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위원장님, 정액보조단체 소관 과별로 처리가 된 것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 아시는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에 연락해서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요. 정액보조단체 영천시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시지부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1,2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유총연맹 9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시지부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총연맹에 들어갔다고 보고 다음에 읍면동은 시지부에 돈을 넘겨서 시지부에서 읍면동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읍면지구가 결성자체가 확인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고 일단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예산만 지원합니다. 운영관계는 관여를 안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런 측면으로 시지부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읍면동은 참으로 희미하거든요. 돈이 전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상태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에 다음에 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옵니다. 그때 상세하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액보조단체 위에 5개는 사회과고 체육회는 새마을이고 문화원은 공보담당관이고 그 밑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따로 있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기도 해당과에 있고 총괄적인 자료만 모아서 내어 드린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노인회도 그럴 것 같으면 영천시 지부에 1,000만원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각 면부에도 노인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달라면 다 주어야 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도 마찮가지로 정액단체로 본다면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도 읍면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에 2,720만원 이렇게 나간다면 노인회도 영천시지부가 있고 면부가 있고 거기도 달라면 정액단체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p에 있는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지원현황은 정액단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듣기로 하고 뒤편에 넘어가서 임의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담당관님 임의단체 중간에 보면 전교조 영천지부에 제80회 어린이날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갔는데 어느학교인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의회에 내다보니까 전부 각 과별로 집행한 것입니다.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해당과에...
태조
성태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최종결정은 제가 하지는 못하고 해당과에 가급적이면 적게 집행하고 안하는 쪽으로 자꾸 촉구를 하면 저희들의 힘에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압력도 들어올 것이고 로비도 들어올 것이고 한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한계점이 온다고 봅니다. 예산을 짜는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너무 없어도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직협간부들하고 시의 몇몇 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 이 문제가 직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너무 개인단체에 그런 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심의회를 해서 되는 것은 지급하고 아니면 안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드니 심의회라는 자체가 남하고 원수지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 보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어느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개선방안을...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부분은 예산만 기획예산으로 올려졌지 집행은 가과에서 하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과는 하나가 무엇이면 9p에 보시면 도청유치추진위원회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집행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도청유치 300만원...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 사무실 기본 운영비하고 타도시 출장비하고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 경비 정도입니다. 가끔씩 모입니다. 사실 시민모금으로 하면 좋은데 안동이나 이런곳은 모금이 많은데 우리는 돈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정상적이면 과에서 잡혀 있어야지요. 기획실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과에서 요구해서 주는 개념보다 위에서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작업이지요. 과에서 할 것같으면 당초예산이나 예산서에 잡혀야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임의적으로 보조단체에 예산이.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경상보조의 시전체 한도가 있습니다. 2억8,300만원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과에서 집행한다는데 실제 집행은 기획실이나 시장님 선이나 집행부 관련된 몇분에서 집행이 되고 주는 것이 어느과가 되든지 민원 같으면 센터에 소속이 되겠지만 실제 결정은 집행부 몇몇사람이 해서 되는 경우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결정합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뿐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에 예산이 잡혀야지요. 어떻게 기획실에..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경상보조 전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담당관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발뺌하실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발뺌이 뭐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 예산이 왜 기획실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정액보조 외는 풀보조로 총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과에 미루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자하고 올라 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부탁하면 이 부분이 얼마주자고 결정되어 내려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과에서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수 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해당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 해당과에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경상에서 전체 한도가 있어서 해당과에서 예산을 함부로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한도 있는 것하고 제가 묻는 것이 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풀보조 예산을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전체 2억8천을 두고 외에 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시장의 판공비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주민편익사업같은 이런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답이 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과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갖고 있는다는 예산이 맞습니까? 말이 안되는거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나 풀사업비는 같은 유사성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찮가지지요. 그것도 시장님이 어디 주자고 해서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념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을 얻을려면 해당과하고 접촉해서 되면 그 담음인데 안 줄려고 하면 또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해당과장님들의 의사보다 위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사가 더 많이 달려 있는 그런 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실과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안되어 있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서에 지침에 없는 것이 올라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행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 이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모든 예산 권한은 전부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요. 분할적으로 해당과에 위임해놓고 국장한테 위임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도 마찮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산발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결재하고 통제하는 것이지 해당과에서 예를들면 사회과에서 유기농협협회영천시지부 돈 300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절대 관여를 안합니다. 해당과에서 접수받아서 타당하면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안된다면 자꾸 찾아오고 로비하고 예를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산에 이것이 부기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과정 뿐입니다. 시의 살림차원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담당관님이 사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같은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제가 관여하는 것....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이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살림을 살다 보면 사실 예산이 적은데 그런 살림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안된다 줄여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요. 엄밀히 따지면 해당과에서 시장님이 결재 받아오면 우리는 예산 합의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올릴수 없으니까 풀보조로 올려놓고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편성에 못올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영천시지부 같은데도 300만원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자분이 혼자 한다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여기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요구오면 안줄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 중에서도 시장의 측근으로 해서 협조자로 해서 주는 아까 이병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혼자 소비자협회 이런곳에 300만원주고 도청이것도 마찮가지거든요. 저도 부위원장 되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회의 한번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인맥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여기 평통 이것도 마찮가지거든요. 저희들도 자문위원이지만 600만원 기본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별도로 지원된 것인데 6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모른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정액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당과에서 받으면 그 부분이 해당과에서 맞는지 아닌지 평가할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사업계획 사업실적 어떻게 했는지 자체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정산서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정산서라고 될 수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해당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해당과에서 와야지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아니면 예산을 관장하는 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관계 집행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개입을 못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장님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성격의 자금인데 과에 미루고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맡는 것은 부기기 맞나 안맞나 모든 예산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확인합니다. 부기를 확인하고 예산범위를 해서 그것을 협의합니다.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미비한 점은 해당과에 요구를 하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부서에서 항상 그러지만 영천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돈이 영천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절차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수용해서 이 부분을 해당과에 편성하느냐 풀보조로 편성하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문의하기로 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도치유치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마치면 마쳤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모르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잡혀 있으면 정산서를 다 해야지요. 어떻게 과에 미룹니까.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을 과에서 정산하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예산 항목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지침으로 했던 뭘했던 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과에서 신청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제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한 사람이 모든 정산서를 받도록 책임지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정산서가 없더라도 사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해당과에 다 준비해 있는데 불필요하게...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기획담당관 예산인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과에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편성하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액보조라든지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거론하시는 임의단체 보조는 만약에 금년도에도 이 단체가 1억8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따라서 단체에 따라 사업에 따라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과에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요구가 오면 기획담당관 협의를 받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요구한 대로 다 갈수도 있고 지원이 되고 활동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정산하고 하는 것은 소관하는 담당과에서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 뭣하지만 풀예산정도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사과요? 무슨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정확히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산까지 알아라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피상적으로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예산 합의 과정에서 물으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구체적 정산 내용까지 물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문제를 거론하시면 제 불찰인데 구체적 사업의 정산서를 왜 안받았느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집행을 할때 조건에 보면 해당과에서 결재를 맡을 때 조건을 무엇으로 붙이며 언제 정산을 해야 하며 정산서는 언제 내어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증빙서류는 각 과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내용만은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서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셔서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좌 지출 내역은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c 영천비젼포럼, 그럼 13p에 채무조서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현 전체 채무가 586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 상환액이 이자가 128억 5,500만원이고 원금이 113억2,000만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자가 145억8천만원이고 원금이 483억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1건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건, 공기업특별회계가 3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뒷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참고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시 규모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 정도라면 우리시가 앉을 수 있는 기채한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채무상환 비율이 20%이하인 단체는 기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1%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이요. 20%이하인 단체만 기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4.1%정도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어디에 대한 비율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최근 4년간 평균 일반 재원, 수입액분의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곱하기 100%해서 그것을 환산한 것이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0%가 될려면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네요. 이러면 민선시대에 사실은 시장님이 기채를 당겨다 인기성 사업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같으면 기채를 안내고 20%정도 갚았고 올해 특별한 경우 수해가 나서 30억 정도 기채를 내었는데 내년도에도 기채는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장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진척도가 대부분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평가할때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이 중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부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척이 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학 유치관계 그런 것은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실적을 내 놓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외에 고속도로관계 조기 완공이라든지 이런 면은 사실상 시기가 앞당겨 지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혹시 민선 2기 공약중에 12번 보면 고속도로 대창버스 진입로확장사업으로 해서...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해당과에 자료를 받을 때 건설과에서 이것을 자료를 할때 전체 54㎞확정하는 그 구간전체 확장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전체 비용을 넣었지 싶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선 2기 현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천억단위가 넘는 것이 여러분야에 나오는데요. 몇 개만 합치면 우리 연중 예산의 몇배가 넘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농업전분야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는 국도비, 시비, 융자금,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우리 예산이 국도비 다 받은 내용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몇가지만 해도 우리 예산 몇 년을 투자를 해도 안되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농업관계는 2005년까지인데 농업전분야 국도비, 시비, 융자금,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진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타이틀만 있고 예산도 없는 것이 있는가하면 아까 권위원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농업장단기 종합투자해서 2천5백억정도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융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때는 융자금도 전체사업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실성에 맞게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32p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영천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요. 또 각종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1차걸러서 예산에 반영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내년도 예산안도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교수가 3분있고 위원님이 3분이고 부시장님하고 되어 있는데 용역 대부분이 다리 같은 것 올해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사업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차피 올해안으로 발주는 다 해야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용역이 예년에 비해 좀 많았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학술용역도 다 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학술용역도 다 여기서 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용역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한 경우가 많은데 법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년중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이런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안한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안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면 싶은데요. 이런 관련 규정을 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많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영천시 전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채개발 이런 부분들 영천발전의 아이디얼 낼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얼마전에 둔치도 예산집행한 곳도 가보고 했는데 계획성이 없고 각과별로 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된데 비해서 어떻게던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법규정에는 없지만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하는데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옛날에 영천시개발위원회 시전체를 다 묶어서 하는 사실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가다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도 개발위원회가 있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조금전에 각종 위원회가 65개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리를 하고도 이렇게 많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40개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40개서 아닌 것은 또 통폐합하고 더 재조정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조례관계 위원회 관계를 정비를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홍보비디오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여기에 저번에 홍보비디오를 산불시범 훈련할 때 보고 잘해 놓았든데요. 그 내용안에 내용들이 옛날 행사한 것 근래에 행사한 것을 촬영해서 잘 구성해 놨는데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행사 자료를 모아서 편집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노무비에 촬영기사료, 촬영보조 20일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지 기자재 사용료도 보니까 카메라 사용료 20일, 편집기사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행사시 촬영해 놨는데 묶어서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일년간 제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찍고 편집하고 행사 있을 때 마다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계약이 되어 그사람들이 전부 다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촬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집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전문회사에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불러서 행사시에 1년간 계속합니다. 촬영해서 편집해 와서 우리하고 시사회를 하면서 몇 번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촬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에 보면 시민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한 부분들이 각 항목별로 비디오 촬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역에 보면 별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산출기초로 내 놓은 것인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행사에도 비디오 촬영비가 들어가는데 모아서 편집만 하면되고 시전체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연중 계약을 했고 또 시민강좌라든지 다른 행사를 하면 또 촬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중적인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전체 분량을 녹화를 해서 두거나 촬영을 해서 두거나 자기 실과에서 두는 것이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모든 행사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촬영해서 총괄 편집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하면 별도의 비용이 안든다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촬영기사는 없습니다. 우리 사진기사로서는 촬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편집하고 그런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편집만 외주를 주면 되는데 자체에서 기사가 촬영을 해서 하면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시민강좌에 비디오촬영비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들고 또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또 몇천만원이 들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비디오 만들 때 과에서 비디오 하지말고 우리가 할테니까 하면..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전체적인 영천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편집하지만 각 실과에서 시민강좌를 이야기 하시는데 한시간이면 계속 그것을 녹화해서 기록물 보존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통 시민강좌를 하면 두시간 하는데 그것을 다 녹화해서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약간 도움은 되지 싶으나 현재 저희들 기술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사진기사는 내년에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사진기사는 단순한 카메라 사진밖에 못찍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비디오촬영정도는 1주나 2주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고 편집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사진기사 한사람이 자기가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개인이 배워서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비디오 기사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1p에 문화재보수추진현황 충렬당보수하고 있는데 별지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문화재계에서 준공한 것하고 다 빼고 해석을 잘못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만 내라고 한줄 하고 두건을 내어서 뒤에서 다시 보충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창 영지사에 지침변경 중 5천만원인데 무슨 말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굉장히 늦게 지원되는데 문화재 설계 지침이 내려오면 설계 지침대로 설계현장에 가서 사실 문화재에 설계를 하는 사람이 대구에 없어서 서울서 데려옵니다. 현장에 가서 지침이 당초 지침이 현장하고 잘 부합이 안될 때 다시 전문가들이 보고 자기들이 바꾸어야 되겠다싶어 다시 문화재청에 올려서 현장에 가보니까 안맞아서 다시 내려달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내려달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별지에 청통 치일리 은해사 전시관 건립이라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해서 보조나온 것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시관이지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를 보존하는 유물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유물관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요.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태조
성태조위원
은해사에 전시관으로 들어가야 될 유물이 많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문화재가 많다기 보다도 문화재 관련되는 건물을 지으면 건축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2억 3억들여서는 별로 큰 집을 못짓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은해사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7천만원이거든요. 1억3천만원 국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아닙니까. 전시관 건립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유물 전시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유물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말입니다. 전 자체가 유물이지.
태옥
김태옥위원
2002년도 민간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신녕향교하고 영천향교가 있는데 신녕향교에 예산서에도 올라 왔는데 임의보조를 2백만원 해 주었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임의보조는 올해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향비로 당초예산에 3백만원 지원되었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향비로 올라 와 있는데 또 2백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신 것 아닙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제향비라는 것은 제수 장보는 것이고 신녕향교는 영천향교하고 두 개가 있지만 신녕향교는 향교 재산이 적기 때문에 아주 가난합니다. 제관이 입는 관복이 낡아서 그것을 시장님보고 신녕향교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지난 3월에 결정지어서 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제향비품이기 때문에 제수비가 아니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향교는 기로연 행사 보조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국비 100만원 도비 48만원, 시비 합해서 26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7월 8일날 기로연 행사라 해서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신녕향교도 기로연 행사라고 신청하면 같이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기로연 행사비는 신녕향교에도 나왔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임의보조에서는 안 들어왔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임의보조에 260만원 신녕향교에 지급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은 예산에 올라 온 것이 양쪽 260만원 올라 왔습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보조단체도 자료제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보니까 하반기 것이 빠져 있어서 상반기 것을 다시 제가 챙겼는데 신녕향교와.....
태옥
김태옥위원
26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나갔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임의보조금입니다. 풀보조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화산면장하고 계셨고 저는 신녕향교에 다녔는데 신녕향교는 기로연 행사를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할때 돈을 260만원을 하고 전통 기로연을 재연을 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5월 26일날 해라고 되었는데 나중에 지방선거 때문에 5월말에는 못한다고 해서 7월달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신녕향교는 260만원으로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돌아갔을 것이고 영천향교같은 곳은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달라고 했겠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신녕향교는 향교법이 제정 될 때 향교재산을 향교 앞으로 등록을 다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당시 영천향교는 상당히 누락 시킨 부분이 많아서 영천향교는 조금 재정상태가 낫고 신녕향교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럴 같으면 임의보조를 주지말고 국비라도 좀 더 얹어서라도 형평에 따라 신녕향교가 적은 것 같으면 더 책정을 해 주든지 본예산에 여기도 계상해 놓고 여기도 임의보조까지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달라면 다 주어야 될 그런 일 안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좀 줄이고 차라리 예산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마 이때는 제가 없어서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모자라서 풀보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모자란다 싶으면 내년에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무슨 보조단체든지 풀보조에서 나갈때도 돈을 달라는 대로 흡족하게는 못드리지만 예산을 세우게 되면 100만원을 세우게 되면 100만원 예산 금액 사용자체가 전부 자기들 것인줄 알고 다 가져갈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계서원 지원에 이것은 본예산에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부 풀보조예산에서 나오고 있어서 올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전부 올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비, 도비하고 이것은 시비 부담비율이 틀립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국비 70%입니다. 시비 30%이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이 각각 집행하는 과가 달라서 예산낭비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 시정홍보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각실과에서 보존자료용으로 또 비디오를 촬영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시정홍보 차원에서 촬영해서 이중으로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풀로 올려서 실과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비디오 촬영 정도는 공보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사정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 그 비디오 회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군데서 총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위원은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님은 촬영하는데 업자를 한부서에서 전부 하라는 말씀이고 본위원은 장비를 활용을 하든지 기사를 활용해서 찍어서 편집만 외주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천시에서 일어나는 비디오 촬영 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편집을 외주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찍는 것은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년되면 예산을 해서 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문화원에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는 제출된 이 서류로 봤을때는 지출결의서로 해서 어느 은행에 주었다는 그 내용밖에 없는데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천문화원에 대해서 쓰여진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7,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2,000만원은 법정 정액보조입니다. 그것은 문화원 경상운영비입니다. 문화원에 1년간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보조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보조금입니다. 지난번에 나간 4,000만원은 사업보조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관리조례에 의해서 모든사업을 하고 나면 전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산서 카피를 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녕일
권녕일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간사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보니까 허가일자하고 소재지가 있는데 전답 표시가 없어서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예를들면 12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또 36번에 차고지 진입로 등 이런 시설이 지목이 없어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농지는 전, 답, 과수원 3개 지목으로 해당되는데 여기는 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용 이외에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 답 지목이 예를들어 허가했을 때 농지조성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앞으로 세부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납골묘도 가능합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묘 승인을 받고 난후에 저희들이 농지전용 추가로 따라 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먼저 금호 삼호개발 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 곳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장 시설도 아니고 건축물 야적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천시가 공업지로 활용을 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금호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개별 공장허가를 안해 주었는데 산업단체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개별입주도 가능하고 공업지역내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왜 야적장이 들어서 있느냐는 뜻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물이 서든 안서든 간에 토지 형상을 변경시키는때는 도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내의 용도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규제하는 것이지 건축물 외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공업지역 내에 아파트건축허가는 할수 없거든요. 그렇게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때는 허가른 내어주지 못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규제하는 것이지 그 외에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재제는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앞으로 이 공업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켜라고 할때 안 비켜줄때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세우든지 계속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시에서 산업단지로써 관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은 토지소유자가 또는 입주를 원하는 입주업체가 공장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허가가 없으면 도시계획구역으로서만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을 건축허가하는데 야적장을 비켜라 안비켜라 이런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면적이라든 이런 것을 규제가 없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면적은 토지형질변경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입니다. 면적이 그 이상일때는 지구단위 계획지역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3만㎡이상의 공업지역을 개발할려면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든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곳이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농지조성비를 물리는 것도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조성비는 기본이 ㎡당 10,300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농지가 정리가 되었을때라든지는 조건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틀리지요. 경지정리가 시행된 곳은 ㎡당 13.900원입니다. 용수개발이 된 곳은 18,300원, 모두 시행된 곳은 21,900원, 답경지정리가 된곳은 12,500원 이외의 농지는 10,300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자료외에 이번에 망정에 새롬전자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고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구업이외는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새롬전자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고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3만㎡이상 개발시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5만㎡의 공장을 6개가 들어올려고 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여부를 도시부서에서 3만㎡이상 초과하는 것은 국토이용법 변경이 없이는 못한다는 통보가 와서 국변을 선행한 이후에 신청하라고 반려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장유치로 봤을 때 시급하고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신청이 반려가 되었다고 소문을 그렇게 나 있거든요. 상당히 이미지가...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주를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도 사적으로는 저의 고향에 정보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좋다고 하고 제가 금년 여름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같으면 관련법에 의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안되겠나하고 했는데 입주업체들이 생각할때는 개별적 공장부지를 3만㎡미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연접해서 개발하는 부지는 하나가 들어오든 열 개가 들어오든 연접해서 개발하는 것은 3만㎡로 묶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준도시로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따지면요. 업주들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공포가 되어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새로 고지하도록 자꾸 기일이 늦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그 업주가 행정심판을 해서 과연 영천시에서 법률적용을 옳게 했는지 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 내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통합되어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공단조성 지구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안됩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부서에서 이야기할 입장이 안되고요. 도시지역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허가 조건의 가부를 판단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장이 그래서 손사장한테 3만㎡부터 핵심적인 공장부터 허가해 줄테니까 무리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도시계획부서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이 내용을 저희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시장군수의 기업유치방침에 의해서 3만㎡이상 국변없이 허가해 주었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공무원들이 징계먹은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건교부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초과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선 지금 신청해서 반려를 해서 시민들의 흐트러진 마음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당장 된다 안된다고 반려하기 보다는 보류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고 지구선정이 다시 되면 그때 되는 쪽으로 시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전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 허가부서에서는 법의 귀속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 들어온 것을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안되고 결론적으로 불허처분을 안하고 반려처분을 한 것은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려라는 것은 서류의 미비함이 있어서 보완을 못했거나 또는 선행해야 할 조치를 안했을 때 반려하는 것이고 불허는 법에 엉터리면 불허처분을 하는데 어제 손사장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고 안타까움을 저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현행 법률에 의하면 3만㎡이상의 개발은 국변없이는 안된다는 결론을...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도시 경산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가더라도 기업주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원하면 한 공무원들이 기업주를 따라다니면서 어시스트해 주고 여러 가지 제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풀어주고 유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천에서 기업을 하면 힘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경우도 반려하기보다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15만㎡를 유치를 할려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영천에 가니까 무슨 규제가 많고 무슨 법이 그렇게 많으냐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회구역내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관리하는 것 같으면 큰 규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공업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40만평이라는 것이 산업단지로 묶어 두었다가 10년동안 이위원님 고향이지만 공장 하나도 못들어 갔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풀어달라고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풀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땅값이 2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들어오고 산간오지에 가면 거의다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의견조율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고 하면 99% 전부 반대입니다. 들어오는 공장이 지금처럼 새롬전자공단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전부 천평 건평 5백평미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따를 수도 없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면 행정에서 브레이크를 건다하고 해서 저희 지역이 대구 가까이 있으면서 공업지역 지정된 그것만 하면 다른 것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데 창업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이번 전자 공장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외의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지역개발단도 구성해 놨습니다만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국변을 미리 해 놓으면 땅을 못 삽니다. 평당 5만원하던 것이 준도시지역되면 평당 2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공장에 줄얼 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무부서에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서에서는 주무부서에 따라서 하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부지도 좀 있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시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도 업주가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 산재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개발할려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5p 개발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이 논이고 밭일 것 같으면 농업진흥지역 또 그 외에 두가지로 나눌수 있지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진흥지역내의 개발행위는 제한이 없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농업행위 밖에 못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농가주택,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 이런 종류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지역들이 전부 무슨 지역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구역 안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농지전용허가 75p번에 선천동에 그 관계만 서류를 한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범창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235p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37p 일반진료약품구입 내역에 입찰을 하는데 단가는 보사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입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가에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상한선 내에서 정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자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입찰은 의약품대리점 의약품도매협에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 도매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즘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내려가는 것도 안되고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를 잡아 그렇게 합니다. 약품품목별 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되도록 유명회사에서 나오는 질좋은 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약이 수천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약효가 좋은 것 나쁜 것을 하면 자꾸 덤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에 있는 내용을 골라서 이러한 품목을 입찰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같은 성분이 든 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회사별로 약이 다 틀리고 성분이 같으면 약품을 지정하는 것은 의사가 합니까? 보건소 의약계에서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이 합니다. 보건소 의사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책임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약은 지정해 놓고 단가부분만 적정한지 안한지 이 약은 다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에 입찰보러 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약품이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약품을 미리 선정해서 그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단가안에서 조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요즘 처방전에 의사가 지정한 약품외에 대체가 안되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 약품이 없을때는 대체가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약을 입찰을 볼려고 하면 이 대리점에서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아보니까 의료보험 수가에 비해 굉장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일반병원에 알아보니까 높은 곳도 있고 가격은 적정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수가보다 낮게 된 것 같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36p 밑에 40번에서 43번보면 같은 날 지출일자 검진추진업무 야간근무자 식비지급이 거동불능자 관리에 따른 8-9월 같은날 10월 22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월달에 8-9월달 것이 같은날 한꺼번에 빠졌는지 궁금하고 BC카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급식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급식비 지급은 월초에 초과근무시 품위를 냅니다. 당일날 초과근무 명령을 결재합니다. 그 이후에 당직근무자가 초과근무자가 근무하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사실한 급식사실 등재후에 결재를 득하고 그 식당에 카드로 결재한 뒤에 신용카드 사용기록부에 등재합니다. 그래서 결재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카드통장에 보건행정부에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업소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이 날짜는 급식한 날짜가 아니고 돈이 카드사에 입금된 날짜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달에 한번씩 해 준다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태조
성태조위원
1인당 책정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1인당 한달에 22,000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천원씩 해도 네 번밖에 안되는데 식대가 좀...1년에 급량비 1,200만원 다 쓰자는 것이네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역사업시에는 운전하는 사람포함해서 방역요원들 방역시에는 거의 야간 근무 다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급량비가 1,367만5천원이네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산절감 937천원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건소에서 1일 평균적으로 야간근무를 어느정도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거의 매일 우리가 한 20일은 야간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돈으로 한다면 부족하지만 저녁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급량비 부분이 확실히 안 들어나니까 식당으로 돈이 안 들어갑니까? 결재는 식당으로 하니까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월초에 품위를 내어서 초과근무 확인을 하고 급식사실을 대장에 등재해서 각 부서에서 식당에 카드로 결재한 후에 신용카드 등재부에 또 기록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아까 40번 이라는 것이 검진업무추진 야식대가 8월 9월에 갔고 거동불능자에 따른 급식비도 8월 9월 두달에 한번에 나갔다 앞에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카드를 한사람이 매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희원
안희원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결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결재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항간에 보건소에 가면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는데 당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건소에 일찍 진료를 하러 갔는데 담당의사가 없다고 오늘 안된다고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두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오늘 안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성운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시민테니스장이라든지 시민궁도장 이런 부분들은 운영은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민테니스장하고 시민궁도장은 우리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 관계는 단체에서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회원들이 아니면 테니스장을 사용 못하겠네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면 회원들이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이 가서 칠수 있고 특별히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월 회비가 없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회라든지 궁도회원들은 회비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영천고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하고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2000년도에 우리 시민운동장하고 영천체육관하고 금호체육관하고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총 수입을 보면 559만천원인데요. 과연 입장료를 적게 받으면 이런데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5억정도됩니다.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전체 합하면 1년에 5억정도 됩니다. 체육시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반이 넘습니다. 공공요금이 시설유지비하고 한 1억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투자는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투자는 너무하고 관리에 대한 운영비 수입은 적고 시가 어렵고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단 체육관은 시설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비라든지 많이 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공통사항이지 싶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영천시민운동장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공인을 받았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4월까지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새로 공인을 받도록 예산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는 할 수 없어도 전국대회, 국제친선대회 나머지는 다 할수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공인을 다시 받을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비가 변경이 많이 되었고 트랙 라인도 새로 그어야 되고 옛날에는 무인카라든지 밧데리카 차가 물건을 나르도록 없어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들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많이 되어서 용기구입비가 1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용기구를 안 사면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니까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해 두어야 내년도에 공인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공인을 5년마다 한번 받아서 98년도에 받고 이번 2003년 4월까지 되어 있고 또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년정도 되면 5년 유효한데 전국체전을 몇 번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체전은 아직 안했고 도민체전하고 국내 친선경기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것을 안하면 인증을 받는 것이 낭비잖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바통도 새로 사야되고 여러 가지 많던데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인을 안받아 놓으면 모든 기록을 인증을 안해주고 시민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을 열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운동장을 보니까 161회해서 141만원 들어왔고 영천체육관은 61회 346만7천원 들어왔고 금호체육관은 310회 1백3만7천원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체육관마다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이 영천체육관은 체육경기를 할때는 4만원받고 외는 20만원을 받습니다. 또 금호체육관은 체육경기는 2만원이고 체육경기외는 10만원 받고 운동장은 또 체육경기는 3만5천원이고 외는 12만5천원 다 금액이 틀립니다.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50%씩 더 받거든요. 금액이 횟수하고 금액차이가 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보고시에 구분해서 보고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경기하고 외를 같이 해 놔서 이것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영천체육관에 가보니까 스피커가 소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육경기장이기 때문에 일반 음악회관이나 시민회관같이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관보다 음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시에는 우리 스피커를 사용치않고 이벤트에서 직접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체육관은 어디라도 방음시설이 잘 안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기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렇다면 이벤트회사에서 오는 것도 같은 것이 되어야지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벤트에서 가져오는 것은 기계도 좋지만 자기들 설치해서 하고 우리는 공중에 달아 놓았습니다. 벽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음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인을 우리가 내년 4월에 안 받으면 공인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서 공인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로 보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에 안하고 다시 공인을 받을려면 내년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신규공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전에는 1종을 받을려면 400m 보조트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운동장은 보조트랙이 없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140m 직선거리의 6레인만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받을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내년에 안받고 다시 하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이는 몇백만원밖에 안나고 문제는 보조경기장이 신규로 받을려면 400m 보조트랙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140m 곡선거리 트랙을 새로 만들든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받을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놓은 사항은 기존 것을 인정해 주고 내년에는 해 줍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