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모두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 435페이지, 국내여비가 630얼마 있는데... 위에 431페이지에도 국내여비로 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성질이 어떤 겁니까? 어째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앞에 있는 국내여비는 주로 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국내여비는 에너지... 기름이라든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하러 갈 적에 주로 들어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각 계별로...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계별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성질별로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업무성질별로 하면 그것도 조금 뭐 다른 이점이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성질별로 해 놨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36페이지 모니터요원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모니터요원 운영일지라든지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주목적은 물가조사입니까? 뭡니까?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물가조사입니다. 매주 1회 화요일마다...
방형근위원
운영일지가 있지요?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일지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조사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건 모니터요원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오?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오?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일지도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4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0억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뭐냐하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저희들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가 23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3만평?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체한테는 시설이나 고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도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투자촉진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조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있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내가 모르는 조례가 있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훈련보조금 이래 가지고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은 기업체당 최고 2억까지...
방형근위원
최고 2억까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방형근위원
그러면 시설이 언제 완료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내년도에 안정국가공단에 기업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해 줄 거라고 도하고... 도비가 70% 우리가 30%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도비가 40여억원이고 시비가 18억인데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상이지 확고한 것은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방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돼요? 그건 안되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정국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금을 19억 8,264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 승인신청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2002년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2002년도 것을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서자가발전소 인건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좀 증액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호봉승급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봉급도 인상되고... 매년 1월 되면 호봉승급이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이건 지금도 한전하고 우리하고 75% 대 25%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전액 한전부담입니다. 작년 4월1일부터 전액 한전부담으로... 도서자가발전소는...
방형근위원
그럼 재원이 한전부담인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일단 돈은 우리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방형근위원
아! 돈은 일단 시로 들어오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알겠습니다. 이 증액분은 근무연한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증액된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혹시나 사람을 더 고용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설유지비 21억 얼만가 있지요? 4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뭘 어떻게 하는데 2억 1,700얼마가 들어갑니까? 무슨 명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서발전소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고 할 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도 전부 한전부담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한전부담입니다. 도서발전소특별회계는 전부 한전 전액부담입니다.
방형근위원
전액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한푼 투자할 이유가 없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는 일체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단, 퇴직 할 적에 퇴직금은 작년도 3월30일 이전에 근무한 경력에서 25%는 우리가 부담하고 퇴직금 75%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것만 있지 그 외는 전액 한전부담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있어서 특별회계 있지요? 지금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우리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 결정해서 확정을 해 드립니다만 사실상 업체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보물을 어떻게... 앞으로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든지 기업체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잘 안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 이게 올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02년도에 1,758만원... 이게 지금 다 쓰고 없습니까? 남은 돈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외빈초청 여비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빈초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제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외빈초청을 왜 안 했냐 하면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관계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전혀 없었고 하반기 이후부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외빈초청이 계속되고 활발하게 추진되면 충분하게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758만원인데 8만원까지 나와 있어서 이게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인가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43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계량기검사 인부임 139만원인데 물론 액수는 적은 돈이지만 2002년도에도 139만원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량기 일제 검사를 할 적에 인부를 사역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검사요원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검사요원에게 인부임을 줘 가지고 고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 혼자서 못하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올해 그러면 139만원 어치를 다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다 하고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일당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일당은 건설인부임 보통인부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438페이지에 우리 방형근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여기에 60억... 이 60억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60억을 2003년도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시설 고용보조금에다가... 60억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60억을 산정을 해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1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서 완공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입지시설 고용보조금을 최고 2억까지 줄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금액을...
광식
신광식위원
10개 기업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2억씩 10개 기업이면 20억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6억씩입니다. 한 부분에 2억씩 줄 수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입지 2억, 시설 2억, 고용 2억... 그러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0개 기업 정도 들어온다고 볼 때 60억 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이건 그럼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이 정도 유치되지 않겠느냐 보고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1,732만원입니다. 이 시설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며 여기 임차료는 뭐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기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자가발전소가 있는 수우도하고 연화도에 기름을 수송할 적에는 사량수산업협동조합하고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면세유를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선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내의 급유선을 임차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발전소에 있는...
광식
신광식위원
발전소에 대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2억 1,732만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기름 값도 들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도에도 2억 1,732만원이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 일반운영비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여비가 너무 많은데 여비가 총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총 여비가 5,740만원인데... 좀 많은데... 총 여비가 5,740만원이라... 그리고 여기 4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이건 어떤 성질이요?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금은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회사원 중에서 인부를 고용... 그러니까 뭐냐하면 기업체의 회사원이 되겠지요. 고용인이 30인이 넘었을 경우에는... 30인 이하까지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안하고 30인이 넘어 섰을 적에 한 명당 30만원씩...
이복노위원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이복노위원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도 그렇고.
이복노위원
도 조례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도도 그렇고 우리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시조례 하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 447페이지 도서발전소 특별회계에 기능직 6급이 5명, 7급이 15명, 또 가족수당 80명... 이건 뭐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기능직은... 저희들 도서발전소가 5개 도서발전소이기 때문에 소장이 기능직 6급 상당의 봉급을 주게끔... 직(직)은 일용직인데 봉급은 기능직 6급 상당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은 한 발전소당 4명씩이니까 나머지 15명은 일용직인데 기능직 7급 상당의 수당을 주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가족수당...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족수당도 공무원과 똑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리 되어 있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그리 많소? 요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해서 약 9억 정도가 육성기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어 가지고 예금 금리가 6%, 6.2%. 4.9%. 4%... 밑에 4%, 4.9%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6%나 6.2%는 금융기관에 이체를 해 가지고 이런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01년도 1월부분 이것은 그 당시에 정기예금을 할 적에 6%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6%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6월3일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분 예금은 6%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2%는 이것도 역시 2억원을 정기예탁 시킬 적에 이율이 6.2%였습니다. 이것은 5월8일에 만기가 됩니다. 2004년5월8일까지는 그대로 6.2%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 놨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금이 되어 있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지원이 되어져서 아까 방형근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활용을 정확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이 제도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미 기금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인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담당팀장들하고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의 금리보다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금이 되어서 금리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예금이 되어져 있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중소기업인에게 나가야 될 돈이 예금으로 방치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우리가 연말결산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는 사항을 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시 금고인 농업중앙회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는 금액의 4배, 우리 돈까지 포함해서 4배의 돈을 자기네들 돈에서 융자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금을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자기들 운영자금을 빌려주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치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지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자기네들 자금 가지고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돈을 빌려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이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대출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여기 2차보전 한 것이 대출이 되어져 가지고 금리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460페이지... 2001년도 2억 5,000만원, 2002년도 2억, 2003년도 1억... 이렇게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사정도 있겠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찾아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도서발전소운용기금은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고, 또 43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외국자매도시 교류협력단 방문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위에 보면 외빈초청 방문여비 2,000만원... 여기에도 과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해 놨고 여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800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떤 성질입니까? 외국자매도시 교류협력단 방문 업무추진비가 외빈초청 방문 여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비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비는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왔을 적에 자기네들 항공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외국자매 교류협력단이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만찬을 해 준다든지 이럴 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한다든지.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43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개발국 전체적으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개발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뭐... 어떤 쪽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별도로 또 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항마다 교통비도 넣어 놓고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시책추진업추진비 해 가지고 800만원을... 그러면 이건 대략 어떤 쪽에서 쓰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개발국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고 개발국 업무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라든지 모든 것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 사실상 국장님께서 쓴다고 보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개발국 실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업무추진비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참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시장님이 쓰신다고 그리 말씀하시면 되지 뭐 자꾸 돌려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업무추진비 203-03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물론 일부 시장님께서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발 국에서 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467페이지에 조금 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5억이라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금액이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이 5억이 못이 박힌 5억은 아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건 유가(유가) 인상폭에 따라서 규모가 틀려지는데 대충 작년도에 4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방형근위원
작년에 그런 4억 몇 천을 해 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결산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거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금액인데 아무리 건설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뭐 국비를 다소 지원을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국비도 지원이 안되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게 재원은 시비라도 돈은 우리 자동차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를 받게 되는데 주행세는 연료가격의 100분의 150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충당한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재원 마련은 그 주행세를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은 자동차세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우리 순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06년7월1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이건 한시적인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2006년6월30일까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상당 부분 손을 좀 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통영시가 전체 지원해 줘야 될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LPG나 뭐... 이런 화물이나 전부 포함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총 몇 대 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약 2만 여대 됩니다. 3만 172대인데 그 중에 자가용은 빼 버리고 버스, 택시, 화물...
방형근위원
이게 참... 나는 이런 예산을 주는 게 참 못마땅하단 말이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통영이 4억 4,000얼마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6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작년...
방형근위원
아닙니까? 이건 작년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형근위원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해 준 것이 4억 4,000... 이거란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는 내시가 안되었는데 그럼 이 5억은 뭐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준 해 가지고 약 12.7% 인상을 잡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나는 어째서... 이 5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묻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올해 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여기 4억 4,000얼마 이것은 작년 분인데 작년도 예산이 전부 결산추경에 확보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12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 안해 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해줘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제때제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나간 게 9월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9월까지는 나갔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야! 참. 이것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만약 이런걸 우리시민들이 안다면 상당히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정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 우리 통영시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과장님 이거 한번쯤 건교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올해분 5억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방형근위원
그럼 몇% 인상을 시켜 가지고 한 것이 5억이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4억 4,000얼마이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가 12.7% 정도...
방형근위원
그래서 5억을 했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3억 8,453만 4,000원입니다. 12월10일 현재.
방형근위원
현재까지 올해 것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2002년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직접 경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개소 있습니다. 종려거리하고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시민문화회관 밑에...
방형근위원
시민문화회관 밑에 어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에 나루선 다니던 그 곳이 시민문화회관...
방형근위원
거기 있습니까? 총 차면대수가 몇 면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총 104면입니다.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시가 경영하는 것이 104면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 밖에 안되나...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소 합해서 8명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3개소에 8명?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까 보니까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던데 더 이상 줄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문화회관 거기는 주차요금 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많이 올라올 때에는 5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내년도에 북신만매립지에 공영유료주차장이 되면 거기에는 그냥 무료로 해 버리고...
방형근위원
어디에다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시민문화회관...
방형근위원
시민문화회관에는 무료로 하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실내체육관 앞은 무료를 검토해 보고 그 요원을 북신만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투입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무료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속단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것 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니까...
방형근위원
대차대조를 내니까 손해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실내체육관은 약 2만원 정도 시민문화회관은 약 5만원 정도 되니까.
방형근위원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467페이지 보면 BIS시설비에 대해서... 나는 언뜻 BIS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가 이 BIS 시설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만 한번 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GPS를 두고 말했는데 방식이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BIS방식하고 GPS방식이 있는데 BIS방식은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변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비콤장치를 해 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어떠한 자료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입력된 것이 가로변에 설치된 전광판과 버스 안에 설치된 기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종 필요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GPS는 위성... 지금 우주에 위성이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방형근위원
예, 대강 몇 개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과장님 복안에 몇 군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시내 간선도로변에 정류소마다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정류소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81페이지, 임시주차장 포장이라고 8,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임시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북신만매립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우체국 신축부지 바로 옆에. 거기하고 베스트마트 옆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작년에는 7억 4,500인데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6억 8,500인데 여기 보면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1억,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인데... 여기에 6억 8,5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여기에 시설을 해야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 중에 481페이지 임시주차장 포장 밑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 신설 이것은 도산 덕치, 광도 임해, 산양 신전...
방형근위원
어디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산양 신전. 다음에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외에 있는 것은 각종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로 인해서 파손될 때 보수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 문제들은 경제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니까 아주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482페이지에 자동차렉카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달관 적으로 3,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올려만 놓고 우리 위원들이 뭐 어떤 렉카를 살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자동차를 사는데 사양서 하나 없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차를 산다는 것을.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차를 구입할 때 어떠한 차종인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물건을 살 때... 3,5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면서 어떤 차를 사겠다는 사양서 하나 없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만일 의원이 되시면 선뜻 이해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무슨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가능하면 사양서라도 좀 붙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차를 사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사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사양서 갖다 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이소.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사양서를 붙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지금 렉카 한 대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거 폐차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사게되면 폐차를...
방형근위원
사게되면 폐차를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되게 나무라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3,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위원들한테 사양서 하나 첨부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차를 산다면 차종에 단가, 어떤 차를 몇 CC를 산다는 그런 것을 내줘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 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그냥 통과안시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48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문사홍계장입니다.
이복노위원
앞에 서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내 놨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설명자료」라 이래 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세항에 보면 목에 민간이전 307-09인데 지원근거가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이라 이래 놨는데 무슨 의미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건설교통부 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오? 그런데 「200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 설명자료」 이래 가지고 예산과목에 보면 목에 307-... 세항 목에 보면 307-09거든.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이라 이래 놨는데 뭐요? 이게 뭔 말이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3항이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분담방식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자동차세가 뭐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건 자동차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 의거해서...
이복노위원
주행세가 여기 특별징수 의무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아니오?
사홍
문사홍교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게 무슨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그 말이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 자동차운수사업진흥법 51조에 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이래 놨거든. 꼭 해야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할 수 있다」이래 놨거든. 그렇다면 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3호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내게 되어 있거든.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86조의 2 제4호에 보면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분의 보조」라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부가 물론 이 법에 의해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러나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그 운수사업체의 제반 사업규모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시장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비수익노선... 예를 들면 오지 같은데 손님이 없는데 다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결행을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통영시의 버스노선은 아주 호황을 누리는 노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에 어떤 결함이 없으면 뭣 때문에 보조금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엄격하게 그 사업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손실이 갔을 때에는 좋다 이거라. 그러나 손실이 없는데도 무조건 이러한 어떤 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제 앉으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해 주라고 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내 놓은 지방세법 196조의 18이라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것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주행세를 시장·군수에게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오. 이건 자료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BIS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그 기준이 실시설계비는 설계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51%에 대한 7억 5,000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온 숫자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BIS를...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소. 설치한다는 것은 금방 설명을 들었고 7억 5,000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업주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 약 7억 2,200만원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센터형 장치 재료비가 1억 300, 다음에 도로형 장치가 약 3억...
이복노위원
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자꾸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이것도 2,632만 5,000원을 지급하려고 하면 가설계 기준 정도라도 나와야 된다 이거라. 업자 말만 듣고 지급할 것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 비율은 우리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전기통신공사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복노위원
내가 그 요율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비 요율표가 있다고. 그 3.5%는 뭣뭣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를 지급해야 된다...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7억 5,000만원에 곱하기 3.5%를 하니까 2,600만원이란 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이란 돈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내가 묻는 거라. 이 금액이 적게 되면 지급자체가 적어지거든. 그 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음 위원이 또 질문을 할건데 자꾸... 다음에는 여기 보면 478페이지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하고 무전기는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늘 산다고 이래서 예산이 승인되고 이랬는데 전에 산 것은 다 뭐했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가 38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복노위원
있는데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노? 또 여기 10대, 20대 되어 있네. 뭐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건가. 종전 것은 다 어쨌소 그러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있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모자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필름을 구입해서 사용하려니까 좀 번잡스럽고 해서...
이복노위원
카메라 구입인데 뭐. 카메라가 전에 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사 놨는데 지금 또 10대, 무전기 20대... 이것 다 사 가지고 뭐 할건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고장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렉카차 구입은 시청에 기존 렉카차 있는 것은 뭐 할거고? 그건 가만히 놀려 놨데, 보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동안에 사용도 안하고... 그 돈 많이 주고 구입한 렉카차를 가만히 대 놓으니까 못쓰게 되어버렸다 아니가. 사용하요?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보이지도 않는데 뭘 매일 한다고 해샀소? 한다고 하니까 뭐 하는 줄 알아야지, 어쩔 거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1,319만 5,000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 국내여비가 대체적으로... 올해 1,319만 5,000원을 다 쓰고 없습니까? 하나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광식
신광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매월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를 올려주면 다음에 세금관계도 있고 타 기업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3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 과를 비교해서 배정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야간불법주차 단속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해수방류차량 단속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나 이거 해수방류차량 단속하는 것 한번도 안 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도계에서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해수방류차량은 단속하는 것 한번도 안 봤어요. 지금 시내 국민은행 쪽하고 여기 정량동쪽 종료거리로 해서 보면 차들이 물 흘리고 다니고 엉망입니다. 그거 단속하는 것 한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여기 542만 8,000원, 야간불법주차 단속 1,357만원... 단속하는 것... 물론 제가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면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 하도록 그리하시고...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BIS 기본조사 설계비가 877만 5,000원, 실시설계비 2,632만 5,000원... 기본조사는 뭐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세부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충 현지확인 하는 그런...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BIS사업 구축소요자금에 보니까 7억 2,213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민은행 앞에 서면 「여기는 국민은행입니다」 이런 방송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건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차를 운행하면은 몇 분 후에 도착하겠다, 다음에 배차를 제때 잘 보냈는지, 다음에...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버스가 제시간에 맞추어서 오느냐, 또 정상적으로 배차간격을 맞추어서 오느냐 그것 확인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근 8억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가 제시간에 오는지, 배차간격 맞추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시민편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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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시민편의를 위하는 것인데 이런 막대한 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3,897㎡ 해 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자갈하고 석분 깐 거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 위에 아스콘으로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문사홍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보십시오.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운수업계 보조금 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복노위원님이 「지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분명하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법 조문이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형편에 맞추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굳이 꼭 없는 시비에 시민의 혈세를 5억이라는 돈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황금노선은 할 필요 없고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외곽지역,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돈되는 지역에는 굳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3만대 중에서 2만대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문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안줄 수 있는 방법, 안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찾아내야 되거근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할 때.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이래 놨거든요. 그걸 해석을 하면 줘도 되고, 여건에 우리 시세가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금방 그리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많이 쓰는...
광식
신광식위원
문계장님, 여기 말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이야, 최소한의 이러한 자료를 주면 지원근거에 지방세법 제196조 18 제3항 이게 지원근거가 아니고 다른 법인데 어떻게 해서 이리 나온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이거 확인을 한 겁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지원근거는 위에 모법이 있습니다.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주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할 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매년 똑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이나 신광식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 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다른 동네도... 다른 시·도도 하니까 이래야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좀 뛰어 넘어서 우리시만이라도 좀 획기적인 발상이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시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 시설비부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기준은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전체 노선이 94개 같으면 여기 그래도 대략적인 내역은 좀 내 놓고 금액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항상 이야기하면 별도자료 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저쪽에 교통안내판은 어디 담당입니까? 국도관리청입니까? 경남경찰청입니까? 어디입니까? 경남도청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건교부소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혹시 부산이나 어디 지나다니면서 통영을...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일 경우에 사실 남해고속도로나 이런데서 통영을 진입하려고 할 때 표지판이 하나 있는 것 봤습니까? 지금 통영 찾아오는 사람이 진주로 자주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리고 교통행정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이 우선입니까? 그것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교통흐름이 우선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교통흐름이 우선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나 도보자들의 어떤 불편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태
조종태위원
모든 시설의 위주가 다 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예산수립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지적 할 때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서를 보면 매년 똑 같아요. 지금 시내에서 여객선터미널을 찾아가려고 하면 시내 큰 안내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하더니 여기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우리 도로변에 표지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교통에 관한 교통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정표로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견인지역이라든지 이런 교통안내 표지판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시설표지병이란 것이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분리대를 시선유도하기 위해서 밑에 막대기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표지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막대기요? 과장님쯤 되면 전문용어를... 방지턱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천파출소 인도 앞에 차량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도로면에 박아 놓은 금속이 표지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느 구간은 또 그게 있어서 소음이 많이 난다 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구간도 있고 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머리를 좀 써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도파앞에는 표지병을 철거하고 시선유도 표시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뭘 어떤 것으로 바꿀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탄력봉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그러면 4,5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47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교통민원 사무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5,000원에 20회 해서 1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공영주차장 차량사고 수리보상... 이게 지금 2002년도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다 썼습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150만원 썼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보면 표지판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주차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써 붙여 놨어요. 그럼 이건 어떨 때 수리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안에서 접촉사고라든지 긁혔다든지 할 때 견적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운전자가 잘 못해서 접촉사고를 내도 수리 해 줍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운전자가 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내요원이나 관리요원이 잘 못 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내하다 보면.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교통민원 사무착오 및 지원처리 보상금은 뭐 하는 겁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 사무착오로 인해서 교통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런 보상을 줄 게 아니고 사무착오를 했으면 벌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뭘 보상을 해 준단 말이오? 그리고 차량사고 수리 보상이 400만원인데 물론 이 400만원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게 어떤 때에는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때에는 안해 주고... 이런 것은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관리인이 수신호를 잘못 해서 그런 수가 나옵니까?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어디까지나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올해 150만원을 썼다면서요?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집행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쓴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홍
문사홍교통지도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에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방세법 196조의 18 제3항의 주행세라는 것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행세거든. 그럼 이건 국세입니다, 국세. 그럼 우리가 유류를 판매하면 국세인 교육세가 붙거든. 거기에 대한 1000분의 15가 주행세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150...
이복노위원
그게 주행세입니다. 그게 인제 우리시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판단기준은 운수사업체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할 건지는 모르지만 사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수익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손실이 갔느냐, 손실이 갔을 때 지급을 해야지 손실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엄격하게 다루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유류세액 이상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금액은 버스회사가 운영을 할 때 지금 유류 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인상될 때도 있고 낮춰질 때도 있는데 그 인상될 때마다 버스요금을 인상을 못합니다. 오늘 유류가가 올랐다고 해서 내일 당장 교통요금을 올리는 그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이고 2006년7월1일부터는 아무리 유류가가 폭등을 하고 해도 그것은 전부 교통요금에서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BIS사업 구축에 대한 예산이 7억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주목적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정류소에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예고함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해 가지고 어느 계통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빠졌다든지 또 중도 회차했을 경우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편의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평동 관계 그것도 BIS만 구축이 되었더라면 그때그때 행정이 감시를 하고 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교통행정과 일반행정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매일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이 결행을 하는지 그 현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부천시, 광주시, 안양시, 과천시가 하고 있고 인근 창원시도 약 40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주시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네댓 개 시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이 빠듯한데 앞서서 해야된다는 그 목적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견적서를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호
제신호위원장
통상적으로 견적서라는 것은 두개이상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한군데만 한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인근에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 됩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우리지역 인근은 부산에 한군데 있고, 또 강원도하고 대구...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88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9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오염 신고를 얼마만큼 해 가지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보상금이 얼마만큼 나갔는가, 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신고가 얼마만큼 되어졌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먼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올해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1건에 3만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건은 5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올 같은 경우에 건수로는 180여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4,500만원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사실 좀 미비합니다. 이 징수에 대해서는 약 54% 징수율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지방세 외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관계도 신경을 쓰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이유는 청소관리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야간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불법으로 버린 사람을 많이 적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에 청문조사를 해 가지고 단순한 사람은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고의적이거나 알만한 사람이 안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내 가면 물론 쓰레기를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불법무단투기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속보다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안 해야 되지, 단속하는 사람이 열 사람 지켜봐야 버리는 사람 한사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해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을 계도를 해 가지고 안 버릴 수 있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으면 더 책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안 버리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녹지과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공익요원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시에서 담당하는 것인가, 어느 분야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48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 지원이래 가지고 6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 산양이나 한산, 사량 등 하수처리 구역 외에도 앞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오수처리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산양하고 한산에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 하는 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라고 하면 됩니다. 시내는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하수구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없는데는 오수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20%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비 조금 있고 국비가 60%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있을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정집은 보통 정화조 정도 묻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사업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정화조 가지고는 안되고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를 해 내야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가정집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흥음식점이냐, 식당이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주로 음식점입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음식점이다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영군부 지역은 해당이 되겠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원은 가구당 시설규모라든지 그런걸 보고 지원을 해 주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처리용량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처리 용량...?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많으면 좀 많이 지원을 할거고...
방형근위원
그건 시의 재량이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의 재량이 아니고 자기네들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인용」하는 처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대략 계획은 나와 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한 가구당?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2,000만원 같으면 시설 다 하고 남겠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은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개 시·군에서 지금 부담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남강 물을 먹고 있는 시·군입니다. 또 수자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물... 이것이 정수를 공급해 가지고 취수를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정수를 공급을 받거든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취수를 해서 정수 공급한 양에 대한 100분 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공급량이 100이고 시·군에 가져가는 것이 20인 것 같으면 우리는 100분의 20을 부담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진양호 상수원은 우리가 진양호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관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성은 있는데 수자원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수자원 것은 없지요. 우리 먹는 것만 가지고 하지요.
방형근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 수자원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수자원도 이 돈을 낸다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수자원에 낸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아니, 아까 7개 시·군하고 수자원하고... 자기들도 물을 먹으니까 그렇게 8군데에서 같이 낸다 이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환경녹지과에서 가장 좀 골치 아픈 문제일겁니다. 두창폐기물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정비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포괄적인 것...
방형근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설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이 전량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몇 년간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4년 간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4년간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업 할 것이라는 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건 다 설계를 했지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전에 내가 그걸 한번 봤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성 조사하고 실시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정비계획이 간단한 것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간단한 것은 없고 책이 있는데...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전에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해야 사업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환경미화원은 5개면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면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5개면은 육지하고 산양읍하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용남, 광도, 노산, 산양... ("한산까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한산까지 포함됩니까? 내년도부터 각 읍면에 1명씩 주재를 시키는 겁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도 면에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 다음 496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4억 7,000만원, 그 밑에 청소업무 관련된 것이 15억인가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여기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내년 3월30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4월1일부터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방형근위원
지금 소각로 짓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위에 것 그겁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완공되면 바로 완공됨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민간위탁 해서 폐기물소각 하는데 14억 가지고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원래는 소요경비 산출을 용역을 했는데 연간 19억정도 되는데 이걸 3개월 빼고... 4월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적게 책정... 원래는 19억여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청소업무도 역시 15억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15억원 이것은 재활용하고...
방형근위원
재활용하고 같이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재활용 별도로, 거리청소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거리청소는 예산이 약 9억 내지 10억되고, 재활용은 5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13억 4,600만원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시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안내 및 방범초소... 화장실은 이해가 가는데 방범초소까지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편의상이 아니고 거기에 중앙동 관내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필요하면... 제휴가 되면 그 귀퉁이에 방범초소하고 주차시설 안내소까지 같이 해 가지고 한 칸을 조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안타깝게도 공중화장실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같으면 얼마를 잡고 2억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화장실 나름입니다만 요즘 수준 높은... 수원 같은 데는 평당 1,000만원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약 600∼70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하고 오수처리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면 약 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결과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아직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입장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청소대행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것 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운영도 그렇고 평당 600∼700... 화장실 짓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하기야 뭐 몇 억짜리 화장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다른 과 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청소차량 대체구입 이래 가지고 4,3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도 어느 과장님한테 되게 질책을 했는데 이런 정도가 올라 왔을 때에는 최소한 어느 차량을 하겠다는 사양서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놔야 된단 말이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방법을 찾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차를 사는데 4,300만원 예산을 줘야 되나 이 말이야. 담당주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카탈로그를 들어 보이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4월1일부터 가동이 되면 연탄재... 각종 탄재를 모으는 차량입니다. 이게 압롤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하고 이 압롤박스...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카탈로그 하나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거 제작회사가 어디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이 차는 현대차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계장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올해하고 작년에 얼마 썼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헬기는 사용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다음에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 가지고 5개월 간 씁니다. 이 금액은 우리 통영하고 고성군하고 거제시하고 3개 시·군에서 합해 가지고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방형근위원
만약 이게 산불진화용으로... 산불이 안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이 안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산불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도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얼추 그 시간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1억이 잡혔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 그래도 1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도에서 총괄계약을 할 적에 시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 지시도 불이 안 났더라도 수시 순찰을 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 시간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추측사용 기간은 도에서 일괄 계약하는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헬기임차의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산불진화용이지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87페이지에 특정도서지역 안내판 설치라고 해 놨는데 뭐 만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특정도서가 6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을 삼가하라든지, 여기 희귀식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표시하는 안내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49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더 불어 났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한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각시설 유지비 산출 용역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 3,000만원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으로서 건설폐기물을 가져왔을 적에 여기는 없고 사천이나 창원에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영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옛날 도산쓰레기매립장을 이 폐기물을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업자들도 비용이 적게드니까 좀 수월할 것이고 거기에서 재생품을 만드는 거지요. 자갈도 벽돌로 재생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국도변하고 공원하고 이런데 보면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통영에 8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각 분야별로 해운센터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서호시장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이런데 이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좀 중요한 시설에 28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군데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28개소 장소를 설명을 드릴까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용 용기구입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내년부터 소각로를 움직이고 앞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분리가... 지금은 음식물을 대형아파트나 이런데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보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씩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 가지고 물을 빼고 나서 음식쓰레기 분리 봉투가 다시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어서 내 놓으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음식물 찌꺼기 빼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찌꺼기 빼는 통을 하나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하나 얼마입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단가는 하나에 4,500원이랍니다. 저희들이 다량으로 하게 되면 4,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무상으로 각 세대별로 하나씩 다...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 4만 6,000여 세대에 보급을 하고 이게 파손이 되면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보급을 해 드리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뭐,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앞으로 계속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이 가동이 되면은 이걸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질의할 건수도 많은데 환경녹지과에 2002년도 대비 민간이전에 관한 예산이 16억 3,6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정음식물 퇴비화 시설 한가지에만 잘 못 시설을 해 가지고 약 7억이라는 손실이 간 줄 알지요? 다음에는 우리 청소업무에 민간위탁이 금년에 보면은 31억 499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본 청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4억 6,094만 3,000원으로 합하면 35억 6,613만 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민간위탁금이 35억 6,613만 3,000원인데 2001년도에 본 청에서 청소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때 보면 17억 9,030만 6,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이 1억 78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한다면 18억 8,368만 7,000원이라는 것이 본 청에서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제반 예산보다도 이렇게 증액 운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까지 시비를 손상해 가면서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48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 오수처리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비·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하수처리 구역 외에 산양하고 한산 이런데다가 음식점 또는... 특히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하는데 요즘은 오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일환의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간이설계라든지 이런 게 딱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지요. 오수처리 시설 설계 시공업을 하는 것을 보면 처리용량에 따른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걸 마치고 나면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이게 200만원이 자연보호 통영협의회에 되어 있는데 정화활동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연간 2회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분기 1회 자체행사를 하는데 좀 지원을 하고 또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 때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본인들은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또 많고 이래서 절충을 해서 작년수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다음에... 아까 방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494페이지 두창산업폐기물 있지요? 여기에 19억 9,540만원이 우리시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올 2월25일에 설계 납품된 것에 보면 사업비가 안(안)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150억부터 200몇 억까지 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절충을 한 결과에 최소한의 지정폐기물을 이전처리 하고 일반폐기물은 복토 정리해서 하는 경비가 조정한 금액이 150억이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150억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설계는 210억, 250억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업비 따기 위해서 절충되기로 150억을 잠정 결정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할 때는 이 사업비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간단한 간이설계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한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 시설비에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있지요? 여기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정매립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 해 놓고 있는데 그 위에 사용하지 않는 그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원래 계획은 그 인근이 매입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1차 매입할 때에는 제일 시급한 답포부락 주민들 것부터 했는데 매입 못한 이것은 외지에 있으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왜 조기매입 안해 주느냐 이래서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점차적으로 매입하려고 올해 약 1만 7,000㎡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약 만㎡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물론 쓰레기매립 장소를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100년 동안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성해 놓은 거거든. 그런데 땅을 사 놓은 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시에 매각처분을 해 놓고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바로 인근에...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땅이 되니까 사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보면 위탁양묘 납품 묘목이래 가지고 동백나무 식재, 그 밑에 보면 망일봉 수목 전정 이런 등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백나무를 어디에다가 식재를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위탁양묘 한 것이 1만 5,000본 납품을 받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동백나무 6,000본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1차 1만 5,000본을 위탁 재배를 해 놨는데 내년에 6,000본을 양목을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동백나무를 식재를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관문사거리 중앙분리대로 수목식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장소가 시민이 원하는 동백식재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식재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시민이... 동백나무를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심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를 원하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런 것은 바람직한 나무를 식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데 심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그래야 될 건데 무조건 동백나무다... 전에 고 시장은 동백나무만 소원을 하던데 동백나무 심어 가지고 누가 좋아합디까? 안 한다 이거라. 여기에도 보면 동백나무를 많이 했는데 연구를 해서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니까 일반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이대로 집행이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다 되는 겁니다. 행사가 한번씩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조수 치료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이 간혹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는데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기타보상금 이 사항은 해마다 소포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9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조성지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쳐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지표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 2억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확보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설치심의 확정을 받아 가지고 후내년부터 차근차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나하나 사업이 민자투자도 있을 것이고...
철규
김철규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2009년까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김종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이래 가지고 학술용역비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작년도 1,5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소각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산출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거고, 올해 3,000만원은 폐기물 중간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이 3,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용역단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4억입니다. 이게 보니까 만㎡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만약에 보상을 할 때에는 어떻게 내 줍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2,600원 내지 3,000원 되어 있습니다. ㎡당.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4억을 내 놓은 근거가 없다 하는 소리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얼마인데 실제 보상 감정평가 할 때에는 얼마다 하는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여기 내용은 ㎡당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무작정 4만원이 아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4만원이 되었는지...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밑에 평지부분에 1㎡당 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조금 인상에 의해서 4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면적도 1만 7,000㎡로 약 7,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4억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3억 5,000 정도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리 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감정보상비가 3만 3,000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4만원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추정입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감정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차후에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01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해 가지고 한 달에 3,860만원 곱하기 5월 해 가지고 1억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불이 나나 안나나, 쓰나 안 쓰나 월 3,860만원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쓰나 안 쓰나?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불이 나나 안나나... 그건 임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요, 물론 산불이 나면 헬기를 이용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한번 출동하면 얼마다 하는 게 없고 월... 불이 나나 안나나 출동을 하나 안 하나 월 3,860만원 곱하기... 5개월 동안은 불이 많이 나니까 5개월 동안은 하겠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계약된 것은 3,400얼마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 나나 안나나 월 3,860만원을 5개월로 해 가지고 1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물론 불이 나 가지고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쓰겠지만 불도 안 났는데 1억 9,300만원이란 시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라는 그런 식으로는 계약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면 헬기소유 업체에서는 안되지요. 자기들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있다가 불이 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한 대가 항상 통영시에 5개월 동안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5개월이 아니고 3개 시·군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10일씩 갈라서 거제 10일, 통영 10일, 고성 10일 해 가지고 항상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전정수장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저는 무전정수장에 있는 헬기 한번도 안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찰 할 때 위원님들 한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10일씩 하는 것 같으면 3,860만원 나누기 3을 해야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3개 시·군이 10일씩 한다면 한 달에 1억이 넘습니까? 나누기 3해 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이 금액은 3개 시·군에서 각각... 그러니까 통영시에서 1억 9,300만원, 고성군에서 1억 9,300만원, 거제시에서 1억 9,300만원씩 총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헬기 계류 관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시에 계류를 하고 있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거제, 21일부터 말일까지는 고성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불이 안 났더라고 해도 여기 계류하고 있을 동안에는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상태는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군에 전부 통합해서 한 달에 1억 나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물론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3개 시·군에서 1억 9,300만원씩 줘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한다 그걸 떠나서 이 1억 9,300만원이란 돈은 순수한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없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돈이야 도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좀 문제성이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산불이 안 나서 5개월 동안에 한번도 출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9,300만원을 준다는 것... 그러면 1억 9,300만원 본전을 찾으려면 불을 많이 내 가지고 이거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도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따라서 해야되겠지만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행정 시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양 같은 데는 이것보다 더 큰 헬기는 단독으로 임차한 데가 있습니다. 약 7억을 주고 단독 임차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합해서 작은 비행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수2동 주민이 와서 환경녹지과에 잠시 갔다 왔는데 주유소에 환경작업일지가 있지요? 일지 미기입에 따른 과태료를 1회에 한해서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모양인데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유소에서 환경일지를 안 썼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메기는데 그 수입이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역경제과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입니다. 금방 갔다 왔어요. 담당자가 박진우이고 담당팀장이 김용우입니다. 갔다 왔어요. 이 과태료를 받은 수입이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환경관련 수입은 국고로 다 갑니다. 갔다가 교부세 모양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드렸는데...
김용우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일지가 아니고 아마 폐수시설 운영일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환경일지라는 것은 따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배출시설 운영일지로 생각이 됩니다. 배출시설 운영일지라 함은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언제부터 가동을 해 가지고 하루에 몇 톤을 처리를 했는지 그 실적을 남겨 놓지 않으면 무단방류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록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 처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은 시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 왔다면 무슨 사고가 난 것이고 한번 더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김계장님 이야기를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 수입은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김용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시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환경법위반 과태료 아니오?
김용우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들어와 있네, 300만원.
광식
신광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이복노위원
담당 계장, 과장이 세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내가 이걸 못 봤는데 수입이 국고로 올라가느냐... 환경녹지과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질의를 한 건데...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재차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이전비가 전년대비 16억 3,6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소업무가 종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17억이면 했습니다. 17억이면 제반 청소업무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억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깊숙이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원라는 이복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민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과는 물론이고 또 우리 의원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보다 청소업무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청소관련 업무 대행비 이래 가지고 가로청소에 15억...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 우리시가 할 때에는 환경미화원 68명으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68명으로 계약이 되었을 줄로 아는데 지금은 45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만큼 줄여 버렸다 이 말입니다. 68명에서 15명으로... 그리고 본청에서 또... 아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제반 인건비에 대한 봉급이다 뭐 해 가지고 15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위탁해서 하는 것과 비교하면 8명 차이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청소업무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연구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 본 예산에 예결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다루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방형근위원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다에 보면 쓰레기... 스티로폼하고 가두리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린 페인트 통 수거 관계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그 관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건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인에게 얼마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산출근거는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설계를... 처리용량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는 산양, 사량, 한산, 광도, 도산 전부 포함됩니다. 집단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일 경우에 아까 주로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배출시설에 대한 처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보조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환경관리담당주사
오수처리시설은 각 개인별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된 지 오래 되었는데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봐 주고 있다가 무조건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2006년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 시설도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데 2006년 이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에서 50%, 시비 30%, 개인부담 20%로 해서... 그러니까 계도기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올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총 24개소입니다. 사업지의 선정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복노위원님께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어느 정도의 처리 시설을 해야된다...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당, 아니면 수용인원당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새로 짓고자 하는 시설 같으면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용량별로 해서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집에 우리시에서 막대한... 우리시나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다음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이게 종전에는 안 하다가 금년에 뭣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구역에 어떤 시설을 함으로 해서 오염원이 있는지 감시를 하도록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자고 되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원수를 사 올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다면 개인한테 수도요금에 가산한다면 개인이 부담이 되니까 각 자체단체별로 공동부담을 한다 이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두창폐기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건 원래 원인행위가 국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두창폐기물 처리를 우리 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거지요?
제일 처음에는 국가에서 했지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랬는데 왜 우리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업무보고 땐가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전액 국비로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일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저게 오다가 '96년도에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국가가 저질러 놓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경과에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를 부담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 그 당시 업자가 전부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꾸로 되어 오는 사업이라. 이왕 저질러 놓은 거니까... 앞으로 예산이 150억, 200억 가까이 든다는데 그렇다면 시비부담이 100억 가까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계상상으로는 75억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부 다 해서 75억인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75억인데 가다가 처리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게 들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나중에 잘 못되면 많이 들 소지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쓰레기처리 장비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내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또 이런 게 나오는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건 쓰레기매립장을 일일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토장비입니다. 흙도 가져와서 덮어야 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기록을 「쓰레기매립장 내 복토용 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리 해 놓으면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빌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매립장 내 매입토지... 일반 상식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평당 가격이 3만 2,000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거래가가 평당 4,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가 2,700원 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몇 십배의 단가로 주면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줘야 될 건데 의구심이 갑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 매매되는 것보다는 더 줘야 되는 것이 상례이나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남은 토지 매입이 꼭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감정을 하면서 우리도 좀 적게 나오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에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방범초소, 주차안내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20평에서 25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너무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부지가 더 이상 안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까 화장실이 평당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가로수지주목 구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도 변하고 시내가로수... 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심어 놓은 가로수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체목입니까? 신설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신설 아니고 교체목이지요. 정비를 하는 겁니다. 썩은 것 교체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넘어 갈 때...
신호
제신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목재를 하지말고 인근 고성 국도변 지역에 가면 쇠파이프로 되어 있던데 그건 앞으로 거기에 필요 없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런걸 좀 개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지난번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연을 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게 세울 때 잘 맞지가 않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맞지 않는 것은 바킹을 끼우거나 그러면 되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평한 곳에서 지주목을 세울 때는 그게 참 효율성이 있는데 비탈에 서 있을 때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문사거리 중앙분리대... 과연 관문사거리 들어오는데 중앙분리대를 정비하면서 동백나무를 심는 것이 타당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시목이기 때문에 동백을 심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전문가한테 다시 자문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은 자문도 자문이지만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는 매연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심한 곳입니다. 동백나무를 심어서 적합한 곳인지 검토하시고 사전에 대체목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미안합니다. 오늘 이왕 늦은 거... 496페이지에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15억을 해 놨는데... 존경하는 이복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시에서 할 때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업무대행을 한 이유를 인력감축에 따른... 뭐 거기에 의해서 대행을 준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 시에서 관리를 했을 때보다 지금 대행을 줄 때 돈이 더 많이 들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대행을 주면서 절감된 것이 약 4∼5억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옛날대로 했을 때 절감된 액이 4∼5억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절감이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십 몇 억이 더 드는데, 지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건 또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분석한 것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후 개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