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항목 자체가 기술보급과하고 원예연구실 소관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설명은 일괄 설명을 하고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관계에 있어서는 과채류, 포도, 배, 벼생산물의 판매와 농기계순회수리부품 판매 등 해서 2,1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농촌생활 과학기술보급 등 15개사업으로 7억5,72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2,465만원이 증액된 이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고품질 쌀생산 종자 생산포운영 외 21개사업에 7,127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54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은 48억6,266만원으로 2002년 31억8,380만9,000원보다 16억7,88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약 15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5,726만6,000원, 도비 7,127만4,000원, 시비 40억3,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283페이지 경상예산은 23억4,931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5,848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4억4,249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84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수당, 287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는 법정기준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682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00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185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은 2억1,23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생산물 특허출원료 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 800만원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편성보완지침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은 함유성분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5종, 그러니까 오이, 포도, 배, 버섯, 방울토마토 등 해서 특허료로 8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은 함유성분 분석 위탁수수료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00만원 반영된 것은 은 함유성분 분석을 오이, 배, 버섯, 포도, 방울토마토, 된장 등 그래서 각 처리별 검정을 해서 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103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823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293페이지 피복비는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용 계절별로 수리복을 연 4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540만원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임차료 1,220만원 중에서 실증포장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능성식품 실증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이, 포도, 배, 버섯,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4,228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실, 과학영농시설 연구실 시험포장 등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376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준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9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축제지원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시대 및 화판제작입니다. 전시대는 규격을 2단으로 짜되 높이는 약 1.1m, 그다음에 폭은 1m, 2.4m 해가지고 약 15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패 및 상장제작 2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수농어민 품평회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전시재료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여비는 6,4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만과 프랑스에 채소, 포도에서 3개월씩 해서 직원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억1,8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법정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준법정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재료비 1,90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입장 농민독서실과 청사관리, 그 다음에 농기계등 장비관리 등 해서 3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급식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영농교육관계는 2003년도 1월 중에 연 인원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시책사업인 벼농사와 지방시책사업인 소득작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일정표관계는 확정 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일정표를 한부씩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보상으로서 9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목은 포도, 배, 과채류 연구회 활동으로 총 공직자 포함해서 6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농산물축제 행사시에 우수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떨어진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금 1명입니다만 최고 농업인으로서 1명을 선정을 하고 다음에 우수농업인 9인으로서 벼농사, 과수, 특산, 시설채소, 배, 가축, 화훼, 농산가공, 여성농업인 등 분야별로 해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품평회관계 300만원은 이것은 우리 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분이 농사를 잘 지었나 하는 것을 한번 비교, 평가할 계획으로 시상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사업예산은 25억1,334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2,036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3%, 시비가 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은 17억6,92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억5,83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 도비가 4%, 시비가 5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술농업 정보지 구독은 천안에서 1,0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새농사」, 「농경과 원예」 등 선진농업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44명에게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및 포장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체험관련 해서 천안특색음식 상품을 위한 리후렛과 음식포장지에 대해서 300만원을 반영해놓고 임차료 500만원 반영한 것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차량으로서 품목별 농촌지도자의 20개 선진지농장 견학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1,063만원 국비보조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생활개선을 한권으로 묶고 소득작목을 한권으로 묶어서 교재를 제작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152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0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지도사 현지연찬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지도사 컨설턴트 능력제고를 위한 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해서 966만4,000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지도사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로서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17개 분야에 32명이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도회별로 연4회 내지 5회 회당 1박2일로 해서 연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480만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23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03페이지 신품종벼품종에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기술시범 해서 1,729만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525만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병해충발생 및 생육상 표본조사를 위한 농자재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종자 생산포운영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기호도가 높은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할 종자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재료로 5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실험실 기자재 소모품 및 시약으로서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실에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관계가 되겠습니다. 2,822만8,000원, 전년도보다 563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토양시료 채취인부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에서 79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벼 병해충 예찰포의 관리, 또한 병해충 발생상황조사, 분석, 컴퓨터자료입력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강화에 751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실험실관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152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04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3,55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02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농업인단체 연구회 참석급식에 1,100만원을 반영했는데 항목별연구회 지도자 1,300명 플러스 생활개선회 850명 등에 대한 연찬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상에서 3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 회원이 20명으로서 구성은 대학교수, 농업기관관련단체장과 농업인 자생단체장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연4회를 개최하는데 농촌지도사업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1,063만원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인 벼농사반 참석대상자 급식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2,594만5,000원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벼종자 차액지원으로서 벼종자는 벼수매가 플러스 벼조작가가 들어갑니다. 실제 수매가와 차이를 도비보조로서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공급계획은 127톤인데 금년도는 102톤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감이 되었더라도 금년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설명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313만2,000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지도자회, 지방 4-H단체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5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확대이전기본계획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처한 위치가 양개과로 나누어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바로 옆 사무실에 있고 신월리에 있고 원예연구실은 목천읍 신계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불당동으로 청사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기술보급과가 불당동 종합청사로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다시 기술보급과업무소관인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이동수리반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예연구실에 신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남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기본계획에 저희가 원예연구실로 신축을 해서 같이 통합하는 안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연도별관계에 있어서는 2003년도 금년도 국비 5억 포함 지방비, 시비 10억 해서 15억 확보계획이고 2004년도에 국비 5억, 지방비, 시비 5억 해서 총 25억 확보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원예연구실 건평이 총 280평입니다. 280평인데 520평을 증축을 해서 800평 건물목표로 해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계획 총 1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시비 5억을 추가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는 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4억1,3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95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에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병 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에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염소개량 거점 농가육성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에 있어서는 암산양을 100두 내에서 한 농가 내지 세 농가 범위내에서 100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보급을 하되 사육시설과 사료배합기, 전자저울 등 시설까지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식량작물시범에서 3,055만4,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벼 생력재배 선도농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노력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2,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1,500두 내외 농가로서 활성오니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깨끗하게 탈색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 효율개선사업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방류수를 탈수를 시키는 이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원시설 생력화시범 1,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도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0.2ha, 600평을 재배를 해서 비가임시설 및 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시설에 1,28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슴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에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버섯재배 생산자단체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1,280만원, 기존에 저장고 내에 가스제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개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작목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간 1만두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수송차량 5톤을 지원해줄 계획에 있고 해서 수송체계를 개선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수경재배 7,200만원은 규모 0.2ha로 해서 살균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에 있어서는 꽃가루 은행 인공수분용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정선기, 채취기 등 해서 꽃가루 은행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1억107만원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3종 농기계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기 영농을 추진토록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 빌려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액정비젼 1,500만원입니다만 농민교육용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4,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6,203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억9,500만원으로서 3,378만5,000원이 증편성되었고 31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부품에서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농기계순회수리 연 300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필요한 농기계부품값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5,000원 이상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무상으로 5,400만원, 유상으로 4,000만원정도로 해서 9,400만원 정도의 부품가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자재 및 가공용 재료에 1,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오이, 포도, 배, 방울토마토 등 시험자재 및 가공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983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보다 983만2,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농업기술센터구축 해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드린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과채류시험연구사업에 10만2,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채류시험연구포장에 양액, 퇴비, 농약, 상토 등 농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00만원 더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4-H야영교육, 생활개선 어울림 한마당 등 대개 7월 하순에서 8월초에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사를 관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인원은 각 학습단체별로 150명에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PC온실 무인레일 전자방제시스템에 1,800만원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연구실 PC온실에 무인방제기를 설치해서 방제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예연구 하우스 비닐교체 9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포도연구실에 포도, 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4,47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5,3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보조관계에 있어서는 원판경운 시범사업에서 지난해 360만원 42개소 부담률 60%로 해서 9,072만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채 지원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했을 때는 읍·면·동간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시설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규모 600평규모로 해서 덕 및 비가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설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버섯 재배시범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버섯재배시설 해서 400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쌀 저온 저장시설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40평을 지어가지고 항시 동일한 온도로서 보관함으로써 쌀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시범 2,500만원 60%지원해서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찜질방과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화장실, 샤워시설과 건강관리기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관을 신축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회관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미 측정실 설치 5,350만원 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미도메타에 4,000만원, 시험정미기, 소형현미기 해서 1,350만원 해서 우선 현미쌀을 가공을 하고 이것을 시험정미를 해서 분도별로 도수별로 도정을 하고 미도메타에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밥을 만들어서 약 15분정도가 지나면 이 쌀의 미질을 100점 만점에 몇점이다 해서 숫자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쌀은 과연 좋은 쌀이다 나쁜 쌀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운반 지게차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여농기계를 운반하는 경우하고 저희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대신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업무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처원입니다. 295쪽부터 4-H에 대해서 죽 적어보았습니다. 여덟쪽의 예산서가 있습니다. 돈이, 금전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쪼개서,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295쪽에 보면 4-H경진대회 100만원, 303쪽에 보면 학교 4-H지원 해가지고 400만원, 국비 100만원, 또 304쪽에 보면 학교 4-H활동시범지원 해서 200만원, 307쪽에 지방 4-H단체운영 해가지고 105만6,000원하고 309쪽, 영농 4-H회원과제지원금 해가지고 500만원씩 2인 해서 1,000만원, 국비 500만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시도경진대회 출품 10종 200만원, 4-H회원과제교육 200만원, 316쪽에 보면 4-H야영교육해서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비가 2,500이고 국비 700 해서 여덟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95쪽입니다. 4-H경진대회에서 1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H경진대회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학교4-H회지원하고 304페이지 학교4-H활동시범지원 2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4-H가 총 16개교가 됩니다. 회원수가 약 65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4-H회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과제재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꽃을 이용한다고 하면 화분도 사주고 꽃묘도 사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관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16개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봤고 307페이지에 지방4-H단체육성 105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달이 5월달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비가 되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과제지원인데 실제 영농과 결부되어서 과제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들이 원하는 개선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H시·도경진대회출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경진대회에 출품하는데 도경진대회에 나가게 되면 화판도 가지고 가야 되고 하여튼 물품 진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품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 4-H야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7월하순에서 8월초에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과장님, 4-H가 학교4-H가 있고 영농4-H가 있고 두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짓수도 많고 하니까 목록을 빼서 정확하게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득작목시범에 꽃가루 은행이라고 있지요?

예.

인공수분용 해서 국비가 1,500, 시비가 1,500인데 항목별로 보면 국비있는 데는 도비는 없고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 있는 데는 국비가 없고 시비만 들어가고 대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국·도비가 있는데 왜 그렇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국·도비 함께 내려온 게 있고 시비 자체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가루 은행 인공수분용 했는데 방법이 어느 열매가 달리는 과실종류의 꽃가루지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성환지역에 배를 기종으로 해서 우리 신고배가 꽃가루가 없어서 수정이 잘 안됩니다. 인공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꽃가루 채취를 한다든가 저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기자재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인공수분용 예산이 얼마나 섰었습니까?

인공수분용은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비하고 저기에 필요한 재료비만 섰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국비가 이번에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시범 5,600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농업기술시범 해서 5,6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5,600만원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에서 1,600,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에서 2,000, 그 다음에 보존용 축산폐수 정화시설 2,000만원이 3개로 해서 5,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개별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는 사업규모를 1개소에서 20ha의 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쌀겨 및 활성탄을 투입을 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또한 쌀겨를 짚어넣으면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자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키토산이나 목초액을 지원을 해서 환경친화형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규모는 한 20ha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친화용 가축분뇨처리시공사업관계입니다만 이것은 양돈을 하고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500두 내지 2,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관계는 분뇨의 침전도, 약품탱크 등 이러한 시설을 해서 돼지분뇨를 빨리 발효를 시키는 이런 고도의 처리기술을 실용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만 312페이지에 보시면 콤바인, 농용굴삭기,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신다고 했죠?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구입은 두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가에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 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23종에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콤바인, 농용굴삭기인데 이것은 농가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실래나요?

농가에서도 영세농가나 소규모농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농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랙터같은 것은 사실 1년에 몇번 안쓰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다 대여를 해줘서 적정영농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증액이 1억5,300정도 올라왔지요?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증액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의 내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합니다.

논두렁 조성기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가뭄이 있을 때 물을 가둡니다. 이 때 논두렁을 만드는 사업인데 논두렁 만드는 속도가 1분에 5m씩 합니다. 보통 우리가 논두렁을 만들려면 세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 약 24배 정도의 능률을 올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개 이 사업은 가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냉해가 와서 물을 많이 가둬야 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논두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히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쌀저온저장시범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4,000만원 예산에 장소는 어디이며 저장량이 얼마이며 또 개인을 선정했을 적에 쌀재배농가가 천안시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쌀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사업 관계는 1월에 전부 발췌를 합니다. 각 부락의 이·통장, 농민학습단체장까지 전부 공문을 발송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신청기한을 정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농가가 신청이 되면 자격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발송을 하고 시한을 두어서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은 각 담당자별로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한 근거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대학교수님들도 끼고 농업기반관련 단체장, 농민단체장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시설관계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대상된 농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인별로 지원하지는 않고 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12개 읍·면하고 농사짓는 동 있잖아요? 그런데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조금 양을 개소를 늘려주시는 것도 좋다고 할 적에는 홍보효과도 되지 천안시 일원에 1개소라면 어떻게 좀 그럴 것 같네요.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걱정이 많고 실질적으로 농가부채도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쌀만큼은 천안시에 1개소가 뭡니까? 읍·면·동단위로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연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니까 은연구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날 농업이 획기적인 환경농업이다 해가지고 키토산이다 갖가지 연구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은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데 예산을 처음 반영하는 거지요? 올해 계획좀 말씀해주세요.

소비자들이 농약을 적게 쓰는 것을 원하고 있고 기능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은이 굉장히 병충해방지에 효과가 있고 또 은이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천안시 농업에 브랜드화 해보자 해서 내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배, 은포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작물이 흡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병충해 방제에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특허를 내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천안시에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90쪽에 관정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저희 원예연구실에 식수 및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가 1회에 16만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으로 되어있느냐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295쪽에 행사지원비에서 천안포도, 배 명품화추진 특별교육 해서 안내장이 있는데 3종에 4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섰던 예산이에요?

예.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원정도가 오버가 되었는데 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농산물축제 지원관계예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29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축제행사 우수농업인 및 품평회 농산물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올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예산에 1,400만원이 섰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2,700만원을 재배정을 받았어요.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03년도부터 내년도 예산부터는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1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대비 1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것이 늘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농산물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느 장소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아니 1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하시겠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요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서운하게 하시더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283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기본사항인데 이것이 틀려서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7급이 지금 몇분입니까?

행정7급이 하나 있고요, 별정7급이 하나 있습니다. 둘입니다.

그러면 기능은요? 기능8급은 없잖아요? 9등급만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8급이 기계직이 있고 이번 인사이동 되어서 한사람 오고 해서 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첨부자료를 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틀렸네요? 기획실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집계를 내준 것인데요.

지금 기능8급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9급은요?

기능9급이 지금 3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총 5명입니다.

총무과에서 협조받은 정원 대 현원하고 거기에서 올린 예산에 편제된 인건비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지도직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지도관이 3명이 있고 지도사가 35명입니다. 35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원 외 한시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년퇴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한시근무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2명이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사가 33명입니다.

정원은 33명입니다. 내년도 정년퇴임자 2명 포함해서 현재 3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가 문제가 되겠네요? 사업소에 나가 있는 인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거기에 올린 예산을 짜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기본급이니 다른 법적기준경비 있지요? 수당이나 추진비니 직급보조비니 다 틀리는 거지요. 계수가 틀리니까. 그러니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다 이 관계를 밝혀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봐주실래요? 301쪽부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이것이 죽 관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도비나 국비에 의존재원을 붙여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인 룰이 도비나 국비가 50%가 되면 시비를 50%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농업인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50%라는 룰을 벗어나서 더 많이 시비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연구회 활동교재로 해서 200만원인데 도비 60만원인데 시비를 140만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301쪽 맨 밑에 보면 연구회 활동차량 20대 이것도 도비가 150이 왔는데 시비는 세배에 가까운 350만원을 붙였고 그리고 303쪽도 마찬가지 305쪽에 일반보상금에 가서도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참석보상 해서 도비는 60만원이 왔는데 전체 예산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별하게 농업인단체에 관련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시비부담 70%, 도비보조 30%로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에다 일부러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부담률을 줄여가지고 시비부담률을 높여가지고 도비내시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보상비에 관련된 보조사업, 보조비율, 부담비율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졌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용장비 아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트렉터하고 콤바인을 하셨지요?

예.

작년에 트랙터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작년에 트랙터 한 대를 3,500만원에 사셨지요?

예.

콤바인은 작년에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3,600만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콤바인 한 대 가격이 3,200만원하고 트랙터 2,700만원인데 작년에 샀는데 교육훈련용으로 또 삽니까?

아까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콤바인관계는 상당히 큰 기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6조씩 콤바인이 몇 개나 움직입니까?

다른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작은 규모의 콤바인을 사려고 하고요. 트랙터관계는 작년에 구입한 것은 일반트랙터입니다만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계기종이 낮은 트랙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원 밑에 포도밭이나 같은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0마력짜리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 예산은 45마력정도 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03년도 예산편성을 죽 보니까 시범사업이나 교육예산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배나 포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나 포도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고 명품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배나 포도보다는 다소 다른 쪽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능성 채소나 아니면 오이, 과채류쪽, 그리고 버섯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요새 보면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야생화초같은 것이 상당히 개발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배나 포도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극치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을 물론 앞으로도 계속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이러한 국한된 사업보다는 과채류쪽 내지는 특산물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3회계연도 사업운영방향 및 여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천안시 행정구역내 총 예산인구 47만8,000명 대비 급수인구는 38만2,000명을 목표로 하여 79.9%의 급수보급률을 실현코자 1일 25만9,200톤의 시설용량으로 47.3㎞관로매설과 1,400여전의 급수전수를 증설계획하고 있습니다. 398쪽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그 동안 추진해온 절수기보급 등 물절약운동의 결실로 전년 306.1리터보다 9리터 감소한 297.1리터이며 유수율을 83.5%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추구와 자원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사항은 224억원의 사업수입에 223억원을 영업비용으로 지출, 1억원의 단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402쪽과 3쪽 자본적수입 및 지출편의 수입액 94억 대비 지출은 162억원으로 64억원이 부족하여 보존재원의 이월액 및 잉여금 처분액 67억과 단기순이익 처분액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403쪽, 계속비는 행자부 투융자심의를 거친 대청2단계 배수관로확장공사로 총 644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년도인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건설부기금 50억을 포함하여 121억9,800만원을 반영, 6개권역 28.1㎞의 배수관로를 신설 또는 기존관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21쪽, 인건비목 경상비와 424쪽에서 426쪽, 일반운영비목은 정수장 및 가압장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425쪽 배수 무인감시 용역료 1,440만원은 472쪽, 무인경보시스템 6개소 신축에 따른 비용계상이며 427쪽 여비는 수도시설물안전점검, 수질관리 관련업무처리,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28쪽, 업무추진비와 429쪽, 복리후생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9쪽, 430쪽, 일반재료비는 정수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와 대청댐정수구입비 11억4,800만원과 전력요금을 계상한 사항이며 430쪽, 수선교체비는 침전비보수비, 청소비와 정수장 기계설비, 펌프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2, 433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4, 435쪽, 일반수용비는 GIS관련 전산기기유지비용과 전산용품구입비, 수탁공사, 누수관련 임차료 및 장비유지관련 예산입니다. 누수, 절수, 수탁공사, 계량기교체, 수자원공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며 436쪽, 일반재료비는 누수수선자재구입비용입니다. 수선교체비는 긴급누수로 인한 수선비와 수탁공사 1억3,000만원과 고장계량기 존치연한경과계량기 2억4,900만원, 보호통 교체공사 7,000만원,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 6,000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같은 쪽 일반보상금은 누수신고를 생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437쪽에서 443쪽은 업무과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 일반운영비 중 경영평가수수료는 2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수수료이고 회계검사수수료는 공기업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회계사에게 회계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이며 445쪽, 수도소식지 제작은 연2회 수도소식지를 제작, 수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상수도 협회비는 협회가입에 따른 회비충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수당 등 44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 여비는 업무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449쪽에서 451쪽은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52쪽, 일반재료비는 환경정비용 비품구입비, 제초작업관련 인부임, 공기업 결산 및 회계업무보조 임부임으로 1,3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연금부담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455쪽은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는 요금업무관련 전산장비유지비 및 소모품비용, 공공요금 계상이며 456쪽, 국내여비는 요금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이나 다만 검침공무원 선진지견학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여 검침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며 검침공무원 월액여비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검침공무원 27명 중 공기업소속 18명에 대한 월액여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매월 3만2,000여건의 수도요금 검침내용 전산입력에 따른 인건비이며 신설 및 분할계량기 공사, 개조공사비는 수탁공사에 의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 458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5쪽, 자본적수입은 94억원으로 전년보다 8억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 37억5,800만원을 미리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급수시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이 전년에는 13억9,6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34억7,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는 19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9쪽,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구입은 급수권역확대에 따라 성거, 입장 시장리, 기로리, 북면, 마정공단에 가압장을 설치코자 16필지 719㎡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일반회계와 달리 주요자산의 취득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의거 예산편성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설비인 급수모관공사가 470쪽, 472쪽, 대청2단계사업 등 472쪽, 세항 기계장치시설비는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쪽, 세항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구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운영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시험장비구입비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지역개발기금과 47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323쪽에서 325쪽, 일반회계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간이상수도 관련사업으로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 58억3,600만원과 사업예산 223억원, 자본예산 162억원, 도합 443억3,6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안정적인 수돗물공급과 맑은물공급으로 공기업행정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압장 토지매입비 5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설명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36페이지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현재 가압장 외로 몇군데 있습니까?

5군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섯군데 하면 열 군데입니까?

이것은 가압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내년도에 매입하는 겁니다.

1개 토지를 사용하는데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다섯 군데 전체가 217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하수관 정비 양여금으로 5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수는 시에서 요청한 액수이므로 환경부의 확정내시 후에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74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양여금은 이것은 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양여금은 공정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개정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449만1,214만4,000원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년에 비해 약 8.2%가 감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처리장의 준공에 따른 보조사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신면 발산리 하수도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이 수신면에 건설되므로 민원해결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28페이지 입장면 하장리 하수도개량에 1억2,000만원이 노후관개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는 읍·면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을 함으로서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없는 회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에서는 고른 투자를 고려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97페이지 하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28.6% 늘어난 117억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사용료 21%, 원인자부담금 22.4%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총 117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99억7,998만6,000원, 85.3%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7%입니다. 세항별로 분류를 해보면 경상예산이 9%, 사업예산이 41.3%, 사회개발 예비비 등이 35%, 채무상환이 0.1%, 지원경비 기타경비 예비비가 1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전출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35%로 많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요인으로서 맨홀, 빗물받이, 계측기 등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모두 민원과 직결된 사항으로 긴급수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안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하수도사용료 40% 인상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현 44만6,000원에서 약 배 이상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위탁금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의 위탁관리비입니다. 자체 관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2산업단지만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 펌프장 전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년에는 시설사업에 적극 투자하고자 시설비를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동안 재원이 있으면서도 투자가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의 읍과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 등 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대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해결에 우선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을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