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2003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짓는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여 안양시의 새해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건설사업소 소관의「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도시교통국 소관의「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건설사업소 소관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권오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3년도본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 2003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2003년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2003년도예산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본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공공시설물 확충과 시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둔 만큼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소관 예산목록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기금운용계획안」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준비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7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안 523페이지 보면 전문가 참여보상에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7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학술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학술용역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이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이 부실하고 또 훼손되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개소가 매년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훼손된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실익은 계속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에 대해서 업무추진여비라든가 자문위원에 예산을 두었어요. 자문신청이라든가 현장조사여비를 올렸는데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 산출로 별도 좀 빼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건축과에서 비용을 항목별로 빼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가 매년 500만원 해 가지고 YMCA인가요?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민학교를 만들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위원님들한테 매번 설명만 하지 거기에 대해 연차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결과가 전혀 안 나와 있고, 현재 결과가 나와 있다면 보고를 좀 해 주고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운수업체별 현재 예산지원내역을 한번 항목별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전 년에 예산이 없던게 올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보면 주민민원사항처리가 있어요. 주민민원사항처리에서 약 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민원사항처리 내용을 여기다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보시면 현재 나무 100만 그루 심기 각 부서마다 우수부서 시상금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시상금 표창이 금액적으로는 400여 만원, 5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수부서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 시상금을 전면적으로 없앨 생각은 없는 지, 특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무원들 본연의 정식 업무가 소홀이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위화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전면적으로 본 위원이 삭감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사항으로 넣었는데 많은 공원들을 가다보면 공원에서 포장한 데가 있을 겁니다. 재포장하고 도로 이런 거 시설하고 자전거도로 덧씌우기하고 있는데 침하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 내 포장지역 침하지역이, 이게 2,500만원인가요?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지금 침하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보면 12억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 휴식공간조성 부지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현재 안양8동인가요? 그 쪽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장소와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페이지 보면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552페이지 보니까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저도 들어와서 처음 듣는 내용인데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보시면 신기중학교 방음벽 교체공사가 있어요. 기존의 방음벽이 있겠죠. 교체 공사니까. 교체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13억 2,000만원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 1억 3,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진 찍은 거라든가 그리고 왜, 교체하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좀 보십시오.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에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학술용역비 그리고 안양천 생태환경모니터링 조사비,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실비보상들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안양천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안양천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신 시장께서 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부분이 된 이후에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또 CD-ROM 제작비 약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세워도 늦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D-ROM 제작비 576페이지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안양천 CD-ROM 제작을 하는데 기존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한번도 이런 것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게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에 먼저 민자유치로 25억을 포함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로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건축현장 지도점검여비가 있는데 건축현장 지도점검 시에 한번에 18명이 현장에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34페이지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건축자문 동판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09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541페이지 05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거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지원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하고 각 회사 2002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업체별 과태료 부과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건설안전대책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업무자문을 받고 있는지, 2002년도 자문횟수와 실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병목안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71페이지에 사업비가 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48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안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 업무보고 69페이지, 7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액수가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틀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안양천 햇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000만원씩 두 개소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발지압장 설치 두 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1개소 설치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살리기하고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보면 늘푸른안양21을 보면 안양천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서 564페이지 신기중학교 방음벽처음 설치이유와 타 교육기관도 과연 이런 시설을 하여 주는 건가, 다음은 인덕원교 보수공사 3억 4,8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페이지 버스표가판대 설치 및 기본설계 산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민간위탁수선유지비라고 1억 6,113만 3,000원이 있는데 2002년도에 대한 자료제출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3,549만 8,000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설명해 주시고, 학의천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2001년도, 2005년도 66페이지를 보면 도로교통부분에 66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411만 8,900만원의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4%, 양여금이 7.3%, 도비가 7.6%, 시비가 79.51%, 지방채가 3.1%로 해서 시비 지방채가 약 81.6%로 대충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질의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기본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이 매년 16% 증가추세가 있는데 너무 시비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점과 그동안 투자계획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경기가 호전될 것을 전망하여 세입여건을 고려한 계획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경제전망이 고금리정책 등 디플레이션(ｄｅｆｌａｔｉｏｎ)으로 갈 경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의존재원확보를 보면 국·도비 등 양여금이 16.5%에 불과한데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가, 다시 말해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족재원 즉, 지방채율을 보면 전체수입액의 1.4%로 자료를 보니까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제 계산상으로는 3.1%가 지방채가 되는 겁니다. 이 지방채는 곧 시민의 부담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학술용역비 2,50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등 증액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533페이지 기타보상금 1,400만원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민간이전부분 1,144만원에 대한 증액부분과 54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 9,000만원의 새로운 예산편성 동기와 54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대해서 성상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동안 시내버스 대중교통 결손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된 부분도 있죠. 시에서 보조한 것에 대한 감액처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향후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안내 검색프로그램 용역을 2,500여 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의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 손망실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편주소지를 보면 옛날 주소지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현재 있는 번호판도 떨어진 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는데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92페이지 보면 안양3동 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때 23억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300여 만원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비,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표가판대 건에 대해서 먼저 ＣＩＰ를 적용해서 버스표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버스표가판대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565페이지 보면 구 경찰서와 변전소사거리에 전력공급설비를 지중화 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예산으로 넣었는데 이것 한전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안양시에서 보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지 얼마 안 됐는데 민간이전에 예산책정을 많이 하게된 동기가 뭔지 좀 세부적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또 자동음성통보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음성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 수당을 5만원 곱하기 14명으로 2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578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살리기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5,000원 곱하기 14명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회의인지 그거하고 같은 게 아닌지 예산 잡힌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79페이지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보면 석수2동 ＬＧ빌리지 에다 안양천 햇님공원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발지압장 하나당 설치하는데 4,000여 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가면서 발지압장 설치를 굳이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석수2동 ＬＧ빌리지와의 관계가 그 관내에 있는 건지, 하여튼 설계도면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가구 무료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한전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안양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작비가 뭔지, 그것도 2개소에 32회를 5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조작비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를 보시면 100백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상황판 보수하고 홍보물 제작 이게 안양시민이라면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상황판 보수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녹지시책추진여비해서 다 100만 그루하고 관계되는 건지, 그 뒤에 588페이지를 보시면 100만 그루 심기사업 여비로써 또 잡혀있습니다. 그 여비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를 보면 나무 100만 그루기념식수 보식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곱하기 1,000본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그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은 나무가 고사한 것을 다시 심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1,000본씩이나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니다마는 59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6,400여 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게 어떤 정비사업인지 그것도 관련서류와 함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를 보시면 석수1동 청사가 있는데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이언제고 준공되면 동 청사가 이사가면 현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비산대교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공사하고 언제 준공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 권역별 소공원 조성 해 가지고 철도변 시설녹지 쉼터조성 해 가지고 석수1동 대아아파트 맞은 편에 토지매입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아아파트 앞에 땅이 없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설녹지걸랑요. 시설녹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돼 봐야 20∼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99페이지를 보시면 염불암 보리수나무 외 1본 해서 556만원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불암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이상인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내년 예산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어요. 부서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또 예산승인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학술용역비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꼭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할때는 용역을 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동페이지 안양유원지 자연공원조성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 524페이지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자문위원회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자문위원회 명단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우수건축시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81페이지에서 78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추진 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무슨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82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 경감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3억 2,000여 만원에 대해 그 명세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민간위탁부분 10억 45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4페이지 비산1동 만장사 진입로 기본조사용역 이걸 꼭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보도 배수펌프 감시제어 설치에 대해 약 2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바로 밑에 지하보도 등기구가 이거 등기구가 지금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이거하고 지상경사로 등기구 교체 이거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또 256페이지에 버스표가판대 설치와 기본설계 및 제조원가 산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버스표가판대는 도시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과에 되어 있네요. 이걸 좀 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 경찰서에서 변전소사거리 이거는 저도 같이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건 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523페이지에 방금 이재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3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려는 건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은 안양시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26페이지에 새주소 안내 검색프로그램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새주소 '지금 무슨 거리다'. '무슨 거리다.' 이렇게 도로 명패 해 놓은 것이 사실 예산낭비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교통행정과 540페이지에 보면 택시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한 9,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에 한 30억 정도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에 지금 9억 9,600만원 이래서 이게 운수업계는 과연 어디를 보조를 해 주는 건가 그리고 시내버스는 어디에 재원지원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과 566페이지에 지금 호계2동 방축로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금 기채상환을 이자를 상환을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이율이 7.5%로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요새 시중은행에도 굉장히 이윤이 싼데 기채를 이렇게 높은 걸로 해서 이게 이자보다도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써야 되느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감사때도 내 놓은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아 가지고, 564페이지에 교량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8곳을 계상을 해서 1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어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한 교량 및 도로시설관리유지비에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올해 2억으로 100%인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사업소는 590페이지와 591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원화 계획,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공원화 계획 현상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87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고 591페이지에는 기본설계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5,000만원 정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에, 아까 이재문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565페이지가 되는데 버스가판대 설계하고 설치문제,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 570페이지를 보면 이게 민간이전으로써 작년도에 한 61억 올해가 86억 한 25억 한 40여% 정도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냐, 물론 2단계 민간위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보면 570페이지에 구체적으로 확장온수보일러 튜브교체로 해서 5,760만원 또 포기조에 유입수문 전동액, 난 츄레이터라는 게 무슨 뜻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겠다. 근데 아마 이거는 끌어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8,000만원정도를 지금 쓰겠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이 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573페이지에 삼봉천, 호현천 정비공사가 50억, 50억 해서 100억이에요. 근데 이 삼봉천은 해마다 뭐 도로문제서부터 하천문제가 해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 삼봉천이라고. 그래서 삼봉천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보수를 할려고 그러냐, 호현천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접어 두더라도 삼봉천은 어떻게 할거냐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79페이지 이거는 환경단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양천 유역에, 이재문위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태모니터링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생태모니터링조사 이게 해마다 해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간이전관계에서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5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냐, 그랬는데 지금 대수선비가 한 25억정도가 이게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대수선비가. 한 25억중에 대수선비가 포함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거 보면 토목 및 건축구조물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 9,0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화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현장에 전기판넬 외함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넬외함을 이것도 왜 이렇게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면 1단계하수처리장 준공도서 마이크로 필름 제작 2,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약해서 이런 필름을 제작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수선유지비에서도 한 1억 6,000만원이 유지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 기계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 위탁준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보니까 거의 다 질의를 하셨네요.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빼고 질의 안 한 것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79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다가 권역별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역시 542쪽에 보면 권역별주차장 안양5동 조성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ＩTS 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 BIS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용역기관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일원화 해 가지고 어떤 용역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장님께 592쪽에 보면 석수1동 환경사업소에 부지 내 양묘장을 조성했는데 5,17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에 하수과장님께 579쪽에 안양천에 보면 햇님공원과 샘모루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장마철에 어떤 영향이나 피해와 관련되어 가지고 조성되는 건지 조성계획도가 있으면 그 계획도면을 첨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빠진 게 있어서. 권혁록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녹지사업소가 도시교통국에 속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순서는 건설사업소 쪽에 나와 있고 말입니다, 사업소라고 하지만 도시교통국에 속해 있는데 좀 헷갈리는 이런 예산서, 지침서가 좀 문제가 있는데 녹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기념식수 보식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료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4개 과에 건설사업소 3개 과 총괄적으로 소장님과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과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를 도시교통국 총계, 건설사업소 총계 또 각종 위원회 회의일시와 수당지급 내역 그리고 회의사항이 중점적으로 뭔가, 업무에 반영된 점을 알고 싶으니까 국별로 사업소별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 관계로 지정된 시간에 제대로 참석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66페이지와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로교통분야에 66건에 3,411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중에는 국비가 84억 1,300만원, 양여금이 249억 100만원, 도비가 260억 8,000만원, 시비가 2,712억 9,500만원, 지방채가 105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에 정부의 저금리정책의 기조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또한 향후 고금리 내지는 디플레이션(ｄｅｆｌａｔｉｏｎ)이 발생할 경우에 수정대안과 그리고 의존재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의 계획과 지방의 계획이 조화를 유지하고 또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건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1, 2년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을 근거로 하고 3차년도, 3차년도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4 내지 5차년도는 발전계획적 이런 성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립할 때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자체수입의 추계를 합니다. 이거는 세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5년 연동화 개념으로 과연 내년에는 우리 시의 수입이 얼마나 될거냐, 세입 관련부서의 모든 집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정책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수입이 추계가 되게 됩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는 각 부서로부터 지출하는 사업비의 추계를 다루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얼마인데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래서 가감을 했을 때 재원이 부족하든가 또는 남든가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발전지표를 설정을 해서 과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메꿀거냐 또 재원이 남는다면 어떠한 분야에 우선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계획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실 때 권위원님이 66건 중에 쭉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66건을 분석해서 들어가면 이 중에서 도로분야가 58건이고 제가 관장을 하고 있는 교통은 4건뿐이 안 됩니다. 사업비도 총 3,400억 중에 한 360억정도가 도로교통분야인데, 도로교통은 교통안전시설설치 경상적인 사업입니다. 또는 운수업계 보조금 법적인 사항 또 시내버스 BIS시스템 설치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이렇게 4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앞으로의 의존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제가 소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리정책이나 이런 거는 이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 놓지만 해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는 연동화 개념으로 합니다. 그간에 금리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내년에는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아니면 경제사정이 어렵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수정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도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지방채를 갖다 쓰는 게 두 가지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청사기금인데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연 5.5%입니다. 지방청사기금은 3%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금리를 쓰는 것이 좋지만 또 금리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금년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을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604억 정도로 아마 건전화 정도는 경기도내에서 6, 7위정도에 들어가는 아주 불량하지 않고 건전한 자치단체에 속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에 양여금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249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그 조성한 대상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조정도 되는데 국가에 주세에 100%와 교통세에 14.2%, 농어촌특별세에 100분에 23을 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정비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이렇게 한정된 5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절차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교통분야는 4건인데 거의 경상적인 사업비고 금리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매년 연동화 개념으로 수정보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각 과의 연구개발비와 각종 위원회 회의일시 및 수당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각 과 자료를 전부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적인 뭐도 아니고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좀 시정에 앞서서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양여금을 빼놓고는 10%대인데, 의존재원이 자료에 의하면 16.5%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 부분이라면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데 여러 군데서 달라 하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신설도로냐 확장도로냐 그 도로가 국도냐 지방도로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고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데도 포장공사 같은 것도 보면 완전히 시비로 한 예산액도 보면 있더만.

거의가 유지관리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예.

그런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월말에 도 확보하도록 시의 각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것도 지역대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원만히 해서 존심을 접어두고 많이 대화를 해 가지고 탁월한 섭외활동을 하셔서 많이 타 올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시비에 의존한 자체가 좀 장기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문제하고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지금 계산이 1.4% 의존도를 보였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3.1% 가 되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는 이자부담은 완전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지방채 발행한 것도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채는 사업규모가 커서 세대간에 공평분담원칙이라든가 아니면 큰 수익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투입할 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계속사업 이런 경우에 지방채가 발행되고 청사같은 것을 건립할 때도 많은 돈이 들지만 이것은 청사관리기금에서 받으면 이자가 싸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가 싸더라도 거꾸로 시 돈을 갖다가 시중금융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지급 해 주고 뭐가 안 맞는 점도 많이 있는 것같아요. 물론 이건 우리 국장께 문제가 되는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고견과 좋은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8개소에 772만 9,000㎡입니다. 평수로는 233만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되는 추정사업비 여기서는 공사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5,9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로 우리가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도로분야가 제일 많겠고 면적으로 따지면 공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돼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또 미집행시설은 대상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폐지나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지보상면적은 7만 9,000㎡로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7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매수를 청구를 한 토지, 매수를 요청한 토지는 한 건입니다. 약 350㎡가 되는데 한 건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하고 그렇게 검토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매입을 하고 미매입토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때 건축허가를 내줘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시설의 대지보상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 제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준칙이 얼마전에 11월달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안양천 살리기에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근본목적이 생태계 복원 또 수질개선 등등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수질대책위원회라든가 생태계복원이라든가 용역을 한다든지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따다가 수질개선사업을 해놔서 거기서 하면서 수질에 대한 조사도 또 하시겠죠?

그렇죠.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민간차원에서 수질개선 한다고 환경단체에서 안양늘푸른21에서 수질개선, 따로 따로 결과보고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리우환경이라는 데서 이걸 지역에 있는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 참여를 해서 해결하자고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이완된 자료라든가 성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두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한 건가지고 일을 하는데 각 과마다 조금 어폐있게 말하면 교묘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문시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시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경기도에서 학의천에 대해서 학의천, 안양천 살리기 대책이 뭐 있죠?

경기도에서요?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학의천, 안양천 살리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먼저 임창열 지사 계실때 1조인가 몇 조인가 들여서 안양천을 살리겠다고 발표는 한 적이 있는데.

제가그것을 엊그제 얼마 안 됐습니다. ＡＢＣ안양뉴스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저희한테 내려온게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고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아직 회계과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준비 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 왔습니까? 김남수 과장님! 자료가 다 왔냐구요?

예,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는 안양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전체예산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 21 사업예산으로 총 건수는 8건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자문단 참석수당으로 960만원 편성했고 또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 자문을 해서 우수건축물이 시상금으로 1억 1,400만원 또 동판제작비로 8,40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2,100만원 등 해서 총 1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지금 아트시티21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안양시에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필요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 모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시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또 민간건축물에 대한 자문도 해 주기 때문에 수당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을 좀 세웠고 또 우수건축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게 되면 이런 건축물들은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좋은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지 않는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억 9,000만원 과장님께서는 12억 9,000정도라고 했는데.

1억 6,900만원.

예,1억 6,900만원.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자료가안 왔는데. 조위원님 혼자만 갖다 드렸어요?

자료가 인쇄가 덜된 것 같은데 인쇄가 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아트시트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조용덕위원님만 드렸어요?

저희가 인쇄를 아직 다 준비 못해 가지고 인쇄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다른 것 설명하고. 그러면 조용덕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다음에 이 답변과정에서 오면 먼저 다른 답변하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되긴 되지만 이 자료 받아 가지고 한참 하는 중인데 받고서 보충질의 또 하시면 되죠.

그러면 조용덕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특수시책으로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사항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도시계획미관상이나 아니면 우리 안양시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자문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첫째는 우리 의회에 상호 정책을 수립을 하고 대안을 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자문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기존적으로 몇 명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전체적으로 8명이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낮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세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자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안양시에 미래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분들로 하여금 실적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자문도 안 하고 위촉비 내지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엄청난 시의 발전과 미래상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교수님 네 분하고 관내 건축사 네 분 위촉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해서 두 분씩 교대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때는 대체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두 명 이상은 꼭 나오십니다. 또 추가로 필요할때는 한 분씩 더 불러서 자문도 받고 하는데.

과장님, 대충해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은 수정하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이 원만하게 사업계획이 잘 되고 우리 도시계획에 미래상이 잘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거지 여기에서 서로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때도 지적됐지만 자문위원구성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시 위촉을 하고 또 자문위원을 8명으로 구성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8분인데 그분들이 교대로 나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4주에 매주 나오시니까 못 나오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는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니까. 그분들이 대신해서 나와주셔 가지고 자문을 해 주시고 교대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은 바꿔가면서 자문을.

제 말씀은 자문위원들이 자문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때 전체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을 두는 부분들은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이라든가 일방적으로 편견되는 부분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게끔 해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8명을 위촉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면 지금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몇 몇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하게 안양시가 다른 쪽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 그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수당을 지급하고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첫째적인 안은 그게 잘 돼야 자문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대충 자기네들 바쁘다고 안 나오고 하면 시민들은 여기에 묶여 가지고 많은 재산권 침해가 되고 발전에 저해가 돼서 말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들부터 잘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위원님! 그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 공교롭게 단국대 전재열 교수가 해외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동안 할 때 많이 못 나왔는데 앞으로도 참석률이 저조하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첫 구성이 잘 돼야 예산을 올리면 신뢰가 가서 뭔가 집행이 되고 그러지 처음부터 보니까 출석률도 안 좋고 자문내용도 사실 우리가 속기록을 못 봐서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속기록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건축자재, 동판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준공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문을 대상으로, 1년에 금년도 보면 한 1,000여 건 가까이 건물이 안양시 관내에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00여 건 자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상되는 건축물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안양시 행정이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에 대한 용역결과 내년 6월달에 마무리가 되죠?

예.

그런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1,000여 건을 예상해서 건물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이다. 준공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8,400만원을 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같은 경우는 시책에 대한 것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완벽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 6월달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또 동판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준공이 떨어졌을 때 사전에 올해 년도는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무턱대고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 안양시민들이 한 번 건축하면 최소한 3∼40년은 그 건축물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고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판제작 할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동판제작 관계는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자문 없이 종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와 색다른 어떤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켜줌으로써 그 건물을 지은 건축주라든가 시공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그거를 좀 있고.

충분히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됐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짜 놨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근데 내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건물이 몇 동 지어지겠다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금년도 전년도라든가 해마다 건축 짓는 건물 동수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니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 동판제작하는데 동판제작비도 제작비 이게 한 개 동에 들어가는 제작비가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또 여러 가지 제작을 하다 보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면에서 또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홍보물 제작이 있죠?

예.

2,1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팜프렛이나 영상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팜프렛은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 외국 사례,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이 되겠구요, 영상물은 아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일본의 구마모토라든가 미국의 인디아나주, 콜롬비아씨티 이런 데서 성공한 걸 갖다가 우리가 편집을 해서 요즘 뭐 홍보라는 게 진짜 짤막한 시간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편집을 하겠다는 구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기간에 1,500만원정도 있어야 이게 제작이 되어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짧은기간에 졸속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사태가 발생이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사전계획을 잡아서 이러한 100년, 구마모토라는 일본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우리처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을 두고 이런 게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상임회 위원 내지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설명도 충분히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졸속적으로 되면 차차기에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곳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임시장이 하던 게 갑자기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장이 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데 앞으로는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건축에 대한 우리가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 갖고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적절하게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것 말씀하세요.

다음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만들기 운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책임자들을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아파트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가 또 아파트의 유지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YMCA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또 아파트의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사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주민들 전체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린이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아파트 단지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행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이 함께 모여 가지고 탑 쌓기를 한다든가 또 풍물놀이를 함께 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기차기놀이라든가 어떤 로케트 만들어서 날리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방식을.

예, 됐어요. 위원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익히 잘 알고, 이게 살기 좋은 아파트가 몇 회째죠?

현재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차죠?

예.

이게 매번 예산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매번씩 이렇게 올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잘 알 거예요. 저도 익히 잘 아는데, 이러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고 또 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제가 4년차 쭉 보니까 인식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효과에 대한 결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작년에는 책을 좀 한번 보여 주더니 재작년까지는 제가 책을 교육책자라든가를 받아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또 책자발간도 없고 위원들한테 주지도 않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적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계절적으로 참여도가 저조해요.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해서 날씨 같은 탓도 있고 계절적인 탓 그래서 이왕이면 꽃피고 새 울면 봄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도 선정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 선정 원칙 동안구만 하지말고, 만안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도 하고 또 동안구도 하되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그거 미리 짜 놓으세요. 좀 짜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다음에 다음 내년도에는 어디를 하겠다 라고 좀 그런 것을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칙을 해서 해야지 이거 원칙이 없이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참여들도 하고 예산을 들이면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파트관리소 소장 명단하고 동 대표들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봐 가지고 효율성이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어요. 파악을 해서 그래야만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지 이거 뭐 매년, 사실 이런 거는 질의감도 아닙니다. 우리 예산 다룰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까지 빨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기라든가 뭐 단지선정 이런 것을 아주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선정을 해 놓고 적절하게 만안·동안 확실하게 해서 예산도 좀더 편성하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적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된 점에 대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 주었는데,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실시 이 관계는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나무명패붙이기운동.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자기들이 어린이들이 자기나무를 하나씩 갖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표 붙여 주면서 자기가 하나씩 가꾸기도 하고 하면서 관심을 부여 해 줌으로써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양시건축과에서 조잡하게 그런 운동까지 조그마한 것.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마을축제 같은 것도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각 시에서 지금 600만원씩 각 동에 또 뭐 단오제행사 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일괄해서 해야지 각 과에서 이거 저거 다 따로따로 행사하면서 일손도 부족하고 아까 뭐 좌담할 때도 일손 부족해서 일 못 하신다는데 이런 것까지.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YMCA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좀 많이 협조를 받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나의 한 가족단위식으로 해서 좀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별로 하는 거고 동별로 하는 거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각 과마다 각 국마다 틀리게 그냥 똑같은,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편성에서 인원 부족하신데 많은 일들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일도 좀 적게 하시라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는 말이죠,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얼마 안 살고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좀더 아파트에 관심과 애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더 착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32페이지에 건축지도점검 여비편성이 1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8명이 일시에 출장을 가는 내용인지 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건축지도점검 여비가 18명에, 여기에 18명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 수를 얘기하는 거고 직원이 한 달에 3회 정도 출장을 가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1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8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각자 직원이 민원발생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 소음,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요인이 발생되면 그런 지도차원도 있고 또 거기 현장에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또 건축현장의 자재가 제대로 정비해서 공사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할 때 필요한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18명이 다 안 나오고 3일에 걸쳐서 몇 명씩 나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일 정도.

한달에 3일이요?

예. 그래서 12개월 편성되어서.

한달에 3일.

예, 1년에 12개월.

그래갖고 18명이 다 나간다고요?

예. 저희 직원 전체가 민원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수시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 한 달에 54명이 나가는 꼴이네요?

54회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54회요. 저희 직원 18명이 하는 일이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직원이 한 달에 2, 3번씩은 출장을 가는 것은 보통이니까 18명이 각자가 출장 나가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서 534쪽 건축자문건축물에 대한 동판제작 예산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조용덕위원님 아까 답변때 들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32쪽, 533쪽에 시책추진업무.

그거는 들었으니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었으니까 빼시고 533페이지 그것도 다.

기타보상금도 거기에 작년도보다 증액된 게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 우수건축물 시상 그거 예산이 좀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저희 안전진단점검은 재건축아파트들이 추진이 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먼저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위원회를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이 분들이 또 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그런 것 재건축 유·무, 재건축 가능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또 관내에 저희들이 위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또 나가 가지고 이 분들이 구조방법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실 때마다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한 특별한 실적의 예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설적이요? 예, 있죠.

구두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실적이 있는가.

실적은 많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던지요.

저희들이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말고 근간에 몇 건 있으면 그거나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진단을 판단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용역.

그분들이 1차적으로 육안검사를, 정밀안전진단은 못하고요, 육안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해서 그 판단으로 해서 그분들의 육안검사로써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준다.

예.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석수1동에 작년인가 한번 백조아파트하고 덕수아파트하고 장미공영 해 가지고 3개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한 모양이에요.

예.

안양시에다가 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일단 진단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위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 두 군데는 됐고 그냥 아파트 내에서 안전진단 신청 한 데는 불합격됐데요. 다시 안전진단 받아 보라고. 돈을 들여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봐도 두 개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요. 누가 봐도 정말로 한 5년이상 더 쓸 아파트고 빠꾸된 아파트, 장미공영아파트는 누가 봐도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재진단 받은 데는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 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설계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데는 깨끗하고 좋아요. 그거는 재건축하라고 판명 났고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안양시청에 신청한 데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더 남았다. 더 상세히 안전진단을 받아 봐라.” 해 가지고 민간한테 돈을 들여서 하라고 그렇게 통보 왔다면서요. 그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석수1동에 백조아파트하고 나중에는 공영아파트인가요?

아니요. 백조아파트하고 덕수아파트는 설계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안전진단 받은 데예요.

근데 그 안전진단이, 안전진단이 무슨 설계사무소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아까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그 안전진단반 그 분들이 나가서 진단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설계사무소가 뭐.

그게 아니고 내 뜻이 뭔가 하면, 재건축조합에서 모 설계사무소에 설계위탁 했는데 거기서 받은 두 개 아파트는 누가봐도 깨끗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재건축하라고 판명이 났고 또 모 아파트는 정말 누가 봐도 위험한데 그거는 아직은 더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건축 상세하게 더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거야. 그 뜻인데.

그거는 일단 육안으로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그 건물이 더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백조아파트하고 그 밑에.

덕수아파트.덕수아파트인가.

장미공영.

아니고.

그 아파트를 얘기하시는데.

백조아파트하고그 옆에 덕수아파트는 설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받은 데고 자문 받아서 보낸거고 장미공영은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해서 보낸 거걸랑.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이 정해져 가지고 진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안전진단반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여기 설계사무소가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르게 설계사무소가 정해져 있다고 또 구분해 가지고 무슨 차별을 두어 가지고 안전진단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에 조금 먼저 아파트단지보다 좀더 심한데, 안전이 심한데 정밀안전진단 하라고 했다고 그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가 그 전에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전에는 진단하는 그 사항이 조금 될 수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편에서 진단을 했었는데 요즘 또 재건축이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오해소지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분들은 판단한다 했잖아요.

육안으로 보는데 보더라도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보면서 그 구조가 무슨 라멘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조적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도 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와서 한번 둘러보고 진단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별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 가지고 보세요.

예,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이재문위원님하고 곽해동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533쪽에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건축물 시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1년동안 건축되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평가도 해 보고 나가서 또 아트시티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공상태가 어떤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우수한 건축물을 시상을 해 줌으로써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공사하시는 분들, 건축주들이 자긍심도 갖고 또 그런 건축물 시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건축물도 좀 잘 지으라고 더 우수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이런 어떤 건축문화를 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시상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 답변 다 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안양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관계로 요약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자문위원회를 26명 이내로 또 그 분야의 관련된 이사 26명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안을 제가 전에 봤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240여 만원을 잡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수당을 안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나오시지 않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들 각계에 계신 분들을 모셔 놓고 전반적인 총체적인 자문이라든가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더 안양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식사만 대접할 뿐이지.

글쎄,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240만원이라는것이 식사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40만원이라야 뭐 다과준비정도 뿐이 안 되고요, 240만원이면 한 20몇 명 오시는데 식사까지 대접할 정도는 예산이 안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생각 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수당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안은 언제쯤 저희 위원회에다 올리실 계획입니까?

글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으시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6월달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가서 좀더 조례안을 신중히 해 가지고 가다듬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적인게 조례부터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된단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용역발주를 주어서 내년 6월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내년 6월달에 그 안에도 지금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고자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를 끌고 나갈 것인지.

근데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또 안양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이고 안양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수립이 되겠지만 우선 그거 나오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건축물을 자꾸 지어지니까 그런 건축물 하나라도 우선 조금이라도 자문을 해 줌으로써 사전에 조금씩 좋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좀 강조한 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틀을 완전히 깨 버리고 무슨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뒤바뀌어 놓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금 현재 자문해주는 것들이 크게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디자인을 조금 약간만 고쳐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하는 자문이지.

과장님! 제 시정질문 내용 요지에도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들의 불만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금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 용역발주 준 결과가 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왕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을 하는 마당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또 건축관계 종사자들한테 주지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자문을 해 주는.

지금 현단계 순서는 홍보의 순서라고 봅니다. 홍보. 홍보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듣는게 순서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론 건축비가 다소 상승되고 건축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좀 지연된다. 이런 차원에서 불만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람들 또 나중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완공할때는 또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아! 이 건물이”나중에는 “좀더 좋은 건물이 지어졌다.” 나중에는 벌써 평가를 좋은 건물로 평가를 해 주고 생각하시면.

근데 반복적인데, 시장님 답변하신 거랑 반복적인 답변이신데,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서 자문단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를 288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현장감리가 건축사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자문단 현장여비는요, 무슨 공공건축물 자문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여건을 모르니까 현장의 지형이라든가 환경을 모르니까 그것들을 한번쯤 현황파악도 해 보고 해서 또 그 주변하고 맞는 조화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한번쯤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뜻에서 여비를 조금.

이게 건축사들의 불만도가 또 그런데서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좀더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한 만큼 위원님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될 때까지 자문단 운영을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건축사협회나 시민들, 건축주들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이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 용역이 납품될 때까지는 행정지도 이런 성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552쪽에 일반운영비 중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계상됐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서부터 예산에 반영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도 24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또 프로그램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었을 때 입찰프로그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추가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고장이라든가 났을 적에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자입찰 보는 프로그램입니까? 조달청사이트에 있는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프로그램시스템 명칭이 G2B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달청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공인인증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조달청에다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개발을 하고 해서 인증을 해서.

인증을 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사용자로 접속이 들어가서 거기다 건명이라든가 예정가격 같은 것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응찰자들은 인증프로그램에 의해서 응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 컴퓨터에도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청 싸이트에 들어가면 당연히 ＰＣ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 싸이트 창이 뜨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면 시설, 내자면 내자, 외자면 외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시설이니까 시설 들어가면 거기에는 구분을 응찰을 할 수 있는 것과 발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의 발주처 쪽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고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관도 거기 조달청 싸이트에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그게 깔려있고 그 컴퓨터를 관리하고 개정되면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그런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건가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전자입찰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24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섰던 거죠?

예.

그러면이 프로그램은 순수한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금 이재문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자세한 것은 제안책자 있으면 보여줘 보십시오. 입찰프로그램.

책자요?

그러면 책자가 없으면 이따가 간담회 시간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338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건설사업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338만원이 증액된 9,6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 4급이 전년도에는 월 31만 5,000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총 42만원이 증액됐으며, 직급보조비중 6급 인원이 전년도에 8명에서 9명으로 한 명이 증가돼서 156만원이 증액되고 8급에서 9급이 13명에서 14명으로 한 명이 증가돼서 1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대민활동비가 38만원에서, 아까 한 명씩 증가되어 가지고 38명에서 40명으로 두 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월 5만원으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1,0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1,338만원이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민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6급이하 직원들한테 월5만원씩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 3만원이고 내년도에 월 5만윅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쪽으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활동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건 민원들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봉급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직원이 다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대민봉사활동비라니까 이게 뭐 나가서 봉사를 하는 대가로.

처우개선비조로 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저희 사업소 직원이 두 명이 늘어 가지고 하천살리기기획단이 하수과로 오는 바람에 직원이 6급 한 명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저희 사업소가 38명에서 도로과는 본청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하고 시설공사과만 38명에서 40명으로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각 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해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완공일자하고 기존에 동 청사 활용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1월 2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7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86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사항은 옥탑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골조공사를 전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내부마감공사를 거쳐서 7월 14일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남은 청사는 부지면적이 83평이고 연면적이 76평정도입니다. 지상2층으로 '76년도 7월 6일날 준공돼서 약24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재산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쯤 입주예정입니까?

준공이요.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거기에 7월초에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너무 좁아 가지고 주공아파트보다 최소한 5월달쯤은 동사무소가 입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6월말 7월달에 주공아트 입주할 때 민원처리가 수월하거든요.

지역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기회 있으실 때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번 받았지만 하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약속까지 했지만 당겨보는데 까지는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월 입주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1층은 설계변경 해 달라고 통보 안 왔습니까?

요구가 왔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1층부분에 피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확장을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을 넓게 섰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의 용적률이 280% 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로티 부분을 빼고 용적률이 271%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9%, 10% 가까이 되는 프로테이지 만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도시계획위원 운영수당 700만원 편성사유와 523페이지 전문가 참여보상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편성사유 및 차이에 대해서 설명과 실비보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해 드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87조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참석위원들의 수당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과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도시정비 이런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좀 높게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사업추진 전문가 참여보상은 저희 도시교통국 전체 1년간 수시로 여는 각종 보고회라든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참석수당입니다. 1회 1인당 참석 실비보상은 5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평균참석인원 8명정도에 연평균 15회정도의 개최수를 감안해서 6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자료드린 대로 10건에 395만원이 지급완료 됐습니다.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일일이 실비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부터 약간 증액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학술용역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개발기관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가끔 제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발비용산정이 쟁점이 돼서 여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인정부분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비용다툼 부분을 사전예방하고자 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별도로 저희가 7%를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526페이지 도로명판손망실 정비 500만원과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비 400만원 도합 900만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비 9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그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중인 도로명판은 2,180개소입니다. 건물번호판이 2만 3,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지관리차원에서 도로명판이 손 망실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건물번호판은 신규로 신축주택이 해마다 500여건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에 1만원씩 해 가지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현재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본 사업을 현재2009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48개 시·군·구 중에 73개 시·군·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해서 이게 전부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생활주소로 현재는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가 중국음식점의 식사배달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완료가 되면 우편주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매년 행정감사나 예산을 수립할 때 이번에 도로명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몇 번 지적도 받고 해오는데 사실은 이런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도비를 따오고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칭잔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고 대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국비가 9억, 시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벌써 '97년도에 신축건물 번호판이 부착이 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축이 되면서 부착도 되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도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유지관리비용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문제점을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어요?

현재는 유지관리차원보다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한 것은 없고.

2009년까지 추진 중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강남구하고 경기도에서 안양시하고 시범지역으로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은 부분에서 유지비용이 매번 500만원씩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년 됐는데 500만원씩 따지면 그것도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여금 미리 시범실시 해 가지고 폐단이라든가 문제점을 강구를 해서 도에서 받아내는 부분,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자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할겁니다. 그때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매번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또 비용이 200만원정도 보상금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이유는 여기에 위원회 별로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이라든가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용역하고 또 용역하면 위원회선정하고 위원회에서 비용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누차 발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만큼은 중복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바로 예산도 집행되고 수당도 집행되는 만큼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건물 번호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착되어 있는 번호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고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번지수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물론 해방전부터 해방이후부터 우리가 기본체계로 주소를 쭉 해 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선진 서방국들의 추세도 그렇고 가로별로 해서 건축물 별로 건물번호판을 해 가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과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아직 덜 되고 있고 저희는 더군다나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육안적인거나 이런 데서 조금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수는 없고 따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공부상 대장에 있는 번지수도 바꿀 계획입니까?

그것은 안 바꾸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죠. 토지지번은 토지지번 대로 재산관리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이고 우편주소나 생활주소로 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사항 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524페이지입니다. 병목안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민자유치가 2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은 기본계획수립을 현재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상만 추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민자유치사업은 공원기본계획에 번지점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인 슬라이드라고 북측의 경사진 산악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쪽으로 해서 숲속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2004년에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하면 해서 2005년도까지 같이 저희 공원조성사업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그알파인은 예산이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1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22억.

2개합해서 22억 입니까?

예.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민자유치를 공모를 해봐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주소 안내 검색 프로그램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주소체계가 일정한 위치에 가서 이렇게 찾는 그런 주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97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 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명과 번호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확대시행은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주소에 대한 시민의식이 현재 좀 저하되고 있고 생활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행정자치부에서 50대 활용방안을 저희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최소의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검색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인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에 배부해서 각종 우편물 고지서, 안내문 등을 발송 시에 활용토록하고 또 안양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홍보 내지는 활성화 방안으로 하는 그런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토지지번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또 우편번호 등이 바로 검색되어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데 편리함을 주는 것을 물론 생활주소 홍보효과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성남시하고 제주시에서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정착이 사실 안 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괜히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낭비성 있는 이러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새주소 안내 검색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쓸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쓰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우체국 같은 데서 이런 걸 써 줘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거 지금 뭐야, 국비가 내려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비로.

시비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2009년이라고 그러니까 도로 번호 판 부착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나 이런 것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서 해도 이건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 불요불급한 데가 많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때도, 저 자신도 그래요. 석수 2동에 살면서 어느 거리가 어느 거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거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저희 인식은 집행부나 위원님들 인식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일찍 해 놓은 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홍보와 또 개선방안이 좀 나와야 되고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나 행자부에서도 여지껏 좀 등한시 하다가 다시 굉장히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맞춰서.

좋아요. 노력을 하면 이거 본예산에서는 걷어들이고 진짜 정히 그렇게 행자부고 도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채찍질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평소 의정활동이 많으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연구개발비에다 새주소 안내 프로그램, 시설비에다가 도로명판, 신축건물 오히려 증액도 400만원이 되었네요. 이게 연차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전만기 국장께도 초창기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향후 계획을 점차적으로 좀 해서 조금씩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거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 다른 예산은 손 볼 것도 없고 이거 한 가지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쓰는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남시가했던 간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 써야지.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간담회 같은 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안 523페이지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3억원 편성사유 및 지구단위 내용과 필요시마다 부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많은 예산소요 및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3동 석수동 택지개발지구는 '81년 6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85년 5월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 건축한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약 16년 이상에 이르고 있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개별단지 또는 필지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관리하도록 「도시계획법」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석수3동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현재 개별단지별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정비계획과 가로경관계획 등 포함한 입체적 종합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필요시마다 부분별로 계획할 경우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부지역에 국한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도시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다르고 또한 도시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관리할 경우 많은 행정적, 재정적 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2003년 6월경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10년 단위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별, 구역별, 단지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또는 재개발사업지구 또는 재건축사업지구 등으로 구분하는 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석수택지개발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석수3동이죠?

예, 충훈부입니다.

예, 충훈부 석수3동인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지금 도시경관이다. 아트시티다. 뭐다.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나쁘게 얘기를 하면 도시를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 얘기한대로 경관이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유지를 하는데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런데 단 한가지는 뭐냐, 지금 석수택지지구에는 주공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하느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머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앞에 소위 말하는 빌라 4층으로 지금 건축을 해 있는 빌라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한대로 '81년도인가 '82년도에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원칙은 처음에는 뭘로 했느냐 하면 이게 개인주택 필지로 다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재를 못하니까 이게 연립주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체가 연립주택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연립주택이 15∼16평이 되는 것이 가격이 본 위원이 지금 추산을 하는데 이게 한 4,000∼5,000만원정도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여기 3층이면 3층, 2층이면 2층밖에 못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들 간신히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소유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이니 경관이니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제재를 해서 고층으로 못 올라가게 이걸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적에 그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보유를 하느냐, 지금 간신히 월급 쪼들려 가면서 모아가지고 4,000∼5,000짜리 집 들어가서 아파트는 몇 억씩 올라가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산 돈도 간신히 만회할까 말까 하는 이런 실정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좀 조심 있게 다루어줘야 되고, 또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가 그린벨트 현장에 나갔다가 왔지만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도 작년도에 용역비가 3억 6,100만원이에요. 3억 6,100만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냐 하면 6억 6,000 아닙니까? 한 군데만 더 한다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용역을 부분부분 지금 석수3동도 아파트 빼놓고는 내가 알기로는 9만 5,000평을 개발을 했는데 아파트부지 빼놓고 나면 본 위원이 알 적에 한 6만여평 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잡고 한다고 그럴 적에 이 용역비 감당하느라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거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무조건 층수를 낮추고 모든 것을 낮추는 데만 규제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인도 가능하고 같은 주거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1종에서 2종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정비율의 일정 공공기반시설을 내 놓았을 때는 그만큼 또 밑에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만큼 용적률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관계 말씀 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50가구 이상 되는 데는 무조건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하는 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보여준 도면 가지고 이 지역은 뭐하고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집 짓고, 대충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층수와 색채 또 교통, 도로, 학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용량과 그 세대수에 맞는 그런 거 를 검토를 하게 되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그 지역 자체가 어떤 나중에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석수3동 같은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아까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침수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지금 하수도를 전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60∼70억 들여 가지고 지금 50∼60억 정도 되지. 50∼6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수관 전체를 교체를 했다고 이게. 이런 것을 갖다가 또 뜯어고친다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안양시가 부담만 안는 거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 사업지구는 현재 주공 것 두 군데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제안으로 상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석수택지개발지구는 1개 단지인데 그것만 따로 한다는 것은 우습다.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앞에 자연부락하고.

예, 같이 해야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그게 되지 그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는 도로를 막 없애고 하는 거를 막 해 봤거든요. 2단지쪽에서는.

지금 박종걸 과장 얘기하는 것은 앞에 빌라촌까지 다 합쳐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검토는 되어서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재건축을 이쪽으로 하든 저 쪽으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일부분 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523, 524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유원지자연공원 사업비 59억 3,000만원과 감리비 1억 9,600만원 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따로 편성했는데 구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은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004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계속사업비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76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5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의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위해서 감리용역비 1억 9,600만원과 공사관련 공고비 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예산과목 중 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세목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 세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세목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1페이지, 예비비 44억 9,260만원 증액된 사유와 542페이지 안양5동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설명 여부, 792페이지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사업관련 설계비 6,000만원만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44억 9,260만원 계상사유는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도시계획세의 10%인 12억원과 안양5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32억 9,290만원 등은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 편입 후 특별회계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동 권역별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양5동 냉천어린이놀이터에 지하2층 규모 116면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양5동 냉천놀이터 주변지역은 주상복합건물과 주거지가 혼재한 밀집지역으로 사업추진 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업비는 주차장 면수 1면당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는 31억 3,200만원, 설계비는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안양5동 주차장 사업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관련 설계비 6,000만원만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은 개나리놀이터 358평에 지하2층 74면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안양3동 주차장사업의 경우 우선 설계비 6,000만원을 반영하여 2003년 실시설계 후 소요사업비 23억원은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택시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원 예산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공급은 택시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실차율에 따라 증차대수를 선정하여 증차를 하였으나 교통량 조사의 적정성 및 다양한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실차율 적용에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시 수원, 성남, 부천시에서는 이미 전문용역기관에 택시 중기공급계획 수립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교통량 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택시공급계획이 필요하여 금년에 용역비를 편성한 9,000만원은 택시통합사업구역인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사업범위로 하여 세 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 자문을 받아 12월 인구비례에 따라 안양은 5,000만원, 군포는 2,280만원, 의왕은 1,070만원, 과천은 590만원을 예산을 분담 편성하되 우선 우리 시에서 일괄계상 집행하고 정산한 금액은 3개시로부터 전입금으로 받아 4개시 택시행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 보조금 500만원은 36개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원 급식비 405만원, 교통질서계도용 깃발·어깨띠·장갑 등 장비구입비로 95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비 1,944만원은 연중 매일 아침·저녁으로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등에서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회원 만안부분이 227명, 동안이 205명에게 전년도와 동일한 급식비 800만원과 2000년도 전체회원 432명 중 164명에게 근무복 구입비로 78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미지급된 268회원들과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교통질서 활동 시 지장을 초래하여 내년도에 근무복 추가구입비로 1,144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입니까?

예.

먼저539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꼭 증액, 전년도 대비 예산만 써도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여기 538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교통지도단속여비, 교통시책추진비에서 교통관련단체 간담 및 업무추진비, 교통질서 계도요원 간담급식 등등 각종 업무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동안구·만안구 택시모범운전사.

432명입니다.

근데 몇 명분에.

164명은 해 주고요, 이번 새 주는 게 268명을 해 주는 겁니다.

268명이요?

예.

개인택시모범운전자 하면 자기들이 다 영리업체이고 뒤에 또 예산이 나오지만 시비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 노인정들 말입니다, 노인네들 노인회관 가서 점심 한 그릇 1,000원 주고 먹을래도 그 1,000원 하나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쩔쩔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리업체고 그 택시가 더구나 모범이면 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택시 한 대에 지금 얼마입니까? 이런 거 자꾸 예산 들여서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밥 사 주고, 이거 전년도 대비 예산 그냥 종결하죠.

근데 점퍼를 이게.

점퍼는 자기들이 해 입으면 되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지금 안양시내 아침·저녁으로 보면 정말 432명이 전부다 나와서 합니까? 자기들 자율적으로 필요할 때 나오는 것 아니에요?

3교대합니다. 3교대예요.

3교대면한 달에 몇 번 서지도 않는 것 말입니다, 나오면 나오고 그러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강제 부과금 매기는 것이 있어요?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거든요.

봉사니까 자기들 돈 벌면서 자기 택시영업 회사 프라이드 세우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꼭 예산 세워서 그냥.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권혁록위원님 그 계수조정은 내일 하니까.

계수조정때 그렇게 하고, 연구학술용역비도 말입니다, 이거 꼭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4개시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안양시가 담당해서 안양시가 돋을 다 내고 다음에 후불 받습니까? 안양시는 그런 일을 잘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 1,507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자치단체 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의 정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 1,507만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통캠페인 및 교통질서계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관련 단체와 업무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한 회의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 명단제출입니다. 이건 구청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에 의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헤배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12조에 의거 부담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9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하고 있는 소유자가 경감을 받고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경감여부를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회 수당은 참여할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급식비 336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취약시간대에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야간근무 급식비와 우리 시의 공영유료주차장이 36개소에 3,700면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준수사항 및 제반 운영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근무 급식비 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33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43억 2,26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예산으로 35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비성 예산으로 7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 해서 총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위탁금액은 2002년도 예산대비 24.2%인 8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21.1%인 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휴무대체 주차관리요원 3명 증원과 대형차량 견인기사 1명 증원과 일용단가 전직종 정액인상 1인 1일 1,000원입니다. 인상과 일용직 급양비를 신설 월 5만원, 일용직 효도휴가비 인상 10만원에서 20만원에 따른 요인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63%인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 성상용위원,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점만 여쭤보고 여기에서 금액은 작지만 중복으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명단으로 잘 받아봤고 실제로 이런 게 경감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에 확인 안 했는데 명단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서를 시설관리공단 세부내역서를 쭉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18페이지에 보면 세금과공과에 보면 전기협회비에 10만원, 방화관리자 안전협회비에서 4만 8,000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지급수수료에 평촌지하차도주차장입니다. 그래 갖고 소방작동기능점검 1회 230만원, 소방종합정밀점검 1회 해서 280만원 그 다음에 전기설비점검 1회 1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급수수료 내지는 세금과공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어요. 어디에 중복되어 있냐면, 우리 공단예산 서 132쪽에 보면 기사1급·기사2급 해가지고 기술수당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비라는 것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협회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공단에서 지급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술수당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20쪽에 보면 평촌지하주차장 정화조 배수펌프 한 대 100만원하고 이게 수선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배수조 배수펌프 4대 50만원씩 200만원인데 이것을 수선유지비로 잡아놨는데 펌프 한 대에 100만원이면 한 대를 교체하는 단가예요.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도 예산을 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정비를 해서 쓰는 차원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새것으로 사다 바꾸고 헌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택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몇 가지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21페이지 보면 수변전실 차단기교체 1종 해서 2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방송설비유지보수 해 갖고 앰프해서 한 대에 130만원 되어 있는데 수변전실 차단기교체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공차단기라든가 차단기 종류인데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런 차단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고 그런 자재인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전기 쪽이라든가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시그널 회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보수하는 거면 되는데 이건 전체적인 전 기계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 성상용, 권혁록,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자치단체부담금, 운수업체보조금, 운수업체별 예산지원내역, 법적근거 및 전년도 보조금 지급실적과 과태료 내역 및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대상으로는 먼저 시내마을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업체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시내버스 2개 업체 삼영, 보영업체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내년부터 지급될 환승할인에 대한 보조금 등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지방세법」16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인 유가지원분은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함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억 1,85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급된 유류보조금은 시내마을버스, 고속버스에 작년에는 8억 5,400만원 금년에도는 41개업체에 5억 5,100만원, 개인·법인택시에 작년에는 8억 5,900만원 금년도에는 1,564명에 10억 2,5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작년도에는 1억 360만원 금년도에는 37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여 그동안 작년에는 18억 1,000만원 금년에는 16억 100만원 등 총 34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 보조금은 1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우리 시 부담금 9억 9,960만원과 환승할인부담금 2억 5,500만원 합한금액이 12억 5,1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도에 납부하고 이중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분이 도에서 지원해 준 분이 13억 1,600만원을 우리시로 재배분하여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환승할인 결손보전금은 도에서 직접 운수업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학생할인 200원, 교통카드사용료 20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로써 작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삼영, 보영 두 개 버스회사에 작년도에는 21억 금년도 상반기에는 13억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26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고 지방비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인구비례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요금은 일반이 600원이고 학생은 400원 교통카드 사용시에는 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승할인은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경기도는 내년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버스 및 지하철간 한 시간 이내에 환승 시 50원을 할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을 운수업체인 시내버스와 지하철공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시내버스 2개 회사와 마을버스 4개 업체 371건에 1억 3,17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78건 6,660만원을 징수하였고 6,500만원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과징금체납액을 납부 지급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과 내년 1월중에 모두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서 결손감액 처분한 내역은 시내버스의 경우 미납 시 차량에 대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어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네 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서 543페이지입니다. 과천경찰서 예산 중 주민민원사항 처리예산으로 2,000만원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민원사항 처리예산은 대부분 차선조정, 신호등 보수, 횡단보도, 차선규제봉 설치 등 반상회, 인터넷 민원, 종합관찰사항 등으로 접수된 주민민원사항에 대비하여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양경찰서에서는 개·보수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지와 시설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이번에 최초로 국·도비지원이 결정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인 경찰청에서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이에 따른 사업비 70%는 국·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에 국비 1억 9,411만원, 도비가 1억 4,558만 8,000원, 시비가 1억4,858만원 도합 4억 8,529만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에 경찰청 지시에 따라서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서 통학로 정비대상으로 만안초등, 덕천, 연현, 박달, 호성, 삼성, 관양, 비산, 중앙초교 등 9개 초교를 선정하여 경찰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 8개소를 시설개선 대상지로 선정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대한 주요시설 개선사항으로는 통학로에 인도·차도 분리시설 및 보행자 보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를 위한 도로형태 변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진입로 칼라포장 등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일정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중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일괄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대상지 소재 자치단체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일정이 통보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설계일정 등이 확정되면 경찰서와 협조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된 사업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ＩＴＳ와 ＢＩＳ구축사업 중복투자 여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ＢＩＳ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내버스는 이용객 감소 및 수익률 저하로 운수사업이 존폐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로 인해 시내버스 서비스 저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 ＢＩＳ 조기도입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5월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비 15억을 배정 받았으며 현재 각각의 시스템 효율성을 평가하여 우리 시가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ＩＴＳ구축사업은 도로신호체계, 대중교통, 주차시설 등 모든 교통분야를 포함하는 관계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대전, 전주, 울산, 제주시 4개시는 평균사업비가 288억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지역의 사례로 볼때 시 재정상태와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전, 전주, 제주 3개시는 평균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인 대중교통 부분을 우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ＢＩＳ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집행예정인 ＩＴＳ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ＩＴＳ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이 수립된 ＢＩＳ부분 비용은 제외하되 앞서 수립된 ＢＩＳ계획을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ＢＩＳ기본계획 및 설계는 내년 3월에 완료하여 안내단말기 85개소, 탑제기 55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효과는 버스 도착시간 및 배차간격의 정시성 확보, 교통정보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ＩＴＳ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ＩＴＳ구축사업은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에 의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을 편성하여 2003년 3월에 용역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시는 광역시와 50만 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시는 수원, 부천, 안산, 고양, 울산,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서울 등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근시의 사례를 볼 때 ＩＴＳ기본계획용역비가 평균 3억정도 소요되나 우리시는 ＢＩＳ에서 1억, ＩＴＳ 2억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의 효율성 증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별 과징금 내역에 6개 버스회사에서 4개회사는 과징금을 전체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만 삼영운수가 4,600만원, 보영운수가 1,800만원을 아직 체납하고 있는데 최종 체납일이 언제입니까?

11월말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재정지원금이 나가면 우리가 일괄 다 감액할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다.

그런데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는 왜 이렇게 안 내는 거예요? 나머지 4개 회사는 완전완납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초까지 재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는 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완납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독려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가 소흘이 되고 각 부서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공원 내 포장지역 침하지역 재포설로 2,5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공원에 어디가 침하되었는지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2억에 대한 지역은 어딘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은 자연과사람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꾸고자 5개년 사업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전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토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통해서 사지진작과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코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준다거나 실적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침하된 포장지역의 재포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공원과 자유공원 내에 투수콘 및 고압블럭 포설지역이 일부 침하 및 파손되어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민휴식공간 조성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장소는 만안구 안양8동 462- 76과 462번지의 토지와 건물로써 삼림욕장 입구 및 주민이용이 많은 수리천약수터에 접해 있어 삼림생태학습관 및 발지압장, 체육시설 등의 시민휴식공간 설치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전국의 유명삼림욕장에는 거의 생태학습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생태학습장이 없으므로 이를 조성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동 장소는 만안구 여성회관에 바로 인접해서 조성계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어 시민, 청소년 등의 이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592쪽 시가지 녹화사업비 10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렸고, 시가지 녹화사업비 1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이 흥안로 은행나무 2열 식재에 5,305만 2,000원, 시설녹지 느티느무 대목 30주 식재에 4,350만 5,000원과 구 경찰서부지의 담장 헐기 및 녹화사업비 1억 7,160만원 등 전체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586쪽에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에 대한 설명과 587쪽 100만 그루 심기 상황판 보수와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설명 또 588페이지 국내여비와 100만 그루 심기사업비가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네 번째로 나무 100만 그루 기념식수 보식비에 대한 설명, 평촌역 주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는 중앙공원과 미관광장 사이에 차 없는 거리를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24시까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및 알뜰벼룩시장 운영으로 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호등 조작비는 기이 설치되어 사용중인 신호등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방향으로 신호표시가 되는 좌회전 신호를 들어오지 않도록 조작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등 조작비로 1회에 5만원씩 2개소에 대하여 32회분인 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작비가 들어간다는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차 없는 거리로도 계속 좌회전 신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좌회전 신호를 없애는 거죠.

이게 업체에다 의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와서 조작만 해 주면 되는데.

아니요. 그게 일부러 경찰서에다 저희가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신호등 조작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밤12시에도 와야 되요. 12시에 끝날 때는 와서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업체에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신호등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하고는 무관하게 이것만 따로 계약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업체인가요?

예, 그것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것 신호등 조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관계공무원들도 그것 스위치만 돌리면 되는데.

그것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이것을 원래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한번에 5만원씩 그러니까 계속 320만원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오고 그런 날은 안 주는 겁니다. 비 오고 그런 날은 조작을 안 하니까 안 주고.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잡아서 조작비를, 이것 스위치만 조작하면 되는데 방법만 한번 알아두면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스위치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전기회로상 조작하는 방법 습득만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게 콘트럴 박스를 열 수 없다는 게 법에 규제가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은.

관리부서가 경찰부서인데요, 경찰관서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주로 이런 것만 주로 하는 데가 거기서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다 맡긴 겁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이근선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도로 아니에요? 도로. 그죠?

예. 도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얘기하는 것 아니야.

사거리에 있는 것.

글쎄, 그러면 교통행정과든지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또 공원사업소에서 하나.

글쎄 그거를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고 있는 거리고 그거는 도로분야에서 해야되지 어떻게 공원사업소에서는 그렇지. 안양시는 하여튼 행정이 말이야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해야지 그게 어떻게.

저희도 그게 아주 타당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럼 교통과하고 협의를 다시 또 해야죠.

하여튼 이거 돈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과 관련해서 상황판보수비 1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유적인 참여와 범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으며 지금까지 1만 5,765그루의 기념식재를 접수받아 식재 하였습니다. 상황판은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이 제작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추진내역이 상·하반기로 변경되므로 연 2회에 걸쳐서 5개의 상황판을 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홍보물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스터, 리후렛, 서안문, 안내문 등을 인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은 전 시민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소식지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된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 2003년도에도 홍보물 제작과 상황판, 뭐 상황판이야 부서졌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식재장소도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물이 똑같은 홍보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시흥산림조합 자료를 다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주고 저만 주었는데 보통 지금 헌수한 사람들이 2만원, 3만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3,000 예산을 세웠는데 그 3,000만원에 10만원을 해도 300주나 되네요. 2만원을 하면 1,500주고. 그 보식하는데 전문성 없는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심는 거 저 많이 봤어요. 막 조그만 것 나무 그냥 막 갖다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냥 묶어 있는 것 볏짚으로 묶어져 있는지 고무줄로 묶어져 있는 것을 그냥 심기는 심는데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갖다 주는데 거기에 자료에는 그렇게 쭉 나오면은 저희야 산림조합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비영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익창출을 위해서 산림조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를 2만원, 3만원짜리 갖다 줄때 이문 없이 그냥 갖다 주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윤이 얼만큼 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박카스 하나 달라고 해서 그 약사가 이윤 많이 남는 박카스를 주지 그것이 곧 마케팅 전략 아닙니까? 이러니까 3,000만원을 또 관리를 하면서 그 나무는 또 죽을 것 아닙니까? 보장을 못 하잖아요. 안 죽는다는 보장을. 산림조합에다가 아예 나무 2만원짜리 갖다 놓고 심고 거기에 보수비를 조금씩 주는 게 안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애들이 흔들어서도 그러고 누가 지나가다가 꺾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문제니까 이거 예산 좀 깎으면 안 되요?

예?

예산 좀 깎으면.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100만 그루 나무 보식에 3만원을 한 본당 3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3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 3만원 곱하기 1,000본 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아니 2만원, 3만원짜리 나무 하나 보식하는데 3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위원님은요, 그런 것을 실제로 종사를 안 해 보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 나무 하나 3만원이다 그러면 그거 엄청 비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나무 한 개가 죽었다 그러면 뭐, 벚나무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그 벚나무 가서 하나라도 가서 캐와야 되요. 시골이면 시골 그런 데 가서. 그러다 보면 인건비 무슨 경비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나무 값이 다 포함된 거, 나무 값이 포함이 되어서 합쳐서.

다 포함된 거죠. 그럼요.

나무 값을 포함해서 3만원을 내는 거죠?

그럼요. 식재비는 우리가 심는 거지 여기는 식재비는 없습니다. 나무 값만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 값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식재비로 보식한다고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공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일용인부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값만입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평촌역 주변 정비 6,413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촌역의 미관광장 내에 월마트 안양점에서 조각품 설치와 병행하여 미관광장 내에 바닥분수와 스크린 분수를 설치해서 물을 소재로 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청량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 훼손된 바닥석재타일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석재타일을 정비하고 평촌역 미관광장과 보행자 전용도로의 녹지대에 철쭉류를 보완 식재하여 평촌역을 이용하는 통행인에게 쾌적한 쉼터와 통행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역 주변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예산액 잡아 놓은 것 있죠? 그거를 이따 서류로써 이후에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무궁화 보호관리사업 중 위치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육림사업에 대한 장소가 어디에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월드컵 행사 등 각종 국제행사 시 나라꽃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가시책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호계근린공원 등 5개소와 1만 300본과 2001년도에 석수1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화단에 1,000본 등 2개년 동안 총 1만 1,300본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식재한 무궁화를 잘 가꾸기 위하여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전지 전정, 풀베기 등에 필요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695만원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육림사업 대상지 및 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무임목지나 도시녹화가 필요한 공한지, 산불피해지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 대상지는 최근 1년동안 실시한 조림지역의 조림목을 무육하기 위하여 풀깎기, 치수가꾸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덩굴제거, 간벌작업 등이 필요한 지역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업량은 조림이 1헥타, 육림이 10헥타이며 추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사업비는 각 시·군 공히 대부분이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철도변 시설녹지 쉼터조성 있잖아요. 저는 예산서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하실 때는요, 담당동장이나 시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예.

두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게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주먹구구식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여기 앞으로, 안양에 전철역이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는데 관악역이 앞으로 굉장히 또 활성화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도면 갖고 나왔어요? 도면.

예, 도면.

사실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하고 대화 좀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아시죠? 대강.

예. 관악역 옆에 바로 서울 쪽으로요.

이게 대아아파트 앞에 땅이 아니고 대주아파트였어요. 지금 말씀하신게 이 땅이걸랑. 여기는 저번에 2000년도에 도로개설하면서 이게 건물주인 있잖아요. 반대로 해서 이 예산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주유소까지 전체가 시설녹지잖아요.

예.

녹지인데, 근데 이걸 지금 환승주차장은 국·도비가 내려오죠? 내려온 것 아닌가.

예. 내려온 겁니다.

환승주차장은국·도비가 내려오잖아.

예.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소공원 만들면 쓸모가 없어요.

소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철도변에 난잡하고 그런 거 정비차원에서 그래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 전철역을 사 들여 가지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돈이 좀 모자라면 관악역 중심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한 50m 쭉 있잖아요, 여기를 소공원으로 만들고 밑으로 해 갖고 위로 해 갖고는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안양시 예산 많이 줄잖아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주위에다가 쉼터도 만들고 애들 놀이터도 만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여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거요.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번 전만기 국장님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차츰차츰 해야 되니까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위에를 먼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차장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해 가지고 나무 심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다 나무 심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살 바에는 아예 위에를 사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악역을 살리고 하면, 지금 관악산 얼마나 좋습니까? 관악산 하면 지금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은 다 서울대 입구하고 과천인 줄 알아요.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요. 전만기 국장님 있잖아요,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곽해동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590쪽에 구 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 계획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예산과 591쪽에 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만안구의 중심지역으로 공원이 부족한 만안지역에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만안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설계경기방식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경기방식 즉, 현상공모에 의한 시상금은 「건설기술관리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분류하고 시상지급액은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응모작 제작의 최소비용이상으로 한다라는 지침에 근거하여 시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선작에 부여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계산은 대상지 면적에 평방미터당 비용을 타 지자체 및 기관에서 공원조성 시 적용하는 비용인 12만원을 적용하여 대상지 면적 1만 1,012㎡의 총 예상공사비를 13억 2,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설계비요율인 3.85%를 총 공사비에 적용하여 설계비를 5,088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측량비는 설계현상공모를 위한 부지현황측량으로써 공원대상부지면적 1만 1,012㎡에 건교부 건설품셈표에 의거 ㎡당 200원을 적용하여 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 만안구에 중심공원으로 만들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럼 여기 현상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사진으로 합니까? 이걸 뭘로 합니까?

도면화 해 가지고 일단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 그 회사에다 입상한데다 설계를 줘야 되겠네.

그래서 물론 선정위원은 전문가로 다시 하겠지만 세 개소를 해 가지고 입상 제일 잘 한데 그 다음에 장려, 가작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와도 세 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최고점수 많이 받은데다가 그것은 회계과 하고 다시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몇 수십년 된 수목 같은 것을 옮기고 그럴 처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닐 거로 보고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지 이걸 기본설계까지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를테면 처음에는 가설계죠. 처음에 조금 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서 공모를 해 봐가지고 제일 잘된 것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평촌처럼 나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 하나 심는 것에서부터 해서 배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기존 있는 조건 하에서 공원으로 쉴 수 있는 시민한테 휴식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확 뒤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앞쪽으로만 큰 나무가 지금 있죠, 그 건물을 헐고 뒤쪽으로는 테니스장이라든가 그쪽은 거의가 공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한번 그것을 약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분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물원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 못냈는데 일단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592페이지에 석수동 양묘장조성비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부지는 광역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기이 사용했던 석수동 맨 처음서부터 있던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부속건물 철거지3,025평에 대해서 2003년 4월에 수목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에 양질의 토양 70㎝를 복토하고 작업로 및 배수로 설치와 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어린묘목 느티나무 등 2종을 구입식재 양묘해서 향후 녹지공원 조성과 공원의 수목 보식 등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1단계하수종말처리장에도 양묘장 있지 않아요?

저쪽에 광명있는 데 있는 거요?

예.

거기는 조금 있는데 실제로 양묘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공한지 조금 있는 것을 녹화차원에서 심어놨던 겁니다. 특별히 양묘장이랄 것이 아니고 먼저 거기 토질이 나쁘고 해서 나무가 잘 안 되고 해서 흙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다 식재 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얼마 들여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3,200본 심는데 나무만 그냥 사서 조그만 것들 그냥 사서 심었죠.

그러면 이것은 분뇨처리장에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꼬챙이 고개 넘어가 가지고 옛날 그전부터 있던 분뇨처리장 똥탱크인가 뭐 있던 것 그것을 지금 헐었고 거기다 지금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인가 그 옆에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를 거의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되면 그냥 거기가 공터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수과에서 “그것 활용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쓰겠다.” 양묘장 나무도 심어놓고 또 조그만 것도 심고 큰것도 가식도 해 놓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휀스 같은 것도 쳐야되고.

휀스 어디다 쳐.

바깥에 쭉 쳐야 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외졌기 때문에 그냥 나무만 갖다 쭉 심어놓으면 누가 뽑아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야 되요.

휀스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성토하는 거고 나무 조그만 것들 구입해서 심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나무 조그만 것 얼마 들어. 내역서 있어요? 내역서 한번 줘 봐요. 줘 봐 가지고 타당하다면 모르지만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 좀 할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4페이지 신기중 방음벽 교체공사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사진제출을 요청하셔서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된 것인지, 왜 교체하는 것인지 물으셨고 같은 건을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신기중학교 방음벽은 1995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시 고속도로 하부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에 시범적으로 목재형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 자재인 목재 비틀림 현상과 채움사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그동안에 신기중학교 측에서 학생의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교육청에서예산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설치를 요청하는 건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거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면공부 못해요?

거기가 상당히 소음이 심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3쪽 시설부대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3년도 도시과에 구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개설공사 12개 사업에 총 169억 9,800만원에 부대비가 0.23%를 계산할 경우에 3,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0.1% 1,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돈은 공사발주할 때 공고료, 도로개설 용지취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공사감독 현장여비, 현장지도감독경비, 물품검수경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0쪽 건설안전대책부 자문수당 250만원, 2002년도 자문횟수 자문실적 명단제출을 요청하셨고, 권혁록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일시 수당지급내역 회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안전대책부는 '94년도에 제정된 「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8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총 5명으로 민간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가로서 토목구조기술사 4인,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기술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명단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문직에 계시면서도 각종 위원회 용역은 혹시 모르겠는데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으로만 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안전대책부 같은 경우는 여기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각종 용역보고회 용역했던 것들 설계를 했던 것들을 자문을 받고 또 교통처리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하여튼 좋습니다. 도로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보면 각종 용역이라든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시면서 거기에 관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행 전에 각종 위원회라는, 제가 개인으로 보면 편법적으로 예산지출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경험도 많으신데 평소에 지론이 많으실 건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요. 각종 위원회 하는 것이 하나의 편법밖에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용역줘서 위원회에서 지시한대로 그 예산 집행밖에 더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을 더 성실히 한다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쓴 만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쓰고 어떤 때는 보면 하자보수비 추가로 나가고 계속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562쪽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 48억 4,000만원, 석수2동 석수역에서 석수ＩＣ 도로확장공사 16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7억 2,000만원이 업무보고서와 사업비가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비확정 과정에서 시비·도비를 6대 4 비율로 조정하면서 숫자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년도별 투자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이것을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고쳤어야 되는데 그대로 했던 것을 죄송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4쪽 인덕원교 보수·보강공사 33억 8,400만원에 대해서 보수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2001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측경간 슬라브 하면에 철근피복 깊이 이상으로 균열이 다수 발생되고.

어디요?

슬라브 하면에 철근보다 깊이 있게 균열이 하부슬라브에.

어느쪽으로요?

여러 군데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됐고 교자장치가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공용내하력이 1등교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잘못된 것은 보수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대충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리는 큰 다리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인덕원 대우아파트를 하천다리를 넓혀 주면서 제가 그때 현장까지 가보고 다리까지 잘라 놓은 것을 다 봤는데 양쪽에 받쳐놓은 철근 이런 것 집어 넣는 것을 말입니다, 주다리를 잘라 가지고 대우아파트 다리보면 우회전으로 인덕원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다리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받침 대면 대우아파트 쪽이 이쪽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더라구요. 제가 사실 그것 다 까보면 아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슬라브가 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안전사고 때문에 보수는 해야 되니까 그런 차후 관리실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5쪽 버스가판대 설치비.

위원장님! 이것 답변은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판대가 200여대가 넘는 것을 867만 6,700원씩을 우선 20개를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판대 상인들은 영세상인들이죠?

예.

그걸 시에서 우선 설치해 주고 추가로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합리 한게 가판대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선 신청자 또 하고 싶은 사람들, 이것 867만원이면 한 돈 백만원 받은 것, 평당 얼마입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5개정도 시범적으로만 해 보시고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잘 호응도가 좋으면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버스가판대 기본설계 및 재조원가 산출용역비 이게 1,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줍니까? 이게 불합리한 점 예산삭감해도 되겠어요? 이것 5개만 세워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주요가로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도로변 가로변이라도 우선 그정도 할려면 107개입니다만.

그런데저렇게 해주면 기존 있는 것도 다 샷시로 튼튼하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문짝 갖다 붙이고 쇠고리 붙이고 그래서 그러지 새로 저렇게 해 놔도 또 마찬가지예요. 안전성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800 얼마씩 벌라면. 이것 자꾸 입씨름하는 것보다도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 지금 시 예산을 막대하게 쓰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 좋다면 또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가 가는 길에 우선 도로정비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회 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가판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인데 20개를 우선 견본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용역발주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용역이 어떤 겁니까? 지금 외관적인 것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것 그것에 대한 용역설계입니까?

예. 기본설계를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서울시를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를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하다보니까 외국사례 같은 것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특별히 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로 해 가지고 안양아트시티(ａｒｔ ｃｉｔｙ)21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문을 받고 그래서 기본설계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원가산출이 힘들기 때문에 원가산출 하는데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과장님, 가판대를 상인들한테 장기적으로 분납으로 안양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판대 비싼대 그분들이 수락해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하는 분들을 우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이게 협의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범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고 좋다고 하면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도면 가지고 나와보죠.

전기 같은 것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선이나 도둑질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한다면 관계부처하고 해서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전기코드까지도 뽑아 주는 공사가 돼야.

전기는 한전에서 정식으로 계량해서 쓰는 겁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지저분해 가지고 시에서 저렇게 해 준다고 해도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지속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하여튼 예산 그렇게 아시고 이것 가지고 시간만 가니 빨리 해 주십시오.

잠깐만. 과장님! 이것을 한번 민간위탁하면 안 될까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얼마죠?

한 대에 860만원.

몇 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6,000이네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참 잘하셨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줘 가지고 광고수입 있잖아요. 광고수입 해 가지고 이런 것 추진하면 어떨까요?

광고를 거기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저분해 질 수.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대기업이고 이런데서 하면 광고수입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다는 안양시 상징이랄지 그런 것을 넣을 예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안양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광고수입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돈 들어갈 것 하나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할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565페이지 구 경찰서 변전소사거리 전력공급설비 지중화공사 보조금 5억 4,800만원에 대해서 한전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고, 이상인위원님께서는 보조근거는 다른 지역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시 도심지 주요도로변에 도시미관과 가로환경개선은 물론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 안양지점에서 '95년도부터 가공선로에 대한 연차별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주요도로 9개 노선에 10.66㎞를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4.8㎞가 완료되어 있고 미완료된 거가 5.86㎞가 되겠습니다. 보조근거는 지중화사업 후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시행령」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그 다음에「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50%를 보조하는 이유는 한전의 지침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m당 1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한전 측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업시기를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는 한전측에서는 30% 이상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서 내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50%를 부담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중화를 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50%를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는 이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년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후로는 예산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전에서 그러면 그 관료를 매설하면 매설하는데 대해서 점용료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점용료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m당으로 단가가 산정이 됩니까? 아니면 아르당으로 산정이 됩니까? 아니면 입방미터당 산정이 됩니까?

면적으로.

면적으로요?

예.

면적으로하면 1㎥당 얼마 정도가 부과됩니까?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됐습니다. 됐고,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전전주가 하나 서 있을 때 그거 전부다 점용료 다 받죠?

예.

지금100%다 받나요?

예, 다 받습니다.

100%다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비용과 이거를 50%를 부담했을 때의 비용은 대비를 해 보셨나요?

대비를 못 해 봤습니다.

이거를 대비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을 할때 생각이 안 났는데요, 이 지중화 선로를 하게되면 우리는 수도사업소에는 분담금이 있듯이 한전에는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가공지역에는 5㎾를 기준으로 해 갖고 15만 700원이 납부가 되거든요. 부과세까지. 그리고 지중지역은 48만원 얼마가 들어가요. 우리 한전에도 그거를 세곱이상을 받습니다. 수용가한테 부담을 이렇게. 그런데 그걸 결국은 시민한테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민한테 부담을 하고 또 지중매설비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50%를 말이야 안양시에다 부담을 하게 한다. 그리고 지중매설 되고 나서 시민들이 그 전기를 쓸려면 가공했을때 보다 약 3∼ 4배 더 표준공사비를 받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전에서 표준공사비를 받는 것이 가공지역보다 지중지역이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지중 공사비가 당연히 비싸겠죠.

지중공사비가 비싼 게 아니라요, 거리나 이런 제한이 없이 저압이라고 그러는데 저압은 100m이내에는 한전에서 무조건 공급을 해 줍니다. 표준공사비를 내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가공은 부가세 포함해서 15만 700원이에요. 그런데 지중지역은 그보다 한 3∼4배가 더 비싼 한 40여 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민이 50%의 공사비를 대주고 또 내가 필요해서 사용할때 3∼4배를 더 비싸게 주고 표준공사비를 비싸게 주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중적인 부담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어떠한 조율이 있든지 아니면 이건 사실 어떻게 따지면 한전에서 전적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거를 지자체한테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일방적인 자기네들의 생각이고 법규지 이건 어떤 대응을 모색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도 맞는데 수원이나 광명시 같은예도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전에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부터 50%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를 부담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 군 같은 데도 기회가 있고 그런다면 공동대응 하는 그런 방법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양1번가 쪽에, 안양1번가 쪽에도 이미 지금 지중화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은 어떻게 우리가 배분이 된 겁니까? 안양시하고 한전하고요.

한전에서 100%.

그거 한전에서 100% 부담한 겁니까?

예.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신도시 평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전에서 100%대서 지금 지중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전에까지는 작년까지는 '98년까지 우리가 지중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간이. 그런데 그 때는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해서 지중화를 시켰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중화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50% 부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이거 지중 화시키는 겁니까?

지중화를 계속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죠.

지중화사업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아주 찬성하는 쪽입니다. 미관상으로 지금 각종 통신케이블하고 같이 엉클어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건 찬성을 하는데 이거를 한전 쪽에서 부담하는 쪽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나중에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알았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500만원에 대해서 지역이 어딘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접수되는 사고위험을 분석하여 교통시설물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초 해당 시·군 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부서하고 관악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시·군에 통보되는 사항으로 전년도를 감안했을때 3월 중 개선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유형은 교통체계에 맞는 도로차로개선이나 신호등 체계 등 대부분 경찰서관할 시설물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에 시작 한다고요?

예, 이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공사비가 얼마나 되요?

공사비가 77억이 되겠습니다.

77억.

이거다 철거하고 일부는 그냥 둬야겠네요. 다니게끔 해야되겠네요.

예, 반씩 철거를 할겁니다. 반씩 철거를 하고 우회도로를 한 차선을 만들고.

70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 77억입니다.

그럼2004년도 언제까지 끝나요?

2004년도 연말에 끝나죠.

공고가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반상회 자료로 홍보를 10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11월 반상회 홍보도 하고 각종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착공하기 전에 프랭카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서 홍보를 해야 될거야. 석수동 나오는 길하고 오는 길에다 붙여놔야 되지 이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4쪽 비산1동 만장사 진입로 기본조사용역 2,2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되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비산1동 만장사를 지나는 도로는 1960년 초 미군이 군사목적상 개설한 도로입니다. 개설당시에 경계불분명으로 만장사 소유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장사 측에서 통행차량 및 견적사용 등 소음발생과 사찰증축 후 부지가 협소하여 사찰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황도로 이설요청이 있어서 도로를 막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만이 결정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현황측량이랄지 편입토지 지적도 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까지 항공무선통신소까지 1,210m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전부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만 2,200만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563쪽에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0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제출을 요청을 하셔서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0억 4,400만원은 영업비용 10억, 예비비 4,0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억이고 인건비가 3억 9,800, 경비가 6억 500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지하차·보도 배수펌프 감시제어 설치공사 2억 400만원, 지하보도 등기구 교체공사 7,200만원,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등기구 교체공사 내역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하차·보도 배수펌프 감시제어 설치공사는 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보도 26개소에 대해서 중앙제어방식으로 이거를 집중호우 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답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두 건이 더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지하보도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지하보도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구가 파손되고 캐노피 등기구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체나 또 아니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교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등기구 교체공사는 그 지상경사로에 있는 등기구가 난간에 전부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발로 차거나 파손이 자주 있어 가지고 또 그게 난간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위탁금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알겠으니 차후에 예산을 가지고 논하겠고 간단하게 지하보도 배수펌프 감시제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지하차·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산 지하차도라든가 호평 아니면 신사거리 등등을 얘기하고 지하보도는 관악역 지하보도, 청원 아니면 유원지, 주접지하차·보도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물론 건수가 계속 나오는 집수정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전혀 우수시에만 물이 고이는 집수정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 예비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비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운전 중에 있고 행정감사때 보니까 올해, 올해 여기에 있는 제어판넬도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교체를 했고 거기에 기계실 출입문도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지하차·보도 자동감시시스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소하천 감시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천 시에 우리도 하천도 제대로 지금 감시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방제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하천이 범람을 해도 그것도 속수무책인데 지하보도는 충분히 순찰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지하차 ·보도는. 사실 작년인가 안양2동 수해날때 한번 유원지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잠겼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가 봤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펌프장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유입구가 작다 보니까 쓰레기 오염물이 막혀 가지고 잠겼던 거죠. 그것도 충분히 순찰을 하고 그랬으면 가능했는데, 그게 순찰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길래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려고 안 드렸는데 용역 좋습니다. 용역 좋은데 이거는 뭐 측량비라니까 크게 말씀 드릴 것은 없는데 보면 각 과별로 용역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회피성이라고, 용역비 산정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떻게 따지면 신중대 시장께서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 발주해라. 무조건 용역발주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아주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 가지고 용역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용역에만. 그렇다면 그 용역이 또 모든 용역이 잘 되어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이게 또 해 갖고 온게 잘못되면 또 다시 번복이 되고 용역설계 해온게 사장이 되고 이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잘 책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책임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보면 이게 서기보서부터 쭉 단계적으로 어떤 입안을 해서 올라가서 시장결재까지 나야 되는데 시장이 일단 결정을 해 놓고 거꾸로 내려보내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행정체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까 버스가판대 이런 것도 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안양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량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보도 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25개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기에, 집중호우 시에 이걸 전부다 순찰을 해 가지고 일시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우기 시에 자꾸 물이 차던 곳이라도 중앙감시제어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말씀인데요, 배수펌프 문제는 거기에 다 수위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후르트식스위치라 해 가지고 그게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다 동작을 하는데 사전점검을 잘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극봉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끼면 그건 다 세척을 해 주면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3,400만원짜리도 발주를 한 게 있던데요?

당연히 그거는 자재값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전선로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했던거고요.

이양우위원입니다.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쓴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얕아서 갖다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시중금리보다도 더 비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3% 짜리도 있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인가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 7.5%니까.

5.5%입니다.

예?

5.5%.

여기지금 7.5% 나왔는데. 7.5%로 여기 계산되었고 여기도 7.5%로 나왔고.

그러니까 2001년도에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감사 때 4.5%에서 7%까지 있더만. 저번에요.

그래서 이렇다고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아예 농협 같은 데서 말이야, 안양시 돈 거기다 늘 넣어 두고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해 가지고 써도 이 정도 50∼60억, 70∼80억씩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그 이하의 얼마든지 이자부담을 해 가면서도 할텐데 이건 싼게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경기도 조례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율을 높은 것을 쓰는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4쪽 교량보수공사 8개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잘 봤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매년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안양시내에 있는 다리는 다 전체가 Ｃ등급이그만. Ａ등급 짜리도 없고 Ｂ등급 짜리도 없고 전체가 다 Ｃ등급이야. 그런데 슬라브 좀 고치고 이음새 좀 고치는데 예산이 1억∼2억씩 들어가네. 이것 과다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용역을 안전진단기관에 용역결과 설계까지 전부 다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진단한 데서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공사도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야 .

아닙니다. 따로 입찰을 보는 거죠.

대부분이보면 무슨 엔지니어링, 무슨 엔지니어링 거기서 다 하는데 뭘 그래요.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진단하는 데는 따로 있고요.

엔지니어링에서는 공사는 안 합니다.

설계만하고.

예.

그런데 사실 전체 보니까 이것도 19억 4,000인가 올해 2003년도에 보수비로 잡힌게 19억 4,000인가 하는데 이것 위험하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계고가차도는 어디예요?

구사거리 군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고가차도 있나. 군포 쪽에서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예.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64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에 2억 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마지막 입니다. 내년 2억을 요구한 내용은 1억원은 박달2교 누수교체 교량연속부 방수 2,100만원, 충훈1교 슬라브 하면 보수 3,200만원, 기타 건설안전대책부 자문 및 정밀점검 등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700만원 그 다음에 삼성7교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가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7교 정비공사 소요사업비가 4억 500인데 하수과에서 2001년 명시이월사업인 삼성천 정비공사 사업비 7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1,2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를 내년도에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답변을 듣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하나 짚고 끝내겠습니다. 562페이지 석수2동 석수역 석수ＩＣ도로확장공사 봐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4억 6,300만원에 시비가 11억 5,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시비가 업무보고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된 금액이 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2004년 투자예정인 것을 금년에 당겨서 투자를 미리한 거죠.

여기도비가.

도비는 맞고 예산이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을 넣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른 쪽에 어떻게 넣다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투자계획인 9억 9,000을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사업비로 책정했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4억 6,300만원하고 시비가 6억 9,5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금액이 예산서에 11억 5,8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기를 도비 30억을 추가로 받아와 가지고 전체사업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 안 드린 내용 중에서 다른 사업비가 도비로 들어가고 시비가 깎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2004년 소요사업비를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여기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래도 맞 지 않는 데요?

단위사업만 봐서는 안 맞죠.

업무보고하고예산서하고 사업비가 틀려요. 업무보고에 28억 800만원인데 여기는 16억 2,100만원인데.

그것은 금년사업이죠.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4년까지 사업비가 되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노충호 도의원이 30억을 별안간 얻어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병목안에다 할려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다 넣을려다 보니까 투융자심의도 안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 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충호의원하고 경기도하고 저하고 셋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 돈 얻어온 것 지금 반납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얻어온 것을 세 군데에다 넣었죠. 병목안에 저쪽 안에 12m로 하는 곳 거기 한 군데, 꼬챙이 넘어가는 하수처리장 진입로, 그 다음에 석수ＩＣ간 이렇게 해서 30억을 분산해서 시비 부담하는 것 기왕에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됐던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업무보고하고도 안 맞고 이게 내용이 흐트러졌습니다. 30억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됐어요.

소장님! 30억 관계요. 30억은 성원아파트사거리에 건축물 매입비로 해서 30억을 노충호의원이 따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겁니까?

그거죠.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수2동 석수ＩＣ확장공사가 2003년도에 끝나요? 2004년 사업.

2004년까지 당초 계획이였었는데 2004년 사업비를 좀더 앞당기는 거죠.

2004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16억 5,000만원 중에서 5억 정도가.

그러면 넘잖아요. 31억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조정이 되야죠. 그러니까 본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은 28억입니다. 금년에 16억 여기서 5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사업비는 여기서 5억이 줄어든 거죠.

총사업비가 28억이에요?

예.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사업에서 11억 당초에 투자할려고 했는데 16억이 사업비가 5억이 여기에 추가 됐기 때문에 2004년 사업비 중에서는 11억만 투자를 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 도비가 4억 6,300만원은 맞는다 치더라도 지금 늘어난 부분은 도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11억 5,800만원 아니야.

도비를 다른 사업, 기존에 우리가 시비로 투자할려고 했던 사업에다 그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시비가 남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한거란 말입니다.

돌린 사업 명세서 한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교량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도 있어요?

올해 집행내역 나옵니다.

없으면 자료로 줘 가지고 내년도에 2억이 필요한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볼려고 하니까 올해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갖다줘요.

참고로 잠시 답변 드리면, 실제로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유지관리는 1억이고 1억에 대해서는 삼성7교 관급자재 구입비를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예산에.

예.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이고 삼성7교 교량비 거기다 넣었다고.

예. 거기 부족사업비 관급자재비를 1억을 여기다 반영.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하여튼 명세서를 자세한 것을 주고 올해 집행내역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9쪽에 안양천 발지압장 설치가 2개소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설치한 설계도면 제출과 설명을 부탁하셨고, 김기용위원님께서 발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작년에 설계한 도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발지압장 설치는 사실 최초는 하남시 한강 팔당대교 하류에다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지압장을 설치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두 개소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충훈부 하류지역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충훈부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도 좋고 시민이 가까이 찾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지압장을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조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이건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조사는 하천에 생태모니터링이 시간이나 계절적으로 변화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는 어류나 조류, 수서생물, 식생, 경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야 저희 안양천 살리기사업 성과도 분석을 하고 향후 저희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양천도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어류와 수서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조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생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매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 조사를 쭉 하셔 가지고 해마다 변화되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없던 곤충이라든가가 서식을 하게 되고 없던 물고기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심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양천 생태계를 지금 파괴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5단계광역상수도를 안양천 하부에 매설했는데 올해는 6단계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밑에 모래라든가 밑에서 서식하던 곤충들이라든가 수생동물들이 다 멸종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다 사전에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까지 노력해 온 게 하나의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재 양명고등학교에서 제1충훈교 있는 데까지 완전히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하셔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 안양천은 조류나 어류나 수서식물들이 많이 살았었는 데 그동안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폐수나 생활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많은 어류나 조 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수자원공사나송유관공사에서 하천생태계를 교란을 시키면서 파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에 이런 것이 불가피한, 이번까지는 이루어졌지만 하천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조 과장님!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쪽 위원님 것 갖다가 저쪽 위원님 것 하다 하면 안 되니까 한 위원님 것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위원님것은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까 한 가지 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발지압장은 답변 드린 것이고,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 드린 것이고 위원님 것은 나중에 나머지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지압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지압장이 한 개소 설치하는데 4,0 00여 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기존설치거리가 50m 당 폭이 2m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4,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작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작업조건이 자갈지압장 자갈을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옥하고 교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먹돌도 설치하고 각석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도면을 첨부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까지 설치하고 안내간판도 설치를 해서 할려다 보니까 충분하게 완전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까지 할려니까 4,000만원정도 됩니다.

설계용역 도면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것은 안 나왔고 기이 해 놓은 것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면을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지압장 한 개 설치하는데 2,262만원이 잡혀 있는데 길이가 50m에 넓이가 2m로 했을때 2,2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기이 시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소 설치할 때 4,000만원이면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넓이인데.

지금 이것을 기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려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덜 쓴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넓이는 그대로고요?

예.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와서 지압을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돌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추가해서 보완을 해줄려고 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은 공간이 있고 그런 동에도 하나씩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으면 좋긴 좋은데 또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충훈부에다 설치했는데 그 가까운데다 또 하면 그렇고 해서 이것은 만안구하고 협의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입구에 발지압장 가봤어요?

속리산은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하남에 팔당대교 하류에 해 놔가지고 거기를 갖다 와 가지고 이것을 착안을 해 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576쪽에 영상ＣＣＴＶ 설치가 2억 800만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집중폭우나 기상특보 시에 재해대책상황실에서 ＣＣＴＶ를 연현펌프장과 안양대교, 비산대교, 비산교, 안양천과 학의천 쪽에 설치해서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ＣＣＴＶ를 설치해서 재해대책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위를 감시한다든지 고수부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천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구청과 시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연형하천을 이용하면서 안내책자를 이용하고 안양천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더라도 비용을 절약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 안양천이 마무리가 됐을 때 안양천 가꾸기에 대해서 별도로 ＣＤ-ＲＯＭ을 제작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전반적인 안양천에 대해서 어쨌든 하천은 자연형하천으로 개발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안양천이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구로구에서부터 안양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13개입니다.

13개시인데 이런 많은 13개 시에서 우리 안양만 안양하천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안양천을 살린 후에 ＣＤ-ＲＯＭ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고, 결론을 내면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해서 1,500만원을 다른 부분도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투입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완전히 된 후에 완료된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506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하천 살리기 라는게 저희 공무원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 시민 내지는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책자를더 만드세요.

그래서 소형책자를 드린 대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것가지고 사실 피부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안양천 종합계획을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안양천', '현재의 안양천', '미래의 안양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것을 15분정도 ＣＤ-ＲＯＭ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장님이 말씀이 한 가지도 틀린 부분이 없다니까요. 당장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안양천 살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내용이라든가 ＣＤ-ＲＯＭ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동사무소나 아니면 반상회 내지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ＣＤ-ＲＯＭ을 볼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책자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책자에서 좀 보강해 가지고 책자를 예산을 이 정도할 것이 아니라 책자를 좀더 보강해 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 ＣＤ-ＲＯＭ으로 제작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눈으로 읽어보는 것보다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게 감이 팍 오거든요. 그래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