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어제 제8차 회의때 일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환경사업소가 규모도 작지만 내용도 상당히 간소하므로 본위원이 총괄해서 몇가지만 하고 그 여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면 어떨까요?

총괄질의 방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금년도 기타수수료에서 약 36%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 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서 3페이지.

분뇨처리비 세입이 당초 작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분뇨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6%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에요?

예.

그리고 4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그리고 직급보조비 4급에 대해서는 30만원, 6급에 대해서는 13만원, 7급에 대해서는 월 12만원, 기능8급에 대해서는 9만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6쪽으로 가서, 특별회계 기타업무추진비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숫자가 틀립니다. 특별회계가 32명이고 일반회계가 6명입니다.

그리고 5쪽에 재료비가 약 40%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료비에 위생처리장이 그전에 팔복동에 있을 때 취사인부임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내로 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취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김성태 위원께서 인근 마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8쪽을 보면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1단계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고쳐가는 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시장이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환경쪽으로는 투자를 안해요. 그런데 건강상 유해가 다 누구한테 가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갑니다. 사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2년전에도 돌아봤어요. 그때도 교체시기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본청에 이런 사업계획을 일부러 안내는 거에요, 아니면 올려도 보이지않게끔 다른 압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닙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투자를 해주십니다. 첫째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원래는 한 63억 정도로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는 악취문제도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 5월달 안으로 끝나고, 고도처리사업이 내명년까지 끝나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는 전부 다 교체가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하는 탈수기 이런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이나 들여가면서 내년에 우선 실험적으로 2대를 교체를 하고 내명년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환경세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다 투여를 안해서 이렇게 자꾸 이것이 미루어지는지, 보수나 교체 시기가. 지금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당이 안됩니까? 전주시에 환경에 대한 것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다못해 과태료 징수금액까지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내셔가지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전주시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 주시고. 이래서 그때도 김성태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에요. 그리고 고스란히 누가 안느냐, 특히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있죠. 건강상에 정말 유해하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이 연구개발비가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 구입비와, 올해는 세워졌지만 내년에 안세워진 이 9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안전진단 점검을 올해 9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이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가지고 올해

시설 안전진단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기술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절감해서 계상했다는 것이군요?

예.

수선교체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수선교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어느정도씩을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가면서 해야

환경사업소가 전미동으로 이사간지가 몇년차 되었습니까?

위생처리장은 올 2월에 이전했고 환경사업소는 16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업소인데 2003년도에 예산안 제출했다가 결정적으로 내년에 하시고싶은 사업이 누락된 것 있어요?

크게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차집관거 개량공사라든가 차집관로 준설공사 이런 것 정도는 매년 호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 욕심은 1억 정도씩 더 올렸으면 하는 욕심이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차집관거 개량공사요?

차집관거 개량공사와 차집관로 준설공사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여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지 세관공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노후 배수관 교체에도 3건이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관갱생공사를 하시냐구요. 막대한 예산인데. - 그 구간을 교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갱생이 55%에서 60%정도

갱생공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100% 갱생이 됩니까?

직선부분은 100% 다 갱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환금에서 204쪽과 205쪽을 보면 이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빌려온 거죠?

예.

재정자금은 은행에서 빌려온 거네요?

산업은행입니다.

각 부처마다 오는데 이자율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 지역개발기금은 4.5%, 재정자금은 5.5%, 토특자금은 5%, 재특자금은 4.92%, 용담댐 자유이주민은 5.5%입니다.

이 상환금을 가져올 때 싼 이자만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근거에 의해서 빌려오는 거죠?

토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이고

건교부에서 오늘 것이 5%에요?

예, 5%인데

지역개발기금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네요?

예, 조금 더 높아요. 지역개발기금이 금년 중반부터 4.5%로 되었습니다.

그 앞전에는요?

앞전에는 7%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5.5%가 제일 높은 것인데 내년 추경만 한번 더하면 내년까지 5.5%짜리는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만 남는 거네요?

아니요. 토특자금도

토특자금만 다 갚는 거에요?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그렇게 남죠. 용담댐 자유이주민 것은 내년까지 끝나버립니다. 5.5%이상은 내년에 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완산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국내외적으로 크고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보다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주민들의 요구에 그때 그때 즉시 바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바라고 있던 사업을 저희가 원활히 하지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구청의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그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내년에도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저희 구청에서 바라는 만큼은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은 적어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에 많은 공사간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년에 연말을 유종의 미로 잘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청장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덕진구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가 개원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전주시 예산은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세입여건이 나빠져서 세입은 크게 부족한 반면에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한다든지 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집중 투자 등 그 어느해보다도 세출요인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정말 고뇌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덕진구 내년도 예산 세출안은 이러한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최대한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므로써 시급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못한 열악한 동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관련예산 등 이런 것들을 반영치 못하므로써 구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동안에 구정 살림을 꾸려갈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과, 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섭 청장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분 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부터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개 구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합치면 세출에서 약 12억, 세출에서 6억 7천이 차이가 나는데 인구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사업이 달라서 그러는 거에요? 완산구와 덕진구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세입에서 현재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군데에 13억을 가져왔고 덕진에서는 6억정도 가져왔을 거에요. 그 편차가 조금 났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