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74페이지에 태인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태인 1구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구에 컨테이너 막사로 돼 있는 거죠? 길 옆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너무 낡고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우리 광양시의 복지정책이 컨테이너 건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신축해야 된다고 보여지던데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것 하고 비교해 가지고 잘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12억씩 들여가지고 궁전같이 지어주고 어느 지역은 초라하게 해 놓으면 그것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또 시민 불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호동 노인정 아시죠? 거기가 345kV 고압선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금호어버이집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철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소유야 제철로 돼 있지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은 제철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누가 짓든간에 그것을 검토해서 자금은 누가 부담하든간에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을 신축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는 건립을 하고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했을 때 저희들이 신축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이유든간에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노인들이 있으면은 피해가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협의를 해서 노인정을 옮겨라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 무슨 방지시설을 해라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건물은 제철 것인 줄 알아요. 그것 옮기는데 비용 내라고 하면 안낸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원인제공은 거기서 제공하니까, 그러나 거기를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은 광양시민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해가지고 시특수시책으로해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77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해가지고 5명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 결식아동이 5명밖에 안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만해도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인동에 2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2명밖에 안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한 것도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2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수치 같고요.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태인동 공부방하고 광양읍에 있는 YWCA가 위촉받아서 운영하는 공부방 2개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에 있는 것은 어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태인동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한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37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부지대가 평당 얼마씩 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로는 113만원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평당 113만원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시가의 몇%가 반영이 돼 있어요? 40내지 50%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20만원 정도 가는 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가 했을때에, 그러면 한 장소에 겹치기를 놓지를 말고 우리 광양시에도 평당 60만원 미만되는 중심지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도 있고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주변으로 옮겼을 때 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안하고도 줄수 있다는 생각 안 나옵니까? 그것 검토 안해 보셨죠? 그런 방법은 검토 안하셨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꽤 여러군데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간 평균 이자수입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보증기금은 4%........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이자수익율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고 무슨 장학금 주는 것도 이자수익율 갖고서 준다고 돼 있거든요. 방금 설명을 그렇게 했고 그것을 이자수익율이라는 것은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자수입 중에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 평균 수입률이 몇% 되느냐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자는 4%입니다. 4%......
석영
장석영위원
정기예금 금리도 안 나오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이 4%입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또다른 위원,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 54억 7,6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다른 실과는 루사 피해복구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증액된 주요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요인은 시설신축 부분이 있고요. 시설건립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다가 재활상담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내에다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휠체어택시 운영지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매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 운영되는 그런 예산이 총괄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셨습니까? 재활상담센터 운영에 약 3,500,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에 약 인건비 1,700, 운영비 800해가지고 2,500, 차량구입에 2,400 그래서 8,400에다가 협회운영지원금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협회운영비는 정액으로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활상담센터 운영관계는 장애인복지법 30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원을 배치를 하는 차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복지상담원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복지상담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상담원을 채용해서 각종 장애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꼼꼼이 검토해서 충분한 설명을 알겠는데 이 목적이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이나 안정을 위해서 상담지도체계를 갖춰가지고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묻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하는 부분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면서 운영관계를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상담센터나 휠체어택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이 복지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자체적인?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정책에도 반영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고요.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속에도 그것을 수립을 했고요.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고 경상남도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서 복지상담원을 뒀고 또 거기다가 택시까지 사서주고 또 인건비까지 약 2,500정도를 지원하고 이런데 있어가지고 그런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서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것이 확정돼야만이 장애인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설명과 더불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휠체어택시 구입하고 운영비 이것을 따로 연계해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업부분이 다릅니다. 휠체어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택시기사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콜서비스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요청을 해서 기사님한테 전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병원을 간다 그럴 때 전날 신청을 하면 그 기사님들이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내려오면 기사님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모시고 와서 휠체어 태우고 여러 가지 등등.....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휠체어택시를......
철재
이철재위원
그럼 무료로 다 봉사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택시를 운행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채용이 되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5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것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주거환경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이 따로 섰는데 어떻게 같이 수립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따로는 서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수급대상이면은 집수리사업은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수리 주거급여에 30%를 적립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판부분에 집수리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모 사회단체에서 쪽방거주자 사랑 나누기라 해가지고 노인봉사와 제반적인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주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주택 환경개선을 해 줬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안고 갈라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에 위임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법외봉사단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순수한 재료비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판이랄지 도배지랄지 그것만 구입을 해서 그 분들한테주면은 그 분들이 봉사단들이 직접가서 봉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58쪽입니다. 노인학교 운영지원금으로 500이 지원되고 있는데 난방연료비가 350여만원, 건물유지비가 1,100만원, 초청강사료 400, 컴퓨터 구입 210만원 해가지고 1,642만 6,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난방연료비라든지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는 운영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 운영비는 순수한 강사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강사료 말고 난로연료비로 354만 5,000원이 책정돼 있고, 건물유지비로 114만 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 지원아니냐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건물은 우리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 안할 수가 없고요. 운영비 관계는 순수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업무보조 직원도 한 사람 상주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하고 노인학교는......
철재
이철재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옆에?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동부노인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마동에. 두군데서...
철재
이철재위원
359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90개소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1억 3,600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법적 지원기준 경로당은 96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190개소, 현재는 180개소 정도가 되고, 190개소를 지원하겠다 등록 예상, 2003년말까지 지원예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에서 재원부담율로 국비 50%, 도비, 시비 25% 각각 해가지고 지원토록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지원되는 부분이 운영비 지원에서 약 87%가 증액된 1,267만 2,000원만 지원하면 되는 부분을 9,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약 다섯배 정도 720만원 정도를 3,540만원 정도, 면적당 추가 지원 비용이 3,72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이 1억 7,038만 4,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국가에서 재정부담율을 놓고 봤을때는 1,9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약 1억 5,000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약 9배 정도의 예산을 증액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항시 얘기하는대로 노인복지정책이 경로당 지원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느냐 좀더 생산적이고 의미있고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삶을 잘 마무리 할수 있는 대안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히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앉아 노시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이 선회돼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 지방의회 사전의결 사항 아닙니까?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했는데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엊그제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 설명자료에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미뤄오다가 이번에 법을 어겨가면서 마지못해 승인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로 요구를 합니다. 관리계획을 하는데 회계과 부분에서 사실 20일전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회계과장님께서 양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입니다. 영세공원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에 약 3,68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세세항에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전체적으로 투입되는지를 알수가 없게 해 놨는데 이게 제대로 구비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설명 자료 1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자료를 봤어요. 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3,680만원이나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데 예산서를 봤을때는 얼마가 돼 있는지 종합데이터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363쪽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 및 운동기구 지원 이것은 180개소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10개소는 지원 안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9,8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물리치료기는 의료기구로서 사고시 책임한계 등이 동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맛사지기외 3종 이것 180개소에 지원한다고 돼 있고 싸이클 25개소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통합관리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 운영이 되겠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노인정을 방문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시면은 지난번 요구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노인들이, 전부 요청이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전자에 제가 분명히 이런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 잘못돼서 어떤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달란다고해서 다 해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 가려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또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증축 지원 돼 있네요. 3,000만원 3개소, 9,000만원 아주 노인이 많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7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관련 예산이 성년 자립정착금 800만원, 주거환경개선 400만원, 월동용 방한복 구입비 175만원, 명절 제수용품 구입비 375만원, 월동용 김장비 225만원, 거기다가 인성교육 참가비 보상,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인성교육 참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50,000원씩 보상을 해서 125만원, 그 다음에 자연체험활동 보상 이것 또한 저는 보상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이 6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652만원, 대학진학비 300만원, 세대별 위로금 504만원, 총계 6,560만원, 보호비는 어떻게 보호하고 지급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보호비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매월 65,000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부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월 65,000원씩 1인당 78만원, 월 65,000원씩을 지급한다 이거죠? 통장으로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월동기 방한복은 직접 사줍니까?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방한복은 사줄때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기제수용품 구입비는요? 좋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자료로 어떻게 당사자에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지방의회 사전의결 사항인데 총 40억이 드는 공사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15억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84쪽입니다. 보일러 관리위탁수수료로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난방비 전환비용으로 40만원, 냉난방비 소독약품으로 54만원, 이런 부분은 관리위탁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계약상에 재료비는 별도로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383쪽에 보게 되면 휀코일 유지관리, 청사저수조 청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휀코일은 난방 휀코일이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청사저수조는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수돗물 물탱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청사저수조 청소 이것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우리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입니다. 아파트에도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을 매년 2회 해가지고 60만원이 든다는 이것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385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근무요원 작업복 구입 돼 있는데 이것 작업복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풀도 매고 다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까 잡초제거하는 것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인부는 물론 1년에 해서 하지마는 수시로하고 기계실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작업복까지 시민의 혈세로 장만해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386쪽입니다. 교육생 자녀 수탁보모 2명 10개월 27일씩 해가지고 270일, 기본료, 월차수당, 유급주휴수당, 교육생 자녀 수탁보모라는 것이 뭐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교육생들이 오면서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애기들을 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기본급만 해가지고 책정돼 있는 일수가 270일이고, 월차수당, 유급주휴수당 해가지고 봤을 때 300일이 넘어버리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00일이 안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안넘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월차수당은 한달에 1일씩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기본급이 25일이 돼야 되는데 27일로 됐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도 그래요. 정말 이런 교육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돼가지고 못한 분들도 많고 하는데 자녀수탁보모 비용까지 대가면서 혜택을 주고 이런 근처에도 못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옆에 할머니들이나 이웃집에 맡겨놓고 오도록 하던지해야지 이것을 꼭 이런 대책까지 강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교육수수료 참가비 보상, 사회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료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도 참석자 보상을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책정해 놨고, 강사같은 경우도 강사비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교통비까지 따로 편성해가지고 324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이것 이렇게 우리 예산이 많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인근 순천이나 그런데는 안 드리고요. 광주에서 원거리에서 오신 분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사비용에 포함이 됐으면 어디서 모시고 오던 그 분들은 자율적인 강사수당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료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인성교육을 받을때는 당연히 와서 받아야 돼죠 거기에 대해서 인지까지 50,000원씩 전부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88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련 예산이 차량 구입이 2,500, 배수로 정비 4,000, 주차장 설치 9,800, 휠체어 리프트 설치 여기는 어딘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계단 올라가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도 여성회관인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시설설치부대비 해가지고 약 1억 7,000여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청소년의집 처럼 YWCA라던지 공식력 있는 단체에다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부분을 여성회관은 민간위탁부분......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여성회관에 투입이 되면 따로 어디다가 하나 지읍시다. 중간지점에다가. 이것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장소를 선정할때부터 잘 해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운영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검증하는데는 없고 예산계로 바로 갑니까?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굵은 사업들 그런 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하자면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일일이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관례상 또는 우리 행정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수 없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쯤 걸러줘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소 억제하는 그런 방향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1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 개최를 몇회차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내년이 4회차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복지증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하동군JC하고 동광양JC하고 해서 매년 격년으로 한번은 광양에서 하고 한번은 하동에서 하고 그렇게 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순천장애인복지관 관내 장애인 이용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협약된 내용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 아이들이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순천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복지관에서 안받아줄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차운행을 광양읍 로타리까지 오다가 우리 광양으로 올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되고 아이들은 혼자 차를 탈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라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당분간.....
돈구
이돈구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명이 이용하는데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유류대로 해서 차가 여기까지 중마동까지 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은 노인회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210만원 지원이 있는데 감히 제가 건방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수 있을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에 컴퓨터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남은 컴퓨터를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새것을 하나 구입을 해 주라고 작년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 금년에 교체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해 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도 바꿔달라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번째 바꿔줬거든요. 지난번에 것은 못써가지고 폐기처분이 됐고요. 이번에 새로 금년에 다른 것으로 바꿔다 줬는데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 우리시의회에서도 전부 바꿨지 않아요.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노인들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텐데 돈 얼마 안되지마는 이런 것은 조금 관심있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예산안들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38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보다도 약 166% 증가된 1,384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원인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생 자녀수탁보모는 두명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청소는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한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복도하고 화장실밖에 안됩니다. 그 용역계약상에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는 교육실마다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교육생 수탁보모 2명을 채용을 하고 애기들도 사실은 영유아보호법에 보면은 3, 4세 미만 아이들은 보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도저히 불과 3, 4시간은 되지마는 감당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청소용역을 하지말고 두분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이 시간이 날때는 애기를 보고 또 청소할때는 청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두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용역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도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2,500만원 정도 청소용역을 맡긴 것 하고 저희들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2,500만원 정도 절감이 돼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번에 그렇게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장님이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본급이 32,700만원이면 월차나 주차는 안 세운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월차수당이 한달에 1일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28쪽에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것이 95년도부터 돈이 지원됐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못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융자돼 있는 것이 6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안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들어오신분은 잘 들어오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기간이 언제 도래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간은 계속 생활안정기금은.....
돈구
이돈구위원
연기를 해 줍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치는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은 다 끝났네요? 지금? 95년도에 지원된 것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이것 언제쯤 회수완료가 됩니까? 안된 것은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해야되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데 채권이 있는 분들은 채권압류도 하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대출해 줍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해 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서류는 완벽하게 돼서 받는데 지장은 없도록 돼 있습니까? 물론 돼 있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도 돼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돈 지원해 준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내고 계신분들은 꾸준히 내고 있고요. 몇분이 전혀 재산이 전무한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율이 몇%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지원된 시비회수에는 철저를 기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몇가지만 확인을 할라고 그럽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를 근거로 해서 128쪽에 장애인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1,2급이나 3급의 장애자들이 장애자 신분증을 낼 경우 대중교통에 교통비 전액을 다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고 탑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중교통은 내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고 있고, 비행기를 이용했을때도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애인들이 교통을 이용하나 안하나 일률적으로 월 정액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해서 한 3년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내년 예산이 3억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정액을 매월, 이것은 하나의 생활자금으로 주는 성격이 짓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맨 처음에 시도했던 때에는 일률적으로 차등이 없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개선을 해서 1,2급은 2만원, 3급은 만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휠체어택시랄지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문제는 숙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131쪽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관계인데요. 예산 3,000만원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주로 하동하고 우리 광양하고 교류차원에서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하동에서 오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 광양시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오시면은 식사제공하고요. 기념품 선물 하나씩 드리고 또 행사하면은 이벤트사를 초청해가지고 위안행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 하동에서 실시를 할때 행사장을 참석을 하고 온 느낌인데 우리가 98년부터 매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하동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니까 하동에서 한다. 뭔가 통과의례적인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선물을 주고 이러한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동에서 오는 장애자들에 대한 따뜻한 광양시민의 마음을 심어줄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결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하동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나 장애인협회에서 이 일을 추진할 때 맞이하면서 그 분들이 완전히 돌아갈때까지 그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33쪽인데요. 재활상담센터 설치 운영 지원인데 회원수가 많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재활상담센터를 둔다고 그랬는데 이 협회사무실이 여러군데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협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 돼 있고, 또 실로암마을이라고해서 장애인단체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건비가 전문상담원을 주는 인건비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분들을 수시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은 연초에 모집을 했다가 년중 계속 그분들을 운영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볼려고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한 사업이고요. 인건비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보수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하고 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행정경력 5년이상인자, 또 장애인단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돼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현완
정현완위원
운영비로 800만원 예산확보를 하였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명목으로 그것이 지급이 됩니까?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화상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려면은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비랄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이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상담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을 하고 제반운영에 관한 것, 상담원들이 하고 다니는 실비를 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기능 부분인데요. 소방시설하고 방범창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이 전무상태였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미신고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2005년까지 유보기간을 두고 시설을 보완을 하고 원장자격도 획득을 하도록 조건부 인가를 해 주도록 돼 있고,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왔다간 결과 지적된 사항이 소방시설과 방범창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예산내시가 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방시설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의 소방시설일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때나 그럴 때 장애인이 빨리 대피할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소방안전검사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의 소방시설이 되겠습니까? 건물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소방시설 같은 그런 것 비치가 돼 있습니까? 소화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소화기는 비치가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장애인들이 사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방범창을 만든다 그러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바로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거동을 할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도 위험요소도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43쪽을 봐 주십시오. 영세공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제1묘역 장의차량 우회 진입로 포장관계인데 현재 우회도로가 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묘역에 가는 제일 끝부분에요. 도로는 나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노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폭이 4미터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나 있는 4미터 노폭에 100미터 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미터 노폭에 1미터에 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공사비가 듭니까? 100미터 4미터 폭에 2,000만원이 들수 있는 사업물량이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토목직 공무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배수로하고 다른 구조물을 포함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낼 때 사업량에 있어가지고 길이는 몇미터, 폭은 몇미터, 배수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 제대로 명기가 돼야만이 이것이 사업량에 따라서 2,000만원의 사업비가 들겠다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하게 길이 100미터 포장에 2,000만원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45쪽 경로당 시설문제인데요. 신증축이 3군데가 있고 개보수가 20군데가 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축, 증축해서 3군데, 개보수 20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수를 해야 될 내용들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노후된 보일러 시설, 도배, 장판, 주방설치 그런 부분들이 개보수에 해당되고요. 신축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축비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은 신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도배 이런 정도로해서 예산이 8,5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를 조사를 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정에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그렇게 소요가.........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연말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해도 하여간 예산을 잡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정도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146쪽에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성자치대학 3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온 수료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수료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창회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년 한달에 한번씩 자체 회칙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도자 양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치대학, 말하자면 우리 광양시의 여성지도자격을 배출해 내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비나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이런 과정을 밟고 나오면은 광양시 여성지도자답게 광양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우리시에서 잡혀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학교 졸업만 시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위원회에 그 분들을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돈만 투자를 하지말고 투자한 만큼 지식을 재환원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요. 전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것인데 10년 인타발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7억을 배정을 받았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매년 7,000만원씩 출연을 해야 된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산을 쓸 것입니까? 이것을 10년간 계속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상있다면 쓸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출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이 기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매년 시군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장학금을 주도록,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수혜자 대상이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충분조건을 갖춘 수혜자가 있어야 주는 것인지 수혜자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한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출연한 출연금 배분으로 시군당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이자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 인원에 의해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38명 내지 4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몇분들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할 분도 계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 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안 나갑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에서는 게이트볼대회로 주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마는 우리 노인회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노인들이 다하고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태인 청소년공부방 물품구입 해가지고 에어콘이 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청소년공부방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39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물론 평수대로 그런줄 압니다마는 광양 것은 몇평이고 태인동은 몇평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은 60평이고요. 태인동은 20평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다시 확인을 하세요. 에어콘 구입가격이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여성문화회관 뒷부분 하수도 부분 안 있습니까? 배수정비부분, 지난번 얼마 올렸죠? 지난번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500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00 불었습니까? 지난번에 3,500이 아닐 것인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사부분은.....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3,500이 아니라니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앞에 3,500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납골묘 설치 안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몇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2개소로 정해져 오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7개소를 더 확보를 해서 9개소.....
경식
서경식위원
이렇게 무조건 신청하면 하게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한을 어떻게 뒀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제한은 기당 20평이상......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납골당을 할라고 그러는데 신청자가 20명이면 20명 다 줄 것이냐, 30명이면 30명 다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묘를.......
경식
서경식위원
인원이 많았을 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나씩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천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신청이 한 20명이나 30명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제한을 뒀느냐 안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수가 많이 하는데부터 우선 순위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20기 이상 납골당 묘를 많이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하셔서 저도 해소가 됐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돼가면서 중도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을 준비된 예비장애인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도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이 많이 됨과 동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2,400만원을 삭감편성 했다는 말이죠.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금년에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택시 콜서비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1,740만원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에는 장애인 저장택시로 바꿔서 사업이 삭감이 됐고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가구가 발생이 안돼서 내년에 350만원 정도 감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2,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혜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전환해서 부기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휠체어 택시 운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사항이 이쪽으로 갔다 그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늘진 곳,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예비 장애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는데는 사실 인색하게 하지마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김길문 위원.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341쪽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운영지원 이것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때 정액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정액보조금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정액단체라고 정액단체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전체가 그렇게 느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맞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363쪽 노인여가시설 신증축 지원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 3개소 입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신축이 옥룡 답곡이 금년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수 없다 노인분들이,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는데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 것 설명할 필요없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옥룡 답곡하고요. 다압 죽천, 진월 장재마을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 노인학교 문화 프로그램 운영초청 강사료와 358쪽 교통비, 급식비가 따로 개정이 돼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혼동스럽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4쪽, 358쪽 초청강사료에 교통비와 급식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만해가지고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런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운영수당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운영수당 부분에다가 올렸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기준 다시한번 보시고요. 377쪽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인건비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육원 어디어디에다가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야간 보육시설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예.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많은 보육시설이 있던데 이 부분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야간 24시간을 운영할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없는데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376쪽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있는데요. 3,3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00명이 나왔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현재 57개소 보육시설에 아동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에는 전체 다 받아야 된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정원기준에 의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정원이 그러니까 3,300명이라는 얘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정원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은 40명 배정해 줬는데 유아가 적어가지고 30명이다. 그러면 75%정도 되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136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의 90%이상 되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35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거기에 보면 실로암 있죠? 이것은 개인사업자 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위탁해 놓은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방범창 이런 것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신고시설로 하면 2005년까지 조건부 신고를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해도 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길문
김길문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해서 지금 조건부 신고에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시설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 개인사업체지 않느냐, 개인사업체면은 지적을 받았다면 물론 제가 이 얘기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명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데 시에서 지원할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강제조항 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 인가를 해 줄 때 지금 비인가시설이 엄청나게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신고를 받고 그 대신 지금 시설이 미비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신고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무신고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강제조항이냐 아니면 민간이 해도 되는데 지원을 해 주냐 그 두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줄 조건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장애인 보호업체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세군데라고 그러더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단체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단체말고 시설을 가진 대표자? 아까 세군데 말씀을 하시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로암마을만 생활시설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생활시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을 수용 거기서 자고 먹고하는 생활시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광양시에는 하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세요?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3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공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18,000원 해가지고 150구 2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세공원에 화장을 할라면 화장료를 1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서 화장할 경우에, 그래서 지금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시비로, 무료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18,000원을 화장한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세입에가 18,000원씩 해가지고 들어왔기는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다시 경상보조 해가지고 18,000원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처음부터서 광양 영세공원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홍보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18,000원을 받도록 조례에 돼 있어서 형식상 본인한테는 받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으로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홍보나......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호
남기호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말이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가지고 1개소가 돼가지고 국비가 2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비가 짜게 내려옵니까? 여기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여기에다가 우리시비를 좀더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안될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기 지원되는 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는 경도식당이 노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경도식당 주방을 보조해 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으로해서 인원이 5명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1일 5명, 하루 20,000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이것 말고도 매년 실시했던 내용이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공동작업 측면에서 금곡경로당에 짚신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사례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금곡경로당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안들어옵니다. 신청이.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군데 같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이 9개소 해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납골묘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가족납골묘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는 9개소로 국한이 돼 있는 것이고 향후 확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는 2개소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7개소를 확보를 해서 읍면동당 한군데씩 주도록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결식아동이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77쪽과 관련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에는 태인동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매 3끼를 밥을 해 먹을수 없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이 우리시에 5명으로 돼 있는데 결식아동이 없다면 없지마는 유사한 그런 경우를 챙겨보면은 5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840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5명 한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요. 저소득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주 세끼를 먹을 수 없는 바로 옆에 식당에다가 해 놓고 매 세끼를 먹는 하숙생과 마찬가지인 결식아동 2명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에 840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을 다섯명만 한다는 것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냐 물론 많이 평준화 돼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고, 대부분 다 국비고 도비고 시비는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복지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363쪽을 보시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을 3개소에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답곡에 1,000만원이 갔지 않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3,000만원을...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요. 사회단체명하고 지원계획액을 제출을 해 주시고,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이것을 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그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회복지담당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오셨죠?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점심먹고 하기로하고 우선 개괄적인 사업예산만 설명만 하세요. 15분에 걸쳐서 설명만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는 점심먹고 하기로 하고, 쭉 넘어가시면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빼시고 주로 사업예산만 하세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3:30 속개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대기측정망관리운영비 지원, 그런데 이것 민간에 위탁한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01페이지에 친환경체제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ISO 14001을 받아야 된다하는 얘기죠?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인증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이걸 받아 놓으면 괜히 여기 있는 기업체들 면책만 주는 것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고 하고 402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은 우리가 무슨 별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건 우리 별도 조례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도 2억, 매년 2억씩해서 8억.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례하고 기금 지금 얼마 비축되어 있는가, 얼마 이자로 되어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뒤에 1137페이지를 보시면 광양시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140만원 있는데 먼저 번에 공중화장실 용역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거기 다 들어갔고요, 비상품으로 한 140만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상으로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0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언제까지 민영화가 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제 12월 20일날 공사가 다 마무리 됩니다. 되어서 시험 운전을 저희들 계획은 한 1,2년해서 완전히 정착되면은 민영화 하도록 아웃소싱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영화 하면은 할 사람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영화를 공고해서 명년도 예산쓰지 말고 한번 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과 아웃소싱했을 때의 운영 코스트 비용이 어느게 이점이 있는가를 봐서 또 처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영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4대 계곡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창식당만이 미 설치되었고 나머지 4대계곡 시설에서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창식당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7개에 대한 4대 계곡에 있는 교회에 내년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위로 올라가서 412페이지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마을 하수관리계인가 하수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일반 마을에 대한 하수도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12페이지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주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재활용품수거보조비 그 밑에 폐비닐수거 장려금 이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13페이지 마을하수도 관리대행사업비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대행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14페이지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 대행사업비 해서 요율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작업능률이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가 제일 높은 걸로 계산식이 나왔던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금호동은 일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계약이 되어 있고, 광양환경공사는 저희시에 있던 인력을 받아서 장비와 인력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쓰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기업은 2억 6,000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억입니다. 3억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이 더 늘어 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도 별도 돈을 수거료를 징구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음식물을 별도 용기에 했을 때 호응도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교적 좋은 것 같고 호응도가 좋은데는 이유가 일단은 봉지값이 안들어간다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거료를 별도로 징구한다 그러면은 자원화 시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글을 썼던데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게 좋은지를.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요. 검토를 하십시오. 415페이지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뭡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 처리 주변마을에서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당초에 주변마을과 협의할 때 기존에 했던 시설 외에는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더 들어가고 또 순천에서도 보면은 인근 주변마을에 우리 지역으로 앞에 제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혐오시설이 있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다소나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금호동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기준을 한다면은 지정마을에도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원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려고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주는 시설들이 세군데 있습니다. 대실에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 그리고 금호, 태인동에 있는 지정폐기물장, 그리고 진상 수어천에 있는 수어호수변구역지역 이 세군데가 있어서 수변구역지역하고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지원금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호동에 있는 지정폐기물장에서는 환경공사와 그 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에 의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여기도 다른 곳 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또 국가시책 정부나 이런데 불만을 많이 갖겠지요? 지정폐기물장 주변 사람들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00페이지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 환경정화사업비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작년에 2,000만원 지원 된 사업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00만원이나 더 지원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오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순천에서는 이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비용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200만원으로서 물론 순천시와 저희시는 시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소나마 좀 저희들도, 그리고 푸른광양21은 다른단체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외 단체도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푸른광양21 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과장께서 증액 지원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서 50%를 더 증액했다는 얘긴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푸른광양21에서도 증액을 요구했고,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순천시도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1억 5,000이기 때문에 우리시와는 좀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같이는 할 수 없지만 좀 준한 정도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시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7개 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푸른광양21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 단체와 시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7개 단체가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푸른광양 21 관련 민간인 참석보상 180만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3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푸른광양 21에 인건비 지원되는거 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산서 외에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인건비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환경단체가 약 7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에만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다분히 있다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푸른광양21에는 7개 타단체들도 다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경단체의 대표성을.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초대 상임위원이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내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친환경체제인증 용역 국제표준규격 인증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2002년도 2차 추경때 삭감되었던 예산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산 세웠다가 삭감했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후에 의회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나 간담회 때 보고 한 적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산 성립할 때 말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성립 전에.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오기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은 얼마나 주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 의회의 어떤 입장을,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지 반증해 주는 어떤 실예라고 생각합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한 88%가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장의 사용연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 수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리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해서 시의 이익도 있지만 국가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내년에는 재활용품을 늘리는 즉 말해서 재활용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와 또 시가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소극적이었고,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특수시책으로 해 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톤당 약 10만 3,295원 정도 보조비를 주겠다는 얘긴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생활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10만 3,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다시 내년에 예산이 서면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5만원을 줄것인가 아니면 10만원을 줄 것인가 한 3,4만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13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대 계곡은 다 되었다는 얘긴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4대 계곡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1억 7,200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4대 계곡에 음식점은 다 됐지만 다중시설인 교회가 27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국가지침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4대 계곡에 아닌 계곡은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오수가 지금 현재 4대 계곡만 나옵니까? 생활폐수랑 오수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왜 4대 계곡만 되느냐? 섬진강도 살리기 위해서는 섬진강 주변에도 해야지 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청정계곡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계곡을 우선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중앙부처나 도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외 지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그렇고, 오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어로설치도 그렇고 4대 계곡에 안 들고 섬진강권에 안든 지역은 그냥 썪고 냄새가 나고 고기도 못살고 해도 상관이 없고 청정계곡만 지켜가면 되는 건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른 하천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다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도, 옥곡천이라든지 진월망덕천이라든지 오사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 그래서 여기도 다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똑 같은 광양관내의 지역으로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 곳에 어로만 설치하게 되면 저 위에 계곡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정활동에 의해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다음에는 어떤 더 큰 재앙과 더불어 예산 낭비가 뒤따른다. 총괄적인 부분의 광양시 전체를 놓고 어떤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형평성에도 노력하고 전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랫부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 이것 의회 동의 제때 구하지 못한 부분하고 옥룡사지 화장실 누락된 부분, 예산도 2월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12월 분 그대로 다 예산 계상한 것은 잘못 된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2개월로 보고 했기 때문에 계상대로 하면 1월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잘 운영하는 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이렇게 해서 섰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계획대로 한다면 11개월이 되어야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15페이지 이것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립장 주변마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주변마을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때 주변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서면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설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어떤 산출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2억이라는 부분이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세운거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은 이 보다 엄청나게 많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자료에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설명자료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안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토속어종방류사업해서 1,000만원 서 있는데요 토속어종은 어떤 어종을 말씀하시는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은어.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지금 섬진강은 염분 농도가 높아서 바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토종어 방류한다고 그러면.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남해까지요. 그런데 그 참여 시군이 일정한 금액을 내서 섬진강 살리기 차원에서 토속어종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고 내년에도 그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토속어종을 참게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토속어종을 방류하도록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섬진강살리기환경행정협의회는 우리시가 모토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남해 같은데는 전혀 토속어종과는 관계가 없어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바다화 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한 10여년 남짓된 부분에 25킬로미터 이상의 바다화 되어 가는 추세라 이 말입니다. 환경 기본적인 요인이 파괴되고 온냉성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바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 자치단체들이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토석채취도 했는데 4년동안 토석채취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또 2년 더 중단해서 또 그것을 봐 가면서 또 앞으로도 토석채취라든지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을 살리면서 토속어종도 방류를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400쪽은 아까 질문 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의 학술용역비는 두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이것도 용역비는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친 이후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안했지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은 조례가 늦게 되었습니다. 조례공포가 예산편성보다 늦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광양읍에다가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한다고 2억이 편성되었는데 광양읍에 지금 새로 설치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대기오염자동측정기를 새로 설치합니다. 지금 진상, 중마동, 태인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군데 더 늘려서 광양읍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읍이 이렇게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심각성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것을 광양읍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태인이라든지 중마라든지 진상에 대한 것도 알수 있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바다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 활동 관련 이것은 오전에 총무과에 해병대 팔각회 수중정화에 지원된 것이 1,900만원이 있던데 거기하고 이중 편성된 걸로 생각 안되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2중 계상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해서 한번에 주면 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과대로 주고,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주고 그런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08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로 하수처리를 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해 놓은 것을 거기에 지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작동이 잘 안되거나 그러면은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건 항구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 부락에서 고장 수리를 않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412쪽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13쪽에 아까 오수처리시설설치 4대 계곡 교회 27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4대 계곡이 깨끗할려면 사찰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종교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415쪽에 이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이것 인근부락에 몇 개 부락에 나갑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8개 부락인데 빠졌고, 5개 부락, 정동, 대실, 임기, 쌍백, 호암 제가 생각나는대로 불렀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곡이나 이런데는 안 주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사곡도 들어 갑니다. 사실은 대실이나 호암이나 이런데는 거기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어떤 현실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중단할 부분은 중단을 해야지 그 일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은 멀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그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 들어가면은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은 못하더라도.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광양 인근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 광양읍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익신 초남간 그 쪽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한계라는 것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밀히 좀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환경사업소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16개항을 저희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몇차례 만나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분명히 이따가 다른 위원도 지적이 되고 또 다음에 이야기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되었고, 또 보면은 순천시에서는 우리 광양시 동주마을에 1년에 960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양시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느냐.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적습니다 오히려.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시에서 우리 광양시로 960만원인가 얼마가 되어 가지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7,000만원 넘어옵니다. 옆에 있는 동주마을에 7,000만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 따져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원액이 적지요. 그것이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을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 순천지원사업비 96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400쪽에.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마을 주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사곡 주민에 대한 지원 자체를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언제 어느때부터서 실시가 되어서 지금에 왔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에 대한 개념이 빨리 파악이 되는 거에요. 지금 벌써 몇 번째 질의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물어 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략적으로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사곡 관련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자체가 발생이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 발생연도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96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96년도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향후 몇 년간 지원하는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4년간이지요. ‘99년까지,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학교 급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택개량은 2000년도까지 2001년 2002년에는 그 학교 급식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42억 3,2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협약합의서에 보면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서에 보면은 그때 합의할 때 어떤 시설도 추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30%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 되니까 주민들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지원이 적을 뿐만아니라 단지 그 지원이라는 것이 조금 주민생활편익시설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들어오더라도.
수성
김수성위원장
됐어요. 그 내용을 아니까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주령마을에 관련된 지원 자체는 환경부로부터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 분쟁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령마을 바로 인근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피해는 물론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소각에 의해 발생되는 그런 피해보다는 현저하게 적다라는 이유가 있고, 전자로 돌아가서 아까 4년간 지원이 계속 됐으면은 지원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것이지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원이 되더라도 새로운 적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파악해서 우리도 동일한 수준이면 수준, 아니면 향후 몇 년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 몇 년간이다 아니면 올해만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16가지의 요구사항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다 열거하면은 돈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책자에 의해서 내용을 좀 파악할려고 합니다. 173쪽을 봐주시면은 환경보전조성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8년간에 걸쳐서 1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4억, 나머지 차액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과태료하고 해서 12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8년간 하는 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2001년도나 2002년도 지금 아직까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거둬졌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12억이 거둬졌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년간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9%가 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매년 염출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담금을 어떤 용도로 써 왔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썼는데 여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12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 5,0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다음에 과태료하고 이 두가지를 보태서 연 2억씩 해서 8억을 1차적으로 8억을 만들고 다음에 또 4억을 만들어서 12억을 2005년까지 만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에는 8,000만원을 출연하고 내년부터는 매 1년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2억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금년 출연금이 8,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서는 1억씩 충당이 되네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건 그 때 가 봐서 지금 한 8,000만원도 추계액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리추경에 가서 조정을 할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정액이 안되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분명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할 것이고 징수금에 대한 9%는 징수교부금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8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2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현완
정현완위원
2005년까지가 아니고 2009년까지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9년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12억을 기금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이후의 그림은 없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쓰는 돈이 많고 모자라면 그 때 가서 또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4쪽에요 대기오염측정소 수리비하고 조금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수리비하고 이 수리비가 대기오염 측정소 관계가 3개소를 수리를 할려면은 개당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드는데 70%를 산정해서 1,125만원을 산정을 해 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인터발로 수리를 해야 할 의무조항이 아니면은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은 꼭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돌발사태가 나서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예산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5%로 해 놓은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상면에 설치한 것은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새 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장율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5%로 해 놓은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 기계들을 설치해 놓은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느 시한까지는 만약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될 의무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에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지요. 그 시설을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인동은 그 시설을 지금 옮긴다는 얘기도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상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고 태인하고 중마동 것은 기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전라남도에서 우리시로 넘겨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하기 보다는 고장이 났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점검도 합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고쳐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점검을 했을 때 수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은 이 예산은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는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탁관리 부분인데요, 현재 측정하는 위치가 세군데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세군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개소에 측정하는 범위가 공해상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관리 전문기관은 주로 어느 기관을 이용합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요? 지금 우리시가 세군데 진상, 태인, 중마 세군데 설치를 해 놨는데 적정장소에 설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타깃을 가지고 이 세군데 위치가 되었는지, 위치선정을 할 때 기준이랄까 근거랄까 그런 것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태인도는 공단주변지역, 그리고 중마동은 인구밀집이 좀 많은 지역, 그리고 진상은 환경과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내년도에 광양읍에 하나 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나와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섬진강을 기류를 따라서 섬진강변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는 그런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섬진강 생태에 대한 것은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섬진강변을 따라서 한다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어댐 주변마을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건데요, 지금 2억의 예산 즉 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4,700정도인가 이렇게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나머지 차액을 시비를 보태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자원공사로부터 1억 4,000을 받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즉 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삶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 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자원공사가 왜 이렇게 해 줬다고 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이 재산권행사도 손실을 보고 있고, 생활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나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어댐에 담수되어 있는 전체의 유량의 몇%를 광양제철로 수자원공사로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수어호에서 생산되는 물은 옛날에는 여수 화학단지에도 갔습니다만 지금은 가지 않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제철과 우리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어댐 주변에 공공시설에 관한 것은 내 의견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서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에 땅을 돈 받고 다 줬겠지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순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마을이나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을 해 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외에도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도출될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꼭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수변지역에 대해서 영산강,섬진강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 일부가 앞으로는 지원이 될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깨끗한 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상을 해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188쪽에 다압 원동마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원동마을 위치이기는 하지마는 원동마을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건데 아주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검문소 주위에 다 아시겠지마는 삼거리 승하차하는 분들 또 몇 개의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 그 분들은 인구수가 적지마는 그 지역 우리 광양 매화마을을 위주로 해서 찾는 내방객들이 연중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와 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참! 꼴불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검문소 화장실로 가든지 또 가게로 가든지 아니면은 노천에다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즉 이 공중화장실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야 할 장소에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물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 소변기, 어린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위치에 화장실로 봐서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정도라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지금 공기가 내년 7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허용이 된다면은 축제 이전에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꾸준히 연중 필요한 부분이지마는 그 때가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할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사업확정이 되면은 축제기간 이전에 준공을 해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축제 이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압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중마동이라든지, 중마동에도 지금 화장실이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도 금호동 주민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금호동에 마라톤 코스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서 봐도 노천에 함부로 뒤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해야 허용이 된다면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세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자기 봉사지요? 봉사단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환경연합하고 푸른광양21하고 틀린점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조금 다릅니다. 푸른광양 21은.
길문
김길문위원
어떻게 틀린지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 차량선박비에 작년보다도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감시선의 유류대라든지 쭉 나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다른 것 필요없고 작년대비 어떤지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413쪽, 마을하수도관리대행사업하고 앞에 408쪽 유지관리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은 작년부터 한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하고 대행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유지관리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행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여러군데 보수를 하고 짓고 그러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진즉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마동 여기 보면은 중마동이라고 내가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마동 지역에 뒤에 보면은 임시운동장이 있어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매일 아침으로 오후로 일요일 토요일 보통 50명에서 60명이 항상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소변 볼데가 없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압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변볼데가 없어서 지금도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민체육대회할 때 3,000명이 모였었어요.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 드렸고, 3,000명이 아니라 약 1만여명 모였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장님에게 여러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올해 까지도 이런 것이 안된다면은 이것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 운동장 화장실은 신축 될 것입니다. 좀 늘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김성철 전문위원이 나눠드리는 것을 환경관리과장도 한번 보세요. 지난 12월 7일날 정책질의를 할 때 위생처리사업소장으로부터 주변마을의 여론을 좀 조사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날 오후 강평할 때 이걸 가지고 왔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민간 자본적보조를 목적으로 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비 2억원이 담당과로부터 예산요구가 와 있어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이해관계인인 매립장 주변 8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어요. 매립장에서. 그러니까 현 실태가 매립장주변마을 중 광양읍, 호암, 골약동, 중양마을에서는 우리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인 (주)광양환경공사,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읽을 필요없이 내용을 보시기로 하고 환경공사에서 환경공사 사무실을 짓겠다고 부지매입비를 2억을 요구 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주민들에게 남기호 위원이 계시는데 2대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쭉 이걸 챙겨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공사를 감사를 해 봤어요. 감사를 하니까 출자를 4억을 했는데 이득금은 지금 5,000만원 밖에 배당을 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분들이 두갈래가 되어 있고, 내 얘기를 확실히 들으시라고요, 그 마을 A라는 마을에 출자를 5,000만원, 1억을 했으면 그 중에서도 출자를 빼 가버린 사람, 그래서 이 환경공사하고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그런데 환경공사의 부지매입비로 2억을 주는 거에요. 이건 지금 이노철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해 준 거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부탁을 했더니 이걸 빼준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는 돈 지원하고 주민들을 자꾸 두동강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이건 지금 이노철 소장이 해 준거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부탁을 했어요. 감사를 쭉하고 나서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결산서, 마을 대표들에게 출자 배당금이 들어간 그 계좌번호까지 전부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 말씀대로 그 혐오시설이 들어간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지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 얘기가 쭉 들리고 그래서 챙겨보고 이노철 소장이 오셨을 때 확인해 보라니까 이노철 소장이 유인물로 딱 만들어다 날 준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환경공사가 주변마을에서 출자를 해서 환경공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공사에서 주민의 의견이라 그래 가지고 16가지인가를 우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환경공사의 사옥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사옥을 짓는데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옥을 지을려니까 청소차가 많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4억을 다 줄수는 없고 검토해서 일응 저희 과의 생각에서는 그 주변마을 전체의 지원이라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또 다소 우리시의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부지정도는 사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내 놓으신 이대로라면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6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 말씀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199쪽에 물품취득비가 1억 6,200만원이나 증가됐는데요, 금년도 보다도 내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199페이지 하단에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단위로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안된 곳이 봉강, 다압, 태인 3개 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봉강, 다압이 내년도부터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할 계획이고, 200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시민정보화 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는 현재 시립도서관에 20대의 컴퓨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5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2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자료관리시스템용 서버 구입은 1억 8,800만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한 다음에 보관하고 보관된 문서를 활용하는 네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현재 생산과 유통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보관하고 활용은 수작업을 해서 지금 문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문서 보관 방법을 행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고 전산화 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전 직원 모니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령 문서고에서 몇 년도 문서를 찾을려면은 지금 문서고에 가서 찾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은 해당 직원들 모니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노후전산장비 교체는 노후컴퓨터가 지난번에도 정책질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년이나 5년 주기로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97년 ’98년, ‘99년 3개년분이 272대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상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의 1/3만 계상한 것이 지금 1억 9,600만원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크게 설명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96쪽에 보면은 일시 사역인부임에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운영 및 관리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9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책정되었지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비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00% 시비인데.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원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우선 두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93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는 송월마을 1개소였는데 내년에는 진상에 백학동 마을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2개소이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난 것이고, 국비 지원문제는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은 50대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나 프로그램 개발분야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인부임 같은 적은 소규모 운영이나 관리부분에서는 저희들 시비로 합니다. 다만, 송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자율운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만 지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침서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침서에 그리 나와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관리인원 인부임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196쪽에 방금 그것을 제가 좀 알아 볼려고 했는데 우리 이기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그 관리요원이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 보다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요원을 정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마을 인근에 살면서 정보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을 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민원출장소도 마찬가집니다.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보시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민원출장소에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은 경상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사업예산에서는 농촌지역 소규모 생활민원 소파보수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서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민원출장소에 질의 하실 위원, 예,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건당 70만원 미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져 버리게 되면은 일종의 숙원사업적 성격이고 저희들은 생활 민원 소파보수는 당장에 필요하지마는 적은 예산 내에서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견되었을 때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7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소액으로 보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100만원이나 그런 정도 한다든지 70만원은 그렇고, 또 저희면에서도 한번 제가 한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지곡에요, 그것 빨리 안되데요?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지금 다 됐습니다. 한꺼번에 할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앞으로는 더 단위를 적게해서 빨리 그 때 그때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 아직 안오셨습니까? 문체사업소가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8 정회
15: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시고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돼서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문체사업소에 총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3년도 예산이 총 16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상황이 도서관 신축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서관 지금 증축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축입니다. 별관 신축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증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평 정도 하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도서관 사용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비좁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좁습니다. 시험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리고 방학 때 그때는 지금 450석이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석이지마는 디지털자료실이 만들어 지면은 300실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욱 더 부족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 몇 석 정도 늘어나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증축을 하면은 450석 이상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450석에서 300석으로 줄어드는데 증축을 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50석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15억에서 30%인데요, 30% 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5억에서 50%지요. 우리가 10억을 내고 국비가 5억이 오니까 50%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15억이잖아요? 15억에서 우리시비가 10억, 국비가 5억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보조는 확실히 받을 수 있고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은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관신축으로 해서 예산만 세우면은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올라가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기연
이기연위원
목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732페이지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잔디구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한군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내역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잔디구장 때문에 외국으로 견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현재 잡힌 비용이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하고 기후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떤 것을 배워올려고 갑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내입니다. 외국이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세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체사업소에 1년간 총 들어가는 비용, 이용인원 하면은 1명 이용하는데 얼마라는게 나오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빼지를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뽑아 보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42페이지에 도서관 신축건, 이용인원이 10만명에서 지금은 24만명, 또 장서도 17,000권에서 10만권, 또 좌석도 665석에서 현재는 450석인데 앞으로 300석으로 감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국비나 도비를 타기 위해서 편법으로 신축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 우리 추경했을 때 디지털 도서실 해서 2억 받은 것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또 이번에 별관을 10억을 들이면은 어느 특정지역의 인원만 편중되어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서실 같은 것은 각 지역으로 분산해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시민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한군데만 이렇게 디지털 도서실, 또 기존의 도서실, 신축 도서실 집중화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광양시의 행정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좀 분산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743페이지 디지털 컨텐츠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번 추경하고 또 관련되는 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디지털 컨텐츠 구입은 1년에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구입을 합니다. 새로운 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CD가 나오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매년.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먼저번에 우리 설명할 때 서울중앙도서관까지도 여기서 열람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열람도 가능하지마는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E-book 같은 경우에는 열람품목이 아니고 도서 자체가 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권을 저희들이 사와야만이 시민들에게 열람을 시켜 줄수가 있습니다. 그 판권을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디지털 도서실에도 판권을 사야된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책 사듯이 사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물은 한 지역에 디지털 도서실, 일반 도서실, 이번에 책이 많아서 무너질 정도여서 확보한다는데 그렇게 집중화 한다면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그것을 가상했을 때 큰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분산시키는게 안 좋아요?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이렇게 여러군데로 산발적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제 경비가 많이 들고. 또 광양읍에 시립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실 이용은 사람이 오지 않고 바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책 한권을 6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도서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를 다 돕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철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매일 돌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철의 사각지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사각지대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무슨 인건비에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로 한 개의 도서관을 지을려면은 사람도 최소한도 7,8명 이상은 써야 되거든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성황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영동에는 무슨 도서관이 있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영동에는 광영동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서관을 한다면은 굉장히 소규모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책은 도서관에 또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책은 책대로 몇만권씩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실에 있는 10만권의 장서중에 아마 보는 것은 1,2만권에 불과할 겁니다. 7,8만권은 어쩌면 옛날의 자료들, 옛날의 서적들, 참 장서칸 디바이드만 채워놓는 것이지 실제 이용할 것은 없을 거거든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정보화 시대에 과거 정보를 더듬는다는 거는 무슨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나 그걸 더듬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중화 보다는 분산이 낫다. 한군데 이렇게 자꾸 집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갖고 자꾸 편협된 시행정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런 도서 부분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조그맣게 설치를 해도 아무 하자 없어요. 이 15억으로 하나를 만들지 말고 옥곡에도 1억갖고 2층이고 어디고 책 사주고 한번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지금 시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광양읍에 일부 학생들만 이용을 하지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왜 깊게 생각을 않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달에 400권씩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빌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광양읍 그 주변 뿐이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요,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이 도서 만큼은 면단위, 면소재지에 한 1억씩만 투자하면은 진짜 멋진 도서실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꼭 집중화 집중화만 합니까? 그렇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편법으로 하는 것으로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증축을 신축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것 신문에 날 일입니다. 신문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734쪽에 노후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가 어느 장소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실내체육관 진입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내체육관까지 사이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게 처음 설치해 놓고 한번도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운동장을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으면은 거기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739쪽에 생활영어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7만원씩 잡아 놨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만원이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30만원 40만원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는 7만원 가지고 됩니까? 좀 많이 줘야 잘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만원 이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남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물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전광판을 얼마만큼 이용하겠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내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스코어판을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도민체전을 위해서 그냥 전시적인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전광판은 위원님 말씀대로 큰경기가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은 모든 체육 경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경기에 활용한다는 개념은 어떤 말씀이신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도민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제경기라든지 또 탁구대회도 저희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60자를 자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스코어를 안 쓰더라도 자막으로서 환영인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견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코어 전광판에 재원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우선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갈랍니다. 광영동하면 생각나는게 뭡니까? 사업소장님.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광영동 삽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술집 생각납니까? 연관하여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석영 위원의 질의사항에서 규모가 적다는데 인구규모가 적다는 것입니까? 도서관 규모가 적다는 얘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나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다. 생각 차이겠지마는 혹시 금호동에 도서관 있습니까? 옥곡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있는데서 두군뎁니까? 세군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두군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장석영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 예산은 그렇더라도 차후 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4쪽 노후보도블록경계석 교체, 질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자체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이것은 체육관 내의 시설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 이것은 체육관 내입니까? 아까 이돈구 위원 질의했을 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내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관 시설 내 같으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까 742쪽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나서가지고 저도 혼란이 와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증축인데 신축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금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비가 70%, 국비 30%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변칙을 써서 좀 그런데 50%까지 요구할 수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련 예산이 개괄적으로 보니까 약 7,983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은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이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천연잔디구장이 만들어진 것이지 시민들이 가서 뛰놀고 하는 잔디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정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따른다면 지금 예산이라고 손실보더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실내체육관 관련 예산도 1억 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시가 부자긴 부잡니다. 보면은, 742페이지요, 도서관 별관신축 이것 디지털 도서관을 따로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하는 좌석을 신축, 증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모의 450석 정도,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신축해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을 지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디지털 자료실은 규모가 한 4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한 300석에서 450석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새로 증축하면은. 장서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면적까지 늘어가기 때문에 새로이 별관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2년도에 665석에서 ’98년도에 450석, 2002년 지금 현재 200석 정도 이것은 디지털 자료실 개설에 따른 열람공간이 부족하다는 속에서 250석 정도가 지금 디지털 자료실 때문에 공간이 점유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신축해 가지고 450석이라면 어떤 디지털 자료실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거기다가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자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건물 수명단축도 되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람실 규모를 축소하고 늘어나는 것만 가지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열람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은 서고가 지금 장서가 많이 늘어 났는데 서고가 부족하거든요. 장서를 보관하는 서고가.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휴게소, 지금 휴게소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컵라면을 밖에서 사 가지고 와서 물에다가 끓여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휴게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 공간이 늘어 나기 때문에 도서관 별관 신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서가 많기 때문에 안전상 구조적인 문제도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용자가 ‘97년도에 105명.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0만 5,000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만 5,000명, 22만 7,000명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 2001년도가 24만 1,000명인데 하루에 몇 명정도 이용한다는 거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 수는 68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열람실 이용자가 한 3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현황이 대부분이 광양읍권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9만 9,100 정도 된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만이 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16만 되는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전략목표로 정해 가지고 한 20% 정도는 더 이용 인구를 늘일려고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략목표로 해도 재정이 뒤따라야 될 것인데.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회원들을 더 모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 해에 책을 얼마정도 어떤식으로 구입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해에 책이 저희들이 구입하는 도서는 약 7,000에서 8,000정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기증도서가 있습니다. 기증 도서는 한 1,500권 정도에서 11,000권 정도가 늘어 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자료 관리할 공간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을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현완 위원 말씀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적은 부분이지만 한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753쪽 하단부, 차량선박비 한번 보세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50쪽은 저희과가 아닌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생처리사업소도 마찬가집니다.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십시오. 나중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로 앉으십시오. 위생처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생활폐기물 조성공사에 관련 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현재 4번 다이크까지 매립량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번 다이크까지는 저희들이 19만 4,000 정도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말이 되면은 약 17만 1,000까지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잔량이 약 24,000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할 쓰레기 반입량이 36,000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전에 공사를 해서 내년 말쯤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당초에 계획된 다이크 내의 물량이 지금 순조롭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훨씬 지금 량이 적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저희들이 2004년까지 9번 다이크까지 설치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번 다이크가 1단계인데 1단계가 되면은 약 65만 1,000정도를 매립해야 되는데 현재 전체 계획대비로 보면은 약 42% 정도 반입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 공사비용의 산출은 8억 2,000만원.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두 번째요, 현재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홍보관이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 시설이거든요. 구 사무실인데 2층에다가 저희들이 그냥 전혀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가 홍보관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홍보관이 없지요.
기호
남기호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되어 있는 바로 앞에 단층으로 지어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탈의시설하고 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그 옆에가 홍보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2개가 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나만 할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홍보관만 지어져 있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관 설치를 자원화 시설 앞에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위생매립장 사무실 쪽에 할 것인지는 어느 쪽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방침이 결정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저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리 한다면은 자원화 시설 사무실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는 2,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빔프로젝트가 한 1,500만원 가거든요. 그것하고 나머지는 지금 커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에 관해서요, 이것 2년간에 걸쳐서 1억 2,900, 약 1억 3,000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복토 작업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복토 장비를 저희들이 입찰을 시켜 가지고 낙찰 된 자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복토하는 작업을 용역을 줘서 했으면 용역사에서 장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장비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 줘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장비 자체만 저희들이 임차를 한 것이지요. 장비기사하고 와서 하기 때문에 기름도 자기들이 넣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것이 한 달 26일로 나와 있네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6일간 일을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요일 빼고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하루에 임대료가 얼맙니까? 40만원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좀 많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40만원이면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당 5만 863원은 품셈에서 일단 계상하고 물론 단가 입찰해서 낙찰해서 적게 되면은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약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등 또 매립량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8시간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기름을 대주고 4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름도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복토용 덤프대까지 포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분이지마는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위생사업처리소 업무인데, 차량선박비 753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요 매립장 경운기입니까? 경운기 유류댑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경운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운반하는 부분입니까? 경운하는 부분입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경운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내에 복토를 하면은 여름철에는 2회, 겨울철에는 1회 해 가지고 200일 정도 비오는 날 빼고 경운기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루에 10리터를 쓴다고 그랬는데 얼마정도의 운행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10마력짜립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일반경운기입니다. 가정집에서 쓰는.
현완
정현완위원
일반경운기가 대형이 10마력짜리가 있고, 8마력, 적으면 5마력 이렇게 있는데.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10마력짜리 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큰 걸로 봤을 때 몇시간 정도 그것이 작업을 하는지 몰라도 10리터라고 하면은 엄청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경운기 수리비로 해서 한 번 수리하는데 20만원씩 연 6회를 하게 되어서 두달만에 한번씩 하게 되었는데 경운기를 어떻게 이용하길래 두달만에 20만원씩을 들여서 대수리를 합니까? 이걸?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나도 경운기를 한 대를 사 가지고 지금 17년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수리하는데 20만원을 들여가지고 6회를 수리를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좀 과다하게 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에 유류대도 그렇고 밑에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적은 부분이지마는 전혀 현실감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예,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가로등 관리유지는 총무과 하고 각 사업소하고 틀리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다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체사업소는 12만원인가요? 지금 753쪽에 보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는 27개소 12만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고, 문체사업소에 731쪽에 보면은 4만원 5만원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무슨 착오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틀린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유지보수비는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총무국장께서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