는 거고, 고질적인 누수는 이 노후관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또 논산시내에서 녹물이나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와서 민원이 지금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정질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께 견해를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앞으로 많은 사업비를 좀 시급히 투입을 하고 기체승인까지 받아서라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퍽 다행스러운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논산 소방서부터 논산 정수장까지 급수 용수로 공사를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협약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탑정저수지 밑에가 성평 취수장이죠?

예.

성평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을 받다 보니까 지산동 정수장에 가보면 슬러지라든가 스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어 가지고 정수하는데 무지한 애를 먹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원가가 적게 먹히는 수자원공사의 수돗물을 직접 공급을 받으면은, 원가가 3백 얼마죠?

319원입니다.

예, 319원인데 우리시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709원인가요?

796원입니다.

몇배 이상 돈을 들이면서도 맑은 물을 공급받기가 사실은 어렵고 많은 경비가 나서 수돗물도 생산원가에 아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인상이 지금도 요구가 되고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앞으로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사업비를 계속 투자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850페이지 우리시가 금년도에 545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 공사를 동시에 하면서 하고 있지만 논산이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관거공사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죠?

예.

이게 지형이 높고 얕은 걸로 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가압장 같은 것이 필요 없지만 평지에서 자연적으로 수압을 받아서 내려가게끔 하다 보니까 어느 깊은 데는 막 몇미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관거공사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교천에 보면은 차집관거 공사를 하는데 또 중교천 옆에는 옛날에 쓰레기나 연탄제로 그 길이 메꿔져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차집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밀려가지고 인근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도로 좀 균열이 가지 않고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공법을 뭘로 좀 이렇게 H빔이나 이런 걸로 인근을 좀 박은 뒤에 차집관거 공사를 하다보면은 공사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사시설, 공사변경 같은 게 이렇게 보강공사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앞에 보면은 빔을 박고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에 금이 간다고 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밀어내기 공법이라고 해서요. 땅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그것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 그것으로 하다 보면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이 터져 나오면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되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법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왕암저수지가 지금 취수장으로 사용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평취수장에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그 쪽으로 왕암천을 통해서 내려서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 취수장이 물이 부족할 때 비상용으로 왕암저수지 물을 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 이게 착공은 2003년도에 계획이 돼있는데 완공시기가 없네요! 완공은 언제예요?

아, 이것은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사업은 7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것은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돼 가지고요. 공사가 상상외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저희 계획은 현재 2005년까지 끝내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읍 중계펌프장이 지금 어디로 지정이 돼있죠?

그것은 현재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 먼저 1차 보고하고 최종용역이 납품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가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가 매수가 가능하면은 그자리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래 그 관계는 저희가 인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현재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간용역때 그 위치가 동흥배수장 그 쪽으로 돼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황산 서창배수장?

도시계획시설지역이 젓갈축제장 너머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용역이 결정될지 몰라도 그 중계펌프장을 하나 더해서 동흥동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에도 중간용역 때도 제가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서창배수장 한군데에서 강경 전체 하수도 물을 밀어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한군데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채운과 은진을 연결해서 가야곡 쪽으로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번 봤습니다마는 현재 매립되고 있는 관이 몇미리 짜리가 지금 들어갑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관은 100미리관이고요. 본관은 200미리 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까는 관은 200미리 이고요. 거기에서 분기해서 마을로 가는 것은 100미리 관입니다.

100미리 관으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몇세대 정도 그걸로 커버가 될 수가 있나요?

25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250세대요?

예.

그러면 현재 은진면에 연서리 임대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공사가 재개가 됐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세대가 약 한 400세대 이상이 된단 말이죠. 다세대주택이니, 임대아파트니 말이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 공사라고 하고 있는 관으로써 그게 커버가 되나요?

그거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한테 부담을 하면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시 깔아줍니다.

그럼 현재 관을 다시금 또 파헤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때는 인제 포장까지 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될 걸로 보고 공사를 그런 데에 맞춰서 그 관도 매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먼 앞날을 보고 행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이 수도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 상태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도시주택과 보고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언젠가는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온다고요. 현재 그 아파트가 승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 자리는 뭔가는 앞으로는 들어오게 돼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먼 날을 내다 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런 데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7월까지 그게 완공을 하게 돼있나요?

예.

그러면 현재 은진에 연서리에 가압장이 현재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예.

그럼 은진에 그 가압장 하나로 가야곡까지 다 밀어부칠 수가 있나요 그게?

거기에서 밀어가지고 시묘리 지역에 배수지로 올리는 겁니다. 거기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배수지 올리면 거기에서는 자연유화식으로 되고 현재 연서리 쪽, 은진 교촌리 쪽은 거기에서 가압이 안되고 이 위에서 유화돼서 내려갑니다. 거기는 가야곡하고 저쪽 시묘리 쪽에 그 쪽의 물을 주기 위해서 배수지로 밀어올리는 그런 가압펌프장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은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그 면민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려성이 지금 많아요. 이러한 제가 알기로는 50미리로 알고 있는데 100미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50미리죠?

100미리 관입니다.

현재 거기에 매립된 것이 100미리예요? 내내 그러면은 같은 공사를 하는데 100미리니 80미리니 하는 차이를 두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쪽으로 또 상수도 공사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관으로써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 줄 수만 있다라면 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및 현실화 추진방침과 경영합리화 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40조 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하고 요금요율표를 요율표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감면을 1단계 10톤에서 1단계 20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2 상수도요금을 평균 28.6%를 인상하고 안 별표3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업종의 구분을 종전의 6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4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10월 29일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개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 시설공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총괄원가 100% 수준은 28.6%를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