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용 관정 모터교체 및 수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소형관정 내지 중형관정 174개소에 대해서 한해대책에 대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용수 대형관정 모터교체도 저희가 생활용수에 대한 모터교체와 수리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8.5km에 8억 8,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의 재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1억 7,000만원으로 9공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에 국비가 7억 2,500만원, 교부세가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한 공 당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9,574만 6,000원, 국비·도비·시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고 신현지구의 문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영인의 구성리와 백석포, 그 쪽의 수해면적 195ha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지하수 대형관정은 내년도에 2개 공을 개발하게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시비의 재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한해를 대비한 사업비로 2억 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시비의 재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시비로 재원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양기반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204만원이 계상됐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도고 덕암리에 38ha 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거기에 시비 1억 600만원, 일반 경지정리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까 그 대구획이 둔포 시포리이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도고 덕암리 38ha 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6,300만원의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입니다. 송악 거산리와 외암리 보 설치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로접속도로 위험지역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도 또는 군도에 연결되는 접속도로 10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배수로 정비에 1억이 되겠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이 송곡 배수로 개거 설치공사와 도고 배수로 개거 설치공사가 저희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만 이 인쇄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송곡 배수로 개거공사하고 도고 배수로 개거설치 공사는 그 밑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 사업은 온양 기반공사의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잘못기재가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곡 배수로 개거공사가 유인물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송곡 배수로 개거공사에 9,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권곡 배수로 개거공사에 6,000만원, 도고 배수로 개거설치 공사에 2억이 되겠습니다. 송곡 배수로 개거공사는 송곡초등학교 쪽에서 지방도 624호로 나오는 그 배수로가 되겠고, 권곡 배수로 개거설치 공사는 지금 권곡동에 권곡초등학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옆에 흐르는 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고 배수로 개거설치 공사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신통리 전기안전공사간 들녘의 배수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정호 유입 수로정비 및 관리비로 3,000만원, 송악 궁평 용수간선 개거 설치공사에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이 3,000만원과 1억은 송악 저수지의 담수된 물량을 신정호 저수지로 유도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호 맑은 물 찾기의 일환사업으로 지금 기반공사와 협의 하에 기존 토공 수로와 분수문, 이런 누수에 대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인주 냉정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1,200만원은 냉정리 저수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방 중3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400만원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하단의 자체사업의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교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저희가 2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은 곡교천의 이치수 기능의 확대와 둔치 이용의 다양화, 또한 수변경관 조성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권양기 교체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수문교체 공사에 2,000만원, 수문 보수공사에 3,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694만 7,000원, 온천천 준설 및 슬러지 제거공사에 8,040만원, 지방 1·2급 하천제방 유지관리비에 3,571만원, 강우량 랜카드 설치는 읍·면까지 연결되는 초고속 국가망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강우량 측정이라든가, 이런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접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송악 동화1리의 약봉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악저수지 상류에서 동화리, 강장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7페이지의 1,750만원에 해당되는 하천 준설토 운반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포크레인 배수로 정비용, 재해대책용 포크레인 운반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양천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장항선 철도에서 국도 21호에서 곡교천 합류지점간 유로연장 2.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이 14억 6,000만원이 내년도에, 그 중에 10억 1,993만 5,000원인 70%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조가 되겠고 4억 4,000만원은 저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하천 환경복원, 생태계 보존, 수생식물 식재, 저수호안 설치, 오니 준설 등이 병행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총액은 23억인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6,000만원이 1차연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2004년에 환경부에서 보조가 될 계획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두천 하상퇴적토 준설로 우기 시에 통수단면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2억 9,600만원,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배수펌프장 보강공사입니다. 관내 수문에 대한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와 시비의 재원 비율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금전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의해서 우리의 보통세액 총액의 8/1000 을 기금 조성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 도축, 담배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는데 저희가 2억 2,885만 3,000원이 내년도의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작년까지 한 15억 정도 기금 조성이 돼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밑의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제일 끝에서 세 번째에 재난발생 긴급구조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근무자 급식비로 계획됐고 그 아래 재난사고 대책본부 운영급식은 안전업무 추진급식비로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됐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정비용 예취기, 기계톱 등 유류대비로 300만원, 저희가 춘추로 기성재 정비가 해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문관리용 페인트 및 구리스 주입은 저희 관내에 66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기에 대비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은 해마다 구입하는 사항으로 말목, PP 포대, 비 닐, 묶음 줄, 보온덮개, 혼합골재 등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의 재난발생 긴급구조 참가보상비가 3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난관련 급식비와 여러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 점검용 복합기가 120만원, 안전 점검용 디지털 카메라가 150만원, 안전 점검용 가스누출 탐지기 외 2종이 1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 안전관리 담당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비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부품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도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이것도 지방세 보통세의 1/1000입니다. 1/1000을 기금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8,221만 4,000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 습니다. 454페이지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75만원인데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300만원.45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유재산 임대업무 보조로 해서 280일분 3명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업무에 대한 전산업무, 전산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전산입력에 대한 일용인부 125일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하천보상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 허용범위 내 에서 보상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억 6,000만원을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곡교천, 삽교천, 안성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은 안 됐고 도비와 시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시비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되겠고 지방 1급하천 편입토지보상은 곡교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되겠고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감정 수수료로 7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각종 국가 폐천부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에 하천·도로전산프로그램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에 과장 몫으로 7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각종 건교부, 또는 국·도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확보된 걸로 하게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워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대, 아스콘 구입에 250만원, 아스팔트 유제구입에 36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장비 유류비가 390만원, 제설작업용 모래구입이 1,000만원, 구조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12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700만원, 예취기 커터구입 104만원, 갈매기 표지판 구입이 500만원, 반사경이 1,500만원.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델리네이터 구입에 450만원, 차선 규제봉 구입 800만원, 포장도 보수용 흄관 구입이 200만원, 보도블록 보수용 소형 고압브럭 구입 400만원, 도로 보차도 경계석 구입 300만원, 소형 교통안전 표지판 400만원, 도로 보수용 공구구입 50만원, 안전용품 야광전기, 안전화, 지시등이 100만원, 방향지시 나바콘 구입에 150만원, 도로 보수용 시멘트 구입이 200만원, 시설물 세척용 고압닦기가 150만원, 주요 행사대비 도로변 제초작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시도·지방도·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에 꼭 필수경비를 해마다 평균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 280일 1명의 도로 보수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온천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으로 해서 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본 온천교 개량공사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결과 내화력 부족과 통과하중이 원래 2등교로 DV18인데 현재 모든 교량은 1등교가 DV24의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21호에 온천교를 저희가 수시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다행인 것이 이 본 교량이 국토관리청에서 천안-온양간 8차선 도로확장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도비 보조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확장 8차선의 추이를 봐 가면서 2억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관내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천교 개량공사로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악 동화에서 초사동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화리에서 갱티고개까지는 제대로 2차선을 완료했습니다만 갱티고개에서 지방도 623호까지 동 구역은 저희가 양여금 사업이 그 당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무리를 못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구가 시도 10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으로는 총 28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도비 1억과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양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4호 신휴리에서 쌍용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5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을 하던 지역인데 일부 1km 정도가 미 개설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 2억이 도비와 시비로 해서 2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 착수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주면 금성리에서 냉정리 포장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내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면 신달리에서 수장리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새마을 소관으로 됐는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그 쪽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로알고 있습니다. 신창면 가내리에서 선장면 신동리간 포장공사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비 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염치읍 서원2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이 됐는데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비 법정도로로 앞으로 새마을 분야에서 지역개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접도구역관리 280만원은 전액 국비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8,000만원은 양여금과 시비의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사리도 확·포장공사는 군도 3호입니다. 이것은 탕정 구령리에서 한내다리로 해서 용두리, 지방도 624호 분기된 부분까지가 되겠고 총 22억 5,000만원으로 양여금과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군도 15호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탕정 구령리에서 북수리, 봉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총 22억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21호는 득산 육교 신광초등학 교에서 남성리로 해서 오목리, 가내리, 대흥리간 지방도 623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100만원이 소요되고 양여금과 시비 부담으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총 소요금액이 36억 1,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양여금이 31억 2,600만원, 시비가 4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인 신동리, 영인 성내리, 인주 밀두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해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해서 남동-행목간 70억.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소정리에서 배방간 69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행목-중방간 77억,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 사업시행은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교부에서 일단 돈만 저희한테 전도를 해서 돈을 바로 국토관리청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중간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한테 이 많은 돈이 일단 거쳐가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저희 시에 체류시켜서 이자라도 저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11호 선형개량공사에 2억입니다. 군도 11호 선형개량공사는 지금 남성리에서 국도 21호에 연접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샘마을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선형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또 사고위험지구 미끄럼방지시설에 5,000만원, 득산 육교구간 포장요철 보수공사 8,000만원, 이 득산 육교구간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득산육교에 요철이 심해 가지고 차가 굉장히 진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단 선형을 잡아서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광초등학교앞 교차로 개설에 8,000만원, 중앙선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464페이지입니다. 신천교 난간 긴급보수는 신동에서 모종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량의 콘크리트 난간 부식으로 인해서 난간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오목초등학교 및 신창중학교 인도조성에 6,000만원, 온양관광호텔에서 온고간 도로 구조개선에 4,000만원, 도고 시전리 임도연결 개설공사는 도고산 임도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 도고저수지 순환도로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 5,000만원, 시·군도 차선도색에 8,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마다 포장률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지판 신설이 4,000만원, 표지판 보수가 5,000만원, 시가지 보도경계석 보수가 3,000만원, 철도건널목 안전시설이 3,000만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에 4,000만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에 3,000만원, 시가지 포장도 융기보수 및 개량사업에 1억, 포장도 긴급보수공사가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비포장 긴급보수공사에 3,000만원,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2,500만원, 사리도 보수용 혼합골재 8,000만원으로 내년 해빙기 때에 소요되는 골재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 5,000만원, 도로 소파보수작업 폐기물처리비가 3,000만원,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이 5,250만원, 교량 정밀 안전진단에 6,000만원, 노후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6,000만원, 순천향대학교에서 국도 21호 인도조성공사에 8,000만원으로 대학 후문에서 국도 21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도면 제작용 칼라프린터가 1,000 만원, 덤프트럭 구입에 3,000만원은 저희가 ‘93년형 8톤 트럭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을 한 7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덤프트럭이 거의 노후되어 가지고 운행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15톤 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동 롤러구입 3,000만원.466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 2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생활용수 대형관정 모터교체라고 해서 그 위에 농업용이 있는데 이 농업용이 모터가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형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소유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은 했는데..

소형관정은 모터가 별로 없잖아? 중형부터 대형은 있지만 이거 잘못 계상한 거 아니에요?

주가 생활용수예요. 원래 생활용수로 쓰고 조금 한발 때 물이 나오면 농업용수로 겸해서 쓰라는 얘긴데 실제로는 거의 생활용수로 쓴다고 봐요.

우리 읍내 3통이라는 데가 제1취수장이 있는 데죠? 이번에 7,000만원을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투입했는데 그 일대가 하천 옆인데도 물이 안 나와요.암반만 받치고..그래서 그 너머 공설운동장 부지 쪽에서 파서 넘길까 했는데도 이런 거 한번 거기에 배정 좀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간이상수도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니까..

기대해 볼께요.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 같아. 442페이지, 시설비에서 궁금한 것 있으세요?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한발 대비인데 뚜렷하게 대상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 2개소로 필요한 데에 해야죠.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께요. 농촌 하수처리시설에서 신언리 문화마을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시작되는데 예산이 어디에다 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하수처리시설만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넣었어요?

아니, 이것이 아직 연말이 되어야 이 문화마을 예산이 확정이 되요. 그래서 국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하수처리시설 이것만 국비가 서있다?

예, 그게 서있어요. 바로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집행승인을 앞서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걸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예.

알았어요.

그럼 442페이지요. 443페이지. 444페이지.

예.

이복돌 위원님.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신정호 유입 수로정비 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하고 송악 궁평용수간선 개거설치공사는 저수지에서 그쪽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연설한 내용으로 송악저수지 물을 연간 4백톤을 온양저수지에 유입해서 맑은 물을 만든다고 하는 그거와 연계해서 이쪽 물을 넘겨주는 댓가로 기반공사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쓰는데 소요되는 보수비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분수문이라든가, 토공으로 수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누수가 없는 시설로 해 주면서 송악 물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무슨 댓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입에 필요한 시설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요.

저는 시장님이 맑은 물을 만들려고 온양저수지 물을 유입해서 맑은 물로 하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송악저수지 물을 이쪽으로 온양저수지 쪽으로 떨어드린다면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좀 창피한 소리지만 제가 그쪽 송악저수지 수로감시원을 17년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물을 한 5～6년을 연 사람이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옛날에 송악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재골을 막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1/3을 다 갖다 줬어요.이랬는데 지금 어제도 기반공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농민과는 한 마디 대화도 없이 시하고 해서 이렇게 넘긴다 이거예요.이 물을 항상 남는 물로 대준다는데 좀 남아야 봄 가뭄 심할 때 온양에 상수원 취수장 두 군데 물을 흘려줘야 빨아들이는데 모자라면 빨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용수도 중요한데 이걸 또 나름대로 온양천 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용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정호에 유입을 시킨다는 계획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니까요.

지금도 물 내리고 있 어요.

그래서 우리 농지담당이 직접 현지 답사를 다 했어요. 한 6km 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거길 보고 우리가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 같은 데는 오래됐기 때문에 퇴적도 되고 물 내려오는데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구조물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분수문이라든가 이런 분기되는 물이 틈새로 많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수해 줘야 되겠고 해서 물을 유용하게 신정호까지 받기 위해서 하는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요.우리가 안 해 줘도 충분히 해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준배 위원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서 덕암리에 1억 6,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총 공사비가 이 1억 6,300만원이에요?

443페이지요?

예.

2억 2,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1억 6,300만원으로 해서 4억 1,000만원이 총 소요액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비나 국비는 기반공사로 직접 송금이 되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우리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명기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자, 445페이지요. 없습니까?

아니, 가만있어요. 444페이지죠?

445페이지.

444페이지 안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넘어가다가 그건 넘어간 거고.

도고 배수로 개거설치 공사인데 지금 이게 2억이란 말예요. 이게 800m 인데 2억을 가지고 배수공사가 되요?일부공사..

저희가 미터 당 25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아마 하면 다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 800m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공사에서 사실 해야 될 구간이에요.원래 기반공사에서 그래도 시에서 좀 협조해 줘야 될 것이 약 8개소 정도에 18억을 올려왔었어요.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 빼고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악취라든가, 또 배수에 지장을 없애줄 수 있는 시설이 어디냐 해 가지고 엄선해서 만든 것이 사실 이 구간이에요.3구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파라다이스호텔하고 전기안전공사인가 그 구간, 들판인데 하다가 일부 부족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할 때 하더라도..

아니, 걱정스러워서 얘긴데 이 지역이 파라다이스호텔하고 지금 한국콘도가 있는 데가 해마다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된다고요. 침수되어 가지고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그래서 제가 사는 그 지역에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되어 가지고 난리들을 부리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기반공사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이 2억을 가지고 만약 부족이 되어서 하다가 중간에 못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다가 중간에 못 하게 되면 더 침수가 되니까 차라리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그 소리까지 했는데 이것이 만약 위쪽에서오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쪽이 또 완전히 물바다 된다고요.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거기 한국콘도 지하실이 물에 차 가지고 한 번은 12억인가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그때 행정소송을 하느니, 뭐 하느니 굉장했었거든.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2억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예, 알았어요. 여기 참고로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한 번 할께요.시설비에서 곡교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거든요.그 용역을 2억씩 들여서 꼭 줘야 됩니까?

글쎄, 저희 공무원들 전문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려면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용역회사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과장님 같으면 여기에서 30년씩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하천 순환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잘 아실 텐데 꼭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난 2억씩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가 오래 봉직을 했다고 그래서 전문분야까지 깊게 아는 건 없고 하여튼 저희가 선진지 도시라든가,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용역을 한번 내실 있게 하려고 합 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예, 알았습니다. 446페이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하단 부분에 송악 동화1리 약봉천 정비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동화리 약봉천이, 대개 좁은 소하천은 돌망태라든가 이런 호안방법을 저희가 억제하고 조경석 식으로 해서 폭을 좀 유지해 가면서 미관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조경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선택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447페이지. 448페이지, 굴삭기 인부임.. 449페이지에 없으십니까? 그럼 450페이지에서부터 451페이지까지. 그럼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454페이지.

452페이지에 안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50만원 이 올라왔어요. 카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글쎄, 이 카메라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신제품을 구입해서 써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뭐 값만 높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454페이지엔 없고 455페이지에 없으십니까? 456페이지로 가서 일시사역인부임, 시책업무추진비 다 이거 별것 아니고..자, 457페이지 시설비로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58페이지에서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국내여비..

460페지이에 주요행사대비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어제 산림과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무지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어디를 하는 거며, 여기는 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는 대개 임도를 하고..

임도를 해요?

가로공원하고 시설녹지, 이런 데를 많이 하고 도로보다도 그런 분야를 많이 하죠.

이건 그럼 국도나 지방도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요.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명절 전후로 해서..

460페이지에 질의 있으세요? 461페이지.

이게 위원장님 동네 아닙니까?

예, 내 동네입니다.

거기 뚫어야 되요.

아니, 과장님! 요전에 장기발전계획인가 뭐 할 때 이거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때 제가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도로 이름이 무슨 도 로예요?

동화-초사..

그럼 지금 시도도 아니에요?

시도가 갱티고개에서 시도 10호로 됐어요. 갱티고개에서 초사동 이쪽 623까지, 그것이 시도 10호.갱티고개에서 동화리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순천향대학교 국도 21호 인도조성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후문이라고 그랬죠?

예.

후문이 있는 데가 거기 전부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소류지 밑에, 읍내 소류지라고 하나 있어요. 그 언저리로 해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다녀요.거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거의 다 했던데요?

거기에 일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안전도 도모하고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저수지 둑 있는 데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쪽으로 해서..

후문에서부터 둑 있는 데까지?

예.

그럼 끝으로 466페이지에 모래살포기 구입 3,000만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금 자료를 우리가 미리 다 봤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준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470페이지.

470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급량비로 해서 4명이 6일간 12달을 다 한다는 얘긴데 단속을 하긴 하는 거예요?

예, 정규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직 2명하고 해서 4명이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양 농협이 있는 옆으로 쭉 보면 거기는 아주 엉망진창이거든. 어디에 불났다고 하면 거기엔 소방차도 못 들어갈 형편이에요.거기가 노점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선을 일부 그어놨는데 선 바깥으로, 계속 들어가게 해서 뒤돌아 서면 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는 못 하고 계도 식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위원장님께서 경찰서 밑 그 골목길 가스통이라도 좀 점검을 해서 하라는 지시를 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노점상들을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쪽으로 가서 보면 아주 엉망이란 말예요. 이게 도로인지, 아주 난장판인데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노점상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구 양진여관 입구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놓고선 지금 난로 피고 여기에서 전화 신고를 받으면 그리로 연락을 해 줘서 하고 밤 중에도 사실 포장마차 같은 데서 술 마시고 싸우고 하면 그 때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알았어요.

다음은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릴께요. 노점상 적치물 단속 급량비는 4인이고 동하복은 2인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추진여비는 5인이고, 노점상 적치물 불법광고제거 인부임은 또 4명이고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동하복은 교대로 해 주고 그건 뭐 계속 해 줄 순 없으니까 4명을 한 번은 일용직, 한 번은 정규직, 교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데 4인, 5인, 인원이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5인 관계는 원 전담반이 4명이지만 담당 계장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5인..

그런데 제가 10번 가서 단속요원 한 번도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단속요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제복은 청원경찰만 입어요? 아까 마냥 교대로 하게 되면 서로 빌려 입는 거예요?

청원경찰 이것은 2명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밥값이 들쭉날쭉하고 이 여비란 건 뭐예요?

여비는 하루 나가면 만원씩...

아니, 이 사람들한테 주는데 또 여비라고 별도로 또 준다?

어떤 건데요?

청원결찰에게 주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청원경찰도 한 번 나가면 8시간 근무로 해서 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만원씩 주고?

예.

직원이 거기만 나가면..

여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여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471페이지요.

제가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보조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한 거죠?

예.

이게 광고협회에다 준 거예요?

예.

그럼 1년에 1,800만원씩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안 대주고요?

없어요. 이것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그 범위 내에서 수리도 하고 다 합니까?

예, 신규로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여기 다시 하는 건 여기에서 할 테고.

예.

그래요, 알았어요.

자, 다음 472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를 10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500만원씩입니다.

보니까 스텐레스로 돼 가지고 꼭 축구 골대 마냥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예, 500만원씩. 우리가 둔포에 이번에 2개를 했는데 500만원씩 재배정 해서 면에다..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00만원은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광고협회에서 그걸 고장나거나 이런 개·보수를 해서 그 조건으로 1,8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광고를 여기 시에서 도장을 받아다가 게시를 하면 전에붙어 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떼는 것은 다는 사람하고 떼는 거하고 같이 자동적으로 될 텐데 별도로 1,8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걸 관리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검인관계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시에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안 찍어줍니다. 여기 협회에서..

협회에서 해요?

예.

아니, 과장님!그런데 지금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게시대 위탁관리를 해서 1,800만원을 줬느냐, 보수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이걸 그 속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예, 간단한 보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 너머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로 해서 750만원이 섰거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예요?우리 관내에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55개인데 어째서 5개만 또, 이게 750만원이 되느냐고요? 그냥 대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위이고 밑의 것은 현수막, 현수막은 주민들이 옮겨달라, 여기에 걸면 불편하다 이런 것은 시에서 서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졌다 이런 것은 그 광고협회 그 사람들이 하고, 벽보판 관계 유지보수 등을 합해서 75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1,800만원을 줬으니까 어지간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고치되 그 중에서 아주 못 쓰게 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5개소를 잡은 거다 그 얘기겠지?

예? 아니..

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밑에는 벽보판이고 이것은 현수막으로 틀려요.

아니, 현수막 게시대이지 벽보판 유지보수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난 보수를 가지고 좀 따져서 안 됐는데 가로등 일용인부임이 연 2,222만 7,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인부임 가로등 급여가 거기에 보시다시피 1일 4,960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용단가보다는 조금 고급 인력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한 직종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단가에서..

아, 가로등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가로등에 올라가서 시설하고 하니까..

기능직이겠지..

아니에요, 일용직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 받는 거 배아파서 하는 소린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50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설치가 됐죠?

예.

단가도 재료비가 올랐을 텐데 작년도에도 500만원, 금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으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변동이 이번에 없나보죠?

대충 세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일용인부임에서 급여에서, 4만 960원에서 1명이 30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300일로 계상이 될 수 있나요? 280일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요.

특수직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특수직 일용인부임은 퇴직금까지 적립해서 300일 이상 넘으면 300일부터 퇴직금이라든가..

예,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갖고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 에..

아, 그래서 다 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자, 다음.

거기에 도장 찍어주면 수수로 얼마 내죠?

광고주가 내는 거지 1,800만원 속에다가..

아니에요, 광고주가..

그건 시 세입인가?

예, 그것은 인지로 붙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은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물을께요.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7,000원 받거든요.그럼 5,000원을 시에다 낸다고?

그것은 조례상에 5,000원..

그럼 여기에 2,000원 수수료하고 이 프랑카드는 시에서 게시판 한 것이 아무데나 못 걸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 람들한테 자기들 업인데 우리가 왜 관리비 1,8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협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그 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동시에 시에다가 세수를 잡기 위해서 인지세를 5,000원씩 낸다는 거 아니에요?그럼 제가 봤을 때 이 1,800만원은 세워 줄 필요가 없어요.내가 볼 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게시판 관리하는 게 뭐가 있다고 1,800만원씩 관리비를 줘요?

그런데 날짜 지난 거 계속 떼고 또 게시판에 엉킨 것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러가면 당연히 떼는 거지 그거 떼고서 달아야지 그냥 달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게시판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6～7개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김광만이가 3번을 원한다고 그러면 이 날짜가 차 있으면 3번도 못 달아요.이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다고요.

기간이 있다고.

글쎄, 기간은 일주일이고 이게 다 번호가 있죠?

예.

그럼 이 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지날 때 가면 그냥 놔두지 잘 안 떼 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이거 지금 5m 짜리 가서 달아주면 3만원 받아요.그럼 3만원 속에 시에다 5,000원 내고 나머지 2만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1만 2,000원에 가서 달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해 주고서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남겨 먹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도시과에서 실질적인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데 왜 이 협회에다가 1,800만원을 왜?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자기들 사업을 갖다가 달아주는 건데 그거 당연히 다는 수수료는 또 프랑카드를 의뢰한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어요.위원님들 그거 참고로 하자고요.

그래요, 4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4페이지.

가로등 보수요원 작업복은 5명분을 맞췄어요? 일하는 사람은 하난데?

가로등 보수요원은 지금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차량이 2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5명이, 사실은 지금 6명이 붙어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1명이 더 해서 6명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가로수 보수요원은 전문요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보수요원은 급여를 안 주는 사람..

아니, 기능직이 있어요. 운전원 같은 사람은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운전원 2명하고 일용직하고 전기직이 1명 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아산대전행사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씩 10명으로 2회 600만원이 섰는데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산시가 여러 가지 신도시도 있고 발전 추세가 다양합니다만 일부 용역회사한테만 용역을 줘 가지고서 달관적인 아이디어를 갖지 못 하고서 그냥 하는 것을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각 대학교 도시공학 학교가 우리 전국에 30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학술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주산업단지와 배후도시는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또는 구 온양 시가지는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또 경찰대학교 주변은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또 각 온천, 아산온천·도고온천, 아산호와 삽교호를 묶어서 그 쪽은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강당 골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저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5월달로 돼 있습니다. 5월달은 좀 불가하고 그래서 한 10월쯤 개최를 해서 공모에 의한 우리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창출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 포상금은 뒤에 나옵니다.

예, 그럼 심사위원들 수당을 말씀하시는..

예, 이건 전문..

전문위원들 심사수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데보다 수당이 30만원씩이면 적은 게 아닌데, 다른 데는 뭐.

김학복 위원, 끝나셨어요?

예.

거기에 부언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산도시대전 행사 심의위원회 조례라든가 뭐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30만원식 수당을 해서 줘도 괜찮은 거예요? 또 위원은 과장님이 아무나 개똥이,쇠똥이 찍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해 서..

이것은 전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 인력을 초청해서 이 행사를 가져야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당 지급한다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근거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하지..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맹과장이 뭐 적절하게 잘 지불할 테지.

예.

자, 475페이지에 없으세요? 476페이지에서부터 477페이지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477페이지에 아산온천 가로등 정비가 있죠?

예.

지금 아산온천의 가로등이 아산시와 협약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계약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등을 하나도 시에서 세워주지도 않고 또 거기의 전기요금도 안 내 주고 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그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예.

이 아산온천이 대우에서 그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아산온천 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누구도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먼저 계약자가 부도가 나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객은 많이 아산온천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밤이면 껌벅껌벅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것, 부서진 것,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면 고칠 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비스는 스파비스 내에 있는 가로등만 관리하지 지금 거리에 있는 것은 아무도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산 관광객 유치 측면, 또 언젠가는 이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로등을 보수해서 정비를 해 줘야 관광객이나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가 일괄해서 고치고앞으로도 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계약한 업주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계약자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내가 도고온천 관광지나 이 아산온 천 관광지나 똑같이 온양온천이나 소위 그래도 얘기하는 관광특구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언젠가 한번 들렀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놀란 것이 대개 관광지의 가로등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가다가 보면 큰 영인 가는 도로에서 꾸부러져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예.

사실 보니까 그리로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없고 시내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 가로등도 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어요.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시에서 관광지의 가로등을 저렇게 해 놓는다니 내가 광장히 의문이 들어서 거기의 누구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건 시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정비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고 거기 협회 있죠?

예.

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씩 걷어서 이 가로등 설치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거기에 업소가 몇 개 된다고 돈 받아서 가로등 설치 하나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데?그러니까 그런 건 시에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 기반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보수를 하고 계속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시 반문을 할께요. 그러면 허가 낼 때에 대우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준공을 해 준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가로등도 그 계약서 상에..

예, 가로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되어 있는데 보수가 안 되어 있다?

예, 보수가 안 되고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서 컴컴한 지역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아산도시대전 시상금 2개 부분에서 2,5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뭘?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30만원씩 1일 출장 비하고..

아니, 이건 심사위원들 수당이고, 아까 얘기한 수당이고.

이것은?

이것은 금상, 대상을 선정해서 시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예, 다음 477페이지에 더 질의 없어요?

477페이지요?

예.

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주기가 5년 아니에요?

재정비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한다고?

‘98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기본계획 틀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478페이지로 넘어 가요.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거죠?

아니, 폐기물은 계속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에 따른 아스콘이나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상에는..

목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물을께요. 방축동 임시 건널목 위탁 8,400만원은 어디에다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신정호 가는데 건널목이 있죠?

예.

그걸 지금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 측에다가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8,400만원씩?

연 8,400만원.

그 한 군데에 하는데 8,4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인건비로 12시간 교대해서 두 사람씩 네 사람..

그럼 그런 걸 써야지. 네 사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쓴다고 해야지 건널목 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주는 줄 알았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지금 480페이지하고 482페이지를 보면 현충로 개설사업 그거하고 경찰종합학교 진입로 개설이 양쪽에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앞에는 시설비이고 뒤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아,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감정, 감정비, 설계비 등이 부대비에 속하는 겁니다.

감정비..

감정수수료, 또 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요?

예.

아니, 그럼 경찰서에서부터 여기 재래시장간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이게 1억 9,000만원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부대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가지고 설계비니 감리비니 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감정수수료나 설 계비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만 갈라놨을 뿐이지 실제로 토지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현충사 입구의 현충로라는 게 공설운동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21호 국도에서 현충사 앞까지..

예, 현충사 탕정 들어가고 하는 그 연결되는?

예.

자, 그럼 483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럼 제가 한 번 질의할께요.아산도시개발사업 조사용역 1억이라는 게 뭡니까?

몇 페이지죠?

483페이지.

아,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지금 가잿골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개인별로 개발을 하면 난 개발이 될 것 같아서 환지방식이나 이런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의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이것은 필히 이번에 60만㎡가 풀릴 예정인데 이것을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난 개발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84페이지. 그러면 다 끝났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비가 내년도에 총 얼마예요?예산 중에 용역비가 총 얼마냐고?이것 전부 합해 가지고..

지금 8억 정도.

8억요?

8억 5,000만원 정도.

알았어요. 여기에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어요.

1035페이지.

1039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환지청산금수입.

수입에 대해서는 정환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13억 3,900만원을 받아들일 게 있고 체비지 미 매각된 게 7억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043페이지에 지출관계, 세출관계인데 이 역시도 일부 운영비, 공고료, 국내여비를 세웠고 1044페이지에 환지청산 교부금 10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환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계속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환지된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서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으실 것 없죠? 그러면 도고북수지구특별회계.

1049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도 수입이 환지청산금수입하고 일반체비지 매각, 순세계잉여금 해서 약 16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하고 합해서 164억 7,400만원을 수입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1054페이지인데 여기도 일반운영비하고 1054페이지의 시설비로서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병행사업을 하는 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0억 넘어온 것이 병행사업을 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환지청산금, 환지처분 보상비 등을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 말에는 북수지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물으실 것 있으세요?

예, 1049페이지에 북수지구 일반 체비지 매각이 헤배 당 42만 7,500원인데 작년도에는 이 금액이 46만 1,340원이 섰거든요. 체비지 가격이 작년보다도 떨어졌죠?

이것은 공공용지 그 큰 덩어리 체비지가 안 팔린 것 그걸로 해서 그 공공용지가 약간 일반 체비지보다..

좀 떨어졌는데 도고 기곡지구에 보면 1039쪽은 작년도 체비지 매각 금액을 헤배 당 29만 1,784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근 배가 되는 47만원 정도 되는데 헤배 당 단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곡지구의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지 않느냐..작년도에 이 체바지 가격이 29만 1,000원이던데?담당자님, 이거 맞지 않아요?

체비지 안 팔린 1,516㎡만 남아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도고지구 것하고 여기하고의 등락, 금액이 틀린 차이점, 전년도 대비와 금년도 대비에 대한 예산서와 그런 확인을 해 가지고 식사시간 이후에 오후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북수지구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께요. 여기는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됐어요?

일반 체비지는 다 매각이 됐고 공공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부지만 남아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안 나갔 어요?

예.

거기가 고도제한이 됩니까?

그 지역만 특별히 고도제한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는 지금 잠정적으로 15층 이하 건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20층을 해 주면 사겠다, 뭐 18층을 해 주면 사겠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로는 21호 국도에 바로 붙어서 20층이나 고층을 해 주면 아주 환경이 나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18층으로 해서 거의 합의가 되는 걸로..

우리가 18층으로 얘기 나오면 그냥 가라고...

15층 이상은 해 주지 말아요 돼요.

그래서 대화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더라도 신도시 쪽에도 15층 이상은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신도시 개발, 지금 우선 아산시 관내에서는 15층 넘는 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고도제한을 그냥 내규로,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 저해되기 때문에..

그럼 천안시는 지금 몇 층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가 15층입니다.

천안도 15층이에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22층으로 돼 있는데 사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15층으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아파트 부지가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삼성 앞을 사 가지고서 기숙사를 짓든지 하라고 그래서 서로들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의 의견대로 안 팔리면 삼성에서 매입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삼성에서 짓겠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신도시를 건교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대학교도 선호도가 많고 그러는데 건교부에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계약된 대학이 있습니까?

예, 지금 건교부에서 협약한 내용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특수교육원이라고 그래서 한 6천 평 정도 계약했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이리로 내려오는 걸로 해서 8,800평, 또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종전에 얘기했던 국립특수교육원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은 1지구,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에다 계약을 한 거고 지금 2단계, 탕정 쪽으로 한 게 순천향대학교에서 7만평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18만평을 계약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도 12만평,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가 될지, 연구시설이 될지는 몰라도 3개 학교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30만평 내지 60만평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건교부하고 금년 말까지 가부간을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3개 학교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도고북수지구에 대한 대조표를 13시 5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소관 업무 제안 설명은 저희들이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과장님 시책사업추진비로 해서 많게는 700만원, 적게는 3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과에서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아야만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시책사업비를 배정 좀 했으면 했었는데 그 사항이 없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시 행정 장이 예산에 대한 부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산 편성에서만 질의·응답..

예, 안 올라왔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489페이지에 근 무복에 지금 하복으로 남자·여자 것이 올라왔는데 여자 옷은 남자 것보다 물론 예쁘게 해서 입어야 해서 그런지 훨씬 비싸네요?

남자의 경우는 상의만 하는 것이고 여성한테는 스커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똑같이 같은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실수 나누어주기와 같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주민 화합이 잘 되고, 이런 아파트를 선정해서 우리가 어떤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그 앞에 보시면 동판도 제작을 해서 아파트에다 붙여 줄 것이고, 또 시상금도 줄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기준은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동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을 다니다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철거비용으로 9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1개 동에 30만원씩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내년에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도비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 때 더 도비를 늘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동 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축소된 것은 아니고 도비 자체가 조금 적게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사업 예산액이 금년 대비 내년도가 더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줄어든 이유가 저쪽 둔포 백남아파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켰었고 그것이 이제 다 분양이 완료됐고 특별회계사업이 사실 점차로 축 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효용성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975페이지 세출에 가서 한번 봅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억은 어떤 융자를 10동에 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동 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비로 같은 조건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금년에 자꾸 사업을 이월한 것인데 내년도에도 분명히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라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양 시내권에도 농촌지역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시내권은 안 되고 면 단위나 그쪽만 가능합니다.

시내권도 도시형, 농촌형으로 분리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주택자금을 주는 것은 시내권은 아파트가 얼마든지 충당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에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빈약한 지역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내권에 주는 것은 사업목적에 별로..

그럼 연 몇 %에 몇 년 상환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연리 5.5%에 1년 거치 19년으로 20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이 이율은 현행 수준으로 하되 상환하는 것은 기간을 좀 축소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담보제공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 또 주택, 그것만 담보하면..

그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중복은 안 되고 수요가 올해 같은 경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976페이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저 둔포의 비둘기아파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둔포에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인 비둘기아파트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세한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을 낸 그런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모든 아파트하고 상가까지 분양이 돼서 지금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끝났습니다. 분양이 다 끝나서 정산까지 되고 완전히 다 분양이 100% 됐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다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밑졌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는데 20억 정도는 손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기만 하면 그냥 손해만 나는 구먼. 참고로 하나 여쭤볼께요.지금 강필선 씨 공동주차장 그 쪽에 빔으로 짓던 것 있잖아요?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까, 어떤..

지금 온양타워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그 동안 한 10년 정도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테고 다만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희복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하고 지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 남광토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이지만 많은 부분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무감도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시장님의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주 그 동안에 해 오던 것보다는 아주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남광토건하고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많이 접근은 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듯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청주다방에서 조일환 씨를 한 번 만났더니 그 양반이 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잘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 원래 소유자로 돼 있는 강태웅 씨가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딱 내려서 다른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자의 두 가지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점포 분양자라든가, 또 실제 시공자였던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많은 제한을 등기상에 해 놨기 때문에 누가 저걸 섣불리 인수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비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