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하연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1

이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20턴

송세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가 지난 2002년 11월 1일자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려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이종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과장입니다. 윤성진 누수방지과장입니다. 누수방지과장님은 한 달 전에 바뀌었고 나머지 세 분은 11월 1일자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올리고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규모는 867억 4백만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의 9.8%인 77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58억 6,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1.1%인 56억 4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내용은 총 예산의 56.4%를 차지하는 요금수입에서 급수수요량 증가와 2002년 4월 요금인상분이 2003년에는 연간 적용되어 52억 3,600만원이 2002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수입은 89억 9,100만원으로, 일동관사의 유상관리전환 등에 따른 재산처분수입 2억원과 상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60억 4,100만원, 그리고 급수공사신청 시 징수하는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7억 5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218억 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68억 4백만원으로 2002년 대비 85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32억 6,700만원, 2003년 10월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20% 인상 예상분을 감안한 원정수구입비로 37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선비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동력비 등 수선 및 재료비로 32억 4,500만원, 일반경상비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로 33억 7,500만원과 연간 감가상각비로 6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74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 등에 따라 2002년 대비 83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비는 46억 6,200만원으로, 도비 29억 2백만원을 지원받아 원금 30억 3,300만원, 이자 16억 2,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잉여재원 77억 9,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13건에 164억 6,900만원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민간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민원불편 등을 초래하여 청사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안산정수장 관리동의 협소와 물 홍보관 필요 등으로 안산정수장 부지 내에 2004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44억 1,700만원을 투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000평의 규모로 상수도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안산시 자체투융자 심사시 위치선정 및 시설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 심의토록 결정됨에 따라 2003년 상반기 중 재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67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확장사업에 11억 5천만원,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에 12억 6천만원, 성호공원일원 배수관 신설 및 교체사업에 16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관로 블록시스템을 위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사업에는 총 25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수질관리을 위한 안산정수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과 기타 수질시험장비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에 5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물절약 시책의 누수방지사업에는 총 27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2.8km의 노후배수관 개량을 위하여 1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의 성질과 미세전류에 의한 상수도관의 전식부식 방지사업에 7억 6천만원과 신속한 누수복구를 위한 노후제수변 교체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헌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성호공원 일원 배수관 신설 및 교체사업인데 신설은 몇 km고 배수관 교체사업은 몇 km 정도 됩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총 계획은 2.5km입니다. 기존 관 교체는 1.2km, 신설은 1.3km 해서 2.5km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은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79년도경 매설된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신설하는 교체관은 보통 몇 년씩 보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관종마다 내구년수가 틀리는데 지금 20년에서 30년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고 재질이 좋은 게 그 정도 수명밖에 안됩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에 최초 먼저 정수장,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올 때 최초에 매설된 관이기 때문에 최초에 묻혀 있는 관이거든요. 부식이 되어 있고 부식도 되어 있을뿐더러 교체하고자 하는 구간은 애당초에 수자원공사 뒤쪽, 산업도로 변 옆인데 논으로 되어 있을 때 매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 지역이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매립되다 보니까 관이 약 16m 정도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관로, 본 관로로 보기 때문에 유사시나 이럴 때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부식도 됐고 관이 너무 깊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금회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설하는 관 자체는 30년 이상 갈 수 있는 관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관은 신관이 주로 대형관은 강관하고 주철관을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것은 대형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내부 관을 전식 부식 사업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2,30년 전에 묻혔던 관보다는 수명이 다소 연장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인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관 자체를 20년, 30년 만에 교체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800mm, 900mm 이상이 주관로에 묻혀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교체를 안 하고 구간, 그러니까 옛날에 논으로 되어 있을 때 바닥이 묻혀 있던 것이 흙이 15m 이상 성토되어 가지고 그 구간만 일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재료를 선택하셔 가지고 영구적인 공사방법을 택해 주시고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대형 수도배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민원현장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노후배수관을 하루속히 교체해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주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올해도 원곡동, 초지동, 사동, 선부동 이쪽의 노후배관을 개량공사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민원 들어온 지역이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윤성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령이나 기본적으로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례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87년부터 01년까지 283.3km에 대해서 교체를 했었고 나머지 0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3km 교체를 했고 03년도에는 12.8km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과 2005년까지 해 가지고 23.6km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5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조기에 교체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누수방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38쪽에 보면 상하수도학회 회비가 1,284만원 있는데 이것은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주 회원이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가 주 회원이고 그 다음에 수도업을 하는 업체하고 학계 일반 교수 전문가들 편성해서 수도학회를 설립했고 그 학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각 지자체 수도사업자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담 기준은 전체 물 사용량을 가지고 물 사용량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우리 안산시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하수는 하수대로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이문종위원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전국학회 협회에서 금년 200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별로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한테 회비를 얼마 내라고 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국외여비요? 선진시설견학여비 1천만원, 공기업운영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여비 1천만원인데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어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미국 상하수도협회하고 업무교류해서 회원들하고 일부 직원들이 열흘 정도 출장을 매년 행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2명이 참석했고 그게 600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매년 기자재 전시회 및 선진지 시찰을 일본 정수장 시설방문을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관해서. 우리 한국상수도협회에서 또 협찬하고. 그거에 금년에도 우리 일선 실무 직원들 5명이 갔다 왔습니다. 회비는 일인당 1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10명 계획하는 건가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문종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일용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근속연수가 얼마나 됐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을 각 과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19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업무과에서는 주로 검침보조업무, 또 계량기 교체하는데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서는 급수공사하는데 공사 관련해서 제수변을 잠그고 하는데 보조로 일용직을 쓰고 있고 주로 많은 데는 누수방지과에서 관로점검 및 누수확인 그것을 하는 일용직이 12명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일용직이 상용으로 있던 일용직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용 TO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용에서 일반 일용으로 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일반 기능직들이 인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좋은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인원확보는 안 되고 해서 시설관리를 누수탐사나 또는 누수지역복구 또 누수복구공사 지원에 대해서 일용직을 많은 수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수도가 전 구간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됐다고 해서 인원은 늘어난 것은 없고 결국은 그것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누수 순찰을 강화하다 보니까 누수관련 일용직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일용직들이 근속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쪽에는 긴 사람은 7,8년 된 사람도 있고......

이문종위원

퇴직금에 해당되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용직 퇴직금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300일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상용 같으면 300일 이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300일 미만으로써 매년 다시 채용합니다.

이하연위원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지 않아요? 3개월 쓰고 일주일 휴가 보내고 3개월 쓰고 그렇게 안 합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70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280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하연위원

과거에 상용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이 구조조정 이후에 퇴직금을 안 주려고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 휴가 보내고 다시 고용계약서 써서 석 달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상용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금 넣지만 우리가 정원 TO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상용으로 쓰시던 분을, 우리 의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구조조정 이후에 여타 비용 문제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써서 3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해촉을 해서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시 고용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아까 퇴직금 문제는 기존 상용에서 일용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1천만원을 계상해 놨고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하연위원

그 분들이 상용으로 근무한 기간이 얼마예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상용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1년만 해도 그 사람들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7,8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줘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용으로 전환된 기간은 언제예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구조조정 '99년도에 상용에서 일용으로 전환된......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도 다시 바꾸었거든요. 거기도 다시 바꾸세요. 그래서 다 퇴직금 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퇴직금도 안 주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총무부서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용 TO를 더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도 그렇게 바꾸었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바꾸세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총무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도 상용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 퇴직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도.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19명 중에서 3명은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들이고 나머지는 했다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단순 업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일용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인원도 지금 여기에 많이 있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몇 사람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용직 인부들이 있을 건데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분들이 상용에서 일용으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되면 단기 일용으로 계신 분들은 현재 규정상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을 배려하려면 상용을 더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의 관말지역 급수불량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급수불량지역이 금년에 우리가 여름철에 파악하다 보니까 수암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그쪽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동에서 가압을 해서 보내는데 그 쪽이 높고 또 본오동의 북고개 밑에 일부 수계조정해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본오동의 본오 상록수역 앞에 그 쪽이 좀 관말되다 보니까 좀 수압이 나빠졌는데 나빠진 이유는 보통 지금 집은 4층이나 5층입니다. 4층, 5층을 직수를 묻다 보니까 수압이 좀 불량한 게 있고 일시적으로 수압이 낮은 것, 저희 관내에서 수압이 나빠 가지고 또는 물살이 나빠서 급수에 지장 온 적은 없습니다.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주변이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배수관로나 노후관 교체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체에서 우리가 24㎜관을 묻고 있는데 자체 한 20가구가 쓸 경우에, 동시에 쓸 때는 수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고요. 우리가 최대한 압을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배수지 확장공사도 배수지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20만, 30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만든 배수지이다 보니까 인구가 3배정도 늘어났거든요. 기존 주택단지들이. 그래서 배수지를 거기에 맞춰 키운 것도 급수불량지역 해소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이런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수돗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60쪽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도로개설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요즘 보면 새로 도로를 개설해 놓은 구간에도 포장까지 완전히 된 다음에 또 공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비용도 부담이 많고 민원소지도 참 많거든요. 사전에 앞서 가서 이 공사를 하는 건지 도로개설을 다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건지.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이 사항은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에 같이 상수도도 병행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진척이 수도배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현장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배수관을 묻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어떤 이유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배수관이 도로선형이 잡혀서 포장직전에 우리가 같이 상수도를 별도로 매설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위탁으로 해서 시공을 하든지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공사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도로개설하고 같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예.

이문종위원

지하수 폐공관계는 이게 자부담 원칙이 아닌가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거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옛날에 신고 안하고 받던 것까지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를 하게 법이 개정돼서 지금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집계......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상수도 관로공사 말씀하신 거죠?

이문종위원

예.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투자가 아니고 그쪽 관로가 화성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관로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됐는데 우리가 교체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개설되니까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매설하기 위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하수 폐공관계 지금 이게 25공 올라와 있거든요. 5천만원. 현재 폐공된 게, 마감 안한 게 얼마나 있는지, 또 전부다 안산시에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 건지,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공관계는 인가나 신고나 해서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건 폐공을 하게 끔 돼 있고 나머지 관에서 간이상수도용이나 이렇게 했던 사항은 행정관청, 그것을 운영했던 부서에서 폐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폐공대상자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폐공대상은 지난달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취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현장실사를 2003년도 상반기에 한 3,000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원인자 모르는 것은 신고내용에서도 누락이 될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될 겁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방치된 폐공이, 소유자도 없고요.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걸 폐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0공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간이상수도 묻는 대부도 같은 데가 계속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들여서 폐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폐공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여기 25공 계획되어 있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개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추정해서 25공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이 아까 담당과장 말씀하신대로 11월 17일날까지 신고토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기초자료가 정리가 된 단계입니다. 2월달에 실사를 한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신고 받는 것도 좋지만 원인자 모르는 그런 것이 폐공은 안 되어 있고 지하수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배수지 철거비 4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간이상수도 배수지입니까? 60쪽입니다.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동일한데 대부도에 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기존 쓰던 간이상수도에, 여기선 배수지인데 물 담아놓는 물탱크, 이런 게 지금은 효용가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에도 쓰지 않게 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규모는 마을 부락단위의 소규모입니다.

이문종위원

다른 용도로도 전용할 가치가 없는.......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조그만 것 몇 톤짜리 이런 걸 언덕에 물 올렸다가 다시 가정으로 쓰던 용량의 물탱크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나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면적.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176평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1천평이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워낙 비좁은 데서 생활한 겁니까? 아니면 호화판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임대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사항도 발생되고 또 기구가 자꾸만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자꾸만 사무실이 비좁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청사건립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건물 월 임대료는 얼마죠?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월 176만원입니다. 평당 1만원씩해서 176만원이고 관리비가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 한 376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한양빌딩 앞에 옛날에 부지확보해 놓은 게 있었죠? 상수도사업소 청사부지.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부지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다 지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상업지역인데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그런 규모에 맞게끔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1천평이고 지금 공시지가는 한 250만원인데 시세는 한 700∼800만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천평에다가 우리 상수도 사업소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과투자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상수도 청사부지를 연면적 1천평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렇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굉장히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와 복합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임대를 준다든지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수장 부지로 옮기는 것하고 그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에 지었을 경우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투융자 심사 때 재 거론하자 해서 심의가 유보됐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단순히 주민편의상도 있지만 통합적인 운영관리, 지금 정수과가 위에 올라와 있고 직원들은 한 30명 정도가 정수장에 있고, 나머지 3개 과가 농협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순수임대면적, 아까 말씀드린 176평은 순수임대면적인데, 굉장히 최소한의 면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전혀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구내식당이나 휴게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또 지금 이것은 다행히 농협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지 민간건물을, 저희가 농협으로 작년 말에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5억, 4억원을 주고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 건물 한 200평 정도를. 그런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날 직전까지 갔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저희가 등기저당순위가 3순위 정도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부도나고 우리가 전세금을 못 뺐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는 물론이고 구상까지도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환경사업소에서도 농협이 비고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것을 구세주 만난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항상 남의 건물 쓴다는 것은 위험이 있고 또 농협은 토요일날 근무를 않습니다. 토요일날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찾아왔을 때는 후문 쪽문을 이용해야 하고, 우리는 밤늦게 까지 일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도 정문을 사용 못하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또 관리문제, 일숙직 문제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청사는 지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위치가 우리 사업소 부지 1천평 갖고 있는 곳에 지어야 하냐 정수장에 지어야 하냐 하는 것은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음 투융자심사 때 거론하자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상업부지 1천평에는 건물 지으면 최소한 몇 평을 지어야 되는 거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거든요. 최하 4층 최상 7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면적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만 달랑........

이문종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지어야 되는 거죠?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건폐율 60% 잡아도 6×24=2,400평, 지하실 빼고요. 최하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상수도사업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주변의 업무시설을 좀 임대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을 경우에는.

이문종위원

지어 가지고 일단 상업부지라면 지어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수익이 그냥 공짜로 짓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나 국가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올리고 하는 데가 구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문종위원

만약에 지금 산6번지 정수장내로 이전한다면 향후에 이 땅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에 그 토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매각을 하든지 일반회계 전환을 해 가지고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민원인 접근이.......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도 민원이 온다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은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나 그런 데는 오지마는 급수민원, 또 요금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일단 시청의 민원실 창구에다가 그 팀을 한 팀을 주면 해소가 됩니다. 현재도 저희 자체적으로 요금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원이, 통합하다 보면 인원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원이 허용된다면 양쪽 구청에다가 그 부서를 둬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원정수구입비가 어느 물가보다도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22.9%라면 이거 엄청난 물가가 오른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계시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 올린 것은 3개시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이 협의해서 매년 원수 값을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9.8%, 2001년도에는 12.5% 내년도에 18.5% 추정을 잡은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여기는 22.9% 나와 있거든요. 가정치입니까?

영균

김영균업무과장

원수가 있고 시설비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증가입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물비용부담금이 20% 공히 일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물가는 4%대니 5% 대니.......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물 값이 싸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금년도에 한 20% 올렸지만 내년도에도 한 20% 올려서 현실화에 맞춰야 합니다.

김용위원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원정수구입비가 비싸지면 우리 소비자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 수는 높지만 수도 사용량이, 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물은 많이 사용하지만 전화요금보다 적습니다. 통신요금보다. 또 전기요금보다도 적습니다. 각 가정에.

김용위원

그런데 22.9%가 올라갔을 때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외형상은 굉장히 높다고 체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미미하다 이거죠.

김용위원

이렇게 올렸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대체할 방법 같은 건 세워놓은 게 없어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팔당광역상수원이 공히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이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물 부담금도 20% 올린다니까 3개 광역단체장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용한 거죠.

김용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지금 안산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7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시공하는 모든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 출수량이 30톤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작년에 지하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30톤 미만도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최소한 신고 이상 허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처음 이번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3천여건이 저희들한테 현재 자료는 개소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소 개소당 현장확인 실사까지 해서 앞으로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지금부터 기초로, 토대로 해서 향후에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공이라고 합니까? 큰 것 뚫는 것은 거의 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폐공처리를 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30톤 미만 소규모로 뚫다 보면 한 곳에 몇 군데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그 처리를 대체적으로 안 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에 각별히 신경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운영시스템 관리구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보면 25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구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이익 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이 금액을 투자를 했을 경우 앞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세 가지로 대략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계량기를 활용해서 인력으로 검침하던 것을 무선으로 검침을 하게 되겠고.......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그 인력은 어느 정도 감축됩니까? 용역비.

종헌

이종헌수도시설과장

감축되는 용역비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김용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추진한 배경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용역을 줘서, 사업비는 작년부터 투자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공사비고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용역을 납품받았고 지금 1차 공사로 일부 구역 개량사업 들어갈 건데 하여튼 배경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관로를 일일이 탐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10만km 정도되는 관로를. 그래서 구역으로 나눠서 당초에는 작년도 96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설계해 보니까 102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500전 정도해서 102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구역단위별로 시간대 물 사용량과 물 공급량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오차가 난 지역은 그 지역이 누수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원격검침이 도입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원격검침은 시간대별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물 사용량이 얼마냐, 공급량이 나오고 사용량이 나오면 누수율이 나오고 그것을 해서 누수를 찾고 복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원격검침이라든지, 원격검침은 어디서 하냐 하면 모니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PC에서 그것을 출력합니다. 출력해서 시간당 화상을 볼 수 있고 모니터로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검침원이 일부 감축되는, 어차피 검침원 기능이 바꿔지겠죠. 요금체계는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징수해야 되니까, 또는 계량기 관리도 해야 할 거고 관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침원을 100% 감원은 못시키고 저희가 검침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도에 현원 31명인데 현재도 정원이 31명이고 '99년도 대비 수도계량기가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신도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5만전, 그 당시에 3만 5,000전이 5만전 그래서 계속 검침요원이 늘어나야 할 여건인데 인력을 증가 안 시키고 또 자연 감원시키면서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력에 대한 감원, 그 다음에 누수율 제고, 누수율 제고를 5% 정도 잡았을 때 우리가 물 사용량이 연 물 값 들어온 것이 500억 정도입니다. 5%면 매년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5년차 정도면 원금이 회수되지 않겠느냐 5% 만 제고해 줘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했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도비를 8억 줬지만 내년도 도비 10억 정도 사업비 투자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5년후 정도는 실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계량기하고 소비자가 쓰는 계량기하고 거의 100%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그렇죠. 누수율이 다 잡히면 공급량과 우리가 징수량, 돈을 받는 양하고 어느 정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김용위원

사업소장님 확신할 수 있어요?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5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0억 정도라는 돈을 투자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시설을 했을 경우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말씀으로써 5년 후에는 누수율 100% 방지할 수 있다 또 몰래 쓰는 것도 다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목적도 꼭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형

이지형상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