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그리고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96년도에 이 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재해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약 1000분의 8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해에 1억 1,300만원 그러니까 1년 연간 약 1억원정도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1,1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2003년말 현재액이 4억 5,4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억 1,300만원을 다시 또 적립을 해서 2002년도 기금은 3억 4,1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사용된 용도는 우선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해야 할 지구가 있는 정비 사업비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 보수사업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2억 8,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 1억 033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2001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 8,395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2002년 한해에 1억 033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 8,395만 6,000원이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2억 033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립금이자가 717만 6,000원이 달성되어서 2002년도 총 수입액이 3억 9,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의 50%를 아까 말씀드린 재해예방 사업등에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잔액이 3억 4,146만 9,000원이 남아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수입 예상액은 먼저 금년도에 3억 4,146만 9,000원이 이월되고 또 내년도에 1억 517만원을 적립해서 또 이자도 788만 6,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총 수입 예상액은 4억 5,4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번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번 지출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출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직 재해 위험지구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재해 위험지구의 일제정비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시급히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별도 의회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안에는 대부분 시비로만 적립을 했는데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억원정도를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어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시비 적립금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매년 7,100만원에서 1억 500만원까지 계속 수입결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성액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억 4,970만원이 원금으로 적립이 되었고 이자수입이 6,166만 6,000원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성액은 7억 1,136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안에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 2억 5,684만 1,000원이 사용을 해서 현재 잔액은 내년도 잔액을 4억 5,452만 5,000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은 그때 그때 이율이 높은 기관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처음에 농협으로 예치를 했다가 아직 만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할려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2년정도 정기예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과거에 농협, 우체국에 했던 것을 만기된 것을 다 찾아서 현재는 기업은행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으로 현재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직 농협, 우체국 것이 만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1억 055만 8,000원이 예금되어 있고 우체국에 1억 1,728만 1,000원 그리고 기업은행에 1억 2,363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적립은 저희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저희시 기금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에 3억원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제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천과 풍천에 사용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융기관별 금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4개월 만기 기준으로 기업은행 5.4%, 농협이 약 4.7%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기가 되면 그때 그 금리를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적립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그리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해대책 기금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아까 재해대책 기금은 1000분의 8입니다만 여기는 1000분의 2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98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현재액이 1억 1,700만원이 있고 2003년도에 3,30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총 적립액이 1억 3,800만원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1,333만 4,000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 2,508만 4,000원이 적립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2,629만 2,000원을 적립하고 이자가 666만 8,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총 기금이 1억 1,137만 8,000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금은 현재까지는 전에 사용한적도 없고 아직 큰 재해재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큰 변수가 없는한은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적립액은 1억 4,885만 3,000원이 적립되었고 그안에 이자수입이 1,835만 3,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41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뱀사골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때 그때 성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417만 2,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저희 재난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적립된 것이 1억 1,737만 8,000원이 적립되었고 전액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에 예치했던 것들이 만기가 되어서 기업은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에다 많이 예치를 해놨고 1억 1,200만원은 기업은행, 그 나머지는 우체국은 2,628만 3,000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만 우체국분은 아직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만료되면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옮겨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외 1건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행정자치부의 기금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 기금별 사업비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3,841만 8,000원이며 출연요구액은 2,629만 2,000원, 적립금이자는 666만 8,000원으로 출연요구액과 적립금이자를 모두 적립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 7,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3억 4,146만 9,000원이며 2003년도 출연요구액은 1억 517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이자는 788만 6,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도 출연요구액과 적립금을 모두 적립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4억 5,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에서 3억원이 보조되어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수입으로 잡고 않고 지출하는 관계로 적립기금 명세서와 각 금융기관 현재고 증명서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사함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재해대책 기금이 2002년도말 3억 4,146만 9,000원으로 잔액이 나와 있지요?

예.

보고를 하신 과정에서 농협이 1억원, 우체국이 1억 1,700만원, 기업은행이 1억 2,300만원 이렇게 예탁을 시켜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협 부분에서 예탁금 잔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1억 6,500만원정도의 예탁금 차액이 나거든요. 돈이 더 과다하게 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왜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금은 그안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것만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3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 재해대책 기금은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들이 기금 통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그냥 그대로 예치를 했는데 그것들이 공사비가 집행이 100% 안끝나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그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말안에는 해당이 전부다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금액대로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통장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넣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를 받아봐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재해대책기금만 통장과 장부상에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위 소속에서도 무려 5건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때 장부상 잔액과 통장상의 잔액은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이 보고서에 명시를 해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바로 이 자료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지금 재해재난 기금을 보니까 사실 문구만 틀리지 내용상은 별로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기금을 갈라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은 법적이나 규정 검토를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외형적으로 보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다루는 법이 틀리고 모법이 틀리고 또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라든가 재해 위험지구 예방에 필요한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쓰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쪽에 쓰이는 것이거든요.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보다는 사고위험 ......

사고위험이요?

예. 화재라든가 가스폭발, 교통사고 예방 이런 것들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액수도 다르고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은 또 1000분의 2이고 해서 여러가지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번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연간 보통 수입의 금액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서 50%는 적립을 하고 50%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저희가 50%선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을때 도비가 없었거든요. 지금 전부다 시비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내용에서 도비 3억원이 들어왔거든요. 도비 3억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도비 자체도 역시 장부상에 기재가 되어야 되고 집행내역이 적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도 없고 들어온 입금표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기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중앙에서 지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쓰고 남았다거나 그 결과는 서류상으로 무엇인가 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명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혼선이 조금 일어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대책 운용계획을 저희시 것만 가지고 당초에 승인을 맡다 보니까 그것을 또 추가로 넣으면 당초 승인한 액수하고 그런 차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룬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참고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경우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아는 부서나 이런 쪽에는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구를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이것이 어디 지구에 얼마, 어디 지구에 이렇게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차후라도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로 설치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금년말 현재액은 18억 2,400만원입니다. 2003년 운용 계획은 우리시비 출연금이 2억원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2억 1,600만원이 증감으로 해서 하면 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금리는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4% 통상 이율이 대출을 받으면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4%, 벤처나 유망기업은 도에서 선정이 됩니다만 5%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이내인데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비율은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해서 융자 한도를 저희들이 약 2억원이내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그 다음 유망중소기업체, 특화산업체 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으로 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을 20억 4,032만 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금년말 기준은 18억 2,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 그 다음 증감, 원금 플러스 전입금 2억원, 이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액은 20억 4,032만 2,000원 그 다음 2002년도 예산액이 18억 2,457만 2,000원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나머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년도 18억 2,457만 2,000원 해서 전입금 2억원,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전체 예산이 20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계획도 예산액 20억 4,000만원이 조성되었을때는 내년 예산액이 20억 4,000만원이고 금년말 예산액은 18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나머지 1,575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 ...... 다음 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도 적립액 2001년도까지가 15억 5,500만원 2002년도에 2억 2,6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나머지 이자수입 6,900만원 포함해서 총 금년말 적립액이 18억 2,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앞서 재해대책 관리기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 2003년도에는 일체의 지출없이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이자를 포함 총 20억 4,032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의 12월말이면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원이 달성되었는 바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재해재난 관리기금 운용 보고를 받으면서 적립금에 대해서 고금리인 기업은행으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만기가 되면 기업은행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보면 농협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18억 2,400만원중에서는 농협이 8억 9,000만원, 기업은행에 5억 5,000만원, 전북은행에 4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리도 많이 따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하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돌려가면서 이율 위주로 하고 또 중소기업인들이 대출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 받기가 용의하다든지 까다롭지 않다든지 해서 희망하는 은행인 중소기업이라든지 해서 당초에는 농협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3개 은행에 분배해서 예치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아직 기업인들에게는 안나가잖아요?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되었으니까요? 내년이 지나서 2004년부터나 중소기업 ......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20억원이 되었을때에는 최고 여기서 4배까지 말하자면 80억원까지 대출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8억 9,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약 32억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기업은행에서는 최고 약 20억원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직은 목표액 달성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쩔지 몰라도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농협이나 그런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 답변은 어부성설이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이 한번도 ......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연도를 2003년도에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그동안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또 이차보전을 계속 해주고 그렇게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앞으로 목표액을 더 상향 조정해서 다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꼭 이 기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 돈으로 우선 해주거든요.

20억원 기금 목표가 되었으니까 80억원까지는 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암동 농공단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으니까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면 더 상향 조정해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실지로 현재 20억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남원 여건으로 봐서 충분합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목표가 2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목표가 20억원이면 우리 남원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란을 덜어주는데 목표액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20억원이 가장 적정한 선인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만 약 250개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대출 추이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나갔고 또 지원받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40개 업체에 약 55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40개 업체에 55억원정도 ......

예. 약 55억 4,000만원정도입니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대출 나가는 ......

지금 신청된대로 약 97-98% 다 대출이 되는 것으로 ......

거의 98% 다 나갔다?

예.

우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4%, 5% 그러지요?

예. 4% ......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대출 받은 사람이 ......

통상적으로 대출하면 8.5% 이렇게 되는데 4%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4.5%를 중소기업인이 대출하는 ......

현재 돌아가는 것이 4.5%이지요?

그렇습니다.

했지요?

예. 4%를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4.5%를 대출한 중소기업인이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싼 것이 일반시중 대출이자가 8%입니까?

보니까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은행별로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것이 8.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5%요?

예.

통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중은행에 나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이자보전이 4%이고 5%인데 실지 받아가는 것을 보면 %가 조금더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행 쪽과 절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 쪽에서 일반에게 나가는 것하고 중소기업에 나가는 이자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쪽에서 일반인에게 나가는 대출 쪽하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에 나가는 이자 이율 거기에서 봤을때 우리가 지금 4%나 5%를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이 받은 혜택은 4%미만으로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셔야 되겠고 지금 목표액이 20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목표액이 20억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도 이자 계산을 전부다 하면 20억원이 달성된 것 아니겠어요?

현재까지 그렇지만 내년에 이차보전 예산이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억원이 되었지요?

예.

2003년도에 우리가 출연금 ......

2003년까지 그렇게 되었을때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연도말에 18억 2,400만원이고 ......

2004년도에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급을 받아 ......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까 원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 이차보전금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4%를 보전해주는 것이 ......

우리시에서 보전해준 금액이요?

예. 약 2억 2,000만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억원만 일반회계에서 들어왔고 1억 2,000만원은 말하자면 기금에서 들어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이가 그것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55억원에 대해서 4% 이자를 주어야 할 것이 약 2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받은 것은 약 1억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에서 내년에 20억 4,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대출된 액수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40개 업체에 약 55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애로가 있는 것은 대출 받는 과정에서 담보물건 제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융자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액에 필요한 담보의 물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지로 쓸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런 담보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자금 가지고도 조금 여분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쓰고 싶은데 그런 담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없이 무조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 목표로 하는데 올해 저희시에서도 8,500만원을 부담해주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우선 100억원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담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금 운영이 안되고 할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것이 아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분명한 담보를 요구하기 마련인 것이고 또 경영자 차원에서는 편리하고 유용하게 자금을 쓰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재무재표에 대한 믿음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식결산을 많이 하고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분식결산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채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요즘 신용 사회로 가야 되니까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채워줌으로써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시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말이 중소기업이지 사실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영세 기업이고 인력이 5인이상 3명, 4명, 5명 그런 식부터 시작해서 업체들이 아주 영세 기업들이 남원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IMF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산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다 도산이 되어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려움이 있는데 심사 과정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재무구조나 모든 신용도나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쓸 수 있는데는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 사람들보다 필요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어려운 IMF를 겪고 나오면서 신용불량 다 걸리고 담보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은 실지로 운영상의 성실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무상이나 또 신용도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전망 그리고 그분들의 기업체 운영들 이런 것을 본다면 혹시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좀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심사평할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나 ......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라든지 건실히 운영하면서 다만 자금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3년도 4-H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남원시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설치의 근거는 남원시 4-H후원회 육성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4-H 교육 행사, 과제 지원 및 4-H회 조직 활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198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2억 2,5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400만원, 지출 1,2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후원회 회원 회비, 이자수입, 기타잡수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4-H회 교육, 행사 과제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4-H회원 및 학교 4-H 지도교사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1,450만원입니다. 지출은 다음에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76만 2,000원 지출 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졸업생 표창 및 장학증서를 제작하는데 13만 2,000원, 학교 4-H 스승의 날 행사에 꽃바구니 구입에 33만원, 야영 텐트 구입에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H 신문 1년간 구독하는데 신문대가 아닌 우편료로 20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학교 4-H 취미 레크레이션 교육강사 수당에 1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2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H 취미클럽 참가보상에 120만원, 4-H 취미 클럽대회 참가보상에 100만원, 야영교육 참가자 단체복 제작에 250만원, 4-H 지도교사 연찬 및 교육에 33만원, 4-H 임원 읍·면단위 순회 및 회의 참가보상에 19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4-H회원 우수자 보상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7년도 현재 1억 8,600만원에서 현재는 총 조성액은 3억 3,6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사용액은 2003년도까지 해서 1억 800만원을 사용해서 2003년도말이면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H후원회 기금운용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3년 4-H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앞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2002년도 기금집행 실적은 교육행사비에 325만원, 회원 활동비에 51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843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집행 예정액이 회원 활동등에 245만 6,000원이 있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 2,5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은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1,450만원으로 총 2억 4,008만 3,000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등에 1,224만 2,000원, 적립금으로 일반회계에 지출되어 실질적인 적립금은 2억 2,784만 1,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4,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내역 대부분이 4-H후원회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출 가능한 항목이라 할 것이므로 지출은 적정하고 이중 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부분에 저도 공감을 느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4-H는 물론 농업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꼭 결집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을 굳이 기금에 꼭 편성해야 되는가요?

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성 이런데에 기울이기 보다도 4-H의 육성 차원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도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회성 행사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을 꼭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198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지면서 시 재정도 1년간 운영비가 1,000만원에 불가합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원군청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4-H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모자란 재정 부분을 이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중복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목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을 폐지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만 그대로 운영하면 좋겠고 또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때 2억원에 대한 이자는 약 1,200만원정도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크게 어디에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그런 재원이 못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말씀인데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4-H 육성 차원에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병행해서 지금 이중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막연하게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4-H의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어차피 행사성 비용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그것을 지양하고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연구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여기는 기금목표 한도액이 없습니까?

4-H 운용기금 조례에는 목표 한도액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를 목표를 해가지고 기금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0억원을 해주면 기금이 많으니까 더욱 좋은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중성, 예산하고 중복성 관계로 해서 더 많이 모아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난해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해마다 출연금이 시나 국·도비로 하는 출연금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하니까 목표를 당초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3억원의 목표로 잡았다가 다시 수정해서 이자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온 것은 수입으로 잡지만 출연금이나 그런 계획없이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기금조성하고 그러면 2004년, 2005년 앞으로 계속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성은 안하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시다면 기금에서 운영비나 일반회계 전출 운영비나 엇비슷하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은 66%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운영될때 남해화학에서 약 2,000만원의 기금이 되어 있고 또 적은 돈이지만 회원들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의미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성했던 의지를 살려서 중복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다시 출연을 안하신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신규 조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H회원이 학생, 돈농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영농 4-H하고 학생 4-H로 되어 있습니다.

4-H하고 영농 4-H하고요?

예.

총 몇 명이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440명입니다.

440명이면 꽤 많은 숫자이네요?

학생 4-H회원이 많습니다.

? 학생 4-H회원은 몇 분입니까?

학생 4-H가 300명이고 영농 4-H가 140명입니다.

...... 이 기금이 가급적이면 활용도가 일반수용비나 이런데에 쓰이는 것보다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활성화 될때는 440명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 4-H 활동하다가 영농 돈농가로 된 회원들이 특수작목을 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오히려 시범사업 같이 해서 영농 규모화가 될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저도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는 예산서에 부기를 새로 다시 잡더라도 이 기금 만큼은 그런 분야로 해서 한번 더 투자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4-H회원도 영농 체험을 살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400만원을 한 사람이나 주면 맞을 정도로 되고 진행을 하다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예산 사업을 하면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같이 이자보전이라도 해주어야지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30억원으로 기정예산 2,131억원보다 42.2%가 증가되어 8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세외수입에서 5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818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채로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899억원을 분석해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6,400만원과 물건비에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 17억 8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지출 916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지원 사업에서 2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를 세세항으로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에서 8,4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912억원의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08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7,700만원보다 8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등에서 1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사용료수입이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 소득융자 사업등의 조정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40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년도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과태료에서는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에서 6억 7,6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본적수익에서 40억원이 지방채로 발행하는등 총 4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의 조정,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승인된 것을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조례상으로는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 상당 부분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세입은 감소되었다 함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가 작년 대비 7,400만원이나 감소되었다 함은 불법 주·정차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이외에도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1국, 2직할 관서, 1개 사업소와 6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0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065억원, 특별회계에서 13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59억원보다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2,065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올해보다 2.2%가 증가한 294억원이 되겠고 의존재원은 1,771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2,065억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438억원, 사회개발비에 812억원, 경제개발비에 7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은 차입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에 편성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을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0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와 예비비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70억원으로 세입 내역은 영업수익이 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2억원, 기타수입이 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18억원, 기타 급수공사비에 9억원, 재료비등에 9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용인부 및 재료비 인력 내역은 저희 소관 모든 실과가 작년과 동일하나 보건소의 경우 상용직 4명이 1명으로 되고 그 대체로 재료비 인부가 3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실이나 진료요원은 대체적으로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으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재료비로 계속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003년도 주요 자체사업 예산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재정 운영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확보되었는지? 중기재정 계획에 근거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은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만약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을때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 추경에 사상 최대의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선심성 자체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추운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2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는 1,828억원으로 일반회계 1,714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3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27억원으로 일반회계 880억 8,700만원, 특별회계 46억 6,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103억 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3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저희 산업건설국 정규직 약 190여명에 대한 조정수당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부족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잔액을 감액 일반운영비와 외빈초청 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외빈초청 여비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등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2 추경예산 13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당초에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는 총괄적으로 통상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통상여비를 저희과에 계상해놨습니다만 여기에 300만원은 산림경영과 소관인데 당초의 계획은 꽃도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사실상 여러가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산림경영과에서는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와 꽃도시인 덴마크로 벤치마킹을 갈 계획에 있는데 이 계획이 수정되어서 ......

산림경영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과의 해외여비는 저희과에서 통상교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의 전체적인 통상교류와 연관되는 여비는 저희과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 소관인데 저희과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덴마크에 꽃도시 그런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수정되어서 안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전액 삭감을 했으니까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말씀은 계획을 포기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과의 세입은 3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세입은 시장사용료에서 7,8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시장 사용료 그 다음 운봉·인월시장에서 지난번에 공설시장 8동은 개량한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보조금 고용촉진 훈련 일반 국비보조금 4,300만원과 농특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9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50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33억 5,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약 150명분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래서 봉급 인건비이고 다음 505페이지 역시 수당으로 정액수당,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0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안전관리에서 보조원,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저희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5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 공설시장 순참감시 일용인부임 1명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경비 6,5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액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투자유치 홍보물을 여러가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노암 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시책추진으로 기관운영은 국장님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국장님 또 지역경제업무, 기업투자유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국 직원 정규직 150여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512페이지 저희국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13억 3,4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3명 있어서 3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8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가관리 사무보조로 저희들 여직원입니다. 공설시장에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관리 모범업소에서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인센티브제를 주는 것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축유공자 보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남원공예품 경진대회를 춘향제 이전에 합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 했습니다만 목공예 업체에 주어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으로 여기는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1,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서남대학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15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서 우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때 이것이 삭감되고 2002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하는데 1,000만원 또 저희들이 가스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스 누설 감지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남시장 통로를 작년에도 일부 지원해서 많이 현대화 되고 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만 튀김집 옆의 공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매년 몇 개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재 캐비넷, 책상등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상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4,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올해까지 18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억원을 일반회계의 전출을 받아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경비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됩니다만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연수와 연계해서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무원의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여비에 6,20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악 해외공연 여비로 이것은 문화관광과 관련 여비입니다만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로서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 연변 가무단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로 해서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국제교류로 외국인들 오면 여러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활동, 관광도시 남원 홍보 활동해서 2,6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무역박람회 및 시정 개척단에 2,000만원 이것은 수출업체 민간인들이 참석할때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각 자치단체가 출연을 합니다만 10만이상 시 30만미만일때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1,01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01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만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시금고에 대한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약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불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4,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내년 조성 융자금 상환 받아야 할 것이 9억 1,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비가 9억 1,500만원인데 농공단지 신규 조성하는데 세입 9억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1,01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전기요금 3,6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등입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4,300만원 전입 받은 것으로 농공단지 전기요금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다음 1,020페이지 시설비로 국비 9억 1,500만원을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시설비에 7억 5,200만원, 감리비에 1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021페이지 시설비로서 인월 농공단지의 안내표지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에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이자 1억 048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을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9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513페이지에 있는 공설시장 관리 1,505만 9,000원 있지요?

예.

508페이지에 ......

50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화재예방 때문에 공설시장 순찰감시로 상용으로 1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513페이지는 공설시장의 청소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노점상의 시장이 닫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 4명 14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280일 2명을 쓰는 것을 140일을 4명으로 재료비는 각 실과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80일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140일로 해서 2명을 쓰는데 4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508페이지 공설시장 순찰감시와 513페이지의 공설시장 관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요?

지금 508페이지 공설시장 순찰감시는 화재 시설물 관리라든지 화재 순찰이라든지 또 시장이 되면 시장 단속, 시장 노점상에 저희들이 돈을 받거든요. 그것에 중점을 두고 513페이지의 공설시장 관리는 재료비 기타입니다. 2명으로 아줌마가 1명 있고 남자분이 1명 있는데 주로 평일에 시장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10페이지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한다고 2,000부를 했지요?

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면 기업투자 유치활동 추진경비 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출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업투자 유치활동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금은 얼마인가 모릅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총액 쓸 수 있는 것을 실과에 배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분 받은 것인데 지금 여기서 기업유치 투자활동은 저희 투자유치계에 이광겸 계장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교원그룹 유치하는 것 같이 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러 다니면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주로 서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비 그런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것은 집중들이 많이 되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서울 같은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2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절약해서 ......

신규 농공단지 조성중이고 하는데 이분들이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열심히 뛰어야 될텐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꼭 수요가 있다면 특별 보고라도 드려서 ......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타 정비해서 전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유치팀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20명 계획했다가 19명이 해외여행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50명으로 되어서 지금 50% 보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원수가 지난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배이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냐고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안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팀목별로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연수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이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이나 공무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적게 가는 것도 뭣하고 하니까 약 30명정도로 해서 팀별로 갔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그렇게 족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여행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이제까지 적었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비교행정 그런 차원에서도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는 서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관심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대해서 저도 공무원들 하위직들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들을 보면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에도 한번 못갔다 온다 이런 하위직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린다고 보면 이것도 한가지 물론 직장협의회에서나 하위직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년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선정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연계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약 4박 5일정도됩니다.

예.

5박 6일, 4박 5일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기준을 주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도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들어 있거든요.

제가 일정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약 5박 6일이라는 것이 기준은 저희들이 10일이내로 잡아져 있거든요. 그것을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그런 것도 되겠고 ......

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이 올해 같으면 동남아 쪽인데 저희들 기준액이 250만원 기준해가지고 120만원 50% 지원하면 갔다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 잡은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 무서워서 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이 50명 또 도 주관 해외연수가 10명 하면 총 70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예.

업무에 70명이 일순간에 비는 것은 아닌데 업무 차질에 공백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외여비로서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10명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 연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낭여행 50명이 연중에 빠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백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일시에 50명이 떠나는 것은 아니고 기별로 ......

일시에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장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519페이지에 연변 가무단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가 들어 있지요?

예.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 소관입니다. 그 소관인데 지금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 창립 50주년이 금년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었는데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국악단이 가서 여러가지 참여해서 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연변 자치구 가무단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초청 여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꽃 박람회 여비 그런 국제교류 관련 여비는 전부다 총괄적으로 저희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춘향제하고 흥부제때 교류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10명씩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 해외공연은 국악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등에 공연을 해서 상당한 우리 남원 관광 홍보 ......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3명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꾸 외국여행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도 같은 청내에서도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524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15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남대학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이 있는데 금년에도 연속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과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요?

예.

과제나 지정되는 것은 똑같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가요?

예.

과제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작년에 했던 것과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

그 한 과제를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가요?

예.

새로운 과제가 생겼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판단할때에는 이번에 그것이 지원되어서 물론 사설시장이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연관이 되어서 지원을 해서 시장 개선하는 것인데 그것이 되면 지금 튀김집 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물론 사설시장이지만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것이 된다면 소방시설이 보완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검토사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동부영농법인이라든지 춘향골 맛김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된 업체도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일부 중복된데도 있는데 전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한 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진 것이지 한 업체의 중복 사업은 아닙니다.

주로 올해 하는데가 부영목기, 동부영농조합법인, 유풍산업, 목원공예, 지리산 한지, 원반도체 그러니까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

오전에도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3명인데 매 시장에 가서 관련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줍니다만 ......

3명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

지금 예산 계상 기법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달에 약 10만원정도를 수당씩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면 30만원해서 약 38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금액에다 3명해서 횟수 이것은 이 금액을 모니터 요원 3명에 대해서 약 10여만원씩 수당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재래시장이나 이마트등에서 매주 목요일에 주로 시장 같은데를 돌아다니면서 목요일날 저희들이 실적을 해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설렁탕이 지난주에는 얼마, 이번주는 얼마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런 동향도 관리하고 또 도와 연계해서 물가 여러가지 감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화된 그런 업무라고는 ......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는 거기서 하고 물가 감시 모니터 요원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 업무를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과에서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 3분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매주 목요일날 78개 품목을 조사합니다. 쌀값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월 10만 7,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

1인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당씩으로 나가고 있고 300만원이기 때문에 3명입니다. 3명이 활동하는데 있어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

소속 단체라기 보다는 말하자면 이분들이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여가를 이용해서 관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당식으로 해서 한달에 10만 7,000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1억원 했었거든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0개 업체에서 55억원정도 배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아마 약 5,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을 요청한 중소기업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더 증액해놨는가요?

지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약 40개 업체에 약 55억 4,000만원이 3개 은행에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율이 보통 8.5%인데 그중에서 4%를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 55억 4,000만원에서 4% 보전해준 예산이 우리시비가 약 2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거기 이자를 보전해준다고 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보전해주어야 할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수정예산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 추경 수정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55억 4,000만원에 대한 시에서 4% 보전해준 이자를 여기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세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분야 예산액은 217억 9,7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0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태풍 루사와 8월초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공공수리 시설과 농경지 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에 1억 1,8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 대상인원 조정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분 예산입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의 국·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액인 7억 7,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의 시설 피해복구비로 79억 9,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일부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환지비는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이 부분도 사업량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일부 변경 내시한 내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등 4건에 2,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이 부분 또한 앞서 보고드린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공사비에 따른 부대비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본사업비 조정에 따른 부대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는 집중호우시 농경지 복구비 221만 7,000원 편성한 내용이고 태풍 루사 피해시의 농경지 복구비로 12억 6,785만 4,000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보완 사업은 하반기에 우리 산지 유통 생산단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2억 4,545만 5,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시 복구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을 농촌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금년말 최종 융자해준 잔액 2억 2,5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과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4,54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1,0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경영인 교육이나 대회시에 금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등이 들어있고 민간이전에서 정보화 마을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신년도 저희들의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부분이 인문계 자녀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여기에 3억원이상의 증액 편성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의 증액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부분에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등은 저수지 준설 사업과 그동안에 추진했던 소득원 도로 사업들이 신년도부터는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닫. 이어서 본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또는 사역인부임, 농업인 교육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43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보상과 농업경영인 전문농업 교육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기반이 구축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물류를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 부분은 농지관리가 국가 사무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농지관리 위원에게 지원하는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 구독료로 5,0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년도에 40명분을 기본으로 해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부분은 당초 실업계 학생과 인문계 모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인문계 전 학생에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 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 사업분 98년 이후 경지정리 지구가 신년도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4억 7,49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봉대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3개년차 사업비 4억 9,640만원 국비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요수 개발 사업비 수지 신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사업비로 1억 1,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 지구입니다. 이것은 아영 성리의 15헥타 규모가 되겠습니다. 5,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가을에 착수한 대강 강석지구의 신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1억 9,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 착수한 산내 삼화지구 일반 경지정리 사업 13헥타 지구입니다. 이것이 봄마무리 사업비로 6억 8,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3년차 계속사업비로 23억 5,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산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2003년도분 15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지구 신년도에는 주생, 사매, 대산, 수지 4개면이 되겠습니다. 또 양여금 사업 부분 30억 1,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등 5건의 사업에 4억 1,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앞서 보고드린 본 사업비에 병행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등 9개 사업에 3,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신년도에 15개소의 물량에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0개 생산자단체 조직에 4,28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할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003년도분 하수도 처리시설 부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2002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그리고 2002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2003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2003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을 신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 도 양여금 사업 부분으로 1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으로 시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시행 부분에 6,03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에 시행한 8개지구 부분에 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신년도 시비 보전금 6,500만원으로 신년도부터는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 차액만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유지관리 보수는 신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도부터 계속 시행해나오는 경지정리 지구에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각종 수리시설 보수 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 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기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의 흙수로 개선 현대화 사업비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지 남창 농로 포장 사업비는 2002년도 시행한 사업지구의 250m 잔여구간 부분으로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각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 사업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5개 사업에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진흥과 사무실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부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운영비 10억 6,858만원입니다만 작년대비 4억 6,3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 편성시에는 과년도 미수금이나 회수 예정이 불확실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신년도에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프린터 토너 구입이나 우편료 이런 부분들은 소득금고 자금 운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미수금 징수 독려를 위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80페이지 이차보전금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조례를 개선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를 우선 제출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성한이 된 뒤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비도 저희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액은 일단 신년초에 현금화가 가능한 부분 3억 6,677만 6,000원을 우선 융자 지원 대상액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융자금 회수 부분, 과년도 회수 부분 과년도 횟수가 진행되는 불확실한 부분은 6억 8,866만 4,000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확실화가 되는대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 1,000원씩 해가지고 10,000건으로 1,000만원인데 어떤 성질의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 농산물도 일단 전자상거래 사이버 거래 쪽으로 중요성 중심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비 이런 부분들이 대충 건당 약 3,000원이상씩 사과를, 배를 기준으로 실례를 든다면 3,000원내지 4,000원정도씩 물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부분에 ......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부기를 1,000원으로 달았는데?

일부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건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택배비 1건에 1,000원정도를 시에서 지원해서 ......

지원해준다?

예.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

어느 곳입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시범 마을은 어느 곳입니까?

운봉 동화마을이 정보화 시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마을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예. 시범마을을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운봉 동화마을 한군데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봉 동화마을에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몇 호나 된가요?

지금 동화마을 가구수는 약 150농가정도 되는데 컴퓨터가 105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105대에 10,000건이 되면 1대당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네요?

지금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소비자들하고 연계해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일부 농가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면서 전자상거래가 지금 중요한 소재로 자꾸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만 이왕에 지원을 해줄려면 아까 과장께서 3,000원이나 4,000원 물류비가 택배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왕에 들려고 보면 다른 것도 50% 시비 지원이 거의가 되는데 이왕에 해줄려면 약 50%정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물물 상거래하는데 꼭 이렇게 하고 운봉 지역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농가로 한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을지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격려해주시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상당수 범위를 갖고 추진을 해나왔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도를 해보자 이런 선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이왕에 할려면 약 50%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사과 박스 이런 정도이면 택배비가 4,000원내지 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돈 1,000원 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50%로 약 2,000원이나 3,000원정도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것도 지원해주는데 이것 돈 1,000원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물량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항별 조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물량이 불확실하고 아직도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확실한 형편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구는 98년 이후 시행한 지구가 되겠고 물량은 가내시 내려온 물량은 4.6Km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보면 25Km로 된 것은 당초의 계획보고인가요? 계획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니까요. 애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아주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당초의 계획을 보면 25Km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것은 9월 7일부터 9월 14일에 보고한 사항이고 이것은 또 12월달에 나온 사항은 이렇게 차이가 25Km에서 4.6Km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때 9월경에는 예상을 한 아마 수치가 되겠고 금번 것은 말하자면 가내시가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추가로 계획된 4.6Km분의 130%를 증액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최근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조금은 더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줄어도 어지간히 줄어야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량 최대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지 남창 농로 포장 250m에 약 5,000만원정도 서있는데 전년도에 하다 남은 구간이라고 하셨지요?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창 농로 포장으로 되었어요? 아니면 항목이 청계천 청계지의 진입로 포장이예요?

남창 용광지구로 금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280m의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약 250m정도 구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

폭을 몇 m로 하신가요?

지금 폭 3m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지의 진입로 포장을 보면 500m에 말하자면 약 5,000만원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2배이잖아요?

농로는 3m 폭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내용 알아보셨어요?

예. 사업량이 지구 특성상 옹벽이나 용수로 구조물등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업량의 유동성 요인은 있습니다만 500m가 오기로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있잖아요?

예.

전년도 보면 2억 7,100만원 예비비가 있는데 내년도하면 4억 1,766만원을 더 해서 6억 8,800만원정도 예비비로 편입했는데 꼭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해서 하다못해 용배수로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소득금고 예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작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4억 7,800만원이 있고 여기는 ......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440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설명서를 보면 축산, 원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산은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축산산업과까지 지원해줍니까?

경영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성질이 ......

, 원예특작 및 법인 개별농가 그랬는데 원예나 특작이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축산산업과가 엄연히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축산을 넣어놓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산업 부분 분야에서는 1차 기초 작목에 대한 직접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경영책 육성이나 이런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육성하는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나 중앙과 연계된 곳도 이렇게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축산산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통 쪽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유통에 상당히 할 일이 없은데 예산이 불과 기백만원정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유통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계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기대책을 세워가지고 저에게 꼭 1부 주십시요라고 간곡히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유통 쪽에 예산이 보면 상당히 빈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이나 물론 축산물까지는 안다루겠습니다만 유통이 해야 될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간에는 유통 분야 쪽에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열심히 못하니까 단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판매를 책임지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리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유통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리더자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유통 쪽에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는 유통계가 뭐하는 유통계냐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활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해주신데 저희들도 유통 부분의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대외적인 수출 판로도 열어나가야 되겠고 우리 대내적인 입장에서는 산지 유통 기반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 또 전자상거래나 사이버 거래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큰 기획과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예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산지 유통 부분에 대한 보완 구상도 하고 또 전자상거래 부분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부분 예산 1,000만원 부분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당초에는 1억원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처음 시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약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의 그런 지도아래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농민들 단체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이름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한번이나 두번으로 할 수 없는가요? 이쪽의 사업 조서를 보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가 그냥 먹고 놀자판이 되어가지고 불필요한 행사성들이 많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데 액수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3가지 행사이면 약 2가지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농민단체로 해서 대종이 농업경연인 연합회와 농민회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실상 신년도 예산에는 양 단체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유지해나왔던 예산에서 1,000만원정도를 스스로 말하자면 감액 편성을 저희들이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와서 그렇게 감액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종이 5개 농업인단체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행사 같은 것은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행사를 합동 통합해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농업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행사성 위주의 행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양새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한번 할려면 사람 동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반장들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사람도 동원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행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사회 자체가 너무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대산면 대곡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존 마을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신규로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면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별 것이 없겠습니다만 기존 마을을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대곡마을에 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하수도 사업은 들어 있습니다만 마을 안길을 파헤쳐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할때라든가 이런다고 보면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마을 안길을 파헤쳐가지고 하수도 부분만 포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흉물스럽게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내 관내의 하수관거 사업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않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를 보면 저희시에도 기존 도로에다 하수도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만 포장이 되고 한쪽에는 안되고 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인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면 어디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산면 대곡마을 할때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주천 하송마을 같은데 보면 정준식 위원이 안계십니다만 회관이 빠져가지고 지금 3년째 못지어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에도 안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회관을 지어달라는 정위원님의 부탁도 있던데 이런 것이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착수가 되고 말끔히 사업이 되어야지 문화마을을 한다고 해놓고 기존 마을 안길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되어가지고 뒤에 가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당초에는 농촌 생활 정주권 개념 그 속에서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 사업하고 사업이 병행 추진이 되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 속에 문화마을 사업이 들어있다고 ......

별도로 예산이 ......

예.

말하자면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용어를 그렇게 최근에는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렇던데 ......

지침에 그렇습니다만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말하자면 그 면 지역내에서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정주권 개발을 하는 지역내에서 대표적으로 면당 1마을씩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조서를 보면 그냥 관내 30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몇 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을 세우실 것 같으면 손을 봐야 할 곳은 다 신청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도말이면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수리시설이나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지구들에 대한 현장 수요를 전부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상 현지에서 들어오는 사업 요구량과 저희가 예산에 대체하는 양은 시 재정 형편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예상 지역을 주요 사업 조서에는 지역을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들도 거기가 어느지역을 2003년도에는 보수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하고 해서 이렇게 일일히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역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들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해드릴려고 몇 번 망설였습니다만 이것이 저부 불확실성을 많이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예상 지역은 사전에 각 읍·면·동에서 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30개이면 30개정도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급한 수요는 저희들이 거의다 충족을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지는 현재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재민 구호양곡 지원 177세대에 대한 2포씩 계산해서 354포대 소요예산 22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8월 30일부터 9월 1 태풍 루사에 대한 농작물 농약대 6,5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피해 농작물 대파대 4억 4,196만원 계상했고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농업 시설물 복구 지원으로서 비닐하우스 예산 9,9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복구지원 역시 1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당초 1억원이었습니다만 면적 감소로 6,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역시 977만 2,000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 소관으로서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한우 농가 교육 참석보상금 100만원, 축산진흥대회 및 가축 품평 참석 보상금 80만원 감시켰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육우거세 지원 사업 180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8월 호우피해 복구 사업 1,000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축사등 피해에 대해서 4억 4,12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2,826만원 감했고 분뇨처리 시설 정착촌에 대한 분뇨 처리시설 3억원 감했습니다. 이 3억원은 하수관리 시설 계획이었습니다만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서 도나 중앙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만 9,000원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골 한우 판매점 홍보물 지원 7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 지원 사업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축산산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중점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총괄 내역에 있어서 세입은 2002년 당초예산 25억 3,443만 1,000원보다 약 37억 9,100만원이 증된 63억 2,587만 8,000원이고 세출은 작년도 예산보다 38억 9,498만원이 증된 103억 4,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경상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1,418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7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쌀생산 대책 추진 교육 참석 보상금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예산 제안설명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 마을 표찰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마을 지도현지 출장 여비, 토양검사 재료 구입, 친환경 마을 교육 평가 이렇게 해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국비, 시비 포함을 해서 60억 3,0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논농업 직적지불제 보상금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쌀값 직접지불제에 대한 우리시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 방제복 지원,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지원 또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토양 개량제 석회, 규산질,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 마늘 경쟁력 제고, 들녁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뽕나무 식재, 잠종대 지원,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이고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9억 3,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볍씨 발아기 지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 병충해 방제 지원,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비료 지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수막시설 보완 사업, 복숭아단지 신규조성 및 품종 갱신 사업, 과수원 현대화 사업, 포도 비가림 시설,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 복숭아단지 배상형 지주 설치 사업, 고랭지 양파 육묘 사업,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해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9,2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는 축산진흥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2,993만 6,000원 계상했고 여비로 1,728만원 거기에는 축산산업과 서무계가 되기 때문에 당면 산업 업무추진 여비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축산산업 업무시책 추진경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 방역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772만 9,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축산농가 교육 참석보상, 축산진흥대회 및 가축 품평회 참석보상, 축산물 브랜드전 참석보상, 조사료 생산 교육참석 보상해서 이 4개 사업에 대하여 4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1등급 출하 장려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해서 1억 1,0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돼지 청정화 유지 방역 약품 지원과 가축방역 약품으로 1억 3,43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해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 유통센터, 젖소 능력 개량 사업,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 축산환경 조정장치 공급 사업, 양돈농가 모돈 갱신, 양봉 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해가지고 5억 4,95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생산 육성 지원 환기홴 설치 지원 사업과 흑돼지 농가 활성탄 급여, 양계 생산 육성 지원, 무인 소독시설 설치 지원, 톱밥 확대보급 사업, 축산 환경개선 사업, 액비 살포장비 지원 사업, 축분 운반처리 비용 지원 사업, 정착촌 악취방제 자동화 스프레이 시설 사업이고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봉꿀 포장재 제작 지원, 흑돼지 농가 환기시설 지원, TMR 배합기 지원 사업, 낙농 에어쿨 지원 사업,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해서 4억 9,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한우등록 수수료 지원 사업, 한우 등록우 수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1,330만원 계상을 했고 464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축산산업과 각종 캐비넷과 거기에 따른 의자, 책상 교체 사업비 또 원활한 축산 방역을 위해서 축산 방역 기동 장비 ULV 방역기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6,9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산업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중단되어서 감액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시비로 세웠다가 감액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어느 사업인가요?

포괄적으로 시비에서?

126페이지 춘향골 한우 판매점 홍보물 지원과 시비로 되어 있는 감액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126페이지 춘향골 한우 판매점 홍보물 지원 사업은 당초에 축협에서 정육 판매점을 개설하는데 홍보 지원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축협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한데에다 억지로 사업 ......

그 사업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깊은 내막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요구를 해놓고 안한다고 할때에는 예산 편성은 해놓고 안한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우선입니까?

위원님! 당초에 축협에서 서울 쪽에다 축협 판매장을 개설할려고 했는데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시비 지원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때 이런 것은 사전에 요구하는 쪽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입장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예산 편성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1등급 출하 장려금 400두 해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남원에서 거세한우를 계통 출하해가지고 등급 판정을 1등급이상 그러니까 B1이상 받았을시 고급생산 장려금으로 두당 150만원씩 계산해서 남원에 한우 고급육을 홍보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뜻에서 이렇게 출하 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씩이나 주면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까?

예. 당초에 축협에서 그전의 예를 보면 두당 20만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주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15만원으로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45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해서 국비 지원도 있고 시비 부담이 있고 또 육우거세 장려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우리가 실지 국비를 지원해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감이 되었어요. 그랬지요? 예산이 감되었지요?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을 감을 해서 했기 때문에 두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니까 작년보다 두수가 줄어드니까 예산 금액이 적게 나와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양이 계산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두수가 작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상금이 다 있는데 도비 지원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명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밑에는 거세를 했을때 지원해주는 장려금이 되겠고 458페이지 출하 장려금은 우리가 생산한 한우를 잡아서 등급 판정을 했을때 보상금은 ......

어차피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거세를 한 것도 역시 품질 개량으로 해서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거세를 한다고 해서 고급육이 나올 수 있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데 또 별도로 그렇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고급육을 1등급해서 장려금까지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지침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 지침서가 있습니까?

도비랄지 거세 장려금은 기준에 의해서 ......

장려금말고 ......

등급 출하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민간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시설지원금이 있지요?

예.

시설지원금들이 개인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로 시설원예 쪽이랄지 그런데 말씀입니까?

시설원예도 50% 보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축산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도 모두 그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보면 사업들이 개인 시설자금이 나가는데 시설자금이 개인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업인 단체 또는 개별 농가에게 지원될 수 ......

농가에게도 나가는데 농가에 나가야 될 지침이 있어요?

예.

다르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개인 시설 사업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되어 있네요? 나갈 수 있다는 지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1등급 출하 장려금이라든가 459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또 육우거세 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급육 생산한데 1단계 출발점이 거세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육 방법에 의해서 고급육이 나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등급 출하 장려금보다도 차라리 오히려 거세우 장려금 지원에 더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 행정으로 봐서도 올바른 판단 아닌가 싶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보는데 또 밑에 한우거세우 장려금 800두하고 육우거세우 1,760두가 있는데 한우거세 800두는 순수한 한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육우는 일반 육우라든가 젖소 숫소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남원에 육우로 사육되고 있는 사육두수가 한우다 많습니까? 아니면 육우가 더 많습니까? 한우가 많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예요. 이런 부분도 물론 도비가 지원되니까 밑에 있는 1,760두가 육우로 되었는데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우리 남원지역에도 한우가 많은데 왜 한우거세 하는데 더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육우로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1등급 출하 장려금 차라리 이런 지원금을 우리 남원지역에 맞게끔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지원하는데로 더 사업비를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거세장려금은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축발보전은 약 90%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로서는 약 10% 그렇기 때문에 마리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마리수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몇 두, 몇 두 내려온 것을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 육우거세 장려금 쪽을 예를 들어 사업비가 남은다면 한우거세 쪽으로 돌리도록 한번 건의를 ......

그 취지를 알아요.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우 위주가 많으니까 한우가 저도 보기에는 월등히 많거든요. 지금 육우보다 월등히 많아요.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도 그래서 고급육 생산농가 1등급 출하 장려금으로 꼭 목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사업비를 전환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 이런 부분은 더 ......

이왕에 저희지역 고급 생산육이 나가서 피알이 된다면 제 욕심 같다면 더 편성을 한번 해봤으면 했습니다만 또 이대로 안나오면 실적이 나온대로 주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가축 방역을 위해서 약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보면 400여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제역 방제가 상당히 겨울철에도 경기도라든가 이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약품을 적게 사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을련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이 사항은 거의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로 한우거세 장려금도 줄었고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가축농가에 두수가 적어서 이렇게 약품 지원을 적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에 의해서 가축방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방역 약품이랄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또는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할때 각 시·군별로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적게 편성되니까 일단 시·군별로 이 두수를 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작년도보다 줄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알고 가급적이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사업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적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필요하시다면 저희시비를 더 세우시면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 농가의 피해를 적게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비가 적게 지원된다고 보면 시비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 가축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가축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나오지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약 16억원정도 되네요?

예. 15억 9,200만원입니다.

약 16억원이지요?

예.

또 461페이지를 보면 4억 9,300만원으로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가 합계 21억원정도 되지요?

예.

50% 다 보조를 해주고 50%는 본인부담이라고 부기를 해놓으신 것이지요?

예.

21억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각종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누차 말씀드렸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 1년에 시비가 21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대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축산산업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2월까지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은 오리농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8가지정도가 비슷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전부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무자하고 오전내 공부를 한번 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은 오리를 넣어가지고 오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청정미 생산단지라고 해서 목책을 지원해준다든가 오리 구입을 지원해준다든가 망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를 하는데도 있고 또 과거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 오리농법 같은데는 오리는 해마다 바꿔서 넣어야 되겠지만 목책이랄지 망이랄지 이런 것은 약 3년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계속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계속되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많이 쓰므로서 사람이 먹고 쓰는데 건강을 보다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

맞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

예.

80Kg 가마당 27만원에서 28만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22만원에서 28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

거기에 필요한 망이랄지 목책이랄지 쓸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새로운 오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성과 신생 2개 마을이 있는데 우선 신생마을에 대해서 스프레이 시설을 해가지고 악취를 방제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비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신청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석하자면 비가림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지금 수요가 못미칩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돕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약 60,000평정도를 계상했는데 ......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신청 물량이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충분했는가? 아니면 모자란 상태였는가?

100% 수용은 못하고 ......

증가할려고 하지요?

예.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를 200평 1동 신청했지만 신청량이 많으니까 안배에 의해서 1동 한다든가 2동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지요?

예.

이런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서에서 일을 할려고 보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더 삭감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이 시기적으로 그러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으면 몇 푼이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농촌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보셨을때에도 열심히 더 일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면에서 더 격려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액수도 적지않은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수정 예산이라도 가급적이면 여러 농가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어느 한 특정인에게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수혜가 가게 해주는 것보다도 적게나마 여러 농가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더 치중해서 수정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4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판매장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을때 그 경쟁자가 생길때는 축산산업과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 보도상이나 보면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탈락이 되면 대상자간의 상당히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가 안좋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신청를 받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항별 조서에는 이미 사매면 오신리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대상자를 선정할때 모든 구비서류를 맞추고 또는 거기에 합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자를 하는 것은 작년도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지 확인을 금년도 7-8월경에 기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역에 있어서는 부지를 150평이상 해라, 전시장을 100평 그 다음에 수리 정비 시설이 50평, 각종 장비를 구비하고 성능 시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작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를 도에서 현지 확인 나와가지고 전라북도에 딱 1개 왔는데 각 시·군별로 다 조사를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매가 가장 적지다.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적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우리 남원도 왔다 간 것으로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다녀가서 전라북도에 1개 오는 것을 남원으로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도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림 사업으로 작년 이때 신청을 해놓은 것이지요.

사매에서 누가 할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매면 김정임씨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이때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한번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어느 기간을 주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농민들끼리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도 물론이나 사매 지구에다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남원시와 가깝고 또 북 3개면이 중심지가 되어서 사매가 선정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시정질문이 되었던 내용으로서 지원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별첨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때 제가 아는대로만 이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식육 소매인들 이런 사람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축산인들의 불편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도축장이 없을 것으로 보면 전면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각 도별로 보면 권역별로 약 3개 권역만 남기고는 도축장을 전체적으로 통폐합 축소할 그럴 방침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현대화 시설을 요구액대로 해주어서 3억원을 들여서 그 업자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살아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3억원정도의 총사업비를 얘기했고 거기에 시비를 약 50%정도인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 부서랄지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도 몇 번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모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곳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은 특혜와 또 관련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 또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그런 특혜 쪽도 있지만 소나 돼지를 도축이 폐쇄가 되어서 없을 경우에 타 지역에 가는 불편도 있고 또 우리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우리시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만색을 현재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 진단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깊이있게, 심도있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1억 5,000만원을 저희시에서 해주어서 무리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 부광산업은 자비로 했고 정읍 삼정 산업은 융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융자 길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융자금을 반납을 해버리고 이렇게 시쪽에 보조금 쪽으로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반납했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동백물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솔직한 얘기로 당면해 있는 축산 농가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익사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국비나 도비 지원액이 왔는데도 굳이 그것을 안하고 시비 보조 쪽만 택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처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간접 시설에 투자를 해주었고 또 그 이전에 7,000 몇 백만원의 시비 지원도 있었던 사실이고 또 경영 사업에 50% 지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이고 반면에 그 사업자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 실례로 봐서 지난번에 반납하는 그런 예를 본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의 촛점보다는 사업자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보다 더 ......

위원장님!

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을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했을때 본인의 담보 능력 가지고 거론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성은 있고 앞으로 사업 전망은 있는데 남원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고 싶어도 본인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2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하면 특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특혜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상 정립을 할 것이냐. 의원 스스로 자기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 동백물산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또 융자 1억 5,000만원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수출 농산물이나 모든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다 특혜시비에 휘말려버린다면 공무원들이 어느 잣대에 대고 과연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기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백물산에 대해서는 아까 3억 5,000만원에 대한 3억 8,500만원인가 융자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가지 못했던데는 남원시나 융자 기관에서 저해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동백물산이 있음으로써 또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양축 농가나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남원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고 기업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도 된다면 이제는 이것은 우리가 특혜 차원이 아닌 스스로 어떠한 의회에서 정립을 분명히 함으로써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까지 요구했던 내용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차제에 잘못되었을때에는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책임을 추궁 당해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런 풍토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축산산업과에서 말씀 과정에서 남원시비가 2003년도 21억원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많은 농가가 있는 특정 농가에 50% 물품을 구매하는 자금으로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선정했을때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나서 선정을 하며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줄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안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어야만이 공무원들도 당당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특혜 시비도 휘말리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백물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을때 단지 동백물산만 갖고 판단을 할 것이냐? 농업 보조금 아니면 일반사회 보조금, 각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과연 어느것이 바람직하느냐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세는 100% 다 남원시로 입금시킵니까?

현재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1,700만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사업자가 자기 사비를 낸 것이 아니라 사육농가들, 도축을 일시적으로 받아놨다가 말하자면 시에다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축 농가들이 내는 것을 그 사람을 그쳐서 납부된 것이지요.

한 것이지요?

예.

결국 2달 것이 밀렸다면 그것도 우리시비를 그분이 2달동안 말하자면 사업자가 유용한다고 봐도 그렇게 표현해도 나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

하면 이것이 사업자 물론 구제도 그런 측면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양축 농가의 편리한 점 이런 것도 강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피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는 수입을 위한 사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측면인데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간접 사업이라고, 간접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마을 진입로 포장 좀 해주고 하는데 차제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일부 우리 도축세 예를 들어서 애초에 계획 세웠을때는 제대로 활성화되면 거의 2억원에서 3억원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최소한도 도축세내에서는 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지원해주어야 되고 또 일부 그 지역 주민들 환경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많이 있어요. 축산 농가 보호 차원이라든가 모든 이용도 이런 것 물론 사업자가 어떤 잣대를 대고 계속 시비만 의지를 하고 있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득력있게 해가지고 일부 50% 부담한다든가 또 1년치 도축세를 유예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재정이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생각한 것이나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하나라도 도산됨으로써 양축인들이 겪는 불편 또 우리시의 수입 감소 또 해줌으로써 특혜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가지고 우리 남원의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수정예산을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에서는 137페이지입니다. 산림 예산이 이번에 수해보구 사업 때문에 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일부가 있고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루사 태풍에 의한 것을 설계서 작성하는데 인부임하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설계 시설비로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설계하는 것은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항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보조는 일부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추경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만 3,2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2,8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유인물과 같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당초예산이 47억 7,600만원인데 내년도에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10헥타분을 1,388만 9,000원을 추진하게 되겠고 547페이지에서 수원함양 조림 사업은 13억 5,933만원을 추진하고 이것도 국·도비 조림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550페이지에 나오는 수원함양 조림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2,500만원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에 나오는 큰나무 조림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15헥타를 1억 1,13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에서부터 548페이지, 551페이지까지 나오는 육림 사업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육림간벌 사업은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서 풀베기 사업은 1,000헥타정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80헥타, 덩굴류 제거 사업은 600헥타인데 신규가 300헥타, 보완 사업이 300헥타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이 150헥타, 육림간벌이 500헥타를 해서 전부 9억 2,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사업인데 임도 신설 사업은 1Km로서 9,600만원, 구조개량 사업은 8Km에 2억 5,686만원, 보수 사업이 2,470만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331헥타에 1억 7,4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위생간벌과 약제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올해 사업중에서 여기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1억원을 넘기고 그리고 보완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과 합쳐서 2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3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헥타를 우리지역에 맞는 상징목 식재를 하는 것으로 2억 6,856만원이고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은 소나무와 또 노거수 보호 사업이 있는데 이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은 내년도에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 1억 5,900만원과 도비 1억 8,550만원, 시비 1억 8,550만원 해서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오수처리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학천지구와 부운지구에 대한 보수 사업을 10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546페이지와 5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은 잣낙엽송, 상수리 이런 것들을 70헥타 1억 8,0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묘포지 토양 개량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2,375만원을 해서 종묘 생산자로 하여금 7헥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작업로 사업도 내년에 2Km를 실시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내년에 80헥타를 추진하는데 1억 4,422만 8,000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8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는 이것이 농림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1억 8,4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면서 자기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은 5농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7,126만 8,000원,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고 목재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전체 사업비가 8억 6,000만원중에서 보조가 6억 2,0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3억 4,400만원, 도비가 1억 2,900만원, 시비가 1억 2,900만원을 투자하고 산림조합에서 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목재 집하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춘향골 표고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90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73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우리꽃길 조성 사업은 2억원을 투자해서 2.8Km의 도로변 공한지 및 화단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2002년도 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가로 화단 보호휀스 사업은 올해는 시청로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그리고 수목에 대한 보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8,0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외과수술 사업은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 6,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8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하다 보니까 주변정리가 좀 미흡한 분야가 있어서 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아서 주변정리를 하다 보면 본수는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60페이지 달궁 오수정화 시설 불명수 유입 차단 시설은 전액 시비로 달궁마을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가로수 증·보식 사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보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휴양림 진입로 상수원 보호휀스가 800만원으로 휴양림 말하자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화단내 관목 식재를 위해서 1,000만원 식재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휴양림 계곡 마을 인월의 구인월과 월평마을, 용계마을해서 3개 마을에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를 해주는 시설로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그 위에 있는 계곡수는 휴양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561페이지 내년도에 남원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국립공원을 제외한 2개소정도에 등산로 표시판과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고소득 유실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밤나무 조림 사업을 시범적으로 20헥타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까지 3년차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밑의 마을인데 휴양림 윗쪽에 있습니다. 상수원 취입보 부분에 보호휀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은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관정을 마을에서 100% 이용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관정은 계속적으로 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정을 계속 쓰라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몽땅 나오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휴양림에서 이용을 적게 할때는 그 계곡수를 쓰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성수기때 그때는 휴양림에서 쓰고 관정은 자기들이 쓰겠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율이 덜된 상태에서 ......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내에서 쓸려고 한 것입니다.

휴양림내에서 쓰기 위해서 ......

그것이 아니고 휴양림내에 있는 물을 쓰고 그리고 부과적으로 수영장에도 그러니까 물놀이장에도 보충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판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남으면 저희들이 마을에다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꽃길 조성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

지금 관광로변인데 전주선에도 많이 못해있고 그 다음에 주천선에도 좀 오래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운봉·산내선에도 부족하고 금지선이나 대강선, 산동선은 손이 미처 가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