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입니다. 편의상 담당들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야 7천2백4십8만5천원 세입입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228 잡수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변상금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6억7천7백6십2만6천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에 9백4십만원,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2억5천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경상이 1억1천6백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자본이 1천5백만원, 산불 방지대책 경상이 2천5백만원, 산불 방지대책 자본 1식 2백7십8만원, 육림사업이 2억3천2백만원, 공익큰나무조림이 2천2백1십8만7천원, 사방사업이 3백2십 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약 4억8천7백2십5만9천원인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이 2백만원, 2003년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은 항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경상이 있고 자본이 있고, 산불 방지대책, 육림사업, 공익큰나무조림, 사방사업, GPS 수신기,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통장 산불감시지원, 자생단체 산불활동지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천7백8십6만8천원 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꽃묘장 관리가 8십4만원, 청초호유원지 공원관리 관리사무소 상ㆍ하수도료 등등 공원관리로 해서 6백7십만원,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꽃묘장 정비 포크레인 1백5십만원, 연료비의 꽃묘장 온풍기, 청초호유원지공원 관리사무실 난방 해서 4백3십3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녹지장비 수리가 1백4십4만원, 녹지장비 유지관리해서 시설장비 합계가 4백4십7만4천원 해서 1천7백8십6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가로수 및 녹지공원 관리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녹지사업용 전정가위,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실 유지관리 등 해서 7십만원, 일시사역인부로 꽃묘장 및 양묘장관리에 8백2십3만5천원, 청초호유원지공원 관리 1천6백4십7만원 해서 2천4백7십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예산이 2억3천1백2십1만2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청초호유원지공원 관리 제초작업, 전지정정, 잔디보식, 도복목 정비, 조경시설물 보수, 다음 설악해맞이공원 관리, 영랑호수공원 관리, 녹지공원 관리, 도로변 수벽관리, 꽃묘생산 및 식재, 시 양묘장 관리, 다음 276페이지에 7번국도 시내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전정, 가로수 보식 및 관리 등 해서 시설비 1백5십만원까지 포함해서 2억3천1백2십1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수벽관리, 꽃묘생산 및 식재, 그 다음장 276페이지 7번국도 시내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전정,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영랑동 버즘나무 수관부작업,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이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 사업의 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미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그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전정기 5십만원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 1천5백만원,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5백만원, 다음 일반수용비로 물가지도업소 옥외표시물 제작 1백8십만원, 옥시밸리 실용신안 출원료 3천5백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이 신문고독료 등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이 3백1십2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 1백6십5만원, 임차료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해서 2백8십만원, 다음 여비로 총액경비 1천5백5십만원, 북방항로 경제교류 추진 8십만원, 국외여비로는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중국내 활동과 일시귀국 여비 해서 5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북방교역 경제대표단 초청으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그 내용으로 노사안정대책활동,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북방항로경제교류추진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사역,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사역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천3백5십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2천4백만원, 이것은 과거에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부분을 각 과로 금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기획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는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을 6백6십8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으로 9억6천4백4십만원, 그 중에 도비가 2억6천2백만원, 시비가 7억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6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행정, 일반운영비로 2십7만원, 국내여비로 3백2십만원, 그 내용은 노정업무 시책추진,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소 업무추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공공기관 인턴 채용 6개월에 4천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조대표자 교육 1백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해서 3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필름 및 사진인화료, 사무용품,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을 합해서 2천4백3십3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백만원, 국비ㆍ도비ㆍ시비 합해서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 필요한 사업비 5천2백2십4만9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2천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비 1천3백4십4만원, 다음 31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영북지역 노동상담소 운영을 4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 있고, 시비가 2천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백만원,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천만원, 이것은 요양원 당초에 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업육성,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1백6십6만원, 여비가 상공업관련 지도ㆍ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장등록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요원 인부임 1백8십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 참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1백6십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천만원,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1천9백5십9만원,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 9천4백 9십3만2천원, 2003년도 것이 2억2천4백6십5만8천원 해서 3억1천9백5십 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2억2천8백만원으로 지금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원래는 2천8백만원 부담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상 착오가 있어서 2억2천8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1차 추경 때 다시 계상하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345페이지, 제초작업하고 전지전정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산림행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2천6백3십1만원, 내역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무전기검사, 무전기 밧데리, 시유재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348페이지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전부 2천6백3십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KBS 철탑)이라든지, 다음 진화장비 자재보관창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청원산림직 상시출장비 3백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묘목 5백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산불감시요원 춘계와 추계에 필요한 1억2천7백9십6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 2개소를 내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산불진화 2백만원, 국내여비 산불진화출동비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백1십8만3천원 이것은 산림병충해 조사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 전문진화대 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6천2백1십4만원, 다음 취약지 산불감시원3천4백5십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예방 통장활동비로 2백8십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불예방활동 단체 3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인데, 352페이지에 헬기 임차입니다. 헬기임차를 고성ㆍ양양ㆍ속초 산림면적에 비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부대비를 보고 드리면,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충해 방제, 다음장에 우량소나무 보존, 조림사업, 육림사업, 논ㆍ밭두렁 공동소각, 사방사업, 시설부대비 등 해서 총 7억2천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국가 내지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보조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감시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천8백4십5만원으로 354페이지에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휴대용 무전기, 다음 무선차량국, 무선기지국, 등짐펌프, 진화안전 방지세트, 개인 진화장비, 다음 산불감시원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산불 GPS 수신기 등을 내년도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4천5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억3천만원을 저희가 특별회계 갖고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경제개발비로 6천5백4십만원의 총 예산 중에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천2백9십만원, 물탱크가 있습니다. 7백2십만원, 1년에 2번 정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가압장 모터수리 및 유지, 가로등 보수를 합해서 2백7십만원, 여비 2백5십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백5십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 440페이지에 예비비로 2억7천9백6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산불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고, 이번 복이 왔는지 다행이 눈이 내려서 겨울은 조금 마음을 노여도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봐 주십시오. 훈춘경제무역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대표자 명의변경이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고, 명의를 변경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대표자가 하종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기간 2년 동안, 내년말이 되면 대표자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파견되는 직원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무소 등록기간은 언제까지였고, 언제까지 연장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년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입니까? 그러면 1년 갔다 오시고, 1년 갔다 오시고...

아닙니다. 대표자는 2년씩입니다. 자체평가에서 선발해서 일단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 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8쪽을 보면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1개 업체에 5백만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도비 사업으로서 지방업체로서 전망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요?

일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그 둘 중에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해야지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0쪽을 봐 주십시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유급전문 진화대, 취약지 산불감시원 등은 일시사역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특별히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건강하고, 예를들어서 저희가 산불사고로 인해서 고용이 되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이라고 할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고달픈 업무인지는 잘 압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것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도로변 수벽관리 5,000m는 수벽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올라가는데 길 옆에 개나리 나무라든지, 공원부분에 수벽 차페식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온천장 올라가는 곳에 전지 다 했습니까?

금년에 했고요, 이것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반 밖에 못합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3백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310페이지, 물가지도업소 옥외표시물 제작에 있어서 어떤 상태로 제작하는지와 선정기준이 별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지도 문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 시책에 나름대로 호응을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앞에 표시하는 것으로, 아직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시가 아무래도 계절적인 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물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비가 작은 지역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질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소이면 어디 어디 입니까?

여기 대개 보면 먹거리촌을 위주로... 금년에 한 36개 업소 정도 되었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다음 312페이지, 북방항로 관련 민간인 시장조사단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인 5명의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별도라기 보다 저희 소상공인 협회로서 지역상품을 생산하는, 금년에도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모시고 가서 판로가 있는지 사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349페이지,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선정에 있어 일각에서는 다소 불만에 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그렇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체들만 다하고, 단체 아닌 사람들이 산불감시 해야할 사람들이 그 단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몇 명씩 전체 하지말고, 산불감시요원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이 사이 끼워줘라 하는 것입니다. 전우회 등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하니까 민간인 왠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것을 잘 과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요,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야간과 새벽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간이나 새벽에 냉ㆍ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근무자에 대한 냉ㆍ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만, 소초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2개를 더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나름대로 너무 완벽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저희가 목적한 바 대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와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생각을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12월에 야간ㆍ새벽에 온난방 없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합니다.

추워서 어떻게 있습니까?

왔다 갔다 다닙니다.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셔서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요, 북방항로 관련해서요 지금 동춘항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동춘항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북방항로 개설할 때 시에서 일일이 과가 그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길림성 쪽에서, 훈춘 그쪽에서 들어오는 소상공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하고 도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대로 초청장을 요구하면 저희는 거의다 수용해주는 것으로, 그것 외에는 지금 동춘항운에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춘항운에 대해서 저리융자나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동춘항운에 대한 그런 정책결정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춘항운 같은 이런 노선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IQ 협의체라고 해서 저희도 기감실장님하고 제가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세관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항구가 있다면 저희시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한 한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항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2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전에 경동대학교에 센터를...

경동대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317쪽에요, IMF이후에 매년 공공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인력난으로 우리 속초의 작은 중소기업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그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서 꾸준하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근로 능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치단체 혼자 결정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축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이든지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되는 대로 지금까지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걱정들을 이것을 하면서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체에서 인력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하면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공근로는 가서 삽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어도 얼마가 나오는데, 뭐하러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느냐 하는 식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사자들이 없습니다. 쉬운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0쪽에요, 옥시밸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용신안 출원료로 3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물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물론 사업의 실패 여부를 따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속초시 재원이니까 혹시 시비라도 조금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3천5백만원을 실용신안 출원료로 해서 선지출하지 말고, 혹시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옥시밸리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에서 남는 1%의 적립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기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출이라는 그 부담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사업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가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시정질문이라든지, 제안설명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걱정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뜻 오랜 세월을 걱정하고 지금 아직 선뜻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담당하고 직원이 현지 출장 갈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자료 이런 부분을 해서 오늘 오후에 저희 담당하고 직원을 출장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지불을 하지 말고, 후지불로 해서 어떤 수익금이 되어서 상기 처리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넉넉한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 담당께서 상당히 자료수집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믿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4쪽에요, 공공기관 인턴채용 선발기준과 그 채용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별도의 관리체계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그런 관리까지는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있고,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해서 일반 기업으로 나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로 채용이 되지요?

대개 사무요원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저희과에도 한명 있습니다만, 일반업무 보조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재해 또 산불 고생 많으십니다. 다 검토는 못해봤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3쪽을 봐 주십시오. 꽃묘장 정비하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갔거든요. 전년도에는 트렉터를 해서 꽃동산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꽃동산 조성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꽃동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금년 대포동에 보면 철길 낮추는 것 하고요, 꽃동산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명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장비임차료가 없기에 사업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공원에 미분양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메밀도 심고, 코스모스, 국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면적도 넓고 해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기 거의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못 심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274쪽을 봐 주십시오.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것 말고 이 안에 육림육성 작업에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비만 보면 5개 사업에 8천4백5십7만4천원 입니다. 전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근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든지,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여기에서 제초작업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간단하게 막 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랑호 다리에서 돌아보시면 잔디에 잡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해서 하나 하나씩 뽑아서 그런 제초작업의 성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공공근로 부분이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 분야를 가지고 이런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8천만원씩 해마다 들어간 예산이니까 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장비 같은 것을 보유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육림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벅차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이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체한다고 하면 인품으로 말한다면 3,000품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올바른 분들을 쓰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분들은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 제초작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예산 똑같이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3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저희가 민노총, 관노총, 다음 시장, YWCA, 물가관련,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사업을 한 것이 13건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재래시장화재보험료, 영세기업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다음 한국노총, 관광노조지역사업수련회, 다음 근로자의 날, 관광노조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등등 해서 택시, 택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8쪽을 봐 주십시오. 영북지역 노동상담소 운영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영북지역하면 고성ㆍ양양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쪽에도 농공단지들이 있고,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그분들도 여기 속초에 나와서 노동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간판도 영북지역이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워져 있지만, 올해 사업을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부분에요, 전년도에 900ha를 주사했거든요. 올해는 500ha입니다. 어떻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마다 투자되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악산을 보시면 과거의 밝은 색으로 있던 청대산 쪽에 그 색깔이 파란 색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역할을 저희들 행정적으로 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도비로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설악산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다는 산 자체가 청대산 그쪽하고, 이쪽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사 사업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한번 주사하게 되면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태는 봐서 지역으로 해서 도면에다 지적을 합니다. 수간주사 구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위생간벌 보면 지난 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위생간벌 사업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위생간벌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이 너무 비좁다든지, 이런 것을 잘라서 하는데, 정기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몇 년만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십시오. 이것 병충해 방제도 전년도에는 20ha를 했는데요, 올해 10ha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병충해 같은 것이 줄고 있습니까?

지금 준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넣어서 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예를들어 해야할 부분이 20ha인데, 국비가 10ha 밖에 안되니까 그것 10ha 사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10ha를 해야 한다고 국비를...

아닙니다.

이것 전부다 그런 부분입니다.

10ha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쪽에 있는 나무들이지요? 우량소나무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앞쪽에 해송공원인가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약재도 치고...

월동준비도 제대로 해주고, 이것 하는데 1천8백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과수술하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 책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지역의 나무를 직접 털고 왔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국립공원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줬으면 하는데, 전혀 손을 안 댑니다. 답답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설악산도 시의 자연이니까 또 모른다 할 수도 없는 편이고, 조금 넉넉한 큰집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탱크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별도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저희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10건에 1십만원씩 해서 1백만원 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법 등 위반 사항에 5십만원 해서 4건에 2백만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에 20건에 1백만원, 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선용기계 공급 국비 30%분에 대해서 9백6십만원 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염해역 준설 국비 70% 부분에 6십7억3천2백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50ha에 국비 80% 부분에 9천6백8십4만원, 다음 종묘매입방류 국비 70%에 4천9백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국비 80%에 9천 6백만원 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선용기계 공급 16대에 도비 10% 부분에 3백2십만원, 오염해역 준설이 도비 15%에 1십4억4천2백5십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도비 6% 부분에 7백2십6만3천원, 공동해수인입관시설 지원 도비 30% 부분에 1억 8백만원,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1개소가 30% 도비로 7백5십만원, 종묘매입방류 사업에 15% 1천5십만원, 다음 해면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1천 6백9십8만원, ‘96 가리비살포양식 융자금보전 사업에 1천3십만7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6%에 7백2십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이 1백1십8만8천원,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가 20% 부분에 2백8만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가 50% 해서 1억3천4백만원 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백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3백5십만원, 일반수용비 로서 어업허가증 인쇄가 5십만원, 불법어업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이 3십5만원, 공유수면 및 방파제 입간판 4개에 2백만원 입니다. 넘겨서 2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 해안쓰레기처리 수수료가 3만원씩 해서 50톤에 3백만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2척에 3백만원, 수산소정위원회 13명 2회에 1백3십만원, 급량비 40일 4명에 8십만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어업오폐물 및 수산폐기자재 수거처리 장비가 4회에 1백2십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 사용하는 것이 3회에 9십만원, 불법단속 어선 임차료가 3회에 9십만원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가 8백만원, 해면불법어업 교체단속이 2백만원, 방치폐어선 교체단속이 5십만원 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바다의 날 해양소년단 행사 참석이 50명해서 1백만원, 어업인후계자 전국 및 강원대회 참가에 100명해서 1천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풀해서 1백만원 입니다. 넘겨서 280페이지입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이 99명에 5백9십4만원, 도비가 20% 1백1십8만8천원, 시비가 80% 4백7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2억6천8백만원, 여기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 50%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청호도선 관리임이 9십만원씩 해서 4명 12개월간 4천3백2십만원, 와이어 교체하는 것이 2척해서 3백만원, 도색 및 선체유지비가 1백만원 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사무용 의자가 5개에 3십만원, 레이저프린터 교체 1대에 1백만원, 다음 임차료로서 목장화사업 적지 및 효과조사 어선이 2회에 6십만원, 적조예방대책 장비 임차가 6십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체단속이 7회에 1백4십만원, 어로시설 준공검사 지도 및 증양식사업 추진 2명 5회에 2백만원 입니다. 넘겨서 282페이지 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입니다. 넙치라든지 조피볼락을 70,000미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70%, 도비ㆍ시비가 15%씩 되겠습니다. 다음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3백원씩 해서 188,660미 5천6백6십만원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입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이차보전 해서 2006년까지 10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도비로 1천3십만7천원 입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 공급이 16대 50% 보조에 1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2톤 미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20대에 80%를 해서 8백3십2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어업이 후계자 어류 자원조성이 1천만원, 연안어장 다시마 조성사업에 500틀 해서 5백만원, 다음 학술용역으로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수립용역 2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넘겨서 284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 150ha에 1억2천1백5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100ha에 1억2천만원, 이것도 %가 마을어장 정화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공동해수인입관 시설 사업이 3억6천만원으로 여기에 대한 80% 2억8천8백만원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도 2천5백만원에 도비가 30%, 시비 70% 부담된 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이 9십5억9천3백1십만원에 국비가 70% 6십7억3천2백만원,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0.25% 해서 2천3백9십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8쪽을 봐 주십시오. 수산물품질 관리법 위반은 어떤 내용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지, 과태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태료 입니다. 수산지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표시 안하는 것 이런 것을 적발해서 그 가액이 5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그 이상일 때는 계산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2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이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어업인 단체가 모두 몇 개인지 이 금액으로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보조금은 저희들 관내 자생단체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체에 똑같이 균일하게 주면 효과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자생단체에서 필요한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 자생단체는 10개 됩니다.

이것 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올해 이것 처음입니다. 작년까지 없던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밖에는 지원 못합니다.

그러면 어촌계만 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8개 어촌계 이지요, 거기에다 소형, 대형 협회가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대회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지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또 추경에 얘기해서 쓸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수립용역은 어느 항에 대한 용역인지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전에는 어촌정주어항이라는 것이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서 어항법상에 항구가 비지정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항법이 개정됨으로 이제는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해서 시장이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섹터를 부지활용까지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항법이 개정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지방 도항이라든지, 국가 항이라든지 같이, 육지라든지, 해면이라든지 섹터를 정해서 지정해서 고시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2개항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항하고 내물치항 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나룻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선부노임 다시 검토를 해서 1백만원 선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부임이 너무 적어서 현재 관리하는 분이 아침 5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계속 맞교대 하면서 네 사람이 하는데, 지금 5만원 올랐습니다. 그 전에 8십5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인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9십만원 되었는데, 인부임이 적어서인지 사람이 수시 교체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반영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청호도선 와이어를 매년 2회씩 계속 교체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선 도색은 매년 실시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어 교체가 노후가 되어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색도 1년만 되면 퇴색되고 해서 충을 밑에 불로해서 충을 다 죽이고, 다시 도색합니다. 그래서 계속 염분이 많고 해서 안하면 유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씩 하는데 2대에 5십만원 입니까, 1대에 5십만원 입니까?

그러니까 1대에 5십만원씩 해서 2대하는 것입니다.

2대 하는 것입니까?

예.

와이어는 1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입니까, 두 번 교체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한번 교체하는 것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281페이지, 적조예방대책 장비 2대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라는 것이 오염이 많이 된다든지, 보통 보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강릉, 옥계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적조가 많이 발생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흙을 파야 됩니다. 적조방지는 다른 것보다도 흙이 최고입니다. 진흙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예인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배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것을 써야 되니까 6십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6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은 시 사정에 의해서...

배는 있습니까?

만약 발견되면 어선들 협조 받아서... 예산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적조예방을 하시려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주세요. 다음 284페이지,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한 사업위치 및 보조단체와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가 2천5백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한지 또한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은 현재 동명동 28개 횟집을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쪽 동명동 수족관 만들어서 바다 방파제 쪽 27가구하고, 나머지 횟집이 5가구 해서 32가구가 호수를 바다물에 넣어서 해양경관을 저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군데 모아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3억6천만원 사업을 요구를 해서 어렵게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동명동 활어수족관 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7가구하고, 나머지 개인 가구하고 해서 32가구를 일제히 정비할 것입니다.

정비해서 할 것입니까?

한군데 묶어서 인입관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에 물 실어다 주는 것 그것 자동화 입니까?

활어차에 물을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협 자체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은 그 전에 금강산하고 백두산 훈춘하고 오는 것 때문에 어민들이 거기에서 그 전에 물 공급받던 것을 밑에 끌어들여서 지금 이 앞에 그것은 밑에다 해수를 넣어줘서 정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지금 활어차에 넣어주는 것은 수협에서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시에 대한, 차에 실어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배에다 공급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수압이라든가 용량이 부족해서 2m 수심에다 뿌려서 정화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은 현재 2개를 했습니다. 수협에다 하나하고 장사동에 하나했는데, 폐유수거 시설이 없으면 폐유가 항내 들어가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본인들이 폐유같은 것을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방제조합도 있고, 수협 같은 곳은 수거를 인천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올해 장소는 청호동 쪽입니다. 현재 수협 쪽에 하나하고, 장사동 쪽에 하나 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김진국 위원님이 청호동 쪽에도 필요하다고 말씀 하셔서 보니 그 쪽에도 배가 많이 접안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거해 가지고 가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 그 전에 가지고 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돈은 안 받고, 가지고 가는 것만 합니다.

1년 나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1달에 보통 2번 정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량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다 차면 45드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사동에 하나 있고, 수협에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장사동에는 배가 얼마 안되어서 몇 달 모아야만 됩니다.

이번에 청호동에도 합니까?

청호동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2천5백만원 입니까?

예, 2천5백만원 이면 됩니다.

용량이 45드럼 그 정도가 됩니까?

용량이 그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족자원의 요즘 고갈과 수산업의 침체로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공유수면 점유사용료에서 2002년 당초예산시에 건당 4십만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의 건당 1십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유는 없고 저희들 해보니까 작년에 세운 것이 단위가 많은 것 같아서, 년마다 사용료 부과되고 하는 것이 1십만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4/1씩 대폭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280쪽에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 형성용역 1억원을 계상했지요?

예.

2003년도에는 2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는데,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만약 완료가 되면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2억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게 되면 외옹치 항구를 현대식이 아니고, 보존 쪽으로, 보존하면서 하는 외옹치 항포구 정비하는 사업하고, 다음 거기 건너편 외옹치 마을을 현대식 리조트화 하는 관광을 유치하고 하는 현대식 어촌마을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해수욕장하고 대포항 쪽으로 가는 도로를 경관형성을 해서 멋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하고 또 그 위 외옹치 성황당이나 분수대 같은 것을 옛날 재현해서, 앞으로 롯데에서도 외옹치를 개발하고 대포에서도 개발하고 그 사이의 외옹치를 서로가 맞게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2족에 보시면요, 종묘매입 방류 이것이 바다목장화 사업이지요?

예.

70,000미 종묘와 방류 장소와 사업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올해 방류사업을 할 때 직접 배를 타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섬 옆 그 쪽에 광어하고 조피볼락 그 두 가지를 방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된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안의 자망이라든지 연안 연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지금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증감시키는 이유도 있고, 또 적은 고기를 치어잡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보존해야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방류사업을 합니다. 저희들 전제는 5cm, 7cm 짜리 치어를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육성해야만 25cm 정도의 성어가 되는데, 조피볼락 같은 것은 2년 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넙치보다 조피볼락을 어민들이 더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효과를 조사하는 것, 직접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이 해류가 있고 접혀지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업인 쪽에서는 효과가 방류하게 되면 거의 60% 이상은 살더라 해서 이것을 계속 방류해달라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83쪽에요, 어업인 후계자 어류 자원조성의 종류와 보조단체의 연안어장 다시마 조성에서 그 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후계자 어류 자원조성 사업은 앞에도 저희들 자원조성 사업을 합니다만, 그 전에 어업인 후계자들이 연안자원을 증강시켜서 본인들이 무상으로 자비를 들여서 남해안 쪽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업인 후계가 쪽에서 없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업인 주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현재도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자원조성에 직접 자담하는 것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게 해서 작년부터 보조해서 자원조성 사업을 이것도 넙치하고 조피볼락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다시마 조성사업은 이것을 그 전에는 미역을 가지고 해서 어촌계에 해봤는데, 쇠미역이 잘 판매가 안되어서 외옹치 대포쪽에서 다시마를 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본인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 외옹치 50m 거리에 수심 20m 안쪽에다 밑에 옛날 쇠미역하던 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500줄 정도 감아서 12월달쯤 되면 부착시켜서 내년 4, 5월달이 되면 채취를 해서 말려서 대포 상가 쪽이 있어서 팔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올해 처음 다시마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해수인입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답변했던 사항인데, 현재 동명동에 활어 난전이 있습니다. 거기 27가구하고 활어횟집이 5가구해서 32가구를 본인들이 해수로프를 넣어서 공급하는데, 미관상 보기 싫고 해서 이것을 상수도 공급하는 식으로 해수인입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세입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수협이라든지 기타 번영회 라든지...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되어야지요, 시설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억6천만원을 투자하는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어떤 선정은 안되었지요?

만일 되면 수협쪽에서 관리를 하던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관내 동명동 뿐만 아니고 장사동도 있지요, 그리고 대포동도 있고, 기타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어디부터 지정해서 해준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원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장사동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필요한 쪽은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부터 순번적으로 계획을 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동명동에 하고, 다음 내년에는 장사동 쪽에 사업요구를 해서, 우리 이 사업이 몇 개가 안되어서 이 사업 물량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노력해서 장사동 쪽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것 올해 3억6천만원이 장사동 사업비 입니까?

영금정...

동명동 영금정 그 사업비 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민원의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부터 안 해주고, 그 쪽부터 해주냐 하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동명동 쪽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동명동 쪽에서 몇 번씩 서면질의, 건의도 하고 그 전부터 하고 해서 계속 민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장소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호도선 관리체제의 인건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인건비가 9십만원 되다 보니 한번 그만두면 관리채용에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초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환경미화원과 동급 체제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왜 굳이 갯배 고용인을 9십만원 줘야 되며,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인데, 꼭 9십만원 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너무나 임금교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로 나간다라고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큰 무리도 없고, 5만원 1십만원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하는 환경미화원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거기에다 신경을 안 쓰시고도 고급인력, 좋은 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이 너무 주먹구구식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보고 올해 예산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학술용역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학술용역을 많이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되면 진짜 연구기간과의 시책과 맞다면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너무 분야별로 전부 학술용역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님하고 학술용역하고 어패가 있는 것이 외옹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이 다 들어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는 전부 방파벽으로 다 쌓여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옛날 원래대로의 형태로 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올해 잡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6천8백만원 입니다.

2억6천8백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현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집고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해수인입관 문제도 지난번 동명항에 설치할 때도 굉장히 하자가 많았고, 또 현재 물량이라든가 현지조사 제대로 안 이뤄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2차, 3차에 걸쳐서 보수작업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건의에 대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곳이 동명항, 사진항, 물치항, 대포항 그런 곳들을 다 해줘야지 여기만 해주면 가만 있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해달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 해주고, 또 저쪽에서 얘기하면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속초시가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세울 때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쪽이 바다쪽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내년도는 어디, 후반기는 어디, 이것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전에 종합검사라든가 시설에 있어서 지형적인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한번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했던 사업이 또 하자가 발생되어서 또 예산 들어간다면 그런 것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업자가 해줘야 되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서 예산 세워달라,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대한 4년간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임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실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힘이 있는 과장 부서에서는 그 단체를 육성시켜야 될지, 보조금 줘야 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런 풀 자금을 가지고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은 전부 어민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돈 1백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시장님하고 단독 면담해서라도 이런 어민들에 대한 것은 강구해야지요. 그냥 1백만원 준다고 1백만원 받고 여기에다 1백만원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라고 싸워서라도 해야지요,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4페이지 마을어장 정화사업 이 부분하고 침체어망 인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사업이 국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도 예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것 똑같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 실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을 참조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82페이지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이차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자금 입니까?

이것이 ‘96년도에 가리비를 해저에다 살포를 해서 양식한 것인데, 그 당시에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융자금으로 받아서 해보니까 본인들이 가리비가 잘 안되어서 결국 갚지 못하니까 그때 본인들이 어촌계에서 부담했던 융자를 도비로 10년간 갚아주는 것입니다.

어촌계에다 갚아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예.

사실 이 내용이 많은 이야기인데,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관리노임은 전년도 보다 5만원 올랐네요?

예.

하여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와이어 교체는 수명이 1년 입니까?

예, 1년이면 염분이 많아서 녹이 쓸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매년 갈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대인, 사람보상입니다. 만일 승객이라든지 선부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 라고 하면 7천5백만원 받습니다. 만일 다친 경우도 최소한 저희들이...

현재 승선요금은 사람은 1백5십원, 마차 같은 것은 3백원, 1백5십원 받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8십원씩 받는데, 현재 저희들이 4명 선부하는 것은 갯배를 움직이는 것만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1년 수입을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시에서 받아서 해봐야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을 교대로 해야 됩니다. 혼자서 다 못합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야되니까 두사람이 교대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 주고 음료수도 사먹고 해서 자체 해결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5십2억7천7백2십4만6천원 입니다. 세부명세로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4천만3십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1십1억5천4백1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1천8백1십4만4천원을 계상 했고요, 기타수수료로서 매립장 사용료를 2억5천8백1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세부명세는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 하수도 준설토 반입수수료, 침사물 처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8천1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배출부담금은 8십만원 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변상금 입니다. 수산물할복장 무단점유 변상금을 1천6백1십6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장 과태료 수입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8백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천만4십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 41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3십2억5천9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영랑호 정화사업에 투입되는 양여금하고 도비가 되고요, 다음 물관리 GIS 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가 1백8만원,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가 1십5만원입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찰제 운영하는 인건비가 8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부분은 마치고요, 세출부분은 188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목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천5백6십2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액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천4백5십만원, 공공요금이 5십만원, 급량비로서 9백만원,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전체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요,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천6백9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액여비가 1천7백만원,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여비가 2명을 계상 했습니다. 12월에 2백8십8만원, 오수ㆍ정화조, 화장실 지도점검 여비가 2백1십 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체납액징수가 1백9십2만원, 수질오염도 검사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백6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들어가는 3백만원 하고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백6십만원, 그래서 총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1천2백5십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수한 재료비는 2백8십6만5천원 인데 이것 세부명세는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류사고 같은 것 났을 때 필요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9백6십8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입니다. 4명을 4개월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는 행사실비보상금 3백3십2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백5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2천1백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1백만원, YMCA에 지구의 날 행사하는데 매년 1백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속초 해오미21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폭설시에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해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십5만원, 시비 3십5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천1백5십6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물관리 GIS 오염원 조사요원 4명 1개월에 2백1십6만원이 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 운영에 전체 2천9백4십만원, 여기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4천9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공중화장실 보수정비에 3천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정비 이것은 싸리재 샘터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청호동 수산물공동할복장 보수공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으로서 3십8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관리 과목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십2억4천7백4십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억1십2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제작,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 청소장비 시설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쓰레기관련 관내출장 여비가 3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쓰레기 청소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출장을 나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2명, 240일로 해서 9백6십8만2천원을 계상 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을 1십억3천1백7십만4천원 인데요,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되겠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일반운영비는 5천6백4십4만4천원이 되는데요, 이것 세부명세는 계근시설 프린터용지, 폐기물매립수수료 납부고지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회석, 복토용 토사구입,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대주민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7백4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세부명세는 매립장 전기 및 상ㆍ하수도료,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2백2십5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선별창고 연료비로 3백1십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매립장 방역용 경유를 2백9십6만1천원 이고요,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백5십만원, 계근시설 유지관리비가 1백 8십만원,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 수리가 1백7십만원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 1십5만8천원, 굴삭기 유지비가 2백3십 7만1천원, 굴삭기 유류비가 1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ㆍ선박비에서 방역용 차량 수리비가 5십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5백만원, 매립장 근무요원 구급약품대 8십5만원, 다음 장비 오일구입비 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백만원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비교 견학비로서 8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기존매립장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에 1천3백만원, 계근대 조명시설 설치가 5십만원, 세륜ㆍ세차시설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기계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수중모터 구입을 4대하는 것으로서 2백만원,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에 4천5백만원, 굴삭기 구입에 1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를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수산물할복장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복장 시설운영 계약을 하면서 시설은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만,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작년까지 부과를 안 해서 금년 강원도 종합감사 때에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왜 부과를 안 하냐고 해서, 이것이 약 5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이것을 건조인협회에서 한꺼번에 낼 능력이 없으니까 3년 분할해서 내는 것으로 해서, 금년은 냈습니다. 내년 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만 안 걸렸으면 부과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에 걸려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간 행정처리를 하면서 전부 무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이 무상이니까 토지도 그렇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과 자체를 안 하니까, 변상금 5년치를 물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유상이었는데, 지방제정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9월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되게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5개소에 3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디 어디 보수합니까?

저희들이 시내에 관리하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전체 위탁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2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매년마다 시설을 보수를 해야됩니다. 문짝도 떨어지고, 시설물이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 정도로 해서 3천만원 인데, 금년에도 해보니까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3천만원은 계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화장실 운영에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학동에 도자기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자기 박물관 옆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없고요, 청초호 거기 매점 그 옆에 것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지난 여름인가 한번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유리창을 깨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출근해서 5시만 되면 가지 않습니까? 다음 토요일ㆍ일요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녁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녁 때 가보면 술먹고 술병을 그냥 놔두고, 이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녁에도 10시까지 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닫아 놓으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게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은 공공근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 예산을 낮에 한명, 밤에 한명해서 10시나 11시 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니까 여기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없거든요. 공공근로 주면 그것으로 쓰고, 공공근로 없을 때는 저희들 미화원 아저씨들이 하고, 이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 뜻하고는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옆에 가게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을 본인들 건물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정비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싸리재 가면 샘터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백만원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샘터를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다음 청호동수산물 공동할복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할복장 시설 매년 손볼 것은 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화시설 또 전기시설 이런 것을 매년 관리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해줘야지 내구성이 오래갑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월 2톤을 상향조정하였는데, 금년도 월 40톤이 너무 미약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매립장 현장을 다녀가시고 그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적이 저번달 비해서 11월 한달 운행한 것이 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로 계속 저희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실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안이한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실적이 금년보다는 훨씬 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적은 많이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금년도 30건에서 내년도에는 80건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단속이 가능한지와 추경에 혹 감액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가장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처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셔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나온다고 사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투기가 없어지면 이것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투기에 대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적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단속원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원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질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속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저희들이 단속원을 240일 3명으로 해서...

거기 아까 예산이 얼마였지요?

2명으로 240일 해서 9백6십8만2천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씁니다.

나이가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개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하고 아주머니도 하고 해서 연세가 50세에서 60세 이상이 됩니다.

여기 단속을 보면 우리가 안하는 것보다는 났다고 보는데, 더 단속원을 더 충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해보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때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잘 되면 각 동에 또 인구가 많은, 밀집된 이런 아파트 촌은 2명 정도하고, 각 동마다 1명 이렇게 해서 그 단속이 잘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해보고 또 상반기에 가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가 2000년도 27,810톤에서 내년도 29,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증가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 배출되는 추세가 매년 늘어납니다. 2000년도부터 보면 2001년이 더 많고, 2002년이 더 많고 해서 우리시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으면 쓰레기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게 홍보하는 과정에 홍보제작물을 해서 각 가정마다 분리 날짜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분리해서 일주일에 나가는 것을 배부할 수 없는지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으신데요, 스티커라든지 예산이 풍부하다면 달력관계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 말씀하실 때 벌써 우리가 오늘 설명 드리는 예산안에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스티커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된 재활용품이 언제 나가는지, 또 일반쓰레기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갔다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8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 40건 이지요? 다음 일반폐기물 무단투기가 80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환경감찰요원 194쪽에 4명이 180일로 되어 있지요? 다음 20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명, 그런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환경감찰요원하고 역할이 다 틀립니까?

환경감찰요원하고 투기단속 요원하고 역할이 틀리는데요, 다 같은 환경이지만 감찰요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아니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전체로 해서 우리시 전역에 걸쳐 모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6명을 사업을 시켜서 3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단속원 세입을 이것 밖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초시 환경이 깨끗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이렇게 세우고 합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투입될 성과로 따져보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세출만큼의 수입을 들어와야지, 이것은 금전관계를 떠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환경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입 자체를 안 세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 범위를 가지고 관여 안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틀만 돌아도 60건 정도는 하겠는데요. 180일로 6명이 노동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지도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제대로 관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적발을 해서 와서도 금년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한 500건을 적발 했습니다. 부과는 몇 건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와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올렸는데, 과태료하고 연결되자고 하면 저희들도 완벽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매립장 사용료를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 조금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요 5ℓ짜리가 3배 정도 양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해는 6,300매였는데, 올해 35,000매를 여기 예산에 넣었고, 그 다음 30ℓ 보시면 30ℓ가 전년도에 10,000매였는데, 130,000매 1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PP포대도 보면 전년도에 3,000매인데, 올해 15,000매 5배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몇 배씩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일반쓰레기 보면, 일반쓰레기도 100% 이상 증가했단 말입니다. 250%가 증가 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줄었는데, 일반쓰레기는 3,200톤에서 올해 8,000톤 늘었습니다. 전부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은 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작년도 판매실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700배, 1,300배 해 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말 현재 2002년도에 5ℓ 짜리가 41,4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30ℓ 짜리가 110,000매 해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1년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1년도에 기준해서 2002년도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2001년도 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몇 해를 계속 했는데, 2001년도에도 어떤 쓰레기와 비례되어서 올라가지요. 갑자기 관광객들이 와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떠한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착오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잡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까지 해오던 것 잘못된 것을 과장님 오셔서 바로 잡았다 하는 것입니까?

금년 판매실적을 가지고 내년 예산안을 잡았으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제까지 잘못해 왔습니까? 판매봉투 나간 것하고 다음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 양하고 해서 산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단순논리로 판매가 계속되니까 그 양을 봐서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인구비례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량, 그래서 그것이 매립장에 갔을 때 또 우리 봉투 나간 것 이렇게 해서 계상 되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안 편성한 것이 현실성 있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누가 봐도 해마다 하는 예산을 7배, 13배, 5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고, 과장님 오셔서 바로 되어서 이렇게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지금 이 자료 예산안부터 현실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거 ‘95년부터는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고쳐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의 쓰레기봉투 판매내역하고 10월까지요, 그것하고 올해계획서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관리하고 운영비 들어온 것이 1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운영비, 전기료, 상ㆍ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정비, 물품구입, 분뇨수거 해서 13개에 들어가는 비용이 7천6백4십1만원입니다. 그러면 13개 공동화장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파손은 파손대로 해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내물건, 내집 관리하듯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소모품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고, 그것을 망가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바꿔 보시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도 있고, 또 7천6백만원 정도면 한명을 고정해서 해도 이 비용은 안 들어가고 쓰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고학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가면 지저분한 상태이고, 깨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한다고 해서 잘 관리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체계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시장님이나 지휘부에다 얘기를 하면 공공근로 한명 왜 안 보내주겠습니까?

이 공공근로도...

꼭 공공근로가 아니더라고 환경감찰요원 이 사람들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7천6백만원 이니까 사람을 한명 고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시 전역을...

13개소 라면서요?

13개소가 한군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중전화 박스 닦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관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파인 곳을 그때 그때 보수하고 하면 사용자들이 깨끗한 곳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흉물입니다.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도 가 보셨다고 하지만, 깨지고 부셔지고 밖에 지저분한 오물이 있고, 이렇게 사용자가 지저분하게 할 것이면 차라리 한 명을 써서 하루에 한번씩 이라도 돌면 깨끗하지 않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가치가 높게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6쪽을 보시겠습니까? 폐스티로폴 감용기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용량이 안 됩니까?

용량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어물 같은 것을 사면 테이프로 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붙은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안 되거든요. 그것은 구형입니다. 용량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신형 해서 하면...

그날 현장답사 갔을 때는 여유있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쌓여진 것도 없고 다 감용해서 한쪽에 다 치워놓고 했는데, 밀려있거나 하면 사실 대용량이나 신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전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량을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많이 쌓이는 것이고, 또 일 안하면 조금 쌓아 놓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돈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매립장 현장에 오셨을 때 세륜시설로 해서 콘크리트 탱크처럼 해서 물 채워 놓았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자료 같은 것을 참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새로 굴삭기 1대 사는 것은 복토 관련, 흙ㆍ상차 그런데에 쓰는 것입니다.

상차는 관리사 그 앞에다 얼마 전에...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장비를 빌려 써 봤거든요. 보통 4십만원 정도 줍니다. 다음 덤프 붙이면 2대 해서 6십만원 하면 1백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획이 일일 복토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장비를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장비를 사용하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한달 월대로 한다면 보통 20일 내지 25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사놓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면 그것보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매일 장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캐릭터 같은 것이 전부다 시기도 바뀌고, 이런 것이 도안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작 요구하자면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판은 우리가 제작해서 거기 쓰고... 사실 시소유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또 지급해야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 주 목적은 이 동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유사 이런 봉투가 생기지 않도록 위조봉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보차도로가 1억2천6백만원, 다음 통신전주가 3십9만원, 통신관이 2천5백7십6만원, 공중전화가 1천6백8십만원, 돌출간판이 1천 5백7십5만원, 한전주가 1백3십만원, 전선관이 1천만원, 가스관이 6백만원 해서 도합 1억8천7백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에 1천8백만원, 다음 18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과태료 수수료입니다. 과태료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도로사용료 등에 2천4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연안정비사업에서 1십9억8천4백만원이 국고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도비보조금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연안정비 사업을 해서 5억9천5백2십만원, 고속버스터미널 앞 확ㆍ포장에 3억원, 부영아파트에서 변전소간 도로개설에 2억원,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지원에 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요, 세출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인데, 356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 로크하드라고 해서 도로보수용에 4백5십만원, 염화칼슘에 6백5십만원, 수방자재로서 천막지가 4백5십만원, 마대가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료가 3백8십4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에 5십6만원, 차량보험료가 4백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비축창고에 4백1십만원, 제설작업차량에 4백만원,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제설삽날에 4백만원, 강우량 측정기에 9십만원, 덤프트럭 유니목에 1천만원, 모우터그레이더가 1백8십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사업에 3십9억5천8백만원, 이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재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도 14개소에 2십8억2천8백9십4만2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 복구 금액의 1백6십6억2천5백만원 중에 도비ㆍ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비 미 확보되었던 부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5호 태풍 루사 농경지복구가 1십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경지복구 금액 국ㆍ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 미 확보금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58쪽에 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사업의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해보상금입니다. 제설작업 무상지원 운전자의 보상비로서 2백8십6만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강우량측정기 설치 1대에 3천만원, 다음은 기금전출금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1억4천2백3만1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359쪽에 건설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천1백9십만원, 공공요금이 5십만원, 급량비가 1천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생활민원 운영에 필름이 3십7만5천원, 인화료가 2십만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9백만원, 편입용지 감정수수료가 5백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2백7십5만원, 등기촉탁수수료가 2십만원, 편입용지 측량수수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운영 핸드폰 사용료 6십만원, 가로ㆍ보안등 신호등 전기료가 2억6천4백만원, 가뭄대비 관정 전기료가 6백9십만원, 운영수당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8십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8십만원, 임차료의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의 임차료가 3백2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백만원, 양수기 3백1십만원, 관정도색 및 관리에 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 1천3백2십만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에서 1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에 소송수행에 1백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3백1십2만원, 노점상단속에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6십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비로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노점상 단속원 2명이 6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금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전체 1십2억8천8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보수가 1억5천만원, 다음 시내일원 방범등 신설에 4천만원, 도로미불용지 매입에 2억원, 도로미불용지 매입 소송에 3억7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개소에 7백만원, 한화콘도사거리에서 미시령모텔간 가로등 신설이 4천5백만원, 관내도로 유지관리가 1억원, 관내도로 차선도색이 3억원, 도로안내판 정비가 2천5백만원, 관내도로 미끄럼방지공사에 3천만원, 방활사막 설치공사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도로맨홀 인상공사에 1천5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으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십9억9천2백만원 예산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확장에 1십5억9천2백만원, 이것은 도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부영아파트에서 변전소간 도로개설에 4억원, 이것은 도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장재터와 양양간 도로확장 사업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양양군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재터에서 속초분들이 대개 상복리 쪽으로 샘터로 가는 도로확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입니다. 3십4억9천만원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작년 수준의 양여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수복로 개설입니다. 수복로 도로개설에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3십6억7백만원이 되겠는데, 국가 예산에서 양여금 확정이 되면 변경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전기점검에 3백만원, 가스점검에 1백8십만원, 재료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재난관리 민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에 1백만원, 급량비에 재난관리 비상근무자 6십만원, 임차료로서 도시가스 시설점검 굴삭기에 5십만원, 재난대비 훈련장비에 5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에 1백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에 1백8십만원, 가스시설 점검에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에너지관련 교육참석에 2백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십3만6천원, 이것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쪽에 임차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하고 관계가 되어서 수사계 쪽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세워놓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 예산계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저소득가정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에 4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입니다. 다음 기타 전출금에서 재난관리기금에 3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재해대책기금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2억7천9백9십8만2천원으로서 2003년도에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수입이 2억1백8십5만2천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출은 2억4천만원 정도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하면 3천8백1십4만8천원이 감이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2003년말에 가면 2억4천1백8십3만4천원이 예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2억1백8십5만2천원에 출연금이 1억4천2백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5천9백8십2만1천원이 되어서 세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고요, 연도별기금집행 사항도 그렇고요,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기금도 2002년도말 현재는 1억5천6백7십6만4천원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수입을 5천2백2십3만1천원이 되어서 지출은 1억4백만원 정도를 하겠고, 그러면 수입 대 지출을 할 것 같으면 5천1백7십6만9천원이 예산상 감이 되어서, 2003년도 말에는 1억4백9십9만9천5백만원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뒤에는 세입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이자수입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제15호 태풍 루사 농경지복구가 1십1억7천만원 나왔는데, 지금 복구사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농경지복구는 30%가 됐습니다.

명년 2003년도 4월달까지 완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영농기 전에 할 목표로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문안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눈이 와서 저희들도 복구 방법을 매몰되었던 부분은 토사를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유실된 부분은 눈이 있는 부분에다 그것을 갔다 성토를 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눈이 유월한 쪽에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냉해가 올수 있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두어서 유실되었던 부분은 보류해서 봄에 나가서 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고요. 매몰된 부분에 파내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측정기가 3십만원씩 3대가 있고, 358페이지에는 3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 강우량 측정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357쪽에 강우량 측정기는 유지보수비를 세웠었는데요, 이 강우량 측정기가 저희 관내에 과거에는 시청 옥상에도 있었고, 설악산 정수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기간이 10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강우량 측정기가 시청 옥상에다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속초의 강우량이라든가, 적설량은 실지 토성면 봉포 것이 나옵니다. 봉포가 나와서 이번에 제15호 태풍 루사 때에도 정확한 강우량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던 것하고 정수장에 있던 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기계가 노후가 되고, 기계 자체가 옛날 것이어서 정확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새로 3천만원을 들여서 뒤에 3천만원은 설치하는 것이고요, 앞에 9십만원은 혹시 고장나면 고치겠다 하는 유지비입니다.

359페이지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서 용도폐지는 무엇을 갖고 용도폐지를 측량한 것입니까?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대개 도로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이 도로입니다. 하천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용도폐지는 하천,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을 용도폐지를 할 때 측량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뒷 따르는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원 2명 170일인데, 요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은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도 서 있습니다. 실제 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1년에 360일 정도만 고용된다면 그 사람들이 적은 것도 1년이면 되겠는데, 이것이 170일이 서 있다 보니까, 이 170일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바쁠 때 하절기 때 단속하는 것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실제 이것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은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남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도 적고 하니까 실제 고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360일 인부임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자체의 일용인부 그런 것은 어떤 규제를 받으니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놓긴 놓았는데, 금년에도 고용을 못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을 더 세워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이상 더 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확장이 1십5억원인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포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로가 확장되어 있다가 신운예식장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구장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돌아오는 도로와 만나는 직전이 300m가 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설악산입구부터 시작해서 대포쪽에서 들어오면서 확장이 되어서 들어오다가 여기만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을 모시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갔을 때 시가 건의를 들였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서 이 300m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조양~교동간 도로가 상고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온천장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고, 상고 앞까지 준공하고 준공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에는 조양~교동간 도로를 구간 구간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중간 중간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건설과 여러모로 일이 많아서 전 직원이 참고사항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눈도 많이 와서 장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질타도 받았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쪽, 양수기를 내년도에 39대 구입하지요? 그것 1대에 1십만원씩 입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수기 사용하다 망가지고 하면 수리를 하는 수리비입니다. 유지비입니다.

1대 1십만원씩...

1십만원도 될 수가 있고, 또 5만원 짜리도 될 수가 있고, 평균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양수기는 어느 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 안의 양수기 자체는 한해에 관계되는 것은 토목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 때도 보니까 양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나 건설과에서도 많이 단련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임차료 매년 취급하는데, 매입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 우리시가 사야되는 것입니다. 어디냐 할 것 같으면, 미시령도로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내려오는 도로 옆에 방음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유권이 삼환아파트에 사는 사람전체가 몇 분의 일, 몇 분의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이것을 사자, 매년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사자고 해서 살 욕심인데, 이것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아파트에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을 붙여서 되어야 되는데, 인감증명을 붙여서 올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다 보면 먼저 받은 사람은 기한이 넘어가서 또 안되고 해서 이것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실지 생각에는 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음식점들이 있지요? 속초부동산하는 임명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계석이 높아서 문이 자꾸 부딛치더라고요.

제가 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건축물하고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해당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하면 도로하고 건물이 있으면서 문을 열면 도로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법상으로 안으로 열게 해야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차를 모르고 거기에다 대면 차 문에 경계석에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높아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신속한 우리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김용원 과장님과 전직원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56쪽에 보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란을 당한 해에는 꼭 폭설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확보 예산이 충분히 조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폭설이 오기 전에 작년에 구입했던 것이 2,70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700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500포를 더 확보를 하면 한 3,200포를 가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12월 초에 폭설이 와서 실제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과거는 실지 염화칼슘이 비싸니까 많이 안 넣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많이 넣습니다. 또 모래를 갖고 하니까 전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퍼 내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써보면서 현재는 우리가 당초에 확보할 때는 작년도 보유가 한 2,700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 500포를 해서 3,200포 가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써 가면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올해 혹시 폭설이 잦을지도 모르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덤프트럭 유니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니목이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현재 가지고 있는 유니목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장비도 노후가 되고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유니목을 2억4천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회계 부서에 넘겼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문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동차를 만들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면 제작해서 거기에서 되고, 또 배로 우리나라 까지 오게 되면 40일 내지 50일 걸리고 해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5월달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으면 금년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올 것이다 하고 맞춰서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지금 배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매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제일의 관광지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깨끗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자동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구매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구입하면 의원님 지적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관광도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특히 속초시에 모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동 청소차량을 구매를 해서 이제는 깨끗한 우리 속초의 관광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요, 관내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차선도색은 대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철에 합니다. 봄철 4월말이나 5월초에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내년 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보면 가로ㆍ보안등 보수 1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 4,0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고장난 것에 대해서 램프를 바꾼다든가 안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보수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북의 업자하고 강남의 업자가 연초에 가면 단가별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 봐서 단가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이유는 가로ㆍ보안등이 자꾸 생깁니다. 실지 도로를 새로 내니까 가로등 늘어나고 또 골목에 주민들이 보안등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안등 해달라고 하면 거의 100%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지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보안등을 켜 놓으면 농작물이 결실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주민들이 보안등 해 달라고 하는 것은 100% 해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이고, 이것은 가로ㆍ보안등 4,000대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 2개월 전에 노학동 동사무소에다 조훈외과 뒤가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학동 동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도 설치가 안 되었더라고요. 전 업무보고 때 건설과장님께서 거의 100% 다 설치를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설치가 안되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매입의 소송비용 3억7천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교동의 동아약국 앞에 거기이고, 번지는 교동 646-3번지에 면적은 6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초시를 상대로 사용료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시가 1심에서 졌습니다.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그래서 1심의 결과가 5년 동안 사용료 1억2천만원하고 매년 2천만원을 사용료를 지불해라 하는 것이 1차 판결이었습니다. 지주하고 시가 합의된 사항이 이것 보상을 달라, 보상을 일시에 이것을 주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따져서 3억7천만원 정도, 이것은 감정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 정도면 보상이 될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1억2천만원의 5년 동안의 임차료하고 사용료하고 매년 받는 2천만원을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제기하는 것도 우리시가 받아들이면 결코 시가 손해는 아니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우선 이렇게 3억7천만원 보상비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63쪽에 보면요,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버스 터미널 도로확장, 병목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에서 가장 병목현상이 잦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수기때 가장 시민이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포고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정말 성수기 때는 1시간씩 걸립니다. 물론 지금 논산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보다는 정말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포 고개에서 설악산 입구로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도문으로 빠져나가는 우회도로, 조금만 개설하면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고속터미널에서 동구장 입구까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대포고개에서 하도문 설악산 입구입니다. 거기는 토지보상비용도 크게 안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속터미널 앞에 1십5억9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면 거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가장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건설과장님이 알아 두셔서, 상당히 거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설악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논산뒤로 해서 떡밭 그쪽으로 해서 도로 나는 것 보다는 대포고개에서 우회도로가 가장 절실하다고 아마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문 아래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소유자는 도로공사입니다. 그 당시에 살때만 해도 도로공사가 없으니까 건설부로 했었는데, 건설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그쪽으로 내야된다, 내야되면 실지 건설부 땅에서 지목이 도로 내는데 건설부가 속초시장 보고 땅 보상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이반을 했었습니다. 이반을 했는데, 이것이 도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앞의 도로 비포장에 관계되는 것을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포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고속도로 부지가 있던 부분을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25m 도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했는데, 도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사님 말씀이 그것은 어렵다 라고 하면서 부언을 하시냐면 도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떡밭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이 무엇이냐, 차선책이 논산쪽으로 해서 정수장 하는 그 도로해서 떡밭재를 넘어서 중도문 대랑골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사님이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해라 하시면서 건설국장보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사님은 떡밭재 고개를 터널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개를 하지 말고 터널로 해서 건설국장보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해서 논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수장이 되어서 떡밭재 정상까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밭재 정상부터 넘어서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구역결정을 해야지 도로노선을 긋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환경부가 반대합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에다 도로 내지 말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다가 환경부가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역이 제척이 될 것인데, 제척이 되면 환경부 쪽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쪽이 20m인데, 저쪽을 20m로 같이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10m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m를 가지고 10m로 하고, 그들은 2차선 얘깁니다. 그러면 편도 1차선씩 2차선이면 10m입니다. 10m 이하로 해서 계획을 해서 오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더 협의하지 말자, 이것은 어차피 도로 그쪽이 국립공원 제척이 되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오면 그때 우리 속초시가 20m로 그으면 되지, 거기에다 매달려서 되니, 안되니 20m 도로를 10m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협의를 한번 그렇게 해서 보안이 떨어졌었습니다. 10m 이하로 하라고 해서 진척도 안 시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은 같습니다. 그것은 우회도로 그렇게 해야되겠고, 그렇게 고속도로 부지로 도로를 내는 것이 대포고개에 대한 교통소통의 대책이 되겠는데, 지금 도가 속초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조금 지장이 있던 그 도로를 개설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게 되면 장재터 양양 가는 도로확장 공사비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재작년 설악권행정협의회 라고 해서 4개 시군이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속초시의 건의입니다. 이것 속초시민들이 장재터에서 강현면 상복리로 가면 상복리 뒤에 가면 샘터가 있습니다. 샘터에 갈 때 샘물을 취수를 하러 가서 농로에다 자동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운기 통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운기 통행이 안되니까 그 물을 가져가는 것이나 안 가져가는 것이나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속초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 양양군 쪽은 우리가 양양군에서 할테니 속초구역 쪽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우리 속초시 공원에 상복리를 연결하는 그 농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초시하고 양양군이 건의가 되어서 4개 시군 시장ㆍ군수가 모여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야되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교통량 조사를 하시냐고 여쭤보냐면요, 물론 도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로가 좋아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니까요, 지금 속초상고 앞 조양~교동간 길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양여금에 매달리다 보면 한 5년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요, 그것이 조양동 대포고개 앞쪽으로 빠져나갈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7번 국도변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도로하고, 조양동에서 교동간 그 도로하고 해서 하면, 대포고개가 병목현상 때문에 앞으로 6차선, 8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포고개에 얼마나 주ㆍ정차를 많이 합니까? 속초시민들이 아닙니다. 보면 외지인들이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막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로 다 좋습니다. 도로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급한 것 먼저 만들자 하는 얘깁니다. 도지사님이 속초에 뭘 압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속초시의 현안문제를 여기에서 대조시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 가장,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포분들은 아마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통행이 많아야지 회도 팔고 해야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대포항개발이 다 개발되게 되면 거기도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지사님을 모셔서 다시 한번 여름철에 현지답사하고 성수기 때 오셔서 과감하게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야됩니다. 앞으로 속초상고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방법 있으면 다 도와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소관 보다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에다 반영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함께 연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모정 그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육모정 앞에 설악산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 뒤에 성황당이 있지요?

예.

그 앞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지금 S 커브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고가 많이 나고, 거기 분들이 자꾸 도로확장을 원하는데요.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도로를 놔두고 직선화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남쪽으로 확장을 해야될 것이냐, 도로를 북쪽으로 확장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남쪽이면 밭이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 소나무를 쳐야되거든요.

거기 나무가 적송인가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한번씩 사고난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원망한다고 합니다. 거기 분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이 내년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화 앞에서 순두부 촌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요, 4천5백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설도로나 또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횡단보도를 감안해서 횡단보도 인근에다 가로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에 하는 것은 나트륨 등인데요.

과거는 수은등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은등은 밝기가 나트륨등 보다도 밝지 않습니다.

하얀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색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설도로나 새로 가로등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가로등을 옮긴다는 것은 간단한데, 밑에 선로를 연장시켜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대대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전체의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가로등이, 이것 하나는 의원님들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도로에 한쪽에만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없고 한쪽에는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의 폭에 의해서 한쪽에만 있는 등을 옮겨놓아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 또 도로폭이 넓으면 이것은 한쪽만 해서는 아마 전체 커버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존에 있는 것 전체를 옮긴다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지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한 것은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가로등을 한다든가, 기존 도로의 가로등이 없어서 새로 반영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 전거 활성화에 지금 이 4백만원은 자전거 이용에는 전국단체가 있는데, 속초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지부에다 자전거 2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분이 엑스포장 안에 삼정여관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이렇게 의원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의 싸리재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민이 물을 뜨러 가서 기존에 농로에다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경운기 통행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지 피해를 입는다 하는 표현을 하면 뭐 합니다만, 불편을 겪는 분들이 양양군민들이다 보니까 양양군에다 그런 사항을 민원을 제기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닌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샘터를 막을 수도 없고, 샘터 때문에 속초시민들이 자가용 가져와서 도로 옆에 세워 놓으니까 우리 영농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차가 와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영농에 지장없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를 해서 양양군에서 양양군 관내는 양양군에서 하고, 속초관내 부분에 대한 것은 속초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확장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실지 싸리재 같은 곳에 물 뜨러 가고 그 도로 확ㆍ포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면에서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달라서 인근에 자치단체 주민이 타 인근의 자치단체에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