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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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존속하여 오던 환경사업소 한시정원 15명중 6명이 한시정원에서 제외되고 주민자치과 및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을 1450명에서 1444명으로 6명을 감축하는 내용과 관련 조례로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의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1430명에서 1424명, 의회사무국은 20명에서 그대로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존속하여 오던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 15명과 본청 상계조정정원 주민자치과 5급 1명 증원 및 6급 이하 1명 감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6명 등 21명에 대하여 지난 12. 5 경기도지사로부터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의 6명을 감축한 9명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6명 등 총 15명을 2002. 12. 31까지 연장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및 상계 조정되는 정원은 2004. 6. 30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대상업체 선정에 시일이 필요하고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489세대 900여명에 대한 계속적인 행정지원을 요하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의 동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시기구정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0. 12. 1 개정한 동조례 부칙 2항의 또 다른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인 정보화담당관실에 두는 정원 2명의 존속기한 또한 2002. 12. 31로 되어 있어 이의 개정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6명은 12월31일자로 해서 감축대상이 되는 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 그 직원들은 정원만 감축이 되는 거고, 실질상 근무하는 데는 저희가 결원이 있는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감소를 감안한다든가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될 때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 한 60명인가 부족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12월31일까지 정보통신과 쪽에 2명의 존속기한은 어떻게 도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것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부에다가 그 필요성을 해서 연장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연장승인 해주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정원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연장승인을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12월말 안에 연장승인이 되면, 일단은 1월1일자로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2명이 1월1일자로 감축이 되고, 저희 현재 계획은 분동 때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도 같이 증원하는 걸로 다시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자연감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몇 명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현재 전체 결원이 55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정보통신과에 2명의 정원이 2002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고칩니까? 그것도 여기서 줄여줘야 되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으로 하면 2명을 감축, 이게 사실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는 거거든요, 12월 말까지가 한시니까.

이창수위원

1442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많은 부서에 대해 한번에 심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해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60억 9,71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 4,446만 8천원보다 0.3% 감소한 3억 4,73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3억 4,924만 8천원보다 2.2% 감액된 62억 524만 8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29억 1,644만원보다 1.7% 감액된 126억 8,654만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기정예산액 682억 1,154만 7천원으로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9억 2,966만원보다 1.3% 감액된 19억 42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53억 8,590만 5천원보다 1%가 증액된 54억 4,064만 1천원이 되겠으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6억 5,166만 5천원보다 0.1% 감액된 16억 4,8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로 많은 수해민이 발생하는 등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금년도 공직자 자질함양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함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2,400만원의 청소용역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 및 방범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 일부 부실운영 방범대에 대한 일시 운영비 중단조치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추진사업과 조직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자 1천만원의 예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본동 샛뿔지역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배수관설치공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공사 미실시 결정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구현을 위해 21개 행정업무를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용량의 민원중계서버의 저장장치 구입을 위하여 3,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11월1일자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각 사무실 위치 변경 및 재배치에 의한 행정전화망 및 근거리통신망 신규 설치 수요 발생에 따라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권헌

이권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권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3% 감액된 12억4943만6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 5500만원과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7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비의 경우 그동안 우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좋은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 집중 홍보를 실시코자 금년도 사업비중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의 경우 현재 본청 현관 1층 로비에 시정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에 새로운 개념의 시정홍보관을 설치 운영코자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41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그래 가지고 4억270만원 정도 있고 그 밑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의료비까지 쭉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세정과에서는 시 세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관련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장애인 관련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농어촌진흥과라든가 사회여성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요.

이창수위원

총무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가 올해 안 들어왔잖아요? 공공근로를 시켜서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올리셨던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24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9쪽에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 부분이 2천만원 중에 1천만원밖에 사용 안 하시고 1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에는 10월달에 한마당축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태풍 관계로 해서 각종 행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태풍 루사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당초 10월달에 계획했다가 그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시켜야 사실 국가 경제로 보나 우리시의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로 보나 중요한 문제인데 태풍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때 이것만이 아니고 각종 모든 행사를 전부다 사실 강원도에 각종 단체들이 봉사활동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을 하실 때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전거 위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것을 그때 자기네들도 이거 하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추진이면, 정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연말입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1천만원이면 100대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고 행사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는 시상을 주면 되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자원봉사 점수 주고 추첨해서 자전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0달에는 각종 태풍 때문에 사회분위기 때문에 행사할 처지도 아니었고, 또 이게 행사비지 시상금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예?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상금으로 한 돈이 아니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에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행사할 그런 입장이 못 됐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상금이 아니라 행사에도 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대회를 해도 1등 시상품 행사비에서 주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뽑아서 시상하라는 게 아니고 행사비로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9쪽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있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새마을문고요?

이대근위원

네. 2003년도 예산이 1억 2천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새마을문고 도비를 저희들이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로 쓰고 이것은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1,218만원?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1,200만원 감하는 거요. 이게 도에서 지원 받은 돈 가지고 책을 샀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책을 샀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다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걸 도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비는 삭감하는 거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해줘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도에서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예산 됐기 때문에 이것만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도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내년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금년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것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한다 이 말 아니에요.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다는 얘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건 지금 3회 추경을 삭감 조치하는 거죠. 아직 삭감은 한 게 아니고 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죠.

이대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지원 받은 돈 가지고 도서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시비 가지고 살 필요성이 없어서 시비는 삭감 조치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문고는 차량하고 책 구입비하고 1억 500을 지원 받았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책 구입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1,500만원 어치 책을 도비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는 삭감하는 거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도에서는 매년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이대근위원

금년에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전년도와 같이 책 구입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금년도요?

이대근위원

예.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500만원 어치 책 구입했잖아요.

이대근위원

내년도도 지원을 해야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1차 추경에서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달라고 그랬고 2차 추경에서도 세외수입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3차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이 약 48억 5천만원이 지금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7쪽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삭감 예산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31개대였거든요. 그런데 1개대가 자연 해체됐고, 또 금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한 것보다 요구한 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고 남은 삭감액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야식비로 1인당 2,500원씩 지원되는 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라면 간식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0원으로 정해진 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보상금 주는 건 타 시·군하고 이것을 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면값 2,500원이다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 그냥 야식비 거기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금액 요구하는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지 얼마다 이렇게.....

권섭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나 야간순찰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2,500원이라는 야식비 받은 걸 야식을 먹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해체된 그런 방범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0원 야식비 주는 걸 지금은 인상할 때도 됐어요. 인상을 좀 해줄 때도 됐는데 아직도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범대원들이 야식비를 절약하고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서 차량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대부분 다 노후 돼 있어요. 새차를 구입을 못하고 중고차들을 구입해서 자꾸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방범차량을 한 대 사주기로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러 대가 올라왔는데 한 대만 사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18쪽에 보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그 차는 저도 자율방범대 차를 전체 다 사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법 때문에 저희들이 못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도 보조금으로 주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나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이렇게 된 각종 법에 의해서 이걸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못해주고 불가불 이번에도 삭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가? 그것은 옛날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이 있었는데 방범대원들은 다 방범비를 각 동네 가정에 다니면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네 급료를 충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공 시절에 이건 준조세다 해 가지고 그걸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게 그게 방범대원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빈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해서 이 방범대가 창설이 된 거예요. 그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방범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지방자치법 9조, 몇 조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할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을 돕는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시대도 옵니다.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앞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대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법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자르는 것보다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아마 저부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법에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방범업무가 물론 지방자치단체 치안을 위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 실제 업무를 봤을 적에는 경찰업무고 국가업무라고 법에서 이걸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넘나드는 걸 한 번 고민을 해 봐야죠. 그래서 기이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량을 사주겠다고 그러면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죠. 이번에 새마을하고 2대 차량이 또 올라왔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건.....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는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방범활동 자체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주는 것을 보상금으로 주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해주면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차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방범대가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로 밥 먹지 않고 운영비에 써요. 그리고 1인당 1만원씩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제가 아는 데는 1만원씩 월 걷어서 운영비에 보태 써요. 옛날 같았으면 전기 같은 것도 그냥 따서 쓰고 그랬는가 본데 지금은 다 전기세도 직접 내야 되고, 차량 수리비, 유류대 등등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회비를 만원씩 다 걷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차가 특히 문제예요, 차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식대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대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1만원짜리를 주면 안 되겠지만 3천원이나 3,500원, 4천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로, 지금 식대를 줘도 밥 먹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법규상 그렇지만 방범활동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범죄예방 측면에서 보면 보탬이 됩니다, 공동체 형성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되죠,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 방범 활동비는 각 방범대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삭감하거나 깎거나 그러지 않아요. 청구하는 금액은 다 줘요.

이창수위원

단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 그러니까 청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밥을 2,500원 이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주시는 기준이. 그 기준 없이 청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양식으로 청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저는 돈은 지원을 제대로 하되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고려를 해보십시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여하튼 저도 동장을 해보고 저도 방범대 몇 번 나가보고 그래서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지방을 위해서 순찰활동 돌고 하는 것 보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도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저희들이 주기 싫고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창수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한참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여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끝나는 건데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가 평상시 식비라면 5천원을 계상하는데 방범대에 대한 기준은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간식비는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실 방법을 찾으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받은 건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식사비예요, 몇 억씩 되는 게. 하루에 어떤 과장님은 다섯 번씩 먹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직원이 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섯 끼, 여섯 끼를 드신 적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의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방법을 찾으시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권섭위원님하고 이창수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초소 운영비라든가 출동비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상이 된다고 치지만 순찰급식비 같은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 방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같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갔었을 때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내가 그 날짜를 헤아려서 보니까 10명이 올라왔는데 5명만 해주는 것과 5명이 했는데도 10명으로 해서 그 정도를 운영비로 할애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꾸 법만 따지시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냥 웬만하면 감액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 아까는 방범 차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은 여하튼 연구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건에 대해서 통장 연수나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지금 100% 삭감이 올라왔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것도 태풍 루사 때문에 그런가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네. 이번 금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모든 행사를 사실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태풍에 관계없이 연수의 성격이 매일 해마다 똑같았기 때문에 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이 중심의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불필요한 요소가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온통 세상은 난리인데 연수를 통해서 야외에 가거나 어디 멀리 가서 어떠한 노는 형태의 연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날수록 이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연수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의 연수는 정신적인 연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인 연수보다는 육체적인 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놀이문화 중심의 연수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적인 연수, 멀리 안 가더라도 안산의 좋은 연수시설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연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금년은 태풍 루사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아마 바뀔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상이 조금 요란하면 이런 것들이 취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동안 과거에는 계속해서 정말 다 그런 놀이문화 중심의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 또 언론에도 많이 그런 것이 노출 됐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근처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강연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안산에 얼마든지 그런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연수가 되어야 결국은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살아 움직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매일 도시는 시민들은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예산을 4천만원씩 잡아놨다가 형편상 놀러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럼 취소하자 이런 개념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계획을 좀 멋있게 짜 가지고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밝은 사회 만들기 캠페인 연말 평가보고회를, 계획에 없었던 행사를 갑자기 지금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에서 금년 연말하고 내년도 연초에 시민들이 건전하게 연말을 보내자는 캠페인, 계몽활동을 바르게살기에서 구상을 했고, 또 금년도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한 각종 사업을 가지고 종합 평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사전 계획이 없이 갑자기 잡힌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아마 책임이 없겠죠,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잡았던 담당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분들은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올렸고, 예산편성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가 이걸 사주려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법에 어긋나서 못 사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담당했던 분들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 이게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는 한 대는 어느 지역에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자율방범대의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에 어긋나서 못 사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가 시민들의 예산을 걷어들여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이렇게 지난 1년간에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 삭감예산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거든요. 삭감예산이라는 것은 그 만큼 연초에 당초 계획안이 잘못되었다거나 뭔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었든 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삭감조서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아까 태풍 루사 피해도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이변이 없는 삭감조서 예산이 대부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107쪽에 보게 되면 세정업무추진비가 41%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당초에 구청 생기기전에 시세과, 도세과가 있어 가지고 여비가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이 생겨 가지고 세무과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 만큼 1400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구청은 11월1일부터 되었으니까 2개월 동안 하는 게 이렇게 됩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두 달 두 달 하게 되니까 3, 4개월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