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토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앞에 기금운용 총괄은 본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아마 기금이 만들어진 모양인데 7억 4,5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3,800만원이고 지출이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램이랄까 물론 기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입금 3,8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크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출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2,500만원 노인회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 2,500만원만 잡혀 있는데 이 2,500만원 내역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이나 여타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 기금은 어느 목표로 하는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되도록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 수입은 좀 많이 잡고, 지출은 좀 억제를 해서 기금운용이 목표하는 대로 발생이 되면 그야말로 본래의 사업에 좀 많이 투자가 되도록 할 이런 뜻에서 수입이 좀 억제가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작년말로 다 끝났고, 올 2002년도부터 운용을,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2002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에 사실 집행은 1,300여 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 일반회계에 기존 운영비는 그대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노인회에서는 저희들도 아까 방금 기획실장 이야기대로 어떤 기금을 조금 조금 얼마라도 원래 기금은 이자로서만 저희들 이윤 그것만, 아까 3,800만원 하는 순수한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절대 까먹지를 않습니다. 안 까먹지만 얼마라도, 올해 이윤을 가지고 쓰되 단 1,000만원이라도 집행을 저축을 해 놨다가 한 10억, 요즘 특히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큰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우리 기존 운영비 1,000만원, 또 노인회 행사 1,000만원, 상당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게 필요할 때만 집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여성정책발전기금에서 이 자금은 2002년도 이월금이 2억인데 이것은 이자가 지금 발생이 안 됩니까? 2002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목표계획년도가 5년 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적립할 때 조금 이자를 한 푼 더 받으려고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것은 이자 발생률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에 5년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이율 변동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우리가 한 것은 3년 계획해 놓고 올해는 또 농협하고 상의를 하니까 1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이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계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3년 하는 것은 연 이자가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충 한 5% 내지 5.1%인지 내가 확실하게...
최경남위원
아니지요. 전년도에 만일 했으면 그것보다 더 높지요. 높은데 왜냐면 다른 기금은 전부 적립금 이자를 다 지금 입금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자를 입금시켜서 다시 복리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3년 계약이 나은 것인지 그것은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은 전부 매년 이자를 입금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발전기금만 입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2년 전에 좀 높게 했으면 큰 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에는 그 계약일자하고 금액하고 만기일자하고 같이 첨부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지금 운용기금에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계획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뭐,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돈이 있는 게, 정순기위원님 말씀대로 돈 있는 게 손해고 은행에 또 넣어 놓는 게, 빌리는 게 없는 게 또 손해고 이렇다 하는데 넣어 놔 봐야 이자가 앞으로는 돈 맡겨 놓는 형편밖에 안 되는데 그것 뭐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자는 연동, 변동 금리가 돼서 지금 현재 IMF가 오고 나서 가계대출 [무디스]에서 이율을 내려라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지금은 좀 이율이 낮지만 좀 있으면 또 이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은행에 돈 맡겨 놔 놓고 잘못하면 돈 맡겨 놔 놓은 데 수수료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을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깊이 좀 생각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소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과 공보체육실 소관, 그리고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논산시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순서를 서로 바꾸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정례회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 259페이지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271페이지, 통영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관계가 있는데 그것 지금 통중 뒤 도서관 이야기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거기에 1억이 투입이, 1억이지요? 그게. 설치비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은 교육청이 하더라도 전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디지털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청이 안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시민들이 가서 보는데 주관은, 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이걸 시에서 일일이, 책 장서구입 보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디지털비는 다른 시군은 2002년 올해까지 쭉 마쳤는데 이것 원래 사업이 2003년까지 마치라 해서 맨 마지막에 지금 들어간 금액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 뭐 이유는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국제음악제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마 별도 뒤 예산에 추진비로 올려지...
이명
이명위원
감액된 게 아니지요? 이게. 전체로 보면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체로 보면...
이명
이명위원
여기서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빠진 것이지. 교묘하게 해 놨네. 예? 과장님! 확실히 머리가 좋으시니까. 부기 상으로는 감액돼 있고. 그중에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사업 그것 추진활동비, 한 번 이것 관광개발공사추진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설치된 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되어 있지요? 지금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회의비입니까? 이게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야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청마문학상 심사위원회 초청 보상 300만원 이것은 어디 서울에 지금 있는 청마문학회를 말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우리 해마다 이 청마문학상 하게 되면, 이게 격년제로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내년도 대상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반 안하고 자체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관광과에서 했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번부터. 다음, '찾아가는 예술마당 공연 참가보상' 500만원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처음하는 거지요?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우리가 문화마당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참가하는 게 안 돼서 무형문화재나 승전무나 우리가 학교의 특활활동시간에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이게 그렇게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타지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역 내에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체 발굴사업입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자체 발굴사업입니다. 자체 우리 문화예술계장이 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26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향토 문화예술 발전유공자 시상에 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년에 없던 것 같은데, 그것 40개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각종 문화예술이라 하면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림부터 시...
이명
이명위원
이것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상을 줄 적에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한 것 쭉 보니까 이렇게 소액 금액인데 안 보이는 게 제법 몇 개가 보이고 이러는데. 시책사업도 좋고 발굴사업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축제행사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제일 상단 부에 공예전수교육관 운영 보조 600만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예전수관...
이명
이명위원
지금 경찰서 밑에 뒤편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실태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예전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말이지 밑에 두 사람인가 다른 데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체에서 그 두 사람이 벌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공예전수관 자체가 지금 송방웅씨가 이것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엉망입니다. 엉망! 이게. 그분이 지금 공예전수관을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고는 있지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해주고 전기료도 해주고 뭐, 해마다 공예전수관을 대는데 이걸 공예전수관하고 통영전통공예관 운영 보조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해보십시오. 왜 지난번 나전칠기축제 같이 그렇게 반쪽 나전칠기축제 같은 형태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이 공예전수교육관하고 통영전통공예관하고 이게 불협화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 지금 이게. 이 분들을 유도를 해서 한 곳에서 집중하도록 작업실을 해주든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아니 같은 공예인들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통제영 복원이 되면 이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업 종으로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면 내용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든 일이 좀 잘 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잘 되도록 해야지. 다음에 제일 하단부 보면 미협상설전시관 기획전 보조 500만원 이것도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기획전 보조를 하는데 무슨 기획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미협쪽에서는 보면 다른 데보다는 통영이 미협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전시를 하는데 보면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보조가 되어 오다 보니까. 특히 미협쪽의 어떤 형태를 보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저도 미협 행사하는데 가보고 참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이것 행사 보조, 보조하는데 이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예산을 좀 마련하고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 시에다가 손만 내밀어서 무슨 행사를 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자구책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유명예술인단체 창작공연 전시 및 전시행사 보조 1,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276페이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안전도 심사 250만원. 이것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 이것 합니까? 이게. 사업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는 심히 될까 지금 유감스러운데. 이것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안전도 심사 250만원 뭐하러 여기 올렸습니까? 예비비에서 쓰지. 이것도. 지금 시가 하는 게 보면 예비비를 좀 완화 규정을 뒀다 해서 마음대로 지금 예비비를 규정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상당하게 그것은 의회 승인 사항도 아니고 좀 뭐,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 삭감은 모두 예비비로 돌려쓰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적정 규모에 의해서 맞춰 써야지. 그리고 옥녀봉 전국등반대회에 등반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게 문제점이 좀 대두가 돼서 내일 산악회 지금 통영산악회, 미백산악회, 몇 군데 산악회장님 두 분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등반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 보려고 내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사람이 50명만 가더라 해도 줄을 서서 가야 될 지역인데 거기서 등반대회를 하면 이것 사람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한 400∼500명 초청인사가 그렇게 되지요? 지금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계획서를 보니까 4,000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을 등반대회라 하는 명칭을 붙인다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옥녀봉이 이렇게 좋으니까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섣불리 제가 발표를 못하겠고 내일 산악회 회장님들이 같이 앉아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머리를 한 번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서는 지금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그리고 사람이 몇 백명이 한참에 등반대회를 하면 산이 망가집니다. 그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잡고 있기로는 배를 임차를 하고 우리가 행사계획을 세워서 수송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옹녀봉이 좋다, 여기 와서 한 번 오면 우리가 기념품도 주고 좋은 홍보의 자료가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등반대회는 할 수는 없고 오는 족족 산으로 올려야 되지 그걸 모아서 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올리면 등반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우리가 참, 100대 우리가 전국명산에 들어가는 이제는 옥녀봉이 되었는데 이게 등반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산이 절대 보호가 안 됩니다. 이게.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제가 지난번 일요일날 산악회원들하고 한 20명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한 번 재고를 하셔서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옥녀봉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2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 추진비 300만원 그게 필요합니까? 그 돈도.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참, 문화관광과가 좀 어렵습니다. 케이블카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같이 잘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산상토론회해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저 본인도 역시 바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 자꾸 삐거덕거리고 중간에서 잡음이 생기고,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이렇게 다 안 왔습니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난망 상태에 있는데,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 추진비는 한 푼도 저는 받지도 못했는데요. 이것. 저는 시장님이 하신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 위원인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청마문학상 시상식하고 시상이 있는데 지금 유치환씨 소송 관계 있지요. 그 관계는 어찌 되어 갑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속...
순기
정순기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통영시가 지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고 이기고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인 신청에 의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판결이 나기는 안 힘들겠는가. '통영이다', '거제다' 이렇게 지금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만약에 그게 판결이 난다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에 그걸 판결을 하면 문헌이나 책을 전부, 자기가 쓴 책을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괜하게 개인적인 어떤 소송이지 사실상 돌아가신 청마를 놓고 출생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판단을 할 판사가 과연 있겠느냐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관광기획단 내부에서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체육대회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한산 대첩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참석하는 것은 음복주점 정도, 그것말고는 뭐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참석하는 것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없지요. 읍면동에서 딱 부러지게 참석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동에 보조가 되는 돈은 아니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행사 보조금은 주로 용도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조를 만든 다든지 제전위원회에서 등을 단 다든지 제막식할 적에 군 점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아까 정순기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구입비란에 보면 향토역사관 소장, 욕지농어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문고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현재 미수동하고 광도면 이런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간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책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고 아마 새마을문고 이래 가지고 사회과인가 공보실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책을 사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만한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 책을 읽히는 것은 다른 투자보다 더 좋은 투자인데 그런 것도 우리 어떤 시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책 같은 것 구입을 해서 할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좋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장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만 구입할 게 아니고 문고에도 좀 사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한 번 연계를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맨 하단 부에 보면 자생꽃섬 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문화광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으네요. 어느 섬을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는 것인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일단 삭감이 되어질 겁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자생꽃섬이 장사도인데 장사도에 투·융자 심사가 지금 현재 안 받아져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국·도비로 전부 다 받습니다. 받는데 50:5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아마 삭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한 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관광홍보판 설치하는 것 2억 4,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하고 홍보판 설치, 관광안내소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말고, 홍보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될 곳에 땅을 사서 하나 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인터체인지를 어디로 보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국·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안에다가 LED, 총무과 앞에 지금 현황판이 나오는 식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그게 되어질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다니시지만 진남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옛날에 관광전광판 그것 어찌되어 갑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수리·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재해대책비로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저번에 그 예산이 되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해대책비에 올라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 언제 설치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오늘 계약이 된다 하네요. 공개입찰이...
상식
구상식위원장
어쨌든 그것 불도 좀 많이 넣고 해서 밝게 해서 거기 좀 좋게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 우리 통영의 얼굴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참, 이름 좋아 문화관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걸맞게 앞으로 이정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앉아서 가시권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손쉽게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손쉽게 찾아간다면 우리 통영에 몇 군데 됩니까?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우리 통영 목적지가 되겠는데 그 다섯 군데를, 꼭 다섯 군데를 지칭을 해서 다섯 군데가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상황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 본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포루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표조사가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저게 문화재에 복원을, 서포루 지표조사를 한다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문화재연구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예산은 확보돼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억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억 3,800만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억 3,800만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빨리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복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명
이명위원
그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벼락당 위에 시청 방송탑 있던 그 부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복원을 해봐야 이제 과연 어디인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생꽃섬 개발사업에 수정예산이 다시 설명이 계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이 하는 섬에다가 우리 국비, 도비를, 지금 시비를 지방비를 붙여주지요?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부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부대시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금 개인 땅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시유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에요. 있는데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유지 있고, 시유지도 있어요.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장사도.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많은 필지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섬을 나중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에게 투자를 해 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돌 뒤집어 주고 게 주워 먹고 난 뒤에 게 내놓으라는 소리하지 말고 말입니다. 딱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사용 동의를 할 때에 어떠한 그러한 단서를 붙이라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생각은...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의 도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떠한 형식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일단 자기네들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부 발주를 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할 것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너희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그것은 딱 협약을 해야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 투자가 돼야지, 선 투자해 놔 놓고 뒤에 후 계약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확실하게 어떠한 매듭을 짓고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부분에 이것 관광안내소가 어디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IC가 어느쪽에 생기는지 봐가면서 이걸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IC가 광도면 들어가는 입구 부근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계획인데 지금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도 사야 되고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면서...
만옥
김만옥위원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가 1억 내려 왔습니다. 1억하고, 안내소 설치하는데 1억이고 국·도비가 1억 3,000만원이고 홍보판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내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예비비로 돌아가는 거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명시 이월할 거라요? 자, 또 뒤에 한 번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좀 내실 있고 우리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축제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매일 매일 하는 그러한 어떠한 형태로의 축제는 이제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보수, 또 무슨 보수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올라오는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
흔들어주는 어떠한 장치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노즐이 고장나서 만들면서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안 나옵디까마는 A/S 기술자가 말하는 거짓말은 이런 데 고장은 처음 봤다 하는 고장인데 우리 노즐을 만들면서 저걸 전부 주물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규격이 없는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볼트가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셈빵하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셈빵을 다시 깎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옥
김만옥위원
셈빵하는 기술자한테 가서 또 다시 새로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리 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리를 해도, 부품을 사 넣어도 규격품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해저터널 내 관광홍보용 방송시설 이게 안에 무슨 방송이 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생각은 지난번에 구상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수정예산을 한 번 넣어 볼까 하는 게 기존 해저터널을 용역을 줘서 저게 안전하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단계별로 스크린을 놓아서 영상이 되고, 생각은 좋은데 좀 전문가한테 한 번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한 1억이나 2억 정도를 넣어서 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저터널을 가지고 한 번 관광지 어떤 개발 쪽에 한 번 구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명시이월로 하면 당해연도 2월달이 넘어가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찌됩니까? 예? 명시이월해서 당해연도 2월달이...
이명
이명위원
사고이월.
만옥
김만옥위원
사고이월해서 또 넘어갈 경우에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 하는 게...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2년...
순기
정순기위원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2년 같으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가 돼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시설만 하면 되거든...
이명
이명위원
계약만 하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할 수 있거든.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좀 많이 있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계속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이것 실제로 이것 활동할 적에 과장님이 직접 이것 쓰시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비요?
최경남위원
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이 직접 격려하고 활동할 적에 찾아가서 직접 비용 지출을 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진짜 그렇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해 놓고요. 청마문학관 초가지붕 이엉을 언제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합니다.
최경남위원
해마다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나 더 합시다. 27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유명예술인 생가부지 매입, 한 필지 3,000만원. 어제 국장님께서는 3필지에 3억 예산을 잡아서 안 되니까 일단 한 필지를 한다 그거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은 생가가 아니고 옆에 추영호씨를 이야기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생가 부지를 매입 안하고 그것은 뭐하러 매입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을, 그게 지금 몇 평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5평.
최경남위원
15평에 3,000만원 우리가 만약에 보상이 지금 3,000만원 힘들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집을, 공시지가는 관계없이 감정하지 않고 만일에 그 전체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는데 이 한 집을 보상이 잘못되어서 주었을 경우에 다음 차후에 그 주변 도시계획도로 날 경우에 그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감정을 해서 주는...
최경남위원
물론 감정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뭐 눈 감고 뭐하는 식이지요.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앞에 3필지를 살 것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와서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절도 팔 입장이 아니고...
최경남위원
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집도 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정말로 그곳을 제가 한 대여섯 번 갔었습니다. 생가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주위가 너무 추접고 보기가 참 얼굴이 뜨거운 정도다. 그래서 다만 언제 사도 사야 되고, 누가 사도 사야 되고 시가 결국 추영호씨 도시계획 들어간 땅이니까 저것은 누가 사도 사야 된다, 저것이라도 사서 좀 평탄을 해 놓으면 좀 보기가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걸 잘못해 놔 놓으면 그 주위가 또 어떤 방법으로 될까 싶어서 잘못 사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이 너무 추접고 정말로 냄새도 나고 그 집이라도 좀 뜯어서 누가 오면 그 자리에 서서 "아, 이게 생가랍니다."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니, 지금 생가가 생가입니까? 신축, 개축해서 전부 옛날 집은 하나도 없는데. 대나무 쫙 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그런데 어중간하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야지. 그것 도로변에 무허가 집을 지어서 있는 것도 있고, 거기는 잘 아시는 전 사무장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 집 사 넣어서 본인도 지금 집을 뜯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나한테 이야기가. 모르지요. 1억이나 주면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옥녀봉 전국등반대회 같은 경우에 무려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통영에 전국마라톤대회가 지금 예산이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4,000만원 가지고 등반대회 참가자가 4,000명, 이것 바로 그냥 옥녀봉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유도요원 100명, 의료봉사요원 50명, 이렇게 보면 어디 사량도 거기다가 4,000명... 이것은 이 계획 자체는 어찌 보면 너무 어이없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4,000명 수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도요원 100명하고. 유람선을 빌려도 유람선 한 척에 몇 명입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계획 자체가. 어째서 4,000명이라는 인원을 사량도에다가 할는지. 그래서 이런 계획은 다시 말하면 전국의 유명한 산악회에다가 차라리 회장단이라든지 한 2∼3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어떤 관광홍보 차원에서 한 번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런 선에서 해야지, 일시에 4,000명, 5,000명을 거기 넣어서 무슨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재수정이 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가. 안 되면 이것은 전체를 삭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수정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제가 볼 적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청마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265페이지에 청마문학상 시상식 행사 지원비에 보면 675만 6,000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청마문학상 심사위원회 초청 보상, 행사 실비 보상금, 전에 이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청마문학상 주관 민간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마문학상 한 건 시상하는데 돈이 근 한 2,400만원∼2,500만원 듭니다. 청마문학상 한 건 시상을 하는데 돈이 2,400만원∼2,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 한 건에 2,400만원∼2,500만원이라 하면 굉장한 돈인데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지금 시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이라든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좀 많다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와서 한 번 별도로 쭉 사항을 빼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쓰여진 부분을 보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장효위원님께서도 한 번 마을문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71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장서 구입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지도 같은 데 지금 현재 전부 고령인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들이 다수인데 이것 사실 그 큰 건물 도서관을 지어서 지금 도서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도 욕지, 산양 이쪽에는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산양읍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욕지는 섬에까지, 여기 있는 사람이 섬까지 배타고 가서 도서관의 책을 빌려올 수 없으니까 도내에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번에 내가 한 번 갔다 왔는데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오던데. 내가 가 있어 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장서 구입까지 1,500만원 어치 장서 구입까지 하게 되는데 실제 욕지도 같은 데는 완전히 고령인구, 할머니들이 약 80%입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김장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마을문고에 오히려 조금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274페이지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지금 이 감리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아직 사업이...
양욱
강양욱위원
아, 2차 사업할 때 그 감리를 할 감리비용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사량대항해수욕장 모래 부설 2,000t, 그 다음에 사량대항해수욕장 진입로 개·보수 350m, 사량대항해수욕장 관로매설 이래서 금액이 5,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 도남동의 공설해수욕장도 모래를 시기적으로 모래를 부설합니다. 부설하는데 실제 사량대항해수욕장 이 모래를 부설하면 모래 유실이 없겠습디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모래 유실이 좀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실제 저것은 먼저 이렇게 부을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모래를 부설할 게 아니고 왜 유실되는가. 그런 데 유실이 안 되게끔 먼저 방지를 하고 그 후에 모래 부설을 해야지, 모래 이것 연중 5,000만원씩 갖다 부으면, 이것 5,000만원이면 웬만한 어디 소도로 한 개 안 내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번에 사카정에 가서 인공모래 부설을 해서 해수욕장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곳을 현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도면이 본 위원한테 한 부 올 겁니다. 그것 뭐 특수도면인데 부탁을 해서 그 도면을 한 부 요구했더니 도면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하나의 시설물은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모래를 부설해 놓고 유실이 안 돼야 되니까 한 번 참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보듸섬 매립공사 면허어업권 등 손실액 산출용역 부족분'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보듸섬에 어민들하고 보상대책이 저번에 보상이 다 됐다 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보상이 다 된 게 아니고 보상할 수 있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협의만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용역을 해봐야 얼마 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상규정에도 그게 맞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보상이라는 게 그 용어가 맞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모모 규정에 의해서 그 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보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쓰신다면 차후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인데 일단 휴식하고 점심하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관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생활체육협의회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운영되는 건 사실 정책적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제가 이것 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비를 연 2,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축구니 야구니 여러 종목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협의회 운영 자체는 자기들이 각 경기단체별로 운영비를 좀 내어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내는 게 있습니까? 스스로 자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자기들, 전적으로 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자금을 조성해서 어느 일부는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자기들 운영비를 내서 하는 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적으로 경기연맹단체가 지금 현재 시 체육회 그것은 27개 단체,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23개 단체인데 현재 개적으로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월 회비를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모으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공보실에서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연에 가서는 우리 담당 실무계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도록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우리 열악한 시 재정 사정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것 보면 생활체육보조는 사회에서는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되고 있다고요. 이것 시에서 해줘 봤자 이것 아무 표도 나지도 않는다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이것 문제되는 거에요. 이것.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빛은 누가 내느냐, 그 단체만 빛이 나고. 물론 고생은 하는 건압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되는 자기들이 자부 담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사실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공히 그럴 겁니다. 지금 시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자기 기금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도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회 운영하는데 일단은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자 싶어서, 기금이 지금 현재 몇 억 정도 아마 확보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의존하고 또 시비로 지원 안 해주면 또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살기가 좀 편하고 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이다 보니까 진짜 선수 아니면 안 되지만 생활체육회는 너도나도 해서 해마다 이렇게 행사가 많이 되고 많이 불어나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또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저게 어떤 때 보면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마찰음도 생기고 안 있습니까?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 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는 어떤 회장을 맡게 되면 그 회장 되시는 분들이 회장단에서 개인 돈을 갹출을 해서 아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회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어떤 행사를 하면 회장 부담금이 있어서 회장이 보니까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 전에는 도민체육대회를 갈 때 회장이 얼마 내고 부회장이 얼마 내고 이사가 얼마 냈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그렇게 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10원 하나 안 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 체육회 회장단도 하나도 안 냅니까? 자부담이. 행사할 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 냅니다. 안 내고 단지 도민체육대회할 때 한 번 격려 와서 격려금 주는 것은 이것하고 순수하게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것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옆에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보면 회장이 얼마 내고, 부회장이 한 50만원 내고 하던데 요즘은 갹출을 전혀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100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도특집 구독료', 과거보다는 이게 좀 삭감된 금액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과거에 비하면 삭감된 금액보다는 주민계도지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읍면동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래 가지고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문이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 한 200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관서용이라 해서 전 신문을 다 봤는데 2000년도까지 하다가 2001년부터, 작년부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현재 여기 보도특집 구독료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그야말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구독료이지 그 외 다른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보도특집 구독료하고 관서용 신문 구독료하고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관서용은 쉽게 말해서...
이명
이명위원
우리 몇 개보고 있습니까? 지금. 관서용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관서용이 지금 시장실에 중앙지가 조금 구독하는 숫자가, 중앙지가 원래 26부인데 지금 시장실에 9부 들어 가집니다. 부시장실에 11부. 그 다음에 우리 공보체육실에 나머지는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신문 넣어 주는 게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옛날에는 저희들이 거의 실과마다 넣어주고 했는데 하여튼 작년부터는 일체 그런 것, 시장님, 부시장님도 ...중앙지만 골라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스크랩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안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일절 안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각 실과에 들어가는 것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실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보려고 하면보고, 자기 예산으로 보고. 일절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맞춰서 작년에 아예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산이 있으면 저분들이 알기 때문에 신문을 봐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아예 의회에서 삭감했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짐을 벗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명
이명위원
몇 개 신문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신문사가 중앙지가 14개, 지방지가 6개, 지역주간지 3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가 2개.
이명
이명위원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동안에 신문 몇 부 오다가 딱 1부 아니면 2부 이렇게 밖에 안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활동비 이것은 보통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홍보활동비나 언론대책비나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사업, 쉽게 말해서 내일 모레 하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주간지나 일간지의 기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하는데 간담회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사업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봄에 있을 국제음악제라든지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지 큰 행사에 저희들이 홍보대책비로 씁니다. 여기는 사실 보면...
이명
이명위원
주로 이것 식대비지요?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지침에 보면 현금 30% 이상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식대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식대비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까? 올해까지. 현재까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금년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방송을 들어보면 담배 버리든지 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불추본에서 와서 한 번 들춰서 저쪽에 7개 업소가 지금 현재 적발이 되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이제 행정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일 모레 일단 행정을 할겁니다. 1개월 간 영업정지로.
이명
이명위원
다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지금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유치 활동 여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대강 어느 정도 계산돼 있습니까? 제가 총 집계를 한 번 안해 봤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도 스포츠 마케팅 집계를 못내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곳곳에 보니까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최근에 지역신문에 보면 우리가 기반여건 조성이 안 돼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이라든지 많이 안 올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이 올해는 생각에 어떨 것 같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기사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동계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잔디 까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맨땅에 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에 하면 24시간 풀 쓰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해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겪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만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많이 와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전지훈련팀, 통영방문 보상, 스포츠 마케팅 유치 참여자 보상, 민간인 보상, 상당히 금액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 상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만큼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예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세 번째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69개 팀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궁도장 과녁 옹벽 보수공사 2,000만원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지금 116페이지에. 이게 어느 쪽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쪽 그것 말을 하는 겁니까? 과녁...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그것은...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궁도장 과녁 옹벽 보수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녁 뒷부분에 일부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균열이 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녁판 뒤에 있는 그걸?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지금 이쪽에서 활을 쏘게 되면 저쪽 과녁판 뒤의 위에 옹벽이 균열이 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나 그쪽에 우리 휴게실하고 있는 데 그쪽 말을 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잔지깎기(승용그린모아), 저번에 독일제입니까? 그것 구입한 적이 한 번 없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 사항도 사실 제가 이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 너무 보니까 좀 많아서.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공부를 많이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체육진흥계장 답변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 800만원 들여서 그때 상당히 우리가 사용을 좀 했습니까? 그것.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이 용역비 관계하고 지금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새 일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관계가 다음 페이지에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평림구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은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3년 준공식부터 약 1년 간 위탁·관리를 하고 관리 이후에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관리 장비가 총 8종입니다. 8종 중에서 필수장비가 5종이고 그 다음에 3종은 용역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마사인 경우에는 당초에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다가 잔디가 전체적으로 고사하는 바람에 다시 재시공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주하고 양산의 경우도 준공 이후에 1년 내지 2년 동안 용역업체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간 관리계획을 보면 예지, 그러니까 잔디를 깎는데 연간 128회, 그 다음에 시비가 28회, 제초 3회, 시약 23회, 대토 3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용역관리비를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그린모아] 그 다음에 이게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등짐형 비료살포기, 그 다음에 고압 분무기, 그 다음에 [그린스틸매트]그 다음 [버티컬 유닛]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임차는 [스위퍼]하고 [에어레이타]하고 배토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차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상 산출근거는 증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년 도는 0.528로 가감을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4개년 도간 균등분할조건으로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저희들이 1억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 임차료 부분에서는 1,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림구장이 당초에 잔디 깎는 기계가 2종이 있었습니다. 예치기 하나 하고 집진기 하나하고 2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2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10월8일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2003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현재 [승용그린모아] 예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로터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산 무늬작업은 다소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진기의 경우에 코아 작업 이후에 외지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형이 아니고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잔디깎기는 사용도 몇 번 못하고 결국은 내구연한 5년에 묶여서.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사업비가 800만원이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잔디깎기 [승용그린모아]하고 수직깎기 [버티컬 유닛]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8년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형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
이명위원
이 기계로 가지고 8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다?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어차피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잔디깎기 장비도 그렇고 일반 배토기도 그렇고 거의 7∼8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쓰는 예산이 이게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공보체육실에 있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장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다음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시설 결정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합이 6억이거든요. 이게 왜 도시과에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골프장 조성 용역비 그런 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조성을 할 용역을 다 하고 난 뒤에 조사하는 그 과정은 체육시설 업무로 넘어 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분명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장이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차라리. 운동장 시설 같으면 차라리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용역을 하는 게 더 맞지. 이게. 이게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따로,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운동장 결정 용역비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어떤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명칭이 안 돼 있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체육전지훈련장 관계인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명시를 했으면 되는데 이것 운동장 시설이래 가지고 결정용역비라고...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골프장 그것 용역비하고. 그것 2억 5,000만원하고.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실과 예산서를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체육실에서 골프장 관계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고, 타시군 이나 타시도에 보면 저희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일반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 공보체육실에서 직접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통영말고는 해당 실과에서 직접 추진한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성한 이후에 해당 실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통영 같은 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짚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골프장 시설이 지금 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지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가깝기보다는 차라리 레져쪽으로 가깝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져 같으면 저희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골프장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학술용역비를 해당 부서에 해주는 게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 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그것 도움이 되지, 이것 도시과에서 해서 결과만 결국은 해당 부서에 넘길텐데. 또. 그러면 일이 중복되고 한데...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님, 나온 김에 아까 실장님 보충답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체 내역 하나 하나는 다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생체 임원진이나 일반 회원들이 해당 단체에서 월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그것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데 자기들 내는 돈하고 시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가 돼야 된다고?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담당계장이 그것 내역을 일일이 설명하면 많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내역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운동장 결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운동장 어느 운동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 해서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에 대회운영비 5,000만원, [스피드칩] 임차료 2,000만원 이래서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영마라톤대회를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까지는 시 체육회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를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대회참가비 수입은 전액 우리 시로 입금이 됩니까, 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입금이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우리 시로 입금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시로 입금이 되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만약에 1인당 2만원씩 4,000명이 참가했을 때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8,000만원은 우리 시로 입금이 되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 우리가 여기 보조해주는 대회운영비 5,000만원하고 [스피드칩] 임차 2,000만원 이 부분만 해 준다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현재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보통 한 10월달 넘어서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아마 현재 이것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참가비가 우리 시로 입금이 된다 하면 이게 부족하고, 저 같은 경우에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이 선수 참가비가 생활체육협의회로 간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시로 수입 전액이 들어온다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시지부, 읍면동 해서 60만원씩 18개 읍면동인데 이게 있습니까? 다돼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지부장이 이부원씨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나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이게 뭐 시 차원에서 자유총연맹이 있다는 건들어도 이게 동에서 이게 무슨 활동이 있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60만원이면 한 달에 5만원씩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분기별로 해서 나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동에는 분기별로 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왜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공보체육실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총무과로 가야 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가 어디까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우리 담당계장보고 11월중으로 일단 총무과로 제가 하여튼 넘기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마 결재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넘겨야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해서 공보체육실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5명인데 이것은 어느 종목에 어떤 분을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부장관의 3급 지도 자격을 받은 사람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배드민턴에 5명이 현재 있습니다. 있어서 기본급이 96만원이고, 96만원에서 일단 법정부담금 이런 것 들어갑니다 마는 출장비 1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현재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어느 코트에 가서 활동을 해도 월급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자기들 근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다하고 하기는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일단 관리는 저희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전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업.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전업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업이 맞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딱 마치고 나면 퇴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월급제로 거의 한 100만원씩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것도 전업이 될까 그게...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109페이지에 우리 시청 역도팀 그것 한 번 봅시다. 시청에 역도팀이 지금 현재 여기 선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 시민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도(경)...
장효
김장효위원
아,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역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시청 역도팀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시민이 우리 시청에 역도 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역도 팀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도 팀은 있습니다. 저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94년도 1월 24일날 그 당시에 통합하기 전에 충무 시에 있을 때 창단을 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폐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팀을 분명히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지금 숙소 전세금 2,000만원 빼고도 1년에 한 근 1억 7,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근무는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보면 적만 어디 부산시나 두고 서울시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에 나가면 서울시 마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도 보면...
순기
정순기위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도에서 하나씩 맡는다 하면 간단한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고요. 그것은 경남역도연맹 관계는 하고, 우리 직장 팀은 또 틀리거든요. 경남역도연맹은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고 직장 팀은 우리 시청역도팀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또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어떤 시합을 나갈 때는 간판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시청 간판을 붙이고... 그리고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통영시청 소속 누가 금메달 땄는가 나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저는 신문을 안 봐서 그렇는가 몰라도 그런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엊그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박세진 선수가 일본에 가서 국제대회에 금메달 땄다고 딱 나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실적이 지원해 주는 것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게 효과가 어떤 게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금메달을 제법 많이 땄습니다. 땄는데 워낙 강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라고 아시아의 역사라는 그 사람이 105kg 이상이 돼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이고 그 사람이 안 나올 때는 금메달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 번 봅시다. 동계전지훈련팀 감독초청 및 자매결연팀 통영방문 보상, 그 밑으로 112페이지 보면 또 환영만찬 보상, 뭐 쭉 계속 있는데 이게 우리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보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꼭 보상은 쉽게 말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왔을 때 다음에 한 번 더 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찬을 제공해 주고, 또 저희들이 격려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여러 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여러 종목을 안 나누어도 동계훈련팀 유치하는데는 우리 통영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부기상 이렇게 안 달면 예산 부서에서 분명히 삭감을 합니다. 그 점이 저희들도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해서 총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너무 많아 보이니까 삭감해 버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 보면 하나 하나 하는 게 아까 보면 시 체육회 지원 쭉 뭐 항목별로 나오는데 이것을 딱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해 놓으면 예산 부서에서 아예 통과를 안 시켜 주고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천상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동계전치훈련팀 유치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꼭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예산 금액 액수가 아니고 설사 좀 초과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전지훈련팀 유치하는데 돈 많이 썼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돈이 이것 가지고는...
장효
김장효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통영시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앞에서 질문 위원들이 많이 한 부분이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1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실제로 이 업무시책추진비를 실장님이 책임지고 쓰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홍보계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최경남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여기만 올려놨다는 것뿐이지.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이게 밥값 정도 나가는데 때로는 격려금이라든가, 언론대책비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모자라고, 또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지만 또 추경, 추경 올라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책 비에 쓰는데 의견도 개진 안 됩니까? 실장님 의견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까지 생각 안해 봤습니다.
최경남위원
생각 안해 봤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최경남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시장님 대책비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은 그냥 실장님이 힘이 없다면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총무과에 넘겨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총무과 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플러스해도 부족해서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최경남위원
아니,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더 접촉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어떤 힘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물론 대표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께서 쓰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있는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다 살려 주는 것도 좋겠네요.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103페이지에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료 이것 월 몇 부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4만 5,400부입니다.
최경남위원
4만 5,400부. 이것 항상 실장님, 몇 년째입니까? 거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좀 부수를 줄이면서 좀 우리가 말하면 사람 수를 적게 해서 정예화 한다는 식으로 이게 많이만 발행해서, 물론 발행수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가 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게 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난번에 그때 업무보고를 했을 때인가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세대 하는 것을 가구별로 하겠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마는 20개 시군에 지금 보면 매달 발간하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고, 또 두 달만에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 가구로 전환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구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4만 5,400부에서 한 3만 9,000부 정도로 좀 줄어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은 4만 5,400부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현재 계획은 4만 5,400부입니다 마는 이것은 나중에 연간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부수가 줄어드니까 이 금액은 관계없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관계없고 나중에 이것 쓰고 나머지는 분명히 그것은...
최경남위원
절감될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개소, 1억원인데 한 군데 5,000만원씩인데 이 2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도남동 생활 주변 체육시설하고 미수1동 게이트볼장, 하여튼 네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수2동하고 광도 안정 게이트볼 장을 올렸는데 미수2동하고 광도 안정 게이트볼 장은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남동하고 미수1동 게이트볼 장을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웬만하면 자료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구태여 우리가 이것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 안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동계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독려나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못했습니다. 왜냐면 운동장 저러고 있지, 평림구장 인조잔디구장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구장이...
최경남위원
공사 때문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일단 오는 팀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큰 부분인데요. 1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평림체육전지훈련장(2면) 조성에 토지 매입 및 보상비 1식(토지 9,517평) 20억, 공사비 설계비는 놔 놓고요.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는 일단 매입을 다하는 거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9,517평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평수는 1만평이 넘습니다마는 국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관계는 그것은 나중에 자갈을 깔아서 차를 부설해서 그걸 할 것이라고 보고, 주차장 할 것이라고 나머지 이것은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국유지, 시유지 빼고 약 9,500평을 일단 매입을 하는데 보상비 보상하고, 지금 20억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계획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현재 계획은 20만 8,000원 정도를...
최경남위원
평당?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20만 8,000원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좀 이것 과다하게 좀 책정된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많이 책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많다는 뜻입니까?
최경남위원
예, 평당으로 칠 적에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우선 좀 확보해서 나중에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좀 여유 분을 두고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아니지요. 평당 지금 그쪽에 평균으로 쳐서 평당 2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그것 자체부터가 너무 과하게 책정해 놓았고, 우리가 이 예산서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근 20억을 책정을 해 놨다.", 이 말은 그 선을 상한선으로 잡고 그것 더 바랬으면 더 바랬지 밑으로는 요구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평당 5만원을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시에서 20억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그러면 "우리 10만원, 25만원 달라 하면 줄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서로 서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당 1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 입장입니다. 너무 과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 말씀은 최 위원님보다 제가 말씀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대충 공보실에서 잡는 평수는 평당 얼마 정도 받는다고 보십니까? 대충.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15만원 범위를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대충 만나 보니까 한 15만원 범위 내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상가액이 옛날에 거래 실례 가격의 70%다, 60%라는 건 옛날 이야기이고 요즘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자기들도 충분하게 거기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최 위원님 말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겠는데, 제가 주민들보고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과거 예를 산양읍에도 들먹이고 여러 곳을 들먹였는데 시에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달라 하는 대로 주는 것은 무리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달라 하는 것이 과다 요구하면 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다합니다. 내 생각에 도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토지 매입 및 보상비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보면 현재 유자나무가 식재돼 있고 다른...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주민들보고는 내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운동장 때문에 5만원 주겠다 해 놓고 다 잡아 놓으니까 딱 있으니까 15만원 안 주면 안 판다, 또 우리 청구 뒤에 거기도 1만 3,000원, 2만원하면 될 것을 10만원 아니면 안 판다고 해 놓으니까 그때 못 했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과다 요구하면 저 자신이 이것 반대할 겁니다. 그때까지 공유재산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제 처음 올라 왔는데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추진 과정을.
순기
정순기위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여기 토지보상만 아니고 물론 거기 건물이라든가 유자라든가 다 포함돼서 그렇다는 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기본은 토지 평당 보상입니다. 기본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토지의 보상을 많이 주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유자나무고 뭣이고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좀 보상협의 과정을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을 사이사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토지보상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지역구 정순기의원님하고 협의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예치기 관계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저것 평림잔디구장 하면서 예치기하고 기계 2개 사서 한 몇 번을 썼습니까? 아무리 기계를 8백몇십만원 주고 샀는데 몇 번 쓰지 않고 내구연한에 의해서 다음에 못 쓰게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정비를 해서 어느 곳에서든 쓸 수 있도록, 그것은 5년 동안 계속 써서 내버리는 것하고 한두 번 써서 내구연한 다 됐다고 버리는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기계라는 것은 물론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마 한 1년이나 썼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사서. 그러면 그 기계를 한 5년 쓸 수 있는 연한이 있는 것을 한 1년 쓰고 내년도에는 그 기계가 이제 내구연한이 끝났으니까 재산 가치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 그 기계는 보관만 잘하고 관리만 잘 했으면 다른 사람이 써도 그 돈 반만 주고 사도, 판매를 해도 쓸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기계 관리에 너무 내구연한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예산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지만 전부 다 보면 공보체육실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원래 말 그대로 지원 부서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원래 말 그대로 지원... 참...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하하하... 우리 계장님들도 얼굴이 전부 다 낯이 익은 분들이 많고 이렇는데 보니까 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야∼ 이것 우리 위원들이 좀 머리가 아프겠네요.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까 최경남위원님하고 정순기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부지 매입 관계는 사실 우리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한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평당 20만원, 단순히 산술적으로 해서 20만원 그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20만원을 넣어서 무슨 운동장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이 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그런 좀 노력이 안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토지 주들도 어느 정도 감정가 나온 대로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 시가 좀 끌려가는 것보다는 안 되면 안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좀 자신 있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요. 전부 총괄적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기초를 잡을 때 어떤 형태로 산출기초를 잡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는 법적이고 품목별 물가정보지가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은 일반 시내 시중가격을 담당 부서에서 견적 금액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 항목 하나 하나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실사를 한다 하는 것은 힘들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에 맞춰서 어떠한 사업 명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서 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난 공보체육실하고 몇 개 전체를 한 번 해보니까 도시과에 보니까 골프장 타당성 학술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운동장 시설) 결정 용역비 3억 5,0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이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운동장 시설로 괄호를 해서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지요? 예산계장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표기가 아마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 명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갈라놓은 겁니까?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임광숙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프장 관계는 확실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받기를 6억을 받아서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이래서 부기를 사실은 그쪽에서 오는 대로, 그 내역은 지금 확실한 그게 없고 자리가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부기는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같이 일반 우리 2003년도 개요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도시과에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래 가지고 6억을, 여기 6억으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그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내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조사하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데 용역비라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업체의 형태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따먹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에다 예산을 많이 얹으면 이것도 예산 낭비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조금 많이 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다음 집행할 때 지구가 어디가 될지, 어떤 규모의 면적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에 어떤 골프장 조성 문제를 한 번 가시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만 전체가 6억이지 거기에 위에로 갔다가 밑에 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에 운동장 시설 결정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전지훈련장 시설로 같이 용역을 하는가, 어디서 결정할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기초조사 기본계획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예산에 우선 계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부기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 공보체육실 소관에 되어 있는 것,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 그 예산이라든지 그 담당의 업무 분장이 총무과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지금까지 공보체육실에서 그것 담당을 하고 있는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인해서 예산과 업무가 저쪽으로, 총무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상적경비 120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에 시정종합시책 풀 재료비를 넣어서 똑같은 것인데 재료비에 넣고 일반운영비에 넣는 게 무슨 다른 뜻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통합예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실과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조금...
이명
이명위원
성격이 조금 안 틀립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못 드리겠습니다.
광숙
임광숙예산담당주사
저희들 과목해석책자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17가지인가 되어 있고 재료비는 보게 되면 206-02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용인부이고 01은 재료인데 여기는 주로 보면 동식물 구입비, 그 다음에 생산향상을 위한 재료 구입비, 그 다음에 유류 구입비 그런, 방역유류 구입비 그런 종류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 조금 과목에서 조금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3년도 행자부 지침에서 나온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편성하는 게.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시책 추진 여비가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정종합시책 추진 여비 6,000만원은 구체적으로 국내여비입니까, 국외여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내여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가 풀 여비가 모자라서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올해 5,000만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과 여비를 좀 안분을 하고 조직과 업무량과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배분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또 관내로 단체로 가야 될 경우가 생기고 시청직원이 몇 개 부서 합해서 가는 여비가 생기고 이럴 때는 어느 과 여비를 쓰기가 곤란할 때는 주로 우리 기획실에 있는 풀 여비가 써지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을 안 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도 운영해 보면 좀 모자랄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자란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모자라서 모자라는 겁니까? 뭐, 내가 많이 쓰고 싶은데 못 써서 모자라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86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풀에 보면 2억 7,000만원, 보통 임의단체 보조가 몇 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의단체 해주는 게. 이게. 2억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속에는 참 말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연초부터 계획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임의단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법정 보조단체 외에는 임의단체로 다 분류를 해 넣습니다. 연초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재정수요를 판단을 신청 받아서 배정을 해주는데 이게 보면 늘어날 수도 없고 이 2억 7,000만원 가지고 써 보면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임의단체냐고 물으면 단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주로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이것. 시장이 많이 씁니까, 부시장이 많이 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 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과에서 최종결재 가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연초에 배정된 금액 외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절약해서 써서 연말까지 운영해야 되는, 이것은 최종...
이명
이명위원
결국은 이게 시장이 쓰는 것이지 어디 실과가 무슨 임의단체 보조한다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방침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각 소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관 과에서 최종 시장까지 결재가 가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은 해주고 또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부족하다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에서 제가 하기 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 세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세입 분야에서 보면 우리 222에 순세계 잉여금에 올해 지금 본예산 잡혀 있는 게 한 10억 되어 있지요? 10억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평균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한 50억 정도를 해마다 연중 적으로 편성을 했을 것인데 왜 올해는 10억 정도밖에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결산추경을 26일, 27일 합니다. 하고, 지금 확정 안된 것이 중앙간선도로하고 평림산업도로, 또 보조금이 일부가 확정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비비를 책정을 해 놓으면, 계상을 세입을 잡아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 이 예비비도 법정 예비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잔액이 없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부담 내시 내려오면 다른 재원이 충분할 게, 사실은 내년 1회 추경의 어찌 보면 가용재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국·도비나 보조양여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올해 적게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온 담당 예산계장은 이것 잘못됐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게 아니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건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명
이명위원
담당부서의 재량권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잡는 것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은 것이 북신만 매립지 판매해서 연말에 가용재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좀 잡았는데 올해는 내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올해까지도 현재까지도 여유자금이 없고 이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에 왜 우리 죽림만 매립지 분양하고 할 것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분양할 것은 내년에 팔려 봐야 그게 되는 것인데 팔리면 그때...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 우리가 보면 모 계장은 너무 이것 또 많이 잡아서 이것 또 한 번 곤혹을 치르더니만 어떤 분은 이것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적게 잡아서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으로써 남겠다... 이것 예산담당하는 부서마다 이것 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게. 96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7,000만원이 예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비비가 30억이고 국도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유보액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한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왜 예비비가 30억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에서 그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올 것도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당초예산, 본예산,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국·도비에 확정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용재원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수정예산...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가 30억 이렇게 같으면, 아, 47억 5,000만원 같으면 몇%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총액 예산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총액 예산에 한 15% 정도 되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15%?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2.5%...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 내외에서 다 편성을 했는데 왜 유달리 올해 같은 2003년도 예산에는 2.5%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나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명
이명위원
압니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편성지침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잡지 말라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편의상 이렇게 많이 잡았다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예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명
이명위원
나는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게 하는 분마다 이게 좀 틀려서 내가 어떤 때 보면 오락가락해요. 이것.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은 이게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것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 예산이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오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한 반쯤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많이 되고 나서 변동이 많이 생겨지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예산도 지금 결산추경에 어느 것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용재원은 하나도 없이 [타이트]하게 짜 놓으면 수정예산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못할 것이냐 하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47억 5,500만원 중에서 17억 5,500만원은 수정예산 양여금하고 도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부담하려고 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늘어나서 수정예산 때는 얼추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와 맞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됩니까? 한 1% 정도 낮추어집니까? 예비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 내 말이 해마다 이게 꼭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꼭 마찬가지거든요. 국고, 다음에 도비, 결산추경이 다 안된 시점에 해마다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하는데 예산담당부서마다 틀리다 말입니다. 그것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특징은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방법을 기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이명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으로 한 번... 수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지금 작업을 내일 모레까지는 끝낼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작업 중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직 안 끝났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끝이 나 봐야 지금 현재 대강 예비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대강 생각이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그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하고 한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쯤...
만옥
김만옥위원
90억∼100억 정도 증가된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예비비 47억에서도 또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맞춘다 이 말씀이네요? 1%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해양개발과 소관에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던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 8억 4,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것 공사를 박신장을 발주를 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양개발과의 세출 예산을 봐야 알겠는데 직영을 할지 안 그러면 어떤 수협에 보조를 줄지 그것은 예산을 한 번 보고 내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예산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은 전부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아니고? 시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국고 보조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건폐율 관계나 용도지정 관계는 다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면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것 넘어 오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입지, 시설, 고용보조금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입지, 시설, 고용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확한 법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시설, 그 다음에 운전, 그 다음에 교육, 이런 필요한 기업체에 우리가 시설자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서 입주 기업체 분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히 운영이 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것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뭘 해준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과목을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것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세제는 지방세제 감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임의단체 풀 보조에 대하여 항상 예산 심의할 적마다 걸러보는 이야기인데 지금 임의단체 풀 보조를 거의 연간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풀 보조는 연간 상한선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 단체 말고 전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우리 통영시의 풀 보조는 2억 8,3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게 내난 임의단체 풀 보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연간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2억 8,300만원인데 일시에 바로 당초에 2억 7,000만원을 달라는 건 욕심이 안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쓸 보조금인데 연간 1,300만원 안 쓰고 2억 7,000만원 가지고 연간 다 쓰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또 남는 걸 빼 쓸려고 하거든요. 있는 데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을 해도 관계없네요? 분명히 임의단체 풀 보조는 법정이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1원 하나 지원이 안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확실합니까? 실장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다른 단체에서,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다른 실과에서 임의단체 보조를 할 적에 결국은 지출을 확인하는, 결재하는 사람은 시장님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경남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결국 마음 아닙니까.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8,000만원까지 지금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지침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이것 부담을 안해 놓으면 다음 추경 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경남위원
기획감사실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하하하...
이명
이명위원
이번에는 많이 봐줬구만. 지난번에는 언제는 한 번 보니까 2억 8,300만원을 딱 한도까지 다 잡아 놓은 때도 있었는데 봐줬네요. 이것.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용역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용역을 세울 적에는 기획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 용역이라든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최경남위원
문제는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용역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철기
신철기감사담당주사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일상감사를 감사계에서 합니다.
최경남위원
합니까? 지금.
철기
신철기감사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용역을 발주 품의를 내는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에 예를 들면 국장 결재나 부시장님 결재까지 났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각 부서에서 산출된 요금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를 전부 점검을 해서 이게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 전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기술고문관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좀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하고 하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업무를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는데 단, 그 용역 성과품이 소기의 유도한대로 용역이 100% 수용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심의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용역을 하는데 전문업체의... 의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하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의... 힘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조금 더 실제로 많이 챙겨 보아야 될 문제인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최경남위원님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 용역뿐만이 아니라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은 항상 할 수 있지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1/3 이상의 의원 발의로 해서 특별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때에 이 용역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까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 관계가 확실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돈은 건너가는 게 많아요. 1억 5,000만원이고 2억이고 뭉텅이 돈이 건너가는데 이것 무언가 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만큼의 큰 노력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것 너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 시에서 다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료는 우리 시에서 다 가고 말이지 그 사람들은 돈만 가져가는 어떠한 그런 어떤 형평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에 이 용역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면 본 위원이 재적의원의 1/3 동의 발의를 해서, 의원 발의를 해서 감사를 한 번 해볼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돈이 1억 5,000만원, 2억... 아까도 이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2억 몇 천, 돈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 규모는. 그런데 그만큼의 실제적인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게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보는 게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충적으로 금방 설명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것 뭐 두 분까지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두 분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관내의 소송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 한 사람, 창원에 있는 변호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뭐, 활용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많이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많이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창원에 있는 조종만 변호사는 우리 평림동 출신이 되어서 전화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또 공무원이 가서 자문을 구하는데 성의 있게 잘 해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