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우리가 질의답변만 했는데 사업시행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의사일정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종결됐는데 이후에 과정을 좀 관련과장과 질의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화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토론에 앞서 저번에 우리 건전생활체육과, 교통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천학사건립부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천학사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학사건립에 대해서 이전에 대강의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발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기 엄태영시장님 시장공약사항으로서 제천출신 학생들이 서울가서 많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 양성하는데 큰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걸게 됐습니다. 저희가 학사건립에 대한 기본방향은 서울시내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평당 최하 땅값만해도 2, 3천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는 어렵다고 보고 위성도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이 가는 그걸로 인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안양이나 성남, 하남, 김포, 일산, 분당, 광주 이런 주변의 위성도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위성도시도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걸로 봐서는 평당 한 1천만원정도 최하 그렇게 줘야 되는걸로 애초에 기본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부지값만해도 한 최하 8백평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부지값만 1천만원만 따져도 80억정도 나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사를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기본방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혹여 나중에 실패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쪽에서의 투자적 측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보다 좀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혹시 거기에 학사를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여건의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사의 소요가 필요가 없어 졌을 때에는 우리 부지만이라도 제천시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최소한 본전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으로 잘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단위 정책적 측면에서 부지를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방향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인원은 현재로서는 120명에서 나중에 여건이 필요로 한다치면 300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5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까지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관내고등학교 명문화사업도 이 학사건립과 관계해서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료들께서도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설명과 계획자체가 의회에 올리는 안 자체가 부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건전생활과에서 올린 제천학사문제는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좀더 효율성있는 효과있는 예산집행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분석하고 계획했어야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주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이 올라와야 하고 만약에 27억으로 해서 27억으로 이걸 다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총괄주의에서도 벗어난 이러한 계획안을 올렸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공약에 대해서 관사를 매각해서 제천학사를 짓겠다는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우리예산의 편성운영상 원칙에 있어서는 이 대체교환조건의 취득처분은 가능하지만 매각대체취득처분은 불가한겁니다. 매각을 했으면 총액 수입지출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해도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매각해서 학사를 짓겠다라는 공약은 안되기 때문에 당시에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제시했을 뿐이고 우리 실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돈독히 했어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천학사관계는 서울에 올라가 있는 제천의 출신 학우들이 우리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실적인 우리 실력향상을 위한 방책을 먼저 구한 후에 우리지역에 서울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인재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추진해야겠다라는 순위적인 계획성으로 나왔어야만 하고 또한 제천학사를 건립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대한 돌아올 수 있는 파급효과 시너지효과는 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꼭 당위성이 있다는 당위성 주장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만 하고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자세가 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집약적 답변과 그다음 공용타워관계는 당시에 우리 재정투융자심사할 당시에도 올라왔을 때에도 제천실정에 타워라는 얘기는 아직 시민들이 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효율성 이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도시의 미관 또 자재백화점에 들어 있음으로서 여러 불편점 이것을 같이 관에서 앞서서 해소하고 정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기는 아니지만 추진을 해서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좀더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연구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 심사할 당시에는 실무자의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의 이해를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듣고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덕산테니스장이라고 명칭 지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면단위 체육공원을 의무화하도록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체육기금을 끌여들여서 정책에 맞는 그런 의무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우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중앙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계획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가 먼저 보여 줬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터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설비 내지 그외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걸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우선 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취득처분계획안이 올라왔어야만이 설명이 부합되어야만이 옳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계획만 올려놓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우리 의회 운영에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내지 그런 설명의 기회를 가져서 오늘 같은 이런 긴시간을 소비하는 사례가 없도록끔 조치화되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님 총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사실 이번 회기전이라도 모든 업무가 위원여러분들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가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서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과 저희 시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총무국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3년있어서 피부로 느끼고 간 사항이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이런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던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시정이 항상 위원님들이 시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로 갔습니다만 간 저 자신도 두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에게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좀 챙기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매각에 대해서는 건전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공약하시는 중에서 시장관사를 팔아서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일부적인 재원조달의 한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50억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0억이 소요되는 소요재원의 일부로 관사를 매각해서 여기다가 충당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천시장 관사 하나만 팔아가지고 서울에다가 제천시 학사를 짓겠다라는 뜻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일부분의 재원조달의 방법의 일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한 50여억 들어 가는 재원조달은 우리제천시에서 전부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수도권에 서울에인근 중심지를 대상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서울에 가있는 학생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도심지라던지 그외에도 현재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던지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외곽지보다는 도심지에서 제천에서 간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한데 되도록이면 전철도 안타고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면 더 좋겠고 버스를 타더라도 한번 타고 버스를 타더라도 한번 탈 수 있는 이런 최적지를 지금 연구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사항을 여기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에게 자세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편리성이라던지 이용하기 좋은 최적지를 찾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5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학사건립에서는 부지는 제천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고 건립에 대해서는 관내 복지가라던지 기업이라던지 타지에 나가있는 저희 제천시에 출신으로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던지 또한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천시의 발전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학사건립이라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인 그런 운동을 펼쳐 가지고 되도록 이면 시비가 안들어 가고 또애향심이 한군데 모이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학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한테 한번 설명회를 드린지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위원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주차타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모두다 주차타워 설립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이런걸 사전에 서로 상의를 드리지 못한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장소가 굉장히 도심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도심지역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전에서부터 의림지까지 가는 도로가 대로로서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입니다. 그런데 그옆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길을 이용하다보니까 불법주차라던지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도 해소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좀 세우고 해서 도심에 그만한 땅이 공간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도심의 대로를 교통난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시민의 의견이라던지 이런걸충분히 듣지 못한 점 저희들로서는 사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항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앞뒤가 조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공영부지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 이런 제반절차를 선행을 한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가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덕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단위로체육공원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법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저희시에서는 그런거를 읍면동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덕산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의 계획이 올라온것도 사실 학교가 확장이 되면서 일부에체육시설이 없어져서 이것을 어디로 집단화하고 한군데로 시민들이 편하도록 면민들이 편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내 위원님과 관내 공무원들이 협의한 결과 현 부지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묘가 없고 현재 면소재지와 인접한 부근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관리심사에 테니스장으로만 올려가지고 위원여러분들에게 1,400평이라는 1,500평되는 부지가 전부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인식이 되게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500평 부지내에는 테니스장도 한면이나 두면들어가고 그외의 기타 동네체육시설을 모두 설치해서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면민들의 체육증진을 하기 위해서 모두 일시적으로 도시계획상에도 현재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동내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면민들에게 좀더 좋은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부지에다가 체육시설 설치로 올렸습니다만 그게 조금 잘못 와전돼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면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체육시설도 설치를 해서 면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항이 저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위원여러분의 뜻에 앞으로도 취득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 집행기관에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위원님들과 추진상황을 수시수시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는 것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사건립이라는 문제 크게 주차타워 건립문제 같은 거 이런거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막대한 어떤 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취득하고 매각하는 이런 것을 금방 국장님 답변주셨지만 학사건립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상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립목적에 제천시민들 더군다나 우리의회위원들도 아직까지 공감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문제하고 나중에 학사건립문제 금방 답변을 들으면 50억 이상 들어간다. 나중에 그 관리비, 운영비는 또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세세한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이런 계획서가 없이 막연하게 학사건립으로 해서 27억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달라는 방법자체가 틀렸지 않나 두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제천시내 중심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농업자재판매소도 우리 제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편리함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심지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당위성이나 그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자의 사항이전혀 없이 승인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처에서 안일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공유재산 뿐 아니라 좀 문제가 되고 큰사업같은 것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전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갖구 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략적이고 총론적인건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시간이 지연되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제천학사 설립에 관해서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학사설립문제도 그렇고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모든 사업계획들이 너무나 구상자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할려면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으니 해 주시오라는 구체적인 서류가 관련부서로 안들어 갑니까? 들어 가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요구한 제천학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한 서류를 보면요 간단히 취득면적, 가격, 취득사유 이거 한장입니다. 이거 한장에 전체 1년동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부속서류는 뭐냐 하면 도면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어떻게 공유재산 처분이나 취득을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계부서로 예를들어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제천학사를 설립하게 되면 부지는 몇평정도가 필요하고 위치는 1, 2, 3안을 두고 어느 어느 위치 향후 건물은 몇평정도를 짓고 그래서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는데 향후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계획성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런 안을 내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건좀 무리가 아닌가요?

네, 회계과는 사실 대략적인 것만 담당실과에서 신청을 하고 모든 부속서류는 담당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전에 담당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여쭤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한 점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장 해야할 일이고 그런데 이런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선정문제도 지역별로 1안, 2안, 3안 어디가 좋겠다 여러 곳에 다양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지역에 토지지가라던가 매입할 토지의 형질이라던가 또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나가는 방향 진출입문제 또 교통영양평가, 환경영양평가등 또 주민의 이용이 어느 정도로 편리하냐 또 투자예산의 효율성 이런걸 다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수립됐다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도 그안을 보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정책을 집행했을때 정책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내돈이냐 네돈이냐 이런 식으로 한것밖에 의심이 안간다 말입니다. 정말 시민의 귀중한 돈이란 생각이 갔을 때 이렇게 했느냐 좀 의심스럽고 이것도 29억정도로 얘기가 된다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니까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도 틀리고 교통과에서 민공영주차타워건물 세부추진계획도 틀리고 2003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하고도 또 틀리다 말이에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도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예산이 들어 가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유감이고요 마지막으로 덕산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 부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계획을 올릴 때 테니스장부지로 올라왔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다양한체육시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도 좋지만 이게 계획서가 아닙니다. 이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800번의 의안입니다. 만약 이 의안이 국장님의 말한마디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글씨 한자라도 변경이 된다면 이건 의회의 수정안을 거쳐야 되는 하나의 법률안이나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2003년부터 면지역도 전체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네.

지금 면지역이 도시계획 수립된데는 수산면하고 봉양밖에 없죠?

수산하고 봉양이 있고 덕산이 이번 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이 부지를 매입했을때 문제없습니까?

거기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보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덕산은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요?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면장님은 계시고 면장님은 죄송합니다. 덕산면장님은 개인적으로 청백리상도 수상하시고 훌륭하신 공직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읍면동장님은 출석요구도 할 수 없고 하실말씀이 계시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발언권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2002년 5월 27일 제천시 고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으로 해서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적용을 하지 않죠지금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을 지역입니다.

향후 그렇죠?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죠? 용도지역이?

네.

근데 도시계획은 하위법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지역 적어도 도시계획을 적용받는 지역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내일원 그다음에 봉양읍 일원 봉양읍도 전체는 아닙니다. 다음에 수산면 일원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봉양을 나가다 보면 이곳부터는 접도구역이 시행되는 지점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지금 덕산은 그런 지역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도시지역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전체 면단위까지 전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게 되면 새로운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때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할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은요 언제쯤 회계부서로 안이 올라왔는지 회계과장님 뒤에서 말씀하셔도 좋겠네요.

이번에 정기회의 의회를 대비해서 안과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중에 공문보면 확인되니까요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주셔서 좋은데 사업주체가 덕산면사무소죠?

덕산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편성됐죠?

네.

근데 과거에 이런 시설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는 거의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미만짜리 농로사업같은 것도 거의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심의를 받아가지고 했죠?

네.

읍면동예산은 또 읍면동장이예산심의 받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도 관련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를 받는데 이건 읍면동 예산에 넣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읍면동예산에 넣었다 하더라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통상적인 심의는 받는데 읍면동예산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는건 아니겠지만 거의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큰거는요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죠 포괄사업비라는거. 그게 큰동네는 5천만원되고 읍정도. 나머지 중간은 4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 이게 가장 큽니다. 목으로 따져봤을 때 나머지는 읍면동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를 대체취득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이런 큰사업하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 처음 아닙니까?

가끔은 있었던 걸로알고 있습니다.

어떤건지 기억나는 대로 하나만.

갑자기 지금 어떤거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죠. 5천만원가지고 동네운동장 만들어 주는 것도 도비 받아서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질서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예산의 흐름 따라서 적정하게 가야지 되지 편성질서나 집행질서가 흔들릴 때 예산전체가 흔들리면 그 예산 친목계예산도 아니고 국민의 또는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냉정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예산들을 그렇게 단순히 예산상 이쪽으로 하면 쉽겠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죠?

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아닙니까?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아닌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이 얼마 안되서 그런가요?

예산도 얼마 안되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소규모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신규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5천만원 근처 미만 떨어지는거만 나열을 좀 해볼까요? 모녀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천8백만원. 저소득층 간기능검진사업 3천2백만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요. 4천만원짜리도 있고 농가도우미지원 4천8백만원,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 400만원짜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3천만원, 5천6백만원 짜리, 산불피해지 복구, 밭나무식재예산 같은거 1,500만원짜리도 중기지방재정에 들어있어요. 향교기로연 재연 2,100만원짜리입니다. 전력수전설비 보수같은건 1천만원짜리고 옥외휴게실 정비 3천4백만원, 현관강화도어및 자동문 수선 2천만원, 장애인관련 정보 교육장및 공급반 운영 이거 4천만원, 흡연실태조사 및 금연 연구프로그램 개발 연구 2천1백만원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끝난 사업중에는 5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년도 사업에 끝나는 이런 사업성의 거는 빠진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을 했을때 효율성 같은거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고요 향후 우리김진학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국가가 이러한 시골의 어려운 면지역 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죠?

네.

국비 받아 하시지 갑자기 지방비로 시행을 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을 각읍면동에 공히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17개 읍면동 다 받아도 좋고 아니면 동지역은 제외하고 면지역만 8개읍면 받아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읍면단위에 체육시설 계획이 안서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던지 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예산 기조를 흔들리는 그런 사항을 집행기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경청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 우리 제천학사건립부지 매입방법을 정책적 측면으로 아까 말씀을 언뜻 비쳤거든요. 아마 정책적 측면이라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걸로 알고 이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 지금 다오픈된 행정인데 이 자리에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충주시에서 충주시장이 관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충주시에서 외곽 면단위 학사건립을 한다는 기사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산, 덕산, 한수라던가 백운같은 경우는 사실 제천시지만 생활권이 거의 충주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남부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에다가 학사건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건전생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까지 학사부지가 어느 2, 3개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냥 나대지를 사가지고 학사를 질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서울에서 시골을 희망하는 어떤 기관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시유지하고 교환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청풍호반 같은데는 굉장히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서너군데로 압축이 되면 위원여러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서 땅을 산다던지 하는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관사로 학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부지역이 되도록이면 중고등학교도 중학교는 거기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전부 충주로 나가 가지고 사실 제천사람이면서 충주사람화 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제천시로 끌여들이려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구지도소를 남부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학사로 개조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수요까지 대처를 해 봤는데 구농촌지도소의 건물로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 학사를 건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거 아니냐는 판단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전생활체육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학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학사뿐이 아니라 제천의 학교 명문고 만들기 남부학생들이나 저희들로서는 인접한 영월지역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제천시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명문고 만들기 또 남부지역의 학생들제천학교 보내기 운동, 학교 보낼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건전생활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어떤 토론을 하신다는 겁니까?

토론이라는 것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행정적으로 봤을때 행정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대토론이 됐건 심각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뜬구름잡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5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로 땡겨들어간 가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고 또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답변하신걸로 보면 효율성 없는 그런식으로 다가 답변을 해 주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기적인 그런걸로 봐서는 체계있고 이래야 되는데 학사건립관계도 광화문이다 전철앞이다 이런식으로 당초에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답변하기는 뭐 안양이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사실상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체계적인 것이 좀 흔들렸다하는 얘기고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꺼번에 전부다 추진해 가지고 손을 댈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로 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신 겁니까?

네.

그럼 이동수위원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동수위원님 안건은 채택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안에 대해서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네.

그럼 이 안중에 사실은 동의하는 안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안은 사실 좀 사업의지나 여러가지 봐서 좀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다면 이번에 여기 올라온 안건들이 10개 안건이거든요. 세분화하면. 이거 한꺼번에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회를 해 가지고 사전조율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의견 좋으신데 그럼 이동수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실때 같이 동의를 해주시던가 해줬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이 안된겁니다.

찬반보다 반대토론 이거보다 실지 이것을 전체 10개 안인데 묶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부결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반대토론 하실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유영화위원님도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집행부 또 우리 언론인들 많이 와계시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전혀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진행까지 오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확한 감사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각 실과공통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증명무인자동발급기 운영이 실적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요구내용으로는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시청이 아닌 제2의 장소를 적극 검토하는 등 운영효율화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라는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부터 추진중에 있는 무인자동발급기 3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청이 아닌 제2의 장소인은행, 우체국, 제천역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 협의를 하였으나 타기관들이 모두다가 장소가 협소하고 관리문제등을 들어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그중에서 농협중앙회 제천지부만 협의가 되어서 제천시에서는 인구가 많은 동현동, 용두동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 설치를 11월10일날 완료하여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도근점 망실에 대하여는 망실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망실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토록 하라는거하고 향후 도근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지적측량의 기준점이되는 도근점의 망실 및 훼손에 의한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리협조로 공문을 저희가 1월달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준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조치하겠으며 원인불명인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복구에 대한 자체복구로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이 17점하고 지적도근점이 584점하고 601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서의 검정 및 주민연람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서 객관성있고 공평성 확보로 이의 신청및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 1일자 정기분 공시지가대상필수는 약13만9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가담당자의 자체교육을 하고 연찬토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하여 필지별로다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홍보매체의 최대한 활용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했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게 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민원행정분야로서는 민원처리 실적은 101만2,807건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팩스민원 활성화운영으로 42개기관에서 10만4,388건을 처리하고 친절, 불친절카드제 운영으로 민원인 43명이 참여하여 두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고 불친절 신고자에 대해서는 5천원의 도서상품권으로 5명에게 보상조치하였습니다. 이동민원종합상담반 운영은 8개반 20명으로서 우리지역인 덕산, 한수, 백운, 수산등에 출장하여서 52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이용실적은 제천시 전체의 민원인의 22%인 20만1,808건을 처리하였고 호적신고 처리는 출생, 혼인등 9,41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를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6회에 312건을 처리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총 4,694장중 2002년까지 3,483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법개정에 따른 신설지목인 주차장 49필지, 주요소 145필지, 창고 306필지, 양어장 19필지와 납골시설이 11필지등 해 가지고 정비대상이 530필지를 지목변경 정비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서는 사업대상1,329노선과 건물 27,536동에 대한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데이터베이스구축완료와 1차 건물주출입구를 조사완료하고 도로명판설치는 11월말에 동지역에 45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정기분 130,923필지와 수시분 2,019필지등 2회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민원1회방문 처리제 개선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민원사전가부고지제운영으로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및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체제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으로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하여 우체국과 연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팩스신청으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실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재택전자민원 활성화와 고객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정예화 운영으로서 지금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제보실적이 없는 요원은 교체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우수민원 모니터요원은 연말에 시상하고 간담회개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원제보시 동기부여를 함과 동시에 요원의 정예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자색출정리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독려와 무단전입자 전입유도로 인구늘리기운동과 정확한 주민등록관리로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사업의 추진으로서 국민이 국정 및 개인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는 중요한 문서로 기존 종이호적부와 전산호적데이터간의 이기과정에서 오류등을 색출하여 정정하고 정확한 호적사무 전산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호적행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호적전산화업무 정착시까지 이의신청접수및 처리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적부 전산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 2명이상의 인력보강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검토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서 행정동인통반과 법정동인 지번에 의한 주소체제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에는 5억3천1백만원을 들여읍면지역의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27,536동에 대한 건물번호를 도로명 시점에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번호를 제작 설치 완료하겠으며 새로운 주소체제를 시홈페이지 및 안내문 제작 배부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용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고로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측량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으로서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줌으로 토지소유자의 1필지당 등기비용이 5만8천6백원을 절감토록 하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4,694장의 종이보관 도해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제공하고 정확한 도면자료를 구축하여 필지중심 정보체제 사업지원과 다목적 지적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3,483장을 전산완료하고 2003년에는 1,241장을 완료토록 해서 전국 온라인민원서비스 가동으로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확인으로 지적측량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 측량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대행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와 우수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은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7천여건에 대한 미등기토지로서 즉 사정·재결토지와 전란으로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새로이 복구등록하지 않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주의 주소를 조사등록하여 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보호 및 재산권 행사에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확인추진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토지특성조사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가의 객관성및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월1일자 전기분과 7월1일자 수시분은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여 토지주의 재산권보호와 지가관련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첫째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은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행정참여기회 제공 및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시키고 친절도 평가로 민원행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확립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미치는 오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민원 실천으로 상담별 대상업무는 일반생활민원, 보건위생환경, 농기계수리, 건축인허가, 진정, 법규등 국세, 지방세 이·미용만을 이용한 이발, 미용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서비스 증진 및 참봉사행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처리안내 및 민원신청서 작성등을 안내하는 등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언제나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으로서 저희가 1일2회 피크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오전10시에서 11시 사이, 오후2시에서 3시사이에서 민원실민원계에서 노약자라던가 장애인, 외지인을 우선안내하고 민원신청서 대서등 업무대행을 철저히 하여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앞서가는 종합민원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의 직원이 책상 및 의자는 OA사무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민원접수대라던가 민원인용의자, 인터넷까페, 컴퓨터, 건강측정기등을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딴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구시청 민원실을 지금 확장개선하는데 한3천만원정도 건강측정의료기 구입이 약 1,050만원씩해서 2대 2,100만원, 민원실 의자구입이 50만원해서 약 5,150만원이 소요되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통과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결과 휴대용 전화 통보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접수처리시 민원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휴대용 전화로 신속히 통보하여서 궁금증해소 및 후속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새롭게 변화된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서는 유기한 민원업무와 지적측량업무,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 기타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 줌으로써 궁금증이 해소되고 후속업무처리절차및 재산관리 안내등을 철저히 하여서 민원인의 불평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보면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에서 완료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완결로 보고될려면 조치결과에서 망실현황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확인한 결과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서 완결보고를 했어야지 이런 추상적인 낱말 나열로서 완결로 보고한다는 것은 처리상태가 미흡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21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원인자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도근점 자체가 옛날에 설치한거라서 훼손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1점 외에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근점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도근점 1점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관측비및 매설비로 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했던거는 이런 차가 지나다니면...

시간을 절약하시고 사본을 견본을 보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지적을 해 가지고 그 기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철저를 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결과 몇 곳인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망실됐는데 그게를 언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도표로 붙여가지고 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깔끔하구나 그런 인식도 받을텐데 그것이 미흡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치결과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중요한 것이 민원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던가 택배서비스 또 민원후견인제 여러 좋은 낱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지금 현재 민원사전가부제 운영이라던가 그런건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토지를 계획성없이 샀다가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부과가 된다던가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토지에 사전에 그런 허가를 할 수가 있나 없나하는 사전가부제도 잘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도 잘되고 있고요?

택배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지금 팩스민원 이런것이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우체국을 통해서 있고 택배료가 2,5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원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네.

이것이 말을 꺼내놨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요전에 일본에 견학갔을때 보면 후견인제를 통해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후견인이 무엇때문에 왔냐고 물어서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각부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완결을 시켜서 즉 민원인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고 후견인이 돌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서 갔다주는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민원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친절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고 1회에 완결을 볼 수 있는 1회방문처리제라던가 그런 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좀더 시민들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끔 연구하고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그다음 지적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2003년도 1월1일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회기때에 우리지역에 실질적 지적의 상위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하는 것을 제가 물은적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계장님이 도면하고 전부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적사항과 또 현실과 상이한 내역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계획세워서 파악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천과정을 계속 지켜 볼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도 틀림없이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한 지금 지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입는 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자체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전이나 답으로 그냥 존치하고 있다던가 또 아니면 예를 든다면 수산소재지에도 개인토지로되어 있으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도시계획내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타지역이야 어떻겠느냐 하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닦아논 도로를 지금 이제와서 재산권행사하는 도로를 막아서 영농에 불편을 겪는 예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현실에 맞게끔 전체 재측량을 하던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 맞게끔 정리해서 공부자체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만이 우리 재산관리라던가 우리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이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 지적사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이한 내역은 내년 기회있을때에 우리 의회에 다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사실상 농어촌도로라던가 농촌의 새마을사업 도로를 닦는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관계 때문에 저희가 임의 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거를 도로를 만든다던가 했을때는 개인재산권을 침범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죠. 만약에 도로로 해서 했더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도로로 공부정리가 되건 또 안되면 아예 도로를 파기시켜서 전답으로 이용하도록 해주던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지 그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현재 그런 농로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그냥 방치해 두란 말입니까? 그건 맞지 않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도로를 파기시켜서 전답으로 활용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대지로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양단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행정신뢰가 쌓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최근에 문제된 하나의 글도 있지만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가까운 그런 글들이 마구 게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단하는 장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차단하는 장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인터넷에서 잘못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거기다 입력을 시키고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인사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굉장히 침해한 그런 글이 올라와서 사이버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격론이 벌어지고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그사람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게시자의 주민등록이나 이런게 분명히 올라왔었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누구의 주민등록번호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남의 이름을 이용했는지 몰라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 없습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지금 현재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출력을 해놓고 삭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막 공람을 안 시켜 드리죠.

글쎄, 이해는 하겠는데 그건에 대해서 그 주민등록번호와 올린 게시자의 이름이 정확한지 안한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동명인...

그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나 게시하고 있었나요?

게시기간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관련담당한테 물어서. 지금 알려 주실 수 없습니까? 게시기간. 게시되고 몇시간동안 게시됐나 아니면 며칠동안 게시됐나? 담당관 있잖아요. 게시자가 경찰조사 받고있죠? 관련해서 생활민원과는 경찰에 조사받은적 없습니까?

저희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문화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전산관련은 자치행정과 전산통신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건데 지금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문제때문에 또 메일관련해서 스팸메일차단하고 이런 장치들이 서버들이 되어 있잖아요우리도 이런 방향쪽으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바로 삭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왜냐 하면 정확치 않은 사이버상의 글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개인은 물론 그가정의 가정파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일을 글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갖추어야지 그렇지 못할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라던가 의견을 받는건 좋지만 그 란으로 인해서 어느 한사람의 개인의 인격이라 던가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까지도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관련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바로 차단하는 장치 이런걸 개발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산통신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2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그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시키죠?

네.

그 근거자료 갖고서. 그래서 제천시내에 개별공시지가가 현매매시가보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죠? 그건 인정하시죠?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토지가격이 또 파는 사람은 양도세 관계때문에 와서 내려 달라고 자꾸 그러고 또 일부러 보상을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 매매가보다 월등하게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있고 현 매매가 보다 월등하게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저희들이 근접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는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남부지역 제천시내동에서 남부지역에는 경기침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현 공시지가에 많이 받으면 50%, 70% 현 매매가가 되고 하물며 북부지역 타지역같은데는 현 공시지가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많이 매매가 형성됩니다. 그 바람에 어떤 토지소유자가 항상 종합토지세 낼때 불만 불평이 많은데 과장님 아시죠? 그런 부분...

네, 지금 현재 영천동관계는 전에는 지가가 조금 비쌌었는데 지금 그거를 해 나가다보니까 땅값은 현지 지가가 좀 낮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금년부터라도 기준지 표준지를 내려 가지고 적립을 해 나갈려고 그쪽은 별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따나 재산상의 가치가 전자에는 높았지만 현재에는 낮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시지가도 책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실 근무처는 민원대니까 이쪽 본청 정문이 있는 곳이 아니죠?

네.

이건 별도로 민원실에서...

네, 민원실안에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자 29명 우리 생활민원과 전체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면 한달에 한번 씩은 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도 여기 포함되셨습니까?

포함은 안되었죠. 저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그래서 아까 김진학위원님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피크타임에 단순한 민원안내가 아니라 민원후견인으로서 이렇게 활용하였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드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1일 2회라고 못을 박아서 해논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외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거나 우왕좌왕하시는 분이 있으면 민원인을 본 사람이 나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건의드리는 건데 29명중에 과장님도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포함시키죠.

과장님도 월1회씩 실질적으로 민원인 후견인이 돼서 민원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이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감사 자료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세밀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작성해서 오류와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추진내역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정원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시정조치하였고 보육시설연합회의시 정원규정을 준수할것을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모집부터 정원에 맞게 점검시에도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꼭 지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시설에 형제간이 온다던가 쌍둥이가 온다던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초과된 업소는 44개 어린이집에서 9개소가 정원초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활용방안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물을 말끔히 정리해서 여성전용공간으로서 기능으로 전면 확충하고자 하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많이 이용되는 시설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사업비 5억5,492만6천원을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에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은 금년말까지 예식장으로 공유재산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우씨가 예식장의 인테리어시설 설치비 보상하고 예식사업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진정서와 방문항의가 몇번 있었습니다.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지고 이해설득을 통해서 당초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위원여러분께도 누를 끼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건실한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개관준비를 해서 내년1월 하순경에 개관을 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준비를 위해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장비 및 집기구입 설치는 약70%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기하고 주방기구하고 디지털 캐논만 들어오면 완전히 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프로그램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성과와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번째 총평만 말씀드리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과 보육사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별 성과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추진사업 현황으로 총10개 분야에 306억9,200만원 예산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 질높은 시민위주의 복지행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만드는데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과 능력을 겸비한 새시대 주역인 여성자기개발을 촉진시키고 음식문화 개선과 앞서가는 위생행정을 구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민간 복지자원 확충과 참여로 지역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원확대 및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고 지성, 감성 양립의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 확산으로 미풍양속을 전래시키며 위생업소의 좋은 식단실천 유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질높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8,660가구에 6,380명이 예상되고 이거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것이 새롭게 내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금년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대상자는 185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163억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비 지원에 86억3,5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3억9,300, 저소득층 의료보장 진료비 지원에 62억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추진에 7억1,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융자금지원에 1억7천만원, 이건 일인당 한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아동 여름캠프 지원에 400만원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저희 사우회라고 지금 사행연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회복지직들이 운영하는 거기에서 매년 전년도 사업량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갔었는데 내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보호에 500만원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인가시설이 3개소와 조건부신고시설 1개소등 4개소에 18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총20억9,500만원으로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9억1,1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에 1억7,300만원, 장애인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참고서 구입비로 1,100등을 지원하고 연2회 정기점검를 해서 장애인들이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건부신고라는 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조건부신고를 해 가지고 이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개소에 90명이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하직업훈련원에서는 면장갑하고 수공예품, 제빵을 생산하고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에서는 허브농장과 영지버섯을 생산해서 베론성지를 찾는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장애인자립작업장에는 전자부품하고 트랜스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에 대해 2003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겠으며 아직까지는 생산활동이 미미하나 지도점검을 해서 단순한 수용보호에서 생산활동단계로 보호의 질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은 2개소에 16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4개소에 20명이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6억1,4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예산지원 및 시설증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시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다는 이용자와 관리자의 요구가 지금 몇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지가 확보되어야만이 다시 새로운 곳에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상당히 국비가 40%되고 도비가 60%되는 지원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0종에 6,088명입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4,121명으로 67.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5억8,200만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3억8,700만원, 자립기반조성에 1억9천4백만원, 장애인극복상 시상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59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또 동문거리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훈사업에 총 1억9,900만원으로 보훈단체에는 4천만원, 현충일행사, 의병묘제, 묘역정비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회관이용자급식비 지원으로 1천만원, 이것은 새로운 사항인데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에 차량구입비로 9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남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차량을 구입을 몇년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동소재 순국선열묘역 그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말끔히 정비를 내년도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7번째 이웃돕기운동 추진입니다. 연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순회모금이 한번 있고 저소득층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연3회, 우수리큰사랑모금운동이 시산하공무원만 연중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CJB에서 주관하는 경로당 유류비보내기와 동양일보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순회모금이 있습니다. 연중3회 순회모금행사가 있는데 도내에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좀더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리큰사랑 모금운동은 봉급수령액중 1천원미만액을 모금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에는 395만6천원, 2002년도에는 482만원의 모금이 예상되며 87%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더 참여율은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확대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총44개소이며 시립 6개소, 법인 17개소, 사립 20개소, 직장 1개소이고 종사자는 251명이고 보육아동수는 2,497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39억3,5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37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개보수공사에는 1억1,800만원, 저소득아동간식비지원에 5,200만원, 저소득가정 및 취학전 아동인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천만원, 교재교구비에 1,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교재교구공모전을 개최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보호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결함가정세대, 가정위탁아동세대등 89세대에 140명이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9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내년도에는 총 6억7,9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900만원, 결함가정아동지원에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영·유아원 운영비 지원에 5억1,200만원, 영유아원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에 3천만원,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1,700만원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지원에 6백만원 지원을 해서 보호아동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0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가족기능 결손으로 경제적 빈곤에 있는 아동의 급식을 하는 사업으로 석식지원대상은 130명이고 2천원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은 해당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중식지원 대상아동은 300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1억1,800만원과 교육청중식지원사업에 6,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월드비젼에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 운영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1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14개단체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1만7천여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성 평등 여성의식교육을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여성주관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24%입니다. 30%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여성문화재 및 여성대회를 갖겠으며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 8천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까지 합치면 2억5,456만4천원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2번째 여성회관 운영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은 93년도에 건축되었으며 부지는 1,376㎡고 건물은 1,72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고 정규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성들을 위한 종합문화 복지센터로 기능을 수행하고 예식사업을 폐지하고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해서 실습위주의 교육과 기술습득으로 여성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도 교육사업으로 기술, 취미, 교양교육에 각각 300명의 수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일반사업으로는 취업알선과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갖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확보된 5억5,300만원을 예산부기로 변경 명시이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3번째 여성복지 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에 대한 상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가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담도우미 17명이 교대로 여성상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도우미실을 운영하는데 600만원 지원하고 원스톱지원을 위해 여성상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각급학교 출장상담과 소외계층방문상담을 펴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교육과 전시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성폭력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4번째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 부자세대는 한쪽부모없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모자세대는 245세대에 699명, 부자세대는 50세대에 1,339명이고 지원대상은 120세대 15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1억1,120만원으로 모, 부자세대에 대한 양육비와 학비지원에 9,600만원, 모, 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로 1,400만원 지원하고 한가족여름캠프참여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자금 대여, 기술교육, 바자회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모, 부자세대의 생계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5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750㎡고, 건물은 1,706㎡고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이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7개 분야 47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사업은 6개분야 35개사업이고 재가복지사업은 1개분야 1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1억6,9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관이 좀더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없으나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장애인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보조결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거는 내려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6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장은 김정식씨고 개인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회원수는 333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사업과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기타일반복지사업, 저소득층 무료결혼식지원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푸드뱅크 운영에 각각 600만원씩을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푸드뱅크의 핵심장비인 냉동탑차가 정상적으로 운영 활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사람들의 자체예산은 약 회비를 내가지고 2천3백만원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7번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시격리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전제로 관내복지법인과 종교단체등에서 선정하여 신축비를 보조 건축할 계획이며 부지는 350㎡정도, 건물은 지상 2층 200㎡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5세대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 도비, 시비 합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은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이 자기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복지부장관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8번째 노인복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수가 14,142명이고 시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시군보다도 조금 높은 시단위에서는 굉장히높은 그런... 독거노인은 1,626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5억9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지원에 15억4,700만원, 경로연금 지원에 17억3,500만원,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주간행사에 1,800만원, 경로식당 3개소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6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씨튼은빛교실운영에 4천만원, 저소득독거노인 식사배달에 7,70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며 독거노인 119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인복지증진및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9번째 노후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241개소에 회원수가 10,670명이고 노인대학은 1개소에 70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는 133개소에 2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인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총 8억8,800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2억6천만원 이건 자부담 30%을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및 개보수비로 1억4천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로 2억4천7백만원, 모범경로당 지원에 2천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5백만원, 노인회지회 지원 및 노인대학 운영에1천7백만원, 노인의 날 행사 및 게이트볼 경기대회 지원에 8백만원, 지역노인봉사대운영에 1억2천8백만원, 국토환경 정화활동 지원에 9백만원, 도 및 중앙단위 게이트볼 대회 참가 지원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청소년 선도와 취약지 순찰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자연정화활동등을 목적으로 읍면동지역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팀 운영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게이트볼대회는 선수들만 참여하는 특정있는 대회로 소외계층의 노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읍면동 노인의 분회장기대회를 개최하는데 30만원씩 지원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번째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운영법인은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며 부지 2,895㎡의 건평 809㎡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60명이고 종사원은 20명입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수용자 생계보호비로 5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1,100만원 이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특수성으로 대소변 수발대상자의 순면기저귀와 기저귀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지원비로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적에 수녀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저귀가 지급되는데가 성보나 벤뚜라, 영아원 두군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안정된 생활공간과 삶의 용기 부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1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7,683㎡고 건물은 692㎡이고 1일9구의 화장처리가 가능하며 납골은 2개동에 2,850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납골당건축비 83억2,800만원이 국·도, 시비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건평 3,305㎡, 3만위 납골당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왔는데 보건복지부 예산확정 보조내시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7억밖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원하고 전화를 해 본결과 이걸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돈이 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내년도 3월달에 다시 좀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에 10억 또 후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후년에 2004년도에 완전히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2005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여러번 쫓아가서 예산확보투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인근 포전리마을회 소유임야등 365,699㎡을 4억3백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장장과 납골당의 시설정비로는 화장장소각로 본체가 1기, 2기, 3기가 있습니다. 제1기가 고열로 벽돌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원으로 수선 교체하겠습니다. 이거는 내후년안에 현재 7년이 경과된 시설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납골안치당 구입에 1천8백만원을 구입하고 제1납골당 지붕 기와가 많이 부식이되어서 자꾸 떨어집니다. 지금 비는 세고 있지 않지만 납골함이 부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백만원으로 수선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중단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화장장 및 납골당사용료 수입은 1억9천9백만원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2번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2,838개소이고 일반음식점이 2,457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이 135개소입니다. 2003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실천으로 전 업소가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추진하고 우수모범 119개소를 발굴 지정 육성하고 시설개선융자금을 20개소를 선정해서 1,500씩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음식경진대회 6개업소를 선정, 참가시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3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 3,648개소이고 공중위생접객업소가 759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88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주1회 자체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합동 일제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위생단체별로 위생접객업소 자율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위주로 특별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청소년보호와 건전사회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위생문화 정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4번째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53개소이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82개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가 271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연200번의 다소비식품과 농산물 수거해서 검사의뢰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장애인 및 노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욕차량을 운영하여 신체청결 유지 및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운영을 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580명과 거동불편노인 650명정도가 수혜대상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읍면에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구입에 6천만원과 운영비로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서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분기 1회 89세대 14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교 및 가정생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확충입니다. 보육시설확충하고 시설을 고급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3개소에 국도비 시비 2억6,3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교재교구대도 개소당 연30만원선에서 100만원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아전담보육시설도 2개소로 늘리고 영아반도 3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세미만 아동이 7명이 한반으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세미만 5명은 1개반, 2세는 7명이 1개반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교재교구공모입니다. 보육시설의 교구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교구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육현장의 연구의식을 고취하여 보육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는 년1회개최하고 보육시설당 1점이상 출품토록 해서 주제는 자유로이 하되 실용성 및 창의성이 높은 교구로 출범되도록 하고 우수작은 시상을 하고 전국 교구공모전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매년 400만원 조성해서 모자복지증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으로 하고 기금목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재원은 각종 바자회 이익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자녀장학금, 생활정착금, 학용품비등을 지원하고 목표액을 달성한후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여성관련 정기간행물, 논문집, 영상물, 서적등각종 자료를 비치하여 지역내 여성들에게 대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내 9평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서 여성관련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정보검색용 컴퓨터와 VTR, TV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자료확보는 기관, 단체협조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리모델링사업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읍면동 노인회 분회별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시노인회중심의 게이트볼대회를 읍면동 분회별로 개최함으로써 선수중심의 게이트볼대회를 소외계층의 모든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대회를 통해 읍면동별노인들이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읍면동 노인회 분회별 적의추진하고 각 노인회분회 주관으로 소규모대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적위주의 대회에서 참여위주의 대회로 추진하고 소요경비는 읍면동별 30만원씩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부정불량식품 대중이용시설에 홍보게시입니다. 부적합식품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매장의 게시판에 게시홍보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통식품판매를 근절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식품판매소 24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부적합식품 단속적발품목과 중앙도의 통보사항을 수시로 게시하고 월1회이상 확인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기관에서 이송된 부적합 식품 정보사항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제품무허가 식품,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게시하고 엽경채소등 신선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31일자로 임기만료가 되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죠.

예,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식장업자가 항의를 하고 항의방문을 하고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다시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법정까지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려되어서 사실상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쪽에 노인요양 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을 방문을 해서 총무수녀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를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요양원이다 보니까 거동못하는 할머니들께서 여성이 착용하는거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묻을 수도 없고 소각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대봉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적이 있죠. 과장님,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후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설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대소변 수발대상자 할머니들에 대한 성인용 기저귀하고 기저귀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잡힌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동수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이 5억5,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억5,300만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액에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기술자 특히 회계과에 건축직 기술자 계장님들이 건의가 최소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려고 하면은 9억5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금액만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억5,300만원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맞춰가지고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은

금액에 맞추서

원칙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전체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만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금방 말씀따나 예산이 더소요 된다고 해서 소요가 된다면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건물이 한 두해 쓸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2쪽에 특수시책에서 장애인 및 노인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가 그러면 7,700만원 정도되는데 운영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자원봉사센터인데 운영주체측에서 이것을 요구 해 왔습니까?

이것은 운영주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들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인근 단양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도 하고 있는데 제천에도 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읍면에 있는 거동불편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을 시켜 주는 걸로딱들어가면은 물만 채우면은 물이 데워 지고 비누가 칠해지고 자원봉사자 3명만 있으면은 목욕이 가능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주체자도 선정이 안되고...

운영주체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됐고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 놨다가 운영주체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주체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한데 막연하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왜냐 하면은 완벽하게 운영주체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소요 금액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아까 말씀따나 그렇게 결정이 안되고서 우리가 이런 시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순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이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봉사자들이 또 단양에도 가보고요 그랬는데 봉사자들이 전부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시책을 하실 때는 그런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앞에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인데 조치요구는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고 사업별 추진내용은 상세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관련 감사자료 작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페비닐수거 실적저조 2001년도 페비닐수거 보상금이 예산이 당초 2,500만원 섰다 2회에서 1,500만원으로 경정해서 보상금을 예산확보했고 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은 7월20일203만원, 204만9천원, 187만3천원해서 예산대비 40%밖에 집행이 안됐다하는 것은 주민홍보가 소홀해서 수거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은 2001년도 당초 예산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당 50원을 계상했으나 충북도에서 시군간 형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 30원으로 통일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2회 추경에 경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상치 않았던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서 지급되는 바람에 도비보조금 313만2천원이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에 필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금까지 합치면은 수거업무는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폐비닐에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2001년도에는 3회, 2002년도 3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현재 도비 보조금 308만7천원, 또 시비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거보상금이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거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환경배출업소 행정 처분입니다. 두원산업 경고 2회, 성지세차장 개선명령 3회, 동서세차장 개선명령 2회등 2회이상 동일한 사항으로 법규위반을 계속하여 개선명령으로 그치는데 행정 처분으로 여러번 걸릴수록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환경배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배출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반사례의 경우는 폐수배출해야하여 기준 초과가 적발되었는데 동일 사례로 3회이상 적발되어 가중처분 대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내역별로 보면은 두원산업은 지금 방지시설이 1차 경고되었고 운영 미기록이 1차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1차, 2차때는 조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업소에 2번이라도 다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이렇게 된 거고 다음 성지세차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인데 샴푸 같은 것을 더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3차 까지 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고 4차때 조업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환경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향후 승급기관에 법규개정 검토시 강화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업체 운영사항 지적사항은 재활용 골재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재활용골재의 품질을 향상 시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시행하라 그거하고 업소의 주변 환경등을 청소하여 인근 마을이나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재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활용 골재의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처리 업체에서 양질의 골재를 생산해야 하는 바 중간처리 업체에 대하여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목적에 맞는 양질의 골재를 생산 및 생산된 재활용 골재는 적극 자체수급관리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각종 공사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까지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및 설계시공 지침을 기발송했습니다. 향후 공사 발주시 적극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폐재류 이외의 페기물을 반입시키지 말것 등과 반입된 폐기물은 철저히 분류해서 적정처리하고 처리장내 주변환경이 상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계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정기지도시 점검시 적극 확인해서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총평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지도자 대학운영과블루길, 배스 퇴치행사 환경음악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문조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솔선 참여하는 계기 조성과 향후 제천의 최대 관심사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청소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환경오염 초등방제반 쓰레기불법투기 상시단속반 운영과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환경시책에 추진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 충청북도지자체에 대한 환경성 평가결과 우리 제천시가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각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페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기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부지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앞으로 향후 50면 이상 매립가능한 부지를 색출해서 주민의 인센티브 부여등 주민의 그것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에서 매립시설과 1일 50톤처리하는 소각시설 1일 10톤 처리 하는 재활용선별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종합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확보는 48억3,300만원이 확보된바 있으며 , 국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타당성 용역실시를 하고 입지선정 완료가 되면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매립시설 및 부지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치가 환경사업소 또는 종합처리 장이 부지가 빨리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같이 넣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4천만원인데 1일 20톤처리 하는 규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은 공공처리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토목건축 공사를 2003년 7월중에 착공해서 음식물공공처리 시설을 2004년까지 완료를 해서 2005년도 1월1일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이 못들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1일 22.8톤이 되는데 재활용은 지금 8.9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자원화 계획을 위해서 주부 교육도 실시하고 모범업소를 육성하고 남은 음식은 싸주도록 예식장 같은데를 권장하고 음식물 자원화을 위해서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음식물이 바로 가축농가에 사료화 되도록 그래서 지금 218개소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지금 현재 9,017세대인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는 100%용기를 배급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는 다 100%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제천 21추진의 활력화입니다. 청정제천 21이 지금 추진이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오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환경실천 기본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분야 32개 강령등을 놓고 그거에 따른 시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은 4천만원, 환경이벤트 사업비를 1천만원, 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주요 사업은 녹색가정만들기 환경교실, 환경백일장, 지금 환경지도자 대학이 위원님도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열의가 높습니다. 소식지배부 홍보달력제작 배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자율 감시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의 사전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차단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환경관리인을 위탁교육 실시등 환경오염 초동방제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도 360개소를 연1회 이상 지도단속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연중 4,000대 정도는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장에 대한 관리나 지도를 강화하고 먼지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진공청소기를 내년도에 1억2천짜리를 구입하도록 예산계상해 놨습니다. 우리제천시가 3월달, 4월달에 먼지가 타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울때 지금 습식, 건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과액은 15억 정도 부과되는데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은 그거에 9%정도 1억1,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부과기준일에 맞춰서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종합대책입니다. 매립장 저감활동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아주 강화하고 또 잔디포 및 관상수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매립장 샤워장 설치도 10평 정도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마을에 방역활동을 4개 마을에 수시로 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해 주는거 외에 우리환경과에서 해 줄 계획입니다. 또 무도 2구 농로포장사업비 5천만원, 도화 1리 농로포장 사업에 5천만원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장 체험을 연중 700명 정도하고 필요장비는 제초장비를 내년도에 600만원 짜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운영 및 수자원관리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2003년도에 17억4,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관리로는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개인들이 연중 신고하는 것이 300공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5개소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보조관측망을 용두동 청소차 대기소에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계곡수질관리입니다. 산간계곡수 보호를 위해서 계곡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을 위해서는 수질검사도 분기 1회 하는데 공동우물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운동장 부근에다가는 추경에 확보해서 먹는 물을 하나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수 및 호소수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BOD외 3개 항목을 21개 하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대비해서 청소를 6월 중에 대폭 실시하고 녹조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처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정상가동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오수처리장이 있는데는 연1회 이상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처리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축산폐수 관계는 특별지도 점검망을 운영해서 운영시기는 장마기 또 특별지도 점검망을 환경청, 검찰, 경찰서, 시 합동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소리 듣는 공중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소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딴데서 온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림지 솔밭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냄새가 나서 용변을 보기가 곤란할 정도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철거하고 그 옆에 다가 모산동 65-1번지에 조적조로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잘 하나 신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관리 및 시설물설치입니다. 매립장 주변오염방지 및 민원발생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침출수를 정기 수질검사하고 지하수 검사장을 수시 검사를 연4회 실시하고 해충방역과 주변지역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후속대책은 아마 예산이 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분담금 지원입니다. 그것은 충북지역 투기환경 오염현상을 조사 규명하고 필요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전파하는 등 지역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부 훈령으로 설립이 되게되어 있는데 우리 세명대학교도 협력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천만원씩해서 2004년도 4천만원해서 1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3천만원 지원했고 올해 3천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평천 수질오염 대책 및 하소천생태공원 조성방안을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보니까 6천만원이더라고요 일단은 이것을 하면은 나중 오염원 총량제가 되도 별도 하지 않고 그것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해 오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청결의무 명령제 시행등 청소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행업체 관리구역 종량제봉투 조기수거 체제를 확립해서 청소대행 사업이 내실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 가로 및 조기청소 요원을 고정배치해서 거리를 깨끗히 하겠으며 기동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쓰레기 특별관리를 위해서 새봄맞이 때 조기청소도 실시하고 피서철에 행락지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미신고자에 대한 각종 포상제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활동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예산때도 설명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비닐 단가는 종전에는 30원인데 금년도에는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드바이스 운영입니다. 신규업체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가동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시방문 또는 허가내줄 때 중요한 사항을 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판매대행 계획입니다. 지금 봉투 판매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고 은행에다 돈내고 번잡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서 전화하면은 우체국이 우편물 나누어 줄 때 갖고 나가서 주도록 이런 대행체제를 할려고 우체국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3%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페기물 배출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전화로 환경과에 신청하면은 우리가 어디냐고 물어서 계획으로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튿날 갈 수도 있고 찾아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시 처리하고 싶은 욕구도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터커를 제작해서 쓰레기봉투판매업소에서 판매하면은 주민이 즉시 슈퍼에서 사서 붙여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은 우리가 수거해 가는 걸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홍보안내판 제작입니다.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가 공무원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환경과 오기전까지는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저조하고 홍보가 미흡하다 해서 팜프렛을 내보내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자해서 가정용에 냉장고에 부착해 놓는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을 제작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환경모니터 운영입니다. 신청자는 20명 정도라 했는데 신청자 전원을 많으면 많은데로 모니터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과제 외에 의견제출이나 또 환경분야에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토록 해서 그것이 시에서 시책이나 개선방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상품권으로 포상을 하고 불법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학생들의 모니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시행 입니다. 지금 대형유통매장에 낱개로 파는 재활용 봉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과 얼마 안했는데 효과가 좋고 그런데 봉투10ℓ,20ℓ짜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비닐쓰레기봉투 파는 업체에까지 다 팔 수 있도록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입지 선정을 2003년 5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주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이라는 단순 의미에서 벗어나 환경복지 시설과 조성에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입지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입지선정에 있어 계획하고 있다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이 사실상 주민들 저항이 클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제천땅에도 좋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경2㎞를 하니까 집들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한다 이것은 계획을 못세웠고요 될만한 위치들은 눈으로 여러 군데를 봐놓은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대선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26, 27일 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고 통반장 하여 튼 어느 지역에 국한을 안시키고 전체적으로 모시고 가서 우선 가까운 단양 종합처리장 해 놓은거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구리시를 모시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세운게 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런게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용역을 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좋은 장단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선정에 상당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창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도 예산확보 48억3,300만원에서 국비30%, 시비 70%를 확보하셨다는데 확보가 되신겁니까?

예, 2003년도 확보된 것은 아까 48억3,300만원 이거 확보된 겁니다.

확보된 겁니까?

예.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시비는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당초 예산에 얼마 계상을 했습니까?

국비가 30%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70%가 계상이 된 거죠.

국비30%면 14-15억 됩니까?

15억

15억정도 되죠.

예.

당초 예산에 35억을 요구했다고 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고암쓰레기 매립장을 95년 말까지 정도만 우리가 가용으로 본다면은 넉넉잡아 3년 이내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480억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내년도에 거기에 10%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2004년도 2005년도 뿐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차 계획으로 해서 국비지원 계획은 올린바가 있습니다. 국비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30%는 잘되는데 사실 시비 확보가 문제죠. 사실상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더라도 확보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외에 특별교부세나 또 물관리기금 등을 우리가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환경에 중요성을 따지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시군 단체도 종합페기물장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곤란을 겪는데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특히 예산부서가 되겠죠. 예산부서에서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기지 않는거 같아요 그렇죠. 주무과장님 예산확보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특히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 중요성이나 또 어떤 시급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거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예산확보하는데 내년도에 10%정도 확보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소각로예산은 상부에서 부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 선정한 다음에 신청하라 해서 보류되었고 나머지 예산도 용역비 처음에 쓸 수 있는 돈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은 내년도 3월달쯤에 우리가 올리게 될겁니다.

제가 염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쪽에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되지 않나 꼭국도비 말씀 따나 30%, 70%를 우리가 배정한다면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산세우는걸 보면은 국비가 11억2,800만원, 시비가 26억3,200만원해 가지고 37억6천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48억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따나 이것도 10% 밖에 안되는데 예산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집행부에 총무국장님 와계시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 부서에만 한 부서에 장에게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제천시 집행부에서 이쪽 부분에 시정을 다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쪽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가지 1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 492개소에 판매소가 있는데 더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또 쓰레기판매에서도 제천시에 와가지고 허가를 맡아야죠.

예, 처음 하는 사람은 판매허가를 맡습니다.

좀더 많은 곳을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판매소를 확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쓰레기판매소에 가면은 이게 ℓ당으로 하면은 몇백 몇십원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무과장님은 다 인지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소비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담배가격 스티커처럼 쓰레기종량봉투 가격표도 스티커로 해 가지고 판매소에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구매자도 좋고 판매자도 어떤 부분을 가면은 잘모르셔요 자기가 팔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부분 다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가지 제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소홀요,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하여 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국비, 도비, 시비 구분없이 총액만 자료제출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에는 국비, 도비, 시비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자료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추경을 통하여 감액이나 필요한 조치로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시기별로 적정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요구시 전년도 답습 방식을 지양하며 문제점을 분석하여 반영토록 직원교육을 2회실시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 및 삭감조치하도록 자체분석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무과장의 장기간공석으로 있어서 결원을 보충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석인 의무과장 채용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지원하는 분이 없어 지금 까지 결원으로 있습니다. 마침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무과 과명이 건강관리과로 변경되면서 복수직열로 개정이 되면은 결원이 보충되면서 보건소의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1번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 2번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3번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보건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발전된 선진 보건행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회의시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며 발전적인 변화모색을 위한 자율적인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전직원에게 친절을 생활화하는 분위기 혁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보건지소 이용주민의 편익증대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성면 구룡리 산 29-19번지에 면적 103평을 2층으로 설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3곳으로 신축하여야 합니다. 소요 예산은 4억6,5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읍 마곡, 대전보건 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진료소 진료공간과 생활공간을 구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벽지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곡리, 대전리 두곳에 건축규모 40평으로 부지는 각 마을에서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2개 진료소에 2억6,918만원이며 2003년7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의료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의료장비 확충으로 보건지소 예를 들자면 장비나 검사장비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다원화된 시민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기관의 시설보수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이 시설보강, 의료장비 보강, 교육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를 진료팀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삶의질 항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및 집단식중독에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의 확산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개월간1일에서 2명씩 평일은 20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16시까지 근무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130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면역력 증가를 위한 예방접종은 24,79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사 감시를 통하여 의약업계에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보건사업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등 위해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하여 바퀴벌래규제 및 약품 살포제를 줌으로서 전염병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보건 사업추진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 양상으로 재가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비경감과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가정방문, 자주모임, 가족모임, 가족교육 또는 정신건강 증진 홍보 및 교육에 역점을 두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 인식도를 높이고 정신질환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성취를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그리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상태에 적합한 가정간호 물리치료,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 모성에 건강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성장이나 단계별 건강진단으로 기초건강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1,110명, 예방접종은 10,432명이며 어린이 시력 및 구강검진은 1,700명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비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진료비 상승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발견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경제적부담 경감 및 질병악화예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번째 오·벽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오지벽지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일반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유도 및 치아홈메우기 실시로 유아 및 아동에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통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실태조사,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캠페인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같은 만성전염병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전파를 방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암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등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의무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관절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수중관절운동은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적절한 운동프로그램으로서 관절염 환자에게 일상 생활능력 및 기능을 향상시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노인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이며 장애예방활동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절염 환자의 장애예방 및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흡연예방 금연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시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내대학과 연계하여 금연분위기조성과 흡연예방에 대한 인식확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순서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금연사업 인력교육 훈련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지역주민대상으로 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의 날행사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흡연율 저하로 건강수준 항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무료 진료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건강 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현 70세 이상 무료진료 대상을 65세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질병 조기발견 사업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성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특정질환에 대한 조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갑상선검사, 전립선암, 난소암으로 총 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취약계층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삶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을 시기별로 검증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추진계획의 연중사업으로 대상자를 시기별로검진하겠습니다. 영유아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직접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보건소에서 다시 예를 들자면 팀이 검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앞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같고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남당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정신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정신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실의 운영하여 기능장애와 사회적 장애극복을 위한 활동을 낮시간에 제공하며 개인의 정체성 및 인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가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며 가족방문사업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운영으로 48회 매주 수요일 오후 운영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여덟번째 유방암 자가검진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유방암 자가진단법을 습득하여 유방암 조기발견으로 여성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환자조기발견으로 여성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이며 의료비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과장님 바이오엑스포 가 보셨죠?

예.

거기 가니까...

아니, 바이오 엑스포는 못갔어요 대전엑스포만 다녀왔어요

저는 거기가서 감명 깊게 본게 우리도 지금 의료혜택이 근접성이 먼시골 같은데 면지역 같은데 보건소를 만들어 놓고 물리치료실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물리실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현실적으로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니까 무슨 치료 매트하고 의자가 5,300만원 가더라고요 그것은 디스크 내지 그외에 여러 가지를 물리치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데 우리시에 특수시책을 펼쳐서 각 오·벽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는 곳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김진학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트가 바이오엑스포 같이 비싼것은 아닌게요 80만원씩 사가지고서 지금 본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확대 실시해 가지고 지소에도 그런 매트를 사용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당시의 매트상황과 성능을 이것을 분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계획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건사업과 8쪽을 보면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기업체들이 있죠. 공장을 특히 대규모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가진 기업체들은 지금 방역을 자체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도 가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역을 기업체에서는 방역업체수가 제천시에는 6개 있기 때문에 방역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미칩니다.

방역업체에서 할 수 있네요?

예.

지도 단속같은 것은 또 없습니까? 아직 까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하고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방역을 연간 몇 번정도 이상은...

그것은 업체인원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2회가 실시됩니다.

그게 알고 싶고요 민간시민들이 소상인이나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방역은 실시할 때 보건소에 요청하면은 방역소독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각동에 방역약품이 나가있거든요 장비도 있어서 동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차량이 2대고요 인원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소한데 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방역업체한테 요청을 하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진료사업 확대실시 참 구상,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얘기인데 사업개요에 보면은 70세 이상으로 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18,843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은 70세에서 65세로 확대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70세로 하니까 70세이상부터 저희들이 무료실시를 하니까 65세에서 70세 그 5세 단위가 못받으시니까 낮춰서 실시하는 겁니다.

낮췄다 이런 얘기죠. 그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이 줄어요 어떻게 늘어놔야 되는데 18,000명이 되는데 13,000명으로 줄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3천만원이 잡혔죠. 그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2억2,800만원인데 사람은 줄고 액면은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5세로 해도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은 겁니다.

추정으로 잡으면은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면은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또 예산은 늘어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앞 뒤가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죠. 그런데 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어떻게 계수가 안맞아서 그런 건지 아마 인쇄과정에서 틀린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는 인원이 연인원하고 수혜인원은 연인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2002년에는 수용인원을 따진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수에 몇% 이렇게 담당 부서에는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고 또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계수치가 안맞아서 이래서 여쭤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왔죠? 이게.

예, 올라왔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보건소가 어떤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의무과가 건강관리과로 바뀌고 우리과장님이 계시는 보건사업과가 보건위생과가 되죠?

예.

업무나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와 업무중에서 위생행정하고 위생지도가 그리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건청사도 협소하다고 하는데 또 2개계가 그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보건소를 96년도 증축할 때 민원실을 차트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지었는데요 막상 네트워크가 되면서 차트같은 것을 진열할 필요가 없어서 그공간이 약간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수리 해 가지고 쓸려고 합니다.

그공간이 몇층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기준공간을 필요한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고 단계적으로 2-3개가 옮기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한방실이 그자리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 오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쪽 부서에 거의 4대의회 들어와 가지고서 2개과가 있지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모든 것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는데 그쪽에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청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2개계가 그리로 가면은 더 아주 복잡해 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 청내 스스로의 청사가 협소한 문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소장님하고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서 민원인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 여러분이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정시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홀입니다. 내용은 공공수역내 수질개선을 극대화하고 사업효과를 거양해서 사업지구내 일부 제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두학 상풍과 금성 구룡 거기는 수혜가구가 12가구와 5가구가 있는데 사업비가 한 쪽은 1억8천만원 한쪽은 1억원정도 많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사업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나머지 금액 29억2,400만원 중에 20억2,8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기가 늦어지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표년도 2021년도를 목표로 행정구역 882㎢중 36.47㎢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24.29㎢, 읍면 5,38㎢, 마을하수도 6,8㎢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지역에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 이어서 되는 사업비 95억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지역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이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예정이기 때문에 2003년도 1월달이나 2월달가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과 녹조방지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4건에 6.6㎢ 24억6,200만원, 녹조방지사업 1건에 2억4천만원, 자체사업 3억5천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하수관을 정비하고 완벽한 차집을 하천수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도 민원사업 및 준설사업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하수처리장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환경시설 개선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사업하고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해서 기술진단시설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이라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38건했고 내년도에 7건 1억9,200만원 투자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장은 현재 제천처리장과 건설중인 송학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12개소 이게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사무실에서 전체 공정을 쳐다보고 또 감시·제어를 해서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와 200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영상홍보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천하수종말처리장 여유공간을 위한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생태계 학습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소를 좀더 잘 가꾸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 생태계 조성으로 자연학습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단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협의해 줄 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 송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소홀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부터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전액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체육관 시설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구사항으로서는 광장내 덤프 중기등의 장기간 주차금지와 인부임을 확보해서라도 주변환경 정비정돈을 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운동장 입구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주차금지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변 환경정리는 인부임을 확보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고사목 제거 및 관상수 보식 올림픽스포츠센터 조경수 식재건은 이미 고사목 제거를 조치완료하였고 관상수 보식하고 조경수 식재는 내년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장주변정리 정돈 및 시설보완 종합운동장광장과 체육관 광장사이에 인도개설 검토는 이미 씨름장 주변은 시설보완 완료하였고 체육관 인도개설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거가지고 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각종 시설물의 시민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이사항은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이미 활짝 개방하고 있고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수탁자하고 협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시설 관리방향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뜻을 존중해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서 각종 공연활동이라든지 운동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4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스텐드 보수를 비롯해서 약15억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2003년도 도예산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비 1억원을 보태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는 본부석 일대 스탠드를 약 1천평에 해당하는 것을 전문 보수공사를 하도록 해 나가고 충청북도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캐노피 라든가 락커룸 보수 이것을 2003년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충북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의자라든지 내부도색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마루바닥 보수 및 냉난방공사입니다. 2004년도에 체육관에서 전국여자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이사업은 체육관바닥 보수하는데 약2억원 냉난방실비 하는데 1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를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다시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육관 마루바닥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2004년도 이후에는 도비를 또 확보해서 냉난방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엠프설비, 제어콘솔, 스피커 기타무선마이크 장비등 해서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엠프 설비하고 제어콘솔은 금년도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3월과 4월사이에 공사완료 되도록 하고 스피커나 무선마이크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7월에서 8월사이에 공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광장진입로 및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존에 들어오는 입구가 6m로 속이 좁고 구태여 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10m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에 1천만원이 소요 되고 어차피 체육관에서 2004년도에 배구경기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로서 조형물 시설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해서 총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확장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3월서 4월 사이에 공사완료 되도록 하고 조형물설치는 1회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되도록 해서 7-8월경에 공사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주변 시민휴식 공원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쉼터를 조성하는데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사이 녹지공간하고 울타리 및 시민광장주변에 파고라 꽃나무등 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월과 5월 사이에 정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지금 4층에 약간 누수공사도 있고 해서 옥상에 우레탄재하고 시멘몰탈로 해서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다행히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 우기전에 공사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1,2,3,4층 나무문짝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 우리 강화 도어로산뜻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강당 무대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5월 이전에 공사완료되도록 해서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화장실보수 공사입니다. 금년에 2층 화장실을 다 정비 했더니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층하고 4층 36개 대소변 일체하고 바닥벽면등 해서 총사업비 6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내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사추진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빔프로잭트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청각 기자재를 확보해서 교육참여율을 제고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확보되도록 노력하라고 해 가지고 신교육자재로 교육참여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을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시민편의 위주로 그전에는 오전까지만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후까지 확대개방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여가 선용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제천상징 그림하고 사진을 사업비를 2천만원 소요해서 팜프렛도 만들고 그림사진을 제천10경이라든지 농특산품, 의병장 사진활동 상황 이런 사진을 40여점 구입을 해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활용하도록 해서 우리지역경제에 관광객수요 창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뜻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체육관앞 광장도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밤에 야간에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옥탑에 조명장치가 1개소가 있는데 추가로1개소를 더 설치해서 밤에 운동하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시급치 않는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실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1회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나온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말이에요.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요구한 요구자료있죠.

예.

그것을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실 소장님 유영화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자료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일곱분입니다. 7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