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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11

이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2002년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중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인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해 놓으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초청] 숙박비 및 식비에 보면은 주빈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라는 건 지금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지금 우리 사야마...
이명

이명위원

사야마?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금년에도 사야마에서 9월달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다마노라든지 또 다음에 사카정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그러면 국제자매 우호도시 여비에서는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자체단체 1자매도시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카정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다마노시가 왔을 때는 무슨 예산으로...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지금 다마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1개 도시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다마노시가 오게 되면 사실상 이 경비가 부족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두 개 도시가 방문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꼭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1년에 1개 도시를 우리가 맞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관련규정에 1개 도시로, 어느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태주

박태주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지금 예산편성조치는 사실상 보면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예속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매도시가 맺어지면은 저희들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내빈초청 여비를 그렇게 계상하면 나중에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 차라리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추경에다가 외빈초청여비를 해 놓으면은 누가 보더라해도 말을 할 수 있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차라리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수정예산에다가 한 번... 참고하도록 하시고...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상단부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정보교환]에 이렇게 보면 1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지 내년에 한 번 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부의장님 여기 부기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3,6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선진의회 비교견학] 1회 해 놓고, [의원 세미나] 2회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3,600만원을 적정하게 전년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놔 놓고 그래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4%가 증액이 되었으면 맞춰 가지고 4% 정도 의회사무국에 인상을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참고적으로 금년도 그렇습니다. 의원 경비로써 지금 금년도 4대가 구성되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국에서 우리 국내에 선진의회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간다고 해도 저희들이 의원 여비가 지금 한 1,300∼1,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내가 빼 보니까 2,100만원이 집행이 돼 지고 3,6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어제까지 해 보니까 한 2,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1,200∼1,300 정도는 금년도도 절약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또 집행을 못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금년도는 그런 대로 의원님들이 좀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실...
이명

이명위원

...이거는 해외연수를 안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해외연수 경비가 아니고 순수한 국내 우리가 자료 수집하러 다니고, 또 선진지 견학 가고, 비교 시찰가고 그런 순수한 경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3,600만원이 예산이 조금 많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좀 적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경남위원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 선거로 인해 가지고...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올해는 사실은...

최경남위원장

4∼5월달에 꼼짝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한 번 정도 가면은 한 600∼700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리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내년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출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융통성있게 쓰면...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챙기는 중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개인용 PC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펜티엄Ⅲ가 현재로서는 제일 새로 나온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일반 컴퓨터는...

최경남위원장

일반 컴퓨터로서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우리 사무실에서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탁상용으로는.

최경남위원장

가능한 새로 교체할 것 같으면은 하도 자주 좋은 기종이 바뀌니까 최신의 것을 바꿔야 안 되겠나 싶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노트북이나 그런 준비는 앞으로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내구연한이 한 5년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대개 5년.

최경남위원장

그럼 한 기에서 우리가 쓰고 나면 거의 다음 해는 못쓰는 거와 마찬가진데, 직원들한테 일일이 '자료를 빼 주라, 뭐 해 주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준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더 안 편하겠나. 물론 공부를 의원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최경남위원장

예.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빈초청 여비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초청] 숙박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한 번 책정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시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많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놓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희 시 계획이 일단은 1명 1회 일단 이대로 해 놓고, 만일에 차후에 변경이 생겨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초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계획대로 한 분만 초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만일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이명

이명위원

내 말은 추경에 하면은 보기가 좀 안좋다 이거지요. 추경에 초청여비를, 차라리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하는 게 예산편성에도... 이게 나중에 또 어중간하게 공개되는 거는 다 공개가 될 건데, 추경에...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우리시는 현재 한 분만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최경남위원장

혹시 뭐 또 다른 데서 왔을 경우에 다른 데도 편성되어 있지요? 본청에?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우리시 계획에서는 한 분만 하겠다 이거지요. 두 분 이상이 없는...

최경남위원장

다른 예산 가지고 쓰면 따라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삭감 조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모범시민포상수여대상자심의의건(의장 제의)

09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모범시민포상수여대상자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모범시민 포상 수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모범시민포상수여대상자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청실회와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로부터 모범시민포상수여협조요청이 있었기에 오늘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충무청실회 김영세는 청실회에 입회하여 평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의정사항을 여러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으며,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변복세는 노인대학 학생회 총무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학발전과 학생 상호간의 화합 및 친목도모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전년도와 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충무청실회,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로부터 우리가 포상수여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 되면 포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단체에서 추천한 모범시민 포상수여 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포상대상자는 우리 통영시의회에 기여도를 기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기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다는,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기여를... 포상대상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하는 기준이?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지금 우리 통영시의회포상규정에 보면 포상대상이 나와 있고, 포상 기준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봉사단체에서 의회 의장에게 공문으로써 포상요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 직접적인 거는 의정활동사항을 뭐 우리 의원님들 하는 역할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래도 지역안정과 지역봉사, 지역민의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상규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뢰를 받아 가지고...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청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몇 개 기관에서, 특히 봉사단체에서 표창수여를 좀 주라고...
이명

이명위원

몇 명 기준이?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기준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JC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슷합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그것도 자기네들 연말 되어 가지고 이·취임식 할 때 요구를... 그리고 또 아직 이번 심의회에는 부의를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또 12월 21일날 우리 폐회연 때 포상 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포상계획에 잡아 가지고 의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 달라고 우리가 경찰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수고 많으신 소방서하고 그래 가지고 또 집행부 총무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 다 포함시키고...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그래 가지고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연말에 포상계획을 하는데,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미 안 받겠다고 전화통보 왔고, 소방서에서는 119요원 두 명이 추천이 들어왔고, 집행부에도 들어와서 있고, 그리고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상을 주게 됩니다. 그거 하고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

최경남위원장

별개지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 보니까 연말되니까 읍면동에도 전부 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약간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너무 포상 대상자가 많다 이래 가지고 그걸 좀 줄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보니까 18개 읍면동에 전부 다 하나씩 가는 걸로...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상도 남발하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면이...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청실회나 노인회 이거는 매년 해마다 나가는 상이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선정은 우리가 안 한다는 이야기고, 단체에서 선정을 해 주면은 우리는...
쾌환

손쾌환위원

결정만 해 주는..

최경남위원장

뭐 결정만 해 주는 그것뿐이지요? 심의만 하고 시상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여기서 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또 우리 지역민 단체에서 의회에 또 상을 받았다 하면 권위도 있고 하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모범시민포상수여대상자심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