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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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 매각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과 지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 매각현황과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군유잡종재산 현황에 보면 유휴상태 란을 보면 2001년도는 179필지이고, 2002년도에는 141필지입니다. 38필지가 줄었는데, 필지수가 줄은 내역과 유휴상태 141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2001년도는 179필지 287,000평방미터였는데 왜 2002년도에는 유휴상태가 줄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이덕규위원

예.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군유재산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전, 답들. 대개 주로 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서도 경작을 않다가 어떤 지역에 사는 현지 주민이 영농능력이 있어가지고 임대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실지 경작을 한다고 할 때는 임대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군유재산은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풀밭으로 묵어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지 상태에 있는 군유재산의 이런 상태가 늘고 줄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원인으로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대부를 했기 때문에 줄었단 말씀인가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대부료 징수액이 2001년, 2002년 2년간 21건에 362만 4,86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다가 예산읍장 관사가 사실상은 입찰해서 매각이 됐습니다만서도 매각되기 이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아직까지 임대료를 납부 않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자꾸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동양매직에 매각했던 토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역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서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쪽은 매각된 내역을 뽑은 것이고,

이덕규위원

29쪽 말입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산읍에 주로 이게 어디냐 하면 성결교회 앞에 가보면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군유재산 상에 건물을 다 짓고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부과해도 가서 받을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유재산을 보고 임대료를 부과 안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재산 압류해서 받을 여력도 없는 그런 부분때문에 예산읍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읍도 일부 있는 토지가 주로 그러한 내용에 삽교와 예산읍에 임대료 못 받은 것이 있고, 또 덕산면 1필지 있는 건 덕산면 것은 폐천부지인데 이것도 아직 점유한 사람이 임대자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대부료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쪽 계약 위반업체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위반업체 지체상금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도의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계약 위반업체가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보다 3분의1 정도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 징수도 100%를 하였습니다. 계약업체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사업이 계약된 기간내에 완료가 되고, 완료가 안 되어서 지체상금을 납부가 된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울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소관 업무 질문에 있어 우리군이 군세가 열악한 현 시점에서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16명이 있으며, 16명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3억 3,191만 7천원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12명으로 체납액이 21억 8,253만 3천원으로서 모두 합계 25억 1,445만원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징수 불가능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며, 체납자중 징수가능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적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목을 살펴볼 때 자동차세와 취득세, 주민세 등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는 무재산으로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상태인데 결손처분자, 체납자 모두 앞으로 해외 출입국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수신 불가판정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어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테인데, 재무과장님은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세무공무원 모두는 지금 상당한 걱정을 하고,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먼저 먼저 주에는 우리군 산하 전공무원 마을분담제까지 총 동원해서 한 번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미비해서 상당히 죄송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6억을 받느라고 번호판도 영치해 보고, 또 관허사업도 제한해 보고, 또 체납자 중에서 봉급 타는 사람을 파악해서 해당 근무기관에 통보해서 봉급도 압류하고, 또 법원에 사실상 압류된 재산을 전부 경매도 넣어보고, 또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 넣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압류한 재산은 자산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해서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세가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아무 소득도 없는 군민이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도 한 푼도 안내고, 몇 년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그 차가 어떠한 사람한테도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위 등록은 그냥 그 사람 명의로 살아 있습니다. 그 차를 찾을래야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이 가장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한 금액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는 것도 일정금액 이상만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될때, 또 1년간 넘을 때가 가능한 거지, 10만원, 20만원짜리라든지 100만원짜리는 은행연합회에다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 된 자만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국금지는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있을 때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만이 출국금지, 해외출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개인만 가능하지,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내에 해외출국 금지를 해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체납자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해야 할 사람은. 물론 1억이상짜리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법인들이죠. 개인도 있습니다만 그 요건에 맞는 자는 없어서 사실상 출국금지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혼신을 다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이 취득세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만 납부하면 등기가 나니까 등기 난 다음에 취득세를 1개월 이내에 물어야죠?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한달동안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줍니다.

이민복위원

그러면 제도상 정부에서 한 것이 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등기도 날수 있도록 그 제도 장치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만약 그렇게 했을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모든 물건을 등기할때 등기등록을 할때 같이 취득세도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면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모든 취득물건이 다 등기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물건은 취득하면 등기등록을 하는 것이 있지만서도 등기등록을 않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궁여지책으로다가 지방세 체납액에 취득세가 3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때 한 번 거기에서 시장 군수님들 일동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이것이 법상이나 제도상에 개선이 될지는 좀 의심이 납니다만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고지서에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에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10%정도 깎아줘라. 그러면 더 어떠한 효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가산세는 만약 자진신고 납부기간 한달 동안이 지난 후에 본인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죠, 사실은 20%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국세와 같이 국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자 내역의 명단을 보니까 뭐 개인도 있습니다만 덕산온천(주) 취득세가 있는데 덕산온천 개발이라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온천개발 하는데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장이 없을라나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이 회사는 옛날 1차지구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법인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죠.

이민복위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예, 완전히 청산되어서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민복위원

이런데는 미리 취득세 같은 것은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담당 직원이 책임지고서 받는 징수방법을 강구했어야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될텐데 이런 것은 미흡하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취득세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어느 납세의무자가 어느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한 달간이라는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둡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나서 한 달이 지나도 자진신고납부 안 할때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도 당장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이라는 납부기간을 줘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러다 보면 늦어도 취득일부터 5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독촉장을 내고 나서 체납처분이 들어가서 재산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재산을 취득했다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취득세 받기가 압류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봉산면 금치리 160번지 한경수 주민세가 이분은 돌아가신지 4년정도 됐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때 당시에 사망신고 한다든지 하면 친권자가 사망신고할 적에 그때 주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물론 친권자가 아들이나 누가 사망신고 하기 전에, 또 한 후에라도 내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세금이냐면 일반 사는 어떤 개인의 주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이민복위원

이게 소득할 입니까?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내고 나면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승계받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 못 내요. 돈이 없으면 승계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득이 결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좀 무성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받을 것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담당했던 분들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재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만서도 그것을 결손하기 까지는 엄청나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찾아도 가고, 재산조회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또 찾지도 못하고 대게 그런 사항만 결손했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