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그리고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경제통상국·환경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국제협력관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억9,943만7천원보다 25억120만원이 증액된 326억63만7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3건에 7억4,820만원, 국고보조금 4건에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15억5,700만3천원보다 23억9,815만5천원이 증액된 539억5,515만8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8,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1,700만원,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3,300만원, 지방물가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비를 물가관리 현장지도 국내여비, 소비자단체 지원, 컴퓨터구입 등 3,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에 따른 도비 7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5,40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건립 출연금 10억2천만원과 지역R&D 기획평가진 지원비 5억5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비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면에 자동차부품단지 지적 및 집적화사업비 3억2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비 1,595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40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기타직 보수급여 8백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해외과학기술자 초청비 375만8천원, 지역개발용역사업비 533만원, 산업기술이전료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수출지원 워크샵 개최비 1천만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비 2,200만원, APEC 투자박람회 참가비 5백만원, 남원노암농공단지조성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정착, 중소기업지원, 지식기반산업육성, 과학기술지원, 국내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미래의 지식기반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28억3,238만9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81억2,77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378억3,553만1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04억3,11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6,747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236만5천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89억6,255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69억3,577만3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32억4,81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민간소비자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90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회복을 위한 활성화사업비 15억원, 청정에너지인 풍력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새만금풍력발전기건설사업비 30억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천만원,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사업비 9억4,523만5천원, 노사간화합분위기조성과 지역산업의 안정도모를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9,400만원,도내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 1억6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은 207억4,04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73억7,94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13억5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으로 1억2천만원, 전통공예신제품개발비 지원, 창업보육센터설립비 지원 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6천만원, 중소기업엑스포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5백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150만원,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집중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D기획평가사업비 16억8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8,500만원, 산업디자인공모전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31억4,893만8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4억4,14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도내 생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기술개발용역비, 외국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 과학기술혁신종합정책계획수립 등 학술용역비로 2억1,095만3천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출연금으로 5억5천만원, 도내 우수과학자해외파견, 해외우수과학자 초청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천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억2,3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남원 전통옻칠공예관 건립, 임실 고추연구센터 건립, 홍삼 산업활성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70억1,033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48억5,83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농공단지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전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 무역실무 강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5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10개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억7,900만원, 보성문화축제 지원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수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021만6천원, 타시·도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 도내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억원,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운영 분담금, 해외투자유치사절단 참가, 외국기업인대상 투자설명회, APEC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720만원,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와 공장유치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남원노암농공단지, 김제대동농공단지, 장수장계농공단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47억8,710만원, 국내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전라북도 투자통상 전략세미나 개최 등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1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목과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 및 운영비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자본형성 성격인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따른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 사항 설명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357억534만8천원으로 전년도 1,255억3,575만1천원의 8.1%인 101억6,95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총 1,609억2,257만3천원으로 전년도 1,361억6,263만6천원의 18.2%인 247억5,99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억1,302만원, 경상적경비 18억6,705만8천원, 보조사업 1,531억4,602만5천원, 자체사업 43억2,803만2천원, 징수교부금이 12억6,843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의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1,323만6천원, 수수료수입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8,18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6억원,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4억2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비 70억5,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1억3,104만6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41억8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15개 사업에 197억2,999만7천원, 수질보전과 예산으로 7개 사업에 115억3,749만1천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기금수입 15억9,211만9천원을 포함하여 57개 사업에 99억4,668만2천원 등 총 412억1,4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53억4,437만7천원으로 인건비 9,782만2천원, 경상적경비 14억1,126만3천원, 보조사업비는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3억2,641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매연단속 차량 파손보상비 등 10개 사업에 15억8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188억4,172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572만4천원, 보조사업은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82억2,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억8,453만8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6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4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분야는 66억2,118만원으로 인건비 6,230만5천원, 경상적경비 7,490만4천원, 보조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개 사업에 12억1,406만1천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52억5,7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1만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1,134억9,923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180만원, 보조사업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2차보전 8,635만5천원,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보전 46억8,5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129억5,50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비 2억원 등 4개 사업에 5억2,24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 분야는 39억7,946만9천원으로 인건비 1억4,869만3천원, 경상적경비 2억8,274만9천원, 보조사업은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400만3천원 등 6개 사업에 35억4,042만7천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 분야입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 예산은 총 73억7,241만2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 2,205만원, 보조사업비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등 34건에 64억9,054만2천원이며 자체사업은 건강관리협회 보건교육 검진사업비 3천만원 등 13건에 8억5,983만원입니다. 질병관리 분야는 39억9,574만3천원으로 인건비 420만원, 경상적경비 3,856만8천원, 보조사업은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 2,155만6천원 등 총 17건에 31억3,65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결핵협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및 운영비 5,410만원 등 13개 사업에 8억1,6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 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비가 6억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기금수입 6억4,560만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12억4,58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보전분야 보조사업의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비 610만원, 금강 및 영산강수계오염총량관리 용역비 6억원, 수질보전활동지원 민간이전비 3,7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2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관리분야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의 9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4%로써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든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194억8,862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 1,142억7,653만8천원의 4.6%인 52억1,20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1,415억8,75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8억7,438만7천원의 3.4%인 47억1,3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52억1,2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38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국립공원 도유재산 매각대 2억4,57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억7,945만6천원 등 3개 사업에 1억8,69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상환금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9억3,6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은 33억5,268만원이 증액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는 1억3,436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2억1,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총 7억76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7억7,662만7천원이 감액되고 오수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6,8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2,491만3천원이 증액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은 2억9,445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16억3,04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47억1,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32억5,950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정책분야는 경상적경비 57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용역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2,364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6,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 분야는 보조사업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는 1억6,123만2천원이 감액되고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추가분 2개 사업 14억9,868만원과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비 18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는 총 10억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질보전분야의 보조사업은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32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어린이물투어 등 4대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비 36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의 보조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877만5천원 등 2개 사업에 6,897만5천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 3개 사업은 7억7,66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사업비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24억6,1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88만9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등 2개 사업은 5,525만원이 감액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2개 사업은 28억9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경상적경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서 암조기진단사업 등 3개 사업은 1억4,811만8천원이 감액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등 2개 사업은 5,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질병관리 분야는 경상적경비 9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538만2천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399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1,96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립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6,2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정책분야에서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의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운영비 25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전주권 광역소각장설치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민건강증진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공립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분석 등 각종 시험, 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 1,358만원이 증가한 7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8,680만원을 합하여 총 8억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32억2,045만2천원, 사업예산에 4억7,233만원으로 총 36억9,2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의료원 총 예산의 87.2%에 해당하는 32억2,045만2천원을 7개 목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의료원 예산의 12.8%에 해당하는 4억7,233만원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종 시험, 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정예산 7억1,448만원보다 8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9,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억3,515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1,245만원보다 2.1%가 적은 7,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결원 등으로 인한 미집행 된 인건비 중 기본급 5,500만원과 일용인부임 730만원, 복리후생비 2천만원 합계 8,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수당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수당 4백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합해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숙자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업무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3,658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5억3,326만2천원보다 1억9,6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에 17억4,776만7천원이며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경상적 경비 1억882만원, 그리고 장기해외연수 세항에 경상적경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세항에서 인건비는 수당과 기타직보수 2개 과목에 3억3,097만9천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총 11억3,078만8천원으로 운영비는 청원 외국어강사 교육수당 등 9,68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3개 세목에 7억3,01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 경비로써 9,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7,80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3개 세목에 2,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목의 도서구입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라북도 NGO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기타 국제행사개최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56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2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개 세목에 8,060만원으로 NGO 국제교류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7,800만원과 외국인 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장기연수 세항입니다. 내년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연수와 KDI 정책대학원 연수, 우호교류지역에 대한 교류 연수 등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4,8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4,407만원이 감액된 22억2,8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타부서로 이동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복리후생비 중에 가계지원비의 본예산 계상부족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의 민간인해외여비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의 해외출장 감소로 인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해외 입양한인 모국방문 초청행사와 해외자문단 초청행사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의 행사집행잔액으로 4,507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NGO 전북포럼행사 개최 후의 집행잔액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비목에서는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활동유보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한국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단체는 두 단체밖에 없습니까?

예, 노동단체는 두 단체입니다.

여기 23쪽을 보면 한국노총전북본부에 9,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노총에 꼭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특별한 조례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노사분위기도 조성하고 노사협력도 우리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기앙양, 근로자의 의욕 등 노사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가는 데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북에는 민노총은 없습니까?

민노총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노총만 지원하고 민노총은 지원 안하죠?

민노총에도 저희가 예산을 쓰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민주노총은 방침이 관에서 주는 일체의 경비지원을 안받겠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선언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 안하게 되는가요?

일단 저희들은 이런 목적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항상 권유를 합니다만 그쪽에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지원을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에서의 근로자 축제를 통한 노사화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주노총에도 우리가 협조한다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두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면 다 지원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 않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앞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하려면 같이 지원하고 안하려면 아예 안해야죠. 그 다음에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과 해외우수과학자 초청에 대해서,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내가지고 파견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투자만큼 효과가 났어요?

예,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에서 미국 UCLA에 파견되어 가지고 컴퓨터 부분에 대한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런 개발성과를 전주에 있는 성서컴퓨터 이런 데에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온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자 초청을 하셔 가지고 자체에서 기술습득한 부분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기술 이전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또 전북대학에서 나가서 광전자에다 기술 이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쭉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술이전을 해온 작년, 재작년의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파견한 우수과학자들 과연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앞으로도 해외파견이라든가 과학자 초청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청에서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파견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 통상상담회를 2002년도에 몇 회 하셨죠?

해외바이어초청은 전북무역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바이어초청 통상상담회를 우리 국장님께 세 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월드컵 잘 했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은게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을 더 하신다고 했었죠?

저희들 당초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1회씩 2회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6월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업무보고를 안가지고 왔는데 3회로 되어있을 거예요. 한번 더 하신다고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냐면 인센티브 받은게 얼만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약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인센티브 받기 전에 두 번 이루어졌다면 이게 안쓴 것으로 해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했습니까?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 투자통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초청상담회 3회에 쓰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착각을 했는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회는 6월달에 했고 2회는 그때 인센티브 나온 금액과 같이 합해서 한다면 더더욱 알차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이득금으로 나와서 이월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로 과학기술혁신종합센터 종합정책계획수립비가 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올해 첫 예산이죠?

예, 신규입니다.

신규예산인데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로 7천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 제3조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북에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설립을 하도록 되어있고 관계법에도 과학기술진흥법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는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있는데, 이 용역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용역발주가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7천만원의 용역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산자부 후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산업자원부 후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주최는 표준협회이고 산업자원부 후원인데, 상당히 큰 행사이고 타 도시에서 했는데, 그러면 산업자원부의 지원은 없는 사업입니까?

예, 표준협회에서 저희들 전국대회를 할 때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표준협회에서 1억1,600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표준협회의 보조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1억3천만원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있죠?

예.

농촌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 조성되어있는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가동률은 87%.

그 중에 부도가 났다든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문을 닫은 업체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농공단지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지만 도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비 같은 것도 저희가 건의도 받고 해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체, 휴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연도 초에 각 시·군을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자금지원이라든가 판로라든가 같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도록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이 굉장히 많은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가서 보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농공단지조성 예정지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각 실·국별 점검반이 편성이 됩니다. 환경분야, 토지형질변경분야 해가지고 반별이 편성되어서 현장에 가서 일단 심사를 해가지고 후보지로 적정한지 판정을 합니다.

많은 농공단지가 형성이 되니까 환경문제라든지 또 기존의 농공단지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에 입원실을 개설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가 의료기관입니까?

한센복지협회 내에 부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한센시 환자가 지금 입원 수술을 받을 환자들은 타도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익산시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담당하다 작년 말부로 한센시 환자들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일반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운영상 중단해서 그 이후로 금년 초부터 한센시 입원환자가 타도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회의 부속의원 3층에다 입원실만 꾸며 가지고, 장기 입원환자는 어렵습니다만 한 3, 4일, 일주일, 가벼운 수술을 하는 환자들만 입원을 할….

그런데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한센병 환자가 1,900명 정도 있습니다.

전부 양성은 아니죠?

그 중 양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음성이라 하더라도 눈이라든가 다른 데 간단히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은 가끔 나옵니다.

그 의원이 수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관이 됩니까?

그 복지의원에 피부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은 가능합니다.궤양을 떼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에서도 현재 입원실을 폐쇄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협회에서 입원실을 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에 보면 청원배낭여행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97년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면서 2년 정도를 쉬었다가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귀국보고서,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느끼고 같이 공유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놔서 청내직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란을 이용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수하는 출장경비가 1,49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인원이 늘은 겁니까,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까?

공무원 국외여비 말씀이시죠?

예.

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그것 말고 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수 5,600만원 되어있는데 그 건만 물어보는 거예요.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수.

고관반 교육으로 해가지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세 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과정이 늘어난 것인지 비용이 늘어난 것인지. 작년에 4,118만원이었는데 올해 5,61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1개 과정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4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늘어났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도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통상국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도 나가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가? 두배로 증액이 된 이유하고 경제통상국하고의 업무 중첩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년도 6,240만원에서 1억2,48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경제통상국에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저희한테 세우는 겁니다, 양쪽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여기 여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있는 것은 민간인 쪽만 배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예, 저희는 공무원쪽만이고요.

2배로 증액이 된 이유는요?

위원님,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전체 예산을 실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국외여비 신청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10억원 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목적을 각각 적어오는데 그 목적대로 다 여기에다 이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10개 항목으로 묶어진 부분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이 실제적으로 경제통상국만 가는게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묶었다 이말이죠?

예, 그 비율로 해가지고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간연수는 작년에는 없는 신설된 것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산출세항으로 표기는 안하고….

작년 예산액에는 없거든요.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에서 일단은 갔다 왔죠. 그러듯이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어도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각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새로 명기가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없던게 새로 있는게 아니고 이어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장기해외연수 보면 KDI정책과정 연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인원은 확정이 돼 있어요? 3명으로?

실제로는 2명입니다. 그런데 KDI교육이 2년 과정으로 1년은 국내에서 받고 1년은 해외로 나가는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는 시기가 12월 연말로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분이 빠졌습니다. 2000년도부터 쭉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다음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명분을 세워놓으면 얼추 그게 맞게 생겨서 한 사람을 더 세운 것입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게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지 예산을 안맞추고 이어가니까 어디에선가는 한번쯤 이런 매듭이 있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세 명분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2명이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호교류지역 간부공무원 교류연수도 세 명으로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예년에 해오던 거예요? 작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내년 2003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3개, 그러니까 이시가와현하고 워싱턴하고 강소성하고 3개 지역을 6급 이하 공무원들만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보다는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전문인으로서 육성도 하고 또 앞으로 정책입안을 하더라도 적어도 고위 간부직이 국제화마인드를 형성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지역에 저희가 보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내면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의 여비로 5천만원씩을 준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병윤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보충질의할게 좀 있어 가지고 유숙자 국제협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공로연수자 연수 1억608만원 있잖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 대상이 명예퇴직예정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공무원, 그래서 적어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갈 때는 1년 내지 2년 전에 공직을 그만 두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 공직을 마지막 떠나는 대상의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한번 보내드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위원님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경상사업조서라도 제대로 쓰셔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거나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어떤 일들을 하더라, 또 취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 대략 공직에서 그만 두는 연세가 어떻게 되죠?

대개 58세, 59세 그러죠.

60세 미만이면 앞으로 일할 아주 젊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그 나이 또래들이 공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해 가지고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싸잡아서 놓으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협력관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차원이다 이런 쪽으로만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내지는 앞으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그동안 공무원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공로차원에서 보내준다 이런 표현은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그동안 급여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회에 적응을 하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공로라고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국내에서 퇴직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60살에 어디 경로당 가도 물심부름 하기도 젊은 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자기계발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든지 해서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것을 한 줄 딱 써놓고 후배공무원으로서 선배공무원에 대한 예우로 해외나들이 보냅니다, 이런 정도는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위로차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발전적으로, 자기계발, 사회적응훈련,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적응훈련은 작년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국내에서 하는 적응훈련은 가져도 봤는데 해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는 위로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심도있게 사업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다시 예결위로 올려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님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이쪽 국제협력관실에 하나 올라와 있고 하나는 지금 자치행정국에 올라와 있어요.이것을 나눠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시행을 하다 IMF 때문에 중단이 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한거잖아요.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줘 가지고 부부동반으로 동시에는 못나가더라도 공무원들만 우선 나가고 나중에 전체적인 도의 예산이나 그런 것을 봐서 부부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경우, 일선 시·군의 경우도 형평성은, 도에 있는 공무원이다고 해외에 가고 시·군공무원들은 제주도나 가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세요.다른 시·도의 경우하고 일선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쉽게 볼 수 있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819쪽에 청원 외국어강사 수당 2,56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우리 도청 청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7시 반부터 8시 반부터 1시간씩 영어초급·중급, 중국어, 일본어 4개반을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과정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만 하는가요?

예,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1시간?

예.

그러면 부기를 20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예산에 맞춰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20시간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죠.정확히 해 주셔야지. 1시간 하는데 5시간 하는 것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8개월이 아니고 연중 하는 것이거든요.

연중 하면 12개월로 해서 정확히 해 줘야지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되죠.예산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부기를 해 주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부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부기 좀 고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4과목에 대해서 과목별로 몇분이나 수강을 하세요?

4개반에 10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반별로 해가지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영어 초급이 30명, 영어 중급이 23명, 일어 24명, 중국어 24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 기타보상금에 외국인 한마당행사 시상금, 외국인 한마당행사,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0월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7,0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7천 몇 명인데 7,020명이 정확하지는 않고 그 정도 거주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도민의날을 전후해서 외국인 위안행사를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27일날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외국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할 때 몇 명이나 왔어요?

올해 저희가 5백명을 계획했는데 392명인가 왔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 온거예요? 홍보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향후계획까지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안되게 생겨서 참여대상자를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산업연수생 위주로 많이 왔길래 그렇잖아도 내년에는 산업연수생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도 생각이 있다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향후계획까지 저희가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392명이 거의 산업연수생이었습니다.

국적취득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어요?

국적취득은 거의 없습니다.

시집오거나 그런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을 100명 정도 줄여도 되겠네요.

7,020명 정도의 거주민을 생각한다면 5백명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사참석인원에 견주어 보면 4백명도 넉넉한 것 아니에요?

산업연수생이 392명이었으니까 외국인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에 연계해서 가능한 5백명을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자랑, 이벤트행사도 하지만 저희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요?

한국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2억8,600만원은 실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출연을 해 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요?

예.

몇 년도까지라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내려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826쪽에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NGO국제교류 사업추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는 NGO관련단체, 행자위원, 도의회 의원, 학계 해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GO와 국제관련 일만을 가지고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임의로 하지 않고 항상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봉사단 파견을 했고, NGO국제연수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예산 삭감했죠? 4,500만원인가 삭감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관련된 예산 중의 일부는 NGO포럼을 할 때 저희가 실은 해외에 계시는 저명한 인사 두 분을 모시려다 그 분들을 못모셔서 일부만 추경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예요?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 삭감하는 중에 NGO 관련한 예산은 5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7,800만원인데 이게 외국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NGO 해외봉사단 나가는 것하고….

그게 몇 명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NGO국제교류추진….

올해 얼마였어요?

올해 5,400만원을 가지고 했고 2천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세웠거든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외봉사단이 몇 명이에요?

해외봉사단이 13명 나갔습니다. 그리고 NGO국제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5명이 나가고요.

그게 뭐라고요?

NGO국제회의입니다.

올해 그랬다는거죠?

예. 주제별 테마연수로 2명이 필리핀에 6개월 과정으로 가고, NGO연수센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나가고, 주제별 테마연수에 8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부기로 봐서는 10일 기준해 가지고 50명인데 올해 수준으로 한다면 몇 명이에요? 지금 28명을 이렇게 부기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디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가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기를 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 보고 전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주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추경에서 7,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올해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백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인원이 늘어났는가요?

인건비에서 금년에 2명분이 작년 11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7,700만원 삭감하고, 인상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파악을 못했고요.

추경에 인건비 7,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또 올해 본예산에는 삭감한 금액까지 포함된 기정예산에서 또 3백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냐 이거죠. 직급이 오르고 인원이 늘어나야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원증원은 아니고 인상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이 몇%인데요, 5.4%밖에 안되잖아요.

이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미부담금이 380억원 되던가요? 그런 미부담한 것이 올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할 때 잘 해 주셔야….

국제협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산안 822쪽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면 4급이 5명 있고 국제협력관님 한 분 계시고, 국제협력관실에 4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 국제협력관 한 사람하고 전문위원이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4급상당으로 준하기 때문에 지금 5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직제상 어떻게 되어있어요? 4급이 무슨 분야, 무슨 분야에 있어요?

전문위원 중에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국담당 김성일 씨가 있고, 일본담당 김중기, 미주담당 이인숙 씨, 금융계통으로 해서 김주완 씨가 있습니다.

금융계통은 또 뭐예요?

경제쪽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통상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급이 전부 다 경제통상국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기본 전문위원들은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그대로 남아있고 김주완 씨만 경제통상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은 어떻게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12월 2일자 본회의에서 조직개편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이 남과 동시에 저희는 경제통상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로 가냐 그런 얘기예요.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직책이 4급이에요?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에 해당이 되면 4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건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에 농약빈병수거매입이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수집방법하고 수거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집은 마을단위에서 해서 매입비는 면에서 각 개인 이장 앞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되면 예산을 군으로 주면 군에서 갑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그러면 이 돈은 자원재생공사로 다 줍니까?

이 돈은 시·군으로 나갑니다. 시·군에서 면단위나….

그런데 여기에 혹시 시·군비 예산이 같이 포함됩니까? 도 예산만 합니까, 사업하는데 시·군비도 냅니까?

농약공병은 시·군비부담이 없고요, 폐비닐만 시·군비 부담이 70% 있습니다.

왜 시·군비 포함을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지….

농약공병은 재원부담비율이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되어있어요?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우리는 현실에 맞게 시·군에서 15% 하면 안돼요?

이 사항은 중앙에서 3개 기관,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지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정확하게 수거가 되고 그래야 또 거기에 더 열정을 갖고 합니다.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농약공병 걷었는가 확인을 우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 보고하는 대로만 믿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잘 모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인 한번 하시고, 이것은 시·군비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서.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연구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환경이니까 농기계 폐오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농기계 폐오일은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아직….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도소에서부터 물어보고 농림수산국 다 물어보고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제가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폐오일의 수거, 이것이 우리 토지를 완전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셔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안세웠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요. 제가 차후에 그 과정 때문에 한번 다시 물을 겁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공법은 혹시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공법만은 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로 모인 자문위원회에서 공법을 검토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금년부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공법을 어떤 업자가 제출합니까?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군에서 계획서를 어떠어떠한 공법으로 하겠노라고 올리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해서 거기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붙이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인가는 모르시죠?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죠?

마을하수도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군데 사례로 혹시 되면 공법 자체하고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예.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구강사업은 우리 옛어른들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이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구강사업에 치아홈메우기 대상자가 총 몇 명인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사업량은 14개 시·군에서 1만7,96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이것은 사업을 할 애들이고,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하죠?

초등학교 1학년생하고 미취학 아동.

현재까지 총 대상자가 몇 명인가가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냐면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비지원할 때 중앙에서 전라북도는 몇 명 해서 국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도비를 다른 데에서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 좀 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또 불소도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개인병원에 가면 이것 하나에 3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군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을 기초적으로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도 하는 데가 있더만요. 그렇다면 그것도 확대 좀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도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다 하는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아이들 구강에 투자하는 사업은 아끼지 않아도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상태라면 1만7,966명 계산하면 1인당 1만6천원꼴인데 이런 사업은 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 것 깎아 가지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안준다면 자체에서라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소신은 있으십니까?

보건쪽은 예산이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노인의치사업 같은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좋은 사업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아끼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푸른약속21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푸른약속21은 하나의 협의체인데, UN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의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

환경교육사업이라든가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전년도에도 이 예산 삭감됐었죠?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푸른약속21 의제 실천 및 사무국 운영비 지속기능 지표사업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총 1억980만원이고 2003년에도 1억9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삭감했다는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은 푸른약속전북21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실천사업비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다 똑같은데 내부에서 운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의제 실천사업비로….

그러면 운영비가 올해는 작년에 예산요구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2002년도에는 운영경비가 2,240만원인데 2003년도 예산안에 운영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 썼어요?

2002년도에 의제실천사업비가 전부 1억980만원이 있는데요.

푸른약속21 의제 실천 및 사무국 운영비 중 지속기능 지표사업 2002년도, 사무국 운영비 중 지속기능 지표사업의 요구액이 7천만원인데 의회 삭감이 3천만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1억980만원 중에 3가지 사업량으로 나눠서 1억9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2002년도에 어딘가는 3천만원이 깎였을텐데, 2002년도에 그 예산액이 똑같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다르냐 이거죠.어디서 달라도 다르니까. 3천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저는 2002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자료로만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푸른약속21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어디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3천만원이 깎였는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이따 확인하기로 하죠.

권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국장님은 큰 일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림이 돼 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믿죠, 여기에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서 착오가 생겨도 둘 중에 하나는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폐수, 분뇨처리시설 수질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익산 왕궁폐수사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익산 왕궁폐수처리장 문제는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중앙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의 동향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 하는 공법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축산폐수를 잘 못했을 때 고발도 하고 그러죠?

예.

그 단속은 나갑니까?

도에서 직접 단속은 않고 각 시·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시·군에서 단속 나갔는가 고발된 조치내용 하나도 보고 안들어 왔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고발 몇 건 되었는지 익산 왕궁 것만 한번 보세요.

익산시가 고발이 5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익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안세웠다는데 이게 익산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하냐 못하냐 사업인데 도에서 익산에다 의존하면 안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익산시에 가서 시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익산시에서도….

아까 푸른약속21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료 안주셔도 되고 익산 폐수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지금 여기에서 정책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써야 돼요. 익산에다 맡기면 그것은 죽어도 못해요. 막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새만금사업하고 만경강생태숲가꾸기하고 다 연관된다면 가장 문제가 환경보건국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못잡으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함 때문에 제가 예산심사동안, 그렇지 않으면 자주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것은 꼭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정리상태에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을 빼고는 세 군데 다 조금씩 예산심사를 하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국별로 한가지씩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야 이 예산심사가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관행대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회의감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짧은 시간에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물론 예산심사를 할 때 본예산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해 주는데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뒤의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든 격식이 똑같습니다. 사업개요, 필요성, 효과, 법적근거, 이게 물론 관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업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무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해놓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업무파악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현재 몇%가 진행되었고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서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 현황설명을 좀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겠구나, 투입이 어느 정도 돼 가는구나, 이것이 내년 정도면 끝나는구나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업무파악 자체가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 실·국에 다 공통된 얘기지만 사업설명에 기금별 기금운용 설명서를 붙여줘야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조성이 되는지 또 조성된 기금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상황파악이 안되잖아요. 또 출연금 관계도, 출연금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내야겠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식이지,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이나 사업결과 내지는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생물벤처에다 얼마 줘라, 생물벤처가 무엇하는 데인지도 모르잖아요.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서류만 가지고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고로 적정한 예산배분, 지원 이런 것들의 판단기준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목별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한 달은 해야 심사를 정말 심도있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런 측면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국제협력관 모두 현재 기금운용계획서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고, 출연기관에 대한 간단한 개요설명을 할 수 있는 각 출연금, 이런 출연금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이 되어있는 문건을 각각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경제통상국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세밀하게 세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이렇게 쭉 썼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빼기 위해서 이랬습니까?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개요로부터 해가지고 필요성, 효과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얼마나 추진이 되어있느냐 하는 사항들이 한 장에 다 정리가 안되고 별도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만 설명이 돼 있고 전체적인 것은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꾸 이유를 달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이것이 종이가 부족합니까, 글씨를 크게 쓰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한 줄로 다 할 수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안해도 성의를 가지고, 소관 상임위별로 합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있는 도청의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보자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쪽수에다도 편집을 잘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지, 전부 다 미계상시 문제점, 미계상시 문제점, 사실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 안세워주면 우리 안할라요, 이렇게 겁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경우는 금년도에 지사가 새로 민선3기를 맞아가지고 사실상 당초 예산보다 38%나 증가했고 도비도 77% 이상이 금년도에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신규사업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이 정도 설명 가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 34쪽을 보면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를 했고 옻나무추출, 오가피는 전북대학교하고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수이온함량은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오가피는 파낙시아, 옻칠은 원광대학교에서 2001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국비가 8억5천만원….

알겠습니다.서류 보면 아니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또 그 다음 36쪽을 보면 과학기술혁신종합정책계획수립을 한다 했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이것은 아직 용역은 결정이 안되었고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당초 9천만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7천만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를 할 것이고만요?

예,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기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37쪽 생물벤처지원센터 출연금도 현황을 좀 알아야지, 지금 생물벤처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생물벤처기업이 뒤에도 또 있더만요. 다른 쪽으로 용역비를 주는 것 같아요.전통식품연구개발하는데 운영비도 주고 용역도 거기에다 맡기고 하는데, 이런 생물벤처센터가 어느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정도는 기록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런 것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지간에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가장 관심을 갖는 부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물론 공격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이 일을 해야할 것으로 저도 믿고, 저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하고 기금 운용계획은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환경보건국. 이기동 국장님, 지금 결핵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 한센복지협회, 여기가 장비도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 협회가 우리 도에서 설립했거나 도하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가 있는데 협회지부로써 우리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이 협회들하고의 제도적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협회설립의 주체는 법인으로써 보건복지부의 법인인가를 받은 중앙본부의 하나의 지부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재원을 영달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전라북도만도 수백개입니다. 꼭 우리 보건계통만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분야에 그런 단체는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다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비를 보조하는 근거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한센협회 같은 데는 나환자진료 같은 것을 도에서 위탁을 합니다. 결핵협회는 결핵환자의 관리라든가 치료문제를 위탁해서 하고, 그래서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하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결핵협회는요?

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법정 의무부담금입니까?

부담할 수 있는 결핵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담금입니까 임의부담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죠.그렇게 포괄적으로 법을 넓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에 지원 안해줄 단체 하나도 없어요. 봉사단체에다 지원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는 지원할 수도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봉사라고 하는 모든 임의단체에다 줘버리면 도청 팔아도 모자라죠. 그래서 결핵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하고 한센복지협회에다 지원되고 있는 법정 의무부담이 아닌 비용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서류 좀 주시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 지원사업이 있죠?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보면 있는데 주거시설에 3천만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3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1개소에 몇 명이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개소에서 몇 명이 복귀를 하게 됩니까? 1명이 복귀를 하는 겁니까?

현재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된 인원이 198명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입소인원이 9개 시설에요.

산출기초를 보면 주거시설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집을 지으면 3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에 몇 명이 활용할 예정이냐 이말이죠.

주거시설에 입소되어있는 인원이 전주의 희망을 나누는 집에는 7명이 입소해 있고 전주의 전북보건복지센터에는 현재 10명이 입소해 있고, 전주의 아름다운 세상에는 20명, 군산시에 있는 희망 그루터기에는 7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시설은 7개소가 내년도에 어디에다 지원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디에 지원할 사업입니까?

지금 이 주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시설 3개소에 대해서….

주거시설 3개소에 3천만원씩 9천만원입니다.

설명이 안들어가니까 주거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간다, 집짓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설명을 더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업무가 상당히 축소가 되죠?

크게 축소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장기해외연수 관계를 왜 국제협력관실에서 합니까?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중앙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제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호 교류차원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제적인 관계는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 해외 나가는 것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면 더 잘 하시겠네요?

의원님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지 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업무를 다루느냐 이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고 국제적인 업무는….

국제교류한다고 해외출장 나가는 모든 이런 업무를 전부 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지 왜 다른 데에서 하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NGO국제교류추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의 대표입니까? 아까 2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들의 구성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단체 대표들이 한 명씩 들어와 있죠?

25명 중에 50% 정도는 NGO 관계되시는 분들이 되고 나머지 50% 정도는 의원님 세 분이 들어와 계시고 학계에도 있고 다른 언론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NGO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상 저희가 NGO라면 비정부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관과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지역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쉽을 이루는 것은 좋은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약인지는 모르는데 국제협력관이 위인설관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NG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NGO의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GO라는 개념정리를 할 때는 이런 사회단체 중에서 의사결정기구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나 재정조달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평소 NGO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NGO라고 해놓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NGO국제교류단체 추진은 자칫하면 순수한 NGO를 지원해 주는 NGO와 우리 도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그 순수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임대료가 1,1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거기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8명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의 일부는 투자진흥기금인가요?

아닙니다. 임대료는 그냥 임대료대로 받고 연간 운영비를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 운영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내년까지 3천만원인데, 운영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임대료는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의 10/1000 정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별도 받고 거기에다 재투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외국인학교 설립목적이 투자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현재 전라북도에 투자유치한 외국기관에 있는 자녀가 와 있는 학생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큰 공간과 건물을, 더더군다나 전라북도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도의 유치사업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외국인학교는 상당부분 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투자하는 업체들의 자녀가 현재는 없는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기반이 닦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썸머폴이나 이런 분들 와서 상담할 적에 첫 번째가 학교가 있느냐 이런 기반시설부터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이야 참 좋은데 설립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재까지 운영과정을 봤을 때 도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든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과감하게, 한번 했으니까, 올해 예산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도 줘야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지사님 말씀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올 예산을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더더군다나 1백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경제통상국입니다. 조금 심사숙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타깃기업 CEO초청 했는데, 이게 어디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말이 어려워가지고, 타깃기업 하니까….

타켓기업입니다.

타깃기업이 고유명사인가 한참….

한글로 쓰다 보니까….

좀 알아듣기 편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150만원씩 10명이 다녀왔는데 2003년 요구액에는 250만원씩 8명으로 숫자는 줄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75쪽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은 월드컵기간 중에 10개업체, 부부동반입니다. 2002년도는 CEO 월드컵기간 중에 했고 투자설명회 무촌행사라고 했고 한국바스프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3년도는 8명 정도 타켓기업 해가지고 우리에게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CEO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은 작년도에는 10명을 타켓을 했는데 올해는 타켓기업이 어느 기업을 말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8명이면 많은 숫자도 아니니까 공격대상이 결정되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 막연하게 작년도에 섰으니까 작년도에 준한 예산으로 숫자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8명은 우리 도내기업들에게 투자를 한 큰 기업대상들 또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8명이 나왔습니다.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크게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가 투자되었고, 현대 다임러, GM 대우가 현재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초청대상기업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건설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히 30억원씩 국비 21억원, 도비 9억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발전전력이랑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2기씩이 설치되는데 매년 같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가지고 도비가 9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7억원의 도비를 절감하고 2억원만 도비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편한데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7억원이 내려왔는데 2003년도에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안세웠는데도 7억원이 내려와서 도비를 절감했으니까 2003년도 예산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라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경예산까지 해서 도비 7억원을 남기신 국비사업이면….

추경은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온 만큼 또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니죠.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온 것이 풍력발전기사업에 사용이 되어서 추경에 산정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2003년도 예산에 그것을 삭감하자고 안하죠. 그런데 이 풍력발전사업 예산은 경제통상국 자체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그랬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국비 9억원을 그대로 산정한 것을 보면 노력할 수 있어서 도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지….

특별교부세는 내년에 어디에 얼마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부세는 인구라든가 면적 해가지고 정확히 나오지만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따올 수 없는 예산이라서, 이것은 따온다 하면 또 정리추경에 정리되어서 그만큼 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풍력발전기사업이 특별교부세를 쉽게 따오는 기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예산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9쪽에 풍력발전소 사무실 전용회선 40만원 12개월 480만원 계상인데 이 전용회선이 뭐예요?

한전하고 전력이 생산되면 개통연계해 가지고 kw당 40원에서 48원까지 팔고 있거든요.한전하고 연결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설치는 한전에서 해 주고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생산되는가요?

지금 시험생산 가동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말 정도 해가지고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난방이나 필요한 전기공급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것은 주위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자체 생산된 것으로 자체 해결하고 남는 것은 팔고 우리가 또 전기생산해서 한전에다 팔고 또 한전전기 끌어다 개량해서 돈들 필요 없잖아요.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실 전기요금, 보안시스템 이런 것은 별개이고 난방비 이런 것은 전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전기를 파는 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되 그 세입 가지고 끌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할 부분은 다시 지출하고 계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나해야 판 금액 가지고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의 송전선로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료 주면 우리가 유지관리 할 의무가 없잖아요. 한 달에 40만원씩 주는데,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해서 선로에 따른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한전선로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주는데 그 선로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또 따로 계상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것은 한전과 협약사항인데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9억2,800만원 정도 서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있죠? 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 구분이 되어가지고 단순, 보통, 복잡 이렇게 하는데 요율적용을 어떻게 해요?

요율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조력 좀 해 주세요.이것 또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빨리빨리 결정해야죠.

감리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30억원일 경우에는 2.10으로 해서 2.10 범위 내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0.27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요율 적용해서 산정을 했을텐데 왜 예산을 오버되게 했습니까? 제가 계산 잘못 했는가요?

방금 계산해 보니까 30억원의 2.10을 하니까 감리비가 6,300만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돼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30억원까지를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여기는 29억2,800만원 아니에요. 29억2,8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20억5천만원이면 감리비를 30억원으로 계산해야겠네요?

이것을 건축물의 종류로 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해 3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까지가 그렇지 정확하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야죠.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이 공사비가 20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비나 부대비를 30억원으로 계산해야겠네요?

이병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율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죠.

이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 다 계산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용역비용산정,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도시가스의 가격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할 대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 예산을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요금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96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지원 1,5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한지협동화폐수처리비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냐고?

한지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폐수처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되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할 텐데 지원해 줘야 할 것을 지원 안해주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 산경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저희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살려주면 하고 안살려주면 당연히 못하죠.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안하고.

그렇지는 않고 한지업체들이 현재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한지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한지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지원을 해 주셔야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지가 전주 특산품인데 정말로 영세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나마 맥을 잇고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다 넉넉한 데도 지원하고 인심쓰듯이 돈 팍팍 주는 상황에 그런 중요한 사업에 왜 예산확보를 못하고 깎이냐 이거예요. 상임위에서 조정 좀 해 오세요. 그리고 799쪽에 보면 R&D연구개발 기획평가사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16억3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도비를 5천만원 붙여서 16억8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부담요율도 맞지않고 부담한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 도의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해서 산업연구원 또 우리 도의 경제사회연구원 합동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16억3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만 부담을 하라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R&D라는 것이 연구개발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경사련하고 또 어디하고 한다고요?

산업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도비 5억원도 아니고 5천만원 붙인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국비를 전액 주기는, 모든 기관들이 매칭펀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매칭펀드인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매칭펀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납득하기가 그렇네요. 그리고 800쪽에 보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지원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약 1억1,6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도가 1억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우리 전주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금년에 경남 대구에서 했는데 지역경제에 20억원의 소득효과를 올렸다는 결과도 있었고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에 강원도하고 유치경쟁을 해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80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남원 전통옻칠공예관, 임실고추연구센터, 홍삼산업활성화사업 했는데, 홍삼산업활성화사업도 보니까 2억원 조성되었던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홍삼산업시험장 시험포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건물도 짓고 해서 군비가 15억원, 교부세가 15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경위에서 2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만, 지금 인삼을 하면 금산입니다. 그래서 진안이 인삼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안만의 특유함으로 전국적으로 경쟁을 한다면 홍삼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군에서 이런 계획이 되었고 우리 도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이 그동안 다른 데에도 많이 계상되었고 다 통과되고 그랬거든요.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돌파구를 뚫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이지만 완주 가시없는 복분자도 전액 삭감되고 이것도 삭감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분자 같은 경우 고창이나 수박시험장에 전액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삭감되었던데, 내가 농림수산국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해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국제귀금속보석전시개최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5회 보석문화축제지원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른 예산인가요?

익산에서 매년 하는 익산보석축제에 저희 도가 매년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국제귀금속보석전시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익산의 귀금속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외국도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익산의 귀금속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쪽에 보면 경상보조금이 10억원 있는데 국내기업이 이쪽으로 공장이전하면 무슨 특혜를 주는가요?

국내기업들이 도내에 유치하면 우리 도 투자유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설비에 10억원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 시설비의 3%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벌써 5개의 큰 업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억원 정도 해서 5개 업체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사항별설명서 25쪽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이 있죠? 그런데 200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42쪽을 보면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가 20억원 있거든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로. 그러면 3회 추경예산 심사도 안한 상태에서 또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도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도비 2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죠?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지원으로 해서 3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면 거의 예산이 없을텐데 2003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면 몰라도, 갑자기 이 20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예산을 올렸어요? 재원이 있어야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수정예산안 올리지도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남은 돈 다 긁어서 수정예산안 만든 거예요?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이런 추가경정할 때는 꼭 불가피하게 전에 사업을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라북도 도비 미부담액이 약 4백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 할 때 여기 도비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20억원 재원이 있었으면 이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없던 20억원 재원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냐 이거예요. 전라북도지사가 어디에다 따로 예산 숨겨놓고 있습니까?

나왔다면 혹시 예비비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비비는 여기에다 쓸 수 없잖아요. 이것 않는다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과정이겠죠.

저는 다른게 아니에요. 어째서 예산편성을 할 때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국장님들이 충분한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예산심사하는 것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비비 성격도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전주광역소각시설하는데 예산을 줘야 할 성격은 아니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을 하시지 왜 3회 추경에 하셨다가 심사도 안했는데 수정예산 올라와 가지고, 이것 심사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것 심사 않고 올라오나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질의하세요.

그러면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는 20억원이라는 재원을 모릅니까?

예결위에다 상정할 때 상임위에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겠습니다. 어떤 절차도 안거쳤고 예산 재원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당연히 얘기가 되어서 거기 심사를 받고 올라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20억원에 대한 재원도 모르시고, 예비비 조정하는 데서 나왔다면 이것은 큰 문제죠. 예산편성지침에도 안맞고 예비비사용지침에도 안맞고 법에도 안맞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시지요.

그렇게 한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다뤘다면 이것은 기획실장이 책임져야겠고만. 차라리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무엇하러 예비비조정에서 20억원을 하고 또 얼마나 바빴으면 상임위도 안거치고 그냥 올라와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20억원이 도비입니까?

예, 20억원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는 도비가 없다가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나와가지고 도비가 20억원이 있는데 이 20억원 재원이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면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법을 지켜야지. 차라리 2003년도 예산에 세우시지 무엇하러 급히 추경에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것 공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나 기간관계로.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이 갑작스럽게 내려왔을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과 관계는 없고, 다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예비비나 이것을 활용하는데 수정예산에 넣고 상위를 거치지 않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종 협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죠.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0쪽, 전국 귀금속 디자인공모전 시상금(도지사상) 해가지고 2백만원 1명 있는데 이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어요. 경제통상국장님.

이것은 귀금속보상금 시상식에 대상을 도지사상 2백만원 주고 나머지 협찬기관장들이 상을 또 줍니다. 그래서 지사명의로 대상을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귀금속보석센터 보석문화축제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고, 보석축제를 하는데 축제기관에서 시상금을 줘야지 예산에다 보상금으로 올려놔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디자인 부분이고 익산은 사업이 별개입니다. 익산은 매년마다 보석축제 개념이고 이것은 디자인 부분의 발전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96쪽,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공예품전시관판매장 운영지원 3,500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세계소리축제기간 중에 공예협동조합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전시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입니다.

부스를 그 사람들이 설치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우리가 다 설치해 주고 업체에서 와서 전시하고 판매하십시오 해가지고 장소 제공하면서 우리가 부스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3,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7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풍력발전소 에어컨, TV, 컴퓨터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정수물품입니다.

4개 다 정수물품이에요?

예.

승인받았죠?

예,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안 그리고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청사건설추진단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은 작년보다 166억원이 증가한 611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77억원이 증가한 1,179억원입니다. 세부별로는 추후에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은 작년보다 중간에 있는 도립국악원 전통국악문화행사비 지원 공연이 2,500만원 감되었고, 지방교부세 50억원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영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원이고, 주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19억원으로써 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12억원, 도립미술관 건립 1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20억원, 도립사격장 건립 25억원 등이며, 8∼9쪽에 수영장 건립 54억원, 기타 체육관 건립 등 또 전국체전 운영비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7억원으로써 주로 사랑의티켓 종합관람료, 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실비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쪽입니다. 이밖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등 기금 14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 전체 1,179억원 중에 문화예술부분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고, 12쪽에 기타업무추진비 외 복리후생비, 재료비, 기타 보시는 바와 같고, 사업예산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간이전이 9억4천만원이 되겠고 주 내용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사랑의티켓 종합관람권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4억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은 도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또 연구개발비, 출연금 5억원은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이전은 43억원으로써 그 중에 6억3,4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고, 2003세계서예비엔날레 5억2천만원,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위탁금 30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억원은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재관리는 189억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경상비, 보상금, 그 다음 기타 사업예산 해서 188억원 되겠으며 이 중에 연구개발비 근대건축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이 1억원, 기타 16쪽의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사업이 13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 문화재보수정비 등이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으로 전북소재 백제유산조사 등 연구개발비 및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간에 세계소리축제 운영은 22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광진흥부분은 20억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가 대부분이고 기타 여비, 19쪽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 여행사 포상 인센티브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14억원은 대부분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해설사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이 1억5천만원, 또 자체사업 부분은 민간이전이 주로 행사에 대한 위탁보조 내용이 되겠고 사진공모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설치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시설은 19억1천만원으로써 주로 사업예산은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또 7대 문화관광권 개발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0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윗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립국악원 운영은 16억6천만원으로써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23쪽에 복리후생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주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악단운영에 2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적경비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21억8,400만원인데 주로 예술단원들에 대한 봉급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심청전 정기공연비가 4천만원, 가고시마 예술단 초청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25쪽,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운영은 6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경상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간에 기타 사업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담장기와 보수 등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는 21억8,7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고, 28쪽 중간에 사업예산은 12억4천만원으로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억원인데 이것은 석탑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체육진흥은 54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억5,800만원은 도청실업팀에 대한 선수 인건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316억원으로써 민간이전으로써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는 6억3천만원은 어린이체능교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원인데 이 중에 도립사격장 건립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5억5천만원으로써 임실 공설운동장 건립 등 사업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87억원으로써 이 중에 민간이전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 이밖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8억6천만원인데 김제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리에 57억5천만원입니다. 일반경상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고, 33쪽 사업예산은 57억원이 되겠는데 민간이전으로써는 사회단체보조 및 보시는 바와 같고, 3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4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5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운영에 160억3,5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또 사업예산에 15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36쪽에 행사지원비가 23억원이 되겠으며 또 밑에 재료비, 기타 꽃묘구입 등 재료비 또 37쪽에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에 4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기 대회운영 및 체전상황실 축제 문화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이 20억원인데 이는 교육청에 대한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체사업이 50억원인데 이 중 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가 30억원, 행사관련 운영시설비가 7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환경정비사업 30억원과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79억9,484만원이 증액된 621억3,89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30억원, 도립사격장 건립 10억원, 전국체전 준비 50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문화재관련 태풍 루사, 문화재 전통사찰 복구비 2억4,053만원과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 1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당초예산안보다 66억3,547만원이 증액된 1,142억9,669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400만원은 복리후생비이고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사랑의티켓 종합관람권 1천만원이 증액되고,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3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문화행사 8백만원, 강소성 연극 순회공연 8백만원 등은 감액하였고, 다음 9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증액 예산은 6억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태풍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9천만원은 고창 도깨비도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도립국악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만인의총관리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 감리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립사격장 건립 10억원은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원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억1,900만원, 수영장 건립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민간이전에서 도체육회 전국체전 출전비 1억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원은 완주 다목적 운동장 건립비로 교부세를 확보하여 도비부분과 대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국체전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0억원은 체전경기장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이어서 200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11억9,100만원보다 830만원이 줄어든 611억8,27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안 1,179억805만원보다 7억4,170만원이 많은 1,186억4,975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장수 승마장 건립 7억5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7,500만원이 양여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230만원, 수련시설지도인력 지원 6백만원은 기금이 변경 지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억2,920만원이 증액된 625억6,811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7억4,997만원이 많은 1,150억4,66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예술 특성화사업 2건 4백만원, 금구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등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은 동학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9,500만원을 추가 명시하게 된 사유는 낙찰가 등의 변동 지출에 따른 것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 2억2천만원은 설계 기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본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내역,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의 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9억1,430만원이 증액된 2,118억8,71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4억6,056만원이 증액된 2,810억5,312만원입니다. 8쪽 총괄세입 내역은 13쪽 세입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 세출에 대한 내용은 19쪽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 과·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3쪽의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도 점사용료 2억2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증지수입료 2,631만원이 감액된 1억9,106만원, 기타 수수료는 김제공항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보다 3억4,714만원이 감액된 45억원이 계상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1천만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370만원이 증액된 109억3,470만원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등이 중앙의존재원 변동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66억9,231만원이 증액된 6백억7백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앙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6억3,675만원이 증액된 1,336억2,641만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댐주변 지역 정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7,765만원이 증액된 370억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252억9,24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2억3,34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30억원 등 252억9,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으로 99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1,174만원이 증액된 584억8,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천개수 보조사업으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4억3천만원, 임실 조월 재해위험지구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99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섬진댐이주 및 침수피해방지시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 등 72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7억9,921만원이 증액된 1,559억3,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40억1,723만원과 자체사업인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등 32억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9억2,914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2건에 954억2천만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에 275억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재원부족으로 5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9억8,728만원, 32쪽의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설치 5개소 8억4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군산 서수면 마포 도로포장 등 90개 사업에 14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6,269만원이 증액된 155억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4억9,600만원과 자체사업인 농어촌 빈집정비 1억1,50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15억8,5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타 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23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369만원이 감액된 8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및 지하시설물 수치화사업에 6억1,775만원과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에 8,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만원이 증액된 7억9,0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쪽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등 3건에 1억9,7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3억8,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4,644만원이 증액된 104억3,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45쪽 사업예산은 70억2,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 등 보조사업비 36억2,762만원과 노후교량 정밀진단용역, 차선도색공사 등 자체사업비 33억9,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1,935만원이 증액된 14억5,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에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8억3,040만원과 표지판정비, 긴급도로시설물 보수 등 자체사업비 2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9쪽입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소관으로 김제공항건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5억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20쪽까지는 각 과·사업소별 주요사업조서로써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128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6,100만원이 증액된 71억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등 이자수입 15억9,095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인 내부전입금 23억6,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 135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127쪽에서 개괄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147쪽은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8쪽과 9쪽의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와 같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잔여구간 조기 마무리 차원에서 정읍 내장도로 자전거도로시설 1억원, 군산 회현면 용화∼방채간 농로포장 1억원을 감액하고 군산 회현면 월연 ∼금광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정읍 칠보면 검단선 도로포장사업으로 증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내역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의 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7,160만원이 감액된 4,695억3,77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9,03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1,655만원, 지방교부세 97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532억6,391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030억9,188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9,754만원이 감액된 5,204억9,793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과·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 그리고 10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7쪽에서 개괄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58만원이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감소로 인하여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소도읍개발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앙 지원계획 변경으로 18억8,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1,198만원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7,942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270억7,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국직원 기타업무추진비 1,911만원, 복리후생비 9,731만원, 전주군장광역권 개발계획수립용역비 1,300만원을 불용 예산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도읍개발사업은 중앙의존재원인 교부세 지원계획 변경으로 16억5천만원 전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4,971만원이 감액된 2,899억9,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억8,112만원, 자체사업인 하천편입토지보상사업 8천만원, 섬진댐 이주 및 침수방지시설 27억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3,28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536억7,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 30억원과 20쪽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438만원을 증감 조정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국고보조금 사업에 7억3,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4,847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96억7,3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전주하우징페어 격년제 실시에 따른 행사지원비 등 불용예산액 1,741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금은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소송비용으로 1,3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으로 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부세 변동에 따라 10억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4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8억2,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련 자료입력 인부임 불용예산액 5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2,23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0억4,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불용예산액인 재난상황실 야간근무수당 1,231만원, 시설물 안전진단팀 수당 3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56억9,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불용예산액 2억3,697만원과 도로법 위반 참고인 출석보상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배상금 1,5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3억원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6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3억1,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불용 예산액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6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억9,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791만원과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불용액 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6쪽입니다. 각 과·사업소별 주요사업조서로써 예산심사 기초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1,800만원이 감액된 4,647억1,9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9,043만원이 감액된 5,157억7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까지는 3쪽에서 개괄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20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538억1,9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711호선 편입토지 소송관련 부담금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당산도로 수해복구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교통과로 추진 체계를 변경하고자 증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1,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48억5,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앙재원 변동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13∼15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써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항별 설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 예산, 주요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139만7천원이 감액된 20억5,824만9천원으로 세입 내역별로는 특별교부세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행자부로부터 2003년도 사업 확정이 내시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7,060만3천원이 증가한 20억5,824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28억2,268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2.5% 증가한 70억69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액 81억7,69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374만3천원을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64억8,507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99억5,452만2천원보다 65억3,05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346억4,473만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6,09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18억4,034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약 27억6,9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3,760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8억6,120만3천원보다 4억7,640만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34억8,634만1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1,10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이 28억5,126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3,46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관서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13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119구조구급대확충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1억3,503만8천원을 구조차, 구급차, 특수구조장비, 인명구조장비, 헬기응급의료장비, 무선페이징시스템 등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중 53.18%인 16억6,751만9천원이 국고보조금이고 14억6,751만9천원이 도비 부담금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무진장소방서 신축사업으로 동부산악권 관광수요 증가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익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소방서비스를 위하여 장수군 장계면에 연면적 2,987㎡규모로 신축하고자 총 사업비 25억9,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재원 부족으로 신축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 1차사업은 도비 15억9,900만원으로 2002년 8월 6일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부족분 10억원과 사무실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1억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19위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현재 전라북도 전 소방관서에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완료되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으로는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자문서시스템설치 사업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에 의하여 전라북도청 내 전 부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소방관서간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계정 600개를 활용하고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은 소방법 제81조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조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필수 기자재 구입비로 8,74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 소방관서 기자재 구입은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기자재 구입내역은 2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도서지역 소방력보강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도서지역에 소방력을 보강하여 왔으며, 2003년에 군산시 옥도면에 예산액 1,800만원으로 이동용동력소방펌프를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소방력보강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되며 전 도서지역에 주민자율방재체제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안파출소 구조대 증축공사로 군지역 119구조대 설치계획에 따라 2002년도 진안, 임실, 순창, 무주에 구조차 1대, 구조대원 각 6명씩을 배치하였으며, 전주소방서, 진안파출소에 구조대 사무실 및 대기실을 증축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완산소방서 소방상황실 수보장치 교체사업은 1996년도 개서된 소방상황실 수보장치로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아나로그방식으로 설치되어 사용상 어려움이 있으며 고장시 수리제품의 단종으로 수리할 수 없어 교체하고자 1억4,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시가지 조성으로 소방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파출소를 근접 배치 설치하고자 신축부지 매입비 3억9,680만5천원과 설계용역비 1,5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 소방관서는 도 재정의 범위 내에서 도 예산으로 부지 및 신축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악구조대청사신축공사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977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비로 2억1,6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가 준공되면 국립공원 지리산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설 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으로써 남원소방서 산악구조대, 고창소방서 흥덕파출소, 부안소방서 격포파출소 개소에 따른 사무실 행정장비 등 비품 구입비입니다. 구입내역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소방원의 대기실, 사무실 및 비품구입비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2002년도 전주소방서, 완산, 군산, 익산소방서에 대기실 등 사무실 집기류를 도비로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는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고창, 부안 대기실 및 비품 등을 확보하고자 대기실 증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쪽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25억4,295만1천원으로 8,6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 예산을 1억268만8천원을 감액하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로 모악산중계소 수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3억6,14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78억2,414만1천원보다 5억3,7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314억7,70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08억9,180만4천원보다 5억8,2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91억6,50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92억6,371만4천원보다 9,86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1,9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6,862만3천원보다 5,07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의 인건비는 기본급 등 7,952만8천원과,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는 5,70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상황실 근무자 9명, 정보통신계 3명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 예산으로 집행잔액 2,838만3천원을 감액하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인 모악산중계소 수리비로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의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진·장소방서 신축비 집행잔액으로 7,11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 사업의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주소방서운영의 인건비는 1억3,362만5천원을, 경상적경비는 4,77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85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부족분 1억8,20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 예산 집행잔액 1,92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9쪽 각 소방서의 인건비는 대부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증원분과 계급별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부족 2억38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명 소집해제로 집행잔액 5,121만8천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 예산 집행잔액 1,6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김제소방서도 역시 주로 인건비에 따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으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안소방서도 인건비성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으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입니다. 2002년도 총 사업비 3억9,800만원으로 다중화장비 등 3종 132점을 구입 소방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9,9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제3회 추경에 도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보강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8천만원으로 소방펌프차 등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과 도비부담금 2억원이 반영되어 소방펌프차 1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5대를 구입하고, 제3회 추경에 도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4천만원으로 소방펌프차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특히 특별교부세 사업 지방비 분담금 일부를 편성하였기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구상청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따 심사를 받으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참고자료는 좀더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받고자 소방관서현황, 소방공무원정·현원현황, 관서별예산집행현황, 의무소방대·의용소방대현황, 교육훈련실적 및 계획 등등은 주요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문화 축제 얘기가 나오고 소리문화의전당 위·수탁자가 결정되었죠?

예,

그런데 예산안 248쪽에 보면 소리문화의전당 이동식 합창단 구입 이게 뭡니까? 자산취득비인 것 같은데.

합창하려면 그 밑에 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단이 없습니다. 그걸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다른 기관도 위·수탁계약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산은, 지금 30 몇억원이죠?

30억6,900만원입니다.

30억6천만원의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대단히 어마어마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해주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본시설로써 위탁을 주기 전에 갖춰주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돼서 구입비로써 예산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 충분히 무대시설이랑 전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대시설비를,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이나 프린터 구입은 과에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위·수탁 기관에서 해야할 사업비지 또 다시 지원해야 할 자산관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에 동학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가 월 550만원씩으로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 전시관하고 교육관, 외형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음향장비도 있고 여러 시설장비도 있어서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경호기관과 용역체결을 해서 월 550만원씩….

용역 체결한 게 뭐 뭐예요?

관리입니다.

장비가 무엇무엇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요.

건물관리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경비 일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약체결 하는가요?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도 인원을 상주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개관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정식 인원 확보가 될 때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기 위탁관리비가 나갔겠네요?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지급할 것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는가요?

금년도 시설부대비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요율적용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하면 안되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령인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지적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국민속예술제 및 청소년예술제 참가해 가지고 국비는 8백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도 자체 대회 및 참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도에서 대부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속예술제는 뭐예요? 어떤 행사인가요?

말 그대로 민속을 발굴하고 시연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관이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가할 단체가….

그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아직 되어있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처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 학술용역비에 전북도 영상산업기본계획용역하고 전통문화예술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영상산업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상산업을 주산업으로 타켓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 전통문화예술정리는 3∼4년 계획으로 총예산 5억6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연도별로 8개 분야를 전북의 전통예술이 더 훼손되고 사라지기 전에 정리를 해놓자는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용역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보통 공동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악, 기악, 마을굿, 무가 등 한 8개 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251쪽 좀 전에 얘기했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9억5천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2억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천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요율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감리비는 이번 추경에 교부세로 3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30억원 부분까지 합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억원요?

예, 이번에 교부세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0억원이 정확해요?

예, 교부세 합해서요.

하여튼 교부세하고 도비 합한게 30억원요?

교부세만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 넘었어요?

교부세 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이 넘었냐고요. 그래서 그 요율이 맞다는 거예요?

예, 요율표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안상으로 봐서는 하여튼 요율이 맞질 않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산출해 가지고 저한테 그것도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252쪽 학술용역비에 전북소재백제문화유산조사 해가지고 1억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초에 상임위에서는 백제문화유산조사하고 전통문화정리하고 각 5천만원씩 말씀 계셨는데 저희가 이걸 한쪽에 5천만원씩이면 소기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쪽이라도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백제문화유산조사를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5천만원씩이라니요.

백제문화유산조사 학술용역비도 1억원이고 전통문화예술정리도 1억원이니까, 상임위에서는 이걸 5천만원씩 용역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차라리 한쪽을 깎고 한쪽을?

예.

그런데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백제 그 부분은 차라리 연차적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백제문화권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중기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안들어가 있고, 용역심사에….

아니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백제문화권에 대한….

전통문화예술정리 부분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군산 앞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발굴되고 있죠?

예.

보안 유천에 대한 도요지 복원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있죠?

그 부분은 문화재보수사업비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화재보수요, 지표조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국고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도 지금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만 해놨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잖아요?

아니오, 가령 국비가 되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도비부분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도비도 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돼야 되는데 사실은 백제문화권에 대한 조사 발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빨리 복원도 해야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4일인가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안 도요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왔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만 도비도 적절히 투자돼야 되고, 또 이런 중요성이 인식되고 계획에도 있는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요.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 깎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데 신경써야 되는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하세요.

예결위에서 적극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국장께서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 좀 의지를 보여요.

노력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김제온천에 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10억5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김제온천 거기가 지금 스파랜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부도났죠? 최종 부도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예산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제온천 국비가 오는 부분은 그 자체보다 주변개발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부도나서 지금 어떻게 정리될지도, 또 정리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주변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국비사업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확보하는 상황인데 설령 부도가 났더라도 주변 기반정비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진행을 시킬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안시켜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 요청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시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275쪽에 시설비,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 수정용역 3억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선유도 일대, 고군산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97∼'98년, 이때 기본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진행시키다가 용역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2∼3년 사이에 여러 가지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본용역을 실시한 데다가 추가로 해서 환경성 검토랄지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용역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기본계획 설계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명확히 답변을 해보셔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설계비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상임위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고속도로변 지주형 관광홍보판 설치 운영 2개소에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제 농림수산국에서도 호남고속도로변에 관광홍보판 지주형 1억5천만원이 올라왔던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수산국 또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로 농산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한쪽은 농산물, 한쪽은 관광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경비가 그만큼 최소한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농산물 홍보판하고 관광국에서 하는 홍보판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지저분하게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뒤로 한다면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16억3,200만원 있었는데 지금 내시가 안돼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내시가 될 예정으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무·진·장소방서 장비도 14대 보강해서 총 한 54대 정도 소방장비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올린 액수 100%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80∼90% 정도는 내시될 계획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진·장소방소의 장비 구입….

무·진·장소방서뿐만 아니라 기존 소방서에도 오래된 것, 연식이 오래된 것은 대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14대만 무·진·장소방서로 배치되고 나머지 40여대 정도는 대폐차로 해서….

그럼 특별교부세 신청은 얼마를 했어요?

아마 그것이 3∼4월경에 내시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예요. 그 액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에 계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선 소방서나 본서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었죠?

예.

공익근무요원이 64명에서 작년에 38명이 소집이 해제됐는데 지금은 모집하지 않고….

모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제동 사고 이후로 해서 소방인력이 지금….

의무소방대로 교체가 됐죠?

예, 부족인원은 의무소방대로 교체되고 계속해서 소집됐던 공익요원들 그 부분은 해제되는 대로 소멸되어 버리고.

그럼 추가는 없는 거네요?

예, 의무소방대는 계속 추가로 배치되고.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일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관리비나 운영비는 도비로 나갔었죠?

예, 도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의무소방대는?

의무소방대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그럼 예산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고, 소방인력 질적인 향상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내년도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그럽니까, 사업예산은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가 2001년도 11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때는 도로교통과 예산에 통합적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 예산은 기본급 전액을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편성했기 때문에 2002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11월 20일에 할 때는 생길지 안생길지 몰라서 도로교통과에 편성했었습니다.

사업소 쪽에 배정이 안되어 있다가….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워낙 전라북도가 꼴찌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라고 많이 촉구를 했는데 지금 거의 예산심사가 끝나가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 수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관심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체를 하려면 600∼7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연 50∼60억원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형편상 도저히 안되고 재작년도까지는 5억원, 작년도에 10억원 또 추경에 5억원 해서 15억원 했고, 올해는 그래도 본예산에 15억원을 세워준 것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 노력하고, 지금 현재 도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부분은 사실 기다리다가 수해가 날 경우에는 10배, 100배 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수해복구비가 2천억원이 넘게 우리 전라북도에도 왔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5억원 딱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산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를 올해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예비엔날레가 이번이 몇 회째죠?

내년에 한다면 4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서예비엔날레가 세계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축제로써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엔날레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축제의 장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이 서예비엔날레가 정말로 예도인 전라북도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전라북도민이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만큼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어떤 축제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례로 중앙에 가면 적은 예산으로써 가장 알차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서예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리하고 서예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문화산업으로 잘 키우고 가꾸어나가야 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라북도의 특성사업으로 강암 선생님이 계셨고, 석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성과에는 좋은데 작년도 준비금하고 올해하면 6억7천만원이 들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것만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서예인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제 기간에 축제로써의 의미를 느끼기에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도 세계서예축제라고 하면 좀더 축제에 대한 의미를 살려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서예 전시회 정도의 행사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있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시회 성격같이 그런 성격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일반인들과 호흡도 같이 하려고 일반 생활용품을 개발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반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은 그런 축제로써의 의미를 못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2003년에도 일개 전시회 성격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5쪽 예산안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에 2002년도 계획표만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말입니까?

아니오,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요. 2002년도 계획 56개소 15억3,800만원이 있고,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2002년도에 계획되어졌다는 것만 하는 겁니까, 2003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후계획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3 계획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계획한 예산을 2003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금액인지….

죄송합니다. 2002년도가 2003년도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002가 2003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2003으로 돼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는 있을 수 있는데 좀 심한 것 같고요, 문화재보수사업이 필요한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훼손됐다고 신고되어질 때 그때그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실사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원형보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 시급성이랄지.

그런데 문화재보수사업이 정말로 잘 해야지 잘 못했다가는 보수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많이 보는데 15억원의 굉장히 많은 예산이 문화재보수사업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잘 되는지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71쪽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홈페이지 관리비죠?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의 문화관광국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까?

도청 홈페이지와도 연결될 수 있고 앞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도우미라든지 그런 게 공보관실에서도 올해 새로운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실·국별로 전부 홈페이지 관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도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연계해서 공보관실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시스템까지 홈페이지 지원 도우미 사업을 예산에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국에서까지 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도 시켜야 하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별도의 시스템인 건 아는데 어떻게 보면 도청 내의 홈페이지면 도청 내에 관한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나 모든 쪽에, 문화관광국 따로, 건설교통국 따로, 공보관실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지는 관계로 유지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국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국간에 연계되어진 관계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도청에 들어가서 한번에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하고 또 각자 전부 다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하고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젊은층 같으면 잘 찾아가지만 그래도 컴퓨터에 익숙지 않고 홈페이지에 익숙지 않은 계층까지 상대로 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같은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 하우징페어 행사가 뭡니까?

전주 하우징페어행사는 경향신문사에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 지금 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해서 서울하고 부산 그동안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걸 하자 해서 '99∼2001년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경향신문사에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보통 60여개 부스가 들어가서 10만3천여 점의 건축자개가 전시돼서 5∼6일 동안 하는데 약 10만명 정도가 왔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건축학과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붐볐던 것으로 권장하는, 내년도에 알차게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하는 겁니까?

주관은 경향신문사에서 하고 각 회사별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합니다. 창틀, 열쇠, 욕조 등등 부스를 설치해서 현재 최첨단에 있는 것을 선전을 많이 해라 그렇게 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로 해서 건축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가자 실비가 있고 강연회 강사실비가 있거든요, 교통비나 식비를 줘가면서. 참가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업계 대표인데요, 부스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스설치비하고, 참가자 실비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운영비 정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안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성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중소기업박람회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주관하는 데가 없죠.

남의 집 물건 파는데 주관을 하고 안하고 합니까?

주관을 해가지고 모집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기자재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고리, 창문틀 이런 건데 그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도에서 무슨 예산까지 지원해줘가면서 그건 것들이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부분적으로 몇 점씩은 전시할 수가 있지만 3천여 점이 한 곳에 모아서 완전히 패키지로….

그것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문고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손잡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문틀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도민을 상대로 하지 어느 업자를 상대로 하고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업자나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 전체적으로 건축문화가 향상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과 지방도 확포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3∼4년 전부터 생긴 건데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도로구분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읍·면도 그렇게 있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 사이에 국가지원지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업을 할 때 공사비는 100% 국비로 주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는 30% 범위 내에서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지방도입니다.

30% 이내요?

예, 30%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비.

지방에서요?

예, 저희 도에 현재 5개 노선에 260㎞ 정도 있습니다.

그럼 노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국가지원지방도로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5년마다 도로등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지방도로로써 보다는 훨씬 낫고 국도보다는 좀….

이 사업이 몇 년째지요?

한 4∼5년 됩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책정합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5개 노선에 260㎞인데 32개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해서 32개 구간을 정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고창읍∼석정온천까지 도로사업이 1차적으로 끝났고….

그러면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하면 거기를 가려면 지방도보다는 또 아니면 국도보다는 교통량 내지는 모든 것이 어떠어떠한 상승효과가 있어야 지정되죠?

그 사이죠, 지방도보다는 낮고 국도보다는 좀 못하고.

만약에 국도였다가 국도가 폐쇄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재 같은 경우 국도가 저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오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지방비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는 도로, 첫째는 도로와 도로의 연결이 원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보다는 교통량이 많아야 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5년마다 국가지원지방도를 새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해야 할 것 아니요. 교통량이 얼마이고, 몇 ㎞고 이런 것을 도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요.

도에서도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 판단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이고만요?

예.

그러면 '98년에 했으면 지금 5년이면 2003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다음해에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올려야 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구간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예, 그렇죠.

그럼 전국적으로….

구간으로 정해가지고 그 구간별로 국가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두 개 정도씩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끝나면 한두 개씩 착공하고 있고요.

7개 구간이라는 것은 한두 개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합해서 7개 구간이고만요?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53개 노선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해에 추진하는 곳이 23∼24개씩 되기 때문에 2∼3년 아니면 길게는 3∼4년, 5∼6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실질적 사업은 53개 노선 사업이 아니네요?

지방도 노선이 53개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 799호선이면 전체 1개 노선, 711호선 해서 53개 노선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개 노선이 다 공사노선은 아니고 53개 노선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 2003년도에 공사는 몇 군데 합니까?

내년도에 20개 노선입니다.

이 사업도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서 109쪽 보면 양여금사업이 있거든요. 위험도로 개량, 덧씌우기인데 여기에는 국비만 있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험도로 개량이라든가 덧씌우기, 안전시설, 교량유지보수 하여간 예산을 갖고 그런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한 사업량이 준비됐습니까?

양여금사업에 도비는 없고 31억2,800만원만의 양여금만 서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에 양여금이 행자부에서 40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3억원인데 도 예산 형편상 273억원을 못하고 1백억원을 냈습니다. 1백억원 중에서 현금이 50억원, 채무가 50억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409억원 중에 내년도에 위험도로 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을 해라 해가지고 원래 31억원 정도 쓰라고 행자부에서 구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아까 지방도 포장사업에도 도비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27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백억원 밖에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는 도비부담을 못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도로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 등 이렇게 딱 해서 내려왔고만요?

예, 양여금으로 31억원을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량보수는 얼마, 안전시설은 얼마 그것도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일단은 여기서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은 이 네 가지로 책정됐고, 이 네 가지는 골고루 다 해야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 하는 사업에는 대개 이런 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도 안전시설에 들어갑니까?

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것,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 지금 과속방지턱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해서 일반도로상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학교 앞이나 하게 돼 있지, 일반 국도나 지방도상에는 하지 말라는 건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방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안들어가고 가드레일 같은 것, 갈매기 표지, 반사경, 도로표지판 그런 것이 안전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럼 과속방지턱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그건 못합니까?

사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상에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곳에 한다든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도로, 그 다음에 학교 앞 같은 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주변에….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 앞이나 아파트 앞을 지나간다 하는 것은 교통위험시설 했다고 가끔 공문 오는데 그런 것도 정비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방도에서는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하겠네요. 어떤 마을 앞을 지나갈 때는 농기계도 지나가고, 지방도에 농기계가 다 진입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민은 농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하고 주민은 또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구간은 과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데 우선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시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 해서 너무 높게 하는데 문제가 있지. 나는 지방도하고 연결을 하면 지방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됐으면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 3.6m에 가운데는 10㎝ 높이에서 타원형으로 해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상 과속방지턱, 노랑색 까만색 해가지고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는 2백만원 또 어느 부서는 130만원, 어느 부서는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국에서, 국이 다르다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못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시중에 보면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2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각각 자기 과에서 그 정도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컨트롤했어야 하는데.

좋은 걸로 사시는데 맞춰서 사세요. 전부 자산 취득하는데 구입단가가 다르면 혼란스러우니까 싼 걸 사든지, 좋을수록 좋은데 이왕이면 단가를 맞춰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청사건설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적한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의 요율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춰 줘요. 실은 아까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교부금 30억원 내려왔어도 39억5천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맞아요. 그런데 감리비는 8천1백만원 나왔는데 한 2억8천만원 정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시설부대비도 다 맞아야 하죠.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판단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확보된 예산에 한해서 맞춰 가지고 해주는 게 좋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다 이유야 있겠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시설비로 10억4천만원, 편입토지보상 5억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산해 보면 몇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랬습니다. 물론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그런 것들은 맞춰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마 청사 추진하는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15억원 예산 확보돼 가지고, 감리비, 부대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율이 안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내용이 있겠죠. 임철종 단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전금하고 시내·농어촌재정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