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억 5,363만 3,000원과 특별회계 6억 1,200만원으로 총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89억 6,563만 3,000원입니다. 군전체 예산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43억 7,383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10억 844만원으로 11%, 군비가 35억 8,335만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중에 소관분야별로 구분을 하면, 새마을분야가 5억 3,590만 3,000원으로 6.4%, 사회복지분야가 41억 5, 385만원으로 49.7%, 그리고 가정복지분야가 34억 2,864만원으로 41%, 여성복지분야가 2억 3,522만원으로 2.9%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유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새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는 총 5억 3,590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577만 3,000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서공통 및 소규모장비수선대,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일반수용비가 1,940만원, 내고장결혼식올리기 앨범구입비가 60만원, 무료예식장운영 소모품구입비가 60만원, 새마을시설물부지 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6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인 생비리와 신촌숲에 수수료 영수증 제작에 8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관리가 100만원, 이것은 주로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지하수 수질 검사료가 60만원, 전화료가 60만원, 우편료가 38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하수 전기사용료가 40만원, 새마을부서의 급량비가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내년에는 마을회관 5개소를 보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광고물지정걸이대 보수를 2개소 정도에 150만원, 국내여비가 부서공통에 400만원, 새마을사업추진여비가 8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꽃길조성용 꽃묘구입비는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에 따른 인부임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꽃묘생산을 농업기술센터나 고령농고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고령실고에서는 현재 학생수가 원예반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량생산이 아닌 적은 양 생산은 단가가 더 비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도 전문업체에 구입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신촌숲과 상리비에 자연발생유원지의 비성수기에 청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중앙교육 민간인교육실비를 672만원을 계상하고 도단위 교육에는 도민정신교육 민간인 실비 300만원, 새마을자연보호대회 및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를 2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를 30만원, 어린이봉사대자연학습원 교육실비 30만원, 제2건국운동 참석 민간인 실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새마을단체의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 새마을단체에 군·읍면 협의회와 부녀회를 합쳐서 5,5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에 군과 읍면 협의회를 합쳐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계연수대회 지원에 500만원, 새마을문고의 도서 구입 및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200만원, 민간사회안전망지원에 200만원, 8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조로 읍면당 25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자원봉사센터운영은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의 지역문화재 주변 청소라든지 지역 탐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을 14개명에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예산에는 계상하였습니다만 설치가 안 될시에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군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곡 사촌에 이동식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지정걸이대를 내년도에 3개소에 스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로변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내년도에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신촌지구와 부리 지구에 도·군계지역에 국기 게양대를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촌숲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지하수가 있는 것이 타설식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상당히 물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고령읍 지산2리, 덕곡면 반성 1리, 운수면 봉평2리, 성산면 기산리, 개진면 양전 2리, 개진면 옥산 2리 마을회관 건립비에 약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3억 3,97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사회복지관련 서식과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 내년도에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제수용품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360만원, 충혼탑주변의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 추석시 위문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기능교육으로 운전면허취득을 내년도에 20명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학원 수강료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추진에 따른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에 대한 여비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 점심 도시락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화재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재해가구에 대한 구호물품비로 450만원, 행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여자의 여비나 숙박비로 240만원, 행여사망자가 발생시 장제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증금으로 보훈사회단체 정액보조로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치뤄지는 6·25기념행사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집수리사업단 구성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기초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2,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서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국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수급자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1일 4시간 봉사활동시 1일 3,000원씩 지급하는데, 너무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22억 3,200만원, 장애인수당에 9,4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330만원, 장애인아동부양수당에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에 6,95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에 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2,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이수취업장려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기술교육을 수료할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의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1일 월 2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이 되겠습니다.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장애인취업재활시설운영, 이것도 보호작업장입니다. 1억 3,4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에 2,3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용 79만 2,000원, 들꽃마을인 부랑시설운영비에 2억 4,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당으로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322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에 321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특수학급, 이것은 국제재활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비로 320만원, 교재 및 실급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비가 218만원, 들꽃마을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의약품비가 300만원,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제재활원의 주방확장 및 개보수하는데 1,615만원, 덕산요육원의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하는데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를 집수리사업으로 내년도에 110가구를 계획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를 내년도에 8개읍면과 군에 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단말기로 인터넷 등 정보검색이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청 민원실 입구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장애인 등 노약자가 왔을 경우에 도우미 부름벨을 누르면 도우미가 나와서 안내 및 민원대행을 해 주는 도우미부름벨 설치 사업을 1개소에 50만원, 충혼탑보수를 내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급여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가정복지사업비입니다. 총 34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노인건강강좌에 따른 강사수당 60만원, 군노인회관 건물유지비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를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에 설·추석 위문금으로 207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불우세대의 위문금으로 75만원, 행여노인이나 무의탁노인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일시보호비, 이것도 미아가 발생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잔치 비용으로 8개읍면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연수 및 임원교육 실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교육 및 중앙행사에 따른 여비로 60만원, 노인교실현장학습참가 실비로, 이것은 군노인회 노인대학입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100만원, 도단위행사인 노인의 날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125만원, 소년소녀가정이나 모부자가정, 저소득층가정의 결손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 종사자의 교육실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복지대학 선진지견학, 이것은 할머니대학입니다. 할머니복지대학에 대한 선진지견학비로 100만원, 노인건강강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료수 제공을 위한 예산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노인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 3대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태풍관계와 선거관계로 행사를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위탁부분에 노인건강레크레이션 개최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장수강좌식으로 했는데, 어르신들이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흥미유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벤트식으로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10억 2,20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6,375만 6,000원,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비로 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지원에 2,100만원, 노인교통비 1인 월 8,400원씩 지급됩니다만 이것은 6억 5,200만원입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 3,400만원, 대창양로원 시설보호노인의 효도관광을 위한 예산을 94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로 94만 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기능교육은 금년에는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사업에 저소득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금년에 베지밀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읍면당 60만원씩 배정하여 어르신들이 자연정화나 분리수거, 질서 계도 등에 참여할 경우에 1일 2만원씩 계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반찬배달사업으로 새살림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 합쳐서 1,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노인교실 운영비로 170만원, 실버자원봉사도 8개읍면에 노인일거리 제공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2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대창양로원에 운영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공립과 법인에 대해서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3억 9,500만원, 보육시설에 취학하는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에 1억 5,200만원,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아의 무상보육료 지원 277만 1,000원, 농어촌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350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3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를 2,600만원, 저소득층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3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의 건강검진비 386만 1,000원, 이것은 연 1회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200만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대창양로원입니다.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가족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데 대해서 사업비를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 시범마을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개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금년에 건립하고자 했던 고령군노인회관 내년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및 부대공사비로 토목공사, 주차장, 조경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억 9,000만원입니다. 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리 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로 내년도에도 8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1억원을 전출하면 목표액인 3억원 조성 목표가 도달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 612만원, 농촌여성기술교육제도 천연염색부업반 교육에 따른 재료, 여성교양교육재료비조로 재료비를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여성지도자 교육실비 120만원, 도 여성대회 참가 실비 12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 100만원, 모자가정자립학교 교육여비 60만원, 여성자원봉사대 대회참석자 여비 200만원,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교육 여비 120만원, 대가야음식연구회 현지연찬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비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 복구 등 자원봉사에 참석자에 대한 음료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시와 농촌의 부녀회 등 여성들의 농촌교류 현장체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발표회를 축제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해와 선거관계로 금년도에 행사개최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생활기술현장교육 강사수당, 지역특화식품개발에 대한 강사수당,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생활기술과제기술교육자로 생활기술현장교육재료, 지역특화식품개발에 따른 재료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 모자가정아동 양육비에 122만 6,000원, 부자가정아동 양육비에 81만 8,000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9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180만원, 영세모자가정자립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612만원,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450만원, 모부자가정의 대학 입학금 1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현장교육 도단위 행사여비, 지역특화식품개발에 따른 도단위 행사여비, 시군여성자원봉사자 도단위 교육에 따른 여비로 합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1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농업인능력개발사업을 내년도 2회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연찬회 지원입니다. 110만원입니다. 여성대학운영을 가야대학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가야대학교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특작지구등에 공동화장실설치 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을 2개소에 800만원, 다산 노곡리에 내년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정보화사업, 컴퓨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에 160만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을 1개 마을에 1,000만원, 노인생활지도시범마을에 2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을 도비보조사업에 4개소, 군자체사업으로 8개소, 12개소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는 2,800만원, 군비자체사업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총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이 1억 8,5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등 기타잡수입이 254만원입니다. 부당진료를 했을 경우 환수할 때 발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56만원을 도비보조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무용품, 홍보물 및 서식유인, 우편료, 복사기 등 장비수선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참여 수당 등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57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전에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부담금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 354만원, 이것은 예금이자 등 잉여금이 나올 때 도비반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48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금년도 이월금 1억 4,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를 내년도 회수할 것이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금이자 등 잡수입 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50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잔액은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표는 생각하겠습니다. 656쪽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총 규모는 2억 3,700만원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112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이 28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 융자금 회수분 전체가 2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0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사업으로 소득금고 24가구에 4,800만원, 특별지원사업 80가구에 1억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하고 남는 잔액은 예비비로 돌려 놓고, 우수농고생영농정착금을 상환받으면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4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요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301쪽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예산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ː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은 성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이고, 일거리를 줌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교통질서 계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런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노인일거리 사업은 1일에 하루 나와 일을 할 경우에 2만원, 실버자원봉사단운영은 월 4회 이상 참여할 경우에 한 달에 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 노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사회가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군에도 특히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노인복지는 물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그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규모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군자체적으로 적극 개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지금 현재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만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도 예산형편이 돌아가면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3쪽입니다. 위에 마을공동휴식공원 4개소가 있고, 밑에 또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 8개소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굳이 도비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이 다른 예산항목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ː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통계를 낸다든지 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부담금 통계를 내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 때는 예산집행하기 좋도록 합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ː예. 위 4개소 사업은 일정 부분 도비지원이 있고, 밑에 8개소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은 군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주민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조성을 해 주면 좋겠지만…… 원래 당초 도비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ː매년 도에서 3∼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만 보시는바와 같이 도비보조비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군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특히 지역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마을 정자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 휴식공원 조성하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도비 지원은 적고해서 군자체예산으로도 많이 돌아가도록 해 주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조금전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부녀회에 전체 5,520만원, 137쪽입니다. 바르게살기단체정액보조가 2,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용내용을 받습니까? 자금전달로서 그칩니까?

ː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받고 분기별로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ː면부까지요?

ː예. 다 받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600만원과 2,900만원 같으면 거의 8,000만원 이상 돈이 되는데, 이 돈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이 돈 이상으로 사업성과가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음은 297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급식이 400명으로 8개 읍면에 해서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8개 읍면 같으면 3,200명 정도가 되지요?

ː예.

ː65세 이상 노인이 6,400명에서 6,50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접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되는데, 굳이 400명 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ː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지급하라는 기준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칭하기 때문에 현재 6,282명이 최근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 정도가 주로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읍면단위로 경로잔치 등을 할 때 쓰라고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로 경로잔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형평상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현황이 많고 국비, 도비 지원이 되어서 주는 것도 많은데, 2,200명 같으면 1,200만원 더 있으면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싶고, 1,600만원 이 액수같으면 149개동 한 동네 에 10만원 정도 수치가 되어 있는데, 각 동네에서는 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만원 이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앞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ː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298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실비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ː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노인회 임원들이 4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ː다음은 299쪽입니다. 경로당지원이 아마 중앙에서 77개소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 경로당 수가……

ː125개소입니다.

ː중앙부터 적게 전달된 액수가 아닙니까?

ː우리가 매년 중앙에 현재 실제 경로당만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그 만큼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군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ː군비보다는 중앙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 지원이 많이 되면 군비가 얼마라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ː예.

ː이것도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308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도 100만원, 재료비에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에도 100만원으로 헤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할 성질이 못 됩니까?

ː이것이 성격상 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특화식품개발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강사수당 등에 사용이 되고, 재료비는 특화식품개발을 위한 재료구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ː행사실비보상비에 특화식품개발실비 100만원이 있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세 군데에 있으니까 헤갈립니다.

ː이것이 도단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태풍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했고, 도단위에서 지역특화식품출품을 받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출품하고 하다보니까, 몫이 다르다 보니까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참여하는데 따른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료는 재료비에 들어가고, 강사수당은 운영비에 들어 갑니다.

ː운영비와 재료비는 고령에서 하는 사업이고, 행사실비 보상비는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금입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94쪽 충혼탑 보수 1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ː지금 현재 충혼탑이 건물이나 바닦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도색을 합니다만 도색을 해 놓고 보니까 일어나고, 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과 생각으로는 거기에 돌 붙임을 해서 도색을 매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ː작년에 도색을 했지요?

ː매년 하고 있습니다.

ː충혼탑 보수를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도색을 하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돌 붙임을 하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ː그래서 바닦하고 더러운 부분부터 먼저하고 전체를 다 돌 붙임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그러면 충혼탑을 새로 세우는 비용과 마찬가지 비용이 들지 싶어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닦하고 건물쪽에 돌 붙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새로 세운다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수리를 했구나"하는 쪽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예산서를 보면 보수라도, 충혼탑 보수는 제가 볼 때도 5,000만원 정도 해야 돌 붙임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미흡하네요. 누가 보더라도 소꼽장난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수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312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도 설치가 하나 있고, 설치된 두 곳이 있고, 이것은 어느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ː내년도에는 다산 노곡리에……

ː성산에도 계획이 있지요?

ː성산에는 금년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러면 운수에 한 곳이 있고, 우곡이 있고, 성산 설치하고, 다산을 한다면 네 곳이네요?

ː예. 네 곳입니다.

ː그 외에는 없지요?

ː예.

ː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체육과에 덕곡 노리에 건강관리실, 노인들 조그만 방으로 해서 120만원 운영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실제로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운산 1리는 설치를 해 놓고 1년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5,000원을 받다가. 1만원을 받다가,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젊은 사람들인 것 같으면 고령목욕탕 와도 차비까지 5,000원, 한 달에 몇 번 가니까 1만원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 분들이 살아온 것이 옛날에 쌀 35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 왔다보니까 10원짜리도 쪼개어 쓸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달 운영비 돈 1만원을 못 내어서 사실 좋은 시설을 묶히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도진에는 어떻습니까?

ː도진 부락에서 공동으로 목욕시설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ː그것은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운영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하는 수혜자가 기름값 정도는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예산차원에서 어렵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ː예산 편성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노인시설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노인회관도 있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설치만 해 놓고 썩이고 묶힐바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올해 다산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노곡에 설치해 놓으면 노곡같은 곳에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작을 많이하고 해서, 운산 1리도 사실은 특작을 많이 하고 도진도 특작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옛날에 10원짜리도 쪼개어서 쓸 그 시절을 살아온 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기표시나 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토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시설들이 처음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놀려 놓은 그런 공공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군비는 우리군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ː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ː읍면에서 하는데 지도는……

ː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내용은 각 면이 사정이라고 보는데, 성산면 같으면 성산면 "전체도로 몇 천 m를 200만원에 연 3회 배치해라, 베어라, 인부임은 2만 5,000원이다" 지금 도로풀베기하는데 인부임이 낫가지고는 안 베지요?

ː예취기로……

ː예취기로 하는데 예취기 메고 하루 일한다는 것은 2만 5,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5만원 정도 주고 식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만 5,000원짜리 두 사람 내지 두 사람 반을 해야 하루 일을 시키는데 경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마음 편할 사람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길이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환산해서 '얼마 면적 베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서 도급주는 식으로 해주면 면 회계담당자가 마음이 안 편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ː실질적으로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와 현실인부임이 상당히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면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일당으로 계산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내기로 떼 내어 줍니다. "이것 다 베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사실은 실제가 안 맞잖아요? 실제하고 맞도록, 만약에 성산면 같으면 몇㎞를 하지 말고, 몇 평방으로 해서, "얼마 베는데 얼마" 이런 도급식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나눠주면 경리를 보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ː현재 예산은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는…… 사업비 형식으로 되는데, 풀베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않겠습니까만, 제약조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경리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하도록 킬로로 하지 말로 평방으로 해서 해 주면 조금 안 쉽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몇 쪽입니까?

ː294쪽입니다.

ːPDA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조그마하게 손바닥만한 기기인데 인터넷도 가능하고 정보검색도 가능하고, 각종서류작성도 가능한 그런 기기인데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조사하면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이런 PDA가 있으면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바로 정보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한테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가격이 한 대당 100만원이 되어서, 돈이 많아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01쪽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거리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ː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ː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일거리사업의 종류는 어르신들이 지역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연정화활동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통질서 계도 등 노인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따라서 1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당 60만원씩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만 예산은 이것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ː그리고 660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80가구에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ː이것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연간 융자했던 돈이 다시 들어오면 그 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 융자되었던 것이 회수가 되면 그 돈으로 다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ː농가소득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줄 수는 없는지요?

ː지원을 더 해줄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회계 기금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가구당 금액을 올릴려고 하면 총액을 못 올리고 가구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앞으로 쌀보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보호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42억 9,546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위생관리 972만원, 환경관리 7억 8,647만원, 환경지도 6,454만 8,000원, 환경미화 8억 9,213만 5,000원, 상하수도 사업 11억 9,864만원이며, 쌍림농공단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및 이자 13억 4,394만 8,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퇴·변태업소단속특근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국내여비 위생업무추진여비가 612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보상비와 퇴·변태신고보상을 합해서 160만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시간외수당 4,639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부서공통운영비 1,080만원, 소규모장비 프린터 수선비……

ː과장님! 쪽수가……

ː제가 당초에 나온 것을 보고 해서 미안합니다. 250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639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부서공통운영비 1,080만원, 소규모장비 프린터 수선비, 홍보책자 및 서식유인, 토양오염검사용기 구입을 합쳐서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부서공통운영비 200만원, 토양오염 및 환경기초시설수질검사료 100만원 합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부서운영공통경비로서 360만원, 여비가 부서운영공통경비로서 환경관리업무에 1,268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관리업무추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직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공통경비 합해서 4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환경관련 세미나와 환경관련 민간인교육급식비를 합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6억 6,4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2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의자교체로 자산취득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82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해측정기기소모품과 환경오염행위기록보존 필름, 수질검사채수통, 환경개선부담금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인쇄비 등 합해서 2,4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료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독촉장발송우편료, 환경신문고 전화료, 낙동강 환경감시초소 전기료를 합해서 814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는 청경제복을 하는데 5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는 환경오염단속 및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가 125만원, 연료비는 낙동강 감시초소에 연료비 75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낙동강 수질오염감시선 유지비에 모터수리, 선체수리를 합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수질오염감시선운영에 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환경지도업무추진여비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청원경찰 월액여비 138만원, 재료비로 오일휀스고정용로프구입하는데 25만원, 오일휀스설치 및 철거인부임에 56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자료조사인부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이 일반보상금으로서 471만 4,000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비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75만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불법투기사업장폐기물처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환경미화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수거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총 4,1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쓰레기봉투제작하는데 4,680만원입니다. 다산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분리를 해 보기 위해서 용기를 사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 PP포대, 쓰레기종량제홍보물제작, 쓰레기불법방지현수막제작, 쓰레기불법투기필름 등 합해서 일반수용비가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오수처리시설오염도검사료와 정화조청소안내우편료,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우편료를 합해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급량비와 쓰레기불법투기읍면교류단속 급량비를 합해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서는 영농폐비닐수거차량을 3개월정도 월 4일 정도씩 해서 300만원 정도, 청소차량과 재활용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총 4대에 2,046만 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쓰레기처리장비유지비로 감용기라고 스티로폴 녹이는 기계 운영비 등 공중화장실 관리, 정화조관리프로그램유지비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미화업무추진여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재활용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 414만원, 가로청소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읍면과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쓰레기현장 1일체험 간식비와 재활용품수집보상금, 농약빈병수집장려금 375만원,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80만원으로 해서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으로 6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만 4,000세대에 3,700원씩 예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가격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면만 우선 음식물 분리수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0세대를 잡아서 2,160만원의 운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스치로폼감용기 1대를, 1994년도에 산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팔고 남은 10%의 기금을, 내년에 1억 5,000만원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고 1,5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수도요금부과전산용지구입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102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전기료, 전기안전관리수수료, 하수도료고지우편료, 하수도협회비를 합해서 6,10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하수도요금전산프로그램유지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장비수리비를 합해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수질관리업무추진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시설비입니다. 장기지구에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양여금이 3억 5,000만원이고 군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기본설계를 해 보기 위해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학술용역비가 하수도생산원가산정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고령읍과 다산면, 쌍림면 중 2개소에 1식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등 하수관거긴급유지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준설 및 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아1리 하수관거설치 3,000만원, 지산리 막골 하수관거설치 2,000만원, 지산2리 하수관거 설치 1,500만원, 다산 상곡1리 하수관거설치 2,000만원, 상곡1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4,000만원, 어곡리 하수관거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하고 페이지를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환경단속 일반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나 지난번 사무감사 등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비,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환경단속 업무에 철저를 당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금년도와 비교하여 이러한 환경단속 분야 예산중 증액이 보강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인력을 작년 연말로 한 사람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비보다는 단속인력이 없어서 사실 부족을 느꼈습니다. 단속인력이 한 사람 더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현 장비 인력으로 과장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대로 업자들이 진절머리 낼 정도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ː노력하겠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리고 259쪽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의 보상실적은 어떠했습니까?

ː정확한 숫자를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ː259쪽입니다.

ː환경업체에서 위반한 것이 5개소, 쓰레기불법소각등에 7개소에 6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ː저번에도 논의되었던 문제이지만 가능하면 신고보상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서라도 주민의 실질적인 단속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당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고령환경을 지키는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만원인 보상금을 파격적으로 올릴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네요.

ː그때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때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을 바꾸든지, 환경부에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5만원이 되어 있지만 다른 특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5만원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퇴·변태신고보상은 건당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업무 분장은 틀리겠습니다만…… 259쪽 위생관리입니다. 물론 저 위에 올라가면 부처는 틀리겠지요? 밑에서는 각 과별로, 계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에 대한 절실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는 보상금이 1건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받는 처분 금액의 ½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은 몇 100만원이 벌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을 초과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의견을 조회해서 "이 사람이 보상금을 얼마나 탔는지를" 알아서 다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쌍림 하림업체에 200만원을 벌금한 내용이 있던데, 반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100만원이 되는데요?

ː폐기물은 아직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ː보다 나은 환경관리를 위해서 수단이 그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약빈병수집 장려금이라고 3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약 빈병을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아도 잘 안 모이고 있습니다. 모은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의 50%를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ː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환경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농약을 쓰고 하우스나 논, 밭에 방치해 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어떤식으로든지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하더라도 농약 빈병 하나에 100원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절대 하천에 방치해 두지 않고 분명히 내어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주나 이런 곳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0%를 지원하다가 올해 기준을 바꾸어 …… 사실 보상금을 조금 올려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약빈병 유리병은 ㎏당 150원, 항공방재용 플라스틱용기는 개당 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농약빈병하고 영농폐기물은 산업과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만 특별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하면서 같이 운영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는 산업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모아 달라고 전화를 해도 사실 안 모이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으로 봐서는 단가가 너무 빈약하고 관심이 없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단가가 약해서……

ː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농약 빈병 하나에 가격을 상향해서 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천도 깨끗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쓰레기종량 봉투제작 단가하고 제작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소요량입니까?

ː예. 연간소요량입니다.

ː봉투 제작 원가가 5원으로 되어 있지요?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ː이것은 ℓ당 18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익금 10%가 봉투제작비……

ː그런데 전체예산액을 보면 4,680만원이지요?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ː올해는 2,000만원 안쪽밖에 안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봉투가 새로 다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ː그리고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가격이 세외수입에 적정하게 잡혀야 될 것인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9,120만원이지요?

ː예.

ː총 제작예산의 두 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봉투 한 장 당 10원에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ː판매수입은 당해연도 것은 당해에 안 팔립니다. 올해 2,000만원 정도 밖에 봉투값이 안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 팔 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인쇄봉투규격도 바꿔야 됩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가 더 되는 것으로……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ː제가 묻는 이야기는 결국 봉투제작 예산이 실제 소요량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판매수입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실제 봉투값은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ː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제작 판매는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제작, 판매, 세입 추계 등 예산운영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봉투 판도 새로 짜야 되고, 매장에 팔 수 있는 종류를 보고 작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70쪽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하수도재정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원, 하수관거긴급유지보수 2,000만원, 하수관거준설 및 정비 2㎞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내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망도는 다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고령읍만 하수도기본 5개년계획을 2,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령읍의 하수도5개년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예산을 지원 받을려면 기본계획이 없으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림과 다산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하면 이것을 해야, 마을하수도 사업도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산과 쌍림에 전체적인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수관거긴급유지보수는 고령읍과 다산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구역내에 하수도 뚜껑이 불시에 깨어진다든지 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0㎞로 해 놨습니다만 연간 보수할……

ː연간보수…… 긴급보수비, 혹시 사고가 났을 시에 긴급보수비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ː고령읍에는 뚜껑이 부서진 것이 많고 콘크리트 뚜껑옆에 부서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하수관거 및 준설정비는 ㎞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령읍과 다산은 하수구가 되어 있는데, 복개해야 되는 곳은 3년에 1주기로 저희들이 준설을 합니다. 하면 매년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긴급히 해야 될 곳만 3,000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곡이나 운수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진, 우곡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형상으로 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다산, 쌍림 뿐만 아니고 기 정주권사업으로 올라온 성산이나 개진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고령읍내 면소재지가 있는 마을 만이라도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 몫 수립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절약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ː환경부지침에 의하면 한 면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산과 쌍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것은 다산은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데 큰 동네부터, 지금 현재 시골에 나가보면 옛날에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내려가도 별로 다툼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을하수도가 내려가면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마을하수도를 긴급히 설치해야 될 곳이 다산 노곡이나 쌍림의 안림이라든지 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싶어서 우선적으로 그 계획은 마을 하수도라도 딸려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각 면도 연차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ː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충 산정한 것입니다만 마을하수도 기본계획까지 짤려고 하면, 마을마다 사실 마을하수도가 들어와야 될 그런 실정이 됩니다.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짤려고 하면 관거 계획, 특히 다산은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 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계상하였습니다.

ː예산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위원장님! 요구를 합니다. 위생사업소는 환경보호과와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배석을 요구 합니다.

ː위원 여러분! 배위원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입니다. 과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같은 업무이고 비슷한 업무였으니까 같이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이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는 18억 3,953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억 7,772만원, 사업예산이 8억 9,681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2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봉급과 상여금 등 인건비를 1억 8,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수당, 정근수당 등 6,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공통경비로 420만원, 소규모장비수선비로 140만원, 시설운영검사수수료, 이것은 법적 기준경비입니다. 지하수검사정수질 검사비로 720만원, 침출수원수 수질검사비로 560만원, 침출수배재시설에 200만원, 대기오염도검사비로 336만원, 다이옥신검사비로 700만원, 수질검사비교분석비로 60만원, 슬러지성분검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 이것은 위생처리장것입니다. 슬러지처리 수수료로 240만원, 침출수처리수수료로 3,600만원, 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로 120만원, 위생처리장과 매립장 스컴청소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배재용천막지 및 차수막보호자재구입비로 4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로 160만원, 기타홍보물 인쇄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료를 비롯한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검사비 등 각종 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운영수당 중 당직수당으로 445만원, 피복비는 위생복을 포함해서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급량비는 300만원, 쓰레기복토장비임차료로 4,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로가동등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1,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립장과 소각장, 위생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운송차량에 차량선박비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위생업무추진 정액여비를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분뇨연계처리 및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 기타업무추진비로서 환경위생사업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우리 사업소 직원 10명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8,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복토재구입이 약 200대분입니다. 1,00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이 36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140만 2,000원, 소각처리 및 분뇨처리약품비가 282만원, 위생처리장시험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50만원 총 합해서 3,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 인부 1명, 쓰레기소각장 소각로 관리 인부 1명, 위생처리장슬러지 이송 처리에 1명, 대형폐기물처리 인부 2명 등 5명에 대해서 3,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민간감시원 1명에 대해서 실비조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비 1억 9,000만원, 분뇨처리시설설치부지매입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 및 감정료 등으로 시설부대비조로 6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분뇨처리장이 준공될 시 준공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각시설연속가동보강공사비로 3억원, 집수조증설 및 매립장 보강공사비로 3억원, 가스포집정연장공사에 필요한 1,800만원, 수중모터교체를 위해서 1,350만원, 쓰레기소각장 백필터 교체 등 3,000만원, 위생처리장 탈수기여과포 교체비용 등으로 1,750만원 등 총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스캐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쓰레기소각장시설설치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에 대한 이자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상환액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2억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 근무여건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285쪽 소각시설연속가동보강공사에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산규모가 어중간한데 기존 소각시설의 수리 보강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각을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에 소각시설 보강사업을 1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할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공사를 내년에 할 수 없게 된 그런 실정에서 내년에 어차피 대규모 소각로가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하는데 단독으로 수리를 해도 될 부분, 꼭 내년에 필요한 부분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나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ː지난번 현장확인 때 소각로를 추가 설치 보강해서 쓰레기매립장사용을 연한을 늘릴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보강공사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ː예.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강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고가 계속 급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율을 빨리 높여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본 공사가 내년, 후내년 2개년에 걸쳐서 완료된다면 쓰레기매립장수명도 최소한 20∼30년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3억은 꼭 보강공사에 필요한, 대수선 공사의 일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입니다. 침출수처리문제입니다. 매년 보면 침출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됩니다. 올해 침출수 처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ː올해도 예산규모는 내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ː루사 피해로 인해서 더 들어갔지요?

ː그런데 루사 피해로 예산은 조금은 더 들어갔는데 사실 침출수는 예산확보를 좀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ː내년도 예산도 3,6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 쌍림공단에 연계처리를 하고, 전자에는 개진공단에도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ː개진공단에는 간 적이 없고, 처음에는 위탁처리를 하다가 쌍림공단에……

ː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된 그 해에 개진공단에도 하수처리장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위탁처리를 하고 개진공단에 조금……

ː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을 배석해 달라고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사업소하고 쓰레기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은 위생사업소장이 관할을 하고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ː기술적으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아마 침출수 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을 배석해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분뇨전처리시설설치 1억 9,000만원, 분뇨전처리시설설치부지매입에 1,7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지매입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이야기 되는 것입니까?

ː지금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요번에 분뇨종말처리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들어감으로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정에서 도유재산 하천이 조그만한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시설비 1억 9,000만원도 연계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을 2000년 말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책임감리에서 건축감리로 바꾸고 지금 당장은 불용이 안됩니다만 결국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가면 국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