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경기도 및 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흥 금촌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백병석 이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체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3,037억 2,734만원보다 176억 8,744만원이 증가된 3,214억 1,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세입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7억 5,867만원이 증액된 3,609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4,777만원이 증액된 338억 9,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경상예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경상보조금으로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등 15개 사업에 18억 2,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보건소 이전신축 및 증축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총 32억 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출연금으로 6개 의료원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7억 8,601만원과 판독용 모니터 등 PACS 장비 구입비로 12억 9,600만원, 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14억원, 의정부의료원 폐수처리장 교체 공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344만원이 감소한 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3,270억 4,1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6억 1,4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121억 5,598만원입니다. 1058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사회개발비에 사회복지회관 및 보건회관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6억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각각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과 생계, 주거, 의료보호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비 등으로 총 2,080억 5,603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또는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성남시 자활후견기관내에 청소년교실운영비 등에 1억 1,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426억 8,383만원과 기타 전출금으로 재해구호사업비 적립금으로 124억 3,35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0억 9,232만원이 증가한 495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와 보조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도 자치단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취업대상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등 지원비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55억 6,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초음파치료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시각장애 심부름차량구입비 등으로 11억 1,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1억 286만원이 감액된 302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1억 286만원이 감액된 3,002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7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2,989억 7,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3억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호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재민 구호비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구호비, 복구구호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94억 8,334만원의 규모가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이재민구호사업비로 256억 4,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38억 4,134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금운용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51억 3,23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4억원과 이차보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53억 2,730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08억 5,000만원의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8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2억 3,918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출은 경상지출 16억 6,423만원과 시설대상사업 등 융자금에 128억원 그리고 잔액 267억 7,495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비롯해서 7가지 정도의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도의 기금인가요, 중앙 기금인가요?

건강증진기금으로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기금사업은 다 중앙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내역하고, 내역에는 기금사업이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뒤에 집행내역에서는 기금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보험 대상자해서 기금사업으로 3억 27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은 1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상치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생겼나 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암검진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12억 1,000만원이 다 예산으로 책정되든가 그랬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 여기에는 12억 1,0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기금사업으로는 3억 27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왜 다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2페이지 세입예산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12억 1,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1046페이지 세출예산에 무료 암검진사업에 국비사업으로 8억 6,700만원만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의 소관만 8억 6,700만원이 잡히고 제2청사 소관은 제2청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총괄해서 잡고 세출은 갈라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입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2청사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구획이 돼서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내용이 일치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105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사회복지회관 및 보훈회관건립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또 106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취업대상실태조사 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용역사업비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적합직종이라는 것은 기이 많은 직종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백개 직종이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취업대상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나 시·군에 와서 조사를 해서 베껴서 편집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것은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취업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용역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계약현황을 보면 25건에 30억원인데 이 중에 20건이 협의에 의한 계약이거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80%가. 금액으로 따지면 5%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경쟁이고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직결돼서 적용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제1회 추경때 감사부서에다가 이 용역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파트에서도 분석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용역결과가 실제적으로 행정에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여기 사회복지회관 및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꼭 용역이란 것을 줘서 판단받을 만큼 우리 집행부의 행정여건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보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하기보다 더 행정력에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직무에서 얻은 그간의 경륜을 통해서도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낫다. 어제 대통령 모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기관 때문에 나라 행정이 침체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지적을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회관 및 보훈회관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단체가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마다 별도의 회관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단체별로 무조건 건물 지어주는 것만 아니고 앞으로 건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회관, 또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으로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하냐는 그런 측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을 다루는 집행부가 더 전문가이고 또 나름대로 장애자에 대한 취업문제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더 많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의 질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다만 기관업무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적합직종 개발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22만명이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도 많은데 장애취업률을 보면 34%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을 안 쓰려고 하는 사회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떤 장애인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장애인을 지금보다 잘살게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보호차원에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을 시키고 재활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현재 도하고 시·군에 우리 행정내부 기관에만 장애자 취업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취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경기도 시·군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2%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 2.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건가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무고용인원보다 많은 장애인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채용해야 될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피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2.4%로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0.9%밖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노동부산하 고용촉진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도 기업체에 의무고용 비율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140쪽 포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유공자 시상외 4건, 180명,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포상을 줄 180명이 선정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세워서 시·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검진사업,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 전염병·만성병 관리자에 대해서 특히 유공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시상하고 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별안간 180명씩 선정이 되어서 유공자를 시상한다는데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0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16억 5,719만 8,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95%가 증액된 15억 7,168만 5,000원입니다.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도 11개 사업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금년도는 95%가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며 11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1쪽입니다. 맨아래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의료원경상비지원 30억원인데 몇 개 의료원에, 의료원별로 경상비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55쪽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복지시책 해외연수, 사회 복지분야,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00만원 곱하기 7명 2,100만원이 섰는데 사회복지에는 몇 명이고 자활사업에 해외연수 보낼 사람은 몇 명이고 기타 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구분해서 아울러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운영이다 그랬을 경우 사항설명자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를 투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없이 국고보조금과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쭉 뽑아보니까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든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한방지역보건사업, 치아메우기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비보조금과 시·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시·군비도 중요하지만 도도 전적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투입하지 않는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없습니까? 이게 보건사업이라 하면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과 자치단체 시·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도가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갖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어 사업효과에 대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해서, 더군다나 제가 시·군에서 있었다 해서, 시·군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것은 시·군비만 가지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도비는 보조하지 아니하고 시·군비만 투입하도록 한 사유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영입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될 비율 해서 우리 보건사업은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 해서 수십 가지가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분석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시·군은 해마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설명서 보시면 70 대 30, 50 대 50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하면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꼭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율이라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또 도비 비율이 있고 시·군비 비율이 있는데 도비는 보조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보조비율을 적어놓고,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거짓말 계획서이고 여기는 다르고 그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부…….

일부가 아니죠. 국가보건사업을 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비보조가 없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두 분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지원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을 해야죠.

저희 사업이 내시가 수시변경도 내려오고 재정계획 작성 당시 그 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시, 시·군비 지시를 거의 기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 작성 당시에는 도비가 예정되어 있다가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2년부터 2006년이에요. 이 예산편성 당시 있던 건데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도가 이런 보건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실 운영이라든지 수돗물 사업, 노인의치 사업이라든지 각 사항별 설명서 말고, 설명자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고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신속히, 왜 도비를 보조하지 아니하고, 도비를 당연히 보조해야지, 도비를 보조하지 않고 시·군비만 쓰고 국고보조만 쓰는 게 도에서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투자하지 않은 이유를, 아니면 보조비율 소리하지 마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당시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왜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별도로 하면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비를 보조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사업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서 도비를 확보 못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외에도 국비보조가 안 되면서 별도 도비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일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손 치더라도 도비를 보조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투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투자해서 보건사업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에 도비를 투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왜 안 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협회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광복회 도지부 보조사업 지원, 이 사업에는 광복회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까? 설명자료 160쪽.

설명자료에 광복회 보조사업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 연 8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외에 특별하게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사업은 안 하시냐고요.

독립유공자는 별도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비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가 별도로 사항설명서 176페이지에 보면 656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 사업은 없냐고요.

그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경기도 출신이 많습니다. 경기도 출신 중에 상당히 고위직이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손 지사께서는 민족정기모임이니 그런 모임을 쭉 해오셨는데 지사가 바뀌고 나서도 예산에서 그런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다른 계획은 없죠?

정액보조외에 애국지사 위로시찰이라든가 독립유적지 순례 민족정기강연회 등 해서 800만원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보조받는 분들 대부분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자손들입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서 시·군비 보조를 같이 취해서 기념사업을 하던가 공원을 하나 만들든가 그런 형태는 없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 계획은 없고 보훈처와 한 번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얘기하셨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1년에 12명씩 선정하죠? 1년에 12명씩 선정하는데 그 중에 경기도 분이 다섯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이라는 걸 그냥 정해진 일만 선심성,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선 이 업무는 국가보훈처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비도 지원해주고 연간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비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차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업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됐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때 본인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다고 한 약속 있죠?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셨어요? 의정부의료원.

뭘 회수합니까?

주식투자한 부분 손실한 건 회수하셨냐고요?

주식투자는 그 당시 다 회수가 된 거고요. 다만 그 이자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경기도에서…….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리기 전에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용인, 안성, 안양 보건소 이전, 신축, 증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증축하는 부분은 보건의료사업으로 안 보나요?

보건소 신축은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의료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보조율이 50%인데 이 3군데를 보면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용인보건소 신축같은 경우는 도비 5억원, 시·군비 58억 2,400만원 차등하고, 안성보건소는 도비 13억원, 시·군비 15억 9,0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도비보조율에 보면 분명히 50%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경우, 안양시 보건소 증축에는 도비 5억원, 시·군비 14억 2,600만원 이렇게 3군데가 다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도비로 50%를 보조했어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보건소는 총 사업비가 118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했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안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5억원만 지원해 주고요. 안성보건소는 45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안성보건소에 그렇게 보조해준 이유는 금년도 안성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예비비까지 다 쓰다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7억원을 더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구보건소는 19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도비 5억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시·군의 어려움이 있으면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더 주고 덜 주고 도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도비보조율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정해서 더 달라고 매달리기 전에 50% 확정으로 이상도 이하도 없음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구제역의 어려움이 있다고 매달리면 7억원 더 주고 사정 안 하는 데는 조금 주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 이전 증축이라든가 장비사항은 일정한 기준보조율이 없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더 어려운 지역은 판단해서 어차피 보건소를 지어야할 입장이고, 빠른 시일 내에 지을수록 어차피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여건을 판단해서 더 지원해 줄 땐 더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장비보강사업은 어떤 기준이 없고요. 나머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치단체에 차등보조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증축이라고 하면, 요즘 누가 보건소를 다닙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형편이 나은 분들은 보건소 잘 안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면 보건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에는 보건소 증·개축하는 부분은 50% 이상 차등해서 70%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해 주십시오. 건물을 새로 짓고 증축하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라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판단해 주셔야지 사업적인 측면으로 연결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개선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타 시·군에도 시설개선하는데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안성은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다른 건물 짓는 데도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에 대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보건소 신·증축이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물짓는 부분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보건에 대한 사업이니까 30%든 40%든 지원을 하고 국비도 나오는 부분이지 타 자치단체에서 다른 건물 짓는데 이렇게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보건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50% 이상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은 사업적인 성격에 의해서 50% 이상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사항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시·군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지 도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의 신·증축 측면에서, 환경개선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이것을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서 50% 이상 70%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치단체에 동사무소라든지 시·군 청사를 지을 때 이렇게 지원합니까? 개념이 틀리죠?

글쎄요. 제가 지원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하고 비교하기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보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보건에 대한 건물을 짓고 증·개축을 하니까 예산을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군비나 도비가 1 대 1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면 될 일을 다른 쪽으로만 자꾸 하시지 마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을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37쪽에 보면 아로마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다시 계획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암 말기환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을 회복하는 등 향기요법에 대해서 올해 보건요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스피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거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셨나요?

이것은 보건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암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의 역할 중의 한 파트로 아로마 요법을 쓰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것을 보건요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예상인원이 몇 명이죠?

40명씩 2회 해서 80명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80명의 인원이 과연 아로마 요법을 쓴다고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선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단 보건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건요원들이 각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방문이요?

보건요원들이 각 지역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이런 환자한테 자기가 배운 것을 적용하여 환자들의 불안심리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대체요법 중의 하나가 아로마 요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아로마 요법이라는 것은 암 말기환자한테 적합한 요법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말기환자들은 며칠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그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가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방문을 하면서 암 말기환자한테 이 향기요법을 쓴다고 해서 절대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규사업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세웠지만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로 적합한 사업인지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시대의 흐름에, 요즘 한참 대체민간요법이 활발히 움직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을 하기도 전에 삭감됐을 때의 국장님 심정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로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한테 아로마 요법을 쓰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대상을 다시 한 번 선정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삭감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대상선정을 잘 하시면 이 사업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복지협회 도지부에 1억 1,097만 8,000원 또 부랑 한센병환자 선도사업으로 한센협동회 도지부에 5,500만원, 이 도지부가 같은 단체입니까? 별도의 단체입니까?

별도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한센복지협회 도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센복지협회는 수원시 조원동에 있습니다.

어디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한센복지협회는 수원시 조원동에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까? 임대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건물 자체가 있습니까?

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02년도에도 1억 197만 8,000원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1억 197만 8,000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살펴보니까 기관관리운영비에 7,762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리하는 운영비로 7,762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에서 7,762만 4,000원을 기관관리 운영하는데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한센병을 관리하는 사업의 원래목적이요?

이게 나병이거든요. 나병관리를 위해서 나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등에 쓰기 위해서 7,700만원을 기관관리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교육을 했고, 홍보를 했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원래 목적으로 나병조사연구비에는 360만원만 책정돼 있고 의료관리사업에는 2,754만 4,000원만 책정돼 있고 실제로 쓰여져야할 예방이라든지 그런 목적에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 계상된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이 나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시·도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경우는 일반 피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한센협동회 경기인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일반 나검진이나 치료를 하고 있고 기관운영관리비는 관리의사가 이동순회검진을 합니다. 경기도 전역을 나병 의심환자부터 피부병까지 진료하는데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지원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의원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나협회를 통해서 이동검진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가 조금 포함되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죠. 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보건복지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하고 지원이 덜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더 개정해서 한센복지협회를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집성촌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입니까?

음성환자들입니다.

음성환자들입니까?

그 밑에 한센협동회는 음성환자들이고 나정착촌은 실제 양성환자 내지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죠? 이동하면서 추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이라기 보다는 일반의심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진료검진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교육도 운영하지만.

여기 교육 및 홍보비가 과다책정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몇 명을 교육했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또 세우셔야죠. 그냥 일괄적으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죠.

이 예산이 충분히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 답변이 안되죠.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그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했다면은.

작년도 실적을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만여명 되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 되어지는 사업이고 어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증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국고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인데 전년도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다. 그것은 아니죠.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죠.

전년도 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앞으로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전년도 대비보다 늘었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하고 전년도보다 이 사업량이 줄었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 본질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나사업만큼은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관계라고요?

이것은 나협회하고 도에서만 취급하는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특수장애아동, 특수학교 이런 데는 거의다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특수장애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장애인 아동들이 입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도비를 갖다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자기 유치원 아이를 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정상아동을 뭐라고 등록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특수장애아동으로……." 그렇게 검찰에 발표되고 수사가 되고 감사반에 지적돼서 그 특수학교 이사장이 1년간 형집행을 받고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작년도에 있었던 장애인 학교인 혜원학교라고 아시죠?

대충…….

대충이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례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아동을 가진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고 그 사실이 확인돼서 형집행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에 도비로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보조도 아니고 시비, 도비로 나가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에 세웠던 거니까 똑같이 그냥 1억 197만 8,000원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면밀히 검토돼서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조금이 아니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할 때 위원들이 이 예산표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산출근거가 확실해야지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죠. 거의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전혀 타당성없는 예산을 세워서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목적사업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재가환자치료, 이동진료검진 및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치료진료비보다는 어떠한 교육이나 홍보비에 과다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한센병 관리사업 설명서를 보면 주요사업이 한센정착촌환자 진료, 재가환자 진료, 환자치료, 이동진료 검진 및 홍보 실시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얼마가 돼 있습니까? 연구비로는 360만원, 의료관리사업에는 2,754만원, 관리단체 운영비에 7,762만 4,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사실상 홍보나 특수교육의 경우도 기관관리운영비로 편성됐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가 나가게 되면 자체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처음 된 게 아니고 이건 수십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죠.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 사업만큼은 진짜 서민들 그리고 한센병의 조기발견에 많은 기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되죠.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로 본 위원이 질의한 실적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1명의 진료의사가 이동을 하면서 얼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몇 명을 교육했는지, 교육장소는 어디인지,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갖다 주시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실무과장께서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훨씬 효과가 있는 건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56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30%가 증가됐습니다. 1억 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전년대비해서 30% 정도 증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은 예산심사 받으면서 담당자들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훈련사업을 추가로 넣고 종사자관련 연수교육 이러한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교육과 연수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해서 하기 위해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금을 주는 데가 5군데가 있고 대개는 운영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정액보조금하고 운영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액보조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고엽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는 안 들어갔지만 월남참전 해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국가보훈단체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정액보조단체법률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술용역비로 장애인 적합직종개발 및 취업대상 실태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관리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이게 뭐 간단히 설문조사해서라도 적합직종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용역을 5,000만원씩 줘서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장애인이 22만명이 있습니다. 22만명 중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34%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실태조사 그 다음에 각 장애마다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측면과 기업체에서는 어떠한 장애인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애인을 가급적이면 맨날 구호나 재활이나 그런 식만 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장애인 취업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국장께서 제 의견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꼭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장애인인데, 또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생긴 장애인들도 아니고, 전국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적합직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취업대상 이런 실태조사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이 용역비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55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보건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책추진 이렇게 양분해 놨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일단 보건복지시책추진비는 국장의 총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시책추진비는 과장의 사회복지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세 사람이 6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시책추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지급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책추진에 대한 500만원은 지급대상이 누굽니까?

과장의 사회복지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쪼개서 분산시키는 인상을 받거든요.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통합해서 운영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소외지역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고 아주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산하기관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겠죠?

네.

도의 경우에는 도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도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보건복지국 산하에 의료원들이 있는데 의료원들이 금융기관과 금고관련 금고계약서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료원별로 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의료원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왜 했는지 안 보십니까? 지금 원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네.

없는데 확인하세요. 의정부의료원 계약돼 있나요? 의정부의료원 언제 계약했어요?

아까 오셨는데 잠깐 화장실 나가신…….

아니 도대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체크를 하면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합니까? 의정부의료원 자금운영 문제가지고 문제됐잖아요. 정부자금을 운영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계약서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이번 예산 타가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있어야지 지적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자료로 받은 바 있는 겁니다. 자료로 받아서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은 건데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의료원이 몇 개라고 지금 확인도 못합니까? 더군다나 의정부의료원은 문제가 생겼던 데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를 통해서 자금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더군다나 문제가 저번에 발생된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완해서 이것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의 지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걸 전제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제출한지 아주 오래된 사항인데 검토를 여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맥락도 모르신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사회개발비에 10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1억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억 5,900만원이 삭감된 예산금액이죠. 맞습니까?

네.

전년대비 거의 8.8%에 대한 2억 5,900만원이 삭감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와 작년도 사이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100억원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00만원의 사업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하던 사업 중에서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되게 됐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파생돼서 사업성격이 좋은 데는 계속하고 사업성격이 미약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고 또 더 좋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기금운용을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내에도 많은 기금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 기금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정상인들하고는 다른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다른 기금운용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가뜩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부분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삭감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단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기금사업을 한정된 이자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장애인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시범적인 사업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이자수익률이 떨어져서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의료재활사업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가장 포인트적인 것만…….

의료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2억원이요?

네.

그러면 기금에서 하던 의료재활사업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외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배려한 사업이 아니죠. 좋았던 사업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해서 했는데 개발한 사항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치료라든지 이런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3억원 정도만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본 위원의 취지는 너무 예산이 적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장님이 장애인들에 대해 특별한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기금에서 사용했던 많은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경기도민의 장애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삶의 질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이 기금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장애인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경기도내 있는 31개 시·군에서 장애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종례 위원님 사무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22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하고 장년들하고의 통합수치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수치입니까?

전체적인 경기도 장애인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수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온 게 없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데이터를 파악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온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는 계신 거죠?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전년도에 5억원이 책정됐다가 3억 2,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극복상 운영비로 3,00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비로 5,700만원, 또 정보화교실 운영, 장애인 합동결혼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아어린이집 운영 5,7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내에 농아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장애인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농아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아만 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닌가요?

시각장애도 장애인인데요. 현재는 농아협회에서 농아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좀 파악하셔서 골고루 시각장애인들은 어쩌면 농아들보다도 더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희들이 점자도서관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하셔야 바람직하죠. 특정 농아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요지는 전체적인 22만명의 장애인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세밀하게, 어린이도 귀한 생명입니다. 어쩌면 더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에요. 어린이장애인 숫자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농아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게 되면 각 장애인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 경기도지회에 어떤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각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시고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 협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2,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사업이죠?

신체장애인협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장애인들 1년에 한 번 합동결혼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인들만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모든 장애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체장애인 해서 업무만 맡고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2만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2,100만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지금 1년에 한 24쌍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일부 있고, 일부 독지가들한테 후원을 받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행사성사업 아닌가요? 행사성사업이 안 되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지금 24쌍만 1년에 합동결혼식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다 결혼식을 할 수 있나요? 특히 장애인들은 결혼식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앞으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예산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각 정상인들이 단체에서 예를 들면 모단체에서 장애인합동결혼식, 시·군별로 1년에 몇 명 이렇게 해서 마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으로 끼워넣기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좀더 면밀히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정말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행사가 돼야지 다른 단체와 똑같이 장애인들을 무슨 행사성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 심사를 보류한 적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거라든지 답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 전부 수요조사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결과가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일부밖에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종료가 되게끔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천재도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같은 경우도 한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기금이자수입이 줄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든지 이렇게 좀 답변이 매듭되게끔 해주셔야지 보니까 이런 답변의 매듭이 안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시혜금으로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문하고 격려금으로 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혜대상자들로 하여금 이게 시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해줘야지 위로, 위문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시혜가 아니고 사회복지제도로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혜를 받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금년도에 예산으로 시·군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이 다 완료됐습니까?

금년도에 31대를 예산을 지원해줘서 27대는 구입이 돼서 운행하고 있고 4대는 아직 납품이 안된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별로 1대씩…….

시·군별로 1대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장애인부모회에다 또 차량을 1대 구입해줬죠? 아마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차량구입이 됐는데 운영비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구입할 때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걸로 차량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신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차량 구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운전하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차량구입을 해준다는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차량이 구입됐기 때문에 내년도 1년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난치병환자 현황하고 도에서 어떤 질환들을 난치병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장애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판단해서…….

병원에서요?

네.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가 가서 장애인발급신청서를 떼서 도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동사무소에다 등록만 하면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정상인이 모병원하고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신체장애인, 예를 들면 1급, 2급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상태이니까 1급같은 경우에는 사망직전에, 의식불명 상태를 1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4급 정도 됐다고 그러면 손가락 5개 정도가 절단됐을 때를 4급, 다리 하나 절단되면 3급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병원측의 원장하고 아니면 사무장하고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신체장애인 등급을 받아와서 자기가 잘 아는 동사무소나 시·군에 등록을 해서 맡으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단 말이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은 자기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년마다 재진단을 받아서 다시 또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장애인으로 등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죠, 국장님. 초진에서 진단받기가 어렵죠. 2년 후에 그 등급으로 진단서를 떼러갔을 때는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한 장애인들에 대한 급수를 인정해 주는 확률이 높죠.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부정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취소한 적도 있고요.

시정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금년도의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고요, 최근 3년간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발급해준 병원에 대한 것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물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으면 서면답변이 온 것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정상인이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장애인 등급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떳떳하게 그것을 자랑삼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면세를 받고 또 장애인 주차장에 떳떳하게 주차를 하고 이러한 불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그냥 병원에다만 의뢰를 시키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신 자료를 저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0쪽에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해서 2000년도에 47억 7,500만원과 내년도 47억원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2003년도에 몇 군데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8월에 완공이 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분 외에 내년도 예산은 또 추가로…….

자료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 정책적인 대안을 해주시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교 팔당상수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도 환경관련 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64억 7,800만원으로 이것은 2002년 당초세입보다 268억 8,200만원이 감액편성된 규모입니다. 1075페이지부터 1077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78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29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 증가된 4,04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700만원은 주요 환경시책 및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백서발간과 환경홍보용 CD제작,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일기장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6,000만원은 일본의 선진환경시책의 연수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도립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7억 4,000만원은 자치단체와 산 학 연계를 통한 경기와 안산·시흥 등 3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5억원,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12억원 등입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립환경교육센터와 도립생태공원·생태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예산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8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8,500만원은 영세기업 및 민원업체에 대한 환경시설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환경닥터제 시행에 6,000만원과 환경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10억 2,400만원, 배출사업장 집단화를 위한 평택현곡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2억 5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32억 5,7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9,000만원, 안양시 등 3개 시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1억 8,000만원, 공단지역 악취저감과 생태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흥시 산업단지녹화시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으로 2002년 예산보다 19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재활용 운동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 운영 임차료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42억 900만원, 하천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87억 4,800만원, 1091페이지입니다. 안성·용인 등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29억 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화성·양평 등 9개 시·군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1억 4,100만원을,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에 4억 1,500만원을, 평택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2002년 예산보다 21억 3,900만원이 감액된 3,54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에 82억 2,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129억 300만원, 1097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 정화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16억 8,700만원, 14개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12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효율제고와 팔당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17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노후관 교체 및 취 정수시설 개량 등의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20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87억 3,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72억원, 환경배출부과금 2억 4,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페이지 및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보다 10억 400만원이 감액된 26억 8,7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8,700만원으로 팔당호관리 26억 1,6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5페이지부터 12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9억 2,6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로 4억 3,600만원, 상수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과 출입차단을 위한 보호시설물 설치 등에 1억 3,600만원, 선박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8,2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금운용총칙에 관한 사항과 7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금년보다 11억 2,700만원이 늘어난 224억 8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9억 4,600만원은 적립금 204억 6,1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204억 6,100만원이고 전입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224억 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400만원은 융자활성화를 위한 전대은행 확대에 따른 취급수수료이며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은 2003년도에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금액이며 적립금 215억 7,700만원은 환경NGO사업비 지원을 위한 적립금 30억 2,000만원과 융자금 재원 적립금 185억 5,6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3기 출범 이후 수립된 도정운영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1차 연도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한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과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80페이지 국외여비 일본 환경시책연수가 있는데 5명이 가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인당 400만원이거든요. 그런 농림국 소관의 일본 농업정책을 시찰하러 나가는데 2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정도면 갔다올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단순 금액만 비교한다면 200만원, 400만원인데 연수기간과 연수일정, 연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국 소관은 일본지역 한 군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12일간 일본에 우수한 행정환경시책과 시설이 있는 기관에 가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12일간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립생태공원 및 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누가 몇 명이 간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설명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지난해보다 161.5%가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5억원, 그 다음에 푸른경기 21 사업추진에 12억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1.5%라고 하는 것이 증액되었을 때는 분명히 지난해 지원을 안 해줬던 단체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하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원은 큰 증가액이 없고요. 다만 푸른경기21 사업추진이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는 푸른경기21 사업추진은 금년도 5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고요. 나머지 6억원은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환경정책워크숍 개최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9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환경정책워크숍이나 환경자원 정책발전 세미나나 광의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환경자원 정책발전 세미나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 워크숍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에 환경정책워크숍에 단일화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광의적으로 보면 다 한묶음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2002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워크숍 개최를 내년도하고 했을 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로 줄였는데 환경정책워크숍은 저희가 1일 기간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이라든가 대기, 폐기물, 환경협력분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담당 시·군공무원하고 환경단체들하고 해서 분야별 분임토의라든가 환경시책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자 워크숍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들이 하위기능직이라든가 일반 고용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기술이라든가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세미나는 공무원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 또 전문가, 환경NGO들, 이런 사람들이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원 재활용하여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원과 협조, 참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성격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광의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하나다, 환경정책에는 폐기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는 물 문제라든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나눠서 여러 파트에 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만 번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괜히 시간낭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90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와 관련돼서 8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인시에 12억 6,000만원, 광주시에 16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군비 부담은 몇 %나 되는 건가요?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41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인시와 수원시에 각각 20억 8,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에 용인시 등 9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시설지구 그 지역에는 얼마만큼 지원비가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요?

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군에 공통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5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 1억 4,0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구 7개 시·군에 의하면 그 지역에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끈질긴 주장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국비만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이것도 사실상 조족지혈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비는 그나마도 지원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95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에 의거해서 해당 대상자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수계지역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총 700억원 중에서 625억원을 경기도 지원분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170여억원을 7개 시·군으로 나누면 도로 하나 건설하는 사업비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적에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도 도 차원에서 배려됐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05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에 206억 2,500만원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19억원, 이 19억원은 수원, 안양, 평택, 의왕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사업, 노후하수관개량공사, 간이상수도사업,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등 181억원도 팔당수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이천만명의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특별대책지구로 정할 때 그 당시 수질오염도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BOD 1.2였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1급수로 BOD 1% 이내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염 정도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라든가 또는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것의 차집관로가 제대로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차집관로사업비 투자가 아직도 상당히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팔당수계 차집관로 시설비율이 7개 시·군에 몇 %나 됩니까?

팔당수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48㎞인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환경문제를 직접 다루어 봤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것은 늘 중앙 환경부에도 건의했던 것이고 이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세요?

위원님께서 과거에 공무원 생활하실 때 환경분야 담당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 지금 한강수계법에 반영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든가, 하수관거정비사업, 수질오염정비정화사업 등에 많은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관내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아니한 시·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인 지역에도 어느 지역이고 지하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그렇게 오염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화성시의 경우도 전직 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농업용수로인 일반 하천의 물도 오염 정도가 높아서 농사를 짓는데 적정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팔고 산골짜기, 진짜 오염이 안 된 쌀을 사먹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어디에 사용처가 있는지, 뭔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지금 지하수 관계는 경기도 전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내 각종 지하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현상이라든가,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하수관리법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고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지역별로 지하수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이 있으면서도 실제와 맞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판별이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예를 들면 환경일기장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없지요?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인 작성 양식 폼을 받았는데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한 해에 마무리하는 사업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에 그런 단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이라도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 반영실적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총 사업비가 116억원, 도비가 29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사업은 4개입니다. 도비가 얼마씩 반영되어 있습니까?

마이크가 울려서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사업이 총 4개인데 각 사업별로 도비가 얼마씩 반영되어 있습니까?

2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다 액수가 틀리거든요. 안산, 광주, 오산, 용인 네 군데에 얼마씩 반영되어 있느냐니까요?

안산시가 도비 6억 9,300만원이고, 용인시가 4억 2,000만원, 광주시가 5억 5,300만원, 오산시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비 및 테마파크조성사업 2개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3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바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2개소, 안산시와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98페이지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지원…….

비위생매립지 지원 20억원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닌가요?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이면…….

시·군당 20억원 이상인데 2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20억원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만 계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20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20억원이 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억원이 안 된 것은 안 받았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안 되는 곳은 용인시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동면 어비리 14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안성, 용인 두 군데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포곡면 금어리가 되겠습니다.

금어리 몇 번지입니까?

산 245번지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은 보개면 북좌리 산 29-1번지입니다.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라는 것이 용인환경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2단계 공사입니다.

2단계 공사라는 내용이 뭡니까? 증설입니까?

증설입니다.

저감시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네, 저감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용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수원시, 용인시 두 군데 하는 것도 지금 각 20억원이 안 되나요? 총액이 64억원입니다.

수원시가 총 사업비 80억원이고 용인시가 80억원 되겠습니다.

아니, 2003년도 총 사업비가 6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80억원이 나옵니까?

2003년도 예산이 그렇게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잘 보고 말씀하세요.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수원시, 용인시 두 군데에 2003년도 총 사업비가 64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수원시가 각각 얼마예요?

수원시에 도비가 11억 2,000만원이고…….

도비말고 총 사업비요. 수원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원·용인이 각각 2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기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받은 거예요? 심사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힌 액수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금…….

지금 이 건이요. 음식물쓰레기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건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오산·용인을 합치면 도비만 16억 7,000만원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수정해서 다시 보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렇게 틀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확히 100% 맞추기는 어려운데…….

100% 틀리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짚은 것을 보면 100% 맞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계획 따로 놀고 예산 따로 놀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해 나겠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 말에 정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국장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금액을 따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니까 이런 정도로 짚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따로 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홍장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1087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자치단체로 이전하면 어느 자치단체인지, 어느 업체, 현재 보급대수, 향후 보급할 수 있는 계획, 답변이 간단하시면 해주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82쪽이 되겠습니다. 1082쪽에 푸른경기21 사업추진비로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8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가게 시범운영 사업비에 또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푸른경기21 사업추진비 내역 중에서 아름다운 가게 시설을 하는 지원비에 6억원이 포함된 계상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다시 1089쪽에 아름다운 가게 시범사업비로 12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6억원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누어졌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건물을 임대하는 임차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임차를 할 수 없고 경기도지사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은 별도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분리한 것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총 12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임차료 말고요. 임차료는 6억원이 되지요.

임차료가 12억원입니다.

12억원 중에서 아름다운 가게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100평에 600만원의 단가를 세워서 6억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다면 푸른경기21 추진사업 12억원 중에서 아름다운 가게 시설비 지원비로 또 6억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2억원은 순수한 건물임차료가 되겠고 나머지 6억원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총 18억원 중에서 12억원은 순수한 건물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비용에 작업장 및 창고를 단가 400만원씩 따져서 150평을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150평 속에서 별도의 매장으로 100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250평을 얻는 겁니까?

네.

그러면 창고가 150평, 매장이 100평.

매장은 중고물품을 수집해서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되겠고, 창고와 수선실은 계절별로 판매하는 물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수리할 것도 있고. 창고는 계절에 따라서 보관할 물품들, 헌 옷·가전제품 수리할 것들은 수선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총 250평인데 150평은 창고로 쓰고 매장은 100평을 쓴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비로 6억원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활용 촉진사업인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하는 거지요. 중고제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있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냐. 거기에 인테리어비가 6억원이 들어가요?

네.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매장이 지금 100평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건물임차료만, 그러니까 매장과 창고하고 수선실, 사무실, 교육장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약 12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총 건물은 250평이란 말씀이잖아요. 250평 중에서 매장은 100평을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매장을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중고제품을 재활용해서 다시 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100평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6억원 책정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열대라든가 포장대, 컴퓨터, 창고설비 및 시설공사, 컨베이어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부 합쳐서 6억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의 의도는 이렇게 6억원씩 들여서 재활용품 매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감량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있고 자원재활용 분야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플러스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경기도도 재활용 분야에 지금부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돼서 환경일반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단체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성과가 안 좋으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활용물품의 관심분야가 어떤 물품입니까? 이 매장에 비치하기 위한 중점적인 재활용품이 뭡니까?

의류, 환경친화적인 상품도 되고…….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상품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게 뭐지요? 구체적인 상품.

무공해 비누가 되겠습니다. 또 재생휴지…….

그러면 재활용 가능한 무공해비누, 휴지, 의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재활용이거든요. 이 사업은 일반 시·군별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수거된 물품들을 다시 어떠한 공간에 규합해서 판매촉진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아름다운 가게에 놓여질 상품의 품목들은 다 재생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상품이 아니고 재활용되는 상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6억원씩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의지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게를 꾸며서 고객들한테 전시효과도 있고 구매를 충동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인테리어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의 주체가 중고제품,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비누, 의류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에 대한 물품인데 인테리어비를 이렇게 6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창고만 있으면 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테리어비용은 6억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창고설비 및 시설공사, 작업장에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거차량이라든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판매하는 설비에…….

이동판매를 왜 하지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동판매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운영하는데 인근 가까운 데는 거기에 오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모시러 다닙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활용촉진도 하고 판매하는 이동차량구입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차량구입비가 얼마예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사용운동시범사업 중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서울시 안국동에 아름다운 가게 1호점이 운영되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매장에 각종 의류라든가 신발, 무공해비누 등 환경친화적 상품들, 이 부분은 창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하루 판매액이 2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촉진과 재사용운동을 민간환경단체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이지요,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지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센터가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재활용해서 정말 고부가가치를 살리고 도민들부터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모든 물건을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순수한 목적이 달성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수익금 전액은 경기도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환원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수익금 사업이 투명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에 위탁주면서 그런 것은 협약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예결위에서도 문제로 삼았던 것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유리벽처럼 투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의 기본적인 개념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 참여, 두 번째는 자원봉사, 세 번째는 수익금의 사회환원입니다. 그런 세 가지 기본개념에 입각해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데 쓰고, 운영과정에서도 실직자라든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수선업무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본적인 계획구상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 목적에 위반된 사업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세금이 잘못 쓰여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일수록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친환경적이고, 정말 이 사업 목적대로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업이에요. 이 목적사업이 정말 최선형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금 투자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총괄하면 18억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우려섞인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프로젝트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짚기는 시간상 어렵고 환경닥터라는 사업이 있지요?

네.

환경닥터제 지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환경닥터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 환경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닥터제라는 것은 환경전문가, 대학교수들이 폐수배출업소, 대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시설공정을 진단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라고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이지요?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푸른경기21, 지방의제21, 환경단체 NGO하고 대학교수와 연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환경닥터제 지원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문성이 더 뛰어납니까?

지방의제21 사업은…….

그 속에…….

그것과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NGO에서 하는 사업들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제21 사업에 명시된 사업예산은 그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의제21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자체사업비 50%,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환경닥터제는 공장·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정상에 어려운 점,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해서 개선이 되면 지원을 얼마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개선자금이 있는데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닥터가 나가서 살펴보고 여기는 어떤 사업에 지원해 줘야 겠다라고 심의되면 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이네요? 환경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분들이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평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진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연락해 주면 업체들은 완벽한 환경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신청이 있을 경우에 도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테마 자체가 "환경닥터제"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분야이고 새로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NGO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위원님들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치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북부지원장 손진석. (인 사) 보건연구부장 고한욱. (인 사) 환경연구부장 김종찬. (인 사)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11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1,000만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업무의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5억 5,69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난 2억 8,3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본원은 전년대비 3.6% 늘어난 90억 2,882만 3,000원이고 북부지원은 1% 감소된 25억 2,811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내역 중 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쪽입니다. 본원 세출예산안은 90억 2,882만 3,000원으로 이중 34%에 해당하는 30억 3,598만 1,000원이 인건비이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본원 전체예산의 29%인 26억 1,87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며 세부사항은 설명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잠깐 중단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것은 아마 사전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할 것 같아서 연구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라는 말씀 안 드리고 서서, 빨리 끝나고 가시는 게 좋지요?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세요?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약 5시간 정도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보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것도 사전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질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좌석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식 위원님.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61쪽 독립유공자 진료비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독립유공자는 어느 한계선까지 독립유공자로 보는지, 또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진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병·의료원에서 진료 후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인데 독립유공자는 제2청사 전체 225명이 되겠습니다.

225명이 제2청사 소관 각 시·군에 속해 있습니까?

네, 225명입니다.

각 시·군별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숫자와 거기에 지원된 의료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1174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따르는데 이것은 국비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1174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여기에는 도비지원을 왜 안 해주는 것인지?

출연금에서 시·군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다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들어오는데 도비는 왜 지원을 안 했는지요?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출연금으로 주는 거라고요? 무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사업자 출연금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면 도비가 안 붙어도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전부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일명 돼지풀이라는 것이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2억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2억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임진강, 한탄강 강류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서 강 주위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부 이 풀이에요. 그런데 제거작업을 하는데 2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도비로 2억원이고 시·군비로 2억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1억원이 늘은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서 모자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올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이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나 임진강, 한탄강 등 7∼8월쯤에 국장님이 친히 한 번 나가 보세요. 너무 보기 싫습니다.

과거에 한 번 가봤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멸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3년도 예산보고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2002년도 제2회 추경시에 투·융자심사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것을 약속이행각서를 쓰시고 예결위 소위에서 하신 사업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30건이고 용역건에서 4건이 있어요. 이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시간적 절대공기 부족, 또 용역기간의 문제점, 공사발주의 문제점 이런 것을 피력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했고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투·융자 심사 안 받은 것도 있지만 선처해 달라 그래서 선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4건이 명시이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약체결도 안 하고 명시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적절한 의사표명을 하십시오.

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난 번 제2회 추경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집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면서 집행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위원님들께, 여기 예결 소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 네 가지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10월 10일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책정된 것을 염려하시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법령절차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그 동안에 SOC투자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절차, 기초적인 자료가 정립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절차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 제가 써 드린 것을 낭독해 드리면, "예산편성절차이행" 해놓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완료된 사업을 우선해서 편성토록 하겠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2회 추경이 성립돼서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은 크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바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같이 항상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설계라고 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위기를 면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미리 조금씩이라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부담과 부당함이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워낙 SOC투자 부분에 미흡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지난 번 위원님들 배려로 많은 부분이 새로이 설계와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한 4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4건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모델 개발입니다. 이것은 하천사업을 많은 부분 유보시키면서 모델을 개발해서 옛날 하천모습을 찾아가면서 치수방재에 역점을 두자는 지사님의 새로운 모토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10월 10일 예산 의결해 주심과 동시에 바로 10월 14일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양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와 기초데이터를 얻고 또 10월 28일에는 거기에 알맞은 과업지시서를 작성, 시작해서 11월 1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지사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작업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엊그제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하천전문, 수문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거의 마무리돼서 내부보고만 드리면 곧바로 용역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또 별개의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동안에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에 별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집행해 놓고 동절기에라도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다른 사업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부터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사항을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준 사항들입니다. 기상청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시스템 완료설계를 12월 10일까지 해서 12월 4일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지리영상자료체계 구축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설치를 봤습니다만 과목도 변경해 준 것을 가지고 설계를 10월 15일 완료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11월 29일 입찰을 봐서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업체를 심사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이것도 일단 계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관리통합영상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8월, 9월 지난 수해가 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기도의 광활한 면적을 유선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장소, 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할 것을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그 뒤에도 통신망 구성을 위해서 한국통신하고 협의하고 또 보강사업계획을 다시 토론하고 해서 11월 22일 설계가 완료돼서 11월 25일 발주의뢰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11월 28일 발주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계약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내에 계약이 될는지 조달청하고 별도 협의해서 가능한한 금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저희 건설분야에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면 좀더 합리적이고 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준비가 되지 않은, 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던 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지원이 없이는 저희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지난번 2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본예산 해야 되니까.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심사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도로사업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착수는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착수도 안 하고 계약조치도 안 하고 충분히 그게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계약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 도로예산심사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계를 못할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진짜 긴급한 사항, 태풍이라든지 추경 자체의 목적대로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용역비 4개 중에서 1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계획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국이 기술부서 아닙니까. 기술자하고 엔지니어인데, 개량화 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맨션하고 엔진하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예를 들면 지사가 시·군에 가서 이거 하자 해서 용역비에 넣고 이런 게 태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기술자들 입장에서 늘 판단하시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기술자하고 일반 행정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하라니까 넣어서 예산 세웠다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부서보다 건설교통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기술자다운 면모를 보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하자 해서 세워놓고 나서는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엔지니어다운 모습을 보여서, 엔지니어는 숫자 놀음하는 것 아니예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달리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사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되지 않은 예산들은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질타는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한 20장 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이 와 있습니다. 추경 때 편성했다가 본예산서에 명시이월로 온 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이 총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좀전에 4건만 얘기해 주셨는데 용역이 몇 건만 있는 건 아니지요?

네.

총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건수를 별도로 체크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하면 이월도 좋고 기간도 어쩔 수 없어서 좋은데,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총 건수 대비 이월사업건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거의 다 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볼 때 80%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경 편성하고 3개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간곡히 와서 설명을 잘하셨고 그래서 설득력을 갖고 들어간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된다면, 80% 이상이 이월돼 버리면 그러면 심사한 위원들은 뭡니까?

하수진 위원 지적 저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꼭 추경에 세워야 된다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원칙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추경자원이 있었고 그 동안에 시작하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이만한 기간은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기간이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가 있거나 새로운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자금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어차피 동감해 주시고 단순히 저희가 게을리 해서 도민한테 불이익을 줬거나 불편을 준 예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진다든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거나 당초예산에 세워주거나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간단히, 왜곡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사실 같지는 않지요. 그것을 여기서 같다고 하면 안 되시지요.

전체적인 재정운영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지 않은데 지금 보면 나머지는 본예산서, 저도 이상훈 위원님이 준비한 표를 갖고 있기는 한데 무슨 원칙이 안 되는 부분을 위원들이 인정해 주고 넘어갔으면 적절한 실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고 자료로 지난 추경 대비 건수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 금액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 확연하게 구분해 주세요. 표 4개짜리로 하나 만드시면 되지요.

시·군별로요?

아니요. 시·별로 총 사업건수, 명시이월건수, 총 사업금액, 명시이월금액 이렇게 딱 표 4칸짜리로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간부소개도 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문홍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지난 12월 2일자로 신설된 신도시개발지원단장으로 부임한 김석우 단장입니다. 용인시 도시국장으로 재임하다 12월 2일자로 도 단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지원단에는 3개 계가 있어서 아직 계장급만 발령이 나고 직원들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3년도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편성 중 중점 투자배양과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빠르고 편리한 도로구축과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과 쾌적한 건설도시 교통여건 조성에 중점 투자배양을 두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예산편성의 계획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도비보조금조례에 따른 보조율 준수여부, 신규사업 억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조 4,689억원의 12.1%에 이르는 7,828억원으로 전년대비 130%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73억원이 증액된 3,38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30억원이 증액된 7,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90억원과 지방교부세 72억원, 지방양여금 487억원, 국고보조금 2,352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3,381억 2,1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3.4% 증가하였습니다. 1215페이지부터 121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내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430억 7,142만원이 증액된 7,828억 1,98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어서 12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비로 편성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연속되는 사업으로서 신뢰성 결여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옥외광고물제도개선 세미나 개최비도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의결됐습니다만 그 또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광고물 행정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225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부천시 3개 시 6개 지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2억 2,4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등 5개 시·군 10개 지구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6억 5,857만원과 여주 등 6개 시·군 8개소에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 40억원, 수원시 등 12개 시·군 담장벽화그리기 등 6개 사업 가로환경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쪽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비로 2억 9,878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광주시 등 9개 시·군에 5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농어촌마을 23개 지구에 농촌 및 농업생활용수개발비로 39억 1,000만원과 안산, 화성 등 2개 도서에 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6억 5,571만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불량환경개선사업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20억원, 김포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오산 및 평택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한 도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597.8%가 증가한 50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지원비로 100억원과 수원시 이목동 도시계획도로 등 9개 사업에 4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오정∼원종간 도로개설 등에 7억 2,500만원, 안산시 반월역 진입도로 등에 3억 9,200만원, 평택시 송탄선상역사에서 신장교간 등 도로사업 6개 사업에 32억 5,000만원, 광명시 노온사동 도로에 12억원, 시흥시 매화동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에 23억 4,000만원, 화성시 남양동 도로 3개 사업에 18억원, 이천시 관고동 등 5개 사업에 35억 4,900만원, 김포시 등 3개 도로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역동 등 2개 사업에 25억원, 안성시 금산동 등 3개 사업에 22억원, 하남시 신장동 등 2개 사업에 10억원, 의왕시 부곡동 등 2개 사업에 26억원, 오산시 원동 등 3개 사업에 2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6쪽입니다. 여주군 여주 등 4개 사업에 48억 4,500만원, 양평군 양서 등 4개 사업에 29억 8,2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 38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시·군 보조율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해서 기본보조율은 50%이나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40 내지 70%로 차등보조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37쪽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1억 2,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 신도시개발지원단 예산으로 신도시개발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도권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개발구상 및 권역별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으로써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4쪽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3개 시 8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로 5억 8,150만원과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로 2,570만원, 자전거이용도로정비 사업비로 36억 3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인 계수대로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로 183억 6,057만원과 16개 시·군 가로등 누전 지중선 교체사업인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13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도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도로정비 심사 우수 시·군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비 20억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로 유지관리에 더 열성을 갖기 위한 사업비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도로 보조사업으로 시·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대우아파트, 삼익아파트 등 4개 사업에 154억 7,000만원과 성남시 야탑∼서현 등 2개 사업에 102억 3,000만원, 부천시 동남우회도로 등 3개 사업에 178억 5,200만원, 안양시 안양1동 철로변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에 5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입니다. 안산시 지방도303호선 확·포장 등 2개 사업에 56억원, 용인시 신갈∼수지 등 3개 사업에 280억원, 평택시 송탄∼평택항 등 4개 사업에 134억 7,500만원, 광명시 서면초교앞 등 2개 사업에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시흥시 조남∼월곶 등 도로건설사업에 30억원, 군포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사업에 16억원, 화성시 상리∼원평간 도로 등 6개 사업에 95억 3,200만원, 이천시 복하2교 확장 등 2개 사업에 58억 5,000만원, 김포시 장기∼누산 도로 등 7개 사업에 10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광주시 시도5호선 등 5개 사업에 96억 4,350만원, 안성시 아양∼도기간 도로 등 5개 사업에 9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하남시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 등 5개 사업에 91억 5,400만원, 의왕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등 2개 사업에 70억원, 오산시 원동∼고현동 2개 사업에 29억 3,700만원, 여주군 군도7호선 등 3개 사업에 61억 5,200만원, 양평군 서후∼정배간 등 3개 사업에 5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107쪽에서부터 1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본오∼오목천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825억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입니다. 본오∼오목천 등 11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4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본오∼오목천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인시 등 9개 시·군 지방도 관리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13억원과 용인시 등 9개 시·군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억 2,3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운∼안성 등 3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435억 9,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사업내역 중에서 학일∼고당간 46억 8,000만원 중에서 9억원을 감액했고 비봉고가차도 26억 8,0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감액했고 여주의 북내우회도로 29억 9,000만원 중에서 6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액했습니다. 어차피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125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중∼신왕간 19억 5,000만원 중에서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종대왕릉진입로 29억 9,000만원 중에서도 6억원을 감액하였고 용인∼남사간 2공구 사업이 19억 9,500만원에서 4억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회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1255쪽입니다. 일산대교건설 등 10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팔당대교∼팔당댐 등 33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175쪽에서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5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역으로 조사된 송라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63억 400만원, 감리비 3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 등 총 사업비 6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입니다.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안양천 수계 등 4개 수계에 재정비사업 시설비로 39억 5,900만원, 하천공사 편입에 따른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1쪽입니다. 예산편성 과목해소 변경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사업인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예비비 등 기타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시·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서호천 등 2개 사업에 47억 6,000만원, 용인시 경안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입니다. 평택시 진위천에 43억원, 안산시 안산천 등 2개 사업에 41억 9,400만원, 군포시 죽암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5억원, 화성시 발안천 등 2개 사업에 39억 3,900만원, 김포시 계양천 등 2개 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광주시 노곡천 사업에 20억원, 안성시 안성천제모습찾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원, 하남시 덕풍천 등 2개 사업에 35억원, 여주군 장풍천 등 2개 사업에 33억 2,000만원, 양평군 석곡천사업에 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미천 등 9개 하천에 295억 4,700만원, 하도준설사업으로 진위천 등 4개 하천에 3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226쪽에서부터 26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64쪽부터 1268쪽까지는 재해대책 분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1264쪽 하단 두 번째줄 안전문화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뜻으로 본 예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건의드립니다. 126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89억 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321억 6,495만 4,000원, 광명시 등 4개소에 대한 공영버스차고지 건설비에 28억 7,000만원, 평택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비에 24억 8,100만원, 군포시 당동 환승주차장 건설비에 16억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에 49억 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로 63억 6,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로 1억원과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에 1억 2,000만원,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5억 9,813만원과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 10억원, 성남시 등 7개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에 47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 22개 사업에 1,627억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설명서 1276쪽부터 1283페이지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0쪽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364쪽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99억 5,800만원과 광역철도건설사업비 자체사업으로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360억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7쪽부터 2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적인 재해 예방태세 확립을 위해 '97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적립은 적립기준에 의해서 198억 9,300만원으로 총 적립금은 69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행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에 15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 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12쪽부터 2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21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대책 마련과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223억 6,300만원으로 신규 조성액은 적립금 49억 7,3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교량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 20억원과 민간융자금 3억원 등 총 23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과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평균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달하고 기금 총액은 도금고와의 위탁협약에 의해서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분기복리식 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과 재난발생 및 우기시에 주민지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와 재난예방연구용역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한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19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서 간선도로망 확충과 상습 교통 정체구간의 해소, 집중예산 투입에 따른 전체 공기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 전에 여쭤봐야 되겠어요. 보고할 적에 꼭 '김포 무슨 건 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의도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의도성은 없고요. 시·군별로 편성된 예산현황을 계수별로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관 순위에 의해서 했다면 그냥 받아주겠는데 아니 쥐꼬리만큼 돈 주고서 생색내는 것 같아 가지고 제 심기가 조금 끓어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 이거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도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 할 적에 좀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건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조금 김포에 애착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애쓰는 도의원이나 김포시장이나 직원들한테 격려를 보내 주시는 걸로 알고 좋은 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봐드릴 수는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인가요 한번 민원처리를 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7개 계인가 8개 계가 있더라고요. 아주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 과가 그런데 오죽이나 어렵겠어요. 아까 10억원 중에 5억원이 감액돼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살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시험 좀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미안합니다. 옥외광고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르시면 뒤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목적과 취지는 무엇인지.

주택과장 이화순입니다.

개요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요. 다 읽지는 마세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국가, 지방단체, 시·군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도에서 하는 업무는 도 광고물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로환경에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가로환경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걸 다는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색채와 미관을 새롭게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시민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욕을 기르는 데 바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계장이 신도시로 갔죠? 광고물을 담당하는 계장이.

지역개발담당이 옥외광고물 업무하고 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업무를…….

그런데 담당계장이 다른 데로 갔죠?

네, 신도시기획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도시기획단은 중요하고 지금 개발계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전직을 얘기 안 하려는 사람이고 또 다 아시는 거고, 옛날에 사회개발과 당시, 내무국입니다. 그 당시에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시상도 상당히 많이 걸었고 지사가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유럽지역을 견학도 여러 차례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사회개발과가 내무국에서 제일 약한 부서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어디로 갔냐 하면 주택과로 갔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로 가서 이것이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아파트다 개발이다 뭐다 해서 그 업무에 밀려서 우선 국장, 과장이 여기 신경 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장 그 사람 하나 기대하고 있는데 계장까지 다른 데로 가고 그 계의 존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상당히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세계적인 추세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몽땅 뺏겼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섭섭한 건 뭐냐. 5억원은 살려야 되고 얼마 안 되는 520만원은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내놓을 수 있어요?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520만원도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아니 됐어요.

이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일전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와 관련돼서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가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될 수가 없어요. 국장님, 한번 관계공무원들하고 갔다오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제가 삭감된 건 우선 붙일 건 붙여야 되고 뗄 건 떼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다같이 과거에 역점을 두고 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이러한 동판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그 지역의 단지에 사는 분들에 대한 애향심과 긍지, 자부심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시상금을 걸고 대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보면 1,000만원 이상을 걸고 금상, 동상, 은상 이걸 시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 못했고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동판만 붙여주는 정도의…….

이것도 보면 900만원입니다. 아까 5억원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챙기십시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양보할 수 있죠?

꼭 좀 위원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살려드리도록 하고 다른 건 다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위원님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30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 김포 10억원 어쩌고 생색을 내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지역을 보니까 13억 6,000만원인가 되더라고. 과거에 본 위원이 김포에서 공직생활 할 적에 보면 민북지역에는 최소한도 70∼80억원, 근 100억원씩 지원됐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에 접적지역이 2개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거 때도 방송차가 못 들어가는 통제구역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에 사업을 과거에 하던 전례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10억원 주면서 지금 이게 비스킷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증액할 수 있죠?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질의했지만 농촌지역이 홀대받는 것 이상으로 농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중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1332페이지 예산이 7,828억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지원 이게 몇 %인가 따져보았더니 6%예요. 이게 10년 내지 20년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 놓고 거기다 집도 못 짓게 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20년이상 피해를 보고 불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통진지역에 3-1, 3-2를 제안까지 했어요, 관련부서까지 가서. 국장님한테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원이 그 일선의 실정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지역에 반영 안 했으면 얘기 안 하겠어요. 지사한테도 보고를 했고 국장한테도 보고하고 해당 과까지 가서 보고했는데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김포시장한테 있는 겁니까?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예산서 다 봤으니까. 벌써 다 봤어요. 여기서 잠도 자면서 있는데 얼마나 검토했겠어요. 건설국 소관 끝날 때까지 질의해도 할 소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 어떠한 이해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내년도부터 보상해 주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막말로 도로 하나를 덜 내더라도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도로로 장기간 묶여있는 것에 대한 보상책은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에 지금 10억원짜리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의원 세미나 할 때 10억원인가 5억원짜리 가져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경기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다시 10억원이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군수들이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도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죽은 문서인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구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30년을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복원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현재 반 깎인 것 그 정도라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5억원 삭감 범위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다 아는 거니까.

꼭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5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을 요구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5억원이라고 했잖아요.

10억원이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불쌍하고 딱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기는 거니까 조금 깎더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가 36억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거리는 몇 킬로나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 계획 36억 300만원 든다는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에 5년간에 1,374㎞ 967억 2,5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출신입니다. 이천은 지난 5개년동안 42㎞에 4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많은 운동이나 시가지가 깨끗해졌으리라 믿지만 우리 이천은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민으로 하여금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도로 경계석을 전부 세우다 보니까 상가가 쭉 있는데 상가에 차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m 선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띄어놨는데 입구를 띄어놓고 가운데 있는 것은 50m 들어오기 전에 차량이 전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상업하는 주민들이 자기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환영하고 있지 않는 실태입니다. 더더욱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통계상에 1개월에 한 대도 안 지나 다닙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투자되는 소요액을 다른 데다 소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26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을 해서 건설분야에도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기에 이게 삭감됐으며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각처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많은 민원과 관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이용및활성화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집행할 의무가 자치단체에 주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와 장래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시설설치의 목적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를 봐서는 연차별로 조금씩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삭감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오늘내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항상 안전안전해도 불안전한 상태에서 소요금액 3,0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전문화를 더 정착시키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30억원, 300억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셔서 3,000만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서 본 위원의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서 서서 하겠습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가 건설교통국 예산심사할 때 나왔던 것을 구해서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현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 여기 41개 사업이 나와있거든요. 41개 사업말고 추가로 된 사업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이런 양식으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나 예산심사 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하는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미리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역균형에 안 맞는다 또 특정지역에 특정사업비가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시·군별로 나눌 수 있는 사업으로 41개 사업을 편성했고 나누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음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41개 사업외의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절대 건설교통국 전체 사업의 비율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꼭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특별한 시·군이 특히 용인시나 수원시가 많이 거론될텐데 특정한 시·군을 시비하기 위해서, 그 시·군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북부지역부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북부지역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보조한 비율을 보면 최고 14%부터 0.2%까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용인 같은 경우 733억원이 보조됐는데 과천은 7억 9,000만원 거의 90배 가량, 거의 100배 가까이 표시가 나고 과천 같은 경우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리시 같은 경우도 78억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냐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특히 심하고 그전에도 계속 이랬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2청사나 저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면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시·군에 시달해 줍니다. 원칙을 시달할 때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연차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를 구분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한 데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군이 요청한 대로 거의 100% 가깝게 줬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타하셨다시피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있는 곳은 이번에 설계비 정도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 개념보다는 기초수행을 위한 비용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2003년도 시·군 도비보조 예산 신청현황이 있어요. 그런 거 먼저 말씀하셨으면,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셨으면 시·군에 맞춰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27개 시·군 111개 사업을 보면 2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14개 시·군 같은 경우는 100% 반영됐습니다. 잘됐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고 60%, 70% 반영된 곳이 있거든요. 90%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북부권에 많이 치중됐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주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시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인데 이런이런 종목 따져서 올려라 그랬는데 북부권이 왜 불리하게 편성됐나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이런 데는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2청사의 예산을 제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을 뺀 21개 시·군은 여기 담당과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는 데는 다 확보하도록 해라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산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제2청사는 제2청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손질할 기회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제2청사 주관하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견인데 큰형뻘 되는 집에서 예산심사 받을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오셔서 이게 왜 안 됐나, 다음에는 어떻게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고마운데요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자꾸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그런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혼나는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제2청사 지역입장이. 그런 부분은 올내년까지는 어차피 이런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제2청사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본청 예산결산요구자료 1차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길어지는 겁니까?

아뇨. 같은 질의이니까. 답변을 "나는 제2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32쪽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요청하고 반영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통제 불가능한 제2청사는 빼고 본청 것만 나와있는데 여기도 예산요청액과 반영액이 잘 안 맞잖아요?

절차가 안 된 것은 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절차 안 된 것이라고.

절차가 안 됐거나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전부다요?

네, 제외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실무자께서…….

지구별로 지정해 주시면 제가 검토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절차가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만약에 이게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절차가 맞는데 안 됐으면 답변이 틀리신 것 아닙니까?

절차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편중해서 가는 것은 우선순위를 봐서 한두 번.

자꾸 답변이 바뀌시잖아요.

한두 번씩 제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죠.

편중돼서 지방도로사업에 1개 지역에 많이 간다, 시·군보조로 많이 간다고 할 때는 전체 균형을 봐서 한두 번 뺀 게 있습니다.

편중예산은 이상훈 위원이 다시 질의할 것이지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하시면 안 됩니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추가 질의할 겁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저는 한 개 두 개 집어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잘 된 것이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개 시·군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 지역만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2차 추경시 수원같은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34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인같은 경우 310억원 정도 책정돼서 나갔고 그런데 본예산을 보더라도 수원에 328억원, 용인에 733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14%짜리 있고 10%짜리 있고 8%짜리 있고 5%짜리 있고 0.2%짜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수원, 용인같은 경우 300억원씩 2차 추경에 나갔는데 본예산에도 300억원, 700억원씩 예산에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통을 갖고 실무선하고 토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수원시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직접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예산편성할 때 수원이 왜 이렇게 많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해놓고 수원역이 역 같은 역이냐, 역광장이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저도 들어왔고 중앙부처 관계자나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질타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지원된 것은 올해 연초부터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월드컵경기장에 일부 지원되고 거의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수원시와 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일부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원시가 지원이 안 됐고 수원시 자체에서도 SOC투자에 소극적이어서 도라도 지원해 주면서 빨리 수원역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려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용인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 해소대책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분담한 사업도 있고 건교부가 분담할 사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시가 분담할 사업을 각각 합의하에 조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인지역에 집중지원되면서 또한 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개발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 뭐냐는 것이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 들여도 해결 안 됩니다마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요인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따라서 과잉투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우선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경기도가 난개발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근본정신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목적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꼭 잘된 것은 아니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 과다하게 지원된 면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도에서 과잉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 달리 나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민이 요구해서 공약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공약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에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뭐 돈 1,000억원 준다고 해서 당장 난개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다 똑같습니다. 경기도 전체 어디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먼젓번에 소위 계수조정할 때 어느 정도 부분 인정하셨거든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사님이 이 지역에 특별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원해 줘라. 그럼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죠, 그쪽 지역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가미된 거죠?

그것도 일부 가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혹이 드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먼저 본청 기획실장님께서 부시장님으로 가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단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본청에서 근무하고 간 사람들이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챙겨주십시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31개 시·군에 2억 3,769만원이라는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급한 지역이 있고 덜 급한 지역이 있고 집중투자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집중투자가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31개 시·군으로 공히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조사가 되어 있고 물량근거가 있나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실무진에서 일률적으로 나눴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곳에 투입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물량배정의 어떤 근거자료는 없죠?

네, 근거자료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숫자상 배분해 놨는데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했다고 계속 넘어온다면 문제가 점점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네.

아까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용인시의 경우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110억원이 갑니다. 그런데 제2청사 소관 10개 시·군을 합쳐서 142억원이 가고 있습니다. 용인 1개 시에 110억원이 가고 10개 시·군에 140억원이 간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산출근거와 어디에서 이런 형평성을 잃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인시에 110억원이 간 것 중에는 용인하고 광주군 경계에 오산천이라고 있습니다.

답변준비 안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천개수사업이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큰 게 두 건이 있는데 그 사업이 포함되어서 용인시에 보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는 답변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를 이해 못시키면, 여기는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본 자료에 의하면 용인이 110억원, 제2청사 관할이 142억 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사업건수 때문에 잠시 혼동했습니다. 용인시에 하천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용인시청지역하고 신갈지역에 하천 고수부지를 주차장화 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 제모습찾기로 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화 시키는 그런 사업비를 도가 직접 지원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이 3건, 경안천 자연환경사업에 30억원, 오산천 제모습찾기에 20억원, 양지천 30억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에 20억원, 탄천에 10억원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용인시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시에 많이 지원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눈으로 봤을 적에 한 개 시가 열 개 시·군 합친 것하고 금액이 거의 같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집중투자해서 빨리 개발한다라는 좋은 의미는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시·군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이것 보시면 역정내실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불과 5장 6장 정도밖에 만들어 놓지 않아서 배포가 안 되었는데, 왜 그쪽에 집중투자하게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용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천연장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안성수계 나누면서 하천연장이 많고 그 동안에 개수가 되어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새로 택지화하고 대지화 되다 보니까 하천 닿은 논이 옛날에 있던 것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시화되면서 하천폭을 키우거나 높이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의장님 지역이라 여러 건이 한꺼번에 용인으로 갔나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분야에 대해서 의장지역이기 때문에 더한 것은 없습니다.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립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요청이나 사업건수를 자료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반영된 시·군하고 100% 반영 안 된 시·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비교한 게 아니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비교해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100% 반영이 안 되는 시·군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인 요구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34쪽 보면 지방하천에서 요청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안 올라온 겁니까, 자료누락입니까?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하천관련 편성액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용인에 많이 간 것까지는 좋은데 국장님께서 읽으셨잖아요. 용인에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이니까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 34쪽을 보면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요청을 안 했는데 무슨 반영이 110억원이에요. 34쪽 보십시오. 34쪽부터 보시라니까요. 요청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요청한 게 한 건도 없는데 무슨 그쪽에서 요청해서 110억원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지방하천의 경우 도에서 직접 챙기는 것 아니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시·군의 의견과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편성을 합니다.

그 안에 저희 군포 것도 있지만 군포는 올렸잖아요.

글쎄, 올렸는데 올리는 것은 법정 계획상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군 보조로 해줄 사업, 시·군에 보조할 사업만 대상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보조할 사업이라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양인권 국장님의 훌륭한 업무파악을 믿습니다. 건설계획과장님 계세요? 지금 다른 데는 지방하천관련사업 설명서 쭉 있죠? 있는데 이 예산이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34쪽에는 왜 없냐고요. 요청한 내역이. 용인 것 보세요. 다른 동네는 하천관련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왜 예산요청이 없었습니까, 있지요? 그 옆에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다 일괄 맡겨놓고, 실무자도 아니고 언제 이것을 다 답변하십니까? 옆에 앉아만 계시려면 왜 앉아 있으시냐고요. 예산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산요청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인은 없는데 얼마 요청했어요?

용인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4건 말씀해주셨죠?

6건이 있습니다.

용인 거요?

총 액수가 얼마예요? 불러보십시오.

경안천 운학제 정비가 30억원, 경안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가…….

잠깐만요, 그것은 설명자료에 보면 220번부터 224번까지 5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자기 국 것도 위원들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도비로 책정되었는데,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군포의 당정천처럼 지역의 현안들이에요, 그렇죠? 현안이면 거기에서 요청이 계속 온단 말입니다. 확보하다 안 되는 경우 도비요청합니다 하고 오는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34쪽에는 왜 없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보조율에 의해 보조되는 사업을 등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조는 되지만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일반보조개념이 아니라 도지사가 사업하는데 시·군의 자료정도로 받은 것이지 보조를 해달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건설본부에 배정하고 소규모사업으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거나 시장·군수가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한다 그랬는데 국장님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체 예산 110억원이 경기 제2청사 총 예산 140억원만큼 나간다 그러면 경기도는 용인밖에 없냐 이겁니다. 각 도에 안양에도 안양천이 있는 거고 당정천 있는 것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용인만 110억원씩 들여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좀전에 읽어주신 요구하고 똑같은데 지역마다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하천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도로가 마비되어서 그것을 빨리 개복구를 해서 바꾸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용인은 똑같은 얘기인데 110억원이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죠. 다른 군과 차별화된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별화된 것은 하천수가 보면 지방2급 하천이 경기도관내 한수이남만 따져볼 때, 21개 시·군만 따져볼 때 319개소에 1,623㎞입니다. 그 중에 수원이 7개소에 53㎞, 성남이 8개소 47㎞, 용인이 50개소에 243㎞입니다.

총 길이가 얼마라고요?

1,623㎞ 중에서 수원이 53㎞…….

용인 것만.

용인이 243㎞, 안성이 222㎞.

잠깐만요. 용인이 총 길이의 6.6%밖에 안 되요. 그러면 용인이 들어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이 개수한 이후 유역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그다지 손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오래 되어서 침하될 경우에는 높여주면 됩니다. 유역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는 데는 그만큼 유출량이 많아지고 유출계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홍수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담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 농경지에서 침수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었던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차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빨리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된 데는 어차피 투자도 많이 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 안성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해상습피해지역 또 얘기하시는데 수해상습피해지역인 파주는 한 푼도 없어요. 제2청사이니까 모르시는 거고.

파주는 수해상습지역 개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3년간 투자해서…….

이제 더 할 게 없다 이겁니까?

거의 없고 준설 내지 마무리정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상당한 많은 액이 일시에 투자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만한 여건이 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여기 북부지역 위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 많이 몰리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급속히 필요하다, 북부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사람들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북부지역같은 경우에는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그 동안 수해를 많이 봐서 복구사업 일환으로 종합치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급한 데는 거의 다 많이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관한 것은 질의 끝내고 다시 자료를 받아서 끝마무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에 요청한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있는 내용하고 세 개를. 지금 가평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사업 1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요청되지 않았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 안 했는데 올려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올라왔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서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고 가평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봤더니 가평에서 요청했다는 근거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2청사에서 편성한 것인데, 자꾸 제2청사라고 말씀드리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할 것은 끝나고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0.2%하고 14%, 과천이야 그렇다치지만 구리 같은 경우 1.4%하고 국·도비 지원이 14% 지원된다는 것은, 10배이상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전체 경제활동이라든가 지역발전추세 또 문제가 있는 요인의 해소 등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만 집중적 아니면 집단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을 목록별로 16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규사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규사업도 본청지역에 더군다나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되는 데에서 신규사업이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만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집중투자로 빨리 끝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 동안 너무 투자부분에 미흡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지난 추경 때부터 내년도 예산이 정점입니다. 위원님,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제1회 추경에는 사실 SOC투자가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정도의 낮은 투자였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투자방향을 바꿔서 문제되는 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도민의 고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SOC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2청사 지역, 본청지역 따질 것 없이 건설교통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 지금 설계라도 빨리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당연합니다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적 사업이라면 하루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40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몇 가지 질의는 끝나는 말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확인해 주십사한 것하고 자료제출 부탁드린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의 속기록과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정비 우수시·군 도로유지관리비 20억원, 학일∼고당 9억원, 비봉고가차도 5억원, 북내우회도로 6억원, 안중∼신왕간 4억원, 세종대왕릉 진입로 6억원, 용인∼남사 4억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도로정비 우수시·군 도로유지관리비는 도로관리를 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무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또한 위원님 개개별로 이해를 못 드려서 깎인 것에 대해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만족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만족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확보되어서 시·군의 도로를 더 깨끗이 더 좋게 만들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서 1230페이지를 보시면 취약지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1230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97년도부터 농어촌지역에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는 소교량 가설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농로, 배수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성, 평택, 용인, 시흥 등…….

안성, 시흥 등 11개 시·군에요?

네. 11개 시·군에 도비 요청이 있어서 총 50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억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30억원을 확보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약지 정비사업이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등의 생활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소득원시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키 위해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