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일반안건심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 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사업시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달된 자연경관보전 관련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제3조의 규정과, 시민 및 사업자는 자연경관 유지 또는 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제4조와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는 시장은 "자연경관보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경관보전단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제12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남원시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저희 시의 실정에 맞춰서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신 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그리고 전라북도 자연경관보전조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고,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연경관보전활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개발제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자연경관보전으로 인해 대다수 일반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반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토지형질변경제한등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공원의 관리·운영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사용시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제3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사용제한 사유를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공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함을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개방제한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사유를 제7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의 개장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공원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부하도록 함을 제10조와 별표 1내지 별표 4에 규정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유를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토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사용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체육공원 사용자가 2인이상 경합시 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등 일정한 경우 체육공원사용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사유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별표1내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1의 내용은『춘향골체육공원전용사용료』규정으로 "체육경기"의경우 평일에는 1회에 60,000원, 토·공휴일에는 80,000원을, "체육경기외"는 평일 80,000원, 토·공휴일에는 100,000원의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니다. 『춘향골체육공원연습사용료』규정인 별표2는 동일종목경기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10인이상일 경우 "육상경기장" 사용료는 평일 5,000원, 토·공휴일은 6,000원을, "축구경기장"의 경우는 평일 30,000원, 토·공휴일의 경우에는 40,000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부대시설사용료』규정인 별표3은 "전기"의 경우 1일 1회기준 20,000원을 "음향"의 경우에는 1일 1회 기준 기본료 20,000원에 마이크 1개당 5,000원을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4는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에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 선전물,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의 기준과 요금을 경기장과 기타로 나누어 규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안 제14조는 제1호내지 제5호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시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은 시민건강과 생활체육의 공간인 춘향골체육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사용료 규정을 둠으로서 관리·운영면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것은 체육공원의 긍정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군조례등을 비교하여 볼 때에도 큰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또 사용제한 규정이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 아닌지, 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또 사용료 반환 조항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시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전문관리인을 둘수 있다는 규정이 우리시 인력운용 사정에 부합한지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떻게 틀린가요?

용어 개념상으로써는 생활체육지도자라 함은 보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해서 생활과 밀접한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체육지도자는 그래도 목적과 규정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 문화체육관리에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5836만8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생활체육지도자는 예산을 지원안하는게 아니고, 기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5836만8000원이면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교육운영에 2526만4000원, 합계 약 8400여만원의 예산이 문화체육관리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체육생활교실운영등 해서 충분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생활체육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또 사회체육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두번째, 지금 체육공원 관련해서 몇 명 증원이 되었죠?

전체 7명입니다.

네. 7명입니다.

기 7명이 증원이 됐는데, 또 다시 조례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어떤 배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21쪽을 보면 위탁관리에 위탁관리 할수 있다라고 여기에다 이렇게만 해놓고 또 나중에 어떤 추후의 문제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안으로 제시를 하겠지만,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좀 했으면 좋겠고, 제18조와 제19조는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19조, 제20조 삭제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 제18조와 제19조, 기 우리 시는 제18조에 사회체육지도자 배치는 이미....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예산을 5800여만원씩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 그대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따로 두어가지고 또 따로 사회체육지도자,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이나 앞에 생활하고 사회만 틀리는데 또다른 어떤 예산항목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체육시설을 관리해서 전문관리인을 배치할수 있다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7명이 증원이 됐는데도 또다른 어떤 증원을 시키기 위한 방편뿐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지도자 배치관계는 예산과 수반해서 수당이나 무슨 공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은 ....

, 소장님, 지금 말이예요. 현재는 이렇게 만들지만 결국 이것을 기화로해서 또다른 어떤 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배치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러네요. 우리가 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거의 6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걸로 보고, 두번째 제19조도 7명이 증원이 됐으면 더 이상의 인원을 증원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18조, 제19조는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19조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명 인원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한군데 7명 배치한 인원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배치될 인원입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배치될 인원이고, 전문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예규정을 광범위하게 두었습니다.

향토박물관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7명이고....

이 얘기는 조금 후에 할려고 했는데, 어제도 점심시간에 남원시청의 간부 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향토박물관 문제하고, 우리 춘향테마파크 문제는요, 다시 지금 전부다 수정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향토박물관 입장료 받는데 따로, 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받는데 따로,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율이 되어야 될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체육시설에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시켜 나가고 있으면서 또다른 인원을 늘려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파크는 전반적으로 재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예요. 같이 용역을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건데 몇 달차이도 안나는데 사실은 민선 2기때, 우리 3대 의회때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문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토박물관 문제가 또 자꾸 거론이 되면 또 복잡해지는, 그러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

제가 거론을 드릴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인력이 배치된 인력은 체육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자가 된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전기직이나 기계직, 관리운영할수 있는 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이 제안하신데 동의하면서 안 제18조하고 안 제19조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걸 삭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의 운영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직 1명과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전기직과 또 거기에 부수되는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계직, 이 세분이 예를 들면 정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도모해야할 기술적인 지도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보수적인 그런 지도자를 가급적이면 발굴을 해서 시민건강을 위한 체력증진을 위한 그런 지도자도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꼭 강제규정을 둔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써 이렇게 배치할수 있다라고 두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그럴 수 있다 무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아니 가급적이면, 예를들면 에어로빅 강사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체육생활관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강사수당도 수고비 정도까지는 생각이 되겠지요. 이제 그런 범위는 좀 나아지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관리로서는 아무래도 춘향골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체육지도자나 체육시설에 전문적인 관리인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 조항이 삽입됐고, 조금전 위탁관리 제21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에도 이러한 예를들면 전문인력이나 사회체육지도자를 관리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단체나 또 생활관련 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21조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꼭 이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회의 승인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는 체육관련 경기단체나 관련 단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흡수할수 있도록 해둠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운영을 하게 하여서, 전문관리인을 둘수 있고, 또 사회체육지도자를 둘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조금전 동료 김병석 위원님이나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사회체육지도자 배치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측면만 가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삭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처리를 할려고 하면 삭제시킬 부분은 삭제시키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일주일전에 하라고 그런 것은, 관리측면에서만 편한 이런 입장이지 시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기간도 짧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안은 보류가 되어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술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하신 위원이 8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춘향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의거 남원관광지 골프연습장 부지가 춘향테마파크 부지에 편입되어서 골프연습장을 중단하고 폐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의 전원 폐지입니다. 골프연습장 폐쇄 계획은 2002년도 2월 20일날 입법했고, 입법예고는 11월 13일날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의거 현 골프연습장에다 민속장터를 조성키로 확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에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골프장 폐쇄전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골프장폐쇄를 먼저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바뀐 것으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중에서 8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의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입니다. 동 기금의 설치기간 및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액을 기금 출연금은 총 2억1060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 출연금이 1억70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2억10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계상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 여성발전기금으로 7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 35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6월 16일날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당시에는 미 수립이 되어서 그 동안에 운영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 계획입니다. 기금 사업계획은 총 8개 기금중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을 시에서 출연하여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계획도 아직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기금은 유인물과 같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총수입금은 8억0301만3000원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계획 수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조성목표가 달성되는 2004년도 부터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바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집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3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불우청소년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액은 6927만1000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320만원이며, 나머지 6607만1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에게 158만8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당초지원계획에 못 미친바 있었으며, 2003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계획은 32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등 유사한 기금과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보고, 춘향장학재단과의 연계성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1994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융자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및 자금집행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3년도 기금운용액은 10억3053만9000천원으로, 기금 사업내역을 보면 융자금이 1억8500만원이며, 나머지 8억4553만9000천원은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기금은 많이 있으나 운용액이 소액인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기금액은 2억1772만3000원입니다.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가 똑같이 장학금 지금이 1200만원이며, 2억0572만3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유사하고 기금의 운용 또한 매년 적립금 이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액은 3억2035만6000원으로,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출연금 9500만원, 이자수입금이 2535만6000원, 별도관리하고 있는 노인자립기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된 노인자립기금 2억원은 지난 90년에서 97년까지 당시 남원시·군예산에서 매년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기금입니다. 98년 3월, 전라북도의 시군 기금조성계획에 의하면 현 노인회 자립기금은 기금조성 최종년도인 2003년도에 노인회와 협의하여 시군기금에 출연토록 하였는바 이번 기금출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노인회 제반사업추진비가 1400만원이며, 나머지 3억0635만6000천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바, 특정단체만을 의식하고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본래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기금예산액은 2억1877만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출연금이 2003년도에 7,500천원을 포함하여 2억원이며, 이자수입금이 1877만5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은 없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무작정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활동지원등을 위해 조성한다는 기금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규모에 비해 예탁기관이 너무 많아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5475만3000천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828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560만원, 적립금 이자가 87만3000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전입금이 3560만원은 동 기금조례 제3조 제2호에 의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징수 수수료 3억5600만원의 10%를 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회의수당등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협의체 및 매립장주변마을 선진지견학등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 회의탁자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으로 총 2380만원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도모 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즉각 개 선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2년도 기금사업계획중 일반보상금으로 협의체및 매립장주변마을 선지지견학비로 161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주민선진지견학비로 54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협의체위원 해외견학비로 1076만원을 집행토록 하여 준법규화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의결권이 침해당한 불미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개정에따른 도 기금배분액이 2002년도 1월중에 시달된 관계로 2002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가 9,850천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등 일반보상금이 485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470만원입니다. 기금은 당초설립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회의참석 수당이나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을 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이는 기금운용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삭감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예탁금의 종류는 기업자유예금으로 이율이 년 1.7%정도인데도 2002년 1월 도로부터 기금이 배분된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금고를 고이율 예탁금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평상운용을 제외한 여유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별 칸막이식 관리로 횡령이나 유용등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자치단체관리기금운영계획지침"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즉시 제정하여 시행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2003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하고,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불우 청소년 자립 의욕고취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기금 운용은 금년도말 현재 65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이 331만5000원이고, 지출은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불우환경 학생, 즉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 지원하기 위해서 3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6607만1000원으로 내년도 말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청소년 자립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고 그러는건데 여기 보면 겨우 장학금 조금 주는 거 이외에 자립지원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자립정착금은 우리 조례상 주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내에,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 한 6600만원, 소규모 되다 보니까 이자로 가지고 그 동안에 매년, 올해는 5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줬는데, 중학생이 포함이 되어가지고요, 내년에도 기금이 적기 때문에 학자금으로 우선 4명한테만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금만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러는게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장학기금, 춘향장학재단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부터 주는 장학기금 등과 중복이 안됐다라고 볼수는 없겠네요?

거기 학생하고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만 조금씩 줄려면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야지, 자립지원기금이라고 하면은 뭔가 틀린거 아닌가, 잘못된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 제63조에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업무....

운영을 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불우한 계층의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어떤 기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우한 어린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거의 유사한 입장 아니겠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주는 것하고 같죠? 내내야 그런쪽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학기금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차라리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해버리는게 낫지, 이렇게 장학금만 줄려고 그러면, 이걸 이원화시켜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결국은 돈많은 사람을 주는게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을 자립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줄 것인데, 이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여기도 또 저소득층만을 선발을 해서 장학기금을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의 예산 자체가 똑같은 장학금이 주민기금으로서 나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준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선도도 하고, 활동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법에 준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장학금으로 하냐는 얘기죠?

그게 지금 학자금도 주도록 되어 있고......

여러가지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겠지만, 방법을 보면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저소득층의 어떤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장학금만 줄려고 그러면 지금 매년 그 이자로 장학금만 주어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차라리 늘려서 몇 명 더주는게 낫지, 기금만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서 사용목적은 같은 목적으로 같이 사용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정학금이나 직업훈련금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나가니까, 삭감시켜서 더 늘려나가도 되겠네요? 차라리 저소득층 이렇게 장학금만 계속 줄려고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늘려버리는게 낫지, 한군데에다 몰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마다 4명 내지 5명을 주고온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해는 계획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분에 보면은 장학금을 주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렇게 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시의 어떤 기금에 적정한 관리를 할려고 하면 똑같은 장학금을 주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줄거 아닙니까?

불우한 학생한테 줍니다. 환경이 어려운 학생.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소득층이고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때문에 주겠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저소득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체다 맥락이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면 장학금이란 제도를 왜 여기 조례안에다 넣을려고 하는 것인가, 조금전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물쩡하게 해서 조례안에 삽입했다 나중에 또 이용할려고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차라리 학자금이면 학자금 이렇게 해서 목을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80만원 곱하기 4명인데, 지금 우리 4명이란 수치가 어떤데에서 준비가 되어서 4명이 나왔는가, 찾아보면 더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4명이란 수치가 나왔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례상에는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으로 주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으로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80만원 곱하기 4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320만원 한도액은 금년 6600만원 가지고 1년 이자액이 320만원이 나옵니다.

320만원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320만원에다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80만원 정도는 줘야겠다 그래서 4명으로 하자, 그 중 복잡한 사람중에서 4명만 뽑자 지금 그런 안이죠?

네. 그렇게 한겁니다.

보기는 320만원을 했을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더 있다면, 4명한테 80만원 주는 것보다, 8명에게 40만원 주는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80만원 곱하기 4명으로 한것이 아니라 이 추정적인 인원을 나누지 말고, 정말 정밀한 조사를 해서 수치를 나누어서 도와주었으면, 설령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더 부과시켜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주어야할 사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금 관계는 수치를 정확히 조사한 통계가 있다든가 해야지 과에서 기금의 금리 이자로 나오는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어 2명으로 나누면 160만원씩 돌아가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1년 학자금이 한 8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압니다. 그 설명을 제가 안듣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 학자금에 대한 것은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이게 대략 기준치가 있어요. 그러나 기준치가 없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게 혜택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나누어서 주면은 혜택자가 더욱 많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학교 1명을 포함시켰는데, 중학교 1명에 대한 1년간 학자금이 약 17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명을 줄이면은 약 서너명을 줄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중고등학교를 같이 주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늘리는 것보다, 실제 조사를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80만원씩 4명 주는 것보다 정말로 인원이 4명 같으면 괜찮은데, 대상자가 더 있다고 하면 더 나누어 주는 것이, 똑같은 공통적인 생활에서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주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층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거기는 대충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가요?

저희들 장학금은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학년 성적의 40% 이내자, 특별장학생은 학년 성적 10% 이내자를 선정을 해서 특별장학생 20만원, 일반장학생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네. 1년에 한번만.

시에서 같은 저소득층한테 학자금이 양쪽다 똑같이 학자금이예요.

우리는 학자금이라 안하고 장학금이라 그럽니다. 학자금은 별도로 수급권자는 100%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다 나가기 때문에 학자금이란 말은 안씁니다.

똑같이 우리 남원시에서 나가면서 상위 10% 이내만 특별장학생이란 얘기죠?

네.

일반장학생은 40% 이내요?

네.

문화관광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을 지출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기준이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준이 있는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 환경의 청소년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가족수라든가 그 가족의 1인 월평균 소득이라든가, 재산평자라든가, 지방세 납부액 이것을......

. 이 80만원을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입니까?

고등학교 1년 학비 기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1년 학비 기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특별장학생 상위 10% 이내는 쉽게 나와요. 원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80만원 산출을 할때 1년치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고등학생한테 38만원씩 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100% 이상을 증액을 시켜서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무원칙하게 지난번에는 반년치를 줬는데 올해는 1년치를 주겠다.

상반기때 38만원, 하반기때 38만원, 12월달에 줄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시에서 똑같이 학자금이 지출이 되면서 복지행정과에서는 특별장학생 상위 10% 이내는 20만원, 일반장학생 40% 이내에 든사람은 10만원, 이게 목표가 정해져서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우리시에서 과만 좀 틀려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주는 것은 80만원씩 줘버린다,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제는 복지행정과에 있죠?

별도로 청소년 복지 업무라고는 구분된게 없고, 우리는 아동까지만.....

아동까지만?

네.

난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 가야되는 업무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전부 복지행정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관련 업무는 어떤 복지가 되었든지간에 그것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해줘야 이런 폐단이 안생깁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가 청소년 문제가 있죠?

청소년 전반적인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님도 이자리에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한쪽의 과에서는 80만원씩 주는데 한쪽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20만원, 중상 이상은 10만원 밖에 못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똑같이 지출이 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안되는가요? 어느 쪽이 되었든간에 양쪽다, 적게 주는 쪽에서는 적게 주니까 문제가 되고, 많이 주는 쪽은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지금 현재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기금조성하는 것이 97년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나왔던 것 그대로 한것 같아요. 이 기금을 더 예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럴때는 칭찬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조금전 20만원이고 80만원이고 그걸 따지는데 사실은 지금 남원의 학생들이 거의 80%는 이런 학자금을 받고 있어요. 왜 받고 있냐? 이장단에서주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주고 해서 다 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방금전에 청소년 자립기금과 저소득층 자립기금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2월중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행정에서 다시 개정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여성발전기금은 1억30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내년에 8700만원이 조성되면 총액 2억1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2004년부터 기금사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기금조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조성하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3억 정도는 더 조성을 해서 5억정도의 기금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통합운영건은 실무 과장으로서 한말씀드리면 관련 법들이 모법들이 다르고, 기금을 운영하고 통계를 잡고 하는데가 있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사항이 아니고요, 유사성이 너무 많고, 모법이 다르더라도 지금 과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하면, 과를 통합하면 통합해서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산의 효율성, 또 예산의 사용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합관리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조건부로 통과해준 것입니다. 2월중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 총칙에는 설치목적이라든가 운영 개요가 나왔습니다. 기금 조성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1800만원, 2003년도 수입액이 3600만원, 지출이 2400만원 해가지고 2003년도말 현재액이 3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입 총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1800만원, 출연금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100인 3500만원, 적립금 이자해서 54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물건비 23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3000만원 해가지고 5400만원중에 물건비 2300만원 빼고 95만3000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고, 그 다음장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회의수당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연료비, 전산장비 유지비, 복사용지 구입비 해서 9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행사실비보상금 다시 또 1200만원을 선진지 견학비로 세워놨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회의탁자, 회의의자등 150만원씩 세워놓고, 그 나머지 3000만원을 내년에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1800만원이 농협 대산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말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우리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네.

보니까 약 2억7000만원-2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해서 3억47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도 10%를 같이 주는 겁니까?

네. 무조건 그쪽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나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라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만 주는가 싶어서.....이거는 이제 결산을 하고나면 내년도에 또 조정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10% 주고, 10%가 넘게 주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감액시켜서 10% 맞추고,

네.

우리 환경위생과는 자금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회에 미리 보고도 드리고, 또 관련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하고 그런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예산을 남원시에서 다시 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없죠? 그쪽에 다 쓰여지는 돈이예요. 결론은 다 쓰여지는 돈이지만, 쓰여질때 예산자체를 다룰때부터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향조정시키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해왔으면, 의회를 완전히 이건 경시가 아니예요.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렇게 3월달에 기 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중간에 변경이 되면 이렇게 변경안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면 돼요. 최소한 그렇게 지키면서 해야지, 그걸 지키지도 않고, 최초의 예산이 주민한테 쓰여질돈이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제출할때 1000만원인데, 절반정도 쓰고 나머지를 오히려 보태서 협의체에 썼단 말이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대산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올거예요. 왜냐면, 예산서에 분명히 일반 주민도 1616만원 중에는 주민과 협의체 공동으로해서 2만원 곱하기 404명 곱하기 2일이란 말이예요. 1인당 4만원씩은 예산이 선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지역주민들도 배려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올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법과 질서가 있는겁니다. 그냥 나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쪽 지역 주민이 원한다라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게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원했어요. 지역주민이 원한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아무리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는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대로 의회 의결권이 침해 당한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오류가 된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기 집행된 예산도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금은 농협 대산지소에가 있습니까?

지금 기금을 예탁하는 것은 시중 금고중에서 이율이 좋고, 또 안전성이 있는 곳에다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주민들하고 매립장관련하고 그럴때에 이왕이면 농협도 대산쪽에다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때 이율이 높습니까?

거의 지금 이율들은 시중은행이 거의다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4.9%로 복리로 주기로해서 그쪽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예금 이율하고 다른 타시중 이율하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런것 때문에 하는 거고,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얘기좀 하지 마세요.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왕이면.....

관리 책임자가 누구예요?

관리 책임자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시장이란 말이예요. 시장이 이율이 높은곳에다 할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기금들도 전체적으로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소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오히려 낮아요.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높은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예치를 할때에도 잘못됐다라고 누차 지적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거죠. 왜냐면, 처음에 예치를 할때도 기금자체는 그쪽에다 돈을 다 줘요. 10원도 안 떼어먹고 다 주지만, 남원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그 부분 지금 지적된지가 언제입니까? 공동명의로 지적된지가 언제예요? 지적을 받았으면 고쳐야죠.

그거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고친다고 하는데, 3대의회에서 그때 이 기금을 예치를 할때 지적을 받았으면 진즉 고쳐졌어야죠. 그리고 이율이 높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남원시내 은행이 이율이 높다고 그러면 시내 은행으로 옮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요.

하겠습니다.

처음에부터 지적당했던 부분도 지금까지 안고치고 있는데 빨리 고치세요.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회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든, 예산승인을 심사받든, 또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놓고, 즉 행정의 이해를 말씀드리든 논리와 행정의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못해요. 방금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던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예치 문제도 답변이 전혀 틀려요. 그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대로 할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냐, 단기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나 2년 짜리인데, 조금전 이율이 높아서 처음에 거기에다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이율이 높은 것보다도 그쪽의 주민들이....

원고권을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기금을 무엇때문에 예치를 시킵니까? 다소 기금을 더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네.

그자리에다 놓고 사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잖아요? 농협의 정기예금 기금은 3개월짜리를 평균했을때는 농협은 3.3%입니다. 전북은행은 4.7%고, 국민은행은 4.5%, 제일은행은 4.6%, 우체국도 4.6%예요. 기업은행만 4.0%예요. 그리고, 90일에서 1년짜리는 농협이 4.0%, 전북은행이 5.1%, 국민은행이 4.85%, 제일은행이 5.2%, 우체국이 5.0%, 전부다 농협보다는 이율이 높아요. 즉 얘기하면 기금 성격에 따라서 우체국이 높은 경우도 있고, 제일금융권인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통합된 은행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건 바로 조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은데다 기금을 놓아서 기금이 다소 얼마라도 증액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해야할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올라온 이 조례는 2003년도에 예산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만, 지금 2002년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2002년 예산편성의 주민지원기금이 의결안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첫째는, 두번째는 목적외 사용을 했고, 세번째는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습니다. 법률 제21조, 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를 위반했어요. 번연히 그런 것을 위반해 놓고 다시 예산을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해주지 않으면 발목잡기를 한다라고 행정에서 밖에 나가서 할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가결시켜 드리고, 조건부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의 차원에서 조치를 할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보상금에서 세목에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틀리다는 건 아십니까?

네. 두목이 틀리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틀린건 알죠?

네.

세목을 완전하게 틀렸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2만원× 404명＋2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2만원짜리로 해서 404명이 가야지, 해외로 가든 어디로 가든, 예산서 뭐하게 작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404명에서 808명이 되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가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자 몇 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전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이렇게까지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 제21조 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회계질서 문란, 여러가지예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남원시예산 총괄적으로 2300억 예산 방망이만 때려주면 돼죠. 그 중에서 아무거라도 골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별도로하고, 조건부로 오늘 가결해 준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앞으로 법률위반, 관리조례위반, 회계질서 문란이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예산을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알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2002년도에 사용한것과는 다르게 법률 제21조 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예산회계법상의 질서에 의해서 예산을 2003년도에는 사용하는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첫째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르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당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년도는 남원시조례가 2001년도 6월 16일에 제정된바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03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81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을 66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첫째 수입은 적립금 이자가 265만5000원, 기타로서 도비 보조금이 6639만2000원, 내년도에 과태료 수입으로 잡을 것을 예상해서 12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지출할 계획으로 고유목적 사업비가 1400만원, 다음에 1400만원을 쓰고나면 내년도에 다음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나번의 수입계획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앞장에서 설명했다 시피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265만5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6600만원, 과태료수입이 1200만원, 이렇게 해서 8100만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신규로 제작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홍보물도 제작하고, 징수부도 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등을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8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식당에 홍보용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소용찬기 구입하고, 친절우수업소에 대한 상수도감면 지원금을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48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6600만원을 이월해서 적립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현재 기금은 6639만2000원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누가 담당을 해요?

담당은 환경위생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합니까?

책임은 환경위생과장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기금 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실무책임은 제가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남원시금고 지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협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전북은행으로 가있습니까?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로도 가야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 도에서 도금고는 전북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보조해주다 보니까 전북은행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동의를 못할 근본이 있어요. 지금 남원시금고가 책정된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전북은행에다 하는데는 여기 뭐가 있다 이말입니다. 시조례상 심의해서 시금고 책정해 놓았는데, 전북은행에다 넣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요, 기금은 꼭 시금고에 들어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북은행에다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 시절에 도에서 도 금고가 전북은행이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금을 내릴때 그쪽 전북은행을 통해서 내리다 보니까 그쪽에다 그대로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은행도 바꾸고 이렇게 할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봤을때는 시금고 책정하는데도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잖이 몇억 아닙니까? 몇 억되는 것을 조금전 배종선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고금리를 잘 찾아서 장기적인 금리를 파악하셔서 이것도 지적당하지 않게끔 현 금리 파악을 하셔서 붙여 놓았다가 좋은 곳에다 해서 해주시되, 가급적이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원칙적인것 같습니다. 시금고 책정되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시금고에다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시금고 기관과 기금관계는 서로가 협의하여 이율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대상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2359억9577만3000원인데, 금번 추경에 979억2558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회추경예산액은 3339억21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로 계산해 본다면 기정예산보다 41.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3339억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30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8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결과와 비교할때 총 979억26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1.49%가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를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3개 과목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나 그외 4개과목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과목과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5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600만원, 국비보조금이 818억2400만원, 지방채가 14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80억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조성이 40억원, 상수도공기업이 3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은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액이 되어있고, 이전경비와 예비비등은 감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지방채발행, 법정필수경비의 가감등으로 결산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전반적으로 큰틀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삭감하게된 당위성은 인정이 되나 아래에 열거된 예산의 경우는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놓고 사업착수를 하지 않았거나,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집행이 여의치 못하자 어쩔수 없이 불용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예산운용상 판단착오로 과다 예산이 계상됨으로서 재정악화 상태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제공되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었는바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세항별 내용은 쪽수와 세항, 부기별, 삭감금액, 삭감율로 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반대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본바, 금년도 결산 추경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6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지경에 왔는데도 아래에 열거된 예산의 경우는 결산 추경 성질상 불요불급하거나, 동절기로 사업착수가 불가능하거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승인이 않된 사업등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부서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예산확보 관행이 보편화된 잘못된 사례로서 관련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003년도 본 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기내용을 보게 되면, 별관옥상사무실증축 1억3429만원, 향토박물관건립공사 900만원, 유애묘진입로개설 6790만원, 경로당개보수 2000만원, 혼불문학마을조성사업비 7억44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3년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20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와 대비할때 2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93.7%인 2064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에 해당하는 13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로 이것을 표기해 놓았는데 그중에 세입 경우를 보게 되면 자체수입이 14.3%, 지원수입이 8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을 다시 세출분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일반행정비가 21.2%, 사회개발비가 39.4%, 경제개발비가 37.9%,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로 투자액은 65.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종으로 상수도공기업을 위시해서 주차장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작년예산과 대비할때 20.5%가 감액이된 상태입니다. 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조금전 총규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202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2002년 당초예산액인 1985억2600만원보다 79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4%가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3300만원으로 35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20.5%가 감이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가 7.9%로 작년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4%로 차지하는 비율이 6.4%로 작년보다 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6%로 작년보다 27억6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양여금도 15.2%로 21억5800만원이 증액이 된상태입니다. 재정보증금은 1.4%로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도 27.5%로 작년보다 21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환산할때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15.7%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한다면 재정자립도가 0.2% 하향된 것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도 역시 세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6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수가 있는데 세세항별로 살펴볼때 경상예산이 29.6%, 사업예산이 65.9%, 채무상환에 0.5%, 예비비 등으로 4%를 점하고 있겠습니다. 기능별로 볼때는 일반행정비가 21.2%, 사회개발비가 39.4%, 경제개발비가 37.9%, 민방위비가 0.1%, 지원및기타경비가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질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15.6%, 물건비가 11.4%, 이전경비가 21.4%, 자본지출이 49.5%, 보존재원이 0.4%, 내부거래가 0.6%, 예비비및기타경비가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두번째에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에 6억2700만원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7억5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내용은 의료급여 위탁금으로 6억6800만원을 운영토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2년도에 1억8600만원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다시 7000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예산에는 1억93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징캐릭터 상품제작으로 1억이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에는 주요사업 조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을 예산서에서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과 시비로 다시 나누어서 제일 오른쪽의 비교란을 보게 되면 예산서의 쪽수까지 전부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10쪽, 11쪽, 12쪽, 13쪽까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항은 2003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 2003년도 본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를 일일이 대조를 하여 사업명별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역시 오른쪽 비교는 예산서안의 페이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17쪽 특별회계까지를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 18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2억2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작년과 변동이 있는데는 전문위원실이 2002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19쪽 하단에서 두번째를 보게 되면 공통관리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인데 작년도에 430만원이 100만원이 삭감되어 33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역시 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일용인부임, 상용과 수시를 구분하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분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상용이 작년도 예산에는 105명분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09명분이 편성되어서 4명분이 증이 됐고, 수시예산, 즉 280일 일용인부임을 보게되면, 작년도 예산에는 44명분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54명분이 편성되어 10명이 증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2쪽은 읍면동의 상용과 수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23쪽,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실과별로 각종위원회의 대부분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액과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24쪽, 각종 기금출연 사항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중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된 것은 문화관광과와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이 세가지가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 ..... 복지행정과는 여성발전기금으로 2002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에는 35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서 내용을 보면 4개 부분으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장기종합발전계획, 남원통합네트워크 구축, 인사제도 연구용역, 이 세가지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내역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02년도에 2억5410만원이 편성됐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2억6790만원으로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전부 맞고, 두번째 란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읍면동 지회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이, 2003년도 예산으로 138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기준액은 지원상환액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 실적등을 감안해서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은 집행부에서 상환액을 전부다 세워놓았는데, 각종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조정할수 있다 그런걸 뜻하게 되겠습니다. 27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내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실과소별로 또 주요사업별로 2002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금액으로 비교하여 전부 나열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사업비가 총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40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6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4억6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사업비는 5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풀 예산으로 10억이 있지만 이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즉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주민생활편익 민간보조 사업비로 3억, 즉결민원 사업으로 2억이 별도로 풀예산으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2쪽, 읍면동 시설비에 대해서 표와 같이 전부다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6개동은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 과다편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35억이 편성되어 2002년보다 8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고, 주행세의 경우 14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도보다 무려 8억8300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 과표가 증액되어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세입부서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주행세의 경우는 산출기초가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역시 세입부서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가 없어 검토를 할 수 없었는바 세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조사해 본뒤 세입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결산상 잉여금의 세입예산 불법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라는 것은 다른 법률에 정해놓았거나 명시나 사고이월비와 계속비를 얘기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나오면 2003년을 얘기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현재가 2002회계년도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이란 것은 2003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2003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결산은 2003년도 3월 이후에나 그 금액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후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첫 번째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규정 비용으로 충당하고, 여기에서 남았을때 다음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리고 계속비 이월금으로 충당하며, 그래도 남았을때는 세 번째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금상환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를 제외하고 남은 최종잔액은 2003년도 추경예산이나 2004년도의 당초예산의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2년도 세입·세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3년도 3월 31일이 지난후에 산출될 결산상 잉여금을 아무 근거도 없이 추정하여 무려 71억원을 2003년도 본 예산 세입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를들어 2000년도에는 45억원, 2001년도에는 54억원, 2002년에는 2003년도 예산과 똑같은 7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위법한 예산편성인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옳지 못한 선례답습식 위법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시킴으로서 예산편성질서를 확립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재정운용원칙에 위배된 경상적 「공통관리」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사용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열거한 예산은 공통관리용으로 산출기초도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그 동안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 집행원칙을 정하지도 않고 예산관리자의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 특정부서에 편중되게 집행됨으로서 내부적으로 부서간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예산이 운용됨에 따른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의 폐해가 월등이 많은 바 예산편성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역효과가 우려되는 동 예산은 삭감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490만8000원, 일반운영비중 급양비로 3000만원, 총액경비중 국내여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일시사역인부」증가입니다. 우리 시의 일시사역인부는 2002년도 예산에 88명분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99명분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1명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명이 편성되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축이 2명, 신규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2명의 내용은 구내식당관리에 1명, 운봉쓰레기매립장 1명입니다. 신규 13명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4명, 시민봉사과 전산입력보조 1명, 관광안내 3명, 대산매립장 수수료징수원으로 1명, 공유재산전산입력 1명, 보건소진료보조 3명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절대 필요 인력인가를 철저히 확인하고, 2002년도 수준의 인력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특히 경계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동장재량사업비」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읍면동단위에서 제기된 소규모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생활편익에 기여코자 매년 읍면동단위 기관별로 읍면동장재량사업비를 2000만원씩 편성해 왔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시내권 7개동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는 시내 동지역의 소규모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예산은 수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동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느 부문보다 효과가 큰 이러한 예산은 증액시킬수록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대비한 「예산증액」부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예산내역은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볼 때 대폭 증가된 예산으로 앞으로 예산검토시 유의해서 보아야할 부문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석 전문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세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바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증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기획감사입니다. 10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5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10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위원회 수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0페이지 인건비 성격입니다. 1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수첩 예산은 빨리 서는데 보면 매년 너무 늦게 나오데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좀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좀 빨리좀 서둘러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문제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서울사무소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재경향우회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폐지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최초 목적보다는 최초목적에서는 우리가 담배도 판매를 하고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 이강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사무소는 기능을 대폭 전환해서 지금 현시대에 필요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폐지한게 타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할수 있는 방향 방법, 어떻게 하면 남원이 홍보가 되고, 남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판매활로를 만들수 있는 지금의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수정해 볼 과정이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되나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은 전년도 2개년도 결산서를 평균으로 하여서 신년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되고, 또 의회가 승인받고 하면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산안에 편성시키는 것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산집행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갔다가 편입시킨다는데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성있게 회기말을 정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확정금액이 되었을때 금액을 확정지어가지고 예산에 편입하면 또 예산편입하는데는 정확한데 사업시행상 추경예산안이라면 당분간 노는 시기가 있어요. 금전상.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추경이 꼭 필요로 한다면 지금 예산에 안넣어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 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걸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세웁니까?

일반회계 총 세출에서 1%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이상 세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누가 책정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

예산계에서 책정안합니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상수도 자체에서 지출합니까?

네. 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쪽 예산부서에서는 관계가 없네요?

검토를 같이 합니다.

세워서 예산승인을 얻을때 상수도 따로 예산담당에게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편성을 합니다.

받죠?

네.

상수도사업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산편성은 ....

자체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심사 안합니까?

집행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 예산을 올릴때 .....

않습니다.

상수도 자체에서 해가지고 말하자면 시장 최종 책임자한테까지 결재 얻었으니까 집행하는 것이네요?

네.

예산부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편성의 운영의 묘와 법리적 관계, 여러가지 현실성을 참고 고려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하는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114쪽, 115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중 급양비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이 신설된거죠?

조금전 위원장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계수조정과 여러가지 있습니다. 총괄 질의가 필요하면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은 자치행정국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총괄부서의 팀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업무협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안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봉급조정수당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총괄보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연찬했던 것이 있으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집행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세입세출예산안 작은 책자 있죠? 2회 추경예산, 66페이지죠?

네.

인건비 성격은 바로 넘어갑니다. 일반보상금 마지막 대목 위원님들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정수당외는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바로 넘어갑니다. 119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영상물제작 시정홍보있죠? 사항별설명서 홍보전산실 6페이지, 영상물제작 시정홍보, 남원시정뉴스,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 대구에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정읍 케이블TV 광고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방송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면 방영되는 권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전라북도 전역이 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한것은 전라북도에다 우리 남원 홍보해가지고 별 볼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대도시에 가서 해달라고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인가요? 그쪽을 늘려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전북일보 사옥에다 3,000몇 백만원씩 주고 하다가 중지하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가 그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남원의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려고 하면 좀더 큰 대도시나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읍에서 해가지고 전라북도내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당초대로 저희들이 한번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1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홍보전산실에 해당되는 걸 그 속에 있는 질의를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국자유총연맹 명단 제출의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죠?

네.

문제들은 원래가 우리 정액보조단체 일지라도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임의보조금 명시되어 있는 액수는 적게 줄수도 있고, 많이 줄수도 있는, 상한액까지 줄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나도 안했는데 올릴때부터 그냥 상한액을 올린단 말이예요. 그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다. 왜냐면, 절반줘 봐가지고 그 사업 내용이 훌륭하고 잘해나가면 그 다음해에 가서는 전액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지금 일반수용비중에 그 내용은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산통신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늘어난 사유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가 7065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908만6000원으로 315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겁니까?

네.

, 총액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총괄이 전년도 예산액이 4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5억68000만원이니까 약 8600만원이 늘어났죠. 127페이지 전산통신관리, 감액된게 아니고 8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냔 얘기죠.

공공요금 쪽에서 약 1200만원 정도 불어났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요?

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원 이상 늘어날수 있는 것이 왜 그런가요?

지금 전산통신 지역정보해서 많은 전산장비 구입도 되고, 내년도에도 약 200대 정도를 구입할것으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지비가 불가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200대가 늘어나면 통상 거기에서 폐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후화된 장비는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조사를 해서 매년하는데 대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대 정도 됩니다.

새컴퓨터를 사주면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더 많이 안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더 늘어나겠지만 새 물건을 계속 구입하고 거기에 노후된 것을 폐기를 시켜나가면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액수가 줄어드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내구연한에 따른 도래하지 않는 기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통상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 프린터를 몇대 계획했어요?

프린터는 118대, 컴퓨터는 200대입니다.

성능이라든가 모든걸 비교해서 완전히 쓰지 못할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다만 테스트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구입을 합니다.

쓰고 있는 컴퓨터가 내가 듣기로는 그래도 컴퓨터별 성능이 조금씩은 다 틀린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쓸수 있는 컴퓨터는 좀더 쓰고, 고장이 자주나는 컴퓨터는 바꾸고, 이런 현황조사를 해서 바꾸어야지, 연식으로만해서 몇년부터 몇년까지는 바꿔버린다는 그런 통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팬티엄3가 약 100만원 정도 수준이고, 4가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기종구입할때는 그 성능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여 구입하겠습니다.

129쪽, 정보화 시범마을에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합니까?

월 3만5000원인데, 1만7500원정도로 1/2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2163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만들어주고 이용료주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절반 지원해주고, 내후년부터는 주민들 부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면 말썽이 없어도 주다 안주면 말썽이 나는 거예요. 다음 131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때 정보화 마을 2층 가봤는데 계단만드는데 무슨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산출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불용잔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설계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시돈이지만 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촌에는 집도 지어버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자유총연맹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작렬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민주주를 갈구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실장님! 그 기능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의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목적이, 정의가 무엇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에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해서 통일교육도 시키고, 자연보호캠페인을 통해서 위령제같은 것, 아마 그런 위주로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시간에는 그런걸 다 말씀 못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지부는 인건비가 약 600만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월 50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은 저희들도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문제는 우리 여기 간사도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요, 너무나..... 작년에도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때 뭔가 읍면동 조직이라도 있으면 읍면동에 줘야 된다라고 했고,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봤을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이런 것은 어떠한 단체하고 의회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단체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들 괜히 싫어하게 돼요. 제가 2년전에인가 새마을지회 예산도 삭감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잘하니까 다시 원상복구시켜주고 그래서 사업을 해봤어야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명단도 제대로 못내놓는데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컴퓨터 200대에 대해서 지금 배정계획이 서서 200대입니까, 아니면 거의 필요한 양이 약 170-180대 되는데 200대로 한겁니까? 200대가 꼭 필요합니까?

원래 저오기전에 약 340대 정도가 교체대상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200대 수준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0 몇십대면 내년에도 나오게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조금씩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해도 사용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은 더 쓸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 것은 쓰고, 좀 어려운 것은 무상수리해서 어려운 단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런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2대를 또 넣어놓았어요. 한군데에다 세우시지 양쪽에다 나누어서 2대를 따로 ...., 쓰레기매립장에 보내고 휴양림에 보내겠다 이러는데 여기 200대도 각 실과소나 이런데 보낼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지회가 한국총연맹에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당 23개동에 60만원씩을 세운거죠?

네.

이 60만원을 세우는데 읍면동에 명단이 몇 명씩 짜여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공문으로해서 조치를해서 정비토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지난번에 뭐한다고해서 안내장한번 받아보고 이게 아주 생소한 단체인데 이걸 읍면동까지 쪼개는 것이 무슨 연맹회장 명의를 받고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넣은 것인가, 정말로 필요로해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 지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지원이 안되는데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약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3개시만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만 알고만 있지 자유총연맹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확실한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보니까 거년도에도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갔구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해서 연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세워서 들어가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읍면동까지 퍼진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원시를 비롯해서 정읍, 익산, 3개 시만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이 필요로하는 단체라고 했을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잡되지 않고 지금 남원시정을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해서 만들어져서 올라온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항상 예산이 삭감되고, 이 부서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전혀없고, 이렇게 하나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이제 이게 읍면동까지 뻗쳐나간다 이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조례로 확정되었습니까?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홍렬 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으시고도 그렇게 질의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자유를 지키자는 용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보면 즉 우익적인 체제를, 우익 알으시죠?

네.

그리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은 평화를 지향을 하고, 자유총연맹은 일종의 반대방향에 서서 이런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동의하시죠? 그러니 그렇게만 아시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사지 않게끔 잘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의 예산지원 확대는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통폐합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조직을, 더군다나 행정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행태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시정을 펼쳐나갈수 있는 2003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6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분야,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29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 부분에 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관리 부분에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복지행정분야에서는 4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는 1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62억원으로 작년대비 6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32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에 35억, 재산세 12억, 자동차세 28억원, 담배소비세 42억원, 종합토지세 15억, 주행세 14억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6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민방위관리 분야에 편성되어 있고, 크게봐서 금년도 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220억9100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13억52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20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위생관리에 67억1200만원, 복지행정 분야에 294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분야, 민방위분야 등에 5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필요 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에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문화예술진흥과 관광개발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채를 차입하면서 숙원사업 등을 감안하면서 한편으로 기존에 벌려놓은 계속사업 등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여러가지 부분을 충분히 수용치못한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할수 있도록 숙원사업이라든지..... ..... 예산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얼마전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세하게 국장님으로써 보고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67쪽부터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지금 반납을 한게 청원체육대회인데 아무리 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안되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난번에 지자제 선거가 있고해서 기간을 놓쳐가지고 선거후에 말경에 해볼까 했지만, 전체적 의견일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때문에 삭가을 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삭감액이 9억6000만원 정도되고, 교육훈련도 기정예산이 4700만원인데 삭감액이 3200만원이나 된단 말이예요. 전반적으로 거의 70% 가까운 비율이 삭감이 됐는데, 최초 예산을 세울때 너무나 과다하게 세운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묻혀있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고대여 장학금이 저희들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역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대부하고 상환하는 것이 금년것은 추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반납되어서 실무자한테도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5억정도 해서 실제 대부액, 상환액을 검토해서 필요액만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34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성격은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못 짚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구내식당 주·부식구입 문제가 있는데, 주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사업소, 사업소에서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기술센터, 보건소에서 직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쪽에도 같은 비율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십시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만 세워주시고, 사업소에 근무한다라고 해서 안세워 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인부 의료보험료가 있는데, 왜 99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각 실과에서 신규로 금년에 늘은 인원이 몇 명있습니다. 그 인원이 각 실과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있어서 증원 인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면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계속 늘려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00일짜리 일용인부, 말그대로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인력관리로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조금전 재료비기타는 사업인부로해서 예산성립이 되면 관리를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인부는 그때 그때 사업필요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는 것으로 .....

사업인부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보조는 되도록이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늘어난 것이 사업상 인부입니다. 어떤 사무보조인부가 아니고 사업인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액수가 얼마만큼 많이 증액이 되었냐면요, 좌우지간 많은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 실과마다 따져보겠지만, 인사파트에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제재를 해주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성격을 따져서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성립된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성격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성과 상여금 문제인데 올해 지급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지급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할걸로 추진하죠?

네.

반납을 한다거나 그렇게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개별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반납을 한다면 각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차피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남공협에서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남공협의 공식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것은 없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온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공직협에서 공식적으로 반납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급을 하면 각 공직협 직원들이 자율적 판단해서 반납할 사람은 반납하고, 수령할 사람은 수령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된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각종 위원회수당과 각종 강사수당은 부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수당이고 어떤 강사수당인가요?

여기는 부기를 안달은 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액경비로해서 예산부서에서 해당 실과별로 금년도 총액경비에 90%를 일단 배정하고, 그 금액에서 추가로 소요액을 또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총 배정된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부기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세가지가 .....

총액경비는 해당....

알겠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각종 위원회가 자치행정과는 몇개 정도 있는가요?

위원회수당이나 강사수당은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부기가 설사 여기 금액에 안넣더라도 총액경비내에서는 서로 융통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액경비 세가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각종 위원회수당 그러면 예를들어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수당을 어느 한곳에다 세워놓고 각 과에 나누어주는 그런 예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예산들은 아닌가?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원체육대회 계획하고 있죠?

네.

청원체육대회는 예산 총액이 약 500-6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2000여명의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들 청원체육대회하는데 급양비가 일부 있고, 행사비가 일부 있고 그래서 직원들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에 청원체육대회에 나와 있는 부분말고 급양비가 따로 있습니까?

네. 총액경비중에 급양비를 청원체육대회 급양 명목비로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합계 11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금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25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도 기념식을 해야 됩니까? 전쟁발발일인데 그 기념행사를 하는가요?

각 자치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6.25를 기념해야될 이유가 있는가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기념보다는 상기하는 그런 뜻에서....

, 6.25기념행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북침이었든 남침이었던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그날을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

예산부기 표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기념 뜻보다는 6.25를 상기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 표현이 기념행사로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용어를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시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두가지 다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본시설은 군부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보면 예비군훈련장, 메가폰 방역기, 훈련장에다 메가폰 놔두는 것하고, 어디 다른데에다 놔두는 거고, 이렇게 되는가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왜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기본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도 조금은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기본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예산액수 자체가 아깝다 그런게 아니고, 제대로 우리 예산지침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의 설치는 배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는데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을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향장학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의 기금목표가 20억에서 상향됐죠?

네.

20억일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10억을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됐습니다.

민간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출연금은 목표액수를 채우지 못했죠?

네. 아직 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미약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민간에서 채워야될 부분을 채운다음에 상향조정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장학금 조성할때에 당초에 운영할적에 시출연 50%, 민간출연 50%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해왔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는 목표 10억 50%를 다 했는데, 민간출연 부분에서 그만큼이 되질 못하고 현재 총액이 17억5800만원인데 약 2억정도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사회때도 내년에는 이렇게 막연히 출연금을 기탁받기는 어려우니까 구좌제를 신설해서 한 구좌당 5만원 정도 한다든지 해서 전 시민이 장학금고 구좌를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보자 그런 결의가 나와서 이사들이 앞서서 서울지역에는 재경향우회장 신홍수 이사가 발을 벗고 뛰고, 또 남원쪽에서 양해춘 이사가 발벗고 뛰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민간부분도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20억 목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이 종전에 10%에서 5%대로 떨어지니까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약 8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피 시에서 현수준을 유지할려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현 수준대로만 계속하더라도 목표를 30억은 채워야 한 수준대로 유지를 하는데 조금더 목표를 상향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꼭 장학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럴려면 약 50억 정도는 가져야만 기금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시에서 적어도 2억 정도 출연되고, 민간부분에서 약 1억정도 출연해서 매년 3억정도 이렇게 해야 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시금고 결정과정에서 시금고된 개발기금할적에 매년 1억정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겠다. 그런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시에서 1억만 출연하면 되지 않겠냐해서 1억을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인물 갖고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6쪽, 시책추진업추진비에서 시정설명 및 간담회 경비,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추진경비 등 성격들이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다 밥값 경비 그런 것이죠?

여기에 시책추진경비는 말씀대로 전체 시정을 운영하는데 시책사업을 추진할때 필요한 여러가지 간담회랄지 그런 경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때 대부분다 식사대 아닙니까?

식사대도 되고 행사비도 되고 포괄적입니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편성금액이 대게 예시가 되어있고,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시책추진비는 시장에서부터 전 국장까지 공통으로 다룹시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16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프린터기 토너등 사무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전산실에서 프린터를 총괄구입한다고 예산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구입을 해야지 왜 따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일부가 이렇게 세목을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국도비죠?

네.

시비부담 하나도 없죠?

시부부담 일부 있는데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시켜 버리지 뭐하게.....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과는 구분을 합니다.

163쪽,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인사제도를 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한번 해볼려고 1000만원을 세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잡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고해서 승진인사에 다면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해라, 또 중요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 공모제를 해라, 또 여러가지 여성우대공무원 방안이랄지, 순환보직의 합리적기준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인사는 이런 용역 안받았어도 여러가지 원칙을 무시한 인사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

그런 여러가지 과거의 미흡한 점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바르게 잡아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꼭 1000만원씩이나 줘서 할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몰라서 실수해서 집행을 잘못하고, 잘못된 것은 별로 없을걸로 봐요. 알지만 편법을 쓰고 다 그래서 그런거 아니예요?

과거 시행제도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직위공무제나 다면평가제는 처음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인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면평가는 행자부지침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 해도 말썽이고 안해도 말썽이고 그렇죠? 이건 각 타시군 사례도 반납한 사례가 많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도 걱정입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장점이 많으면 그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타 업무추진비로해서 나가는데 5급은 직책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나가고, 4급은 35만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6급이하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는 직책상으로 안나가고 명칭을 대민활동비로해서 5만원씩 고루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지금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양보다 두배, 세배는 많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지금 풀비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죠?

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있을겁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세웁니다.

,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든지 주민숙원사업이면 다 예측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온거 해줘버리십시오. 뭐하게 이렇게 따로 예산을 넣어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때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짜투리 사업하다 보면 만개를 기하기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이강석 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쪽을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에서 방역요금하고,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에서 660만원이 증액되었죠?

네. 전년도에 비해 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해서 그럽니까?

전년도에 3만원씩 예산을 다루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교육비가 인상이 되어 4만원씩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159쪽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지회 있잖아요?

네.

읍면동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르게살기까지 쭉 같습니다. 이게 읍면동 지역에다 12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지회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동원하고 운동하는 기능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포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이런 읍면동을 꼭 형평을 나누어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시발전을 똑같이 형평을 맞춰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줄수 있는 사안 아니예요? 연구해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각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자치단체만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세부적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쾌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과세자료로 쓰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는 과세자료로 쓰겠지만, 재무과에 보면 토지현황 및 용도일제조사 인부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가 같은거 아닌가, 건축물조사 따로 있고, 토지현황 및 용도일제조사가 따로 있는데, 지금 재무과의 토지현황 및 용도일제조사와 203페이지의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토지 조사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국공유재산만 거기에다 더 부가해서 표기해 버리면 안된가요?

저희들 국공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서 연중 전 필지를 조사를 한다면서요?

저희들은 전 필지를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다.

전 필지 조사 안하죠?

네.

업무 성질상 틀리죠?

네. 저희들은요, 지목이 과세지목과 비과세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세지목을 지가조사를 산정을 하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비과세지목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황조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봅시다. 여기 재무과에서 와있는 자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민봉사과에 토지특성조사보조요원, 203페이지에 나와있고, 액수는 97만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특성조사하고 지가조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토지특성조사는 저희들이 수시분을 얘기를 합니다. 수시분은 지목변경, 분할, 합병된 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을 토지특성조사라고 하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인것, 연중 정기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2002년도에 국비가 내시된 자료 있죠? 그 자료좀 주십시오. 지금 개별공시지가 업무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까?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죠?

네.

국가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인건비 50%를 그 동안에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정이 될거죠?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들면 올해같은 경우 액수가 떨어지면 1800만원 정도였죠? 그러면서 그때 봤던 내용하고 조금 틀린것 같은데, 1733만원이 배정이 됐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배정이 안됩니까?

2003년도에 배정이 얼마될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시가 없습니까?

네. 내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공문을 보니까 2월달 정도에 내시가 되네요. 3월달에도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우리 예산에 맹점이 있어요. 이부분은 분명히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된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죠? 50% 배정하면 50%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때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국가사무를 하면서 ....., 네. 맞습니다. 국가 분담비율은 현행대로 50%로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도 국가비율이 50%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부담을 했어요. 그러죠?

네.

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예산을 예를 들어 2000만원, 3000만원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려오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직 답을 못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를 전필지 조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 전체 필지수가 308,00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66,0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66,000필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네.

300,000필지에서 ....

약 67% 정도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조사 기준이 섭니까?

저희들이 조사대상 필지수를 선정을 합니다.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그 국공유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조사의뢰를 한 필지수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

. 도에서 온 공문을 읽어 드릴께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토지특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토지특성조사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조사하는게 아니고 매 2년마다. (직원에게 다시 바뀌었으면 바뀐 공문을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매 2년마다 조사계획으로 보조인건비 및 조사요원 여비의 일부가 감축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1700만원만 내려온겁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넘게 내려왔죠?

작년도에는제가 안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매 2년마다 조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00만원으로 떨어진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20만필지를 조사하겠다라고 한것도 우리시가 지금 결정을 한것이다라는 얘기죠? 위에서 어떤 근거나 지침이 있는건 아니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시장이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금전에는 근거가 없이 시에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침이나 이런게 있어서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국가사무를 우리가 하면서 결국은 50%는 나중에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 필지를 조사하라고 한것은 그 액수를 50% 여기 공문에 나와 있듯이 보내준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해서 나중에 이게 나오면 그 액수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정립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너무 잘못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 내려오면 100만원씩 삭감을 하고 안내려오면 전액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해주고 그러면 안돼죠. 여기 오실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명판이나 이런게 아직도 많이 덜 붙었습니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될것이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야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건물들이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새로나고 하면 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붙여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에 붙일겁니까?

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명판하나에 .... 파랗게 이렇게 붙여 있는거 말하죠?

전주나 통신주에 붙여 있는걸 말합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파랗게 붙어 있고요.

소로골목길 설치용은 ?

전신주에 붙어있는....

조그마하게 무슨길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거 말이죠?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엄청난 가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사업단이 해체됐죠?

네.

202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해놓고 200만원 부기가 붙었어요. 이돈은 어떻게 쓰는거예요?

이건 수용비입니다.

1800만원 집행하는데 수용비가 200만원이나 들어요?

가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지같은 것도 있어야되고, 토너도 구입해야하고....

새주소사업단 방금 김종술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신주 붙이는 그 간판하나가 13만원이나 갑니까? 13만2000원 그게 80개입니다. 무슨 간판이 그런 비싼 간판이 있어요?

지주식으로 했을 경우는 약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주식으로 했을 경우는 보기도 흉하고, 또 차가 받을 경우 부러질 우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신주에다 대고 한전주나 통신주에다 세우는데 그것이 1개당 10만원씩 쳐져서....

10만원이 아니고 13만2000원 이라니까요. 이 규격에 13만2000원에 하라는 고시가 있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거예요? 과장님! 13만2000원짜리 간판이 시에서 정한거냐, 아니면 입찰을 받아서 한거냐 이거죠.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출가격이 나올거 아니예요?

이것이 소로길에다 설치하는 것이 13만2000원.....

붙이는 거라면서요. 전신주에 붙이는데 그규격이 몇 ㎝, 몇㎝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700, 200이고, 큰것이 1100, 300 넓이가 그렇습니다.

700이란 말은 70㎝얘기죠?

네.

70㎝×20㎝, 그것이 13만2000원이다 그거죠? 자재가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까지해서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 수의계약이요?

금년에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금년에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 새주소사업단 사업이 전체가 약 7억돼죠?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7억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내의 주요 상가에 그 간판이 아마 1.5m × 4m, 이런것도 13만원 못가요.

야광이 들어갔고, 제작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도 70㎝× 20㎝인데 무슨 이게 13만원이 갑니까?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