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상국
안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 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유명열청소과장
평소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또 특히 나아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하고 계시는 천안시의 총무환경위원회 안상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3년도 사회환경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내년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세출예산과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 40억4,700만원에서 14%가 증가된 46억9,320만원 세입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예산의 35.5%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5만매를 제작해서 평균 2,660원씩 판매해서 수수료 증지수입을 월 1,108만3,000원씩 12개월 연 1억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0ℓ 기준해서 분기별 300매를 제작해서 7억5,000만원씩 연간 30억 예산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1억6,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판매 4,320만원, 도합 2억520만원의 수입에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음식물 처리 수거 수수료 88억4,000만원, 다량 배출 폐기물 수수료 1억, 9억4,0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과태료 5,000만원, 폐기물 관련 과태료 500만원 해서 5,500만원 예산이 됩니다. 41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3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것은 인근 아산시에서 들어오는 3,000만원씩 3억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373페이지 이것은 법정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청소관련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제작 200매씩 5만매를 제작하는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백석동 매립장 및 목천위생처리장,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해서 총 1억2,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6페이지 목천매립장에 최초년도의 전기검사 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합동단속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위에서 말씀드린 백석동 매립장, 목천위생처리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총 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78쪽 목천위생처리장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에 건물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2,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하차, 리어카 수선 및 도색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2대를 포함해서 음식물 수거차량 10대를 포함해서 8,6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은 법적 기본경비로 인해서 생략하겠습니다. 38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 감량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내년도에 중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1,6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농지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키로당 100원씩 1,8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20ℓ 기준해서 30원씩 300매 4회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환경 청소용품비로 806만4,000원, 다음은 노면 청소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브러쉬를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1,800만원 해서 총 4,6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천 환경기초시설 침출수 및 약품대로 해서 9,5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고압보수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1억9,800원은 토입, 반입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민간위탁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67억4,1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가된 67억9,9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2억1,000만원, 즉 인건비가 77%의 대다수의 예산을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원가계산에 의해서 다음에 확실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위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과 같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시에서 하는 위탁이 있고 민간이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3억4,7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된 3억6,682만9,000원, 그리고 민간위탁처리시설은 작년도 2억5,1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 총 6억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증가분과 물량이 증가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스치로풀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t당 13만원씩 30t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60t을 처리하는 것으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위탁비입니다. 작년도 26억9,200만원에서 30%가 증가된 8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98년도 낙찰자는 준공후 1년간 사업 시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입찰서에 산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는 위탁운영비 예산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아서 98년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소각시설 운영비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소각시설이 과다 운영비가 상이하고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려가 있어서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에 과대경쟁의 방지와 적정운영비 지급을 통한 소각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원가 계산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에 의해서 적정하게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천, 성환 등 매립장의 복토비 4억7,6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천매립장은 휀스시설을 한다든지 백석 매립장에 가스포집관을 연결하는 예산 4,928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지역주민과의 숙원사업을 해주도록 약속한 사항으로 1억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쇄 선별시설이라든지 또 소각시설의 사후 환경영향 평가는 준공후 5년간 매년 1회씩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작업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대폐차 승인을 받아서 청소차 3대와 음식물 수거 차량 등 총 5대 구입비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FAX 및 전용용기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구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단속 및 불법현장에 대한 현장 보전 및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레이저 프린터기를 도입하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은 전체 다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보건증 및 적성검사 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1억2,072만5,000원, 36쪽에 일반 및 치과진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보건소분이 2억5,733만2,000원, 보건지소분이 9억3278만원입니다. 41쪽에 의료 및 의약사업 위반업소 행정 처분 등의 기타 잡수입이 800만원 등 합계 13억1,884만7,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1,244만1,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34억1,109만5,000원, 경상비가 17억3,743만2,000원, 보조사업비가 1,611만3,000원, 자체사업비가 19억4,779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4억1,109만5,000원으로 법정경비로 생략 보고드리고,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5,764만4,000원 중 그 중 일반수용비가 8,037만5,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76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52만원,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840만원, 397쪽입니다.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이 1,719만6,000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200만원, 예방접종 예진표 72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 수첩 제작 등 300만원. 399쪽입니다. 정신보건 교육교재 및 홍보물 200만원 등 합계 8,037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6,823만8,000원으로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150만9,000원, 건강진단 및 검사결과 송부용 등 일반우편요금이 423만6,000원, 폐수처리비 210만원, 전기요금이 3,792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3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402쪽이 되겠습니다. 일직과 숙직 수당이 433만원,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노인건강 관리교육 강사 수당비가 30만원, 정신보건 자문 수당이 120만원 등 953만원의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184만원은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가운 구입비 150만원과 방역요원작업복 구입비 34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보건사업관련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는 1,095만원 및 연료비가 2,655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비 987만5,000원, 물리치료실에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치과장비수선비로 2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59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 차량 선박비는 2,778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총 2억5,1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련 행사 및 모자보건 사업 홍보 교육 등의 행사지원비는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40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996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따른 여비가 144만원 등 국내여비 3,910만원과 407페이지 보건지소 직원의 월액여비로 7,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각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억4,762만원 등 2억5,362만원으로 직급보조비 등은 법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0억2,1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재료비입니다. 전염병 분포도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방 및 물리치료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844만4,000원으로 재료비 합계 8,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이 47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 총 17억3,7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혈압, 당뇨 홍보자료 제작비가 540만원, 암검진 홍보전단 및 안내문 제작이 200만원,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사업비가 1,644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등 3,60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12쪽입니다. 금연행사 지원사업비 360만원, 국민영양개선 사업비 210만원 등 행사지원비 570만원의 사업비 계상 등 일반운영비 합계 4,17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 전담요원 교육비로 60만원, 건강증진 사업추진비로 240만원, 413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360만원 등 660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보건업무 암사업 인부임이 737만5,000원, 금연사업 상담 및 지도점검 요원 인부임이 1,6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인부임이 1,200만원 등 합계 3,5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연구분석 평가를 위한 학술 용역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병환자 진료지원비 64만6,000원. 414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로 375만7,000원, 치매환자 간병비 720만원, 치매환자 입원비로 480만원, 거동 불편 노인 방문 진료비로 1,37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연사업 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에 2개 사업에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41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억9,063만6,000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194만8,000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7,0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4,939만4,000원, 암검진사업 1억8,08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억1,039만4,000원 등 합계 12억7,337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6억3,39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의약품비가 1,380만원, 41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720만원으로 합계 6억8,4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학교방문 금연교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건소 개축비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용 이동식 의자구입비로 1,600만원, 라이트건 구입비로 900만원, 포타볼 구입비로 200만원, 로우스피드 구입비로 200만원, 다음장입니다. 워머구입비로 290만7,000원 등 이것은 주로 치과 장비의 구입비입니다. 총 3,490만7,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19쪽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보건소용이 3,330만원, 읍·면·동용이 1억488만원,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료비 218만3,000원 등 재료비가 1억5,9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보건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 1,200만원 등 2,2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3,2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4,000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2억원, 수두백신 구입비로 3,400만원. 42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자 기자재 구입비로 1,200만원, 고혈압 환자 약품구입비로 1,800만원, 재가 치매환자 투약비로 1,825만원, 치매환자 간호약품 구입비로 1,080만원, 거동불편 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1,344만원. 다음 422쪽입니다. 일반 및 치과 진료약품 구입비가 보건소분이 1억6,240만8,000원, 보건지소분이 4억6,175만7,000원, 합계 6억2,4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408만6,000원,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 조제비 지원비가 3,00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비 810만원, 간염검사 시약비 480만원, 혈당검사제 구입비 525만원. 424쪽입니다. 혈액형 검사시약이 108만원, 에이즈검사용기 자재 구입비 300만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이것은 성병입니다. 및 기자재 구입비가 1,950만원, 암표지 검사시약 구입비가 2,800만원. 425쪽입니다. 직산보건지소분의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 1,373만6,000원. 426페이지 병천보건지소분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1,419만6,000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총 12억62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산, 광덕 보건지소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가 200만원, 병천보건지소의 석축보수비 600만원, 목천보건지소의 신축비로 2억5,0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목천보건지소 신축 감리비 737만5,000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한센병 관리위탁사업비로 1,400만원, 연막소독 위탁사업비로 3,200만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75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료로 8,000만원 등 합계 1억3,362만원을 민간사업대행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빌 캐비닛 구입비, 이것은 치과기구의 이동식장비입니다. 164만원. 치과의자 2대 구입비가 2,500만원, 치과용 컴푸레샤 구입비가 680만원, 고압 멸균기 구입비가 2,100만원. 429페이지입니다. 성환보건지소 자동 약포장 구입비 200만원, 입장보건지소의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40만원, 진료실에 공기살균기 구입비 100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비가 4,000만원, 복사기 3대 구입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30쪽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로 2,600만원, UPS 교체, 이것은 전원 무정전기로 전원공급장치입니다. 450만원. 약품보관 전문 냉장고 구입비 900만원, 보건지소에 난로 구입비로 3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5,93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419쪽에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 보건소와 관련된 연막소독이 1,080만원이고, 읍·면·동 연막소독이 1,200만원인데 428쪽에 보면 다시 연막소독 위탁사업비 3,200이 나오거든요. 재료비로 구입했는데 연막소독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지금 연막소독은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 구성하고 읍·면·동분이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419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읍·면·동에 취약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뺀 799세대의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하도록 약품을 구입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28쪽은 금년부터 이것이 시내하고 읍·면·동에 주요 하천이나 밀집지역을 보건소에 직접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위탁으로 해서 일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을 왜 올해부터 이원화 했습니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지금 읍·면·동에 마을 단위로 동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위탁사업은 전체 공공장소나 밀집지역 또 하천,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취약지역 연막소독하는데 3,200만원이고, 동지역 전체 다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시설비 쪽에서 보건소 증·개축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4억2,000만원이 저희한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개축비로. 그래서 국비로 2회 추경에 4억2,0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내년도에 보건소 개축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회 추경 때는 국비만 수입으로 잡은 거고 내년도는 시비로 개축비로 예산을….
종배
전종배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용희
윤용희보건과장
보건소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회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10억3,570만7,000원으로 2002년도 9억4,724만7,000원에 비해 8,8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교육용컴퓨터 교체비, 시설비, 봉고차량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기본급 및 제수당은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지 구독비용으로 120만원, 수강생 생수구입비로 200만원, 장구피 및 북피 구입 비용으로 100만원, 교육용조리기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제작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후렛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회관은 연간 상·하반기로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홍보용프래카드 및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수강생 교육수료증 제작비로 100만원, 모범수강생 공로패 제작비 100만원, 연2회 실시하는 수강생야외학습 물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천안여성소식지 발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여성소식지는 천안여성회관 운영소식 및 수강생들의 교육모습, 교육소감, 솜씨 자랑 등을 수록하여 수강생 및 여성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홍보용책자로서 연1회 발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 120만원과 전기요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청소에 소요되는 보일러 세관 수수료 1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기술·취미교육 강사료로 1억6,9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료는 연2회 4개월 과정으로 30과목 42개반 2,280명을 1회에 두시간씩 주2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간당 강사료 3만1,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문화교실 강사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문화교실은 무료노래교실 및 각종 여성소양강좌를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매주 1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농한기 특별교육 강사료로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한기인 1월부터 3월초까지 2개월 과정으로 13개 과목 16개반 480명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여름특별교실 운영 강사료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7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8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관 건물 유지비와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스크린 보수와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1,28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회관에서 교육생 수송용으로 운영하는 대형버스 1대와 봉고차 1대, 승용차 1대에 소요되는 유료비 및 차량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행사비로 화분구입비로 120만원, 현수막 등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운영에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위한 타 지역 여성회관의 수범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600만원 등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와 정액급식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쪽 재료비입니다. 보육실 교육자료 구입비 100만원, 수강생 기능봉사 재료비 100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과 각종 교육기자재 정비 등 교육업무 보조를 위한 1인으로 각각 6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기능봉사활동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작품전시회 발표 및 우수자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예산은 충남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7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66 상담원 9명의 급여입니다. 44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로 강의실 바닥장판 교체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층 전시실 바닥이 92년도 설치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45평에 대한 바닥장판 교체와 사물놀이 및 한국무용반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강의실 37평의 바닥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외벽 빗물받이 보수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외벽 빗물받이 보수는 여성회관 외벽에 빗물받이 통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양철로 93년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많이 되었으므로 스테인레스관으로 새롭게 보수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시실 전시대 제작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수료식시 작품전시회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전시대인데 이것은 1997년도에 제작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작할 당시에 목재로 제작을 해서 사람이 밀어서 이동을 시키고 진열하는데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봉고차량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회관에는 수강생 수송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15인승 봉고차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는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을 경과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00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2003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용컴퓨터 26대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기초반 4개반 100명,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1개반, 총 5개반 125명의 교육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용컴퓨터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997년 구입한 586기종으로서 인터넷 활용 및 각종 최신프로그램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로부터도 신기종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다소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2년10월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최신기종으로 교체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450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총무환경위원회 안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도서관이 시민의 호평을 받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중앙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억274만7,000원을 비롯해서 총 25억2,33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3개 도서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과 3개 도서관 28개소 화장실 관리용품인 화장지, 방향제, 세척제 등 이에 따른 소요액 540만원을 계상했으며, 3개 도서관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에 따른 소요액 510만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역소독비로 270만원, 무인전자기계경비용역비로 414만원, 독서의달 행사에 책자 외 홍보현수막으로 300만원과 도서관 회원증 제작비로 63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실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3개 도서관 이용자 열람용 간행물 신문 및 잡지 구독료 1,980만원과 도서정리용품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위탁교육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비로 전기 방화 및 보일러 취급자가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우편요금 외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및 각 제세사용료로 1억8,8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과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수당입니다. 460쪽, 급량비는 각 실 야간근무자 및 도서정리 특근자의 급식비로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관의 증기보일러 및 성거분관의 냉·온수유니트 냉·난방비로 3,6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시설장비유지비 3,561만5,000원은 쌍용도서관의 승강기 관리비를 비롯 각 도서관의 건물유지비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이동도서관차량 2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서 및 일반자료수집, 선진도서관 견학, 출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3쪽, 3개 도서관 형광등 및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청사관리 및 사서업무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18만2,000원과 공익근무요원 4인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반비 1,400만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7억4,12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의 디지털 컨텐츠 자료인 E-BOOK 및 CD-ROM 구입비로 이는 디지털 도서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용자의 급증으로 화장실 및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특히 본관의 열람시간이 끝난 후 열람실 야간 청소를 실시해서 아침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쌍용도서관의 청소용역비로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존자료 및 참고자료 등의 증가로 설치가 불가피한 보존자료실 설치 외 9건 1억5,2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내역을 말씀드리면 쌍용도서관은 올해 3월15일 개관이 되어 아직 미비된 시설 보완을 위하여 7,5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전시 필요한 비상등이 미비되어 있어 기계실, 전기실 및 각 열람실 등에 충전식 비상라이트 설치를 위하여 3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관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지하층 및 현관 앞 등에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를 위하여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실 및 기계실 바닥 보완공사로 기계실 및 전기실에 응측수 유출 및 기계수리시 배수를 위한 트렌치 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배수트렌치 시설에 720만원과 바닥의 방전시설을 위한 에폭시 도포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시설 중 현재 지하층에 173㎡ 크기의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아직 내부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등 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및 화장실의 창문에 배기 휀이 미비되어 통풍이 되지 않고 있어 창문 14개소 배기 휀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8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성거분관 및 쌍용분관, 중앙본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1,600만원 외 도서정리 및 운반에 필요한 북추럭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는 본관 1억, 쌍용분관 2억, 성거분관 5,000만원으로 특히 쌍용도서관 부족장서 확보에 치중을 두고자 총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앙도서관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67쪽에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1,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밴 스타렉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