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2일차 회의로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해서 일찍 끝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뭐하는 겁니까? 어디 10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인가시설 3개소하고 조건부시설 7개소 합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건부 7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건부 시설로 등록된 7개소로서 베다니, 섬김의 집, 프란체스코, 은혜의 집 그 다음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5개 단체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전적지 등 견학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5개 단체인데 보훈단체에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용사회, 상이군경회.
정민
최정민위원
상이군경회도 들어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회원이 많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회원이 현재 700여 명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년마다 가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도도 갔다오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노동단체 행사지원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11개 노동단체가 있고 한노총이 7개소, 민노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해서 매년 노동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노동절 체육대회 행사지원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무실 운영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공과금하고 유지비.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노동단체에서 내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연합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하나.
정민
최정민위원
연합회 있으면 다 해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회관까지 지어달라는 입장인데 시 사정이 회관은 지어줄 수 있는 형평이 안되고.
정민
최정민위원
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법조항에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사회팀장 김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만 하세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정민
최정민위원
정액보조가 아니잖아요. 타 시·군 얘기를 왜 해요. 광주시 얘기만 하란 말이오. 답변하면서 타 시·군 얘기를 하려면 타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여기 광주시에 노동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만 하시라고.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단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1만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 외국인 선교센터, 외국인 노동자센터 2개소가 7개 교회에서 이분들의 사후 관리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단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전에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결론은 돈을 벌자고 한국에 온 것이지 자기들 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온 것인데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준다면 광주시민의 혈세를 외국인들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게 1만여 명만 돼요? 광주시에 전부 따진다고 하면 몇만 명은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넘겨 가지고 156페이지 응접세트 구입은 얼마나 비싸길래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의자가 13년된 의자로서 밑에 쿠션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응접세트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실 옆에 의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지원하고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운영지원 해서 2,5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을 도비로 구입을 올해 해줬습니다.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그래서 이 이동차량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게끔 규정에 내려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2,500만 원씩 그냥.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5,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2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시각장애인 차량은 따로 있고요, 별도로 지체장애인 휠체어만 이동하는 차량이 올해 또 하나 도에서 사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유지비는 지체장애인, 그 너머 장에 보면 단체 보조금도 다 주는데, 주는 것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정보화 컴퓨터 교육해서 700만 원,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고,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어느 학원을 지정해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이 있는데 28만 원씩 해서 25명당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시면 거기 계단에 오르내리시기가 어려워서 리프트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장애인들이 허가과나 주택과에 올라갈 때 어렵다 해서 그쪽 2층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허가과 같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계단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단에다 리프트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정민
최정민위원
엘리베이터도 2,500만 원이면 하는데,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엘리베이터는 동양이 최고 좋은 것인데 2,800이면 8인용, 1,000㎏ 짜리를 2,800만 원이면 하는데 2,500만 원씩 리프트 하는 것 옆에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인데, 1층만 하는 것 아니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문 기계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 알아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 지원 164, 165페이지 보면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1,000만 원이고요, 여성지도자나 여성주간행사 이런 강사수당, 사회교육의 강사수당입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여성단체에 나가는 것은 연 1,0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연 1,000만 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0개 단체에 1,000만 원.
정민
최정민위원
실버합창단 지원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실버합창단에서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연습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을 1년에 이렇게 한 번 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강사수당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연간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정액 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 여기 한 건 저기 한 건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쭉 있는데 왜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항목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효율성 있게 하려면 묶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 해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예산서에 보면 계속 전부 해년마다 여성단체에 교육하는 것도 교육을 해년마다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교육만 하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교육이요.
정민
최정민위원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 그런 것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침에 출석부를 비치해 가지고 80%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무턱대고 예산만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지말고 뭐하면 몇 플러스 곱하기 몇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예산서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안 그래요?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3,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다 하면 10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잘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9페이지에 모범위생업소가 우리 광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10개소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는 600명을 1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한다는데 그것은 왜.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는 110개소인데 모범위생업소와 함께 여성교실 수강생이 있고 집단급식업소 대표자 영양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위생업소 대표자 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 자가 빠졌습니다. 여성교실 수강생이 연간 400명 되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여성교실 수강생이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이 식품업소하고 관련돼 있어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해서 그런 것들을, 음식물 버려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음식 조리할 때.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넣으면 안되고 모범위생업소 대표자라고 썼으면 110개소이면 110개소에 1명씩 해서 110명으로 2만 원씩 계산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어떻게 보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야지 항목이 틀렸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155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단체지원은 외국인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교회 일곱 군데 목사님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교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가 3번 버스 종점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 8개 단체에서 1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복지, 상담, 또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 체육대회 등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1개소 3번 버스 있는 데 생겼다는 데 거기 한 군데만 월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도와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도와주지 못했었고 내년도부터 조금 행사 같은 것 하고 할 때 지원해 주고자 세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외국인은 저희들도 사회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해보려고 여러번 주관을 했었는데 외국인 행사가 안되는 게 왜 안되느냐 하면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행사보조비로 주는 것은 타당치 않아요. 해보니까 안 와요. 또 그 너머 156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전화기 해서 얼마를 사주길래 1,000만 원씩 사줍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팸플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말기, PDA.
우경
이우경위원
무슨 용도로 쓸 것인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1개소당 하나씩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비도 아는데, 전부 몇 개 구입할 예정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0개요. 읍·면·동당 하나씩.
우경
이우경위원
개인 핸드폰이 이렇게 비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능이 개인휴대 단말기로서 저도 지금 팸플릿으로만 봤지만 기능이 금방금방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읍·면·동당 하나씩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읍·면·동에 해 가지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쓰도록, 업무적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요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핸드폰 사용료까지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사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급자를 방문했을 때 상담내용하고 긴급하게 조회하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록이라든가 입력 등을 해 가지고 상담내용이라든가 기록하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답니다. 이것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해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좋은데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꼭 보조로만 쓰고 개인전화는 쓰지 말라는 원칙은 없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가능한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상에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전화요금까지 부담해 줄 바에는 차라리 사회복지사한테 월 3만 원이면 3만 원씩 전화비를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중에 전화비까지 시에서 물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중앙 지침이 사회복지사들이 먼 거리를 갔을 때, 농촌지역에 갔을 때 긴급히 알아보려면 다시 면사무소에 왔다갔다 하는 노동 거리를 줄이고 그 자리에서 입력이 다 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158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는 같이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만, 지체하고 신체는 합의가 됐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예산을 세우든지 신체·지체장애인협회에서 1,200만 원씩 주는 식으로 하지 왜 항목을 분리시켜 놨느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도 자기들 내적으로는 통합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적으로만 한 것이지 현재 운영은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가 다 돼서 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로 세우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돈을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회원수가 틀려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 개인 생각에도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시 형편상 이게 차등해서 나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조 내용이나 이런 것을 쭉 보니까 한글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도 한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것에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수급을 더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광주도 교장으로 해서 정년퇴직한 사람들 아니면 봉사단체서 열의는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봉사단체에 넘겨주면, 돈만 주지말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임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줄 때 더 주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6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1억 7,760만 원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이외에 자활특례자라고 있습니다. 자활특례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 나가시는 분들에게 근로사업비에 자재비하고 인건비 드리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취로사업 나가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 노인회장을 만났을 때 얘기해서 경로당 170군데에서 5만 원씩 의료비 구입한다고 임희동 팀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우경 위원님이 일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에 도 예산으로 적외선 치료기, 그 기능이 비슷한 게 경로당 172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 시비를 세우지 않아도 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노인복지사업 실버타운 타당성 용역은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제1부지, 제2부지 한 3개소를 주택공사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한 바 있고 결정은 우리가 모든 타당성을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떤 면에 보면 다른 과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그 지역실정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경하는 게 옳고 그른지를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게 좋은데 올해도 용역비가 24억 가까이 섰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용역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그냥 자료만 받을 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것 보면 알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괜히 거꾸로 가지말고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않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복지타운 안에는 복지주택하고 복지관, 전문요양원.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부지가 있어야 여러 가지 그 지역 실정에 그 땅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지도 없는데 용역비만 세워달라는 것은 나중에 A부지라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B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용역 내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0개소가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읍·면당 2개소씩.
우경
이우경위원
읍·면당 2개소면 20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읍·면당인데 읍·면에서 1개소씩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처음 내년에.
우경
이우경위원
중대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먼저 추경에도 1억인가 세워줬는데 2억씩 올라온 것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먼저 추경에 확보한 것은 기본설계 1억, 사전환경성 검토가 4,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6,000만 원 해서 2억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렇게 2억씩 들어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용역설계에 2억씩 해서, 참고로 이번에 국비 5억 400만 원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69억 준다는 것.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거에서 국비만 5억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 교통영향평가인가 도시계획정비 용역 준 것은 언제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발주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기본설계도 발주했거든요.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잠시 중지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언제 납품하도록 기간을 정했느냐는 겁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임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9월달에 중지를 하고 기본.
우경
이우경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언제 납품.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기본설계가 끝난 5월 이후에 8월경에 납품받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3년 8월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도시계획까지 같이 해서 2003년도 8월달에 받을 예정이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7월 정도에 인가가 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에도 부천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기도에 가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못한다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남동 쪽에서 김영훈 위원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요새 조용하고 했을 때 빨리 하려고 서둘러서 하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면 오자마자부터 물어본 것인데 일의 순서가 잘 안 맞고 하니까 일이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잘 봐 가지고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있죠?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게 총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002년도에 8억 8,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년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 쓴 것은 모두 얼마를 쓰셨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집행은 10억 4,500만 원을 썼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없어진다는 얘기는 공문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한 개념이 IMF 때 실업대책의 구제 일환으로 이게 일시적인 정책사업이었었고 그 다음에 점차로 공공근로가 신청자도 줄어가고 예산도 줄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종목은 무엇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정보화사업도 있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파트가 받쳐준다고 하면 보도블록도 다시 깔 수 있고 석축도 할 수 있고 하천정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으로 배정이 되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서 인구 비례로 해서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70%, 재료비 30%를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지껏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사업 한 것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오포읍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매산리 이쪽에.
순호
이순호위원
2002년도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얼마.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술 인력이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공공근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인력을 2만 4,000원 노임을 주는데 지금 2만 4000원 받고 기술인력이 공공근로할 사람이 신청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7∼8만 원 받잖아요, 기술인력이 나가서 일당을 벌게 되면.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을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고 읍·면에 홍보는 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타까운 게 60세 이하로 지정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좀 건의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지원비가 100만 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거기도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추진이 200만 원 돼 있는데 하나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따로따로 하셨네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표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상품이라든가 구분이 돼서 하나는 보상금이나 중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실지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푸짐한 대접을 해야 욕을 안 먹지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실속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저도 주흥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노인분들 몇 명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단돈 20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르는데 먼저 여성축구 이런 식으로 모양새 갖춰지지 않을까 위원으로서 염려스럽고,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하는 것 있죠? 보육시설 민속놀이 체험학습, 보육시설 사생대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통틀어서 나가는데 어느 곳에 나가는 거예요? 혹시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시설과 민간시설 그 다음에 공립시설을 합쳐서 7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74개소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 자녀에게 간식비를 주는 것이고, 한 500원 상당에. 저소득 아동이 1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일 주는 것으로 해서 2만 1,750원이 한 달에 1인당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육시설이라고 써 있고 저소득층 자녀라고 써 있는데 보육시설은 시설된 단체에다 주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가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
종면
박종면위원
단체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저소득 가정에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자녀 아동에게.
종면
박종면위원
내역서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어린이들 생활 저소득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확실하게 지원을 안 해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 해 가지고 1,440만 원,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 60개소에 720만 원 나가는데 이것도 60개소가 어떤 파트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식당을.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현장 방문하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기준이 별도로 있거든요.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종면
박종면위원
식당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여기다 모범업소 하겠다 하고 지원받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우리시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찾아가서 모든 환경이 깨끗하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보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60개소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상수도 사용료를 정액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중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상수도를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37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00만 원씩 18건을 지원해 주는데 융자 받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신청해 가지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실질적으로 보증인이라든가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서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은 월 2,000원 세금 납부자입니다. 한 사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원금 회수하는 데 별 문제 없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연체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5개 단체라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액보조금 단체가 5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5개 단체가 전부 직원인건비라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체마다 직원인건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단체마다 공공요금, 제 유지비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불우회원들.
영훈
김영훈위원
직원인건비라고 다 들어와 있다고, 5개 단체가. 직원들이 5명씩이나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직원인건비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직원인건비를 나눠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주지 않고.
영훈
김영훈위원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운영비가 또 나간단 말예요. 보훈회관 운영경비라고 해서 1,440만 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름 또 건물 보수 그것을 적립하거든요. 나중에 그 돈에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중에 건물보수비는 따로 들어올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 월급이나 이런 것 주는 게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서 따로 걷어준다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훈
김영훈위원
5개 단체에 지원 나가는 게 7,000여만 원 되는데 앞으로 6·25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들이 보훈단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내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규정을 고쳐서 월남참전하고 고엽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액보조금이 1,000만 원씩 가는데 고엽제 후유증 이것 좀, 360만 원이죠? 이것 너무 상반된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월남참전까지, 고엽제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딱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시 예산형편상 이번에 360만 원만 했는데 이러한 단체는 계속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단체도 별도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개 단체는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고 고엽제나 월남참전전우회는 개인이 사무실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5개 단체보다도 지원이 3분의 1밖에 안돼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고 5개 단체에 보면 인원이 나와 있는데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6·25 참전 전우회 보면 이분들이 세 군데에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월남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너무 상반된 것 같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중대동 건에 대해서 이우경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시기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역 관계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지 이것을 늦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빠르게 나와서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등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고, 우선 급한 것은 국비나 도비가 이번에 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저희가 도에도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에 노인복지사업 실버타운 있잖아요. 대략 몇 평 정도나 생각하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대략 평수나 건평은 몇 평 정도.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부지면적은 1만 평이고 건평은, 팀장이 답변하세요.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1단계가 150세대 2단계가 150세대 해서 총 300세대이고 건물 규모는 20평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1가구당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파트 식으로요?
희동
임희동가정복지팀장
저층아파트 식으로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는데 주택공사에서 집은 공짜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왜 공짜로 지어주느냐? 주택공사도 나름대로 사회환원 사업도 해야 된대요. 영리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내놓는 데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혹시 땅을 내놓으면 집은 공짜로 지어주고 20평일 경우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 임대비를 내면 2,0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관리비는 지금 김제시에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임대주택의 5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비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거기에서 복합으로 갈 수 없나 해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면적은 안 나옵니다. 1만 7,000평인데 중대동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밖에 주차장 부지를 또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완전히 산책로하고 테니스장, 삼림욕장 그런 것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것만 넣게끔 공원화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에 끝나도록 하려면 시간을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대상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5만 원씩 5명 잡혔잖아요,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종무식 때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상과 마찬가지로 시상품 손목시계 정도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어차피 주려면 좀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5만 원씩 주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상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손목시계 하나 정도 값 이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수공무원 시상인데 10만 원씩 해서 부부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순호
이순호위원
과장께서 그런 것을 신경써 주셔서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이런 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좋잖아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밑에 하단에 민원실에 지금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존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텔레비전이 96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화질도 안 좋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격이 높은 벽걸이 디지털 TV라고 이왕 교체하는 거 좋은 것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민원인들을 위한 것도 좋은데 이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요즘에 많습니다. 공용은 많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은 전부 다 꼭 필요한 겁니까?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냉장고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회계과에 정수배정 요청을 해서 기이 정수배정을 받아놓고 미리부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50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이 들어와 있는데 같이 곁들여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종 폐형광등이 문제화되고 있어서 수거함을 30개 정도 구입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부 구입해서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설치되지 않은 지역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각 읍·면·동별로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함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운반할 때 사용하려고 운반용기는 별도 필요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별도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거함 관리만 철저히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처리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각 읍·면별 지도단속 결과라든지 쓰레기 수거 처리상태, 가로청소 상태 이것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해 실시하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kg당 50원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kg당 100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추진.
상택
이상택위원
폐비닐이 주로 어디에서 나와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농촌 하우스.
상택
이상택위원
재생공사에서 따로 수거해 가지 않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수거해 갑니다. 우리가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집게차를 구입한다는데 우리가 일년 내내 사용하는 기간에 비해서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농촌 폐비닐을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차에 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집게차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사용 안할 때는 별도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사용하는 일수하고 필요로 하는 일수하고 꼭 우리가 사서 활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필요성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150일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시비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비 내시된 비율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시비율인데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해야 되는 거지 해년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여태까지 내가 봤을 적에 몇 십 억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도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까지 우리가 도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립지 정비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정비사업에 감리비가 1억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감리 변경이 돼서요,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비도.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말고 먼젓번에 5억 얼마가 감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어디다 하는 실시설계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용역 결과가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장소도 아직 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장소를 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용역이 거의 완료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142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말이에요. 너른고을 의제21 추진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500만 원 이게 뭡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정민
최정민위원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한범
이한범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른고을 의제를 전국 및 주민홍보용으로 사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너른고을 의제21이 뭐하는 단체냐니까.
한범
이한범환경관리팀장
너른고을 의제21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92년 리우에서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 179개 국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환경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민관이 공동참여해서 관에서는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이게?
한범
이한범환경관리팀장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년이 되는 해라서 금년도에 세계 각국에서 이것도 유엔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러한 각국에서 한 실천사항을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시·군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도 보면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운영위원회 회의비 15만 원×6회, 분과위원회 회의비, 사무국 운영비, 의제 작성 및 연구조사비, 자연보호 행사 등 해서 쭉 밑으로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해 봐요, 뭔가.
한범
이한범환경관리팀장
예,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는 학교나 주민, 기업체, 관공서에 홍보물을 1,000부를 제작해서 학교나 주민들 기업체 등에 배포해서 환경보호 홍보물입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추진협의회 81명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월제로 개최 때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은 금년과 동일한데요, 거기에 대한 우편물 발송이나 전화요금, 난방비 등 사무국의 문구류 등이 되겠습니다. 의제 작성 및 의제를 작성해서 조사 및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로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민
최정민위원
자연보호행사는 매년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매년 하는 거라고 해서 어리둥둥 넘어가면 됩니까?
한범
이한범환경관리팀장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에 행락질서와 같이…….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을 깨끗하게 해서 2,200만 수도권 시민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단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광주시에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있느냐,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없으면서 이런 단체에 지원만 해줘서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득이 없는 지원을 왜 해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해 주면서 득이 뭐가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21은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될 환경보전사업을 관 위주로만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인, 학계 각 분야별 총 81명으로 구성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수원시에서는 이 예산 다 깎은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수원시 한 군데만 깎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다 깎은 것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해 주고 나서 어떻게든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줘서 한다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해 줌으로써도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21은 광주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협조를 해서 광주시를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사업은.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격려금 250만 원 있는데 지금 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93명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체육대회 하는 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 지역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미화원들에게 하루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체육행사가 제대로 되고 그 사람들 사기도 돋구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200만 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5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데 넉넉하게 올려서 미화원들이 우리 광주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감시 명예통신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20명 정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간담회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김영학환경지도팀장
올해는 간담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선출하면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하고.
우경
이우경위원
통신원이 100여 명인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통신원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환경지도팀장
지역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환경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 내지는 통신원들을 효과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2년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묻고 싶은 것이고 하려면 홍보를 잘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형식적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147페이지 다이옥신 측정은 매년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매년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152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5대, 대체 취득이에요? 증차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대체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경
이우경위원
대체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수 승인 받은 것좀 보내 주시고 감시용카메라 고성능 2대, 모형카메라 2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우심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에게 고취시키고요, 고성능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모형카메라 2대도 같이 우심지역에 설치해서 이동성이 있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데에 전주가 있다면 차라리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든지 해서 먼 데서 봐도 버리는 사람 신분이 확실히 노출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게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름값 이런 것도 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만 있으면 찍혀요? 내가 보기에는 필름값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맞춰서 세워주든지 필름값은 과장 사비, 여비 탄 것으로 대려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면 구체적으로 나머지도 조건을 맞춰서 예산을 부수적으로 같이 올리든지 해야지 필름값 하고 인화값 하고 사비로 할 거냐고.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51페이지,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4개소 했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어느 지역.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총 12개 매립장 중에서 4개소 중대리, 상림리, 관음2리, 양벌리 안정화한 시설에 침출수 토양분석 검사비라든지 이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4개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팀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장께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라고 하세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는 그래도 이우경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갖고 계시니까 질의하세요.
우경
이우경위원
예, 226페이지에 청소년도자기교실 운영,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도예관리팀장
청소년도자기교실은 연중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광주왕실도자기 상설전시장 안에 공간이 5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안 아니면 또 학교 현지출장을 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광주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 학생으로 하고 연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50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하고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것을 어느 회사에 어떻게 연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인지 월 지급하는 것인지 왜 지급해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먼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유가인상이 됨에 따라서 주행세에서 직접 거둬들이는 세원에 대해서 저희 시 관할분에 대해서 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자가용은 제외되고 영업용에 대해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유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똑같이 주행세 분에 대해서 우리시로 건교부와 행자부가 협의해서 안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시 관할업체인 대원여객과 경기여객이 있는데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학생 할인보전금이라든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운수업계 지급하는 것은 화물 주차장별로 해 주고 있습니까? 근기운수면 근기운수, 동진운수면 동진운수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나가는 원칙은 개별적입니다. 조합화물이라든가 조합여객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회사로 나가고 개인화물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급한 것 다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에 카드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금액에 따라서 150%까지 주게 돼 있는데 신청 들어오는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업체라든가 개별화물이라든가 용달개별이라든가 해서 개인적으로 홍보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분기별로 지침기준이 새로 내려오는데 지급기준일이라든가 언제까지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물어볼 것이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50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제도 증차기준 등 개선용역이 금차에 2회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또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먼젓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택시증차 기준이라든가 우리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택시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안이 마련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서 약간 혼선도 일어나고 매년 이 업무 때문에 업무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서 1년에 개인택시가 3대, 영업용 2대 이런 기준안이 인구 비례해서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것을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민들의 늘어나는 인구수와 비례해서 적정량의 택시가 증차되는 사항을 위해서 이 예산을 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인데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이 돼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개소를 도에서 개소수만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아직 세부 학교기준은 안 서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보조해 주면서 학생들 통학로 할 경우에 사고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1개소를 우선 광주초교를 지정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탄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먼저 보고한 게 광주초등학교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개소로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인데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26페이지,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조사요원들이 매달 9명씩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지역경제팀장
현재 각 읍·면에 9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지방물가관리 평가항목이고 현재 일주일 단위로 조사해서 물가모니터 해서 광주시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교통경제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루 나와서 하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교통경제팀장
월별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9명이 90만 원인데 1년에 1,080만 원. 9명이 하루에 10만 원꼴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교통경제팀장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월 10만 원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청소년도자기교실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번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도예관리팀장
광주시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전문도예조합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거나 제작기법 같은 것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전문인력을 용역을 줘서 하고 흙값, 수송비 다 포함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학생들한테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교통경제팀장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보면 왕실도자기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디자인을 바꾸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도예관리팀장
당초 99년도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시 자빈이라는 광주시 왕실도자기 브랜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 상표만 제대로 돼 있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 자빈이라는 명맥만 유지돼 왔는데 2003년도에는 자빈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포장, 쇼핑, 기타 전통문양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227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해서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11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어느 나라를 선정하고 가는 거예요? 박람회 같은 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교통경제팀장
이것은 허가과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5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쭉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고 어떻게 세워진 사업인지.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전년도에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예산을 세울 때 시비로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도비 내시를 별도로 해줘서 금액은 적지만 도에서 별도로 8억 4,000만 원을 내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금액으로 충당되는 사업은 앞부분에 8억 8,80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내구연한 경과 제어기, 보행자 신호등, 내구연한 경과된 신호기, 경보등 기타 차선유지관리와 교통안전표지판…….
순호
이순호위원
됐어요, 됐고. 설치요구를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경찰서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의뢰해서 시설자체 설치라든가 예산집행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구연한 노후 제어기 교체, 장소 이런 것도 여기는 돼 있지 않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산서 상에는 지정은 안돼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대상지 선정된 것을 자료 한 부를 주세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를 15개소 한다고 예산이 9,000만 원 세워져 있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파손 정비, 노후된 것을 정비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5개는 어디다 하신다고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읍·면·동에 지시해서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15개소가 넘어설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설치가 시급하면서 사유지관계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금년도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문화창달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종류인데 옛날에 되어 있는 승강장은 지금 환경하고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우회도로 같은 데는 깔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의 명소도 게시돼 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것을 신규로 개설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3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228번 잡수입에 불법주차라든가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금년도 부과는 7,696건에 3억 3,2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9,300만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2억 500만 원을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 그대로 한다고 해 놨는데 현실성 있게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4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200만 원이 세출이 돼 있는데 거기는 어디 지원해 줄 겁니까?
순규
최순규지역경제팀장
초월면 신월리 2,100만 원, 퇴촌면 정지리 2,100만 원, 남종면 2,000만 원, 이렇게.
동원
손동원위원장
중부면은 왜 없습니까?
순규
최순규지역경제팀장
신청을 받았는데 중부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버스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국·도·시비 해서 57억 9,379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줬냐 하면 14억 9,684만 1,000원뿐이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전년도 2회추경안 금액하고 비교할 경우에 금액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14억만 세웠다가 도 내시에 의해서 계속 증감돼서 이 금액까지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유류보조금으로 충당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연초에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13억 2,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뭘, 왜 안 해 줬다고 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당초분에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14억 9,6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계속 해서 57억 9,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보조해 주는 것을 왜 예산을 보조해 줄 금액을 몰라서 3배씩이나 더 추경에 세워서 해 줘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지원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하고 뒷면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30억씩 또 주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국비지원분을 유류비, 주행세 부분으로 충당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세입부서에서 약 78억 정도 주행세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안분기준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주행세를 집행 계획하고 잡아놓으라고 해서 세입과 지출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경에 집행기준이라든가 주행세 세입이 얼마 잡힐 것인지 안분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30억씩…….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국비를 연초에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플러스가 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별도로 다시 묻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일차 예산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