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5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16건에 2억 2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시청 세정과 예산에서 지방세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청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청소행정 시책추진 및 쓰레기처리 홍보물제작 등 3건에 1,0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연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건에 6,8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보건소 예산 중 물리치료실 등 4개소 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보건소 예산 중 피임약제기구 구입 등 2건에 8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 중 기본사업비 등 2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예산으로는 3개구 총무과 예산에서 늘푸른음악회 개최 3,000만원씩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 중 서호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 등 3건에 1억 7,4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시 세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본청 4과 및 4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서별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1건에 12억 7,976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청 지역경제과 예산 중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 건물임차 보증금 등 7건에 3억 2,83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농업경영과 예산 중 수원시 농업경영인 선진농장 산업시찰 등 3건에 1억 7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40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출연 보상 등 16건에 1억 3,1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환경위생과 예산 중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감면지원 등 3건에 3억 9,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리사무소 예산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6,55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화성산책로 포장에 따른 사업비 2건에 7,271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예산으로는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비 4,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비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팔달구 사회산업과 예산 중 여성아카데미 운영수당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비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3건에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료 등 2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고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2-7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2006년까지 추진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1장 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보건의료 체계의 확립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여 보건의료 수요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와 의료취약계층, 보건소 이용현황, 보건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망 원인은 1위는 순환기계 질환, 2위는 암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보건소 이용사유로는 예방접종, 건강진단증 발급이 57.5%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이유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72.5%이고, 치과 33.2%, 내과 26%, 소아과 25.8%가 진료과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청사관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서 장안구 보건소는 운동장 락커룸을 사용하고 있으며 권선구 보건소는 '61년도에 신축된 독립건물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90년 5계 40명에서 '98년도에는 3담당 2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50%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노령인구 증가와 경제력 신장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와 사회보장 강화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수요증대, 예방접종 과목 및 대상확대, 진료과목 추가 개설, 각종 서비스 요구 증대에 따라 보건소 진료수준의 제고, 기구 및 인력보강,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질병관리 조기진단 사업, 노인건강 사업, 정신 보건사업 확대, 또는 강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3장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핵심사업 선정으로는 노인인구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노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에 모자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방문보건 사업에 방역 및 전염병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소 기능강화 및 장비와 인력의 질 제고로서 2003년도에는 한방진료의사, 예진의사 확보가 되겠고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리의사 질 제고로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의료장비 신규구입과 노후장비 교체, 구강 보건실 설치 및 치과의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5장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공공기관(교육청, 소방서, 검찰청 등)과의 유기적인 기능분담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마약류 오·남용 퇴치 등이 됩니다. 수원의료원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 의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2월 10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획 수립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고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매우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만을 수렴함으로써 보건소의 이용자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계획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됩니다. 또한 앞으로 3개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