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당 과사업소 별로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타)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중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에 사후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동 구간에 파손된 그레이스틸이 방치되어 있고 사고위험 요인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해복구 정비시 사고위험 개소에 대한 동 지역에 스틸그레이팅 보수하고 낙석방지책 보수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를 12월2일 모범건설과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교리간 도로에 안전시설 미흡입니다. 수산～교리간에 도로변이 비탈면중 사고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 일제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 비탈면 보완 시공 예산이 내년도에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1억1,6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구룡~적덕간에 농촌도로정비 사업부실 추진입니다. 내용은 마을 대표자 및 인근 농지주에게 공사내용을 자세한 설명 철저 및 주민 의견수렴 반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공사 추진시에는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독관제 시행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해당 마을 통·리장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과 연결되는 석축시공을 높이가 낮고 길이가 짧아서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시정조치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과 연결되는 석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은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수면사무소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방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1월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시곡 3리 가래골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등 메쌓기 부분과 메쌓기 상단에 시멘트 마감부분에 하자 보수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말까지 보수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대전리 소하천 정비공사 잔여구간에 대한 석축 붕괴등 주민불편이 이용불편사항 정비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피해 대상을 조사해서 13일날 입찰해서 내년 4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천하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내에 퇴적물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퇴적물에 대해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인 광천수해 복구공사에 연계해서 12윌9일 6,400㎥을 준설토록 업체 선정이 돼서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중에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시자체에서 추진할 공공시설 277건에 288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농로 세천 소규모 하천 소하천은 현재 착공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5동은 11월말까지 완료했고 금년1억 이상 사업비는 입찰을 실시해서 내년 6월말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50건에 34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9억5,200만원 양여금이 159억8,400 도비가 12억3천 시비가 16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사업이 246억1,500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42억9,700 자체사업이 55억8,600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양여금사업은 증액이 됐고 자체사업은 영천 지하차로가 준공돼서 자체 사업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양여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의 국도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암동에서 신월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공사로서 홍광초등학교 뒷편에서 송학교차로 까지 연결되는 4.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85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와 보상비를 66억1,400만원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5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11억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천에서 명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동에서 산곡동간에 1km 구간에 보상비부족분과 명지교차로하고 영천지하차도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만 이 구간에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520m구간을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에 4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3억7,300만원으로서 2억6,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실시 설계하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애련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으로 사업비로 애련 구간만 준공이 됐습니다. 이어서 접속도로를 14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곡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토공사업비를 토공을 시공했습니다만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1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사업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수동교 가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시비 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총괄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11억7,100만원으로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교리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낙석위험구간과 비탈면 정비를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1억6,600만원으로 비탈면 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교통소통대책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3억500만원입니다만 9억1,600만원이 증액된 4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리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70년대에 가설한 재난위험시설물 D급 교량입니다. 19억원은 사업비로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2km를 개설했습니다만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월림도로 확포장공사를 16억7,5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충주댐 이설로 82년도에 시공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교량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성능 개량을 위해서 보수보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5개노선에 39억4,8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억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노선인 장평～연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에는 도장골쪽에 시공했습니다만 도장골에서 모정간을 7억7,4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억7,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시곡～시곡간 삼거리에서 개무덤간에 포장을 해서 1억5,5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연박 장평에서 안골간 도로확포장을 신규사업으로 3억8,7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면～수리간 1.5km 구간에 대해서 11억6,100만원으로 도로개설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건을 시공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성면 구룡리에 대사천과 월림리에 위림천을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내용은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 양여금 확정내시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농특세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개소에 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 최종 양여금 사업 확장계획에 의해서 송학면 무도리와 백운면 운학리 소하천은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시내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1.8km에 대해서 시내주요 도로구간인 제천역에서 명동교차로구간 그리고 용두교에서 버스터미널구간 그리고 두진아파트앞에서 의림지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2개소로서 청전현대아파트앞 평구배가 안나는 지역하고 고암삼거리 버스 정차를 하는 사업지구를 2억원으로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신백초등학교앞에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보차도 분리대사업을 1억4천만원으로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도준설 및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지방 2급 하천이 21개소에 244km가 있습니다. 지방 2급하천에 대해서 하도준설을 1억2,300만원에 대해서 제방 및 호안보수 수문정비 수목제거등을 실시하겠고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1억2,800만원으로 사업비로 21개소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의 시도가 굴다리 역전 지하차도 마무리를 위해서 10억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으로 사업비로 시립도서관에서 장락동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장락간도로 개설공사를 보상 사업구간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읍에 보래골에서 한가지골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4억7,6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에는 23건에 145억2,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9건에 55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구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11건에 43억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청전동 새터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보상구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개설은 금년에 총괄발주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1.5km 구간에 대해서 토공와 구조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개설도 금년에 9억원의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만 잔여구간에 3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계속해서 8억원으로 사업비로 병목구간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앞에 선형개량사업으로 진출입시통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에 선형개량을 해서 2억1,9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교～명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북부천 구간에 이 구간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억원으로 사업비로 보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뜰～시청앞 도로개설공사도 금년에 6억원으로 사업비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만 잔여 보상 3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예식장～신백초등학교간 도로 개설공사도 금년에 2억입니다만 3억원으로 예산으로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소천 보도교 설치를 3억3,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 골무실 도로확포장공사를 1억원으로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부분에 선형개량에 대해서 1억3,8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점검대상은 금년도 육안 검점결과 정밀 안전진단 대상인 6개교 신당교하고 봉양면 보래교그리고 백운면 방학교 덕산면 꽃밭등교, 도기교, 도곡교에 대해서 9,900만원으로 사업비로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노후교량에 보수보강 및 재가설 여부를 판단해서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해위험교량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대상이 7개소 모산동에 덕현교 국도상에 있는 신리교, 송학면 시곡에 이소교, 백운면에 소래대교, 작은대교등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3억원으로 사업비로 보강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교량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각종도로에 대해서 첫 번째 불량도로 정비에 포장, 횡단구조물, 배수로를 2억원으로 사업비로 정비하고 다음에 모래적사장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대체도로가 개설이 됐고 박달재 구 도로등 제천～시곡간 구 도로도 있습니다만 도로연장이 중단이 되므로 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를 위해서 중앙분리대와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규제봉 미끄럼방지시설을 위해서 1억7,200만원을 투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낙석 방지시설을 위해서 8천만원그리고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하천 민원사업해소입니다. 관내 소하천이 223개소에 346km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정비로 1억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보상업무입니다. 첫 번째 노상 적치물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기업형 노상은 강력 단속하겠고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단속해서 노상 적치물 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축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해서도로파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공사 편입용지 조서 작성 즉시 소유자 파악과 신속한 보상으로 각종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와 조기 보상의 공사에 따른 민원을 최소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인명중시의 방제체제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2개 지구인 대규모 공사장인 송강～백운 공사장과 재해위험지구인 도화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지속 운영해서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윌15일까지 겨울철설해대책 기간중에는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재해예방대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점검 및 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인 219개 이중에 시설물이35개소 건축물이1 84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인 D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일제조사 및 재평가를 2회실시하겠고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안전 점검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검점의 날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날로 육성토록 하겠고 유도선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운항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수상레저가 201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모터보트가 80척 그리고 제트스키가55척, 무동력 기구가 60척, 유람선이 6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에도에서 문광부로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확정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상레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기관 대규모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송강～백운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릿재 구간이 지금 310억원의 잔여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간을 4월30일까지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수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청풍대교는 금년에 착공사업비로 15억원을 확보해서 490m에 380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금성간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지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산～월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사오리에서 후산간 3.8km 구간에 대해서 800m 만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k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 ～벌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형 하천의 시범조성입니다. 하소천에 용두교에서 신당교구간으로서 자연친화형 자동보를 3개소를 설치하고 호안식생물인 갯버들과 꽃창포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취형 보도교를 설치해서 하소천에 유량 확보에 어류의 서식처를 확보하고 하천의 정화능력 향상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취형 보도교 설치는 제천의 명물로상징적인 이미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편입용지 감정평가 방법 개선시행입니다. 현재는 도로공사 편입용지 감정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업자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일괄선정함으로 인한 보상민원처리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10내지 20인이상 연명으로 감정평가 업자 선정시에는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1인은 사업부서, 1인은 주민이 선정해서 주민참여로 인한 감정 평가로 현장에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사 명예감독관제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는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시행해서 기존에 명예감독관제는 사업 설명회로 갈음합니다만 새로운 시행되는 명예감독관제는 민관의 핫라인 유지를 통한 의견 조율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지 주민을 관심 유도로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시공을 해서 해당지역의 통·리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검점 장비 사용 전문가 육성입니다. 각종 시설건축물 안전검점시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장비가 구입을 해놓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피복 두께와 녹 두께등에 치수 측정을 하는 12종에 대해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 산하 토목직과 건축직, 전기직등 300명에 대해서 안전검점장비를 교육을 해서 안정적인 효율적인 안전점검장비 사용으로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 안전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안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해서 주민안전봉사자를 최대한 이용한신고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도로변 건축 공사장에 위험시설물 그리고 하수도 뚜껑파손 및 개방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위험상태 그리고 축대, 옹벽등의 균열 및 생활주변의 위험지역을 신고해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시설은 관리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무선 통신지원단 운영입니다. 재난·재해대책상황실와 공조체제를 위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무선통신지원단이 74명이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고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도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서신 중에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사항보다도 대부분이 어떤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요철부분이 감독이 소홀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풍소재지부터 대류 구간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지역주민의 바람대로 합니다만 도로관리 측면에서 허술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공사 시점에서 건설과에서 책임있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태리에서 대류가는 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을 복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굴착부서 인수도 사업소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수도 사업소 자체사업비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굴착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다짐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짐장비가 대형 장비인 롤라가 투입이 돼서 다짐을 해서 포장복구를 하면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복구단면이 늦었기 때문에 일부 기존 포장면과 일치되지 않는 복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관로나 일단 포장굴착시에는 저희들이 굴착장비를 투입해서 전구간을 덧씌우기라던지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구간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구간도 다시 확인해서 복구가 철저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노면이 넓은 지역은 그런 대로 차량이 피해서 갑니다만 보면 급커브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안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관리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입니다. 28페이지 수상레저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운항 구역이 금성 성내, 청풍 연론, 용곡, 한수 탄지, 수산 능강, 장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레저기구가 201척이네요 전체적으로 이 지구내에 들어가는게 전체적인 숫자죠

예.

한 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터보트가 얼마 이상으로 제한된게 없어요?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제트스키가 몇 대 이런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52척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관리단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제천에서 많이 운영할 경우에 인근 자치단체인 충주, 단양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척수를 조정하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52척에서 210척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모터보트가 80척

이게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4개 구역내에서 한 개 지구에 들어 가는 것이 평균 뭐뭐가 되느냐면 유람선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무동력기구같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2개지구에 평균 뭐뭐가 들어 가느냐 하는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만 선택하는 들어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모터펌프,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고무보트 들어 가고 윈드점프하고 카누 이거는 고교, 교리구간하고 도곡 양평 지역에는 적용이 안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이다

유람선도 필수적으로 한척이상 가져야 되겠네요 4개 지구라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구조상으로 볼 때 참여업체가 대단히 원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가될 수 있을 때 유도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저도 묻는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많은 수면을 갖고 있고 외지업체에서 이런걸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이공동참여하는 방식을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 올 수 있으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는 쪽으로 생각해보기 위해서 유람선이하나들어 간다고 하면 유람선 규모가 어떤지몰라도 굉장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게 아니겠느냐 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관내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걸 되도록 많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업체선정을 하더라도 어느 누가됐든지 재무구조가 원만한 이런 업체 또 수면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구별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가 볼 때 수면을 공익적 차원에서 쓸 때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범위들이 몇 가지를 참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가장 문제는 이런 것은 지역내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이 같이 동시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걸기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개 사업장에 보통 선박하고 선착장은 확보예산을 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지 사업자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인근 주민 특히 어업허가자에 대해서는 직접어업허가자가 2～3척을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한 1리에서 용석리 연결도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천시하고 영월군하고 협의가 돼서 영월지역은 영월에서 제천지역은 제천시에서 연결이 다 된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교량이 끝에 경계지역 이미설치된 지역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다해 놓고 2군데연결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있으신가 해서

작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도기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간 용석하고 영월의 경계구간에 대한 교량한 시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같이 협조 구간사업으로 교량을 가설할 경우 저희들도 할려고 교량은 유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월군과 협의해서 그부분 때문에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번도로 송학과 쌍용간에 송학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시죠? 전에 송한면에서도 그렇게 전 집행부에서도 몇 번 건의한 바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선형을 잡아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형 개량사업비로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무도 2리에 만지실 고가도로 입구에 아시아시멘트 점토장 있는데 과장님이 와 보신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진입로가 비좁고 확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한 것이 있죠.

예.

그게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부분도 급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점토장을 활용해서 토사는 제거를 했습니다만 포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해당이 아니라 건설국장님이나 마침 부시장님도 와 계시네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다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완료된 것은 완료된 대로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고 추후 추진중에 있는 사후 완료후라도 꼭 사진과 서류를 그때 그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명예감독제 활용에 관한 방안 먼저 번에도 최종섭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사업이든지 각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은 면사무소나 동에 계시는 이장님또한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 주셔서 지역구에 있는 일이 현장주민들의 의견이 꼭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점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잘못 시행될 시에는 건설국장님에게 추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심사 대상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구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이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건별로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마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산 착오로 인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타이틀이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료를 작성한 관련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 및 주의를 촉구하셨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감사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완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두학동 가로등 고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두학동 장치미골에 현장조사한 결과 못 옆에 텃골 진입로 가로등이 광업소 진출입 트럭에 의해서 자주 절단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 한전주를 통해서 2002년도 9월14일자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 모든 가로등 보완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였으며 신고 체계도를 작성해서 각읍면동에 및 시 당직실에 비치하고 현재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신고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에 있어서 홍보관 및 식당 건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부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건물에 나무계단에 대해서 우기시 비를 맞지않게 하기를 바라며 식당건물 천장 아래 나무자재있습니다. 그자재가 뒤틀린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진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홍보관, 식당 출입계단에 있어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두가지 방법 비가임시설을 시설을 하는 방법하고 방수처리하는 부분을 사후검토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2차 또는 3차 사업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관 외벽 뒤틀림 판재에 대해서는 바로 재시공이 조치를 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부지 선정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친환경 민속마을 위치가 가은산 등산로하고 거리가 있고 또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에 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은산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송이 채취구역으로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등산로와 연계해서 사업장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상상당부분 경감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숯가마 및 향토식당 민박집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운영 그리고 사업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의견수렴 및 사업 수익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실제 운영하는 단계까지 방안을 주민들하고 모색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백소교에서 알미간 도로 부분에 중간지점이 800m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는 주민들 90%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노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 2002년 3월에 주민 의견 수렴거친 후에 의견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듯이 50% 정도의 주민들 찬성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경부분에 이르지 않고 있는 건데 현재 도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추가접촉을 통해서 그 부분이 노선이 빨리 조기에 결정해서 사업완료를 통해서 기존에 개설된 도로와 의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의회 특별위원회조사결과 조치 요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12월27일 최종선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전제조건이 되는 시에재정적 손실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손실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또는 채권 확보에최선을 다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천동 493번지 신풍우씨가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타 토지을 첨범한 사항하고 위법하게 시공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침입했던 타인의 토지가2002년도 10월에 110평 정도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토지거래로서 그전에 민원시 되었던 부분하고 민원인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된 토지를 통해서 석축까지 토지를 성토를 해서 현재 불법된 부분을 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농축과에 농지 전용 접수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읍면동에 건축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와 업무 연찬 등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융자금 회수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 융자금 체납액이 5억7,400만원 정도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이자율 부분에 대한 변동이 되지 않아서 하향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에 체납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 따라서 신규 대출분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시행일이 전에 접수된 것은 종전의 상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일부가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60㎡ 즉 18평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수에 대한 자금은 84년 국민주택사업 자금을 통해서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2004년까지 상환이 완료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체납도 앞으로 완결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분 들하고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규정에 대한 가능 새로운 방법을 관련 은행과 종전에 융자된 대출 이자율 부분에 대한 적용부분을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부분은 제천시 수산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내류에서 들어오는 중로 3-1도로와 연계되는 소로2-13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2-13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에 결정돼서 5년까지는 변경을 할 수가 있고 2006년 이후에 재정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2003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으로서는 중부 내륙 광역권 개발계획된 도시계획 장기 비전 계획을 제시하고 역동적변화에 대응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해서 43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소득개발 기반 조성을 통해서 도농간 균형개발 및 환경친화적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개설사업 보상 지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개설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보상 예산을 계상하고 보상이 완료된사업장에 대해서 사업비 계상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동 204번지 채병산이라는 청각장애인의 노후주택이 있는데 이 노후주택을 시에서 500만원 도에 500만원, 시공업체에서 1천만원을 통해서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서 희망과 용기기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 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1억600만원정권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비전의 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부 내륙 광역권 각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4차 국토 계획상 10대 권역인 중부 내륙 권광역권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북, 강원, 경북 3도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종 2002년 10월29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바 있고 우리시 관련계획으로는 제천시 골프타운 또 리조트단지 금수산 한방타운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3년 2월쯤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상 관련 계획이충분히 반영되고 우리시가 광역권에 중심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봉양읍, 금성, 청풍, 수산면 일원 부분에 대해서 개촉지구를 지정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지역 균형개발법이 되겠고 당초에는 낙후지역형으로 출발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농통합형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지정이 끝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인허가 법률의 제도는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통해서 개발을 상당부분 촉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백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제천을 거쳐 도 담간 부분인 중앙선 그리고 제천에서 쌍용까지의 태백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201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제천～원주 구간은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태백선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시에서는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청 입장에 비해서 외곽으로 이설후에 전철화를 하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을 정리한 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소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5월4일날 취소 공고됨에 따라 기존에 취소 공고된 사업구역내에 용도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로서 2002년까지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문화재 조사, 상하수도 관로매설이 상당부분 완료된 사항입니다. 체비지는 전체 30필지중에서 6필지가 매각이완료 된상황입니다. 2003년 8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현재 체비지 홍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비지 매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시청사 주변 산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토지공사에 2001년 12월 4일날 협약을 추진한 이래 토지 공사에서 원건설하고 사업자 선정 및 실시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0월14일날 체결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설계자선정 및 현지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으로서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 계획중에 있는 건 18건 6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건 2002년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착수가 들어 가는 것이 4건 신규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업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70%가 완료가 됐으며 앞으로 2003년에 완료를 목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내토중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토중학교 개교에 맞춰서 아세아주택 쪽에서 학생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5천만원으로서 내년에 감정해서 보상하고 공사완료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법원뒤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되면 법원뒤 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 10통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일부 토지가 기부체납이 돼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에 포함해서 공사까지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부터 말씀드릴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보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완료를 목적으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소 3, 4통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성한아파트에서 하소천간 도로개설사업 상고앞 덕일한마음아파트간 도로개설 구 세무서에서 남천교회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748관리대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고암체육 공원이 현재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공원에 진입로적 성격을 가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림동 8통 도로개설사업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를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산 절개지 도로 개설사업은 80% 보상이 완료가 돼서 잔여지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보상까지만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 7통에서 8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동현동사무소 뒤에서 과선교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보상까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한아파트 옆 도로개설과 중원공업사 도로개설도 내년 보상 협의를 목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원공업사 옆 도로는 장락주공아파트 3, 4단지가 2004년 초 정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완공을 마쳐가지고 주변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신당개 도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취소를 통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대로에 접한 마을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면 소재지 도로개설사업은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이 지역내에 중점지역 상업도로에 대해서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 5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보상까지만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남당지구하고 교동 2지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남당지구같은 경우는 추진공정이 60%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6월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동 2지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지구로서 사업지구는 상·하수도, 도로 그리고 그 주변에 필요한 주차장을 공원등의 사업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보완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총 가로등 대수는 8,027대로서 도시 가로등 2,919등 동 보완등 읍면 가로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간 전기료는 1억9천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로 보완등 관련한 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노후등 교체라든지 신설 가로등 그리고 자동방식으로 점소등되는 사업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한 전산화해서 전체사업비 4억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1차 사업을 거쳐서 2차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이 내년 6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3차 사업을 거쳐서 실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숯가마라든지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돼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노하우나 수익 창출에 대한 개념이아직 까지 주민들이 정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사례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창출되고 제천시 전체를 봐서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슷한 사업으로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리 일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 3억3,500을 처음으로 예산예 계정해서 현재 용역 계약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사업시행에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현 재 용역초기부터 아름마을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용역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긴밀한 협조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고 친환경 민속마을사업은 네트워크화해서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내년에 48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당 2천만원을 융자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45만원을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공가중 소유자 가 철거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농촌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마을에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1세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제천시 특색을 살린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계획을 세워서 가로 계획 그리고 건축계획을 총 망라하는 종합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우리시의 역동성과 개성을 살린 가로 및 건축물이 창출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앞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에 있어서는 지구지정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입석마을에 대해서 내년에 1억900만원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계획 전산화 구축부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총 관리부분에 대한 가로 등을 8,027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에 총괄관리를 전기직 직원 혼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계처리를 하고 고장의 원인분석, 평균수명 민원접수 수리 현황을 체계화해서 관리할 계획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외관 노후 건축물 미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시내 전체의 가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체 및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벽체를 도색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삼아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관련 기능공과 예비 건축주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기능공 또는 관련업체와 2003년 건축계획이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상식이라 든지 부실공사 예방 또 미관 증진사업이라든지 건축 경관 종합계획 같은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제천 건축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로개설시 설치는 되어 있지만 현재도시미관을 해치고 콘트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옹벽의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예술성을 가미해서 전시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품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변 간선도로변 대규모 옹역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에 장애가 되는 낡은 옹벽을 대상으로 내년에 2,500만원으로 예산을 통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34페이지 농어촌 지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청풍 학현지구, 송학 장곡리 샘골지구 3곳이 지정이 됐는데 저희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관광지로서 연간 관광객이 100여만명씩 오는 곳인데 송계에 덕주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해서 먼저도 사전에 건설국장님하고 상의를 할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구 지정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던 이전에 지정이 되어 있던 사업지구가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덕주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하는데 있어서 지침에 있어서는 거주인구를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은 단순히 생각을 하면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거주인구 보다는 여름철 성수기에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이에 대한 부하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지구로서 충분한 적격마을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게 있고요 따라서 내년부터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사업지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게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가지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읍면동 단위 건축허가 문제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동에서 하고 있는걸 전체적으로 여기 본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요?

읍면은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허가 과정은 허가는 내주잖아요

허가는 변동이 없고 신고에 대해서만 동만 흡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건축이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지가 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수면에 보면 올해2002년도에 건축 허가가 몇 건이 들어와 있죠?

그거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여러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 저희지역은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공원지역에서도 허가 담당자 얘기가 송계 4구에 몇 집이 건물이 늘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허가 보다는, 처음에 신고한 것보다 늘어나서 골치 아프다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준공을 했을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는 건축주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현재 어떤 처리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송계4구에 있는데 거기 건축이

그거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허가 관계를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짓고 나서 준공과정에서 잘못됐으니 헐어야 된다 중간 중간에 건축과에서 가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건물이 늘어나지 않토록 그런걸 해 주시고

그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 개발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하고 아름마을 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결국은 여러가지 시설이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건데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총 23억4천만원이라는 총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민속마을도 결국은 10억중에 1억2,0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투자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감안할 때 우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좀 낭비성 예산이 빠져 나가지토록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지역민의 바람이나 그동안에 친환경 민속마을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겪였던 사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짜여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돼서 과연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찿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민속마을에 저희들이 하드웨어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숯을 생산하는 숯가마 찜질, 식당, 민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향후에 운영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시설이 바로 숯가마시설입니다. 식당이나 민박은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운영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되구요 민박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받아보고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피드백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린 숯 생산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문제점이 숯 생산이라는 것은 저도 주변에 시설을 견학을 통해서 느낀 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익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감당을 하가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숯가마를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에서 약간은 변형을 시켜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사우나시설로서 운영을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소나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우나 부분하고 식당, 민박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운영권은 마을에 있다고 하지만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권은 1차적으로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용지라던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아름마을 사업 관계는 이것도 재산권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 부지라던가 시설에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하고는 차별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부담을 안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거하고는 차별해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민간자본 이전을 통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천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는고하는 골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은 물론 시비가 들어 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물론 많은 부분도 재정이 투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민간자본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 가지고 이용 주체가 마을이나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찿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개념을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시비로 해서 시에서 하고 운영권만 거기줬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따라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상천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주민들이 시작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사항이 있다고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회계 관련법령에서 일정 부분의 임대료라든가 그런걸 내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되고 있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름마을가꾸기 같은 경우는 예산 구성자체를 2003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아름마을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렇게 해야지 참여를 하지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역에서 참여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간자본 이전을 구상하셔 가지고 주민들 생각대로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환경마을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돼서 지역민들의 소득이 될수 있는 쪽으로 챙겨줬으면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26페이지 하소동 신당개 도로 해가지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소동 신당개도로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2003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태백권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천에서 쌍용간은 2003년도 제천에서 원주간은 2011년도 이런건 철도청 계획이죠?

예. 철도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액 나와 있는것도 철도청 계획이죠?

예.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 쌍용～제천간은 진행중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설계가 끝이 난걸 얘기하는 겁니까?

설계용역 비용입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제천～쌍용구간 외곽이설하는건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곽으로 이설하면 제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체노선을 조사한바 있습니까?

이설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철도청에서는 이설에필요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에 기 위치되어 있는 입점되어 있는 시설 그러니까 LG정유라든지 연탄공장이라 든지 이런데 영업권 보상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기존 노선을 활용했을 때 저희들이 겪고 있는 도시 미관부분이라 든지 철도 건널목 문제라든지 향후 도시가 확장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장이 되는 어느 문제를 거론해서 이전을 통해서 전철화하는 것을 확고한방침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설을 하면 이설할 수 있는 대체노선이나 이런 것이 .

대체노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천～쌍용간에 3,833억이라고 하는 철도청 예산은 현재 기존노선으로 복선화 했을 때입니까?

예. 이설을 생각을 안하고 기존노선을 확장을 통해서 전철화하는 걸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어느 시점에 대강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설계 용역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지만 그부분에 대한 설계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천에서도 주민들이나 하마 수년전부터 복선화사업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가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하고 얘기를 하면 많은 질문을 듣고 그러는데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사전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부실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산 상수도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관리 부실사항으로 덕산 상수도 정수장 입구에 위치한 감압실의 뚜껑에 대하여 우기시 감압실로 물이 새어 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사항과 선고1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취수장 아래 부분이 위치한 제방이 집중호우시 패어나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감압변실 뚜껑에 대해서는 뚜껑 상단에 물이 들어가지 않토록 철판을 덧대어서 방수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수관보호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9월12일과 15일 사이에 옹벽 하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홍수시 노출이 안되도록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 산곡동 산은실 마을에 대한 제천 지방상수도의 급수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산곡동 산은실 마을에 제천 상수도 관로를 지난 3년전에 매설을 완료하였으나 비상시에 대비한 소화전에 급수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금년에 급수신청을 하였으나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금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은실 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했습니다. 그듯이에는 수압이 다소 낮다하더라도 국고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많이 확정해 놨습니다. 아직은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배수관을 확정하였습니다만 향후 급수 수용가가 생겨나면 가압시설을 통해서 가압시설을 다소 보완하면 60%에 대해서 전체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양호한 지하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인해 본바 아직은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송학면 장곡리 일대 제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68가구중 24가구가 급수 신청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2.7km 배수관을 확장해서 샘골까지 우선 확정하는데 3억원으로 사업비를 금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천 남부지역에 대한 제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건의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역 특히 청풍, 수산, 덕산지역에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기하여 달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3일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 3년여에 걸쳐 60억원의 사업비를 청풍, 수산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된 것은 국고보조금 3억와 도비보조금 3억으로 해서 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풍 지방상수도를 비봉산 뒤편 도곡리와 대류리 일대 급수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곡리 24가구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수도사업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사업의 주요 성과와 다음으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기본방침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2년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수도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2억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을 했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직영 추진함으로써 5,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야전력을 계속 활용해서 전력료 2,40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에 관한 생활민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553건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2,375건의 상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구역 확대 및 시설정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구룡리, 청풍 신리, 대류리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단위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약 48건에 19억699만원을 투자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미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결과의 공개와 수돗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물을 직접 마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공사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향상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은 우선이유수율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 제고를 현재 75.1%에서 77%로 수준을 올려놓겠습니다. 수돗물 신뢰 제고와 농촌 식수원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는 총 사업은 75건으로서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 13건, 일반회계사업 62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는 약 380km의 수도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44km 정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9억4천만원을 들여서 약10km에 해당하는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백운 상수도에 백운면 지역에 PVC로 설계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관로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산동 여성회관 주변과 화산초등학교주변지역에 80년대 초반에 시설된 강관과 PVC관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다발지구에 대한 관로정비를 계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노후관 교체 공사를 통해서 깨끗한 수도 물 공급과 유수율 증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곡 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곡리 3개부락중 식수원이 없는 샘골마을을 우선해서 공급 해 줄 수 있도록 1.7km이 3억원을 투자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특히 68가구중에서 24가구에 대한 급수를 내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일대 청풍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청풍면 대류와 도곡 일원에 34가구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청풍에서 물태리에서 대류리까지 약 4.7km에 배수관을 묻었습니다. 내년에는 도곡리까지 연장하는 1km를 연장 매설하고 거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할 예정에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동 배수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동마을 35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5km의 배수관을 확장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35가구에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이나 한해로 인해서 긴급급수 대책이필요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미설치 구역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3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해 놓고 한발이나 긴급한 수질오염 발생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는 지금 현재 1,152명에 370전의 수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32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상시에는 계곡수에서 500톤을 취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계곡수가 끊어지기 때문에 200톤 용량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펌핑한 시기에 긴급한 계곡수 고갈시기가 되면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선고리 저수지에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저수지 담수된 물을 식수로공급할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거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수치화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봉양, 백운, 청풍, 수산, 덕산까지 관망도를 마치고 내년에는 금성과 송학면 일원에 관망도를 수치 지도로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누수사고나 배수관 확장사업시 긴급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제천 산업단지 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제천 산업단지내 공급용수 및 생활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 보조 내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7km중에 4.5km를 매설하였고 내년에는 1,354m를 13억3,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확정된 바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공사입니다. 우리관내에 209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해서 염소 자동투입기를 내년도 3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수원이 불안정하거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수 처리개선을 위한 소독설비를 투자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3년도 간이급수시설소독설비사업 투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상수도 급배수 시설에 대한 누수탐사 및 누수시 신속한 대처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누수탐사반 2명, 누수처리반 2명이 항상 대기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즉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천, 단양, 영월지역의 주민들이 수도사업소 수질검사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97년2월부터 지금까지 먹는 물수질검사를 통해서 매년 4천여건의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경영수입 또한 약2억원의 수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은 상수원 원수 관리, 정수 관리. 수질검사, 배출시설의 운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수방지를 위한 브럭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브럭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제천 상수도 유수율이 75.2%에머물고 있는 유수율을 단시일내로 선진 도시 수준인 80%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배수구역을 관리을 위한 시스템 구축 또 유량계와 수압계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누수량을 측정해나가고 이를 중앙감시체계로 해서 지역별로 전산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개량과 유량계 설치를 통해서 전반적인 구역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 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 물에 대한 시민의식은 여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상수도 생산 시설의 청결 유지 및 교육, 홍보 이런걸 통해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도 의식조사 결과와 같이 상수도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주민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대개는 수도 생산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떨치기 위해서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설정보와 홍보를 통해서 수도사업소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사항을 인식을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수도 개량급수시설 209개소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27개소에 9억6천만원을 들여서시설정비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정비내역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특수시책은 우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수도 시설물을 점검해서 이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해 주겠습니다. 내년도에 50가구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내누수 탐사 무상 서비스센터를 계속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수용가가 옥내 누수가 발생할시 현지 방문탐사하고 누수 지점을 조기에 확인해서 이를 수선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에 의해서 우리시 기동반과 탐사반이 출장해서 완벽하게 누수를 고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암정수장 공원화 추진사업입니다. 민원인 및 현장 견학 시민,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수도물 생산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장의 특성을 살려서 아까 보고드린 주민 수혜도 향상 차원과 맞물려서 1억1,300만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의 정보 홍보관 1개소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을 정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물 정비 3천만원, 상수도 홍보관 개설 및 홍보물 제작 5천만원, 조경시설 정비 및 보완에 3,3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하반기부터는 방문객들이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의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분야별 성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1년도 이월사업이 공사중이 4건이고 2002년도 사업이 공사중이 2건이 있습니다. 공사중 6건은 연내 완공 가능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12월11일인데 어디 어디가 공사가 아직 안됐습니까? 작년도꺼도 아직 4건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어디 어디 공사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중에서는 수산 오티리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못찿다가 최근에 와서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운 화당 2리 정비공사가 이월사업인데 금년에 농사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느라고 일정을 놓쳤습니다.

공사가 올해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 사업소 모든 사업기간이 3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자꾸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되는데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수 없는 이 예산이 올해 확정을 하면 내년 예산이 되는데 왜 사업을 굳이 늦춰가지고 해서 농사짓는데 그때 계약해서 중단을 한단 말이에요. 농작물 때문에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이 몇 군데있는데 완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해 봤지만 관로를 묻지를 못해서 사업이 늦어지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런 식을 추진하면 이월사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처음한거 아니니까 계속하는 사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런걸 적절한 시기에 해서 빨리 빨리 완공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면 설치시에 노선이 농경지로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해서 발주하고 파종전에 공사를 하는데 관 매설같은 경우는 매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시기를 놓치면 가을까지 연기되는 점이있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주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부실입니다. 조치요구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감사자료를 건별로 작성 정확히 제출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후 행정사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감사자료를 건별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염색체험 시설인 약초·생활·건강 건물 관리입니다. 조치요구 내용은 2001년도 12월에 수산면 하천리 150번지에 민간사업자가 건립준공한 염색체험시설 약초·생활·건강 건물이 운영관리에 있어서 진흙이 50m 구간이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포장을 시행하지 못하여 이곳을 찿아오는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건전생활체육과와 수산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도로폭 4m 길이 114m 배수로86m의 진입로 포장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 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전직원 전문분야별 지식기술정보 습득을 위해서 연구회와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분야별 기술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문가로의 인정감을 획득토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 자격증을 17명을 획득하도록 하고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회 가입을 22명의 가입토록 해서 기술향상을 꾀하고 학회나 세미나, 심포지움에 연중 참석토록 해서 예산 35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은 전문교육과정은 각 3명씩 실시하고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 연구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직원간 신기술 정보교류를 위해서 신기술 정보 발표 및 월 1～2회를 직원회의시 마다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실증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농업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2,670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5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2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40명, 농기계반 교육은 130명 계획으로서 새해영농 그리고 교육은 1월중에 희망농가나 품목 조직단체 여성농업인을 지역별 특화품목에중점을 두고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농업인교육은 연중 지역별 특화작목과 새소득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주도의 체험학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로 지역농업 경쟁력 증대에 목적을 두고 회원 1,001명에 대해서 3,16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지도자회는 432명, 4H회는 561명, 산업기능요원은 7명을 육성하고 학습단체 출연금을 3천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자회는 품목별 전문경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토록 하고 4H회는 영농학습특수 4H회를 구분육성하겠으며 산업기능요원의 체계적인 지도로 조기영농 정착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금조성으로서 교육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서 농업의 선도 핵심체적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네번째 농촌 여성 조직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핵심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회원 501명을 대상으로 연중 33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개발 전문교육은 읍면동별 현지 순회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생활과학기술 특별교육을 550명을 대상으로 우수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3개면 우수 면에 15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활력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한해에 700명을 대상으로 도·농 연대 및 이웃사랑실천을 위해서 행사와 농산물 장터 생활개선실천 축제 이웃사랑 도우미 행사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성지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화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기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민의 피로회복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12개소에 1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1개소에 4천만원을 예산을 투자 해서 농촌 전통기술 소득원화 사업장을 조성하고 농촌 소득원 품질 향상을 1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기 조성된 소득원화 사업장 시설 보완 및 신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마을단위 공동시설로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자원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은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 쉼터와 조경을 실시해서 콰적한 환경을 조성하고농작업 보조구 지원은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농작업용 사다리와 운반차, 의자, 모자, 방제복등 지원해서 농업의 효율성 증대로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농촌의 부존자원의 소득화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농촌 전통문화 맥 잇기사업육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전통 염색기술 습득 보전을 위해서 전통문화연구회 30명과 천연염색연구회 20명을 중심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120명에 대해서 전통만들어 실습을 하고 전통의류연구회 정기교육을 1,500명에 대해서 사물놀이 가락 및 설장구춤을 익히도록 하고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전통 염색기술교육은 400명에 대해서 약초를 이용한 염색기술에 대해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천연염색 발표 전시회를 스카프나 한복, 생활한복, 두루마기, 생활용품등을 시민에게 염색작품을 공개하고 이용토록 해서 농촌의 전통문화 및 전지식의 발굴 전수와 농촌 부존자원의 상품화로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요리 연구개발과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선도체 육성을 위해서 140명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2,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정기교육은 20회, 지역특산물요리 축제는 70종을 향토 특색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갖고 우리음식 연구회 지원은 향토음식 솜씨 발표회와 전시행사를 통한 우리맛 홍보활동을 2회 향토음식 전시활동은 4회를 실시해서 지역 향토음식의 체계적 정립 홍보와 특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음식개발을 보급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새소득 발굴 및 노지 실증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목 전시로 내방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소득작목 발굴과 실증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710평에 50만원의 예산으로 품종전시회는 340평에 185종을 전시해서 내방자의 체험교육장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는 370평에 실증시험을 해서 새소득 작목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자동화 시설하우스 운영입니다. 작목별 적정 작부유형과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생산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600펑의 시설에 촉성 반촉성 억제 재배 실증을 하기 위해서 860만원을 계상해서 양액재배온실 100평에 딸기노지 및 조묘를 생산하고 자동화하우스200평에는 딸기촉성 재배 플러스 복수박 플러스 딸기억제 작형으로 유도하고 자동화하우스300평에는 고추촉성재배를 하여 농민에게 작부체계 및 새기술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공동육묘장운영입니다.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유리온실 200평에 고추를 비롯하여 오이, 여름배추, 양배추, 김장채소 61만본을 해서 1천만원의 예산으로 육묘는 계획 육모 공급을 원칙으로 고추는 2월부터 5월까지 13만본을 육묘하고 여름배추를 5월부터 7월까지 54만본 양채류, 김창채소는 8월부터 11월까지 24만본을 작목별 시기를 적정 환경관리하여 묘 소질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규모 재배농가에 육묘인력 활용으로 효율성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한번째 조직배양 감자 종서 생산입니다. 우량종서를 체계적으로 종식 보급해서 부족 종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 26평에는 무독식물체를 증식하고 양액재배 200평에 소괴경생산, 센터포장 300평에는 망실재배를 위해서 35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양액재배시설에는 양액조성 및 바이러스 검정 씨감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새감자는 센터포장에 증식하고 센터에서 증식한 종서는 농가에 증식해서 보급종 부족분을 공급해서 점차 보급종서의 부족분을 자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1억을 확보해서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조리실, 찜질방 등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요구를 수용한 세부계획을 3월중에 결정해서 사업은 8월까지 개관식은 9월까지 마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부락자체로 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9월에는 내실있는 건강관리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테마마을사업은 2년차 사업은 내년도에 1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전통문화 및 전통지식을 발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여가 충족, 농촌의 가치개발로 도농 교류추진에 의해서 1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테마프로그램 개발과 농촌다운 환경 농촌 전통기술 체험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미지 테마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에의뢰해서 3월중에 의뢰해서 마을 주민교육은 5월까지 3회 실시하고 농가민박은 6월8월까지 체험학습장 조성은 10월까지 기반 편익시설은 11월까지 설치 완료해서 농촌지역이 매력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민의 체험코스 개발해서 지역농촌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17페이지 두번째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개발입니다.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를 발굴해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개발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2개소에 과제가선정 채택이 돼서 특작에는 천궁 생산성 향상기술개발과 농기계는 고압호스 자동권치기의 수압모터 개발사업으로 채택해서 전액 국비5,188만4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천궁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근권제한자재 설치를 표출해서 10 내지 150cm에 설치해서 폐목재 생산성 시험은 넓이를 5cm, 10cm, 15cm로 두고 자재별생산성은 시험은 양수호스와 부직포, 보온덮개로 설계해서 시험을 하고 피복종류별 생산성시험은 흑색, 백색비닐필름이 되겠습니다. 고압호스 자동권치기의 유압모터 대체 수압모터개발은 시험항목은 수압모터를 설계해서 시험분석 과정을 거쳐 재료를 선발해서 상품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품목별로 선진농업 현장을 체험 견학함으로써 제천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월부터 10월중에 특화작목인 사과작목반 대표를 5명정도를 연수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대상국은 이탈리아 티롤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10일간 연수 코스로 이탈리아 티롤에는 사과 초밀식 저수고 과원 조성과 프랑스는 포도 및 초밀식 저수고 과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해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농업인 교육시 사업의 발표자로 활용하겠으며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국제적안목을 갖게 해서 농업 지역농업기술을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훈련용 농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훈련용 농기계 임대로 적지 영동추진와 농기계 이용의 증대로 농기계 구입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와 농기계 폐유 방류로 인한 토양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훈련용 농기계 기종을 현재 18종에 68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7,515만원을 더 확보해서 훈련용 장비 트렉터외 5종을 추가 구입하고 폐유 공동처리시설과 농기계 수리 부품 지원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은행설치조례를 2월중에 제정하고 농기계훈련 장비 임대는 3월부터 시행하고 농기계 실기 훈련용 장비는 4월까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폐유 처리통 및 농기계 부품 지원은 4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농업환경유지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먼저 직원 자질향상을 들었는데 참 제 자신이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농어민단체나 시민 일부가 얘기 할 때 지금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거듭 다시 태어나는 위치에서 지역농업에에 대한 연구발전에 대해서 심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 하는걸 들어 봤을 때 저는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또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기술연구 또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자질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WTO 체제하에서 지역농업이 살아남는 쪽에서도 연구를 늘 얘기 합니다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 발굴 및 노지 실증포 운영해서 11페이지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득작몰 발굴 복원에 있어서 감초, 잔대, 구기자, 음나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주댐 호반에 보면 거의 해발 140 이상되는 곳에서 지금 수원이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물을 끌어드릴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또 댐이 담수가 돼서 다소나마 물에 잠긴다 해도 관계가 없는 연근 재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 새소득발굴에서 이런 것이 잘하면 친환경농업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귀뜸을 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만이지 전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직배양을 감자 종서해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지역농업에 대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굉장히 수요면에서 필요로 하는 가시오가피나엄나무를 조직배양을 해서 성공을 시킨다면 우리가 남보다 재배 실증면적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쪽에서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접목이되면 굉장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다른 답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라든가 검토를 해야 된다던가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직원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 연근 재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타지역에 무안같은 데는 연근축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가시오가피나 엄나무 조직배양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근 재배를 들은 이유는 댐 주변에 충적토가 굉장히 연근이 자라는데 토양으로 적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재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도소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만 반면에 부적당하고 할 일을 못한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술센터로 도약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32억 정도 상정이 됐습니다.

32억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이라고 하면 자체 비용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자체사업은 5억1,7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은 9억 정도네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다른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지원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농정사업으로는 크게 저희들이 새기술개발 보급이나 센터에 크게 문제점이 없이 되고 있구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소 부족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이번에 확보가 안되는 건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생각한 것만큼 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까운 충주나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지 이런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건은 갖추어졌습니다만 타시군에 예산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산을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우리가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가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뒷바라지를 못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필요성을 못느끼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관계를 생각을 하면 우리 지도소도 농업인의 몫이고 농정의 몫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사실상 내년 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이나 지역영농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나 하는 점에서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제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적으로 또 농업기반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제천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개발연구 보급에 그래도 지금 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소득작목 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어떤 작목을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그런 일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농민이어떤 작목으로 소득을 올렸다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이 지역에 보급하는 쪽이 더 많았을 겁니다. 또 어떤것을 개발이 안될 때는 다른데 사례를 더 빨리 이 지역에 파급시키는 것도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개발 파급효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부분을 일반적으로 지금 까지 작목에 소출을 많이 올리는 이런 교육에서 지금 벗어나서 신지식 파급을 위해서 강사진을 폭넓게 더 찿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농가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도 같이 연구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 건강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름이 뭐였죠?

지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건 문화생활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관이 각 부락에 많이 되어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생활관을 한번 해놓고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더구나 기구를 공동으로 쓰는게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를 고장이 적은 쪽으로 종류가 많은거 보다는 단순하게 갖추어 주시고 또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건전성을 위해서 에어로빅이나 건강 리듬체조 또 침구교육이나 이런 정보화에 대비한 컴퓨터 일반 인터넷 검색교육등으로 해서 면 단위로 하든지 부락을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도 한번씩은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겨울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하게 제가 보기에는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체력적으로도 더 약해지는 고스톱을 덜치고 한정된 사람을 접하는 것보다는 한 면이라도 타부락에 있는 사람을 접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이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작목 개발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타지역에 사례를 신속하게 벤치마킹해서 저희 관내에 파급토록 하겠으며 신지식인을 금년 영농교육때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문화생활관에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기구등 간편하게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계속 보완 노력하겠으며 농촌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가급적 건강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건강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환경개선으로 질높은 교육과 농민생활 개선등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8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화 사업에 추진계획에 친환경 화장실, 정자형 쉼터,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서 다시 농업개발과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마을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1월중에 저희들이 교육전에 읍면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해서 공문을 읍면동과 새해 영농교육 교재에 실어서 가지고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답사해서 순위를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약초 재배기술 보급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약초, 화훼작물 기술 보급에 있어 2002년도에 덕산면의 농가에 0.1㏊을 시범 재배토록 하였는데 시범재배 농민에 의하면 감초재배가 수입산 중국산로 인하여 수익이 맞지 않는 약초재배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한 것이라는 내용과 2002년도 황기 연작 장애 시범사업을 10개소 3㏊을 시행하면서 사전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앞으로 약초의 재배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고자 할 때는 지역실정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에 서 소득원 개발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 감초재배가 되지 않아서 전량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사업에 의한 지출이 많았으며 또한 중국에서 감초 채취를 억제함으로써 수출양 감소로 매년 수입하는 가격이 10%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내에 2000년도에 새로운 작목개발보급을 위해서 감초를 종균 및 종자를 파종하여 시범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해본 결과 지역재배가 가능하여 2001년도에 덕산면 도기리 정덕화 농가에 채소 연작 장애 대책 시범사업 대체작목으로 0.1㏊을 재배하였으며 금년도에 백운면 원월리 남기종 농가에 대해서 0.1㏊을 시범재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한 후에 소득분석을 하여 농가에보급토록 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기 연작 장애대책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도 각종 기술보급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지 시범 포장 선정시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고장을 선정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내용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육성에 대한 건의로서 WTO 체계하에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체제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확대하여 보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지역 농촌의 주소득 작목인 고추, 사과, 약초외에도 시 관내 권역별로 소득원을 개발보급토록 하고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가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주요 작목인 고추, 사과, 약초외에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실명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또한 단지화를 추진해서 수박 재배단지에 수박받침대를 보급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상품성을 향상시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수막재배등으로 안정 생산 및 지역특화작목의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타작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비 보급으로 단지화을 추진하고 산간 고랭지 지역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소비자가 원하고 또한 농산물의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과 안전영농 추진을 위한 육묘은행 및 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동 이용사업을 추진하며 쌀 생산농가의 실명제 브랜드화 추진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작목별 단지화 추진 및 기자재 지원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생력 재배와 주산지 작목에 대한 연작장애 대책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약초 및 버섯재배에 대한 기술보급과 생력화를 추진하고 축산의 번식기반 구축 및 고급육 생산기술 다음에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가경영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2003년도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지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지도에서 유통개선로 인한 농가소득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 생산 증대로 지역 명품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서는 영농설계반 및 고품질 쌀 연구회 시범농가 평가회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품종 비교 전시 및 벼 육묘의 안정적 공급으로 적기영농을 추진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지도로 유통개선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서 8개 사업에 5,69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해 대책 및 예비 못자리 및 육묘은행을 운영하여 안전영농에 주력하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추진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겠으며 기계 이앙 측조시비단지를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에 주력하고 토양환경 개선 및 재해상습지 친환경 핵심기술 보급 등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증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서 영농 시기별 필요한 농기계를 공동 이용토록 보급 추진하기 위해서 농약, 비료 살포등 벼 종자 일괄 파종기, 전작 점파 파종기등 3종 50대를 보급하여 주요 시기별로 영농을 적기 추진하고 농기계이용률을 증진시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및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병해충의 예찰 분석으로 적기예방을 추진하고 토양 종합정밀 검정 및 시비 처방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를 운영하여 시기별 조사하여 방제 적기 진단으로 방제계획을 수립추진하겠으며 병해충 예찰실 운영을 위해서 현미경 PC등을 확보하여 예찰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으로 시비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서 기본 예찰장비를 2종 구입하고 토양검정장비등을 구입하여 병해충 순회 예찰 활동과 토양검정으로 인한 시비체계 개선을 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약초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의 화훼, 약초 생산과 작부체계 기술보급 시설의 환경개선 및 단경기 생산 유도를 위해서 국화 재절화 관리 재배시범사업외 3종 1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국화 재절화 관비를 통한 사업과 화훼 작부체계 개선,더덕 지주재배, 미생물을 이용한 황기 재배등으로 고품질 화훼 및 약초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자급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생산과 축사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개요로는 수출 규격돈의 수송체계 개선사업 시범외 7종 12개소에 대해서 2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량 자돈 및 수출 규격돈 생산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해서 자돈의 공동생산시설과 우량 정액 제조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수출 규격돈의 운송체계를 위해서 운송차량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을 추진하겠으며 단리작 사료작물 조사료 생산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 및 한우 육질 판정기를 보급해서 고급육 생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재배사의 환경개선 및 시설보완으로 질 좋은 버섯의 안정 생산과 품질 저하방지 및 분산출하에 의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사업개요로는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에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를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신품종 버섯을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사 관수, 송풍시설을 포함한 시설개선에1개소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환경관리에 대한 기자재 사업 1개소, 고품질 버섯 생산사업을 위한 냉각기 및 지원사업 1개소 버섯재배사에 초음파 가습기 보급사업에 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단경기의 버섯생산과 연장장애을 해소시키고 느타리 버섯의 연중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연작장애 추진입니다. 채소 연작장애에 대한 토양 물리성 개량으로 연작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요로 원예작물 연장장애 토양 소독재 보급에 1개 사업을 추진해서 채소 연작장애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최선을 하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입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품질 향상과 경비절감에 역점을 두고 원예작물 관수 및 관비 겸용 시설보급외 3개 사업 23개소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 감응시설 1개소, 농작물 관수 관비 겸용시설 10개소, 비가림하우스환경개선 10개소, 부추 주년 생산시설 2개소등을 추진해서 원예작물의 관수 관비시설을 겸용한 시설 보급으로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경기 봄 배추 논 재배시범입니다. 작부체계 개선에 의한 단경기 봄 배추 논재배로 경지 이용률 증대로 농가를 새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봄 배추 논 재배 실증을 1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봄 배추를 수확한 후에 벼는 2모작 재배하는 것으로서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강재배단지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생강재배지 배수 불량으로 인한 장마철 썩음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병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생강재배지에 대한 배수 유공관 매립으로서 주산지역인 청풍지역에 3㏊의 면적에 생강재배지에 유공관을 매립해서 배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생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과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초생재배 및 덕시설설치로 생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는 사과 하수형 전정사업 2개소에 사과 작은묘생산 포장 1개소를 운영하여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성페로몬을 이용한 새로운 방제체계 수립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으며 사과 묘목의 자가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 경영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농업분야에 인터넷 및 전산망을 이용한 농가를 경영관리 개선으로 농가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는 전산장비 보급 및 인터넷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가에 컨설팅 운영지원을 1개소,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데이터베이스를 1개소,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 1개소, 인터넷을 통한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을 3개소를 추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정보에 기술습득에농가에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참두릅 수침재배사업입니다. 두릅을 수침재배하여 단경기 두릅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100평으로서 사업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두릅 수침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두릅 모수 확보 및 재배상을 설치해서 생산된두릅은 소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백화점과 연계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실명제 브랜드화에 대한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지역의 쌀 실명제 및 명품화 추진과 소포장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지역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개요로는 1개소에 150평 규모에 정미기 및 색체 선별기 포장기등 기계시설 및 정미시설을 지원하며 또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내용으로서는 고품질 쌀 연구회는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 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생산자 실명제를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안정적인 확보를 하도록 해서 우리지역 사회에서 생산된 쌀도 소비자로부터 양질의 쌀로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품질 향상 대책추진입니다. 과채류 재배농가의 재배기 및 지주를 보급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주산단지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과채류 재배기외 지주시설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박재배단지에 대한 수박받침을 지원 함으로써 수박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착색이되는 것을 방지,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소비자의 기호도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서비스 자동 통보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재해 및 과학영농 실천 사례를 신속히 보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우편이나 한국통신에 메신저 콜서비스를 이용해서 주요 작목별로 해서 8개 분야에서 일시에 다른 농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한국통신 콜서비스에 가입하며 대상분야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며 시기별로 자료를 활용해서 일시에 정보를제공함으로써 가정에 있는 전화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농업인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농업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