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가. 경제통상국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국 라. 종합건설본부 마. 농업기술센터 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 차량등록사업소 O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가. 의회사무처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358억6,574만2,000원보다 79억8,567만1,000원이 줄어든 278억8,007만1,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98억4,692만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분양대금 94억6,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자 공공요금 2억1,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3,915만원으로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사업비 11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4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억9,615만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개발사업비 3억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6억4,399만6,000원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25억6,5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금 29억4,258만8,000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464억9,337만2,000원보다 29억9,096만8,000원이 줄어든 435억240만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5억2,858만8,000원이 증액된 77억1,751만7,000원이고 주요사업비는 신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비 15억5,400만원, 오토플라자 및 자동차 테마파크 민자유치를 위한 매물화사업 용역비 1억8,000만원,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총괄기구인 울산산업진흥재단 운영비 3억1,000만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는 50억4,097만1,000원이 감액된 97억4,467만1,000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울산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16억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30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비 9억7,153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 6억7,000만원 등입니다. 생활경제과는 91억5,152만8,000원이 감액된 41억3,550만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8억4,700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에 12억7,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9,211만원 등입니다. 농축산과는 50억5,226만5,000원이 증액된 144억7,304만9,000원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에 51억1,56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3억6,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6억5,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6억1,966만7,000원 등입니다. 항만수산과는 26억2,067만8,000원이 증액된 74억3,165만8,000원으로 신암 등 4개 지역 지방어항시설사업에 40억원, 서생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6,965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8억75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벤처빌딩 및 테크노빌딩 건립이 2001년～2004년까지, 주전ㆍ당사의 지방어항시설사업이 2002년～2006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2003년 당초예산안에는 지방어항시설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05억7,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2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62억9,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등 경상지출에 88억3,500만원, 기금적립금이 717억3,7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46억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억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39억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이 7억원, 기금적립금이 139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2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4호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968억1,944만2,000원에서 89억2,155만9,000원이 감액된 878억9,78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874억6,984만3,000원에서 96억6,696만원이 감액된 778억28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93억4,959만9,000원에서 7억4,540만1,000원이 증액된 100억9,500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회계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점 사용료의 세외수입이 21억3,588만3,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27억6,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9억원, 지방채 차입금 90억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1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며, 시내버스대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를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5억원, 과태료수입이 9억6,600만원, 압류해제수수료 6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금 1억2,000만원 등 87억9,2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부담금 10억원 등 1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25억3,128만9,000원에서 48억7,210만원이 증액된 1,374억39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31억8,169만원에서 41억2,730만9,000원이 증액된 1,273억89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4,959만9,000원에서 7억4,540만1,000원이 증액된 10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96억214만7,000원에서 36억7,701만2,000원이 감액된 159억2,513만5,000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예산액 871억7,523만5,000원에서 48억3,762만6,000원이 증액된 920억1,286만1,000원이고 교통기획과는 전년도예산액 43억3,400만9,000원에서 40억4,721만7,000원이 감액된 2억8,679만2,000원,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7,029만9,000원에서 70억1,391만2,000원이 증액된 190억8,42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4,959만9,000원에서 5억5,759만9,000원이 감액된 87억9,200만원이고 2002년1월11일부로 신설된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1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서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06억350만7,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4억6,655만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15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95억7,006만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액 16억7,483만8,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7,369만3,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15억4,853만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3%가 증액된 190억1,397만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90억원과 2021년목표울산도시기본계획안 승인에 대비한 법정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 20억8,000만원 등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예산 23억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수입 24억원과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공사부담금 45억원 등 세외수입 69억2,944만5,000원이며 주택개량사업, 아름마을가꾸기 등에 지방교부세 4억7,150만원,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비 4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46억9,501만원 등 내년도 세입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0%가 증액된 120억9,595만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억7,265만2,000원이 증액된 115억210만8,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억911만4,000원이 감액된 39억3,985만5,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2003년도에 준공예정이던 울산ㆍ미포～온산간 연결도로 계속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도시미관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억5,809만8,000원이 증액된 35억7,2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7건에 184억5,355만8,000원으로 국비 51억6,621만원과 시비 132억8,7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G.B조정관련 도시계획재정비 학술용역비 3억원, 사업이 완료된 울산ㆍ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와 감리비 등 2건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공사비 28억5,500만원 등 총 4건에 31억5,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 경제통상과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된 줄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총무과에 있던 풀성 경비를 쓰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풀성 경비가 인상되고 실ㆍ국은 실ㆍ국대로 너무 대폭 인상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옮겨왔으면 총무과는 좀 줄어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 자료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미 계속 했던 사업을 반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제교류라든가 투자유치, 통상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총무과분에서 그만큼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전체에서는 다른 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배낭여행도 좋고 또는 이런 통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해외여행과 관련된 경비들이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이나 통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 형태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잡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동안 여행다녔던 것 또는 이런 업무했던 것들이 집대성이 되어 가지고 참고가 되어서 다음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없이 너무 방만하게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국제화재단출연금 부분은 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출연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이런 형태일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이중적인 예산을 왜 잡죠. 결국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16개 시ㆍ도만큼 지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국제화재단에 걸맞는 울산광역시가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편법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나 국제화재단으로 바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분을 이런 식으로 절차를 안 거치고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중앙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교부세 확보하는 것하고 교부세하고 일반 재단에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려면 별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별도 과목을 설정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중앙단위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로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강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행정행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하면 돈을 줬다는 영수증도 올려줘야 될 것이고, 이것은 권유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에 있는 전자상거래지원 센터운영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죠?

예, 이것은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에 부담분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협약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협약을 누구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시하고 정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합니다.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전자상거래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협약이에요. 뭐냐하면 이것은 보통 중앙정부나 아니면 민간의 지방기구에서 지방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이것도 그런 종류의 사업이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주요도시에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하면 해 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다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출연금으로 명시를 하고 어떤 단체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보면 878페이지 맨 위에 지역산업진흥재단운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출연금으로 나가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출연은 그 쪽 재산으로…….

운영비를 갖다가 출연을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도 민간단체 같은데 지역산업진흥재단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저도 그게 굉장히 헷갈리던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출연은 재산을 많이 출연을 합니다. 자산이 되는 것…….

기본재산을 확충하는데 재단을 처음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단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데 시가 출연을 하는 것이죠. 기본재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한정시키면 모르겠는데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맞습니다 안에 예산서에 경제통상국내에 운영비 형태로 된 것이 출연금으로 된 것이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부분도 좀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을 설립할 때 일정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재단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기본재산출연금으로 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에서 운영에 책임이 없는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출연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여튼 본인만 구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별로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포항산업연구원 울산사무소 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소가 운영을 포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에서 합니다.

포항시가 하든지 아니면 포항에 있는 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사무소 아닙니까, 장소는 울산에 있다 치더라도…….

포항시에서 출연한 연구원입니다. 포항산업연구원이라고 하나의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예기하면 울산발전연구원처럼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포항시는 출연을 안했죠.

포항제철이 거의 다 출연을 했습니다.

포항이 포스코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울산지역에 나름대로 사업을 합니다. 몇 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연구소가 상당히 우리지역 기업에 기술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사무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무엇이 울산기업들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여기에 표기 명시된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소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만들었던 사무소를 울산에 근무한다 해 가지고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울산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 형태로 표기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5명을 지원하려면 5명을 명시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 형식으로 명시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산출기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1,200만원을 어디다 주는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직원 한 명 정도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는 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8억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이제 종료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사업 시비 6억1,000만원, 고용촉진훈련 시비 1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지원은 못받는 것입니까?

예, 교부가 안되죠.

국ㆍ시비해서 각 구ㆍ군에다가 내는데 구비나 군비도 포함을 시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구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비하고 군비는 포함이 안되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아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못 받을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 6억1,000만원을 다해 주시면 그냥 내려가 가지고 구에서 돈을 좀 보태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못받죠.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이것도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때에 맞는 사업이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실업구제책으로 이것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상 마무리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구ㆍ군에 가면 구ㆍ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구ㆍ군에 사실 돈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단위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업이라는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왔던 구ㆍ군단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설득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내려가면 구ㆍ군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장님께서 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지방채발행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로(여천교～7호광장)확장 20억원, 덕신우회도로개설 17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30억원, 그 다음 991페이지 감리비 3억원, 신간선도로개설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제 총괄보고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도로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사업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투입 자체가 도로사업비가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하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채가 어제도 총괄보고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민원 반대급부서류를 떼가면서 발행하는 공채, 지역개발기금공채, 그것은 연간 지금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저희 모자라는 도로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쓰기 위해서 금년에 9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 증가되어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타 광역시보다 채무액이 조금 적다고는 하지만 광역시가 승격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채무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면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구영지구에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약 계획인구가 1만6,000명 정도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밑에 지역에는 이미 지역주민들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또 상당부분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만약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에는 우리 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확장하고 있는 국도24호선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인데 상당한 체증이 예고되기 때문에 강북인 다운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다운하고 구영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공기상 내년도에 30억원 중에서 설계비 10억원, 보상비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대충 저희가 감안하건데 내년 9월 내지 10월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다해 주시면 하반기 연말쯤 해서 일부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한두 달이라도 이번에 삭감을 안하시면 공기를 당길 수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설계비가 10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보상비 20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한 사업입니다만 설계비 10억원을 남겨준 것도 그렇지만 이것 역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설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목표연도가 2006년초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면 지금 빨리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설계가 끝나고 일부 보상이 시작되어야 공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현재도 국도24호선이 천상하고 확장을 해 놓고도 지금 현재 복잡한데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착수하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먼저 경제통상국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동차부품소재 전용단지 16만8,000평에 569억원, 모듈화단지조성에 25만7,000평에 670억원, 신산업단지조성에 2,515억원, 삼동지방단지 160억원, 매곡지방단지조성에 569억원 등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각종 산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입주하면 괜찮지만 용지들을 조성해 놓고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지 분양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후 120만평 정도 공업용지를 산업단지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각 산업단지조성을 할때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 입주는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장 입주관계도 경기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 5, 6% 성장만 지속을 한다면 유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공장유치활동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경주, 양산, 부산 등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와 우리 지역에서 이 쪽 지역으로 전출한 업체를 실태를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쪽으로 오히려 들어온 업체수가 78개 정도 되고 나간 업체수는 28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전ㆍ출입 수요가 우리 쪽이 훨씬 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장수요가 우리로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전용공단 조성단가와 분양단가는 얼마나 되며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의 경우는 분양가가 평당 69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분양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경우 적용하는 단가가 있고, 그 다음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평당 38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분양을 했을 경우에 69만원과 38만원의 차액에 50%를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당 53, 4만원 정도 우리가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47만원 정도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국비보조를 안 받죠?

안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자를 보는 내용 아닙니까?

적자를 본다기보다도 저희들이 300억원 정도…….

아니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전용공단을 하다가 외국인이 안되니까 국내기업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물론 외국인이 다 안 들어오고 국내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실이 얼마나 되나 이겁니다.

100억원 정도를 회수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근교에 있는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수가 많다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경주시 쪽에는 난개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보다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쪽 지역에 가면 허가문제를 시에서 직접 뛰어가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울산지역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경주로 2, 3년전, 4, 5년전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공장의 부품센터가 경주 쪽으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주 아폴로라든지 경주에서 포항 쪽으로 가다보면 그 단지가 전부 울산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나서 이것 하나쯤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용연단지와 온산단지에 현재 공장용지로 남아있는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공단 내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가 유치를 하게끔 애를 써야 되는데 아까 여러 군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안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있는 공장용지도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어지는데 재정이 없어서 현재 건설교통국, 도시국 다 와서 그런데 도로를 하다 보면 재정이 없어서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투자하는, 거기에 10억원, 20억원은 그렇게 아껴가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투자해서, 또 적자를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실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울산지역이 인근에 있는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이 그만큼 가치있는 지역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풍부한 노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품업체와의 거리도 짧고 물류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대 걸림돌이 분양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그대로 원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전체 울산광역시 민간까지 합쳐가지고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분양가 중에서 그러니까 조성가 중에서 일부를 시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그만큼 다운된 분양가를 가지고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에 다소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를 다소 낮춰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울산시는 많은 산업용지 개발계획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지분양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지조성을 해 놓고도 분양을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라도 투자방향을 재조정하고 경기변동에 따라서 용지분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늦었지만 우리 공장이 울산지역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교통사고예방 전조등켜기운동 전개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조등켜기운동 사업은 이번에 박맹우 시장님의 시정개혁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통계를 내볼 것 같으면 시간대별로 일몰직전, 일출직후의 시간대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전조등을 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부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낮에도 계속해서 전조등을 켜고 있고 아예 북구 쪽에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제작되어 나올 때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도록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경남버스가 회사자체의 내규에 따라서 낮에도 운행을 하면서 전조등을 켜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빨리 켜주는 것이 대단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선 대낮에 켜기에는 아직까지 시민정서가 맞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몰 한 시간 전부터, 그리고 일출 1시간 후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켜는 운동을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드는 대시민홍보용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홍보대책이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그런 선전탑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때는 차라리 현수막이나 선전탑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단을 집집마다 전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조등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캐나다 쪽 가면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시동만 걸면 켜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지금은 안전대책으로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사람의 자기 양식문제이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아직 익숙치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안전띠 매기 할 때도 시민들에게 익숙치않은 것을 상당부분 홍보를 통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익숙치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데 그만큼…….

처음에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전탑이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단 같은 것을 집집마다 뿌려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효과를 입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벤트성 전시효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종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울산시 도시미관의 청사진을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도시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이 때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2000년9월에 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8월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울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9,2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합계획에서 내놓은 많은 사업들 중에 한 건이라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도시국에서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도시경관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여 이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넘기라든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정비기본 계획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울산시의 경관이 좀 더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각종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사실 용역을 실시해 놓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을 안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광고물게시 신설에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개ㆍ보수에 2,000만원, 배너걸이대 유지보수비가 9,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4,000만원인가 삭감을 했고, 또 현재 광고물정비 등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효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에서 이벤트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온 갖가지 불법광고물 부착이 성행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ㆍ군 공무원들은 부착하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예산으로 인력이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나마 인력을 지원받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계상을 해 놓았고, 또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에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이행을 하도록 해서 시가지 미관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억9,000만원이라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 공업탑로터리에서 달동사거리까지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건물주들이 잘 안들어 주고 있다보니 용두사미격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려면 이 용역비가 들은 만큼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 주시고 안되면 우리 다른 데 돈을 돌려서라도, 다른 것을 해서라도 예산 책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대금해서 2만평 정도가 분양이 되겠다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2만평에 대한 예산치를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만여평 정도가 일단 계약이 되었습니다.

몇 평요?

지금 현재 계약 된게 1만3,000평 정도 되는데 내년 6월정도 까지는 입주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도 이제 저희들 더 유치활동을 벌여 가지고 내년도에 더 추가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업부서는 도시국에서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세입을 잡은 이유는요?

분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제…….

같은 사안을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야 이 사업의 흐름을 아는데 일은 도시국에서 하고 세입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니까 업무분장이 이런 형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확정되고 나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까지 국가공단의 경우에는 도시국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통상국에 기반조성팀이…….

어렵게 여러 번 설명하지 마시고 같은 일을 하면서 세입분야는 다른 부서, 사업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관장이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국에서…….

어떻든 업무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관장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주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세입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일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비에 11억원이 있는데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지출에 두 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할인매장 같은게 들어옴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부에서도 소상업인들 지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 이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주로 진입로하고 주차장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억원 사업비가?

예.

그럼 두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신 중앙하고 호계입니다.

호계 어디입니까?

호계 재래시장 5일장 서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니다.

각 구ㆍ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 사업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도재래시장에 대한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ㆍ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우리 시하고 조율을 거쳐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지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외에도 재래시장에 대한 저희들 지원계획이 꽤 있습니다.

지역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일 있습니까? 동구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구정발전연구 과제를 공무원들에게 줬는데 화정동장이 월봉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나름대로 연구한 이 자료 본 일 있습니까, 아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아마 실무자들은 봤을 것입니다.

좀 참조 좀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입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 지방채 때문에 어제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4건에 90억원을 내년 초에 지방채를 발행 할 건데 지금 계획은 언제 발행합니까?

내년도에 지역개발공채라고 민원서류 떼 갈 때 자동차 등록할 때 예를 들어 수수료 발행한 그 공채 분으로 연간 저희 시 전체로 350억원 내지 400억원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그 중에 90억원을 저희가 도로사업비로 양여를 받아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금액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바로 전도를 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어제 행정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은 조금 지연해서 후반기 발행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공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부가해서 발행하는 상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부터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시기에 예를 들자면 그런 민원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공채를 안팔고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똑 같은 사안으로 민원서류 발급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방채 발행에도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에 예산서 897페이지에서 8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센터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이런 업무도 좀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하고, 울산S/W 지원센터 이것도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같은 지원센터, 이런 내용이 물론 제가 타이틀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센터라는 용어가 설명서에 보면 열 다섯 군데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이게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원래 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능한한 시ㆍ도별로 지원센터 명칭을 좀 남겨줬으면 해 가지고 법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하부조직입니다마는 가능한한 이 명칭을 저희들 좀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정밀화학지원센터,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이런 것이 죽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중앙에서의 지침은 전부 다 각각 법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인이 또 너무 많이 난립되고 해서 산업진흥재단이란 단일 재단하에 소속 하부부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은 다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혼란이…….

나름대로 체계성을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제가 죽 한번 빼보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울산S/W 이것도 울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봅니다. 내용이 같아 보이는데 2억원이고 1,900만원 예산이 또 있고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과학기술원정보원울산지역정보센터, 산ㆍ학ㆍ연컨소시엄지원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협력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설명서에 나온 용어만 제가 발췌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체계적인 기업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 다음 항만수산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지도선 지금 두 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대가 몇 년이나 되었으며 낙후된 어선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앞에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희들 어업지도 선은 현재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은 17t 또 한 척은 3t인데 모두가 한 10여년 전에 건조한 배라서 현재 상태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본 EEZ 해역이라든지 이런 데 부정어업단속도 나가야 되는데 실제 파도가 거칠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3t, 17t급 대단한 재래 어선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차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t급 이상의 어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 구입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울산광역시가 되고 부터는 바로 경쟁력을 갖춘 지도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이 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올해 2003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100t을 건조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를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국비를 15억원을 받고 지방비에서 시비로 15억원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올해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는 국비지원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비로서 100% 건조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게 아마 시비절약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4년도도 계속해서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농민이나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어업지도선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이 필요로 하다라고 느낍니다. 또 제가 그 지난해 어업지도선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 충분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에도 신규 어업지도선 구입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어업지도선 구입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소관 건설행정과에 962페이지 시설비,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올해 아마 2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은 반영되어 있어도 계속 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가정오수관차집관거율이 더뎌서 못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차집관거율이 몇 %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환경국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연말까지 75.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75%?

75.2%입니다.

지금 그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73, 4 %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5.2%를 달성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가정오수 관차집관거가 80% 이상이 매설이 되어야 만이 우리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80%를 언제로 봅니까, 시점을?

지금 환경부서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연말까지 85.4%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태화강 오염하천 오니터 정화사업을 하는 구간은 삼호교부터 태화교 구간입니다. 태화교 상류 구간입니다. 삼호교부터 태화교 구간은 내년 4월에 85%로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지금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가 또 사업을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한게 한 4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부터는 확실히 이 태화강을 우리가 흔히 울산인들이 말하는 이 태화강은 젖 줄 아닙니까? 깨끗이 보존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만 해 주신다면 내년 3, 4월경부터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태화강, 동천하천 준설 사업하고는 겸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구간이 다릅니다. 태화강 상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호교로부터 태화교까지는 거기는 이미 고수부지 같은게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니터 준설만 하고 그러니까 하천 정화하고 그 다음에 태화교부터 저 밑에 명촌교까지 하고 동천강 일부 하류 구간에는 아직까지 상당부분이 고수부지 일부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겸해서 고수부지까지 정비한 사업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해 지적한 사안인데 국장님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구간도 삼호교에서 방사보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학성교까지 해 놓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첩됩디다. 그래 이런 것을 예산절감에 많이 좀 활용하라고…….

예, 이번에 중첩 된 계획을 제외시켜 가지고 상당부분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 도로과에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도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난 가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률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사업비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2003년도 8월까지?

예.

그 사업이 8월까지 종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지금 95% 정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까지 도로는 지금 사업이 필요해서 개설하는 도로 비슷 하니까 우리 동구지역의 주전으로, 동구 민들이 북구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남목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로도 새로이 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업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도시국에서 제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로의 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래 선형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 선형이 바뀌었다면 언제 사업이 실시되는지?

지금 도시계획협의를 해 가지고 선형을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도시국에서 확정을 시킬 것인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죠?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선형을 확장하면 바로 설계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추경에 하든 설계비를 반영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교통지도과에 운수업계 지원액이 조금 많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는 크게 우선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 있고, 다음에 학생할인요금, 학생들의 할인요금에 대해서 할인요금 부분만큼을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대폐차, 버스고급화를 위한 대폐차 지원을 대당 500만원씩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20억원을 별도로 잡은 것이 지금 현재 버스제도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인 지선과 간선노선으로 노선체계를 개편을 하면 자연히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아주 벽지에 주민은 얼마 없으면서 꼭 버스가 필요한 그런 비수익노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기게 마련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으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20억원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충 버스운송업자죠?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일부 택시도 유류세액 인상분에 따른 택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버스운송업체가 재정난에 허덕입니까, 지금 계속…….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다고요?

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대단히 어렵다, 좀 수지분석을 잘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버스사업 전체가 사양사업이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저희들 버스수송분담률이 전체 수송분담률 중에서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계 형태가 현행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을 시키고 적자되는 부분을 요금인상 분에 의해서 자꾸만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영형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버스 제도개선의 큰 목적은 버스이용 승객을 오히려 늘려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스 수송분담률을 최소한 30%까지는 끌어올려야 이것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바람직하고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일일이 전부 도로를 개설해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대중교통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의 제반여건으로 봐서 지하철 같은 그러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에 아직까지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 역할을 하는 간선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대대적으로 버스운송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공동 운수, 공동배차를 하는 6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단독배차를 하는, 과거에 울주군 지역을 주로 도는 대우여객하고, 그 다음 일부 언양까지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경남버스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니까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해서 30억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체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서 또 70억원이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저수요 비수익노선 공용버스 이것은 20억원인데 이런 형태로 지원해 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금액이 대단한데요?

예, 금액은 대단합니다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름이 오르면서 주행세로 저희가 받은 부분을 갖다가 그것은 기름 값이 인상되므로 해서 생기는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바로 전가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중에서 지방 유류세 라고 해 가지고 일정부분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운수업체 재정보조…….

예, 알겠습니다. 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지원내역을 상세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국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외국인입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원 생활 때 산건위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인입주단지 조성공사도 제가 어떨 때 보면 또 일산유원지사업 비슷하게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입주하는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하자 없이 외국기업체가 입주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외국인입주단지 조성공사가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6월말에 완공을…….

지금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도 외국인기업체는 한 업체도 안왔죠?

아닙니다.

세 개 업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 와 있습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예?

지금 아까…….

분양 계약된 것이 1만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이죠.

지금 계약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총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외국인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업체 수로는 그렇고 또 부지면적이 중요하니까…….

어떻든 지금 그래도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얼마 전까지 물어 보니까 외국인업체는 한 개도 없고 국내업체만 입주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도 최대한 외국인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부수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꼭 땅만 밀어서 전기 달고 수돗물만 간다고 해서 외국기업들이 거기서 기업활동을 못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가족도 생활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머지는 얼마 더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2, 3억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공사는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올해 28억원만 투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8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거의 다고 2억5,000만원 정도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잘 마무리하시고 기업체 유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일산유원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틀리니까 만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2월 중으로 건교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 산진 본부락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 해제를 하고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유원지하고 같은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토탄못 지역에도 거기서 일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성립이 되면 기반시설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사업이 근 30년간 지지부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이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또 다시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지역의 이야기라서 제가 동구출신이라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일산유원지사업도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로 지금 시켜 놓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가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기거하는 주민들이 지금도 이렇느냐는 지부진한 이런 행정의 표가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의 경영수지조사 용역보고서가 안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그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전부다 드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께서 버스회사의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름대로 파악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한 부씩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정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입니다. 878페이지 경제통상국에 중국사무소 파견공무원 7,500만원이 있고, 다음에 885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중국사무소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같은 사무소 운영비 지원입니까?

예.

사무소 설치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사무소 설치는 안했고요.

설치를 안했습니까, 계획입니까?

12월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코트라 해외사무소도 다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무소들이 실제 중소기업 업체들에서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하려면 직접 방문하는 것과 이렇게 중국에 주둔하면서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하는 것에 어떤 성과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을 때 사실상 중국이라는 데가 상거래 관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상 진출하는데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사전에 죽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 고용인은 현지인도 고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그런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 중국시장으로 진출이 많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소들이 실제 제대로 효과들을 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생활경제과에 천상정수장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2페이지 건설교통국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에 올해는 5억원이 되었는데 3억원으로 줄기는 했는데 올 예산에는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지급이 된 것입니까?

전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대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0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대를 대폐차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계가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폐차 실적이 금년도 5억원 중에서 1억2,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 3억원 예산을 해놔도 또 많이 그대로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억8,000만원 남는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억원 요구한 것 중에서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2,000만원만 해 가지고 이월하는 부분을 합쳐서 다시 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 왔는데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시내버스업, 우리가 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다, 그런데 전국에서 울산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내는 것은 가장 비싸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계속 적자이고 시민들은 계속 비싼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이니까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예, 저도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유류세액 지원부분이 70억원이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유류세제를 개편하면서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유류가격이 휘발유만 대개 비쌌고 경유나 LPG는 굉장히 쌌습니다. 경유나 이런 것은 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체계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수급체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밸런스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경유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세금도 대폭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른 금액을 그대로 다 원가에 반영을 하면 바로 즉시로 시내버스나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세로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업체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요금인상분을 정부에서 대부분 커버를 해 주는 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그 외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내버스 업체가 전반적으로 경영이 악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울산의 특수성이 아시다시피 면적은 서울의 1.7배이고 인구는 서울의 10분의1입니다. 유동인구까지 따질 것 같으면 서울의 15분의 1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영을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권고한 것은 업계는 그렇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새로운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를 유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만 요금인상으로서 커브하려는 형태로 취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버스가 정말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를 한 것이 시내버스 개편계획이었고 그것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 3월경부터 시행을 할 작정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히 아주 벽지에 주민 수는 얼마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버스는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적자노선, 벽지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버스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공영개념으로 시비지원이 있을 밖에 없고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셔 가지고 다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버스가 앞으로 선진국 체제로 공영화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비수익노선부터 공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업체 이야기만 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일 하시는 어떤 노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전국 시ㆍ도의 지원형태는 거의 비슷할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제도 개편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조대표하고 업계대표 하고 저희 시하고 삼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에서는 대환영이고 업계측에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저희에게 끌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종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개 국이 있습니다. 설명부족이라서 상임위에서 감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새로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제통상국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나름대로 열악한 우리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작년에도 좀 해 왔고 금년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것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벤처기업에 지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뜻도 있고 또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사업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좀 부활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해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난밤에 대선후보 3인들이 TV토론하는 것 시청했습니까?

10분 정도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현 정부가 벤처사업이 대단히 실패작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안 해서는 안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저도 그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다 같이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지원육성세부자료를 보니까 ’99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사업을 내년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담당부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것도 그냥 안이하게 지원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새로운 자세로 임해서 벤처기업을 하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아울러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0억원과 4개의 특별회계 287억원등 총 6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23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3개구간에 대한 양여금 13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종합건설본부운영 312억516만원과 채무상환금 68억8,044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1억3,187만원이 감소한 총 380억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는 본부직원에 대한 각종 급여와 수당, 청경,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 21억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부터 1,144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본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전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총 11억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부터 1,150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억 6,736만원이 감소된 265억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3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양여금 130억원과 시비 11억5,000만원 등 총 14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168만원과 1,148페이지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5,000만원, 구삼호교 외 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원, 호계철도횡단건널목경비 용역비 1억3,000만원을 반영하고, 1,149페이지부터 1,150페이지까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속사업인 효문공단도로개설공사 12억7,2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50억원과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30억원, 광역시도 보도정비 5억원, 광역시도 배수로정비 및 준설 2억8,000만원, 긴급도로정비 2억원, 관내 노후교량긴급보수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 3억원, 1,150페이지 건설 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비 4억원 등 시설비 총 112억7,700만원과 3개 사업의 부대비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구입비 등 172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의 배상금은 광역시도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비 패소시의 판결금 2,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 부족액 지원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부터 1,154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으로서 체육공원간선도로 개설공사와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를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 등으로 2003년도 상환분 68억8,044만원입니다. 이어서 1,20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1억576만원이 감소된 79억8,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9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세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3억8,174만원, 1,210페이지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의 사업수입 7억761만원, 이자수입 2억 8,562만원, 1,2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억1,496만원입니다. 1,215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1,215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1억6,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비 7,0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에 시영아파트 및 시영상가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6억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부터 1,222페이지까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시영주택 건립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03년도 상환분 1억6,863만원과 예비비 69억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02억3,760만원이 감소된 3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2년도 경남은행 차입금 390억원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1,24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이전적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에 37억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입니다. 1,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예산으로서 회계운용과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 1,676만원, 1,246페이지의 이전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4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온산공단주민철거지원비 30세대에 대해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해 2003년도 상환액 37억7,849만원과 예비비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2,500만원이 증가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7,7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채무상환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철도폐선부지 매각을 위한 각종 수수료와 회계운용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등 경상예산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철도이설사업 대일차관 원금 및 이자 2003년도 상환분 31억8,670만원과 예비비 3,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사항별 설명서 1,304, 1,310, 1,315, 1,316페이지는 사업조서로서 2003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2억5,236만원이 감소된 137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30만원과 여천지구 내 동해가스산업(주)의 연부 취득이자 745만원 등 총 975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고, 17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회계운용을 위한 일반 수용비 5,781만원과, 18페이지 용연지구 공장용지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5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용연지구의 공장용지 분양 정산잔금과 미분양지 분양선수금 수입으로서 136억9,696만원 편성하였고, 2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비 미지급분 90억329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선수금 과오납에 따른 반납금 3억5,477만원과, 25페이지 예비비 42억3,464만원입니다. 그 외 자금운영 계획과 계속비 조서 등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02년도 제3회 추경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 록사업소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76페이지 보면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담소가 울산광역시 산하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서남북 네 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신정동에 중앙상담소, 농소에 북부상담소, 언양에 서부 상담소, 온양에 남부상담소입니다.

다 농업인 상담소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군데 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사무실 다 있습니다.

온양에는 아마 읍사무소 한 칸을 빌려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사무실이죠?

예, 온양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온양읍하고 바꿔서 썼는데 지금 2층에서 별도로 상담소를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나 신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축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아직 우리 조례상으로도?상담소를 둔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고 온양에서 의원님께서 상담소를 기증을 아마 하겠다는 어떤 언급이 한번 있습니다.

예?

남구 의원님께서 상담소를 지어주겠다 하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없어도 거기에 살아도 불편은 없습니다.

아니 온양읍에서는 불편하다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것은 건물이 클 필요도 없는데 남의 사무실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1,140페이지부터 1,141페이지 보면 우리 신축건축물 건립을 하다보면 아마 설계가 완성되어서 종합건설본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 출장비가 많은데 출장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건립공사 출장여비, 실내수영장건립공사 출장여비, 세무서 출장여비, 중구 국민체육센터건립 출장여비,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궁도장건립 출장여비해서 관외 출장이 많은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외는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도 하는 그런 여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 우리 본청에서 다 해서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행을 저희들이 하지요. 본청에서 설계해서 주면은…….

시행만 하는데 출장여비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 현황 사례를 선진지 견학도 해서 내부 자재라든지 마감할 때 그런 필요한 것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개소에 500만원, 유지관리비가 13개소 5,2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하차도는 옥현, 삼호, 명촌IC 본선에 있고 지하보도는 공업탑로터리 안전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안전대행관리수수료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대명엘리베이터인가 거기다가 우리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상 관리는 잘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보고드릴 것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이것은 지난 해 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 운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육교 지하차도 보도정비 공사가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고장나 있는 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고장나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지금 잘 된다고 하셨는데…….

지하차도하고 보도의 지금 현재…….

아니요. 유지관리비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고장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장애인 휠체어는 저희들이 네 군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기준이, 설치기준이, 안전관리기준이 작년에 상당히 보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였는데 전부 다 지금 못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또 투자를 더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설치한 것을 보수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 갔는데 유지관리는 하나도 안됐다는 결론이거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하차도라든지 이것이 사실은 유지관리비는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하차도는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정동 지하차도 공사를 한 지가, 지금 재보수를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중에 21개를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우정 지하차도는 중구청에서 민방위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아마 신정지하도는 남구청에서…….

그러면 공업탑로터리 올림피아호텔 앞에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가 완전히 고장났죠?

거기 가동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보수되지도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리프트카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돈이 있어도 다 보완이 안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하면 거기 현장에…….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이 어디에 쓸 내용도 없이 1억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들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이 들어가고…….

시설부장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건설잔토 처리비 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용연동에 저쪽에 가면 성암쓰레기 매립장 가는 쪽에 건설잔토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파쇄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쓰는 건설사업장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파쇄 비용입니다.

그 내용과 우리 육교 지하차도 정비공사 내용과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내용을 상세한 산출근거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소매동에 수도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6,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도매동의 2분의1 수준입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매동이 2동입니까?

예, 2개동 입니다.

산출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 내용이던데 600개 20만조가 되는데 1년에 필요한 것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1년에 보편적으로 한 20만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시허가판은 몇 개 들어갑니까?

임시허가판이한 20만개 정도 들어갑니다.

운행허가 번호판은 20만개고 임시허가 판은 1,000개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임시운행 번호판입니다. 그것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임시운행 번호 판은 그냥 베니아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0만개 2개가 필요하죠? 앞 ,뒤로?

예.

그러면 10만대씩 지금 차량등록이 된…….

20만조가 들어갑니다.

조가 되면 그러면 20만대가 차량이 등록이 되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이주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용공단에 공원녹지 주변 녹지조성 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이주, 이전적지를 녹지 공원과에서 처용공원으로 쓴다고 적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 정리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상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온산공단 이주사업 3,000만원은 어느 동네 겁니까?

온산공단 이주되면 소송진행 중에 있는 우봉지역에 대한 것 등 이주를 하게 되면 세대 당 1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예상해서?

예.

우봉이 100여세대가 있고 이진이 얼마가 있죠, 원산리가 얼마 있죠, 원봉하고요?

예, 그것 소송진행 중입니다.

그것 지금 다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예, 적습니다. 그것은 다 내보내는 부분은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전에라도 스스로 나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온산공단 내 이주할 수 있는 공단 중에 이주할 수 있는 기 조성된 부지가 얼마나 되며 조성하여서 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차선도색이 4억9,500만원이고 교통안전 표지판이 4억5,0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금액이 많습디다. 1,274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은 야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야광을 하는지 어떤 도로는 신설도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굉장히 밝기가 밝은데 어떤 데는 새 색을 만들어도 희미한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설계 대로 시공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설계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하고…….

그럼 간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표지판에도 야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광이 들어가지요.

형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형광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기술자가 있으면…….

지금 현재 시내 큰 도로 표지판 큰 것 그것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광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

형광이 뭐 A, B, C, D급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있는데…….

거기 누가 담당 없습니까, 담당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그것은 도로표지판용 제작 부분이 따로 사양서가 나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십시오.

담당이 오늘 호계철도 부분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 나왔거든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농업기술 센터에 1,091페이지에 지하배수 및 환기시설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하실을 지은 지가 한 5년 넘었는데 결로가 생기는데 올해 세밀한 검사를 한번 더 거쳐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급해서 올린건 아닙니까?

우기가 생기면은 수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정밀한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밀한 진단이 안된 거네요?

예.

그리고 919페이지에 후계 농업인에 관한 부분인데 어느 부서입니까?

후계농업인요?

예, 후계농업인 해외연수경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농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 1,150페이지에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 해 가지고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저희 시가 하는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내지 폐콘크리트 등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폐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저희들 시의 건설잔토처리장에 가져가서 거기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하는 방법은 파쇄하는 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t당 파쇄료가 5,000얼마 칩니다. 파쇄를 해서 잘게 부서진 부분은 다시 우리시가 하는 공사장에, 도로에 기층을 쓴다 든지 재활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파쇄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한 8만t 하게 되면 t당 5,000원 정도치면 4억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런 건설폐재류는 일정 정도 많은 부분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성공 우수사례로 보고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공사업특별손실보상금에 27억6,00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 넘겨받는 거죠,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맞죠?

예.

현재 공공용지로 편입된, 일반회계 부분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받은 것 제외하고 12월31일 현재로 계산을 하면 매년 받아야 될 것이 128억4,300만원 받아야 됩니다.

128억4,300만원?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받을 때는 감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것 27억원을 여기에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까, 128억원에 대한…….

내년에 128억원 받을 돈 중에서 내년에 받는 것이…….

27억원을 받으면 100억원 정도 되겠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좀 128억원 중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외국인 전용공단 그 지역이 다 우리이전적지였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것이 한 100억원 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도시국하고…….

그 부분은 조성은 도시국이 하고 분양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에 같이 예산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 합디다. 그렇다고 하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조성비는 한 400억원 가까이 들었고 분양은 내년에 예산을 보니 94억원이 들었습니다. 아마 분양 다 해 봐야 한 150억원 내지 200억원 밖에 되지 않겠다 라고 본다면 조성하는 원가가 200억원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100억원이라는 이런…….

그 조성원가 중에 이 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억원에…….

아마 그럴 겁니다. 계산이…….

그렇다. 어떻든 그럼 내년 조성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것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올 예산서에 보니까 공단이주만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이주단지만 지방채상환 이자가 37억원 지불이 됩니다.

예, 많습니다.

이렇게 이자 지불되고 하니까 자금 운용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집행부하고 좀 잘해서 이자 물지 않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1,146페이지 봐 주십시오. 같은 산업로 배면도로 중에 율동～화봉택지, 약수IC～농소2IC, 농소2IC～연암IC 이렇게 있는데 감리비가 율동～화봉택지에는 나와 있는데 농소2IC～연암IC에는 감리비가 없습니까, 같은 사항같이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안하고 율동부터 화봉택지 개설공사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 감리비와 농소2IC 개설공사 감리를 통합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표현되어 있고 농소2IC～연암IC 부분은 이것은 내년에는 우선에 토지 매수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보상,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감리비 들지 않으니까 계상이 안된 겁니다.

내년에 감비리를 계상한다 이것입니까?

예.

이런 것도 같이 감리를 주면 좀 가격이 안 쌉니까?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 중인 공사는 통합감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통합감리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전기요금이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도 안에 전기 안 켜놨습니까, 지하차도 안에 그 요금입니다.

울산 전체 지하도를 다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하도만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지하도가 저희들이 차도가…….

우정지하차도, 번영교, 강북, 삼호, 옥현, 명촌, 강북IC 본선에 1, 2차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는 삼호하고 공업탑로터리하고 그 다음에 육교에 또 저희가 관리하는…….

올 2002년도 전기요금 낸 명세서 있죠. 그 자료 한번 보입시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1,091페이지 봐 주세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된 모양인데 지하배수 및 환기시설하고 사무실 경비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배수와 환기시설은 정밀진단 후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필요치 않 다?

예.

그 다음에 사무실 경비 CCTV설치에 대해서…….

사무실 경비 CCTV설치는 외곽에 설치를, 다른 청사도 있기 때문에 외곽에 설치해서 도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여러 곳에 해야 됩니다. 4대 정도 됩니다.

4대를 설치하려면 200만원씩 4곳입니까?

예.

그 다음 밑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배부산물이용 고추장특성화사업 시 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배즙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배 고추장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고 해서 이것을 울산의 향토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기자재를 좀 지원을 하면 이것이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상품화가 안 되겠나 보고있고…….

민간단체 어디에 지원합니까?

소비자들에게 판매,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 고추장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단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50명으로 구성 된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시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울산에 오면 울산의 식품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타 지역에는 의성의 의성마늘고추장, 광양의 매실고추장, 하동의 고추장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울산도 좋은 것을 만들어봐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뜻은 울산은 배가 많이 생산되는데 배를 이용해서 다른 음식물을 가공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민간단체가 민간자본보조니까, 음식연구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음식 요리, 실습, 교육과정에서 전통 문화식품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단체에서 해서 무슨 특화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몇 몇 사람이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 판매를 하도록…….

환경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울산의 하나의 특산품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 이천 배내에 장아찌 사업을 국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사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개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식품은 울산의 명성으로서 좀 좋은…….

저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음식의 제조과정은 잘 모르지만 일반 고추장에 배 잘 믹서해서 넣으면 맛은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분들의 단체에서 그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음식 연구회장께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 분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02페이지와 농업분야 BT 연구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접난을 한다는데…….

지금 울산에 호접난이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호접난의 대량생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기술전수 내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건 BT 시정개혁 과제로서 선택이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 가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2,000만원 해 놨네요?

예?

2,000만원 예산 해 놨는데…….

그래서 2007년까지 해서 5억6,000만원 가량 투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 부산물 개발은 울산에서 배나무 가지나 잎을 이용해서 염색재료를 추출해 가지고 울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천에 염색을 해 가지고 다양한 궁중에 쓰는 것이라든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배 부산물 이용 관광상품개발 기간을 3년간 둬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서 이번에 이것도 시정개혁과제에서 선정이 된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2,155만원 가량 올려 놨습니다.

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업계통의 예산을 보면 너무 오목조목하게 가지만 많이 벌어졌지 옳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1,103페이지 보면 과일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해서 10평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배 연구포장에 4년차 배가…….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광역시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해 달라, 옛날 그냥 농촌지도소 규모의 틀에 베여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 같은 데 기 10평이나 좀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는 30평, 50평 정도의 규모를 지어서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시설을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10평 지어서 하는데 물론 원만하게 하려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뜰히 살림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광역시 규모에 맞게 이제 농업시설도 규모가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마지막으로, 1,201페이지 봐 주세요. 설명서만 보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올해 운영비 쓴 것이 1억1,4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도 감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운영이 줄어들었는데 어째 2003년도는 이렇게 최종 예산으로 친다고 하면 한 5,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증액 된 부분은 작년도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만 26만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2003년도에는 20만조만 만들고 그 대신에 장기간 운행하는 알루미늄 번호판을 저희들 750만원 예산을 또 잡았고요. 그 밑에 있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가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번호판 제작이 얼마에요, 1만6,000원, 20만조?

20만조요?

16만을 20만이 되어서 4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시운행 번호판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밑에 있는 자동차검사 안내하는 이 예산이 순수하게 불었습니다.

3,300만원이?

이 예산이 순수하게 불었고 그 뒷장에 있는 자동차검사정기 사전점검, 사전예고 하는 이런 것도 죽 곁들어서 다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14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3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특별회계를 그만두고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맞다고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제가 판단할 때도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저희들이 금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최대한으로 매각을 하고 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회계목적에 맞다 하는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매각하는데 참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경우에는 30억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65억5,800만원어치 매각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 용지가 한 51필지에 가액으로 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8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구역별로 야음동, 신정동구역별로 감정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공매처분해서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반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심의에서도 한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서 899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더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지원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적 성격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농업이나 전자상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냥 독자적으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것 독자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홈페이지가 우리 시청에도 홈페이지가 국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있는 것은 진흥청하고 시청 홈페이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구성이나 편집관계가 단순화되어 있고 이래서 별도 도메인을 갖고 자체 제작, 편집해서 사이버 시대에 대비하고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분야 또는 전자상거래분야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그래서 재차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다 접속이 되어야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시청에 접속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진흥청에 또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하는데 별도로 도메인을 갖고, 도메인 하는데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메인을 갖고 바로 치면 나오는 그래서 전자상거래 또는 여러 가지 정보화라든지 기술자료를 관리 홍보하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등마을 가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배도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민등마을에는 정보화 시범마을이랄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민등마을 같은 것은 아니고 광역시 전체 망라해서 어떤 물품의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포함시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 것도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 올 수 있고…….

현재 농업관련 전자상거래 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부 농가에서 홈페이지가 제작되는 것도 있고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정비도 할 겸, 원래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인 채팅방이라든지 화면대화 이런 것 하고 홈페이지도 다시 구성을 해서 농업자료 제공에 힘을 쓰기 위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농업기술센터부분에 홈페이지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 올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만 신규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만 한 5, 6건 이상 되는데 기본이 3, 4,000만원은 보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충분하게 인근 실ㆍ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풀어가면은 크게 예산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지원센터에 협조 한번 받은 것 없이 농산물상거래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업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국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산하의 공무원들이고 늘상 업무연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홈페이지 구축 예산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 조금 1,148페이지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는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널목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철도청의 요구가 평일에도 2명, 두 사람은 꼭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두 사람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두 사람되면 3교대로 하면 결국 하루 6명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4명을 계상해서 청경을 처음에 채용 시 순경 15호봉 기준 계상해 보면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6명으로 할 때 2억1,6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도를 횡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연제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경비용역을 하니까 계산은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을 하면 1억1,000만원 정도 되면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이고 해서 경비용역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철도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옆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배로 늘어난 셈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하고 있는 건널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담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여기 있는 도로가 조금 북쪽방향으로 100여m 옮겨갔다 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람, 어디서 예산을 부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철도청에서 했죠?

예, 국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의 예산을 한 푼도 안내도 되고 시만 도로가 두 개 생긴 것도 아니고 한 개 그대로인데 조금 넓어졌다 해 가지고 인원을 두 배로 늘리면서 돈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소한 그 동안 부담하고 있던 반 폭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부담해야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기에 기존 관리하고 있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또 도로가 되고 나면 또 관리도 우리 쪽에 되니까 결국 우리 시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근원을 살펴보니까 호계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때 그 도로하고 이 도로를 연결하도록 되어서 공사 사업비는 아마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철도건널목 하는 그 동안에 교통영향평가 하고 철도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난색을 표시해서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데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도로개설하고 철도건널목 생기면 저희들 부담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선형이 변경되어서 조금 위치를 바꾼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왜 시가 다 부담합니까. 자기 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이 예산을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요구를 하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고 이 관계의 협의과정은 우리시 도시국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것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앞에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해서 구획정리 쪽으로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용역비도 들이고 우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고가차도 형태로 하려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동안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타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업의 애로성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은 대단히 어려워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철도횡단의 경비를 만약에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한번 안으면 영원히 안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금 윤종오위원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철도청 자기들이 했으면 경비도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될 사안이 아니고 분명히 규명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영원히 계속 이렇게 매년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울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사례를 보면 부산시 연제구가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한번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인건비가 늘어나면 계속 이 경비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합의서 같은 것 작성했습니까?

합의서는 도시개발과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너무 저자세로 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결위원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염포로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올해 포장과 관련해 가지고 보수공사 30억원 정도 올라 와있는데 제가 우리 실무부장님한테 상의하니까 그 돈 갖고도 모자라서 공사 안 된다면서요?

저희들 2003년도에 확보한 사업비 30억원인데 그 중에 염포로 하고…….

포함해서라면서요?

염포로하고 태화로, 중앙로 3개 노선에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온산공단에 내부도로든지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제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로가 한 쪽 면은 높고 한 쪽 면은 낮은 도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그런 도로가 지금 새로 깔았다는 도로가 벌써 헌 도로가 다 되었어요. 지금 예정대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반 쪽면에 또 깔고 나면은 오른쪽 도로는 또 헌 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차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자꾸 신규사업 여러 군데 하는데 한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차량선형을 많이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변경시키는 자리에 가면 일부 차량 턱을 올라가라고 자기들이 한 5m에서 6, 7m 이렇게 포장을 일부러 좀 해 놨거든요. 그것도 차가 밀리고 이렇게 하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 염포로 포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하수관거공사와 아울러서 2003년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30억4,349만7,000원보다 13.8% 증액계상된 34억6,5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3억157만3,000원보다 6,148만5,000원을 감액하여 32억4,0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최종추경까지 돈이 33억원입니다. 당초는 한 4억2,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최종예산을 해도 1억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이 되었는지 증이 된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급이 1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원 인건비 증액분이 1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방의회 견학이라든지 의원공무국외수행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증가분이 2,1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이라든지 노후차량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수가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 등 의회비 증액분이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및 부속품구입 1,119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모두 4대입니다. 이 4대 카메라가 아날로그식이 되어 가지고 촬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활용을 하면서 새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따른 주변기기 1식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하고 토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메라 1대 구입하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국내여비에 평통회의 참석해 가지고 99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평통회의를 서울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평통중앙회의가 서울에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참석여비를 저희들이 8,740만원×19×3일 2회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99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중에서 498만2,000원은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