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면 그 밑에 시설별 지원에 19억1,000만원이 국도비를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많은 금액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자치문화국 세입관계에서 보통세 240억원과 과년도 수입 6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 세원을 체납해서 체납금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미리 시군하고 추계가 늦어 가지고 했는지, 이런 재원이 있었다면 적어도 1차나 2차 추경에 산입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때 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 300억원이라는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유를 밝혀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63페이지, 자치단체보조해서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국연극제개최 시설보강에 5억원이라고 하는 자체사업이 들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정리추경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시군에 지원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1페이지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10억원 정도의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미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가 불필요했는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가 충분히 되어서 이런 사업에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에 소도읍가꾸기사업 50억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입니다. 각 시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예산서에 계상해 놓고 연말에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며, 2003년도에 다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2002년도 사업도 여기에서 삭감할 사항으로써 삭감은 했겠습니다만 국비지원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가 일부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삭감된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차입금이자 1억원을 세워서 5,700여 만원이 계상되고 약 4,000여 만원이 반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계산 상에 차입금 상환이자는 정확하게 이자율도 있을 테고, 연도도 있을 텐데 이런 금액 하나 못 맞추고 4,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는데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147페이지에도 39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이 나갔는데 큰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267억원, 환경분야에 127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게 틀림없이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내시가 있었을 텐데 왜 이 큰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가서 폐쇄하는지, 390억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경은 전체적으로 질의해서 매듭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소방하고 농경위 추경은 오후에 합니까?

추경을 먼저 다루고 본예산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소방하고 농경위 소관도 질의해도 되지요?

이것 끝나고 바로 이어서 농경위하고 건설소방위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추경 때 삭감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한 건,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덟 건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성격상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계룡출장소의 소하천정비 용역비 삭감 사유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야는 각각 소관 국장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3,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깎였는가, 용역을 안 하기로 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룡출장소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역비를 2002년도 본예산에 3,3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양여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절감이 됐고 이번에 삭감이 됐던, 그런 간단하고 명료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에 300억원 세입예산 책정은 적절한지 등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취득세 55억원, 등록세 185억원 등 보통세 240억원과 과년도 수입 60억원 등 300억원을 미리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4분기까지 취득세는 예산액 1,087억원 보다 8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등록세는 예산액 1,278억원 보다 101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말까지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각각 증액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년도 수입액도 예산액보다 추가 징수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면, 지방세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세목은 거래과세로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 미래의 거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액은 시계의 분석과 진도비, 점유비 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전망한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천안역세권 주변 지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의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277억원이 증가됐고, 서해안지역 7개 시군도 전년동기대비 2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연기 프레아충남골프장 체납액 52억원과 금산 에딘버러골프장 체납액 3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156억원을 징수해서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올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의주신 내용은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늦게라도 세금 추가가 되어서 세입에 잡은 것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여억원이라는 숫자가 돌아가는데도 2회 추경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고, 알면서도 2회 추경에서 산입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담당하는 분들이 등한시 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2003년도 예산액에 순세계 잉여금이 425억원이라는 숫자가 불어난 것도 이런 데에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예산이 세입이 있는 만큼 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정살림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에서는 긴축예산을 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쓰지만 우리는 복지국가 입장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때, 그때 세원이 발굴되면서 써야 될 곳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금방 국장님께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세금 추계를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산입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연극제개최 시설 보강비를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데 2002년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전국연극제개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 연극의 균형발전과 연극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국 시도를 개최지로 정해 가지고 18일간 일정으로 치르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1회 개최지는 대전시 분리이후 처음으로 우리 도 공주시에서 개최하도록 유치가 된 행사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6월에 하려고 합니다. 공주문예회관에서 15개 시도 대표가 참가해서 경연을 펼치는 행사인데, 저희가 5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중소도시고 공주 문예회관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받게 되면서 우선 금년 말에 공사 착공을 해야 내년에 공사를 맞출 수 있다 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국비 5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국비는 바로 공주시로 넘어갑니까?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억원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됐다고 하면......

공주시에 교부세로......

그러니까요,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공주시로 넘어간다? 예산편성상 그게 아닐텐데요. 여기에서 잡아서 공주시로 국비와 함께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 분하고 시군비하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아 예, 특별교부세로요.

예. 그 다음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10억원을 계상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서 10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공주, 부여, 홍성, 서산, 해미, 논산, 강경 5개 고도지역의 옛모습을 되살리려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사업을 15억원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많은 노력을 중앙부처나 등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좀 어렵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했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미를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강경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홍성, 2005년도에는 부여, 공주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는 못 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못 했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교부세 5억8,3000만원이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제도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 대회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특히 공중 화장실, 관광안내 표지판, 각종 편의시설을 중점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였었는데 이것이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드컵기간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 직접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요, 도에 주는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는데 그것을 급하니까 도를 안 거치고 바로 시군으로 갔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막바로 시군에다 특별교세로 주었다는 얘깁니다.

충남에 오기는 온 것이죠?

예, 오기는 다 온 거지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해 버리고 모든 것을 중간을 딱 짤라 버리고서 바로 내려간다는 것이, 물론 내려가려면 그렇게 주든지, 이것이 도의 공신력도 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거쳐 갈 돈을 중앙에서 바로 막 주는 것은 중앙집권제에 있는 행태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준다고 하는 돈을 중간 자치단체는 안 주고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바로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 왔으니까 손해는 없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자치도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런 데에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점에서 중앙과 많이 싸우셔야 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위원님께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 56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어제도 죽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73년도부터 죽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교부세를 200억원을 전국에 나누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도 1월에 이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됨으로써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로 전환요구해 줄 것을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지원 근거 및 기준액 등 불합리성 이유로 해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결렬이 되어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2002년도 정리추경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계속 알아 본 바로는 아마 금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런 추가적인 것이 되면 그 후속조치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나셨지요? 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 4,20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9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는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차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4분기까지, 4/4분기에는 1,400만원으로 총 5,800만원만 이차보전될 계획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주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국비지원 등등 보조금이 되었든 이런 사항이 지금 전체로 우리 실장님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1년에 액수가, 예를 들어서 근 천여억원 가까운 숫자를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부도를 낸 겁니다. 그 얘기는 국가에서 충청남도를 얼마나 소외시키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치의정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청남도를 중앙에서 소외를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중앙하고의 어떤, 준다고 하는 돈도 못 얻어오는 실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을 덜하신 사항이냐, 이것은 정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도민 앞에 내놓은 예산서가 작은 1∼2억원도 아니고 1,000여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재원을 국가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는 얘기는 국가입장에서 충남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개를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 안 했다고 저희가 후려패고 싶고, 중앙입장에서는 이번 정부는 너무 충청남도를 소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상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물음을 주신 이종건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165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9억1,000만원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상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간정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도내에 206개의 국공립보육원, 법인, 그리고 민간영아전담 지정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23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1인당 154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건비를 이것은 더 주고 싶어 더 주는 것은 아니고 법정인건비니까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각종 국고보조금이 390억원이나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고 도에서 그만큼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을 안 한 것이냐 라고 하는 앞서 자치문화국 소관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제가 10억원 이상 큰 단위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생계주거 급여에 12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4억원, 경로연금에 47억원,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19억원, 5세 미만 무상보육료 17억원, 그리고 환경시설에 127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따지면 대략 이런데, 우선 생계주거 급여나 기초생활보장기금, 경로연금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정산을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국고보조를 더 주게 되는 것이고 줄면 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 줄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를 보면 당초예산이 저희들 도에 1,167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38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21억원이 줄어 들은 겁니다. 그것은 지급대상이 9만5,000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다가 중간 정산결과 8만2,000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을 줄어들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체 27억원입니다만 국비가 24억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원토록 계획을 했다가 보건복지부가 확보를 못하므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8만96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중간정산결과 6만2,05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59억원이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당 130만원 꼴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따올 욕심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장의 경우는 ㎡당 85만4,000원, 납골당은 81만1,000원 이래서 약 40∼5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만큼의 국비를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세아 미만 무상보육료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6,425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중간정산 결과 3,179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전부 12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큰 것이 소각시설 설치사업 3개소 39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 청양, 태안입니다만 이것은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아산시 매립시설 설치가 현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나면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예산은 24억9,6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아산 테크노컴플렉스에 51억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행자인 삼성전자에게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127억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세세하게 몇 건했습니다만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그것을 함께 지적하려다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39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도 복지시설, 복지사업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지, 이렇게 허무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것이고 또 안 와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상 적정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보충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설별로 지원하는데는 문제없다, 그 동안에는 11월까지는 계획대로 다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사본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 다 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준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임헌용 국장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천 보육시설에서 신체부자유 노인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우리 도내......

위원님! 우리 예산하고 관련없는 질의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게 아니라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이따가 이것은 휴식시간에 말씀드리시고,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날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농림수산국 소관 199페이지 친환경 비료지원 16억4,8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자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고요, 추경 질의를 직접하죠.

자료 먼저 요구하시고, 다음 박태진 위원님.

자료 요구는 2002년도와 2003년도 것을 같이 해도 됩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250쪽에 보면 도민체전 개최 운동장 진입도로에 9억원이 섰습니다. 이 9억원이 진입도로 설계서라고 할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면, 본예산 491쪽에 보면 중국현지 농장 개척지원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수혜자가 누구이며, 거기에 개척하는 작물은 무엇을 심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경제성 그런 것을 자세히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내역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단위사업조서 211쪽에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도내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7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

2003년도 본예산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까?

예.

강태봉 위원입니다. 489쪽에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설도 자료를 주시고,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SS기 지원대상자를 자료를 주시고, 배추ㆍ무 사마귀병 방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 자료요구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군별 현황하고 조림사업내역 시군별 현황, 임도시설 사업, 사방사업 시군별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폐천부지 매각현황 금년도 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경을 보면 농경위에, 19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미곡 처리장은 대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농경위 축산관리보조사업인 가축약품방역비 지원비가 2002년도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3쪽에 산림관리 보조사업 사방사업비가 10억원이 있는데 2002년도 내역을 주시고요, 636쪽 지원관리비의 자체사업인 전자상거래 지원센타 운영비가 1억7,500만원 있는데 금년에 소 설치를 위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지금 전체의 자료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경제통상국의 해외사무소 지금 2개년 지원실적과 또 그동안 해외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760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2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와 767페이지 광역상수도 정비 채무부담 포함해서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인지와 또 78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 또 농어촌 지방상수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이 자료를 주시고, 781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와 소방 쪽에 가서 861페이지에 구급차, 구조차, 고가사다리차가 어느 소방서로 가는 것인가, 865페이지의 소방장비보강 31대, 23억원이 서 있는데 무엇 무엇을 사며 어느 소방서에 분배를 해 줄 것인가와 건설소방 쪽의 885페이지에 나와있는 채무부담, 지방도 확포장 하는데가 30개 지구라고 했는데 30개 지구가 어디이고 광역도로정비 1지구인데 광역도로 정비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금년도 것과 2003년도 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세요.

같이 나갑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박태진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라 자료요구하고 시간을 봐 가지고 위원들이 답변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게끔 답변요구도 같이 하고 오후에........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놓으시고 자료와 같이 오후에 답변 들으시고 본 예산 또 다루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기술보급관리 자체사업인 농촌의료봉사 지원비가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703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1억5,3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금강지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이전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지금 재단설립 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무려 69억9,150만원이 지원되는데 충남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수입내역 그리고 앞으로 사업내역, 예산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정도 매각을 하려고 당초에 4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게 어느 정도 그동안에 상황파악이 정확히 되어 가지고 수입예상을 했을 것인데 어떤 불특정 예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했다가 20억원이 세입 결손나게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행정하는 분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3회 추경 199쪽 자료 요구한거 있습니다. 친환경 비료 16억4,800만원이 순수한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비료를 지금 와서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언제 예산통과해서 고시하고 회계절차 밟아 가지고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할런지 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친환경 비료 지원이 50억원이 섰습니다. 함께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왜 금년도 막바지에 와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느냐,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함께 세우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연도를 구분해서 분산해 가지고 세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아까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50페이지에 도민체전 개최 운동장 진입도로에 9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12억원을 진입도로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9억원과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12억원과의 도로 구분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부족분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6,000만원이 계상 되었다면 부족분일 경우,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추경에 이것을 보험료로 부족분이 있었다면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000만원이 부족분으로 계상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에서도 약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이 의결되려면 실제적으로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비에서 소방훈련탑 시설보강으로 3억8,785만8,000원이있고 소방청사 정비도 9,91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비는 급한 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시설비를 3회 추경에, 얼마나 남지 않은 시기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측되었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입에 하천사용료에서 하천골재 채취료가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해사냐 어느 강거냐, 왜 이런 큰 금액이 결손이 났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254페이지에 국가지원 지방도정비 60억원이 국가로부터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곳에 하는 사업이며 혹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첨부 안 해도 되는 사항인지, 도비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250페이지에 가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 3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55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69억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두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충분한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것인지 오지를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말하는 겁니까?

예, 추경을 먼저 하는 겁니다.

추경만요?

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우선 농림수산국 답변에 앞서서 이종건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국에 소관되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계획 등 모두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두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시에 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5,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 가지고 설립 또는 운영계획,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들어오시는 대로 답변 드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지원과 관련해서 연말 추경에 2003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예산이 중복 계상이 돼 있는데, 2003년도와 본예산 그리고 2002년도 추경예산에 분산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168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친환경비료를 전 농가에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승인을 받을 때에도 2001년도에 쌀값하락으로 고품질 쌀생산과 벼재배농가 경영비 보존방안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 1㏊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 미만으로,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중간에 농업 농촌발전 특별위원회라든가 또는 우리 농어민관련 단체들이 돈이 한 55억원 정도만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전 농가에 또 2㏊까지 배부가 가능한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쌀농사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또는 미질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에 1㏊까지 주던 면적을 2㏊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55억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편성은 끝났을 때고 다행히 이번 추경에 재원이 16억원 정도가 마련이 돼서 이번 예산 16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시군에 일단 배정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서 있는 168억원과 함께 집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재원사정상 좀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전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충남쌀을 명미화하거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16억4,800만원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당초 예산이 안이 확정된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 주는 결정을 정책적인 결정이 조금 늦어짐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 안이 확정된 뒤에 변동사항이 되면 수정발의도 할 수 있는데 수정발의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정을 지어야지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정운영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한 것이 못 되는데.

예, 저희는 단지 이번 추경에 도의 세입재원이 마련이 돼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농가에 주니까 마지막 추경이 됐든, 내년도 당초 예산이 됐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 이게 재정운영상 이렇게 연도를 분산해 갖고 계상 하였다면 본 위원은 잘했다고는 찬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정예산 할 수도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통합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분산했다 이런 사항은 물론 재원이 있어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잘 편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법인출연금 5,000만원 이번 추경 계상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의 설립, 운영계획 그리고 재단의 추진상황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좀 답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농촌은 WTO나 FTA여건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나 신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농업테크노파크는 순수 민간기구로 농업기술원과 동시에 발족을 시키는 재단법인 민간조직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에는 정보조직상 지금 돼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고품질농업, 고경쟁력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벤처농업센터나 품질인증센터 등이 순수 민간기구로써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 5,000만원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은 재단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기본자산이 5,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먼저 확보를 해야만 등기, 지금 조례재정의 절차도 남아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의회에서 조례를 1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바로 또 법인설립이 돼야만 재산을 출현할 농협이라든가 대학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농업인단체 등에서 기금출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바로 법인등기를 하려고 기본재산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도청 주도를 위해서 민간이름을 빌려야 된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도가 주도 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들이나 벤처기업, 벤처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약 18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출발은 한 40억원 정도로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먼저 출현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구는 이게 잘못하면, 물론 말하자면 목적은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도민 부담이 실효성도 없으면서 도부담이 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해서 그리고 민주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나 또는 학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잡음이 없는 법인이 되고, 또 앞으로 목적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라든지 표현을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설립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이라든지 소 상공인들이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자금융통을 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98년 10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했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 3월 1일에 재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조성은 지방비와 구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적 성격으로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4대 6의 비율로 매칭을 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는 1대 2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마는 지방비부담비율이 전국적으로 완화 건의를 해서 4대 6으로 돼서 했던 내용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39억9,150만원은 2002년 본예산에 국비 30억원이 편성되어서 3억3,900만원의 국비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26억6,1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60% 지방비 부담분 39억9,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적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내역은 기금적 성격이라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한 돈은 제조업이 4억원, 비제조업이 2억원, 소 상공인 5,000만원으로 해서 보증금액의 0.8% 에서 1.2%를 보증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3,659개 업체에 2,007억원을 보증했습니다. 재단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출현된 출현금을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해서 재단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료수입 등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법인세 등 경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어서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자체로 예산편성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억원을 보증을 했는데 보증으로 인해서 채무를 못 갚아 가지고 지금 변제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럴 때는 그런 정도는 챙겨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러면요, 구체적인 것, 지금까지 설립이후에 어떻게 기금을 조성을 했고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고, 운영비는 어떻게 썼고 채무보증에서 거기 변제해 준 것은 얼마되고, 운영실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폐천 부지 매각대금의 세입에서 20억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폐천 부지 세입감소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총 폐천 부지가 약 516만6,000㎡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고 남는 것 지금 우리가 대부 계약중인 것이 약 385만8,000㎡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폐천 부지 매각을 갖다가 47만5,000㎡ 정도를 매각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었으나 11월말까지 매각한 결과 약 23만5,000㎡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19억원정도 납부됐고요. 지금 4만5,000㎡ 정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각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추정액을 따지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내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놔뒀고 나머지 20억원 정도가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농지매입을 현재.....

됐습니다. 됐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한 두개 가지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행자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세수를 추리하고 할 적에는 적어도 그 앞으로의 계획 내지는 그동안의 관리해 올 때 그때 어느 정도 점유자 하고 그 성향 파악이라든지 말하자면 매수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 45억원이란 돈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건 주먹구구라 해도 보통 주먹구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부득이해서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라든지 한다면 이게 허수 어떤 예산을 잡기 위해서 허수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의도도 없지 않았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매각하는 것은 적어도 수년동안 그런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정도 예측 못하고 반정도 밖에 안 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재산이 어디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안했다 그런 질책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50쪽에 도민체전개최, 운동장 진입도로 사업비가 9억원 서있고, 2003년도 본예산에도 1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250쪽에 있는 도민체전개최, 운동장 진입도로는 도민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공주산업대에서 운동장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그 도로하고. 군청에서 또 운동장간 도로가 있는데 이 두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예상돼서 이 사업비 를 보조한 명분으로써 9억원을 세워준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12억원은 선 것은 아마 행자위 소속으로써 운동장 보수비로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운동장 시설 내에 전광판이랄까 육상트랙 우레탄 시설하는 것, 성화대 이런 것을 보수비용으로써 12억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 예산도 역시 도로 개설비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억원은.

예.

그게 다르다?

예.

집행하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입에서.....

잠깐만요.

예.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어째 안 해 주시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자료요구 하셔서 자료로 올려 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9억원이 섰는데, 지금 2002년도가 날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웠던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전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실시설계나 보상절차 이행으로 해 가지고는 빨리 예산 세워줘야만 그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을 세웠으면 이돈이 시군에 갈 것 아닙니까?

예.

승인 내줄 것 아니에요. 예산 섰으니까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하고 나면 언제,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이게. 할 수 있습니까? 9억원을?

이 자체는 이월 돼 가지고 내년도 돈 쓰는 자금지출 자체는 내년도 2∼3월까지 가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 2003년도에 세우지 뭐하러 2002년도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예산이 안 서면요, 예산 안 서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예산이 섰으면 뭐하러 명시이월을 또 시키고 하냐 이거예요.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그런 번잡스러움이 없을텐데.

2003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면 다시 그것을 행정절차로 해서, 예산배정되기 시작하면 실제 계약행위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억지소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에 이 체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내는 것 같으면 미리 세워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왜 이제야 막바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날짜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느냐는 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서 하천골재 채취료 20억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하천골재 허가량을 금년도에 약 300만㎥를 예상하고 채취를 51억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실제 허가량은 256만㎥만 했고, 그 다음에 허가과정에서 하천 골재채취는 금강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 끝난 것이 5월에 협의 완료되어 가지고 결국 6월부터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허가량은 256만㎥를 해 줬는데 채취가능 한 것이 연말까지 약 180만㎥만 채취가능하고 나머지 76만㎥는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년도 세입에 다시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이 어디냐면 부여, 청양, 연기군으로써 전부다 금강유역이고 바다골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성위원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 60억원이 추가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사업인지 또 도비는 왜 추가시켰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공사비는 100% 국비에서 나오고 보상비는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당초 국비가 318억5,900만원 내려오고 도비 112억원을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9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비 60억원을 추가 보조결정 받았습니다. 추가 보조결정 받는 것은 타지역의 공사진도를 보면서 하게 되어 있어서 60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공사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시켜 준 것은 서산에서 성연 가는 국지도 30억원, 아산 선우대교에 20억원, 연기 남면∼동면간 10억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시켜 줬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50쪽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억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시 구역내 달동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 교부세 10% 내려오고, 지방비 40% 부담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수해가 나다 보니까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가 워낙 커서, 원래 국고예산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총 3,000억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360억원 약 45%를 루사 태풍 피해복구비로 정부에서 전용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시도가 이만큼 사업비가 깎이고, 정부방침은 사업기간을 2003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1년간 연장시켜서 2004년까지 연장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이 사업이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사업추진 하는데 금년도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나갈 데는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위원님께서 255쪽에 마찬가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69억3,5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금년까지 2/3가 국비 내려오고 1/3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데 국비가 여기에서 58억8,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지방비 부담분 10억5,000만원도 마찬가지 합쳐서 삭감시킴에 따라서 총 69억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도 태풍피해에 따라서 정부 건설교통부 기정예산에서 일부가 태풍피해복구비로 전용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금년도에는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예산을 못해 주고 부족한 예산만큼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천사용료 재원은 6월 이후부터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도래하지 못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가서 다시 추가하기로 하고요. 지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루사로 인해서 재원대체 함으로써 중앙재원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타시도에 내려갔던 사항도 다 이렇게 재원변동이 된 겁니까? 충남에 오는 것만 변동된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태풍이나 재해가 있다고 할 때 그 지역에 내시되었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깎아서 도로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에서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주는 사항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계속 중앙에서 준다고 하던 재원을 대체해서 그 재원에서 쓴다고 하니까 이것 대체한 것말고도 재해사업비로 추가로 중앙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재해사업비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대략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금년에 복구비가 700억원 정도 되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삼사백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예. 계산상으로 하면 100억원 이상이 재원대체가 되고 나머지 삼사백억원이라고 하는 지원이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수해상습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더군다나 8개 지역의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2003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 확보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석에 나오실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유보적인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렇다, 아니다"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관계공무원이 많이 배석하고 계신데 답변자료가 모자란 것은 즉시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하기 위해 의회에 와서 계신데 거기에서 준비를 안 해 주시고 답변을 못 듣고 "이따 서류로 준다" 든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줄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질의를 두 가지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이 서천 화재현장에 출동해 있어서 기획정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조서 150쪽에 조림사업 42억7,989만6,000원에 대한 이 조림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며,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쪽에 육림사업도 112억6,689만5,000원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개인한테 하느냐, 사업자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국도비 해 가지고 52% 내지 66% 정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비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비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산시의 동부시장이나 서부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데는 빠져 있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비로 7,0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을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주재하는 해외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그 동안 어떻게 있었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7000만원 경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하고 39쪽에 농어민신문구독지원 해 가지고 무려 2억7,300여만원 또 농축유통신문 해서 9,3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컴퓨터 하나면 농업정보라든지 신지식을 얼마든지 보는데, 이 신문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주고서, 지금 농어민정보화교육도 시키고 다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신문구독료는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데로 사용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은 일반신문에서도 되고 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2쪽에 구기자타운조성 하는데 1억원, 46쪽에 청양 농산물판매소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양의 조그만데다 설립하는데 같이 설립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쪽에다 조금 해 놓고 저쪽에다 조금 해 가지고 산만하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운영지원으로 13개 사업에 32억6,800만원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미곡처리장이 필요하게 되는지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229쪽에 지방대학육성으로 2억4,000만원이 서있는데, 물론 도비지원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지방대학은 농업 관계로 해서 산학협동관계도 예산이 서 있고 합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육성할 것까지 도에서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가 세운 청양대학을 이 돈으로 도와줘야지, 지방대학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할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의 표시일지 몰라도 예산 효율성, 생산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이 적절한가 이런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해야 되는데, 청양대학도 지금 열악한데 지방대학 육성한다고 2억4,000만원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9쪽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국제꽃박람회 참가지원비로 독일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도 안면도에서 시행했던 꽃박람회에 독일에서도 그런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을 보면 수산업경영대회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과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490쪽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는 4,800만원만 지원비로 계상했는데 왜 수산업경영대회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86쪽 보면 시설비 중 자생화 전시관 건립비로 6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전시관을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쪽 보면 국외여비로 중앙부처 시책추진으로 1억1,000만원과 공무국외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100만원이나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중앙부처 시책추진 국외여비 집행 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운영비로 해서 2개소에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643쪽에 출연금에서 나노팹센터 설립지원으로 10억원,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설립비로 5억2,000만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건립에 18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 이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과 출연금 지원근거, 설립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와 현재 시설된 자전거이용 도로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78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로 1억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국가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지방비로 이것을 지원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907쪽에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국가하천 사유토지 보상비로 5억8,10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 지구에 9억1,4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반회계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부담해도 관련법 상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금강종합개발에 포함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906쪽을 보면 이것은 건설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지류 수해상습지 개선 4개소에 대해서 41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동기, 이것이 삭감되어도 충분히 수해상습지에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질의를 너무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가 적어지는 관계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741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3개 시 군에 단위가 리·동이 몇이며, 시 군에 지원사업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며, 왜 하지 못하고 매번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1쪽 박태진 위원이 자료요구도 하신 사항인데 중국 현지농장 개척지원 1억3,00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505쪽 농수산 소관 자치단체보조에 연기군,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장항읍, 논산, 배수로정비 등에서 자치단체보조로 19억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금 자치문화국 도의새마을과와 사업 책정하는 성질상 중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도 역시 거의 200 몇 십 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정지역에 예산을 숨겨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분산 계상한 사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역시 54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시설비로 22억9,3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정지역을 집중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에서 지적한 것과 똑같이 특정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달리하는 부서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보면 621페이지 자치단체보조 내용은 33억5,3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몇 가운데에 국한을 시켜서 주민 숙원사업, 시장 비가림 시설사업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천시장 테마 상징탑 설치 이것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53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금 상환 계획이 있는데 이 차입 선이 어디인지? 돈 빌려온 금융기관이 어느 곳인지? 749페이지∼757페이지까지 보면 각 시 군별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을 뒤에 가서 77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보조에 96억9,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여기도 우회도로 개설, 풍세로 개설, 도시계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그만두고 심지어는 특정지역에 13억5,000만원까지 계상됐는가 하면 제일 적은 데는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원이 계상된 그 시 군은 워낙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13억5,000만원이 계상된 데에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서를 보는 우리 동료위원은 물론 도민들이 과연 균형발전을 기하는 충남도정이 재정을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636쪽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충청권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했는데 대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충청권 우수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해야지 왜 대전까지 들어갑니까? 그게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2,800만원, 산업디자인전 2,400만원 등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이라 해서 국 도비가 많은 액수가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7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준입니다 627쪽에서 631쪽 사이에 충남에서 구마모도 사무소, 상해 상품전시관, 뉴욕 사무소 등 해외사무소 운영비로 약 5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사무소를 존치,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하셔야 되는지? 타 지역에서는 이런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성과가 미흡해서 폐쇄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충남에서는 해외사무소를 앞으로 운영과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심쩍고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05페이지에 금강종합개발 학술용역비가 무려 16억원이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11억원을 세웠습니다. 학술내역 이름은 금강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원,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는 제목입니다.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의 강을 보고 그 때 우리가 차지할 땅은 한국이다라는 것을 강을 보고 제일 탐을 낸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일본인들이 합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천정비를 했어요. 측량을 해서 둑을 막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영토에 대한, 곡식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계획을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까? 또 작년에 1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학술용역을 작년에 11억원 어치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올해 16억원의 학술용역비를 또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장에 금강지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금강특별회계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우천시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하절기만 되면 금강이 범람하고 농경지에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행정이 도입된 지가, 충청남도가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지금도 행정에 대한 기본이 치산, 치수, 치도인데 이러한 것들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100년 전에 하던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824페이지에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원되는 대상과 노선에 대하여 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하천사용료 쪽에 5억9,0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아까 20억원 정도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사업이 연결이 되어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사용료가 줄었는지, 특히 하천골재채취료와 연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740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무려 88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도보다 확보가 안되었네요. 많은 돈의 양여금을 받아다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로 본다고 해도 그렇고 8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양여금을 못 받아온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연관해서 이런 양여금을 못 받아옴으로서 74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00억원 정도의 돈을 끌어오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15억원 정도의 돈을 꿔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입을 해와야 되는가 하고, 이자가 몇 %이며, 몇 년 거치 상환하는 것인지, 이런 국내차입금을 안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지 연관해서 묻습니다. 또한 885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지방도 확포장 50억원, 광역도로정비 50억원 했습니다. 물론 채무부담은 이자가 안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 수준에 따라서 해 올 수 있으면 해 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거나 건전재정은 아닙니다.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지, 또 아까 얘기대로 차입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국가 입장에서 양여금을 받아오면 보태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텐데 왜 이런 재정운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국도가 시내로 지나가는 것을 외부로 돌리다 보니까 물론 국도기 때문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안 보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도우회도로가 아산과 보령만 있는 것인지, 다른데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 아산에 216억원하고 보령에 13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두 도시에만 집중투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도우회도로라면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할텐데 군에다 자본이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시군에 어떤 금액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받아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명귀진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개 시군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억6,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금산, 서산, 태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금산, 서산, 태안에만 있는지, 다른 시군에는 어디어디 있으며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3개 시군만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다른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주민사업은 않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인지,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박태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가하천이면 분명히 국가하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 1급은 도 하천일테고,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할텐데 어째서 도에서 이것을 보상하면서 여기 부담율이 있습니다. 50%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군에서 보태는 것인지, 국가하천이라고 하면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하천,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 같은 것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련입니다. 836페이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은 사항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시찰 해서 120만원씩 36명분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선진국에 민방위강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적성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갈 수 있는가, 또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소방공직자들은 일반 공직자처럼 회계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직자는 4억5,100만원이라는 해외여행 경비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에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해외연수비로 얼마나 섰는지 만약에 제가 보는 견지로 안 섰다고 하면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방공직자들은 해외연수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강사들은 보내고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비나 여행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821쪽에 보면 백제권 개발이라고 했는데 시설비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49건의 질의를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관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은 아까 소방안전본부장이 현장에 갔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시찰 경비가 다소 액수가 적지 않으냐 하는 질의와 함께,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국외 선진지견학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민방위 소양강사는 지난 '96년도부터 해외시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럽지역인 프랑스·스위스·이태리·독일 지역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가지고 1차에 19명, 2차에 19명해서 총 38명이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97년도 이후에는 IMF 때문에 이해외시찰이 중단되었다가 내년 2003년도부터 다시 재개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지역과 중국지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또 다음부터라도 선진지견학의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면서 선진지견학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0명 정도가 해외시찰견학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그 여비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의 국외여비에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여비를 활용해서 소방공무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 관계는 별도 회계 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어차피 소방업무에 대한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소방업무에 연결되어 있는 해외연수를 따로 세워 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따로 세워 주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다행입니다. 일반 해외여비 4억5,600만원 속에 소방공무원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그리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모두 14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모두 5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림사업, 육림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기준, 그리고 사업량, 또 보조 외에 자담이 있는지, 이러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림과 육림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은 산주입니다. 그러나 지원기준은 이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54%, 도비가 12%, 또 자담이 7%정도 됩니다. 육림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40%인 반면에 자담이 한 20%, 도비는 12%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대상지는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림대상지는 산불이나 병해충 피해지 및 불량임지, 그리고 육림대상지 는 생육에 장애를 받고 있는 밀생임지 등에 해당이 됩니다. 도비지원은 12%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필요성은, 물론 산림은 어떤 경제적 수익 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크고 자금회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해외 농특산물 시장개척과 관련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사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지 독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 사업의 효과나 전망, 이런 부분을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는 뉴욕과 일본, 중국에 있습니다. 이 해외사무소가 있는 나라에서의 시장개척은 물론 그 해외사무소에서 사전에 홍보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해외사무소가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 도가 농산물유통공사 해외무역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가 있는 현지에서는 우리 시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주는 정보, 현지 매스컴 홍보, 또는 교민들을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명산품인 배나 밤, 버섯 등의 신선농산물과 김치, 또는 김 등 가공식품들이 미국을 비롯한 미주시장에서 각광을 받아가면서 현재 수출이 되고 있고, 특히 배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과잉생산 상태이지만 국내가격이 안정되는 이유도 많은 양이 현재 미국이나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편 차위원님께서는 농축유통신문 및 농어민신문의 구독비 예산편성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 고려해 볼 사업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인터넷이나 PC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신문들은 농업경영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신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유통, 기술, 가격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상당수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얻고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PC는 지금 농촌에 보급률이 약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언젠가는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는 청양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원과, 청양 농산물판매소 설치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구기자타운은 계속사업으로 지구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농산물판매소 설치도 장소가 틀립니다마는, 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비 1억원은 청양군 대치면의 칠갑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구기자 등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중부권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도립공원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농산물판매소 설치사업비는 청양군 정산면에 53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연부락 내에 농산물 직판기능과, 그리고 농어민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틀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사업장소도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중복투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산면에 설치되는 판매소는 자연마을 단위, 아까 53개 부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소당 300만원씩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원두막 형태의 판매소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구기자타운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공사 중이어서 공정률은 약 85%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공사에 투입할 돈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1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현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RPC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로 위성시설을 증설하거나 또는 신설하거나, 아니면 보관창고를 개조하거나 하는그런 사업비이지 RPC 자체의 신규설치비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차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 추가로 보관창고를......

예, 증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성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설치되어 있는 RPC 창고의 보관능력 같은 것을 개조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미곡처리장은 쌀을 도정하는 공장이지요?

예.

그럼 도정은 미곡처리장에 일정 부분 배정을 합니까? 배정을 하지 않고 뭐 입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부미곡을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RPC를 농협에서 하고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에 지금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 단지내의 쌀을 도정하는 거지요. 물론 정부미를 도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미를 도정하는 지정 공장은 12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박태진 위원님은 국제꽃박람회 관련 독일에 참가비가 계상되어 있는 물음 이외에 2건을 주셔서 모두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꽃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독일이 참가를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독일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안면도 꽃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도지사와 독일의 IGA박람회조직위원장과 협약이 체결되고, 이것은 내년에 있게 되는데 독일이 시행하는 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8월 31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독일의 로스톡시에서 개최하는 IGA박람회에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개 부스설치를 하고 부스설치가 되면 우리 도가 지금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국화나 백합같은 우수 화훼류의 홍보를 위해서, 또 시장개척용으로 나가는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도 우리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독일에서도 참가를 했지요. 이것은 독일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순수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비는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경영인대회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를 충청남도가 유치를 했었고, 내년에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보령에서 5월경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경영인대회 1억원은 전국대회의 경비이고, 우리 농업경영인대회는 금년에 전국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도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비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자생화 전시관의 건립비와 관련해서 건립장소 및 건립 후의 운영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치는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의 금강자연휴양림에 건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연구소가 이제 개관된 지도 5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혀 보완사업을 하지 못해서 아주 시설과 내용물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금년도에 동물원개장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엑스포공원에 270억원 규모의 식물원을 새로 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되고 있고, 또 이 시설이 낙후되고 볼거리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이용객도 한 2%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 휴양시설로 기왕에 설치된 식물환경연구소라면 볼거리를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내년 시점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서 지난 번 위원님도 잘 보셨듯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에 자생화 한 1,000여점이 전시되어 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1,000여 점을 온실을 짓고 전시를 하고자, 그래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주 산림휴양소가 어디에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휴양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공주시 반포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중국 현지 농장개척지원비 1억3,000만원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의 물음을 주시고, 그 외에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현지 농장개척사업비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근거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 하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왕 중국에 327㏊ 면적의 우리 영농법인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담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담배는 전량 정부수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조건이 좀 좋지 않고 해서 비닐하우스 건조시설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감자와 옥수수도 많이 심고 합니다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000년도에 모델을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현지 농장이면 어디입니까?

팔가자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정부와 직접 계약이 된 겁니까?

화룡시하고 우리 영농법인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505쪽의 자치단체보조 예산 중에 도의새마을과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분산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된 사업은 신청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기반정비 부분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농림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것은 자체 숙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원주체가 틀리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 자체 숙원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 같은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새마을사업은 마을안길 사업이고 우리 농림쪽에 실어져 있는 것은 마을안길 개념보다는 농로의 개념인데 부기상 이렇게 표현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의 농업기반사업하고 마을안길 사업하고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 갈라 놔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받은 예산 신청서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농로사업 부분, 내년도 예산은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별 내역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신청주의기 때문에 계상됐을 때는 신청 받아서 계상 했을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시야 도에서 해당되는 시군에 했을 것인데, 내시해서 그 내시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마검포 진입로, 도비도항 진입로, 전부 해안가에 치중된 것인데 이것도 태안군에서 신청했으면 신청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표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정유통관리 세출예산 전년대비 막대하게 감소가 되었고, 유통의 선진화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 그리고 특히 농산과 세출예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대개 소위 생산증대 사업에 치중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물음을 주셨고, 그 뒤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정유통관리 예산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농업인 학자금이 8,300여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 연말에 농림부 자체에서는 실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를 해 주려고 내시를 해 놓고, 이게 국회에서 심의 중에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2003년도로 인문계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넘기고, 자원을 대체해서 논농업 직불제를 올리자 그래 가지고 줄은 돈이 약 7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다만 내년에는 실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인삼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부지매입이 약 89%가 끝났습니다마는 인삼물류센터를 2002년도에 건립하려고 건축비 96억원 가량을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내시는 받아 놨는데, 이게 그동안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2003년도에 건축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시게 되면 추진 진도에 따라서 농림부가 지원해 주기로 하고 3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민에게 수혜되는 돈으로써 큰 지장이 있는 돈이 아니고, 저희 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 추진진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돈은 온다, 이렇게 보시고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실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 내년에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농산관리 사업비 659억원 증액사유와 생산사업비, 이것도 논농업 직불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도가 소요되는 돈이 556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사업비,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비 중에서 친환경 비료를, 오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친환경사업비 약 5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659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사유가 났습니다마는 설명을 주신대로 WTO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생산성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가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각종 직불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재래시장 문제는 소도시의 소상인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금을 대 줄 수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는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44쪽과 관련해서 지역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알려진 BK21 사업으로 '99년도부터 7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국비를 75억원, 저희 도에도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을 포함해서 7년간 52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주관이 됩니다마는 대학하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가 75%,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지자체 10%, 산업체 10%, 해당 대학이 5%를 부담해서 총 7년간 525억원으로써 2000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내년도가 4차년도에 해당되는 비율에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저희 도가 부담하는 공통된 사업이고, 차위원님께서 일선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시면서 청양대에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경쟁이 치열했고 또 대학이 종합대학 성격의 연구능력을 갖춘 대학들만 해서 이 사업이 '99년 7월에 확정이 되었고, 청양대학 설립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당초에 없어서, 이것은 7년간 전체적으로 하는, 해마다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기타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청양대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625쪽과 관련해서 금년도 국외여비가 전년대비 202억5,100만원에서 많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도 전체예산이 국외여비가 6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3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3억2,3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금년도 국외여비 예산은 6억4,900만원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해당 농경위에서도 이 부분이 연간 고르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당연히 약 80%를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를 계상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에는 상당 폭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전체예산으로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앞서 말씀주신 그 가운데 내역 중에서 중앙부처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는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에서 전국계획을 세워서 시도 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연수계획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예산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59건에 65명에 달했는데 1억7,500만원이 실제 소요됐습니다. 그거에 준한 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해외여비와 관련해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신청이 234건에 약 8억800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조정해서 다소라도 오해를 살, 내지는 외유성 성격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여비를 알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636쪽과 관련해서 2003년도 충청남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2000년도부터 각 시도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센터를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메칭펀드로,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산자부가 국책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사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세미나 및 지역순회 로드쇼를 개최한다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기업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단국대학 등 13개 대학에 전문인력 풀제를 운영해서 기술지원도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백화점, 사세유닷컴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디지털 백화점도 운영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의 계획도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호서대학교에 두 개소를 지정해서 9억3,0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 각각 1/3의 메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지 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지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마켓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 등등을 포함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이고 전자상거래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께서 643쪽에 출연금에 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펩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노펩지원센터를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에 추진하고자 전국적인 유치경쟁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인근에 카이스트에 유치하고자 대전·충남·북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근거리에 있으면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유치되는 종합센터에 저희들이 국가기술과 연계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3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의 지분 협약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삼성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약 5,000억불 정도로 되면서 연평균 약 52%로 급속 성장된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천안, 아산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지역 특성상 이 부분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우리 도가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 지역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할인혜택, 그리고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서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담보로 한 연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히 운영하고 이쪽에 참여해서 저희 지역이 나노에 뒤떨어지지 않고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께서 계속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디스플레이산업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연상이 되면 브라운관이라든지 디스플레이로 표시된 LCD, PDP, 각종 첨단기술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희 지역에 이 센터 설립을 산자부가 국책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산시 탄정면에 2006년까지 약 5,000평에 46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거의 전액이 345억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되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낸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도 2006년까지 영상과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349억원이 5개년에 걸친 예산 중에서 국비가 257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 38억원, 민자 54억원인데 지방비는 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정도 예산이지 직접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지방정부가 좀 적극성을 보여주라는 뜻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도 적극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지역산업이 영상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정말로 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될까봐 이것을 하나의 각성을 위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내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저희 국 소관에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재래시장이 나왔습니다만 서천에 테마상징탑 건립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저희 도내에 있는 77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주체인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시장의 성격이라든가 시군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천에서는 소요사업비 중에서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시장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반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군비와 도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현대화 사업을 행자부 교부세 사업 등과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있는 사업계획 발굴 이런 쪽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고루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편성해서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징탑 설립관계는 상인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고 할 여력이 있느냐 아무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는 상인들이 쓰는 각종 시설 내지는 보수, 도로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어야지,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인데 테마상징탑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무리 상인들이 상징탑 설치하는데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해 주면서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시켜야지, 상징탑까지 주게 되면 나중에 상인들 해 달라는 것 모든 것 다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다고요. 아무리 해 달라고 하더라도 주는 행정기관에서 심사해서 선별해서 주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징탑이 서천 하나인데 그러면 다른 시장에도 내년도에 상징탑 해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 오는 이용자들이나 상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도 있는데, 저는 상징탑 설치는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볼 때는 너무 성급한 지원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올린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지방채 상환과 차입금 이자 중에서 차입선이 어디인지 상환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은 920억원이고 저희들이 차입조건은 연리 5.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결국은 차입을 거기서 차용해서 이자원금 상환은 도비에서 해 주고 결론적으로는 한 그릇 속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리 바꿔 놓았다가 저리 바꾸어 놓았다 해서 도비만 이자부담하는 결론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 집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운영하는데 물론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이자는 도비에서 다시 보충해 주고 또 그것 쓰고서 나중에 부족하면 이자는 도비에서 주고 결국은 도비로 지역개발기금을 보태주는 결론이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36쪽과 관련되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이위원님도 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97년부터 충청권에 있는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혼자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기획전을 판을 벌일 때 같이 벌이는 것이 상승효과라든가 직접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3개 시도가 주관은 돌아가면서 하되 공히 6,000만원씩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면서 상승효과를 노리도록 해서 말이 대전·충청권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임의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효과 면에서 제목 자체가 대전·충정권 중소기업 판매기획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7조, 그리고 3개 시도가 있는 충청권 3개 시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개최보조금 2,800만원에 대한 계상사유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내년에 33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33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예품이 지역내에 생기는 공예품이 상품화 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체 평가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8일에도 공주문예회관에서 제32회 공예품대전을 해서 55명을 시상하고 그 중에 46종을 전국대회에 출품을 해서 저희들이 상품화 되고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지역품평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내년에도 6월 중에 제33회 대회를 하고자 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면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대전 개최보조금 2,4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도가 제17회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고부가가치로 디자인을 상품화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에도 11월 중에 개최를 하는 사업비로 활용해서 전국대회도 출품하고 이것이 디자인 대전에 상품화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중소제품 등이 상품화 되고 디자인 면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나와서 저희들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43쪽과 관련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보령지역 석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정부의 석탄사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50여개 탄광이 모두 폐광 되어서 급격히 보령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었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2000년 10월 4일날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개 분야 17개 사업에 총 792억원이 5년간 투자되어서 폐광진흥지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2억원 중에 558억원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지역의 특수한 상황, 일시에 석탄산업이 죽는 바람에 예견된 국가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지방비 부담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643쪽과 관련한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비 7억5,000만원에 관한 물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사업은 농업용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사업으로써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 중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한 소수력발전 사업을 해 보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군하고 농업기반공사가 국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도비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국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활용하고자 들어간 내용이고 이 내용이 15억원 예산 중에 국비가 10억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700㎾를 설치해서 연간 367만9,000㎾를 발전에서 한전에 판매하려고 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2003년도 사업비 9억원 중에서 국비 7억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 발전량이 1일에 700㎾입니까?

700㎾는 시설용량이고요 연간 운영했을 때 367만9,00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노펩센터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펩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노는 10억분의 1m를 얘기하고, 그런 초미세 기술을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일었습니다만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카이스트에 유치하고자 3개 시도가 협약해서 지방정부도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협약 분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설치사업이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해외사무소가 성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무소는 이제 전세계가 동일시간대가 아니고 동시간대의 경제체제입니다. 미국 뉴욕증시가 바로 그 날짜로 동시간으로 우리 국가와 직결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97년에 뉴욕, 그리고 '98년에 구마모토, '99년에 상해상품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자료로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개소 이후에 5,192건의 수출실무를 지원하고 개소 당시보다 7.8배가 신장된 175개 업체에 34억4,000만불의 수출을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성사를 시킨 바가 있고 4,200여명의 해외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도정홍보와 국제정보를 교류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약 217건에 2,900명을 국제교류와 직접적으로 지원 교류활동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산도 상해사무소가 있을 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전북, 전남, 대전 등이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각 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중국출장에서도 전북에서도 상해상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도 기운영하고 있고 전북도 지금 설치하고자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건물을 계약하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출장기간에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성과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도의 말씀으로 알고 그 부분에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3개 사무소가 단순한 수출지원이라든가 기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관내 주민들이 현지에 종합안내소 역할을 수출입뿐만이 아니고 현지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행가이드는 아닙니다만 현지에 오셨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외사무소 운영에 성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달변가시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사무소를 봤습니다. 인건비가 소장이 연봉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한 분 통상관이 5,000만원이고 직원이 그 밑으로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시스템이 거대한 엠파이어 빌딩 속에서 조그만 30평으로 우리 해외사무소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통상관하고 현지 소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될까? 소장 한 사람 인건비가 7,500만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7,500만원 받는 한 사람이 그 많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인건비를 줄여서 그 밑에 하위직을 2명 정도 더 두어서 3명이 하던 것을 6,7명이 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 가지고 6,7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도 느끼고 이 예산서를 봐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구마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모토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적어 가지고 해외에 나와서 엄청난 중책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인가, 기대는 크고 그들이 해야될 임무는 많은데, 엄청난 국제경쟁 속에서 충남을 대표해서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의지는 좋은데 운영에 문제가 있구나해서 제가 짚어서, 걱정스럽고 해서, 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또 오해를 하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사가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유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운영성과 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새롭게 분석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데도 많죠?

지금 6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자매결연은 상설해서 직접비용이 소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예산이 투자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 자치단체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서로 협의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입니다, 자매결연 자체로는.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잘 활용하셔야지 신문에만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다, 전시행정을 피해서 실질적인, 전 세계에 우리 충남의 능률과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목에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산자부가 선정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도로 저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평가는 질과 양에 있어서 명실공히 최우수 도였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해외사무소나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적은 인력이지만 아주 많은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유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와 도로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국비 20억원하고 교부세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2002년도 수준으로 잠정 계상한 것으로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등 9개 시군을 계획해서 세웠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확정 시달되고 나면 다소 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재원부담이 국비지원이 50%이고 시군비 지원이 50%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평균 1㎞당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95년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해서 각 시군에서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규모나 투자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부적인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설이 정비되고 나면, 또 아울러서 주민의식도 변해야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에너지 절약이나 체력증진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통난 해소라든가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모로 좋은 사업인데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예산서 782쪽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억5,200만원 세운 것과 금강특별회계로 국가하천 보상비 5억8,100만원을 각각 세웠는데 계상 사유 및 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근거는 전에 법률 제3782호로서 하천법중개정법률에 의해 가지고 '86년도부터 '90년까지 1차 보상을 했습니다. 1차 보상시 미청구된 토지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또 추가 보상하도록 법률 6065가 '99년 12월 28일날 발효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추가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보상기준은 국가하천은 국비에서 2/3를 대고 지방비에서 1/3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하천임에도 왜 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하면, 대신에 조건이 뭐냐하면 국가하천의 폐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조건입니다. 폐천부지 매각대금으로 보상비를 충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1급 하천은 순수 도비로 보상을 해 주는데 준용하천, 즉, 지방 2급하천은 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1억5,200만원 쓴 것이 1/3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강에 보상비가 일반회계에 1억5,000만원 서 있고 별도로 금강하천 보상비에서 5억8,1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금강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강특별회계라는 것은 금강지역의 하천 골재를 채취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금강에 대한 사업비에 재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이 재원도 금강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되지 편입토지 보상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삭감 시켰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가하천 관계는 이러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1/3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당연히 보조사업 속에 있든지 해야지 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세웁니까? 이게 중앙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워야지 임의로, 중앙에서 올 것으로 보고 미리 자체사업으로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하지 않고 지금 계획은 국비가 내년도에 29억3,600만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데 어디로 와요?

이것은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시군으로 다시 나갑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자본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간다 그 얘기죠?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섭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기왕에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보태서 줘야지 시군 따로 도 따로, 국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하는 시군에 주다보면 받는 분들이나 시군 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의 입지를 아느냐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저희가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예산 배정해 주거든요. 예산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군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는 예산이 설거 아니에요?

예, 섭니다.

그러니까 도에 안 서고 바로 시군으로 세운다는 얘기군요?

예,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건 상당히 애매하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하천, 아까 얘기대로 준용하천 같은 것은 전혀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급하게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틀림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도가 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준용하천 이하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것까지, 법이야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거부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법 좀 했다고 해서 다 부담하면 됩니까? 그러면 뭣하러 자치합니까?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자주권 가진 쪽에 보상해야 될 1급하천, 2급하천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하천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 전체의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시에 이 법을 만들면서 국가하천에 대한 폐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폐천부지를 지방으로 무상 양여해 주겠다, 그러면 지방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보상금에 충당하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의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약 31억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천도 지방 2급하천으로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아직 보상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907쪽의 금강특별회계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금강 특별회계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907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금강특별회계에 세워 있는데 일부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유하고 삭감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물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된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62개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55개 지구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10개 지구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지구에 대해서 168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28억원이 들어갑니다. 10개 지구에 4개 지구는 금강지역이고 6개 지구는 삽교천 등 다른 수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수계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서 사업비를 도비를 세워줬고 금강수계 내에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금강특별회계에서 세웠습니다. 세운 사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수계에 대한 투자사업은 금강특별회계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내년도에 8개지구에 199억9,8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79억4,200만원입니다. 즉, 전체 사업비의 40%가 도비부담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8개 지구에서 4개 지구는 금강수계고 나머지 4개 지구는 타 수계입니다. 타 수계에 들어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줬고 금강수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강특별회계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때 제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시켜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해서 삭감 시켰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개지구,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요.

수해상습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해상습지를 특별회계에서 41억2,300만원을 도비부담분을 세워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8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43억원 서 있고 지방비가 13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않고 국비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돈이 그 돈 아닙니까? 780쪽에 서 있는 거......

이것은 시설부대비고요, 780쪽의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이 수해상습지 4개지구.......

거기하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또 4,300만원 서 있고 도비가 1,300만원 서 있고, 분명히 여기에 국도비가 분명히 이렇게 서 있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 되었다고 해서 50%를 삭감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시설비 중 국비가 세워있고 도비 선 것은 금강수계가 아닌 지역에 대한 도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나머지 도비를 특별회계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던 겁니다. 금강특별회계에 보니까 지방비만 서 있고 국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왜 특별회계에서 세우느냐, 일반회계에서 세우지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2002년도 3개년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공사는 어느 공사보다도 우선 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에서 깎이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완전히 이해 못시켜 드려 가지고,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논산지역만 깎이게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라든가 가옥의 침수인데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도로 하나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먼저 해 줘야 되는 사업을 설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50% 깎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다시 좀 말씀 드려 가지고 이것이 살아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할게 있어요.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 장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6억원이있습니다. 그 학술용역비는 작년에 1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죠?

예.

그러면 똑같은 제목이네요?

예.

다른 것을 학술용역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학술용역을 작년에 1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실행을 해 볼 시간도 없을 텐데 다시 또 2003년도 예산에 5억원이나 증가해서 16억원으로 똑같은 학술용역을 한다면 것은 이해가 안가죠. 따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의 기본은 치산, 치수, 치도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의 처음 시작부터 기본골격입니다. 그런데 금강이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에요. 수천년 전에 생겼고 금강이 범람하면 얕은 데는 물이 고이고 범람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20년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생긴지가 벌써 110년이 되었어요. 도청에 치수계가 생긴지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사업용역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해도 설득이 안 가고, 또 사업비는 깎여도 학술용역비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길래 16억원이 이중되는 것은 안 깎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업비는 깍일 것을 계상해 가지고 적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는 깎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깎고, 그 앞에 학술용역비는 16억원은 어떻게든지 이건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한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심정이.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이 의심을 받아요. 또 앞 페이지를 보면 세입을 보면, 어떻게 순수양여잉여금이 17억원 깎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돈은 작년에 비해서 17억원을 예산이 적게 받아오면 그만큼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국장으로써는 당연히 이돈을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되고, 이자도 이자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2억원이 줄었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시려면 이런 수입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22억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 답변 지금 다 안 끝났지요?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다 끝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한 국가하천 사회투자보상비 5억8,000만원.

같이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다 된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말이죠. 이건 약간 예산서를 오해 하신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하천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왜 금년에 전체 용역비를 갖다가 세운것 중에서 1억원은 뭐냐면 금강종합개발이라면서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 1억원을 매년 세우는데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기간동안에 매년 어떻게 변하나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세운 것이고. 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충청남도가 생긴 다음에 치산치수가 목적이었으면 벌써 이거 정비기본계획이 끝났어야 됩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 도내 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이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천 1㎞를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 비용이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세웠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 도내 소재하는 하천 전체를 정비기본계획 전부 수립하는데 30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뭐하면 300억원이 들어 간다고요?

정비기본계획을 다 세우는데 30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계획하는데요?

예, 저희가 정비기본계획....

컴퓨터하고 볼펜가지고 어떻게 금강을 잘 가꾸겠다는데 300억원이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얘기잖아. 계획이란건 종이에다 컴퓨터로 계획서 작성하는것 아니요. 설계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는데, 이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제가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비가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는 것은. 드리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술용역 우리 설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제가 샘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요. 그래서 이건 모든 하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이것을 갖다가 수립 안 하면 재해 났을 시에 일체의 자연복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 금강에 15억원을 하고 다른 수구에 3억원을 해서 18억원을 하려고 하는건데, 내년도에도 한 이거 세워 봐야 약 75㎞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100여년 동안에 금강을 다스려온 치수에 대한 그 과에서 그 계에서 국장께서 지사께서는 뭘 했었어요. 100년이 됐어요, 도가 생긴지가. 그런 계획이. 그러면 이걸 중복해서 해마다 십몇억원씩을 세운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용역이란 것을 한번 했으면 그것을 한동안 용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인용하고 활용해서 하천을 정비하면 뒷 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번 해 온데를 또 하는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금강본류는 국가의 재단대로 왔습니다. '87년도에 홍수난 다음에 최종 만들고 요새 다시 또 그것을, 자꾸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좀 고치고 있습니다만 '87년도에 국가에서 금강에 다 만들어 놨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니까 그 밑에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이 있고 지방2급 하천이 있고요. 그동안 안 돼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큰 하천, 대하천, 삽교천, 금강본류 중심으로 만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하천사업에 대한 허구에서 기류하천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진작 좀 세웠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것을 두 번씩이나 연거퍼서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매년 세웠다가 다시 부족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면 몰라도 2002년도에 용역을 11억원 주고 똑같은 사업을 용역을 했는데, 2003년도에 또다시 15억원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에 15억원이 섰으니까 그 예산부분이 이중 지출,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중으로 용역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부기를 갖다가요.

이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지역과 하천이름과 ㎞수, 내년에 세울 때 하천이름과 ㎞수 이렇게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앞에 있는 수입이 줄어든 것은 국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기문 위원님 답변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742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성기문 위원님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예산서 보시다시피 금산, 서산, 태안 3개 시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는 수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한 것이 농노포장, 구거정비,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3개 시군만 했느냐면 이 사업은 국비 30%에 시군비 70%를 부담합니다.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너무 부담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 크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 26개 지구의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시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를 요청하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은 그 지역에서 물이 흘러내렸을 때의 집수장에 물이 들어올 때에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하는지 혹은 그 지역에서 틀어놓은 물을 사용 안 했을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밖이라고 하는지를 우선 묻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란 것은 어느 저수지를 막았으면 그 물을 상수도로 쓰지 않습니까? 하류지역에서?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유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태안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집수장으로 내려오는 물이 산에서 그 집수장으로 내려옵니다. 그 관계되는 것을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집수장에 쓰지 않는 물을, 집수장에 집수된 물을 상수도로 안 썼을 때 그 보호지역으로 하는지 혹은 해제하는지 우선 묻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로 현재 집수장 물이 상수 안 쓰면 그것은 당연히 보호구역 해제해야 되죠.

해제해야지요?

요청하면 해체해야지요.

맞습니다. 태안 상수도지역이 '80년도에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이예요.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그러면 그간 그 5개 부락에 도에서 과연 수권사업이라고 몇 가지를 해 줬는가를 우선 묻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값, 혹은 땅값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5개 부락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해 줬냐는 문제는 제가 이 부락을 알려주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상수도지역이 지금 건축도 할 수 없고, 소 돼지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천 하나로 이쪽 동네는 집 값이 1평당 10만원이면, 상수도 보증은 5만원씩 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매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간 이 사람들이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태안군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군수의 답변이 앞으로 전쟁 나면 꼭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도 사용 안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수도보호구역 같이 현재 상수도 쓰지 않고 다른 밑에 대체시설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서 안 쓴다 라고 하는 태안군수에 확실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요청하면 해제됩니다.

해제되요?

태안군수가 정확한 근거를 대서 검토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확실하면...

그런데, 태안군수님은 앞으로 전쟁이 나면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요, 태안군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태안 상수도지역이요?

예, 상수도보호구역 말씀하시는데 어딘지 몰라서요.

보령댐으로 인해서 약 3년 정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장을 가보면 현재 다 녹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해당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지역을 확실히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1·2·3구, 평천 4구, 인평 1구, 5개 부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도내에 26개 보호구역이 있는데 시군에서 국비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있는 금산이나 서산, 태안 이외로는 요청된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당진 의원입니다. 분명히 2002년도까지도 우리 당진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얻어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건설국에서 이거 요청하라고 공문안내줬을 꺼예요, 틀림없어요. 요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요청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시군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이렇게 국비 30% 주니까 신청하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제가 확실히 관계공무원이 있는 건지 확인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도비사업 중에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 말고는 다 30% 주지 않습니까? 도비 30%, 지방비 70% 거의 다 그래요. 농수산 경제 쪽에 사업이. 그런데 지금 한푼이라도 주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눈이 빠지게 다른 지역하고,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대한 낙후된 사업이 분명히 주민 지원사업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재산세 이런 것도 감면을 안해 주고 있어요. 사실 감면조례에 그게 없어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내가 수차 건의를 하고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당연히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임의로 예산요구를 내시를 안 했는데 자동으로 한다? 물론,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도에서 이것을 중간에서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국비가 가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오는 데만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답변 필요없고요, 2003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에 시군으로 지원요청을 하도록 공문낸 것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749쪽에서 757쪽사이에 보면 도시가로망 사업비 110억7,500만원 서있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69건에 71억1,200만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주민 수권사업으로써 당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현지여건이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도시가로망과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만 보면 일부 시군별로 불균형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거의 시군이 균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이 사업 자체만큼은 시군 별로 균등치 않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없는 재정가지고 시군에서는 달라는 것을 다 충족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고 또 다른 항목에 가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숫자개념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은 말야 1억원, 2억원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1억원, 2억원이야. 모두 다. 이건 그저 5억원을 요구해도 1억원, 10억원을 요구해도 1억원, 1억원을 요구해도 1억원. 숫자개념이 1억원 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말야. 보세요, 예산보세요. 1억원, 2억원, 3억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알았어요, 이해합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비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사업도 아까 기 답변 드렸고요. 시외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재정지원은 대상업체는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금남고속, 충남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 중부고속.

우리 도내에 있는 총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요?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은 비수혜노선에 대한 손실보전하고 학생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 노후차량에 교체 등에 대한 시설개선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차량운행비 시설비요?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비수혜노선 지원계획은 총 42억7,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42억7,400만원중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수혜노선에 대한 지원은 5개 시외버스 업체에서 비수혜로 인한 현황을 제출 받아 가지고, 도에서는 시군에 의뢰해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비수혜로 인한 손실액을 확정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이만큼 손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한 59%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한정 때문에. 그런데 이 비용은 국비에서 50% 가고 도비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50%, 50% 가겠죠. 그래서요?

이 문제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맨날 지원해 줘봐도 별로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한데, 일단은 서비스향상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돈이 당장은 전체 100%를 일상 다 쓰는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50% 감액 시켜놓고 나서 한번 서비스향상 촉구도 해 보고 한 다음에 추가로 국비보조 오는 대로 추가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만 예산이란 것은 12월에 쓰건 1월에 쓰건 그것은 예산은 예산입니다. 자금인거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국비가 오면 50% 정도,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은 큰 문제 없다면 세워 놓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외버스가 영업이 안 되서 주민의 편익이 농촌인구를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행정에서 적자폭을 메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비가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일종 운영비가 될 수 있지요.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보전, 비수혜노선 손실보전, 그 다음에 학생들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

할인요금?

예. 그거 다 보조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시외버스라고 하면 노선이, 주로 국도, 지방도, 큰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다니는 주민을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시내버스가 산골 할머니 사는, 외삼촌 사는 데로 가는 그 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비와 시군비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상에 세우고 또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서 과다하게 되면 일부 예산을 삭감합니다만, 본론은 이런 거금을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세우는 예산으로 업체들이 과연 진실 되게 주민을 위해서 오지 노선을 잘 운행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42억원을 지원하면 42억원 만큼의 지도감독이 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권은 있는 것이지요?

감독권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예.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예산서 737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5억9,4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수입은 하천점·사용료 수입에는 농경지 같은 것 사용한 토지 점용료, 잔디, 식물 식재 하는 점용료, 공작물 설치 및 유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골재채취료 수입이 있습니다. 토지 점사용료 같은 것은 금년보다 2억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하천골재채취료가 8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하천점사용료 수입이 5억9,4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내년도 하천골재허가채취 물량이 아까 제가 추경 예산안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금년에 300만㎥를 해 주었다가 결국 허가는 250만㎥만 해 주었고 그나마 다 파지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 채취예정량을 250만㎥로 예정해 놓고 이 중에서 금년도 해 보니까 연말까지 180만㎥밖에 못 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만㎥만 허가를 해 주고, 추경에서 답변 드린 이월물량이 76만㎥이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250만㎥를 내년에 파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재채취료가 금년보다 8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천점사용료 수입이 5억9,4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사채취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못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해사는 도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시군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2002년도에 삭감된 20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은 다시 금강환경청에 허가 안 받아도 계속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거기 파는데다 금년도 허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늘어야 될 테고 또 이것은 건설수요하고 연관된 사항이겠습니다. 물론 업자가 팔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생산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이 속에 재원을 감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 때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76만㎥가 이월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2003년도 정리추경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정되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산서740쪽에 지방도정비사업 양여금이 전년 대비 88억6,300만원이 감액된 것,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채 5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문제, 그 다음에 지방도정비사업비 50억원, 광역도로사업비 50억원 채무부담 문제를 한꺼번에 연관시켜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여금 자체가 88억6,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양여금을 행정자치부에서 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도정비사업 제고를 할 때는 "국가에서는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 대비 85%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대비 85%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편성하고 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 조정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금년 정부에서 확정된 것을 보니까 금년 대비 1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지요?

예. 늘기 때문에 양여금 자체는 내년도 1차 추경에 정리가 되면 결코 금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보고 중앙예산 확인하고 시군예산 확인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본 위원이 팩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도 실질적으로 도에 당진군은 신청을 했답니다. 공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따 오면 다시 얘기해야 될테지만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추계와 이것을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지, 쉬운 얘기로 지방양여금 같은 것 다 실질적으로 적당히 잡아놓고 나중에 1차 추경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이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바로 예산기법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 탈피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얘기하고, 상수원보호 관계는 금년에 중앙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 못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계장하고 통화하고 소장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확실하게 도에 신청했느냐?"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팩스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팩스가 온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양여금사업 85% 했던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도 도로정비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 전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예산에서 예측을 하는데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숨기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줄만한 돈이 있으면 다 계산해서 주지 지방양여금 그냥 줍니까? 재원이 있을 때 주는 거지. 재원추계 벌써 작년 2월부터 1년내 다 해서 2003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88억원 정도씩 펑크내겠습니까? 88억원이 애들 이름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차입사유 및 조건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100% 국고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우리 재정형편상 없다 보니까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차입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5%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도정비사업비 50억원하고 광역도로사업비 5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부담 비율이 양여금 60%, 도비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 40% 부담분을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두 개 합쳐 가지고 지방도정비사업비 중 도비 부담금이 194억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140억원을 우리가 예산 세우고 50억원을 채무부담 하는 것이고, 광역도로사업비는 5:5로써 사업비를 세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채무부담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한 얘기하고 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이 많으면 기금차입이나 채무부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충분한데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숨겨놓고 채무부담도 해야 하고 차입도 해야 하고 저리로 하니까 사업은 해야겠고, 이런 차원에서 전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재원이 숨겨있다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예산서 769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의 우회도로 국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는 전체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00% 국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지역, 기존의 시의 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해당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다 국가에서 대주고 있고 면 지역에 대한 보상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기초 선정을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단기에 완료할 노선, 중기에 완료할 노선, 장기적으로 할 노선 해서 구분해서 수립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이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는데 현재 단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산하고 보령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도 문제지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는 안 해 주고 시에 한해서만 해 주지요?

예.

형평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낙후되어 있는 군단위 도시는 안 해 주고 더 활발하게 커 가는 시단위는 국가에서 특별한 재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지금 군단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주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주지요.

시내권 개발문제 이런 것 다 시단위만 해 주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방 그렇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일반 군단위는 말입니다. 국도32호선 당진우회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상비, 공사비 전부 국가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국도를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도시개발 차원에서 시단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군단위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예산 외의 얘기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다음에 끝으로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60억원이 있는데 시설비, 감리비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설비 149억4,4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사비하고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내부공사하고 재현촌 건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8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동 공사를 감독하는 비용인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모 자체가 책임감리대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감리회사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감리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비 2,860만원은 이 공사에 따른 직원들의 공사추진여비나 시공관리에 따른 부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언제 이사 가시게 됩니까?

공사가 내년 3월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과 동시에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고생들 하셔서 농업테크노파크가 완공되면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식구들이 모두다 그 곳으로 가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보면 이전하면서 OA시스템이나 비품, 심지어는 책상 부분까지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사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를 가시면 이사비용도 늘어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먼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22억원인데 93%를 금년까지 확보했고 36억원이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완전히 100%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86억원인데 타도에비하면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6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서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해서 522억원에서 1∼2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책상, 특히 농업인들이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식당을 400석 규모를 만들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직원이 적기 때문에 100명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석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을 놓을 수 없으니까 식당만 크게 되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안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계상된 예산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셨든지 빠뜨리셨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답변하지 마세요.

예.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고 가세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내용 다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시지요.

기획정보실장 오래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책상에 한 권씩 놓여있는데 갖다 놓으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을 놓아드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드렸다고 봅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중기재정을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놓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에 유구자카드직물지원센터설립에 4억9,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눈치가 보여서 저도 간단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의례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할 적에 이런 일들은 대개 각 시 군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재원배분이 가급적 시 군이 공평하게 수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업들이 시군 규모나 이런 것이 큰 서산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