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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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고 조중영 위원님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장례식을 전부 마무리 못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 또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무사히 끝이 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의 2003년도예산안과 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ｏ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산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퇴비증산우수부락 시상금이 있습니다. 퇴비증산 시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그 다음 퇴비증산 장려금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나온 것이 1,900만원이 되고요, 그 뒤에 또 408페이지에 퇴비증산이 나옵니다. 읍면 상사업비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인가 나오고 그 뒤에 490페이지에 보면은 또 퇴비증산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퇴비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녹색혁명 운동을 할 때에 식량증산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에는 1가구당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젊은 사람이, 영농후계자가 기계를 가지고 40마지기, 50마지기 돌아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전부 지어주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퇴비를 해서 한다기 보다는 요즘은 소 우사에 나오는 축분하고 그 다음 유기질 비료 여러 가지 비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면에서 면장님이 제일 고민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범부락을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계 직원이 전부 매달려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고 또 시 산업과에서는 심사하느라고 애를 먹고 짚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속에는 나뭇가지가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물론 도대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별로 안맞는 것 같아요, 퇴비를 가지고 거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분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 유기질 비료를 사서 나누어주는 것이 각 농가에 오히려 편하고 좋은 행정이 아니냐 골고루 돌아가고 이것을 산더미같이 해놔봤자 몇 집 사과농가, 과수농가에서 사가는 수도 있고 안사가고 지금 평은에 가보면은 산더미 같이 공동 퇴비했다고 그냥 묵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보면은 나무 이런것도 들었고 이런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퇴비증산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에산과목상 목적이 좀 틀리다가 보니까 분산이 되어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퇴비증산은 우리가 매년 읍면동에서 읍면행정을 하는데 가장 고심스러운 업무가 되고 그러나 이 업무는 토지를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보다는 퇴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매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2002년도 예산과 증감이 없이 그대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은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퇴비증산농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와서 심사를 해서 우리 5개부락에 최우수, 우수 시상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해 봐서 효과성이 없으면은 2004년도 예산은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할 때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봐 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퇴비증산은 그렇게 할테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봐서 이제 방향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 내용인데.......

강창기위원

나쁜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럼 내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정말 실효성이 있나 없나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되고 토지를 육성해 주고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퇴비를 증산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배려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퇴비증산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을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가서 일을 하면 50만원씩 상사업비를 받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증산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 동네에 가는 것이 몇 천 만원 가는데 그거 동네에서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50만원씩 돌아가고 이렇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1년을 더해보는 것도 좋지마는 조금 더 실무자하고 직접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인삼고부가제품가공시설설치 이렇게 해서 2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두 곳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2억4,000만원에 도비 6,000만원, 시비부담, 주민부담 6,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사과, 인삼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온저장시설하고 인삼은 물론 2차 가공품을 만들어야 지금 그래서......

권성국위원

자꾸 이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법인, 공공, 두 군데를 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봐서 좀 실효성이 있는데를 주었으면 하고 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명해야 됩니다. 법인체라고 해가지고 요즘 법인이 가족단위이지 그게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이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해서 주시면 고맙고 선정을 하셔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알려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이것도 선정하는 과정이 힘에 의해서 정책......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빨리 3월달이나 4월달에 결정이 되겠네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의결이 되면은 내년도 연초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권성국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없는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봐야 지금 꼽아봐야 다섯 군데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주어야지 주실 때 잘 생각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권성국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인삼고부가가공시설설치인데 거기에 보면은 1억2,00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법인이 인삼생산자 협회 법인하고 그 다음 인삼조합하고 주로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풍기, 영주를 대변하는 인삼은 인삼조합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삼조합에서 모든 것을 이제까지 총괄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해 왔고 또 조합에서 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도 있고 효율적이다, 지금 몇 개 생산체 법인이 아까도 권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몇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인삼조합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강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중에 보조사업을 하고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뒤 말이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는 의욕 있고 뭔가 해보고자하는 그런 영농단체를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인삼조합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삼조합을 찬성하지요, 공익단체이고 그래도 뭔가 영주시의 인삼을 대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인삼조합인데 그러나 인삼조합도 지금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인삼조합에 자료를 하나 받을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이 들고 지금도 이번에 인삼축제를 할 때 인삼캐기 현장 표지 선정하는 것은 인삼조합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몇 번 가야 되고 그런 포장지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손해를 덜 볼려고 그렇게 일하고 저는 각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삼조합을 지원을 안해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관내에서 인삼조합이 최고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줄 값이라도 선뜩 지원을 해주지는 안합니다. 서로 좀 경쟁을 붙이자 이것입니다. 분발을 할 수 있도록, 인삼조합도 지금 우리시 인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산업과도 해야되지마는 인삼조합은 발벗고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삼조합은 좀 각성을 해야되요, 인삼조합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삼조합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아닙니까, 지원을 하되 인삼조합도 이 시기에 맞게 왜 중앙의 메스콤에 나고 언론에, 신문에 풍기인삼이 뭐 76%가 관외로 가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닙까, 지금까지 인삼조합에 벌써 저온저장시설이 몇 백평짜리가 벌써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것 한마디 수의하나 해오는 것 없고 그래서 인삼조합을 앞으로 같이 걱정해서 육성을 시킵시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인삼조합의 지난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다고 해도 앞으로 지역의 조합을 살릴려고 하면은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경에는 제품을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추경에 세워 주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부가제품을 들여놓을려고 하면은 이왕 집을 지어주었으면은 그래도 기계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부분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거기 자부담, 국·도비 보조하고 1억5,000만원 지원해주고 또 1억5,000자부담 3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해 놓았는데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연말은 다가오는데 일은 안되고 아직도 농지전용이 어떻게 형질변경 그러는데 각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내년도에 내가 지원을 해주지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기계 들여놓고 하는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속이 많이 상하고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조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지역의 같은 조합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국외여비 2명 1회 400만원인데 며칠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런데 부기에는 200만원 곱하기 2명 1회 해 놓았는데 부기는 이렇게 해 놓아도 400만원내에서 하다가 보면은 3명이 갈 수도 있고 한번 아니라 두 번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심사를 하실 때 부기에 몇 명, 몇 회 하는 것은 유통성있게 봐 주시고 내년도 계획은 한 4월이나 5월달에 저하고 우리 농산물유통담당하고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대표되는 분이 이것은 물론 의회 예산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인삼복합단지 문제는 같이 한번 출장을 갔으면 합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402페이지 돌발병충해방제 약제구입 200만원... 과장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출신이고 본 위원도 지금 농촌에 있습니다마는 돌발적인 피해 약제구입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1개 부락을 말합니까, 영주시 전체를 말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저도 이것을 경험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락에나 안그러면은 도로변에나 멸방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0년도에도 멸방나방이 발생을 해서 한번 돌발적으로 놔서 인부 사역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대비를 해서 시 전체 어느지역에 어떤 병충해가 개인농가가 아니고 어떤 도로변이나 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집행을 안하고,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석에 제가 살고 있고 과수원과 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집에 한번 치는 약이 200만원을 합니다. 이런데 영주시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돌발병충해 방제 200만원을 넣어 놓으면은 이게 안쓰면은 이월이 되지요, 또 소급도 할 수 있지만 자체가 농민들을 도우는 자체가 의아심이 없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한 부락도 안됩니다. 결국 남으면은 이월을 하면은 되잖아요, 남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408페이지 논두렁조성기공급지원 산업과에서 지금 몇대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19대를 요구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19대를 했는데 확실히는 잘모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논두렁조성기가 올라오고 또 산업과에서 올라오고 양쪽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봤는 기억이 납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산업과에서만 19대가 올라왔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저도 아직...... 트렉터에다가 기계를 달고 지나가면은 논두렁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우리시에 와 있습니까, 처음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처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을 하고 처음하는 사업을 많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142페이지 지역특산물 축제지원 봉현, 단산, 부석 각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은 안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단산의 포도축제, 부석에 사과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축제를 한번 하자면, 즉 단산으로 말하면 포도축제가 얼마들었고 또 부석 사과축제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소요액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최소한 한 4,000만원정도 안들겠나 싶습니다. 최하, 그리고 좀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5,000만원,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면은 본 위원이 가르쳐 주지마는 과장님 미리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5,000만원 드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올려 놓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적다 그러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을 할 때 사실 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하는 과장하고 이게 좀 조율이 됩니다.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하마,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재발 작년도 수준으로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주무과에서 3,000만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씩 일단 요구를 하고 또 작년도와 같이 pool에서 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뜻도 제가 잘 헤아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축제를 안할려면은 지원을 10원도 하지말고 할려고 하면은 그 돈으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래서 삭감되고 안되고는 여기서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야 아이들싸움을 붙여놓고 나중에 큰 싸움되면은 어른다 피하고 아이들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이래서 지금 부석같은 경우는 지금 뒤처리가 곤란합니다. 지금 돈이 5,000만원이 들었는데 돈 2,000만원가지고 해서 뭐 모야, 모야 얼마한다고 해놓고 돈이 나와야 집행이 되지, 풍기인삼축제처럼 말로만 얼마얼마 한다고 해서 인삼축제를 보고 받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축제를 할려고 하면 하도록 해주고 아니면아예 못하도록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없어도 됩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리고 1,000만원씩 요구를 했는 것은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과축제, 포도축제를 인삼축제하고 금년도에는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산포도는 시기적으로 안맞고 하는데 만약에 1,000만원요구를 했는 이유중의 하나가 같이 할 것 같으면은 1,000만원씩 해서 무슨 예산을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하여튼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이수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저도 삭감을 하는데 동의 재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 가지고 축제를 할 수도 없고 아이들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신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아무리 문화관광과가 관광부에서 지원금이 5,0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우리 사과와 포도도 인삼에 비교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 pool사업을 다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00만원 pool자금을 얻는데 올해 입니다마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도의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데를 비교해서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영주의 인삼의 중요성과 인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는 부석 이수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뭐 아주 안하는 것이 편하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실제 민감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지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옆에 동료위원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풍기 인삼축제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인삼축제는 제가......

이수근위원

아니 우리 산업과에서 지원이 된 것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산업과에서는 지원을 한 것이 없고 인삼캐기 행사를 우리가 주관을 했고 또 인삼품평회 경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하라고 얼마를 지원해 줍니다.

이수근위원

인삼캐기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품평회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캐기와 품평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삼캐기 같으면 인삼조합에서 표지선정을 하고 우리 과의 경비지원하는 것은 행사드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인삼전시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비를 소규모로 지원을 받고 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약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조금 외람된 이야인데 사과와 인삼중 어떤 소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석의 사과 또 풍기의 인삼 어떤 것이 소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사과와 인삼을 대비하면 사실 면적이나 소득면이나 사과가 월등이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사과가 많지요, 그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봉현, 단산, 부석 축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 세분 위상도 세워 주실겸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상을 시키든지 200%인상을 시키든지 1,000만원에 대한 이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사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모든 것을 전부 요구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예산담당부서에 이야기하고 해서 가능한 예산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잠시만요, 동료 위원님께 죄송스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관계가 됩니다만 우리 강신태 위원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적어서 하는 부분을 예를 들었는 부분이지 풍기인삼축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서도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408페이지 퇴비증산우수 읍면 상사업비 시설비로 제목이 잡혀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 지원금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이것은 퇴비증산 최우수, 우수로 선정된 마을에 상사업비로 주면은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 상사업비입니다.

윤옥식위원

한 마을에 전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니지요, 최우수가 있고, 우수 마을이 있고, 장려 마을이 있고, 노력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417페이지에 보면은 선비촌 미인주라고 있는데 요즘 선비촌에서 무슨 이런 시설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417페이지요, 이것은 고현에 가면 박찬정씨가 운영하는 오정주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말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상호를 그렇게 적어야지 선비촌 미인주라고 하면은......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리 지역특산물 이름을 선비촌 미인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권성국위원

농협융자금 이자보존을 했는데 융자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수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냥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선 농업인융자금에 대해서는 경영인 종합자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자금 세 개 융자금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확대를 하든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시설자금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경영종합자금 같은 것은 시설자금이 되고 농어촌발전기금도 되고......

권성국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보고합니까, 작년 것을 보고 합니까, 안그러면 특별하게 어디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어서 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올라오는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내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권성국위원

아니 대상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지마는 항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주로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산업과에서 국비를 들여서 과수재배농가 발전을 위해 농가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그 분들이 어떠한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검토도 안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 검토를 안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선진지견학을 가서 거기에 가서 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올렸는데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라도 해주어야되는데 왜 검토도 안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검토를 안햇다고 하면은 좀 뭣하고 검토는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왜 검토를 안했느냐고 하면은 거기에서 조장으로 간 농업기술센터 주담당님이 인솔대표로 갔는데 그분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기라도 했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검토 자체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모든 사람이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봐서는 과수농가에 꼭 필요한 것인데 20대를 올렸다고 하면은 안되면은 그럼 1대라도 시범적으로 해주시든지 5대를 해주든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선진지견학을 보내서 거기서 배워 왔는 것을 여기와서 이야기 했는데도 검토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10대라고 해봐야 돈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심성 있는 것이라고는 긋고 그것을 올려도 저는 충분하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 영주시에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래서 농민들이 봤을 때 무엇인가 느끼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안해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것을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주 담당님이 누구인지 주 담당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는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 담당을 통해서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산담당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수정예산도 편성을 못할 형편이다 하고 저가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권성국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풍기에 가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 서류 가지고 와서 밑에서 이야기를 해서 전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와요. 뭐가 이러느냐......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결론적으로......

권성국위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우스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