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인건비는 4,039만원입니다. 수당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638만원, 여비 2,442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과 물가모니터 인부임 해서 1,238만4,,000원, 행사실비보상 소비자보호순회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 5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억8,107만5,000원, 자체사업이 2,000만원, 사업예산이 2억1,075만원입니다. 746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기획단 소관으로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통상지원관리 일반운영비 896만원, 일반보상금 2,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민간 위탁금 4,700만원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3억7,227만8,000원 중 일반 일발운영비가 496만원 재료비 50만원 중소기업 진흥에 3억5,971만8,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86만원 사업예산 2억4,000만원은 자체사업이 2억4,000만원,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 산학관기술개발사업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업체와 지역대학간에 연계해서 기술개발 또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체의 부담분을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2,0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창업보육센터지원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안동 대학, 과학대학, 정보대학 3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수정예산을 보면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4개소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뒤에 요구가 별도로 추가로 4,000만원 되어서 전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벤처창업동아리사업이 5개 동아리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센터는 안동 대학, 과학대학, 정보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마는 가톨릭상지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똑 같은 차원의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여기는 2개소 4,000만원 했는데 여기는 1개소 해서 뒤에 수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억1,685만8,000원, 다음 노정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 노동조합장회의 참석자 급식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에 일일취업안내소 운영비 240만원, 752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에 민주노총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하기 전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8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입은 4억9,892만원입니다. 분담금이 남후농공단지 기채이자수입으로 1억9,1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879페이지 융자금권금수입이 6,500만원, 잡수입이 농공단지 공공전기 사용료로 해서 3,25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출입니다. 88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4,465만6,000원, 여비가 1,100만원, 여비내역은 공공단지입주업체유치와 농공단지관리여비입니다. 재료비가 농공단지관리용 유리구입비 등 해서 2,975만2,000원입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농공단지 유지보수관리비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남후농공단지 맨홀보수용 수중모터 구입입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2억6,687만5,000원입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차입금 이자가 2억6,687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7,103만7,000원입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7억9,550만원입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가 450만원입니다. 밑에 역시 자체사업으로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편입 국유지 매입 이것은 별도로 자치기획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관련 양식 및 홍보물 유인 일반운영비가 68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광공업관리 141페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 길안, 선뱅이 외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좀 전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부분은 설명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자치기획단장이 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자제를 제가.

과장님 답변하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에 141페이지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인데요, 전기공급사업은 시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에도.

벽지지역 전기공급 사업은 사실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는 벽지지역공급사업법에 보면 5호이상 집단부락일 경우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보조를 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번 의회 시정질문 때도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8개소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8개 부락이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은 전부다 5호 미만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은 안 되고 이것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전체하면 8, 9억원 정도 예산이 수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드는 기존 전봇대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락 3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8개 부락이 전기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8개 부락이 전부 몇 가구 쯤 됩니까?

11호입니다.

11호에 8억원 정도가 들어야 전기를 공급한다 그 말씀이죠?

제가 착오했습니다. 8억원 정도가 아니고 한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은 한 집에 전기공급하는데 시비 5,000만원씩 보태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균한다면 그런 정도로.

차라리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분들이 거기가 있는 것은 그 인근에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주는 좀 힘드는 것으로.

사철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농사철만 거주하고 살러 겨울이면 나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상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8개소 중에서도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역 3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얼마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인가 할 때, 처음에 전기 들어올 때 전부 각 개별농가가 융자금을 안고 전기를 넣었거든요, 농어촌에 전기 보급될 때요, 어떤 형평성도 안 맞지요.

아마 내선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전에 전주세우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때 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일시납을 하고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전화사업 그래 가지고 융자금을 안고 시설했습니다. 전부, 그래 하고, 융자금을 1, 2년 값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값았을 겁니다 농어촌에 전기 넣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전기 다 넣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에 882쪽에 남후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해야되죠?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할 때로부터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요?

예.

내년에도 해야되고..

남후농공단지는 내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7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안 있습니까? 해외가는 인원은 5명이죠? 1인당 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는 대상이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제회생기획단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분과도 있고, 실지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나 생산품을 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는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비 여기도 보니까, 한 번 가는데 2,000만원 곱하기 2해서 4,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수출업체에서 직접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라든지 이런데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를 어울러서 하는 10개 내지 12개 업체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항공료, 현지 바이어 상담료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반면에 그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750페이지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산학관기술개발사업지원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여기도 여기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그 밑에 것요.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지역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특히 보면 국립대학은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 대학 그죠?

예.

나머지는 사립대학 아닙니까?

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도 그 정도로 사립대학이 풍성하다고 보거든요.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창업보육센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생물건강산업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치기획단장이 답변하도록.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강석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말이예요. 자체에서 운영이 안 되잖아 그죠,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죠? 안 받아요.

없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남후농공단지 원금은 상환 안 하죠? 이자만 상환하고 있죠?

남후농공단지 원금도 일분 상환합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상환했습니다.

세출 한번 보세요, 세출에 원금상환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금년도에 남후농공단지에 원금 상환한 것은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 한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스스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그 만큼 주니까 올해 10억원인가, 11억원인가 상환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금상환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원금상환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도 보면 융자금 회수가 6,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남후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6,500만원 상환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후농공단지에 미 분양된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금입니다.

분양계약금을 추정한 겁니까?

예.

분양되었는데 대한 상환 계획이 없습니까? 회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상환한 것은 분양 받았는 업체에서 원금을 다 상환해 달라 해주겠다.

예, 자진 상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했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에 경상적인 예산이 지출되는 게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비만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면 실지로 예산 낭비만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이만큼 부담하는 만큼 농공단지 활성화에 상당히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유치 여비를 1,000만원 올려 놓았어요. 여기에 따르는 책임감을 갖는 그런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남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태화동 일일취업안내소 사무실 임차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뭐라 했느냐 하면 향후 유지관리비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임차를 해주겠다 "유지관리비 한 푼도 달라 하지 않겠다" 다음 예산에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구 올라 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것도 한 수 더 떠 가지고 일일취업안내소에 제세공과금 240만원까지 요구가 되었어요, 확인 안 되었습니까? 앞에 운영비에 보면 일일취업안내소 제세공과금 240만원 있고 뒤에 운영비가 또 240만원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어요 지금 운영비 올라 왔어요,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실지로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선심성이고 이렇게 집행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예산 심의 못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짤라 줘야 될 것은 짤라 줘야 되지 짐짝 넘기듯이 의회에다가 자꾸 짐을 시키면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 하고 마구 올리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우리 주변에 사회 단체들이 많이 나타날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현재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 내겠습니까? 전부 단체지원 하다가 볼일 다 봐야 되지, 각 실·과·소가 다 똑같아요, 공히 전부 이런 식이라, 계속 이래 올라오고 있어요. 실지로 예산편성지침을 보십시오. 담당관님 안 나와 계십니까? 분명히 임의보조단체와 경상보조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경상보조단체에 지원은 예산이 명시되어서 하지만 경상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은 임의보조단체로 정리해서 풀보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의 지원 예산이 이렇게 각 실·과·소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진짜 예산편성 남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추업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말이죠 공공전기사용료 풍산, 남후, 남선 이게 8만원씩 19개소 12개월 이게 가로등이라 뭐래요.

아닙니다. 단지 안에 전기 쓰는 겁니다. 업체에서 쓰는 전기료. 세입 말씀입니까?

업체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예.

종합관리합니까?

전부 받아 가지고.

계량기 별도로 안 되어 있어요. 공장마다, 업체마다.

전기가 아니고 상수도 수돗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것이란 말이지.

예?

농공단지 안에 관리사무실 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남후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

남선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에 남선도 21만원 12개월, 관리사무소에 20만원 21개월 공공전기사용료 예산 세워놓았고, 농공단지 보일러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씩 3개소, 다 넣어 놓았네.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도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하수도정비를 한다든지, 단지 내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인건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가동되는 공장 하나도 없는데 월 200만원씩, 20만원씩, 50만원씩 넣어 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그냥 쓰지도 않고 넣어 둘 바에는 그냥 무용지물 되어 있는 것을 폐쇄시켜버리면 낫지 사실 하지도 않은데 예산만 투자되잖아요.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런데 사실 남선농공단지 같으면 아무 것도 안 쓰고 만 몇 천 평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사면 건물하고 사용용도가 훨씬 더 편리하게 나는데 왜 구테여 그 보다 더 고가로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지 시에서 기본계획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구검토할 대상이 아니냐, 이래 자치기획단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했고, 시장한테도 이야기 했는 데 한번 더 검토를 해봐요. 예산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자꾸 갖다다 붙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버려진 땅이 옥토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재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이고 그것이 활용됨으로써 다른 대지가 살 수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려요.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6쪽에 보면 특산물전시장 부스 임차료 대구공항 해 놓았는데 안동 특산물 팔고 있습니까?

예, 대구공항에 부스 임차를 해 가지고 전시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도 하고 합니다. 안동 소주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것은 경북통상에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스 임차료만 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실지로 안동 농산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고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기획단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잠시 뒤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자치기획단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발언대에 서시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오늘 발언대에 서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자치기획단 업무인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등 추진하는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전체에 대한 예산 뿐 아니고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릴까요.

예.

아까 위원님들께 한부씩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생물산업을 우리 시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천동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규모는 부지 1만 평과 건물 2,000평입니다. 사업비는 229억원으로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138억원, 도비 29원, 시비가 56억원, 융자가 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추진 주최는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시 관내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에 동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벤처기업 지원연구개발 및 창업보육 등 생물산업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생물산업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경북생물산업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경북도에서 경북개발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5월내지 6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뒷장으로 넘겨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또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5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에는 기반조성과 건축착공을 하고요, 7월 이후에는 입주업체 유치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 와 있는 예산이 여기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 국유지 7필지에 1,56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가 2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사업비로서 내년 2003년도에 시비 부담을 해야 될 분이 8억5,000만원입니다.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지매입비 해서 20억원 하는 예산 이것은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법인체에다가 현물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법인에서 다시 우리 시에 현금을 주고 땅을 법인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이전시켜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돈이 20억원의 부지대금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돈이, 사실은 나중에 시비로, 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바이오기술산업이 공해없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생물산업의 거점도시로서 육성발전 시켜서 안동 의 경제활성화에 도모하는 기반구축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협력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 746페이지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건립 예산안과 수정예산 13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가 안동 시에 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2002년 봄 4월부터 건립부지 확정, 건축비가 확보되어 있고 추진되어 오는데 앞으로 기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이 내용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이나 기구라든지, 앞으로 비영리 목적인가, 영리단체인가 그 관계설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가 주관해 민속박물관 한다고 만날 도립민속박물관이라고 처음에 떠벌려 놓고는 실적히 시립민속박물관으로 떠밀어 버리고, 전부 자치단체에다가 경상예산을 덮어 씌우기 일쑤였는데, 이 센터가 앞으로 2006년도 37억원 들면 229억원으로 완료된다고 봤을 적에 구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해 없는 첨단 기술 바이오산업체로서,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기술센터의 건립과 동시에, 내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자치센터 장이 임명됩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법인체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생물산업추진을 위한 법인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법인체에서, 센터에서 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시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요골자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발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의 선례를 다른 곳에.

과장님 목적이나 필요성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센터장을 위주로 해서 운영단이 몇 명이고, 연구자가 몇 명이고 이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연구하는 것은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이 각 학교 또 전문가 기술용역업체 이런데서 전부 기술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새로운 그야말로 바이오 산업을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좋습니다, 민속박물관 안동 에 있는 것 좋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 안동 에 와 있으면 안동 에 70%, 80% 안동 시민이 가는 것 다 좋습니다. 문제는 공익에 덕을 보는 것은 일부분이고, 전체 안동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은 좋은데 또 이것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안동 시에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이 해줘 가지고는 끝에 가서 앞으로 4, 5년 후에 완공 뒤에 운영비를 안 주면 건물하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연구할 사람들 유치를 못해 가지고 또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한 두 사람 같으면 몰라도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연구, 특히 학술이나 연구단체는 보수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경영비하고 시설 면에도 엄청스럽고, 유지관리비하고 1년에 수십억씩 들지 싶은데, 이러한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느냐 그 질의입니다.

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민간법인체에다가, 법인체가 구성되어서 법인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고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춘천이라든지 진주 같은데는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최첨단산업으로서 5T산업 중에 BT라는 생물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유치를 하고 또 앞으로 생물산업이 발전해야 안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공해 없는 사업으로서 안동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이러한 주요한 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안동 에다가 생물산업을 유치를 하게된 동기도 안동 ·임하호로 하여금 낙동강상류지역에 있는 공해 있는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동 이 적절한 사업이고 또 바람직한 그런 양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안동 시민에게, 안동 지역 주민에게 하나의 혜택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경북도나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 생물산업을 우리 안동 에 갖다 유치되겠끔 만들어 놓았는 동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나 춘천 같은 데는 도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빨리 개발하고 또 다른데보다도 선진시켜서, 육성발전시켜서 이 지역에다가 생물산업에 대한 공장을 많이 건설을 해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목적과 취지야 안동 지역에 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 좋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운영이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인데.

다른 타 시의 경우는요, 진주시 같은 데는 물론 우리 시하고 예산규모가 틀리겠습니다마는 몇 십억씩 유치도 하고 이 공장을 유치하는데요 심지어는 진주시에서 4만평 공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10년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고, 또 앞으로 연구개발단들에 대한 심지어는 숙소제공까지 해 가지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전부 만들어 가지고 기술진들을 유치하고 특별히 그런 어떤 별도의 혜택을 줘서 그렇게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 이것 필요 없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사업투자나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지.

장래에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게 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안동 시에서 예산이 얼마 투자가 앞으로 되어야 되고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자꾸 진주시에 얼마, 진주시하고 안동 시하고 같습니까? 안동 댐으로 해서 임하호 안에 이설도로도 20년, 30년 되어도 못 닦고 있는 판에, 바이오 10년, 20년 후에 빛을 볼똥 말똥 한데 연간 몇 십 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단장님 대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포인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도하고 상부기관에, 도하고 산자부 간에 센터건립 사업추진 협약까지 체결했네요, 했으면 사후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답을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후 관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법인 자체를 설립을 시켜 가지고 법인에게 자체를, 지원센터를 위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법인체 협약체결을 새로이 도와 협약이 설정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에 최근 80년대 이후에 풍산국가공단이 선거에 농락 당하고 여러 수 차례 했고 풍산농공단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선거에만 써먹어 버리고 끝에 가서는 책임 질 사람도 없고 이래 오다가 경북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가 유치되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관계에 우리 시 전체가 워낙 열악하고 이때까지 북부지역의 중심도시에서 점점 못 살고 허덕이는 사이에 있다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적어도 2006년도에 완공되어서 빛을 볼려면 2010년도에 가야 빛을 봅니다.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은 우선 당장 시민들이 우리 도농복합형 도시 아닙니까? 농촌지역이 무척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1년에 수십억원씩 이게 지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좋지만 본 위원은 우려가 그 우려고 앞으로 도하고 물론 단장님이 수시로 업무적인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업은 여기서 하되 운영권이나 모든 것은 도가 주관해서 우리가 짐을 좀 벗는 게 낫겠느냐 본 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오늘 예산 보고된 데 보면 전체 예산이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게 31억1,000만원 맞습니까?

전체 예산.

민간자본보조로 현재 20억원 편성했어요, 부지매입 지원금, 20억원이죠, 138페이지 그 다음에 본 예산에 746페이지에 8억5,0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수정예산 137페이지에 편입국유지매입 2억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1억1,0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투입될 예산계획을 보면 도비 8억5,000만원 국비 2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예.

현재 예산투입하는 것을 보면 안동 시가 더 많이 넣어요, 전체적인 계획도 그죠, 실지 사업의 주체가 도란 말이죠?

예.

왜 이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맡아서 하는 게 어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부지확보를, 1만 평에 대한 부지확보는 유치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보다도 지방비 중에 도 보다도 예산이 많은 것은 부지 1만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 도비, 시비 부담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고요, 부지매입 지원금은 재단법인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요, 국유지 편입하는 것도 시가 지금 매입을 해요, 시설도 우리 시가 해요.

시설은 시가 안 하죠.

아 시설은 바로 도에다 줍니까?

도에다 줍니다. 도에다 주고 8억5,000만원 하는 것은 내년도에 건축비 부담부분, 시비부분입니다.

도가 내는 8억5,000만원 이 용도는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센터 건립하는데 예산입니다.

우리가 현재 31억1,000만원이니까 4억4,000만원 더 써야 되네요 내년도에.

아닙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분에 대한 예산을 1만 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1만 평을 살려고 하니까 우시장하고 시유지.

자 길게 할 것도 없고, 더 안 해도 됩니까? 4억4,000만원 더 부담을 안 해도 됩니까?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35억5,000만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해야 될 계획은 31억1,000만원으로서 끝난다.

마무리됩니다.

2003년도에 계획에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를 보면 국내개최전시·박람회출품업체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박람회 입니까?

국내에서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 차원에서 식품박람회도 하고, 기술박람회도 하고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려고.

아직은 어떤 박람회에 출품할 것인지는 결정은 아니고요?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4개 업체 그러면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작년에 북후에 마 제품이 식품박람회에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전국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북후 마 제품이 동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상한 경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식품이라든가 다른 부분, 다른 부분, 각기 다른 부분 4개 업체가 출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꼭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도 이런게 많지는 안 할겁니다. 4개업체 정도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33억6,184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 국비가 1억5,290만8,000원이고 도비가 2,008만원입니다. 이 총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가 2억59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은 민간인해외연수여비가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34,0084만2,000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3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회원해외연수여비보상인데 안동 시에 전반적으로 민간인해외시찰이나 출장 안 그러면 견학 여비는 70%로 계상이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총액 규모로는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을 금년에는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30%를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기술보급과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같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보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8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의 총 예산은 9억8,992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6억2,252만원 보다 3억6,70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사업예산이 3억8,945만7,000원이고 경상예산은 2,251만원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경상예산은 12%고 사업예산은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19쪽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2,052만8,000원으로 전년도 1억4,257만9,000원보다 2,205만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감액편성은 일반운영비가 86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재료비가 1,30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23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8억6,93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8,945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88% 점유를 하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이 48%, 자체사업이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1,62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70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과하수형전정 시범사업, 시설원예에너지시범절감사업, 봉독이용가축향상시범사업, IPM 사과생산 등 새로운 시범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28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5,31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3,1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부분은 안동 수박명품화사업이 4,000만원 사과우량신품종 사과생력화재배시범이 5,250만원, 안동 고추명품화시범사업비가 1억1,500만원, 수출밤호박단지 위드스톱지원이 2,000만원, 친환경 산채 생산사업이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36쪽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8,992만6,000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 기계화영농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이 추가되어 총 예산이 9억9,142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술보급과 200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기술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을 바라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수박명품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수박 명품화 사업요?

지원요. 729쪽입니다.

현재 안동 수박은 도산에다가 안동 수박이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당도라든지 모든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산천수박이나 이런 수박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박을 브랜드화해서 명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위트스톱재배를 6㏊정도하고 포장박스제작을 8㎞짜리로 바로 휴대가능한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유통개선을 위해 가지고 빠레뜨 제작을 해 가지고 바로 수송할 수 있는.

100% 시 자본이죠?

예,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산 지역에서 수박을 우리 지역에서는 도산 노지수박이 저거 되기 때문에 도산농민들이 전체 다가 속합니다.

2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1개소는 노지수박을 많이 하는 곳이 도산하고 와룡 이런 곳에서 노지수박을 많이 합니다. 시설수박은 풍산 임하라든지 풍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안동 고추명품화시범사업 어디 어떻게 3개소 한다는 겁니까?

명품화시범사업은 고추 절단건조라인설치는 현재 작목반을 상대로 할려고 그러니까 우선 기반조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지, 운반, 보관창고라든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조라인은 3개소는 농협을 상대로 하고 계약단지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고추건조기 배풍열회수장치시범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안동 에 없고요, 영양에 가서 저들이 봤는데 이것은, 현재 건조기에다가, 나오는 굴뚝부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열을 회수해서.

기술적으로 잘 참고를 하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기타보상금 벼정부보급종공급농가차액보상 그래 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종자 가격이 3만5,390원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급종 수매가격이 6만440원입니다. 그래서 수매가격보다 돈이 5,170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 1등 가격을 3만220원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한 포대 당 5,170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상되는 1등 가격과 내가 정부 보급종 사는 1등 가격 똑 같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농가한테 간접 소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28페이지 보면 고추관비재배 시범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관비하는게 뭡니까?

관비하는 수경재배 전 단계인데요, 바로 양력시스템을 혼합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것은 어떤 농산물 포장재를 디자인개발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포장재가 1,5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반 딸기나 이런데 포장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비를, 150만원 하는 것은 3개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안동 과학대학교에다 의뢰를 하니까 교수들이 굉장히 싫어합디다. 그래서 포장개발용역비가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안동 과학대학교에 용역을 줄 겁니까?

어느 대학교에 줄지를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예.

729페이지 보면 참께 우량종자증식 비가림 재배시범 이것은 센터 소관입니까 아니면.

이게요.

예.

이것은 일반 농가 3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이것은 비가림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관수시설하고 작년에 센터에서 홍환 외 40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홍환 외 6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3개 농가에 참께 우량종자 비가림 3개소를 해 가지고 다시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73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환경친화형 종합생산 안동 사과브랜드개발 2,000만원 있습니다. 사과부분에도 환경친화형 종합생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 소관이.

아 참 연구개발과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 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4,167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482만9,000원입니다. 733쪽입니다. 재료비가 1억4,055만원입니다. 7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19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6,68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9,585만원, 일반운영비가 739만8,000원입니다. 737쪽입니다. 재료비가 2,240만2,000원입니다. 7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605만원입니다. 739쪽입니다. 자체사업이 7,100만원,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입니다. 740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가 6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9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친환경산채류발굴 학술용역비는 어디서 용역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환경친화형 하고 친환경 산채류 이것은 각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학교에 용역을 주도록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1,000만원 그러면요. 산채류만 해도.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과다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용역비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학교 용역 의뢰처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 현장애로 기술개발 1,500만원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보면 혹 어떤 희귀품종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을 하고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내년도 가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한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현장애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한 작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부분에 꽃 육묘장 시설공사 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센터에 시가지환경미화용을 하기 위해서 육묘상을 설치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서 우량 꽃을 재배하도록 육묘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묘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묘장 내에 다시.

육묘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 육묘장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739페이지 보면 환경친화형 종합생산 안동 사과브랜드개발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사과를 농약을 많이 친다든지 해서 보면 깎아서 하는데 깎지 않고 그냥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껍질 째로 먹을 수 있는.

또한 농약도 종합적으로 줄인다. 방제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에 보면 사과를 깎지 않고 먹는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죠?

예.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기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안동 에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깎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약도 회수를 줄인다든지 다른 것을 해서 진보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예산은 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와 경상예산 6억4,400만원, 나머지는 사업예산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그 다음에 695페이지까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전체 9,564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시설비에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진입로가로수식재 그 다음에 실시간정보시스템 도입 2개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164만원으로 당도측정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저울에 등급표시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책상구입을 4각을 하기 위해서 44만원 정도, 난로를 1대 30만원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96쪽에 실시간정보시스템도입 그러는데 이것은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이것은 전자경매를 하면 전국적으로 전자경매한 사항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부 농림부하고 타 도매시장에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개인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도매시장에 경락가격이 실시간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겠끔 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