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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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문제점이 됐던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질의를 하다가 현장답사관계, 서류미비 보완관계로 자치행정과의 의용소방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 또 집행된 잘못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제 회의가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청양읍 여성대하고 대치대, 남양대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행감자료하고 다시 집행내역인데 읍?면장한테 행감장에서 의용소방대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군수가 읍?면장에게 내려보낸 것은 집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출동수당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장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읍ㆍ면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면에 배정한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배정한 것인데 의용소방대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좌번호 별로......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요구를 다시 해서 내보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윤명희위원장

어제 재차 요구를 해서 들어왔다고요. 이것을 미리 제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읍ㆍ면에 배정한 것을 어제도 얘기했듯이 다식판에 다식 찍어내듯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다 얘기에요. 그런데 남양 우리 간사이신 최병학위원도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집행내역이 이게 추가자료에 봐요. 3-16에, 이런 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처음에 저희들이 군 감사도 받기 때문에, 면에서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읍ㆍ면에 재배정된 내역을 보고 드렸다가 감사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의도가 아닌 것 같아서 개인별내역까지는 생각을 않고 대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윤명희위원장

우리가 물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께 도표로 많이 세부적인 지출결의서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어제 말씀은 3개면에 대한 개인별 영수증을 말씀하셔서 개인별 영수증은 처리 않고 다 계좌입금하기 때문에 계좌를 뽑아서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본감사 중에 지적해주신 문제, 제대로 출동을 하지 않는 문제, 거기에 지급되는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 특별히 의용소방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3-16에 있는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수당 내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역이 일률적으로 똑같애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 집행내역은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내려보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놨으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16에 대한 제목대로 하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개인별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윤명희위원장

개인별로 줘야지, 단체별로 줘 버리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군에서......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읍ㆍ면장한테 준 것 얘기이고, 출동수당을 출동 안 한 사람도 주고, 한 사람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빼서 만들어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않고서도 수당이 지급됐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출동을 않고도 지급받은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올해는 이것으로 마칠테니까 2003년도부터는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수당비 지급내역을 행감자료로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또 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매일반인데 지금 몇 개 실ㆍ과가 이런 데가 있어요. 2001년도에 행감자료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철되고 안 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면 없다는 거예요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2003년부터는 절대 출동을 안 한 대원에게는 지급을 하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철저하게, 사실상 출동상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장한테 지시를 내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를 내려서 의용소방대 관련 담당자들한테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지금 소방대말이에요. 조례가 어디, 군조례에요? 도조례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조례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도비보조를 받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안 받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순수한 군비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군비인데........

병준

윤병준의장

소방조례안을 읽어봤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담당자가 나와봐요. 시간관계상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담당과장이 모르는 것은 전문인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는 따질 것도 없고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구요. 자료를 낸 것을 봐서는 부실하고 성의가 없어요. 더군다나 돈하고 관련된 서류를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보니까 출석인원 지급내역도 틀리고 자료도 냈던 것이 틀리고 한데, 지금 매월 1일, 15일에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분기에 하고 있어요?

그럼 매월 1일, 15일은 운영방침을, 나는 면장할 때 꼭 15일날 가서 내가 출석하러 가서, 내가 일부러 가서 보는 거예요. 일부러 가서 대화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총회에도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매월 1 일하고 15일에 운영방침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요. 총무계장이나 면장이 직접 가서 파악해보라고, 총무계장이 가봐서 몇 명 체크해서 명단을 받아서 정확히 해야 지, 이런 돈을 가지고 내가 그런 돈을 어느 대는 많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1천여만원이 넘는데 유익하게 방한복 사주고 출동장구도 사주고 하는 반면에 어느 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비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월 1일날, 15일날 출석을 해서 점호로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주고 출동은 26명 됐는데 서류는 32명으로 지급을 하고, 감독소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운영방침을 매월 1일날 읍ㆍ면 그리고 과장하고 담당이 돌아봐요. 매월 1일날, 15일날 한두개 대를 돌아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소집을 70%가 안 되고 있다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월 1일날, 15일날 만큼은 꼭 읍ㆍ면장이나 담당을 시켜서 출석을 시켜요. 나는 꼭 15일날 참석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안 온 사람도 오라고 하고, 면장 나온다는데 오라고, 내실을 기하자고요. 많은 돈을 갖다가, 어느 면은 여기서 내가 표현을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름 대로 아껴서 방한복이라든가 월동장구, 여러 가지 하는 대도 있고, 이게 전체예산이 많습니다. 모순이 있지 않아요. 도조례로 해놓고 어째서 시ㆍ군데 도비 하나 안 주고 지도ㆍ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지고 자체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면 별도 운영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지, 도비 안 주는데 왜 도조례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봉사료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권한이에요. 침해소지도 있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를 주니까 군수가 줄 때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대가를 점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지, 예산낭비하니까 시정해줘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관점이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출동상황이 미흡하다, 나태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정기교육 1일하고 15일에 대한 출동관계 그리고 교육 참석관계, 다음에 어떠한 화재나 산불이 있을 때 전대원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대장하고 회의를 갖고 교육도 시키고 각읍ㆍ면에 취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우리 군에 자치행정과에 저와 관련부서에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같이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한가지 첨언해서 2002년 2월 26일자,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청양 여성대원인데 출석인원이 26명이에요. 나가기는 32명이 나갔어요. 따지면 하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군비주니까 지도ㆍ감독 행정예규를 만들어요.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2월 26일자 출석인원이 26명인데 여성대원이 지급은 32명이에요. 한가지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엉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라고 해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야지, 이 자료를 만들면 됩니까? 유감스러운 일인데, 감사결과를 전부 본회의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봐서 잘못한 점을 개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촉구하는 의미니까 앞으로 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입니다. 지금 장시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읍ㆍ면별로 의용 소방대 운영실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말 그대로 보수없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출동수당을 나간 것은 금액이 착오라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조직체가 되어서 지역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대상자중에서도 적합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골라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기앙양책같은 것은 얘기도 않고 수당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용소방대 사실 한번 그렇게 입소해서 들어가게 되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발굴해서 당당하게 개선책을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용소방대 얘기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이틀 연결돼서 감사를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하도 수고하는데 본 위원장 도 의용소방대에 화재시나 비상시에 상해보험까지 들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300만원 예산 서있죠. 매년 300만원 세우더라고요. 3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관심을 의회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일날, 1일날 정기소집날 70%도 소집도 안 되고 있어요. 10개 읍ㆍ면에 11개 대인가요. 출동수당이 이렇게 나간 것을 봐서는 우 리 의회에서 괘씸해서 얘기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훈련없이 무슨 진압을 합니까? 군대도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어제 오후에 실시한 현지감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잘못된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라는 것이지 덮어놓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을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내내 행정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제 오후에 현지감사를 했는데 현지감사를 하러간 최병학 간사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은 청양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의 준공후 공설납골당의 내부누수 및 결로현상을 확인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설묘지주변 정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현지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2월 10일 어제 오후3시에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대상은 청양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이었습니다. 확인반은 본위원과 강석호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은 내부바닥에 습기가 있어 얼룩이 생겼으며 또한 납골당입구에 전선을 따라 물이 유입되어 낙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고 천장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납골당 외부 조경부분의 인조잔디에 물이 고여있어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부상 등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주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설납골당 외부 조경부분을 정비하여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납골당외벽에 방수제 등을 제공하여 누수없는 공설납골당이 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제 최병학 위 원님과 강석호위원님이 현지확인 감사에 임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서는 납골당을 쾌적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누수가 되어 있었고, 물론 바닥에 얼룩진 부분은 그전부터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멘트에서 나온 횟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수대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에 천장부분 인조잔디 부분을 경사가 약간 심하게 다시 재포장해서 방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현재 납골당주변에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흙으로 채워져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부분을 좀 해체를 하고 바깥부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환풍구를 좀 크게 확장을 시키고 실내에는 만약을 위해서 제습기를 한 2대 정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습기방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시간도 오래 가고 해서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들어봐요. 당초가 잘못됐어요. 당초 지상화를 해야 할 것을 지하화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이나 어디나 전부 멋지게 집을 지어서 통풍도 잘되고 지상화해서 건조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상화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하화해서 당초에 설계가 당시부터 설계내용을 검토해 보면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감독을 했나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상화를 지하화한 것이 문제가 있고 현재 담당과장도 얘기한대로 화단을 속히 철거를 해요. 화단을 철거하고 뒤를 벽체를 절토를 해서 옹벽을 쳐서 모양을 이쁘게 처리해서 지상화를 만들어요. 그렇게하고 화단철거하고 동식으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물이 전부 이렇게 돼 가지고 사면이 안 맞아요. 그러면 동식으로 해서 물만 배수구 1억 1천만원이라는 공사가 너무 내용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가 도리없잖아요. 지하화 된 것을 개선을 하란 말이에요. 지상화를 목표를 두고서 전선도 내가 볼적에는 전선도 원래 동선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기유입선도 약 사면을 외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한 건데 거기서 물방울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 뒤에 벽체를 절토를 해서 옹벽까지 해서 지상화를 만들고 화단철거하고, 환풍구를 개선하고 환풍구가 너무 적잖아요. 적으니까 환풍구를 개선을 크게 해주고, 제습기하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돈을 덜들고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안이 안 나오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을 지상화를 해서 한번 공사가 잘못되면 어려운 거예요. 첫단추 잘못끼우면 계속 잘못 끼우듯이, 그러니까 화단을 제거하고 뒤에 절토를 해서 보기좋게 모양넣어서 처리해주고 완전 지상화를 해주세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오래 속 썩어요. 이 돈 가지고 조경수 해서 나무를 심어서 누가 봐도 공원묘지답게 해야 지, 너무 초라하니까 분양도 안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해서 떡 돼요. 떡, 얼마나 재가 수분흡수를 잘한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시공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범위내에 방수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현장방문했을때 지금 의장님이 얘기한 것을 의회에서 몇번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그냥 우기고 공사설계를 전문가, 토목직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서 이게 떠오를적에 과장께서는 허위증언을 했어요. 기억 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허위증언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허위증언한 사실이 없다뇨? 선서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그것 옆에 뜯어내고 하려면 뭐 3층높이의 수억원이 든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제도 최위원님하 고 강위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밑에서부터 그 진입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윤명희위원장

그 높이를 긁어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수억원이 든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긁어내고 그 앞에 진입로 계단을 다시 설치를.......

윤명희위원장

어떤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수억원이 든다는 것을 아느냐고요? 모르는 소리 하면 허위증언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 내용은........

윤명희위원장

어쨌든이라뇨? 저 산이 있으면 토출부분이 몇평방이면 루베당 단가가 얼마 나온다고, 몇루베 되겠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3대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서 2001년 즉 작년 6월 22일 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 12월초에 끝냈단 말이에요. 끝냈는데 우리 4대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현장에 가봤어요. 이것 누기차고 습기차서 안 되겠다, 잘못됐다고 했으면 얼른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 는데 어제 과장께서 말씀이 설계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업자는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는데 왜 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작년에 시행했던 공사는 뒤에 유자관을 주로 먼저 군의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을 주로 거기에 투입이 됐었고, 누수공사로 인한 것은 그 위에 방수포장공사만 했을 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납골당의 지붕공사를 잘못했으니까 물이 새고 누질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먼저 지적된 것은......

윤명희위원장

아니, 다른 것 물어볼 것 없이 이것만 물어봅시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탄작업과 유자관 설치하는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1억원이 들어갔건, 1억 1천만원이 들어갔건, 납골당 공사에 포장한 것은 납골당 광장, 납골당 지붕을 포장한 것이고 관리사무소는 이쪽 다른 데다 지어서 관리사무소 잘못지어서 납골당에 새는 것 아니에요. 누기 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공영건설 대표가 누굽니까? 구모씨일세요. 구모씨가 누군지 혹시 리베이트라도 있어서 납골당 광장포장을 잘못해놓고 누지고 비가 새고 누수가 되는데 이 사람을 아느냐니까 과장이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 얘기만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업자선정할 때는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업자를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선정할 때는 재무과에서 모르지만 그 공사를 진행한 업자는 알 것 아니냐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진행한 업자는 어제왔던........

윤명희위원장

어제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른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사한 사람을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녹음기 한번, 속기록 한번 되틀어볼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김봉환씨가 직접 했는데 어제 그 당시에는 물어본 것 뿐이지........

윤명희위원장

공영건설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누가 했다고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장

과장께서 자꾸 묻는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여기 녹음테이프 다시 되틀어 볼 거예요. 어제 테이프 그냥 있어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공사기간이 하자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이 공사는 공영건설의 업체가 재보수공사를 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자기간도 지났고 하자없는 공사입니다. 어째 하자가 없소 하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먼저 작년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95년도부터 한 것을 최병학위원님께서 물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그 업체는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95년도, ’96년도, ‘97년도 따질 것 없이 2001년 6월 22일날 공영건설회사에 구모씨라는 대표자로 되어 있는 공영건설에서 납골당의 광장 인조잔디 포장을 했잖아요. 물이 새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조잔디는 포장을 안 했고요. 나머지 그 주위에.......

윤명희위원장

납골당 거기 유자관 공사를 했죠? 병행돼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행해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관리사무소는 따지지 말고 새는 것 가지고 따져요. 관리사무소를 저쪽에다 지은 것을 왜 따집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사무소 얘기가 아니죠.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물론 입찰을 했건, 수의계약을 했건 그거야 재무과에서 했지만 공사과정이 진행된 것은 주무과장이 알 것 아니냐,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 맡은 공영건설하고 리베이트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물었어요. 최병학위원이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구모씨를 진짜 몰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람은 알죠.

윤명희위원장

아는데, 어제 왜 거짓말을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은 아는데.......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하자보수시킬 필요가 없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최위원님이 물은 것은 ‘95년도부터 공사한 하자보수 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업체는........

윤명희위원장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지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것은 몰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거짓말을 하고서 안 했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거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윤명희위원장

녹취록을 다시 틀어볼까요? 방송에 나오게, 오죽해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혹시 리베이트라도 있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업체의 사장을 아냐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작년 공사한 업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 최위원님이.......

윤명희위원장

학교의 학적부를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동창입디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사장은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먼저 업체를 제가 모른다고 했었어요. 먼저 ‘95년도부터 진행된 그 사업체 업체를 제가 모르겠다고 한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어제 속기록 좀, 테이프 좀 준비해요. 테이프를 준비해서 틀어요. 아니, 어제 오후에 한 얘기를 아침 자고 나서 하룻밤새에 모른다면 무슨 얘기를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기억이 아니라 녹음기를 틀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봐요. 이 원공사는 유형의 흄관부설이고 뭐고 떠나서 첫째는 부속 실보다도 누수되는 것을 막자고 한 것 아니에요. 첫째, 담당과장께서는 당신의 부모가 납골당에 모셨다고 할 때 그 재가 습기차서 화장한 재가 젖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납골당에다 모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윤명희위원장

왜 자꾸 안 했다고 하 니까 테이프 갖고 와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지적사항에서 예산을 넣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것이 큰 홍수로 인해서.......

윤명희위원장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누진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유자관을 묻는 그런 사업비로........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절대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하나도 없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닥에 물이 흥건이 고여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습기만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옛날에 있었던 습기가........

윤명희위원장

옛날에 있었으니까 고치라고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께서 천장에 물방울이 있다. 천장에 물방울이 어디로 떨어져요? 물방울다이아 보석인가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느냐구요? 현장에 가본다니까 그때서 물 있다고요. 녹음테이프 들어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천장에 물이 방울맺혀있는 것은 결로현상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윤명희위원장

무슨 현상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결로현상이요.

윤명희위원장

긴 얘기할 것 없이 녹음테이프 틀어보면 알아요. 최병학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현지답사도 했고 가서 본 결과 물도 흘러내리고 공사 주위에 다시 하기로 얘기도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어차피 촉구했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물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물이 흐르는데도 물이 없고 천장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구요? 현장 가본다니까 그때서 뭐.........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가 현지확인도 했고 다 확인도 했고.........

윤명희위원장

현지확인한 결과 과장의 답변과 어떻게 맞아요? 상반돼요?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갖다온 위원이 이런 소리하면 안 되죠.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도 어제........

윤명희위원장

행감, 우습게 한다고 소문났어요. 집행부에서 실ㆍ과별로, 그 사람들 별 것 아니라고요. 뭐하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군정의 잘못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없대요. 물이 흐르긴 개울이라서 물이 흘러요? 거기에 금강입니까? 어디 지천인가요? 물이 흐르게, 물이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자꾸 과장님이 회피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본 그대로 우리 했던 대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끝나는 것으로 해서 끝 날텐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한쪽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한 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윤명희위원장

녹음기 갖고 와요. 틀어봐요.

병학

최병학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시도 했잖아요. 제시도 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자꾸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기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든가 그런 사실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왜 천장에서 물이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결로현상에 의해서 물이 맺혔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고, 사업을 한 처음에는 몇 년전만 해도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한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납골당이 지금 상태로 화장한 유해를 갖다가 거기 모시겠어요? 거기 들여다 보고요? 아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판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내내 그 타령이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하신대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절토를 한다는 부분과 그 부분을 하게 되면 2, 3m 지상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윤명희위원장

3층집 높이라서 그것을 파내고 절개지를 전부 하자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수억원이에요? 다 깨쳐 내버려도 수억원 안 들어가요. 주먹구구로 따져도, 그러니까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한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 과장이 토목직보다 더 낫네요. 그런 공사에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환경에 1억원 이상이 더 투입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한다고 본다면 다른 데다 짓는 것이 낫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양쪽으로 해체를 시키고 한다면 그 주위도 다시 조경이 아니더라도 무슨 타일을 붙여서 뭐를 해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도 2, 3층 높이로.........

윤명희위원장

궤변 늘어놓을 필요없이 과장 자리를 바꿔 앉든가, 인사권자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행감위원회에서 대안제시한대로 그대로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 것이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예산도 필요하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면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이 따위로 한 공사는 설계가 잘못됐으면 공사 맡은 사람도 설계를 변형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건의해서, 이런 사항으로는 도저히 누수돼서 안 된다. 업자들이 공사나 마치고 날짜 지나면, 날짜지나면 하자기간 지났으니까 하자없다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에요. 하자발생이 없이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체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돼요. 수의계약이고 뭐고, 같은 맥락에서 어제 얘기가 과장께서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주는 것이지 나는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행정이 안 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업체선정을.......

윤명희위원장

이 놈의 업체에 얼마를 줬는가를 봤더니 한 5억원 정도를 해줬어요. 수의계약을 말이에요. 무슨 리베이트가 없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공영건설이네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1억 1천여만원 공사를 부실하게 해놓고 하자 없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테이프 안 갖고 와요? 한 5분만 틀자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위원 윤영기입니다. 1억 1천만원 공사비를 세워서 할 때는 누수를 발견하고서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당초에 지적사항은 누수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성해놓은 공설묘지 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령하고 예산하고 군의원님들이 현지시찰을 해서 유자관을 묻어서 방지를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주사업은 그 사업이었고.......

영기

윤영기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유자관이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것이고요. 물론 납골당에도 물이 고이고 하니까 작업할 필요성에 의해서 겸사겸사해서 한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자체설계했나요? 용역을 줬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했고 또 용역설계를 받았으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내버린 거예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최대한 이런 것을 발견해서 누수가 안 되려나 해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설계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설계검토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했다구요? 그럼 설계검토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공사한 사람이 잘못했든지 둘중의 하나에요. 하자공사가 안 돼요? 예산을 자꾸 투자하지 말고, 투자해도 또 새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시켜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업자는 물론 누수방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위에 우선 자갈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수콘크리트를 처리함으로써 위에서 오는 빗물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우리가 보완해서 설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계단밑에 위에 한군데가 전기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잘못돼서 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천장같은 데도 물방울같은 것은 안에 실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위에 다시 재공사를 지금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만오면 깊게 되어 있어서 항시 물이 고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방법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에 둘러쳐 있는 담벽과 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설계를 시켜서 하면 위에서 들어가는 빗물은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당초 1억 1천만원, 설계가 잘못됐거나 공사를 잘못했거나 둘중의 하나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한 사람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요. 자꾸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시설보강사업을 내용을 보면 면고르기가 2,472㎡이고 이것은 묘 쓸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잔디식재한 것 3,418m도 묘 쓸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유공관 시설한 것도 1,814m도 묘 쓸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성토 부토수로 8m는 납골당이죠? 성토 부토수로 8m, 배수공 다시 한 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납골당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유공관부설 30m 한 것도 납골당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납골당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유공관 포장공사 652㎡도 납골당이고 건축외 관리사 1동 했죠. 그럼 설계서에 납골당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성토부토수로 8m하고 유공관부설 30m 하고 납골당 포장공사한 것 있죠? 652m에 공사비가 별도로 나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계서를 보고서 발췌를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면고르기를 했던 식재하고 유자형 부름관시설 1,414m 한 것 하고 관리사는 1억 1,400만원에서 거기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납골당에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좀 빼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계를 보고서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유공관 설치한 거랑 다 구경하고 봤어요. 봤는데, 딱 자르게 수십가지가 되는데 설계검토할 때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관리사무소 1동에 얼마 들어갔나 알겠네요. 주먹구구로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알겠는데 설계상으로는 어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공 얼마 이렇게 여기 저기........

윤명희위원장

설계에 세부사항이 있지 어디가 어디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납골당에만 들어간 것이 얼마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비 1억 1천만원이 아니니까 잘해서 분배를 해주면, 그러면 과장님 자꾸 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누수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사업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사업내용이 면고르기하고 잔디식재하고 유공관 1,814m도 1억 1,4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을 잘얘기를 하셔야.......

석호

강석호위원

순수한 납골당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나와야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구나 위원 들도 판단하는데, 총 보강공사하는데 1억 1,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결로현상이 나오니까 위원 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이 얼마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면 위원들도 그 돈 가지고는 누수를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얘기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또 사실 포장공사한 것 잘라내고 다시 한다고 해도 별 돈 안 들어가요. 먼저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은 상반되게 얘기하고, 맨날 증언을 그렇게 하시면 여기 앉아서 1년내 해도 내내 쳇바퀴 돌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위원

듣는 여러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얘기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지금 10명이 앉아서 듣는 것하고 혼자 얘기하시고 못당하죠.

혜규

복혜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도 키워보면 자꾸 대꾸하면 미움이 박혀가지고 더 미운소리만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물방울이 맺히고 밑에 습기가 있는 것은 그것을 자꾸 제거하자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지,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가지고도 못끝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책은 그 위에 인조잔디를 다시 뜯어내서 하는 방법과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빗물이 새 들어가는 것을 제거를 하고 또 제습기라든가 환풍구를 확대시켜서 내년공사에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따르겠다고 하고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 좀 하도록 해야 지, 자꾸 내 소관대로 하면 한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면 실상은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고 넘어가야 돼요.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이,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전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10명이 다 갖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요. 오늘 하루종일 가서 얘기시키면 과장님 ‘내일 내가 할게요.’ 소리 나온다니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지 마시고 잘못한 점을 시인하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그 돈으로 습기를 잡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정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해야 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양쪽으로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어제 가보셨지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해봐야죠.

윤명희위원장

아니, 과장 얘기가 수억원 들어가서 못한다는 얘기가, 파내는데 무슨 수억원이에요? 복토 파내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 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하세요. 판단 잘한 사람이 누수를 못 잡았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는.......

병학

최병학위원

이 납골당은 과장님한테 전적인 책임을 묻자고요. 밀어버리자고요.

윤명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촉박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유능한 토목기사를 데리고 가서 설계해서 빼볼 거예요. 수억원이 들어가는가,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때 책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말씀드린 것은 1억원 이상이라도 거기에 더 투자를 시킨다고 본다면 다시 납골당을 그 위에 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거기 납골당 옆에다 붙인 것이 흙이 복토지, 암반이나 리삥은 아니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흙 파내는데 뭐 그렇게 돈이 수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숫자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납골당 얼마가 들었다는 지금 판단을 하지 못하죠? 그럴려면 어떻게 납골당에 대해서 앉아서 누수를 자꾸 얘기하시느냐구요? 사실 납골당에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 안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우리 생각은, 그랬을 때 이것가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것이지........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2대, 3대 의원님들이 누차 현지답사를 해서 누수가 되고 결로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누수나 납골당이 다 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사실 제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할적에 누수된다는 것 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줄 적에는 주로 납골당을 누수 안 되게 제일 먼저 해놓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다른 사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업자가 누구냐 책임질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공영건설에서 여기까지 와서 답변까지 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분들이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납골당 광장포장이라고 650m를 거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소의 책임이 없다고 딱 잡아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매듭을 해 주세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주로 납골당문제는 누수되는데 신경이 가서 제일 가서 현장지적 사항으로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수현장 문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문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정리를 하죠. 지금 이것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 테이프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와요.

철우

이철우위원

테이프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지금 이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윤명희위원장

안 했다고 하는데 들어봐야죠. 어제 한 것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철우

이철우위원

듣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이것 한 파트만 가지고 지금 무려 몇시간입니까? 계속 이것만 가지고 논하고 말아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정리할 수 있게 끝내줘요. 아니, 이철우위원님도 이상하네요. 특위위원이라는 분이 거짓증언을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윤명희위원장

확인하자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윤명희위원장

녹음기 들어봐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있다가 테이프를 가져오면 하고........

윤명희위원장

있다가 언제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가져오라고 시켰지 않아요?

윤명희위원장

이것 한 가지 남았는데 사회복지과 다른 것 하고서 또 하자는 얘기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안 가져오니까 얘기죠. 그럼 한없이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누수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지금 빼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빼오거든 그 액수에 대해서 있다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과장이 하자 없다고 했지 않아요? 돈이 1억원이 들어갔건, 2억원이 들어갔건, 하자가 없고 하자보수 시킬 필요없고 하자가 아니다,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기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가져오면 얘기를 하자 얘기죠.

윤명희위원장

그럼 앉아있다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무진장 앉아 있을게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앉아있는 문제도 과장님은 자꾸 실토를 않고 자꾸 위증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앉아있는 것도 좋은데.......

재순

윤재순위원

과장님이 자꾸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말을........

윤명희위원장

가만 있어요. 변상조치 할 수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위증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을 위증했다는 겁니까?

윤명희위원장

위증 했다는 내용이 모른다면서요. 어제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어제도 금방 답변하고 금방 안 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제는 ‘95년도부터 한 내역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은 업자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납골당에 금액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감독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감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지금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놓고 하기전에야 어떻게 압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자료를 다 갖고 왔어야죠.

윤명희위원장

이거나 따져요. ‘95년도 것 따질 것도 없어요. 2001년도 것도 못따지는 사람들이 ‘95년도 것을 왜 따져요?

석호

강석호위원

납골당에 들어가는 돈이 350만원밖에 안 들었네요. 따진대로 보면.......

병학

최병학위원

하나같이 들 다 답답하냐........

석호

강석호위원

납골당에 들어간 것이 1억 1,400만원에서.......

윤명희위원장

김과장! 테이프 없다는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사무과장

찾는데, 찾아지지를 않아서 그런데........

윤명희위원장

아니, 어제 한 것을 왜 못찾아요.

기호

김기호사무과장

갖다 놓고 틀기로 했어요.

윤명희위원장

어제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재순

윤재순위원

내 얘기는 1억 1,460만원 돈을 세워줄 적에는 납골당을 완전하게 누수가 안 되도록 해놓고 나머지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그 얘기이지,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든 간에, 이게 누차에 2대, 3대에서 계속 현장답사적에 지적사항인데 그 얘기거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이 우선 공설묘지 평탄작업하고 그것이 많이 대두가 돼서 그것이 중점사업이었고 그 위에 물 샌다는 것은 그 위부분에서 이렇게 방수 콘크리트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는 그 부분만 얘기가 됐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누수 안되게끔 돈이 더 들어가도 그것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어제 오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본위원회에서 질의를 벌였는데 과장께서는 ‘나는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다.’ 또 위증을 했다고 하니까 ‘절대 위증한 사실이 없다.’ 끝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됐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억이 잘 안 난다.’ 아까 그랬죠? 오늘 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하루밤새에 잃어버렸나요? 본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과장 바꿔 앉아야 되겠소. 인사권자한테 얘기해서......’ 왜 어제 감사자료를 밤새에 잊어버렸다면 과장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녹음테이프를 들어서 거짓말이 나타날 때 ‘나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요.’ 하지는 않겠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분명히 5년전 얘기가 아니고 ‘공영건설하고 리베이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리베이트가 없었다.’ ‘공영건설의 대표자 구모씨를 압니까?’ 하니까 ‘모른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모씨를 모른다고는 글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영건설의 대표자를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글쎄 틀어보면 알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구사장을 모른다고.......

윤명희위원장

기억 없다고 하지 말아요. 어제 얘기에요. 3, 4일 같으면 몰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번 틀어보시면......

윤명희위원장

어젯밤에 불나서 화재진압하러 갔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틀어서 거짓이 나타날 때는 책임을 지겠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장

마음대로 라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항에 의해서 달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사장을 아냐고 할 때 모른다고 한 기억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영건설 대표자를 압니까? 이 공사한 업체 대표자를 압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녹음하면 재녹음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공사를 누가 했느냐고 묻길래........

윤명희위원장

여보세요! 공사를 누가 했느냐고 왜 물어요?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 까막눈 아니에요. 공영건설대표 구아무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누가 했느냐고 묻다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하여튼........

윤명희위원장

위원장 이 등신이에요? 한글은 알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그 사람, 업자를 배석해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나중에 한 사항이고요.

윤명희위원장

진짜 딱 하고 녹음기 틀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사장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른다고는 답변은 안 한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장

여기 도급자 공영건설대표 구아무개 했는데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모른다고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이 사람이 했겠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했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랬는데 이 사람 이름 몰라서 내가 물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는 먼저 최병학 위원님이 할 때는 ‘95년전부터 그 사업자가 어떻게 연결됐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 뿐이고.......

윤명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조사를 본위원회에서 청양군의회에서 열고 안 여는 것은 차후에 얘기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지역경제담당 유흥렬, 공업가스담당 김도준, 교통행정담당 김성진, 실업대책담당 송재호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한 항목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1,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 및 해소대책과 대체입주 현황, 학당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은 총 분양대상 면적이 61만 3,454㎡입니다. 이 중에서 분양된 것이 54만 5,800㎡이고 미분양 면적은 6만 7,654㎡로서 89%의 분양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분양면적중 학당농공단지는 100% 분양되어 있고 운곡농공단지가 4만 448㎡, 화성농공단지가 9,631㎡, 비봉농공단지가 1만 7,575㎡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농공단지 분양대책은 위에서 말씀드린 미분양 면적중 화성 9,631㎡는 화성판지 윤안순씨가 입주하기로 잠정계약이 되어 있고 운곡농공단지가 6개블럭, 비봉농공단지가 1개블럭해서 7개블럭이 미분양 농공단지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참여 기업유치반을 구성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내년도에는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오롱 협력업체 및 수도권의 지방이전 기업대상의 정보수집 및 유치활동으로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로 기업 기채상환 완료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은 분양가격을 인하한다든가 또는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일시납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감면해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체입주 현황은 2001년도에 대성농수산이 대체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비봉농공단지 중에서 동양산업, 미래산업, 동양하이템, 서전시스템은 대체입주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동양산업은 6월중에 가동될 것이고 그 외에 3개업체는 내년 3월중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하은산업, 주 한길, 주 오리제지 3개 업체가 대체입주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추진현황으로서는 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조성 완료가 8월 30일날 입주계약 신청이 3월 27일날 돼서 7월 29일날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토록 하고 코오롱과 빠른 시일내에 좋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붙여드린 사항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농공단지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를 참고해서 붙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비봉농공단지에 보면 주 명주정, 운곡농공단지에 보시면 먼저 가보신 세광환경에너지 그리고 대영테크, 3개 업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상추진중이거나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축제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지역에 대통령 선거의 붐이 이는지 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우리 청양군의 농촌경제를 엄중하게 맡고 있는 자리로 아는데 그 막강한 자리가 2년동안 4번이나 바뀌었어요. 물론 다른 실ㆍ과에 있는 분들도 지역경제과장이 자리가 어떤가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강과장께서도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겨앉을지 몰라서 걱정이 되네요.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겠죠? 여기 농공단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학당농공단지 조성전부터 학당농공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공장을 짓겠다고 모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파란불이 들어온지 빨간불이 들어온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분양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동이 돼야 돼요. 옛말로 굴뚝에 연기가 나야하는데 연기가 안 나요. 분양해 놓고 그냥 두면 고용효과라든지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잖아요? 생산되지 않으니까 세금낼 턱 없고 말이에요. 얼마 안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바뀔지 또 걱정이 되고 있고, 하여튼 자리를 바꿔앉은 이상 힘을 내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미분양 농공단지라든지 그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과장님에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8월 27일자로 오셨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미분양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유치활동을 위해서 몇회 출장가셔서 얼마나 몇%를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셔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업무실적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와서 한 것은, 제가 했다기 보다는 제가 온 후로 기업유치한 것은 동양하이템이 9월 14일날, 서진시스템이 9월 18일날, 오리제지가 11월 18일날 그런 정도 3개업체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가서 출장해서 입주 아니면 유치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온 후에 3개업체 정도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위원 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오롱이 건설계획을 위해서는 코오롱같은 데는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은 코오롱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단 금년 12월말까지 100%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계약된 대로는 이자까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12월중순이고 금년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선은 코오롱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제 스스로 계장들한테 얘기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하여튼 청양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코오롱이 빨리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가동돼야 청양의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코오롱이 빨리 건축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운곡농공단지 건축중에 부도난 회사에 대한 앞으로 조치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운곡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비봉농공단지 주 명주정, 운곡농공단지 세광에너지, 대영테크, 3개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외에는 건축이 잘되고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주 명주정은 산업은행의 융자결정이 취소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잠정적으로 건축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 거기에 대체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월초에 대체입주를 해주겠습니다. 세광환경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대영테크도 금융기관에 융자결정 취소로 어려운데 12월말경에 백암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개는 별 문제점이 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가보신 운곡농공단지내에 세광환경에너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2,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당초에 우리 농공단지에 ‘99년 8월 9일날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다 보니까 시공자, 건축하는 사람이 돈을 댔는데 시공자가 돈을 안 주니까 건축자를 돈을 줘야하는데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형사고발된 사건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세광환경에너지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결해서 형사고발된 사건을 풀어주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우리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거기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년만 더 기다려보고 2004년도에 가서 두번째 방안을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2 관내 허가취소 및 자진폐업 주유소에 대한 점검후 조치결과인데 저희 관내에 폐업주유소가 비봉면 신원리 산31-1번지 정암주유소하고 정산면 신덕리 7-1번지 신덕주유소, 장평면 구룡리 243-1번지 갑산주유소 3개소가 옆에 폐업년월일에 의해서 폐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점검결과는 정암주유소는 용도폐지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란 탱크를 비운 상태에서 출입구를 밀봉하는 조치를 우리가 용도폐지라고 하는데 용도폐지는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덕주유소는 부생연료유 판매업소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주 대산에너지 대표 하광진씨가 대표로 됐습니다. 2001년 12월 29일자로 부생연료유 판매업소로 도에서 등록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산주유소는 용도폐지된 주유소로 기존 지하저장탱크를 변경하여 일반 석유판매업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업주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도 부생연료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것을 찾아봤더니 등유 및 경유를 대체하여 산업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부생연료유 판매소로 도에 등록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휘발유나, 석유나 똑같은 하나의 석유류 제품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폐업된 주유소는 관련부서에서 소방법에 의거 용도폐지후 사후관리 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신덕주유소에 부생연료유 판매업소라고 했는데 암만 거기를 지나가봐도 팔고 사고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매매를 판매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이죠. 어떻게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도에 지금 보고드린대로 등록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과연 우리지역에서 부생연료를 쓰는 데도 나는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왔다갔다 해야 판매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산업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섭을 할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영업을 않는 데 조치해서 정리를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영업을 않던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기에 는 영업을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은 도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행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군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판매하는 것을 구경을 못하겠어요. 밤낮으로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실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강과장 말이에요. 장평면 분향리에 주유소가 허가취소가 돼서 관리를 않는데 빠진 것 같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소재지요?

병준

윤병준의장

소재지에 옛날 계량기까지 그런 것까지 다 완공상태에서 허가취소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문제였느냐면 탱크가 기름제거가 다 안 돼 가지고, 계량기도 전부 달았던 것이 떼지고 애들이 우범지대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폐업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문제점을, 그것도 같이.......

병준

윤병준의장

여론화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애들이 가서 부셨어요. 화장실이니 기물이니 유리창같은 것을 깨치고 가서 보니까 폐공처리를 안 해서 지난 햇수로 봐서 부식됐을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홍성사람이 지은 건데........

병준

윤병준의장

부도가 나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두가지를 조사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것 좀 해서 자료를 해서 관리를 말썽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혹시 주유소도 영업소득세같은 것을 계속 받죠? 세금같은 것, 이런 것.......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내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관내는 안 들어오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지방세는 면허세하고 그런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재산세하고, 계속 납부를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도 한군데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들어와 있고, 이게 혹시 다 돌아다녀 보면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대충만 하신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뭐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 주유소 파악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게 여기서 폐업일자가 그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해서 폐업신고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해도 안 하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다 안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죠. 그 대신 폐업이 신고가 안 됐는데 폐업됐다고 보고는 못드리고 우리가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리일지도 있겠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지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공문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혜규

복혜규위원

폐업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선 폐업하게 되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유소는 관리를 합니다. 주유소에 가보면 지역경제과 누구라고 딱 써붙였어요. 주유기에, 관리를 하는데....... 소방법은 소방서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주유소에서 월부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럼 군에서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지에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서는 모르겠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죠.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유소에 가보면 주유기마다 지역경제과 누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점검을 한다면 월 몇회 점검을 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월 몇회라기 보다는 그것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소에서 주유기 미터기도 거기서, 그 사람들은 20ℓ 통이 딱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몇회를 점검하느냐고 묻는 원인은 지금 최병학 위원 도 남양관내에 폐업된 데도 있고 장평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보면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점검을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이런 것도 관계 없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주유소에 불량유 판매를 한다고 가정할 적에 그 불량유류 시류를 떠서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정당한 기름이 팔리는지 다음에 또 시험검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소 거기에 권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 결과,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휘발유에 석유제품이 5% 섞였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할 자격이 없다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권한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행정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아까도 얘기나왔던 것이지만 신덕주유소 관계말이죠.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밤에는 열어놓고 왔다갔다하고 탱크차도 갖다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량유를 판매하는지 아니면 산업용기름을 팔아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기름이 들어오는 유입량이 있을 것이고 또 나가는 판매량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가서 뽑아보면 알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석유품질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세무서에 자기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한 것이 보고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3, 우리군 농공단지별 관리소장의 임용기준과 현재 재직중인 관리소장 현황인데요. 관리소장 임용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리소장 임용절차는 입주협의회 추천에 의해서 관리권자 즉 청양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협의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화성농공단지이면 화성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장님들로 구성된 입주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협의회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현황은 정산은 장수덕씨가 현재 관리소장인데 ‘95년 5월 29일날 임명이 되어 있고 화성은 한용택씨인데 ’93년 12월 24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비봉은 이기원씨로서 ‘95년 7월 21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정관은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려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소장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죠? 정관을 보니까 2년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비봉이나 화성은 임기가 없고 정산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정관을 보니까, 정관을 보시면.......

철우

이철우위원

임용기준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산에 장수덕소장님이 12월말까지 하고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단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제개인적으로 정관이 3개 농공단지가 다 틀리고 앞으로 또 운곡이나 학당농공단지도 정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으로서 정관을 하나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농공단지에 줘서 그것이 통과되게 해야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단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95년도, ’93년도, ‘95년도 임용이 돼서 7,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화성같은 데서는 기업체에서 교체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침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단 내년 3월까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종 관리 임용권자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임용권자는 입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입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는가 하면 내 지역이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12월 31일까지만 하시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타지역 인사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 지만, 하여튼 지역 인사를 떠나서 외부지역 인사가 영입이 된다고 보면 정산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나 정산으로 보나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정관을 말이에요. 정산농공단지 분양도 하고 조성을 했는데 정관을 일관성있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2년이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해야 하는데 어느 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임기가 없다 보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똑같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병준

윤병준의장

지침을 만들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나 단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이라 선뜻 나서기는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야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을 시정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4, 가스사용신고 시설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사용업소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업소는 영업용입니다. 564개소인데 주로 564개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해서 564개소입니다. 주택용은 8,850세대인데 가스공급 안전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가스판매업소가 12개업소를 점검을 해서 별 이상이 없었고 사용업소는 564개소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65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정기검사는 월 1회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수시 공사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행정청과 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5월에 실시했습니다. 부적합업소 6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를 했는데 정기검사 필을 할 수 있도록 25개소를 독려하였고 시설개선이 지적된 40개업소는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개선을 완료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9-4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 가스사용에 대해서 없습니까? 여기 가스판매업소가 12개업소인데 상호가 바뀌었나 현대가스가 없네요? 다 조사된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2개 맞는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가스가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감사자료를 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이 2개라 그런가요? 남양은 어차피 2개인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호가 남양, 남양이 아닐 건데.......

남양이 2개인데 남양 하나가 현대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상호가 뭐라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남양이 2개인데 제일 밑에 줄에 있고 제일 윗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남양이라는 상호를 2개 갖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남양이 2개이기 때문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가 현대다 얘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못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수는 12개가 맞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13개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5, 관내 농공단지별 체비지 관리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운곡농공단지는 483-4, 483-2, 485-1, 485-2, 486, 492-1, 482-2, 482-3, 이렇게 체비지가 발생을 했는데 답은 2001년 12월 24일날 재무과로 인계를 했고 임야는 같은 날 농림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483-4 답이 2,814㎡로 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경작할 수는 있으나 소류지 분철토를 쌓아놨고요. 그 나머지는 소소하고 492-1은 재무과로 인계를 했는데 현재 전으로 경작이 임대가 됐습니다. 임야는 그냥 있는 상태이고 비봉은 3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무과로 인계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도 재무과로 인계되고 나머지 임야는 농림과로 인계가 됐습니다. 단 659번지, 660번지, 656-2번지, 656-3번지, 664-2번지는 전부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것에서 임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했고 664-2번지는 보령 청라 조성남씨에게 임대해서 답으로 현재 경작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체비지 관리현황보다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 데 활용계획이 사실 기재된 것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상진

박상진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활용계획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파악해서 운곡은 중간에 있는 492-1이 하나 임대가 되어 있고 비봉은 현재 그냥 상태에 있고 화성은 말씀드린대로 659, 660, 656-2, 656-3은 주 메테크에 임대가 되어 있고 664-2는 보령 청라 조성남씨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 표를 앞으로는 임대건은 임대라고 해줘야 혹시 내년에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용계획을 우리가 써놔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 책을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년에 또 볼 것이니까 이것 좀 이번에 끼워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재무과로 전부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본위원장이 항시 얘기하기를 이것을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농공단지 생긴지가 7년, 8년 여러해 되도록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바뀌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틀겨쥐고 앉아있다가 작년말에 이것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다 넘겼네요.

윤명희위원장

잘못된 거죠. 왜 이것을 붙들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3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공유재산을 말이에요. 이 자투리땅 전부 팔든지 무슨 구단을 해서 한군데로 모여서 합리화해서 재산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군청의 병폐에요. 병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왜 이것을 5년, 10년씩 붙들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 간지가 얼마 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전임자가 잘못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3㎡나, 25㎡나 이런 것은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냥 주위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누가 살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살 사람이 없다뇨?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조그만 농공단지옆에 13㎡면 너댓평 되는데 누가.......

윤명희위원장

그 옆에 붙은 것이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땅 임자요?

윤명희위원장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검토는 뭐 끝났지, 재무과로 넘긴 것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재무과하고 같이 우리가 생긴 것이니까요.

윤명희위원장

붙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왜 또 농림과로 넘겨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농림과 임야요.

윤명희위원장

임야일지라도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에서도 산을 못 팔아요? 산도 사는데, 사기도 하는데 팔지 못해요? 뭘 다 끝났네요. 체비지 몇 년 끌고 앉아있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끝났어요. 작년에 넘겼으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팔라고 할 것도 없고, 사라고 할 것도 없고, 화성 장재리 거기 임야도 어지간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로비 좀 잘하고 해결했으면 팔아서 아파트라도 들어섰을 것 아니에요? 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을 와서 주변 몇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혼자 생각은 팔아서는 안 되겠다고.......

윤명희위원장

팔아서 안 된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요.

윤명희위원장

개인적인데 기왕에 그옆에가 지역경제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분장사무를 맡고 있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여를 하든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든 간에 재산은 내내 군유재산이니까 지역경제과 농공단지내에 관계되는 분장업무를 보니까 여기에 노력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뭐 아까 모위원마냥 그냥 넘어간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제 하자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아까 최병학위원님께서는 또 물어볼지 모른다는데 이것을 앞으로 물어보려면 농림과나 재무과로 물어봐야 겠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의 소견으로서는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장재리 거요?

윤명희위원장

농림과에서 할 얘기지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과연......

윤명희위원장

아니, 현장 산 관계나 얘기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다 통과돼서 왜 안 파느냐 하니까, 주변에 몇분을 만나보니까.......

윤명희위원장

주변이 누구에요? 공장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 들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이요. 몇분을, 장재리 주민이요. 몇분을 만나보니까 거기가 풍수지리설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팔면 문제는 있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도 쇠갖고 다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대로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청을 망칠 사람들이지, 그럼 풍수지리는 자기네 미신적인 신앙의 안위를 위해서 군청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산을 묵히라는 얘기에요. 그럼 장재리 몇분이 사야죠.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사야된다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면 동네에서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동네에서 사겠다면 얼른 저기해서 팔게 해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과됐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팔면 안 되겠다가 했다가 동네에서 사도록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공장으로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까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파트가 들어서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어제 박 위원 님하고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장재리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아를 하는 것은 뭐를 하느냐면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뺏긴다 얘기에요. 동네에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살 사람은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장

농림과에서 알아볼 얘기이고, 최대한 주민들이 자기네 풍수지리설만 봐서는 군청 망하라 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자 물어주고 있잖아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오전에 이어서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6, 2001년도, 2002년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물가동향, 중점관리 주요 품목에 대한 인근 시ㆍ군과의 물가분석과 향후 안정적인 물가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2001년도에는 12월 5일날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관건은 청양군하수도요금 조정안인데 회의결과 부결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월 8일날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청양군 하수도사용요금 조정안과 택시운임 요금조정안 2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2건 다 가결됐습니다. 물가동향 중점관리 주요품목 인근 시ㆍ군 물가 동향은 청양군과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을 뒷장까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청양군의 물가가 인근 시ㆍ군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싸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근 시ㆍ군과의 물가동향 분석으로서 설 탕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현재 안정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채소류는 보합세유지, 육류, 일부품목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물가관리대책으로는 물가관리팀을 분야별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설, 추석명절 특별대책 수립 추진하며 물가안정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사업자단체의 물가안정을 유도하며 소비자중심 물가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격조사를 해서 군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물가동향을 언제 조사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월중........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매월 안 해요? 매월 조사를 않느냐구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11월달에 요구한 건데 10월달에 한 것으로 해놓으면 물가가 안 그렇지 않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최근 것을 안 해 놨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중화요리같은 것이 몇 십%가 올랐는데, 중화요리같은 것은 11월 초순에 몇 십 %씩 올랐는데 이렇게 물가동향을 이렇게 해놓으면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0월달에 조사된 자료인데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상진

박상진위원

10월달에 조사했다면 맞지를 않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게 조사한 자료가 10월달 것 밖에 없어서, 11월달에는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짬뽕이 2,80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현재 올랐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혜규

복혜규위원

3천원 받을 걸요.

윤명희위원장

감사자료가 10월달에 들어갔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후에 조사된 것이 없어서요. 그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감사자료를 10월달에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냈을 때 조사하기가 조금........

상진

박상진위원

우리가 요구한 일자를 기준해서 조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얘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진

박상진위원

시정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물가의날이 몇일날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매월 16일날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태만했구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하고 물가점검의 날 나가서 물가가 얼마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병준

윤병준의장

불고기같은 것도 1만원 하는데 공주나 보령은 7천원, 8천원인데 보령은 중국이 가까워서 중국산을 갖다 먹으니까 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매월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칠갑산하면 비싸다 말이에요. 관광객이 음료수하나에 1,200원에 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휴게소는 한번 버스가 댄 기사는 다시는 안 댄데요. 아주 불친절해서, 그런 이미지가 나빠지고 칠갑산에서 매주 전국에서 가족등반이라든가 많이 가는데 음료수를 뭘샀나 모르지만 1,200원이라 말이에요. 가보니까 내가 모휴게소를 가서 물어봤어요.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불친절하더라 말이에요. 그런 데는 버스들이 서면 한두번 들린 기사들은 서지 않는다 말이에요. 뭐냐하면 청양 이미지관리도 되고 기왕이면 옛말에도 싸야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와서 속이 상한 거예요. 와서 먹는데 비싼 음료수 사먹어서 속이 상해서 욕만 군수를 욕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물가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서 특히 휴게소같은 데는 사먹어보고 너무 받지 않느냐, 감안해서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시정토록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중점관리 주요품목중에서 불고기하고 칼 국수 이게 비싼 것 같은데 조정을 앞으로 할 수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사항.......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율인데, 자율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싸면 종용도 할 수 있죠.

병준

윤병준의장

지도를 해야 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용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7, 최근 2년간 실업자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업자현황은 전국 및 충남 실업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업율 통계방식은 매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있어 약 5만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통계조사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란 일을 하고자 하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자를 실업자로 보고있습니다. 실업동향은 2001년도는 전국이 3.4%, 2002년도는 전국이 2.6%입니다. 충남은 2001년도가 2.6%, 2002년도가 1.5%로 전국에서 아니면 충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군 실업자 현황은 15세이상 인구수가 3만 3,117명, 경제활동 인구수가 1만 5,244명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이상자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1만 7,873명을 잡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이상자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가정주부, 심신장애자, 학생 등을 말합니다. 우리군 실업자수는 추정하기를 212명으로 추정해서 우리군 실업율은 1.4%로 봤습니다. 실업자수와 경제활동 인구수로 산출해서 1.4%를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자료는 청양군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2001년도의 구인수가 434명, 구직수가 325명, 취업이 70명, 2002년도가 구인수가 326명, 구직수가 212명, 취업이 37명, 취업율은 17.4%로 봤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현황은 2001년도는 68명을 위탁 교육해서 수료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취업을 포함해서 52명을 수료했습니다. 취업이 15명, 중도탈락이 16명, 자격취득이 22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현황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54명중 45명이 수료를 했는데 여기 18명, 조기취업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중에서 조기취업을 포함해서 45명중 27명, 그러니까 18명에 27명을 더해서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중도탈락이 8명, 훈련중이 1명 이중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18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우리군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있죠? 맞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취업알선창구를 통해서 취업요구에 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본 것은 고용안전센터를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군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군에서 한 실적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하여튼 간판은 취업알선창구를 근사하게 해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너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8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용도별 사업내역, 사업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1996년 8월 15일 건강한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희망사업을 우리가 제출을 했고 ‘97년 2월 8일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97년 12월 26이일 구기자타운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99년 7월 30일 칠갑산도립공원계획이 변경해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2000년 2월 22일 구기자타운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5월 10일날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 9일날 공원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2002년 7월 16일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전기ㆍ통신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재무과에 12월 4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구기자타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에 구기자타운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오수처리시설, 전기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총 25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6억 824만원, 잔액이 9억 9,816만 7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지선정 경위 및 설계변경현황, 당초 도급계약과 계약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경위는 칠갑산 도립공원은 산세가 수려하고 구기자타운 조성부지가 군유림으로 부지조성이 용이하고 칠갑지 축조에 따른 지역주민과 36번 국도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구기자 등 우리군 대표적인 특산물을 홍보, 전시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산품의 홍보를 통해 지역이미지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기자타운 건립을 하도록 할 것으로 이렇게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 4월 8일 군청 상황실에서 그 당시에는 발전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기본계약은 원래 설계금액은 13억 8천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10억 5,200만원이고 계약일은 5월 10일날 계약했고 시공자는 계량건설 이원보와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2001년 9월 10일날 했는데 차액은 6억 2,874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면절토, 최씨문중 소유와 암질조사결과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차설계변경은 2002년 4월 27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차액은 3억 310만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기통신 시설 조경공사가 약 12월초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기통신공사는 이미 우리가 납품을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려고 저희들이 기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조성부지 조경부분 낮춤을 계단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건축부분 즉 부지를 조성해 놨을 때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민자유치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 1월달 내지 2월달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과연 이것을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부지는 2002년도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공사비를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구기자타운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구기자타운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오수처리같은 것은 아예 구상도 없었던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저는 2차 설계변경한 것도 사실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도급한 사업자가 와서 대담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 쓰고 놔두면 녹슨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확정한 상태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인데, 아무튼 계약은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처음부터 계획이 잘돼야 모든 사업이 잘되는 건데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졸속이라고 하시면.......

병준

윤병준의장

왜그러냐면 공정율이 85%인데 돈은 19억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했지 않아요. 중간업무 보고때인가, 여기는 16억원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공청회, 일방적으로 책상에서 기본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의장님! 이것은 16억원이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집행이고 그 이외에 부지를 샀다든지 이것은 따로 집행이 됐죠.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여기는 암반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칠갑지공사도 하고, 올려다만 봐도 노견부분을 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차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문제가 오래 끌다보니까 만약에 국도36호가 확정계획이 확정됐다 말이죠. 확보가 돼서, 그 노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몇백m 우회도로가 난다면 소용없잖아요.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먼저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으려나........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전반기나 전기에 물어보니까 부지를 낮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낮춘 상태에서 현재 노견에서 5m 이상 낮추라고 지난 번 우리 4대에서도 몇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앞을 낮추고 얘기가 되어야지, 사업비를 확보해주면 엉뚱한 짓하고 또 얼마를 가져야 한다, 심지어는 16억 원을 가져야 낮춘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현재 부지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견에서 전방 2, 3m 오다보면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야! 거기를 한번 들렸다가자.’ 할 정도로 시설을 부지를 낮춰서 해놔야지, 그게 안 되고 자꾸 추경에 1억원 달라는 것, 1억 5천만원가지면 된다는 것을 3억원 가지고도 안 되니까 거론이 됐던 건데 강과장 왔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최단시일내에 빨리 완공해서 당초 거론됐던, 군민들의 기대도 많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된 대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달, 3월달 정도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를 해서 안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계약된 대로 설계대로 완료할 겁니다. 완료하고 그 나머지는 추가설계를 하든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한가지 예가 관광휴양타운 아니에요. 조경을 심는데 낙엽수를 심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구요. 주변에 거기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조경할때요?

병준

윤병준의장

조경할 때 산벚꽃은 있는 것도 자생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산만 잘 가꾸면 산만 안 태우면 산새가 모여들어요.

윤명희위원장

나중에 얘기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상록수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해서 이것을 사면절토다, 오수다, 이런 것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듭을 짓고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약된 상태로 우선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나중에 앞에 낮춤이라든지 저쪽 절개지를 더 절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과장이 의지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매듭짓도록........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약된 상태로는 내년 3월달까지는 완료를 하고 그 위에 부지낮춤은 별도설계를 해서 6월달까지는 완료하도록, 단 이것을 어떻게 민자를 유치하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매각처분 하라는 말이에요. 적정한 민자가 있으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별도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이 군비만 들어가고, 매각방안도 있고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강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차 설계변경이 오수처리장 설계 반영인데 그 방류수는 칠갑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밖으로 방류하는 것인지,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방류수를 관으로 묻어서 칠갑지 지하로 해서 원래는 제당에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위로 빼자고 해서 자연유하로 돼서 제당위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주호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공무원연금리조트같은데 그냥 방류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원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류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수지로 유입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시설자체가 어렵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당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 최근 2년간 각종용역 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양 중석광산 공해방지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7만 8천원이고 사업량은 1식, 집행액은 3억 2,414만원입니다. 도급자는 삼청건설 최명오가 도급을 했습니다. 4-2,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내역입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001년도에 438건, 2002년도에 354건 해서 접수가 처리는 2001년도가 434건, 2002년도가 344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을 부록을 해드렸는데 이것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4-3, 14-4, 14-5, 14-6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기 내가 하나 묻겠는데 14-5번 좀 봐요. 한번 읽어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4-5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요.

윤명희위원장

거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죠?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감사 안 받았어요? 이양구씨가 받았었죠? 그럼 과장이 바뀌었으면 이게 지금 몇 개실ㆍ과가 이 모양으로 자료를 했는데 작년도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 9일날 받은 것으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두가지나 있었어요. 농공단지 완공후 입주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미등기공장 및 방치건물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학당농공단지 업체입주가 당초 계획된 대로 입주되지 않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바란다. 한가지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중 고질체납자 또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테두리내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채권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했는데 행정사무 감사 시정요구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임과장이 어떻게 했나 한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지금 부군수님이 입회하고 있지만 실ㆍ과별로 이 따위짓 많이 해서,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정감사 해봐야 그때 지나면 그만이더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이유는,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모르거든요. 왜 이 짓을 실ㆍ과에서 다 하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실제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과장이 바뀌었으면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 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라도 해야 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관심을........

윤명희위원장

행정이나 사람이나 말이에요. 작년에 잘못했으면 올해 시정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잘못된 것을 꼬집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라는 것이며 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올해 시정사항 의회에서 했다고 봅시다. 내년에 과장이 또 바뀔까 무서워요. 아까도 노파심에 얘기했지만, 바뀌면 또 안 내요. 없어요. 우리과에서는 시정사항 없더라, 이게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없다고 한 데가 5개 부서나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정조치결과는 아마 연초에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챙겨서 보고를 못 드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조치 결과는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관련된 것이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 수장인 군수한테 통보해서 행감장 요구를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보고를 했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챙겨서........

윤명희위원장

그것 감사장에 갖고서 와서 ‘이것 빠진 거요.’ 하고 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서 그런데요. 감사를 해봐야 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못된 직원들이 그래요. 왜 오늘이라도 해갖고 오지 그랬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실제 몰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몰랐다는 것은 감사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몇번 읽어보고 몇번 연습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것은 볼 것 없고 앞으로 할거나 보면 되겠구만요. 안 되는 얘기에요. 이 자료를 해보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없는데 지금 정산지역에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정산시장이 쉽게 따지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쪽 분들은 불모지니 이런 얘기도 더러 나오는데 내내 인구 4만명도 못되다시피한 이런 지역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인근시장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정산장날이면 여기 많이 와요. 장날이면 성시를 이룹디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답사 가서 많이 봤지만, 이제 정산 저쪽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시장경제가 나을 것이다,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농민을 위한 농협대형마트가 생기다보니까 소비자에게는 얼마만큼 이득이 되나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은 물건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근에 장사가 안 되니까 정산상권이 앞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래시장의 기존상권이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농민들이 살지를 않아요. 농민들이 못살아요. 물건 조금 싸게 샀다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의 시장경제가 살아나야 농민들도 농산물 하나라도 갖다 판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농민을 위한 조합은 지난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의 기존상권이 흔들려서 시장경제가 흔들린다 소리는 정산지역에 장사 해먹고 사는 사람들 또 막대한 예산을 수억원을 들여서 상가를 새로 지어주고 시장을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막지 않고 대형마트를 농협에서 만들어 놨어요. 농협에 장사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농민들에게 조금 혜택주는 대신 그 수익은 이용고배당도 안 넣을뿐더러 출자배당도 안 해줘요. 농협직원 살리라고 기존상권이 마비되면 이것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얘기에요. 덮어놓고 대형마트 한다니까 군에서는 이리저리 협조나 해주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윤명희위원장

마트 개장하던 날 과장 거기 가셨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갔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어떻게 거기를 가서 축사를 하고 그래요. 정신없이 지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 는 저희들이 과에서, 농협 글쎄요. 나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지를 해야죠. 상권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지요?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농공단지만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거기가서 축사했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마트인데, 보세요. 몇 년 안 가서 어떻게 되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인.......

윤명희위원장

뭐하러 수억원씩 쳐들어서 상가를 현대화해서 지어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문제에요. 앞으로 보세요. 거짓말인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농협도 하나의 기관인데.......

윤명희위원장

기관이 살자고, 기존 재래시장 뭐하러 만들어줘요? 거기에 돈을 얼마 투자한 줄 아세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큰일날 분들이에요. 우리군 가만히 보니까, 농협이 살아야 농민이 사는 것은 옛날 일이라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생각하는 관점에서 틀린데 하여튼 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냐하면 큰 재래시장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지어주고 장사해 먹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이요.

윤명희위원장

정산시장 잘 되니까 부여, 공주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 오게 돼요. 장사하러, 왜 살 사람이 있어야죠. 농협가서 사면 되는 것을 뭐하러 재래시장에 가서 삽니까?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관심을 갖고, 농협마트라니까 농민을 위한 거라면 헛소리에요. 저희들 생산 판매해서 이득생기는 것이 월급 챙기다 판나고, 보너스 챙기다 판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 기존 농협에서 현대화사업하자고 시장을 수억들여서 해놓은 것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상인은 조금 어렵더라도 사는 사람은 조금은 싸게 사겠죠.

윤명희위원장

조금 싸고 많이 팔려서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느냐 얘기에요?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정산농협이 얼마나 잘되나 몰라도 저희들 보너스 찾아가면 얼마 없어요. 결국은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이 마비되고 외지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것을 대책을 해서 마트같은 것을 지으면 제재를 해요. 뭔가 방법을 해서, 지금 군에서는 대형마트 생겨서 우리 정산군민들 거기 4개면 군민들 물건 싸게 사서 좋다, 이것 오산이에요. 보세요. 10년 안 가서 절단나요. 상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더 잘아실 거예요. 행감자료에 요구사항은 아닌데 지금 정산 저쪽에 몇 년 안 가서 좋지 않은 일 일어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유념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

윤명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 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농림과장 김두희, 농정담당 임수국, 농특담당 이영훈, 축산담당 김동진, 식수담당 양승진, 보호담당 우혁성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한 항목씩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관내 한우사육 현황 및 수입국가별 소고기 수입현황과 2003년도 전망입니다. 한우사육 현황은 2001년도 6월말 현재 청양군은 2,659농가에 1만 2,723두를 사육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로 가구수가 2,306농가에 사육마리수는 1만 1,822두로 사육가구수는 13%가 줄었고 마리수로는 약 7%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대비 충남에서는 약 가구는 12.4%이고 마리수는 13.6%가 되고 청양군에 사육가구수는 전국대비 약 1%, 마리수는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우 수입현황으로는 2001년도 호주에서 헤어포드 1,332두가 한국영농법인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한우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도축을 했고 2002년도는 호주산 앵거스 563두가 한국영농법인에서 도입했는데 한우농가의 반발로 농가에 분양 못하고 지금 현재 그냥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현황은 2001년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로 4개국에서 수입량은 16만 6,273톤이 수입됐고 2002년도 9월말로는 220만 53톤이 수입돼서 약 32%가 2001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농림부 홈페이지 자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전망으로 2001년도 쇠고기수입 완전개방의 시점에서 소값의 지나친 상승으로 사육농가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송아지생산보다 암소 단기비육 출하를 선호함으로써 한우사육두수 급감으로 한우산업 기반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가임암소는 ‘98년말 약 100만 마리를 웃돌았으나 금년 9월말 현재 61만 8천두로 32%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아지 생산마리수가 줄면서 송아지값이 사상 최고값인 250만원을 웃돌아서 송아지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전망으로는 쇠고기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IMF이후 개방불안 심리 등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7-10년 주기의 수습 싸이클에 보면 정부정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육두수는 내년 3월 최저점에 도달후 점차 증가 예상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산지소값은 사육두수의 감소로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나 2003년이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점차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으로 보면 2005년도에는 자급율을 약 한 31%, 2010년까지는 자급율 36% 확대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입이 쇠고기같은 경우 6개국만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우루과이 했는데, 칠레산,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농림부 홈페이지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는데요. 지금 6개국만 나와요.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알기로는 칠레산이 들어와있고 금년도도 한국사람이 중국가서 30톤 독점쿼터를 따서 중국서 수출이고 우리나라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값이 비정상으로 최고가이고 해서 농민들한테 계도를 잘해서 적지에 상품을 출하를 해야 지, 농림과장이 몇년까지 하면 지금 추세를 보장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소값은 지금 저희나 사육농가수나.......

병준

윤병준의장

장담을 못하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장담을 못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못하는데, 내가 아는 정보로도 어느 기자가 중국가서 취재해온 것을 입수해서 면담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0만두가 넘으면 폭락하고 150만두면 폭등하는데 중국 심양같은 경우도, 나는 그래서 농민회같은 경우 해외에 가면 종자 하나라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보람된 해외연수를 바라는 사람인데, 심양에 대규모 도축시설을 건설중이라는 거예요. 심양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내용에 1년에 200만두를 냉장산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대리점을 통해서 체인점해서 냉장상태이고, 지금 캐나다나 우루과이나 호주나 이런 데 칠레나 전부 냉동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끝나면 방출해서 원가도 회수할테지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농사행정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에 농민들한테, 느닷없이 닥치면 감내를 못한다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소 한마리를 팔면 송아지 3마리를 살 돈이 생기는데, 지금은 팔면 송아지 1마리 사고 사료값 주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대안을 해 주고 농림과장은 민감한 사항인만큼, 경쟁력 확보가 안 돼요. FTA협상으로 칠레같은 데는 농업국가인데 세계에서 문열라 말이에요. 농업을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농사정책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소견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기왕이면 내가 알기로 중국산이 들어오면 한국사람이 독점쿼터에요. 조건이 뭐냐하면 중국장애인협회에다 내년부터 수입금을 상당히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준 예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현재 중국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현재로 우리나라에 아직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금년도 30톤 수입쿼터를 한국사람이 독점 받았다고 하더라니까요. 주식회사 고려 정규진이라고, 내가 취재한 기자를 이메일을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자료를 일반 농민들한테나 계도할 때 앞으로 이런 단계가 멀지 않았다, 스스로 자생계획을 세워서 적자생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 농사행정을 지도를 해주시고 방역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아무래도 청양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수입업체를 보면 주 한국영농법인이라고 했는데 농업을 종사하는 법인입니까? 개인업입니까? 뭡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볼적에는 한국영농법인이라고 하면 농업을 위한 법인이냐, 아니면 소 수입을 하기 위한 법인이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소 수입을 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개인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수입업자들이 여럿이 해서.......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주식회사 한국영농법인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따지고 보면 사이비법인이네요. 탈만 쓴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소수입을 하기 위해서 현혹시키기 위한 법인이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지금은 쇠고기가 완전히 개방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수입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추면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업체로는 지금 현재 2번에 걸쳐서 들어온 소가 주식회사 한국영농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현재는 농가분양은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게 지금 김포에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김포에 태평농장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농장에서 출하를 못하고 농장에서 사육하고 심지어는 한우농가들이 거기에서 주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못나가게, 그래서 심지어는 사료까지 못주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굶길 수는 없으니까 사료를 주고 있는데 한우협회에서 수입한우를 수입소가 못들어오도록, 들어와 있는 소도 농가로 수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한우가 송아지를 생산했을때 그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죠? 생산장려금이 초산은 안 되죠? 3산이상 부터인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3산에서 4산까지는 두당 20만원, 5산부터는 두당 30만원씩 송아지생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청양군에 마리수도 2001년 6월말 현재 1만 2,723두인데 2002년 6월에는 1만 1,822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기전망을 보면 2010년에 가서는 225만 4천두인데 그럼 80만 6천두가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줘가지고 암소를 더욱 사육을 해서 생산두수를 늘려서 자금율을 높인다는 농수산부의 책상반론이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점차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송아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동안에 암소를 일찍 도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2001년하고 2002년 6월을 보면 1천두 정도가 한 900두 정도가 줄었다구요. 청양군만 해도........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은 줄은 이유가 앞에 자료가 있지만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불안한 심리로 해서 암소를 무조건 단기비육시켜서 출하했거든요. 정부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라든가 다산장려금이라든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농가에서 송아지생산에 대한 장려금 또 송아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암소를 도축하지 않고 송아지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다는 농가계도는 행정에서 합니까? 축협에서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 축협하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계도를 위한 읍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시달하고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농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농가한테 충분한 주지가 되어 가지고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산내고 팔아먹든지 2산내고 팔아먹든지 하지 말고, 3산, 4산, 5산을 계속 사육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계에서는 농가계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떠한 계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저희가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우협회를 통해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이라든가 각종신문이라든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육을 하면서 신고를 못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잘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현재 소값이 큰소는 500㎏기준 수소는 450만원, 송아지가 한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소고기수입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동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소값이 500㎏ 450만원, 송아지값이 250만원이면 사실상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지금 수입소가 호주에서 들어와있는 앵거스가 지금 400㎏정도 되는 것이 들어올 때 100여만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종 보험료라든가 선박료, 선박 운송비, 방역비 다음에 세관에서 통관할 때 관세,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을때 이 소가 400㎏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분양할 때는 150만원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소가 500㎏가 450만원정도 한다면 수입소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이 가격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막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안정된 가격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가격은 안정된 가격으로 보면 송아지 가격이 사실은 500㎏가격이 안정된 가격입니다. 500㎏가 250만원됐을 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송아지가격이 250만원이라 사실은 가격은 불안한 가격이고, 그래서 앞으로 2003년 이후에는 소 두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안정가격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결론적으로 축산농가나 주민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애요. 가격이 비싸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가격이 폭락돼서 가격이 내려갈 때 좋은 가격에서 한 2, 3년후에 가격이 폭락되게 되면 갑자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예산이 되니까 홍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알았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금방 폭락되지는 않고 서서히........

윤명희위원장

정리해요. 한가지 가지고 너댓분들이 자꾸 질의하면 못해요. 소값 폭락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지도ㆍ지검을 해주세요.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보조조림 내용 및 조림시행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조림은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경제수조림이 146㏊, 낙엽송하고 잣나무, 상수리, 밤 등을 했고 큰나무조림 15㏊는 대묘조림 3㏊, 환경림조림 12㏊해서 161㏊를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조림내역은 별책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내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조림시행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조림시행자 선정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양승진 입니다. 일반 경제수조림중에서 40㏊는 산주가 하는 것이고 또 경제수종 146㏊중에 6㏊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다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장기수 100㏊는 산불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임자가 위임장만 써놓지 뭐를 해서 면장한테 시켜서 면에서 조합하고 또 면에서 산림조합에서 다하지 못해서 산림조합에서 인부관계로 해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일반업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불난 지역인데 인건비하고 따지면 실제로 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당 정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약 141만원 정도.......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141만원중에는 묘목대하고 기타잡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41만원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석호

강석호위원

3억 7,936만 6천원 나누기 161하면........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이것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큰나무조림은.......

석호

강석호위원

큰나무조림 묘목값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큰나무조림하고 환경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조림중에서 40㏊에 대해서는 밤나무인데 밤나무는 묘목대의 70%만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력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이게 밤나무조림, 경제수조림 이게 청양군에 조림한 내용이 다 들어간 거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여기 일반 밤나무조림 자력인 것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보조돼서 40㏊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6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입주한 귀농자현황 및 영농정착금 지원내역 및 이농자 현황과 사유입니다. 귀농자 현황은 ‘98년도 이후에 62명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에 36명, ’99년도에 18명, 2000년도 이후 8명해서 62명인데 IMF때 ‘98년도가 제일 많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자금지원현황은 ‘98년도에 19명에 3억 7,400만원, ’99년도에 14명에 2억 6,600만원, 2000년도에 2명에 5,500만원 해서 34명에 6억 9천만원 해서 1인당 1,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액도 2년거치 3년상환으로서 연리 5%로 융자지원 해줬습니다. 귀농자 개인별 현황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지금 2001년도부터는 귀농정착금이 중단된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귀농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귀농자는 있어도 자금지원은 안 해줘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귀농자에게 자금지원해준 것도 융자라도 저리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농자에 대해서, 지금도 전부다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지금 관리현황은 자금회수 현황을 다 농협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 귀농자중에서 농촌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전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1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중에서 3명이 농촌에 적응못하고 직장을 또 잡고 나갔습니다. 거기 2000년도 이후에 나갔는데 이 세사람은 저희가 자금은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농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귀농자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간다면 청양군에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설영농을 하는데 시설채소라든지 복합영농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농림과장께서는 신념을 가지고 이 귀농자에 대해서 영원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4쪽입니다. 최근 2년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및 납부내역은 2001년도에 저희가 43건을 농지전용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농지조성비 부과가 1억 7,693만 210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것은 1건이 미납되어서 지금 현재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6쪽에 2002년도에는 35건이 전용허가를 해줬는데 1억 6,067만 6,650원이 납부가 돼서 전액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2001년도 미납자 조치내역에 보면 2,514만 6천원인데 읍내리 윤종분에 음식점부지인데 이것이 현재도 미납상태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지금 납부를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미납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 미납된 사람을 왜 음식점을 짓게 만들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내이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도시계획지구내라도 징수는 했어야죠. 징수는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조치를 해야 지, 2,500만원 돈을 여태까지 놔둔다면 일을 않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임수국 농정담당 임수국 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리랑부페인데요. 도시구역 지구내이기 때문에 건설과쪽에서 음식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나간 뒤에 우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진작에 우리가 담당이 농지였으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전에 조성비를 받고서 했을 텐데,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조성비를 부과를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미납이 돼서 지금까지.......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을 받을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낸다고는 하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특별한 행정조치를 해야 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정 안 내면 건물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납부독촉을 해서 무슨 해결을 봐야지, 그대로 넘어가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1년 반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영업장이니까 딱지 붙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빨리 독촉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돈 잘버는데 왜.......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8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촌소득사업중 정부보조금에서 융자로 전환된 1억원이상 사업은, 농림과사업은 정부보조 받아서 1억원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없다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예? 없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9쪽입니다. 2002년 현재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산물 집하장 관리현황은 농기계보관창고는 ‘96년도 시작해서 ’99년도까지 지원하여 총 10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91년도 시작해서 ’97년도까지 지원하여 2001년도에 군비지원으로 남양 봉암리 칠갑산 메론연구회 1동, 비봉면 양사리 비봉배작목반에 1동을 지원하여 총 4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은 별책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0쪽입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경영지도 및 사후감독실적 조치사항 및 최근 3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결과는, 저희가 영농조합이 총 31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4년도부터 20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21쪽에 있고 경영지도 및 사후감독 실적은 사업현장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고 법인 대표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는 2001년도 5월달에 충청남도로부터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22쪽에 보면 칠갑산표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표고재배 12만본하고 보조가 4억 1천만원인가 나갔고 융자가 2억 5,700만원이 나갔고 자담이, 이 사업내역 좀 별도로 해줄 수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임승일씨가 대표자로 됐는데 별도로 내용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영농조합법인 현황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칠갑산한우촌 축산물하고서 공란이 있는데 무언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영농조합법인 칠갑산한우는 축산물 대표가 정좌리 구부러지는데 있는 것, 이장우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우인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22쪽에 말이에요. 청남에 청흥영농조합법인 표고재배 있잖아요. 20만본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정우형씨가 하는 건데.......

병준

윤병준의장

전에 장평 중추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의장님네 그 옆에.......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그것이 감사에 잘했다고 나왔는데 별문제 없이, 산정상에다 7, 8부 능선까지 해도 그런 데다 대한민국 땅에 그런 것이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버섯재배사하는 데는 위치적으로는.......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7부능선까지가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시각적으로도 안 좋아요. 비가 많이 오면 나중에 재앙은 예고된 얘기지만 처음부터 당초 잘못됐던 것을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적정한 위치에다, 얼마나 공지가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지가 있어요. 두고 두고, 제 위치에 해줘야지, 산악에다 7, 8부 능선까지 설치해서 산을 훼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저기 청흥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마치영농조합법인하고 칠갑산영농조합법인을 내가 사업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세가지를 같이 사업내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윤명희위원장

내일모레 사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청흥영농종합법인 하고 청남 대흥리에 있는 것하고, 정산 마치에 있는 마치영농조합법인하고, 칠갑산영농조합법인하고 세군데 사업계획하고 사업집행 내역있죠? 그것 좀 별도로 뽑아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벌채허가 신고현황 및 임야내 밤나무 재배면적입니다. 벌채허가 및 신고현황은 2000년도에 허가하고 신고해서 건수가 302건에 면적을 779㏊, 2001년도에 251건에 663㏊, 2002년도에 187건에 552㏊를 허가 및 신고처리하여 줬습니다. 허가지는 주로 수종갱신 대상지이고 신고지는 표고자목, 산불피해지 벌채와 관련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벌채하는 것이 강화돼서 11월 14일 산림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동안에는 법을 완전히 풀어놓다 보니까 환경쪽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벌채하는데 조금 제약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산림내 밤나무 재배현황은 저희가 산림면적이 3만 992㏊인데 그 중에서 밤나무 재배가 1,564㏊로서 약 5%로서 밤재배농가는 약 77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최근 3년간 벌채 100% 다 해준 거죠?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다. 그간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동안에 2000년도, 2001년도는 있다가 반려현황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규제가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기만 하면 다 허가나 신고됐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벌기주기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으면 허가해줄 수 없어서.......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그게 740건을 건수로 했는데, 건수가 말이죠. 이 목상이 한 것하고, 개인이 한 것이 얼마에요? 목상손에 베어진 것하고 개인이 한 것이 얼마에요? 알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목상이 신청을 했다든가 개인이 신청했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나온 자료는 없고 개인이 허가를 맡아서 자기가 못베니까 나무 베는 사람을 시켜서 베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곤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가치가 가격이 얼마 안 돼서 목상들 위주로 나무를 베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밤가격이 많이 올라서 산주들이 소득사업으로 많이 벌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나무가 산에 좋은 나무를 베었다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무를 한 1천본이나 100본이나 이만큼 베라고 했는데 남의 산소나 주요능성에 수십본을 남겼는데 나무가 없어졌다고 여론이 생겼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그런 것은 나무를 도벌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이 되면 즉각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락카칠이나 페인트칠 하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경계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얘기에요. 어느 부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목상이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런데 목상이 나무를 베면 마을도로가 파손이 되고 시끄럽고, 가면 조경수는 대전서 사는 모분이 그분이 까다로운 분이에요. 자기 선대묘에 산소가 나무가 육송이 좋았는데 삭 베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무를 보니까 조경목에 쓸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무에 애착이 있느냐니까 조경목으로 팔아먹을려고 했는데 다 베어갔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나무 베는 거야 목상 손에서 베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편법적으로 하니까, 목상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고 반드시 경계표시를 정확히 해주세요. 페인트를 분명히 다 칠해서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페인트안에는 여기가 경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줘야지, 좋은 나무를 다 베어놓고 우리나라에 아름드리 소나무 하나 없어요. 다녀보니까 아름드리 소나무가, 청양군은 다녀봐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없어요. 규제가 강화됐다니까, 그럼 14일이면 지금도 시행합니까? 벌채가 강화된 것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육송인 경우에는 그 동안 30년 이상이면 펄프용으로 허가신청 들어오면 해줬는데 앞으로는 평균수령이 50년이상 돼야만 벌채가 가능합니다. 리끼다, 낙엽송은 20년, 30년, 그렇게 예전과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소나무는 경제성이 몇년입니까? 육송같은 경우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육송같은 것은 사유림내에서는 벌교령이 50년이고 국유림에서는 7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50년, 70년이요. 그럼 참나무, 상수리나무는 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참나무 표고자목용은 20년이면 베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20년이면 보통 얼마 됩니까? 흉직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20년 정도크면 흉직이 12㎝ 정도돼서 표고자목하기에 적당하게 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게 경제성이 아니죠. 20년이면 조그만해서 석가래만해서 표고자목으로 하는데 경제성이라는 것은 나무가 크면 상수리 같은 나무는 밑에 베어보면 나무가 굼벵이 같은 것을 먹기 시작할 때 이게 경제성이죠. 조그만 해가지고 자목에 편리하다고 경제성이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치산치수라고 해서 산림을 아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의제21이라고 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옛날의 청정환경을 보존하자 해서 했는데, 이제는 법이 어떻다고 해서 새소리도 안 들리지, 민둥산된 상태에서 하나라도 애착을 갖고서 국가 100년대계 차원에서 내가 애림사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잘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목상위주로 하지 말고 국가적인 먼 차원에서,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소나무숲이 말이에요. 담수능력이 몇 톤이에요? 어떻게 따져요? 몇톤이나 담수능력을, 숲이 우거졌을 때......... 1㏊에 몇톤이나 돼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그게 ㏊당 물저장 능력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살림에 1년간 54조원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에 5천톤이요? 지금 브라질이고 유엔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산을 너무 황폐화하 면 안 되니까, 자산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잘가꿔져야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새도 그렇고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애림사상을 청정청양을 생각하고 업무를 다뤄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산림내 밤나무 재배지가 많은 면적인데 현재 작업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내 밤나무식재된 작업로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파악한 것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작업로는 장비로 한번 해놓으면 떼도 안 입히고 한번 길 내놓으면 그것으로 공사가 완공되는 사항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밤 작업로는 폭이 2m로 해서 밤나무의 작업할 때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길이는 지금 한 2, 3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총연장은 나중에 알려주고, 금년같은 경우 강릉지방처럼 집중호우 가 올 때 작업로로 인한 수해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대책도 없이 내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에 900mm가 오면 남을 것이 없어요. 참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산림파트에서 소득사업으로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청양군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여, 공주, 청양이 밤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밤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로를 무지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글쎄,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작업로는 떼도 안 입히지, 그냥 길만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나중에 큰비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춘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현지 도림사방댐 사방댐 현지를 갔을 때 현지를 가면서 도림 높은 산을 보니까 다 베었더라고요. 다 베어서 밤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작업로를 해놨는데 그 비탈 꼭대기까지 8부능선, 10부능선까지 작업로를 다 놨는데, 만약에 비가 왔을 적에 흙이 무너졌다고 볼적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도림저수지는 다 절단 나겠구나, 너무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밤나무를 식재했다고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8부능선이나 7부능선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위로는 남겼어야 될텐데 허가를 10분능선까지 다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밤작업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작업로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를 잘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작업로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작업로에서 터졌다, 위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대로 쫙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작업로관리를 밤나무단지는 작업로관리를 유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농영굴삭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개인별 지원현황은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시설원예작물 주소득원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작목반 단위 이상으로 조직화된 지역으로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우수작목반과 연작장애로 인한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작목반에 대하여 선정토록 읍ㆍ면장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보고받아 현지 확인점검후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목면 화양리 목면시설채소 작목반에 1대를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5대로 정산 해남리 풋고추작목반, 청남면 왕진리 금강작목반, 장평 지천리 칠갑산메론작목반, 남양 봉암리 칠갑산 어얼스메론작목반, 화성 광평리 채소작목반에서 총 6대를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8-9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보조가 80%인데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군비에요? 도비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군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꼭 80%를 해줘야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연작피해가 있어서 깊이 갈아엎어야 연작피해를 방지한다고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윤명희위원장님께서 농업용굴삭기가 공사현장에 투입돼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리 이영훈담당이 6군데를 현지확인했는데 다 농기계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에는 사용한 근거가 없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평 지천은 54명이 참여농가네요? 거기는 활용가치가 많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장평은 메론이 많아서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54가구가 짓지 않는다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는 지천리하고 이쪽 구룡, 관현까지 메론작목반이 다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지천리까지 그럼 포크레인을 갖다가, 굴삭기를 쓴다는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가기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몇 개 부락에서 작목반에서 이것을 쓴다. 세사람이 굴삭기 하나 갖고도 서로가 쓸려고 싸움하는데 54가구가 쓴다면 곧이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몇대 더 지원해줘야 겠네요. 한 3대정도 더 줘야 겠네요. 5군데 하는 데도 농영굴삭기 1대, 54가구하는데도 농영굴삭기 1대, 그럼 54가구 하는데는 자기 차례갈 새가 없지요. 몇년에 한번 차례 갈려나요. 메론작목반도 굴삭기 쓸때 쓸 것 아니에요. 1년 12달 쓰는 것 아니고요. 그럼 남의 것을 다 하다보면 내 것을 언제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장평쪽에서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연작피해라면, 내가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부락, 저 부락 54가구가 하면 이 포크레인을 누가 가서 운전해줘요. 제 일을 못하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작목반원들에 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윤명희위원장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 면허증내서 포크레인을 54명이 아무려면 하겠어요. 30명이 하겠어요? 40명이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예산심의때 본위원장이 반대하고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좋지 않고 잘못되면 그럴 것 아니에요. 좋은 사업인줄 알고 시행해보려고 의회에 상정했더니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했다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하우스내에서.......

윤명희위원장

이 정도의 메론이라든지 이 정도의 수확을 얻는 작목반은 자기네들이 사도 충분히 사요. 부농이니까요. 영세한 사람은 포크레인 줘도 못써요. 농영굴삭기,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금액이나 적기나 한가 말이에요. 하여튼 사후관리를 건설현장이라든지 어디 작업장에 농가외로 쓰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요. 그래야 오래 쓰죠. 두고서, 공사판 돌아다니면 이것 농사지을 때 못써요. 그런데 그게 수입이 낫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공사판에 절대 나가지 않았대요.

윤명희위원장

여기 논두렁 고친 일도 없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논두렁이야 그것은 영농에 목적이니까........

윤명희위원장

돈 받고 고쳐주러 다니면 그것도 토목공사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토목공사는 아니고 못자리........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5쪽입니다. 최근 2년간 1마을 1소득사업 지원현황과 추진성과는 2001년도에 10개 마을에 53농가가 참여해서 시설하우스 3.2㏊에 기반시설을 하였고 건조기 3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재대만 지원해 준 겁니다. 2002년도에 10개 마을해서 51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5군데 청양 벽천리, 대치 시전리, 정산 마치1리, 장평 중추리, 화성 구재리 등은 완료됐고 지금 5개 지구는 사업추진중입니다. 운곡 광암리하고 대치 수성리, 정산 마치2구, 장평면 적곡리, 화성 수정리는 현재 진행중인데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2001년도에 고추, 구기자, 풋고추, 생표고 등 주수익으로 약 1억 9,700여만원이 주수익됐고 2002년도에는 5개 마을에서 완료한 것으로 해서 건고추가 4개소, 구기자 한과 1개소 해서 1억 3,650만원을 주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게 시설하우스 구기자한과 생산시설 20평 했는데 이게 똑같이 10군데를 같이 나눠준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군비 1천만원씩하고 자담 1천만원해서 50%.......

윤명희위원장

자담은 따질 것 없어요. 보조나 따져요. 보조가 1천만원인데, 보조금 1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고 현지확인을 할테고 이 아래 마을별 특색에 있는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자발적으로 발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풋고추 생산하는 데가 청양군내에 어디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풋고추가.........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청남 아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청남 아산리에 풋고추 생산하는 데가 없다는데요. 두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이름 좀 대줘봐요. 전화 좀 해보게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대치 시전리하고 아산리에 전동근씨.......

윤명희위원장

이름을 대요. 이름, 전화기 있으니까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아산리 전동근씨요.

윤명희위원장

전종근........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시전리 한만희씨요.

윤명희위원장

2 농가에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윤명희위원장

한만희하고 아산리 전동근씨네......... 생산량이 얼마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6쪽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저온저장창고 신축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저온창고 신축지원은 2001년도에 비봉 양사리 배작목반에 1동을 했고 2002년도에 정산면 대박리 청양식품에 10평, 청양읍 백천리 백천새마을회에 40평, 이것은 상수원보호지역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정산면 해남리 칠갑산농원에 15평, 장평면 분향리 망월산배 작목반에 100평, 청양구기자농협에 20평 해서 총 242평을 완료했고 임야분야에서 저온창고는 2001년도에 38농가, 이것은 농가당 5평규모로 해서 38개소, 2002년도에 71개소 해서 임업분야로 109군데를 5평규모로 지원 40%, 융자 20%, 자담 40%로 했고 개인별 신축내역은 별책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저기 청남 분향리 망월산배작목반에 100평규모 이훈구에게 나간 것이 있는데 기존 장평 분향리에 100평짜리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틀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한 부락에 10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2개 나갔네요? 200평 나갔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한 부락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망월산배이고 먼저 것은 칠갑산배, 저쪽........

석호

강석호위원

칠갑산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망월산배에 작목반 인원이 몇명이고 칠갑산배에 작목반 인원이 몇명입니까?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망월산배가 회원이 30명이고 청실영농조합법인이 20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칠갑산작목반이 20명이다. 그럼 장평 분향리 배재배농가가 50농가라는 얘기인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이제 칠갑산작목반은 작목반을 구성할적에 장평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있다가 망월산이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평만 된 것이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장평 먼저 칠갑산작목반 배는 청양군 전체를 한 것이고 망월산배는 장평분향리것만 하는 것이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먼저 칠갑산배에 저온저장고에 비봉이나 화성에 있는 배가 가서 저장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용량이 적어서 이쪽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망월산배 작목반 지금 30명이라고 하셨죠? 30명이 100평가지고 충분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수령이 나이가 먹으면 한 20년까지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 자담능력이라든지 있어서 그것때문에 100평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장평 분향리에 기존에 100평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에 분향리에 또 100평이 들어갔길래, 작목반이 틀리다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7쪽입니다. 산림조합법 제9조에 의거 보조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 결과입니다. 2000년도에 보조가 600만원 지원해줬는데 자담하고 해서 8,436만 9천원이 정산됐고 2001년도에 96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259만원이 정산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정산내역은 별책 2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거기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림조합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을 좀 봤어요?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수도광열비인데요. 수도광열비 2001년도 600만원, 2000년 600만원, 2001년도 960만원이네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2001년도에는 후생복리비고요. 960만원, 2001년은 복리후생비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복리후생비, 그러네요. 복리후생비이고 2000년도는 수도광열비에요. 그런데 내역을 전부 보셨나요? 자료 사본붙인 것을, 수도광열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도광열비면 수도료하고 전기료 또 뭐뭐예요?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이제 운영비중에서 다 일괄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운영을 않고.........

영기

윤영기위원

자기들 운영한 것을 전부 사본을 붙여요. 경리장부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경리장부인데 운영비 전체적인 것을 복사해서 자담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했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지원해준 것 600만원, 이것에 대한 사용한 것만 받아야지,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을 물어봤더니 자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더 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기네들 축부의금 내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이것을 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것만 받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산림조합에, 하지 말라니까 자꾸 지원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600만원가지고 이런 내용을 썼다면 이게 사실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적절히 쓰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별짓을 다 했네요. 보셨나요? 자료를 요구할 적에도 그렇고 자료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여기에 붙이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엉뚱한 것을 붙였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해주게 되어 있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정산서 받을 때 잘받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은 아까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3, 28쪽입니다. 모덕사주변 무궁화동산 조성현황과 사후관리 상황입니다. 모덕사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은 2001년도에 무궁화 3,500주, 연산홍 750본 해서 청양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모덕사주변 사후관리는 저희가 5월달,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과 비료주기를 실시하였고 9월달에는 하자보수로 3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설계 관련해서는 별책 5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설계한 사람이 누구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김정진담당자가 했는데 예산으로 간 사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언제갔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월달에 전출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설계를 그후로 전출갔으면 다시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업을 완료하고 갔죠.

윤명희위원장

그 공사감독을 누가 했어요? 공사감독한 사람 있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제가 했습니다. 모덕사에 처음에 심을 때 관리는 제가하고 그후는 관리자가 필요 없어서 담당자가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 사후관리는 김정진이가 인부를 사서 거기서 계속.......

윤명희위원장

예?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김정진이가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사람 좀 불러요. 9월이후로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공사관리하던 사람이 전출 가면 공사맡은 사람이 이 사업은 없나요? 그 사람이 공사를 끝내고 갔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67페이지 좀 봐요. 67페이지에 무궁화식재 제일 위에 보면 3,500본이라고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68페이지에 거기도 3,500본이 맞죠. 75페이지 좀 봐요. 여기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76페이지에 보면 그너머 2001년 가운데요. 목면 송암 모덕사경내 3천본이라고 또 해놨어요. 3천본........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3천본, 틀린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장

자료가 정확한 자료죠. 무궁화식재 하자내역이 300본이라고 해놓고 300본 하자를 하고 또 본래 심을 때 계획예산은 3,500본에서 이 돈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아요. 지금 공사를 했고, 그리고 설계한 사람이 나갔다는데 300본은 하자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자보수가 300본이고 3천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천본이 식재본수가 3,500본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서류 기재가 아니라 금액을 다 맞춰 나왔는데 무슨 얘기에요. 내일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공사를 한 산림조합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농림과장은 공사감독한 사람하고요. 그리고 67페이지, 68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80페이지에도 잘못 기재됐어요. 거기도 3천본이라고 했어요.

윤명희위원장

공사설계를 3,500주를 만들어놓고 이쪽에는 3천주를 만들어놓고 돈은 3,500주로 내보내고 또 하자보수 알기쉽게 300주가 죽었나 심다가 어떻게 집어내버렸나, 이게 어떻게 500주가 줄어들고 도합 3,800주가 심어졌다는 얘기에요. 따지면, 내일 말이에요. 오늘 농림과 다 못할 것 같애요. 내일 공사맡은 업체, 공사감독한 사람, 증빙서류랑 같이 해주세요. 8-13은 현재 우리 의회 특위위원들이 현지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어서 그것은 결과보고를 보고서 내일 공사를 식재한 업체 즉 산림조합장하고 내일 하기로 하고 다음 8-14 고추축제 결과와 타지역 고추축제 결과 비교분석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4, 고추축제결과와 타지역 고추축제 결과에 대해서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저희하고 충북 괴산에서 한 것을 비교분석을 했는데 군에서 우리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괴산군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일 했는데 괴산에서는 2일을 해서 전야제를 하고 그 이튿날을 본행사를 했고 행사주최는 우리는 군하고 농협에서 했는데 충북에서는 괴산 농업인단체에서 민간위탁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6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하고 차이가 있고 행사준비도 우리는 자체준비를 연출했는데 여기는 이벤트사로 위탁해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추판매한 것도 우리는 할인판매를 했는데 한 포대당 1만원씩 할인해서 1,500포를 팔았고 충북에서는 시가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에서 특색이 있었다면 우리보다 특색이 있는 것은 괴강 물고기잡기라고 해서 괴산군에 개울이 앞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냇물이 괴강이랍니다. 거기에 물고기잡기를 해서 보를 막고 메기, 붕어, 향어 이런 물고기를 사다넣고 지느러미에다가 금 한돈씩을 붙여서 그것을 잡으면 그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가져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흥미가 있었다고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번에 잘못된 것은 식사관계에 있어서 읍ㆍ면에서 식권을 발행해서 초청인 인사한테 식사가 소홀했던 점이 잘못된 것 같고, 잘된 점이라면 할인판매해서 한 포대당 1만원씩 할인해서 1,500부를 팔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대해서 명년 축제시에 보완발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요전에 8-13은 내일로 미뤘는데 현재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직원도 같이 1명 같이 나갔죠? 입회하에, 그러니까 산림조합장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산림조합장하고 이 사업비 집행한 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를, 그것을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그 관련사항......

윤명희위원장

뭐 얘기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 설계서를 작성한 분, 시방서를 보니까 무궁화 1주에 50.......

윤명희위원장

아니,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분이 참석하도록 하라고요. 설계한 분........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연락을 해 주든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산에 있으면 가까우네요. 예산 아니라 부산에 갔어도 부르면 와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한 분 없어도 감독자만 있으면 돼요.

윤명희위원장

감독자가 지금 뚜렷하게 없다고 하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감독자가 설계대로 감독을.......

춘호

이춘호위원

감독은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감독자를....... 설계자를 잘했나를 봐야죠.

윤명희위원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현장확인한 사람이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3,500주의 나무가 2,200주밖에 안 돼요. 열번 정도 세어보고, 정확한 것은 1천여 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무궁화를 정식하는데.........

윤명희위원장

아니, 지금 자꾸 정리해야겠는데, 내일해요. 내일, 여기 8-14 고추축제에 대한 질의 없어요? 그럼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5 최근 2년간 농지불법전용 내역과 복구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10건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9건을 완료했고 1건은 검찰고발해서 10건 다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7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1건, 고발 2건, 복구중인 것이 4건 해서 지금 현재 4건중에서 골재 좀 갖다놓은 것이 있고, 건축자재 야적장 콘테이너박스 하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는데 아직 미흡해서 2차로 원상회복토록 했습니다. 2차까지 해서 안 될 적에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8-15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2001년도에 중간에 보면 입건 하나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이것이 몇 년간 그냥 복구 안 된 상태로 방치해 둡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회택씨것은 목욕시설하는 것, 그것이 입건되어 가지고 같이 농지분야, 임야분야 해서 고발된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장소를 보면 미관상이나 여러가지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냥 입건됐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주택분야는 건설도시........

상진

박상진위원

그것은 산림을 훼손한 것도 사실은 계곡을 흄관인가, 흄관을 조그만 것을 묻어가지고 산사태 폭우시에 물이 어디로 내려갈 것인지도 그것도 의아심이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사회과 감사시에 관련된 사항인데 개인납 골묘를 설치할 때 농지나 임야, 대지, 아무데나 제한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서,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 부서에 과장님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차로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임야훼손허가하고 밭에다 했을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1차 허가가 나온 뒤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허가를 받으면 전용허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농지나 임야나.........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제일 밑에 31쪽말이에요. 향교 교월리죠. 거기가, 향교있는 마을에 말이에요. 특히 도로가에 말이에요. 건축자재를 그렇게 쌓아놔서 아주 거기에 불미스러워요. 지나다가 쳐다보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을 아직은 지적사항인데 아직 안 치웠어요.

윤명희위원장

예?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게 지적사항이라고요.

윤명희위원장

글쎄 지적사항인데 왜 이것을 안 치우느냐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2차 독촉을 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2차라뇨? 그럼 금년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조치하라고 낸 얘기가 언제 낸 거예요? 몇년도에 낸 거냐구요? 2002년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조치하라 통지를 보냈다면서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을 가을에 점검해서........

윤명희위원장

점검은 그 동안에 왜 그런 것을 접수 안 했었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1월 30일까지........

윤명희위원장

11월 30일 지난지가 한달이 넘었죠? 한달은 아직 안 됐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차로 12월 9일날 원상복구 촉구토록 공문을 냈어요.

윤명희위원장

조치하고 복구 또 뭐요? 12월 9일까지 뭐를 냈다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2월 9일까지 2차 독촉이요.

윤명희위원장

2차 독촉이요? 1차, 2차 독촉장 보내서 뭐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지는 불법전용을 하면 1, 2차까지 독촉을 하고........

윤명희위원장

뭐 농지 불법전용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데도 많지만 특히 외지사람들이나 도로에 지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흉물스럽고 보기싫잖아요. 그럼 청양군 행정이 이 모양인가 그럴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윤명희위원장

건축자재같은 것도 좋게 이쁘게 쌓아놓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버리거든요. 자리가 넓으면, 그것 보기 싫잖아요. 왜 좋은 마을앞에 도로도 좁은데 야적한 것을 눈으로 멀뚱멀뚱 뜨고서 말이에요. 이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만, 12월 9일날이라고 했죠? 그 독촉장 내보낸 것 좀 사본 좀 의회로 제출해주세요. 기다려보게요. 2차 독촉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독촉장이라고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촉구 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복구토록 했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1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할 적에는 위법조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2차 보낸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2차 용지 좀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6, 32쪽입니다. 장평 적곡리 사방댐 설치현황은 적곡리에 사방댐을 본댐 1개소하고 밑으로 부댐 2개소를 해서 2001년 7월 24일부터 2001년 12월 1일까지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 위치 조사선정 관련서류 및 사업시행 관련서류는 81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사방댐 설치를 했는데 사전에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사전에 여기를 이런 장소가 최적지니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결재맡을 적에는 구두로 말씀드려서 전결사항으로 보고를 했고 나중에 도에서 오고 산림청에서 오고 현지확인왔을 적에 구두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이 장소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적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담당이 잘 아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입니다. 그 사방댐 원래 목적은 토사유출 방지하고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 적곡리같은 경우는 옛날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밑으로 다 흙이 빠져서 다리밑에가 떠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위쪽은 그냥 일반 돌, 흙이 있는 돌이고 해서 그 다리가 흘러내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흐르면 그 다리는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사방댐을 할 때 그 밑에 돌을 넣고 시멘트해서 다시 석죽해서 지금은 파있던 것이 표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적지는 적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뭐 하는 사람들이 원시림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거기가 하천변으로 잡관목만 우거지고 관목상태였었는데 원시림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거기가 토사유출이 되는 장소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 다리가 비었었습니다. 다리 기둥이 밑에 쪽이 비어있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옛날 새마을 사업할때 부실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암반에서 공사를 그렇게 시공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장소가 토사유출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토성이 있고 문화재가 있잖아요. 성곽도 있고, 암반속에서 토사가 유출된다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그것을 댐이라고 해놨어요. 낙엽 져서 쌓여서 물이 썩어서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고 당초에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군수가 알았느니 몰랐느니 해서 옛날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일부러 와서 칠갑산은 여기 하나 쓸만하다 해서, 암반이니 각종 쪽나무니 뭐니 해서 터널을 해서 하나 토사에 지장이 없는 데를, 그 위에 가면 또 백제의 성곽이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거기 지금 의장님도 가보셨을 테지만 지금 사방댐으로 앉혀있는 자리는 한쪽에는 지목상 전입니다. 그래서 임야가 없었고 그 위쪽으로 옛날에 삼을 구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삼을 구었던 자리는 건드리지 마라 해서 아래쪽으로 일부러 내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게 당초에 잘못해서 민원이 많은 사항이에요. 장평에 무료봉사하는 환경단체에서 장평 에 무료봉사하는 단체 휴지줍고 좋은 일하는 봉사단체도 있는데, 군수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도 토사유출 방지에요. 그럼 토사가 많이 내려올 장소, 거기에 토사가 많아요? 순 암반이고 원시림이 우거진 상태에서 좋은 경관을 훼손해가면서 그게 무슨 사방댐이냐구요. 금년 비가 며칠왔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금년에는 한 20일이상 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장마가 전체로 한 30일 장마졌죠. 그런데 토사가 내려왔나 사진 찍어서 한번 현지를 가보자고요. 토사유출 방지면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쌓여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빈공간 상태고 제일 상류는, 그것도 공사를 하려면 밑에 하부에다 구멍을 배출구를 내줘야지 낙엽이 썩어서 새까맣게 쪽물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칠갑산오던 사람도 안 와요. 용못골, 용용자 용못골이라고 해서 옛날에 나름대로 피서객도 오고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발길이 끊겼어요. 이런 사업을 민원관계는 사전에, 담당은 토사유출방지라고 했는데 금년 장마처럼 많이 온 데가 없었어요. 도림저수지가 90m가 바닥 나와서 가운데까지 보였는데 거기 모래 한 주먹 없어요. 자갈 하나 지금 없다구요. 제일위에 구멍은 중간에 내놔서 낙엽이 썩어가지고 낙엽을 빠지게 해놔야 될 것 아 니에요.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장을 가봐요. 수영장 어떻게 해놨나 가보라고요. 분명히 직경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30㎝는 될 거예요. 하부로 해서 물을 막았다, 뺐다하면 퇴적물도 삭 빠져나가고 말이에요. 이 사업은 민원대상도 되고 어느 때인가는 휴화산 상태에요. 폭발해서 저 위로가서 한번 챙겨주쇼 하면, 그런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칠갑산에다 무슨 사방댐이라고 35일동안, 지금 말한대로 20일동안 장마가 졌는데 모래 한 주먹, 한 양동이가 안 나와요. 거기다 무슨 토사유출 방지댐이라니 그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상부에 보고 해서 말이에요.

윤명희위원장

배명준씨 왔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지금 여기 안 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이미 설치된 것이 선정이 잘못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데를 또 다시 철거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할 때 한번 갔었는데 현지답사하고 와서 농림과로 보고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몰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먼저 밑에 부댐으로 한데 거기를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보완사업 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설계한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거기 보고한 배명준이라는 사람 좀 와봐요. 공무원생활 몇년이나 했어요? 주사보까지 달았으면, 오라고 해요. 그리고 시ㆍ군에서 산사태 위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놔두면 안 되겠네요. 산림과에, 토사성력이 계산되어, 우리 위원님들 거기 몇번 가봤어요? 토사는커녕 거기 의장님 얘기했지만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현장갔을 때 아무가봐도 그 깊은 계곡에 말이에요. 엄청난 낙엽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지면 골짜기로 들어와서 그 낙엽이 결국은 내려온다 말이에요. 내려와서 사방댐에서 적체되다 보면 썩어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 잘못한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밑에 토출구를 만들어서 쌓여서 썩고 있는 낙엽을 약간의 비가 내리면 흘러내리게 말이에요. 어떤 수문장치 비슷한 것을 하자니까, 거기 설계한 것을 보니까 몇㎜ 짜리입니까? 한 60㎜짜리 되나요? 60㎜도 안 될 거예요. 한 50㎜짜리 파이프 하나 박아 놨어요. 거기 낙엽이 암만 몰라도 한 1m는 찼을 걸요. 모래가 내려와서 차야하는데 이것은 모래 가 차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 차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거기서 무슨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나요. 그 경관좋은 데가.........

병준

윤병준의장

현재 상태에서 토사를 채취해 봐요.

윤명희위원장

토사채취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계곡에 떨어지는 낙엽이 전부 거기로 모여지게 되면 썩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것을 한 사방 50㎝나 60㎝를 해서 낙엽이랑 물이 약간의 물이 내려올 때는 거기로 나가고 아닌 말로 많은 물이, 그런데 그런 도림계곡같은 데는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알테지만 우리네가 봐도 사태날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돈지랄이에요. 돈지랄, 글자그대로, 거기에 무슨 토사가 유출돼요. 자리 좋은 자리가, 계곡이, 이 사람 없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배명준이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눈이 잘못 달렸나, 어디 금강 백사장에 갔다왔나, 거기 금강 가까우니까....... 위원들이랑 거기에 갖다가 그 위까지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다가 왜 이것을 설치했나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설치한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현장답사의 요구사항을 했으면 그냥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아까 엊그제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표출된 사항이지만 우리 청양군 산림조합 때문에 우리 군청이 큰일났어요.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사업은 무려 얼마죠. 얼마에요? 예산이 1년 수의계약한 것이, 30억원이요? 이게 군청 물 말아먹는 식이에요. 1년에 수의계약을 한 30억원씩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공사설계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공사자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계변형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는 뭐 위치여건이 좋은 데이고 자연의 황폐를 막고 산사태 발생지로서 지피조성이 되지 않고 토사가 유출되는 곳이다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사무실에 없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출장중이라서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연락 취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오늘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것은 엊그제부터 알았을텐데 어째 이런 사람이 출장을 갑니까? 지방농업주사보 배명준이는 내일 결과보고서를 어느 사연으로 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내일 오전에 출석시켜 주세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피해지 복구현황 및 향후 복구대책입니다. 2000년도에 23건에 189㏊가 발생했고 2001년도에 14건, 2002년도에 3건 등 총 40건에 793.1㏊가 산불피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복구대책으로서 청양, 예산지역 산불피해지 항구복구 정밀조사를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임업연구원에서 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2006년도까지 항구복구를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복구계획으로는 사방댐이 1개소, 큰나무조림이 12㏊, 일반조림이 40㏊, 유실수조림이 20㏊인데 이것은 산주 자력조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대형산화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산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원상회 복이 되려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보통 산불이 나면 토양, 생화학적으로 2년이상 지나야 된 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조림도 2년이상 돼야 조림을 하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생태복원되려면 50년 가야 돼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피해목 제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피해목제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여기 정밀조사를 실시를 해서 필지별로 무슨 수종의 조림이 들어갈 것인가 나오면 정부조림할 적에는 국비사업으로 벌목까지 다 하는데 개인이 자력으로 밤나무식재를 한다고 할 적에는 본인이 벌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임업연구원에서 하는 사항을 봐서 피해목제거도 해야 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은 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밤나무 식재한다고 해서 베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피해목제거 안 되는 것 은 2003년도에나 가야 알아보지 지금은 알 수가 없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내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글쎄 그때 넘어가야 발주가 되지 지금은 발주를 못하겠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은 피해목에 대하여 불탄 것이 보기가 흉물이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산불을 대형으로 내놓고 작년 봄이죠? 올 봄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년 봄에도 또 내죠? 내년 봄에 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내지 말아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해서 안 낼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났는데 앞으로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취약시간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 또는 근무시간 후에, 봄같으면 6시에 퇴근이면 6시부터 8시까지 그때가 취약시간이에요. 그때 대개 불 놓더라고요. 논두렁이니, 그러니까 그때 비상근무를 해주고, 어떻게 내년도 감시원을 좀 늘렸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요구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많이 좀 늘려요. 늘려서 인부임을 좀 살포겸 이중효과를 노리자고요. 그렇게 해서 산불감시를 철저히 하면 대형산불은 안 날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조림계획이라고, 산불 어디에요? 조림계획이, 12㏊, 48㏊가요? 비봉은 안 들어가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비봉쪽에는 안 들어가고 청남 인양리하고 상장리쪽 산불난데.......

영기

윤영기위원

사방댐은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방댐은 1개소인데 이것이 나중에 설치할적에 의회에 사전보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비봉, 운곡의 경우 대형산불로 540㏊를 태웠는데 빨리 나무를 좀 복구해서 심어줘야지, 못살겠어요. 공기가 없어서 탁해서, 산에 나무가 없으면 공기가 없죠. 산소가 없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림계획을 중앙에라도 요구해서 중앙에 요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내일 하려고 했더니 들어왔으니까 8-16 장평 적곡리 사방댐 설치현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임업주사보 배명준씨가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도에 보고한 겁니까? 나와요. 도에서 보고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을 임업주사보라는 배명준씨가 현지에 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이 맞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방사방, 그러니까 예방을 해서 사방댐을 막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군에서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산사태요.

지형, 지질, 지색 등 입지여건으로 볼 때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이렇게 했죠?

또 야계사방은 토사성력이 계상되어 있어 호우시 토성유로 인하여 하류수계지구에 민가, 농경지등에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사방댐은 호우시 상부의 산지에서 토사성력이 하류로 유출되어 재해가 우려되는 황태계류, 이렇게 조사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농업 임업주사보를 달았으면 10년은 더 했죠?

12년 했어요?

아니, 12년에 산에 관계되는 임업주사보를 단 사람이 여기가 산사태가 되고 토사가 유출될 데로 보입디까?

아니, 청양군을 따지지 말고 현재 조사한 내역을 조서를 만든데, 결과보고서는 일종의 조서죠. 그런데 여기가 산사태 날 데라서 이렇게 보고 했습니까? 토사가 유출돼요? 사방댐 막고 몇번이나 가봤어요?

수차 갔는데 지금 상태는 사방댐 막은 자리에 토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애요? 토사가 밀려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나봐요. ‘95년, ’96년도에 60년만에 큰 재해가 왔어요. 거기 수해난 적이 없어요. 또 지금 사방댐을 막았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도 토사 밀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조사했다면 임업주사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의원들 현지방문했을 때 안 갔었죠?

갔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낙엽 채우게 됐다고 했죠. 거기에 무슨 모래가 쌓여요? 잘못봤죠. 우리 의원들 깜짝 놀랬어요. 거기 대상지가 이렇게 맞아요. 황폐지로서, 거기 경관 아주 삭 버렸어요. 사방댐 막아서,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죠. 나는 그래서 배명준씨가 혹시 금강 가까우니까 금강 갖다와서 모래보고 거기를 전부 모래로 본 것 같애요. 이런 조사서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일단 엎지른 물, 물 컵 엎은 사람보고 왜 엎었냐고 물으면 뭐해요. 이미 엎어졌는데, 그 사방댐을 막음으로써 그 지역이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 우려도 없어요. 물이 잘빠져요. 비탈져서, 또 대부분이 보니까 암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낙엽이 엄청 쌓였어요. 안 봐도 알아요. 눈으로, 어제 어떤 모과장마냥 거짓말해서, 그런데 거기에 낙엽이 잔뜩 쌓였는데 그 낙엽이 어느 세월에, 생태계 파괴돼요. 어느 세월에 그 낙엽이 거기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했을 적에 저기에 낙엽이 쌓이고 쌓이면 한 2m도 쌓여요. 몇 년가면, 그러면 그 낙엽에 쌓이면 위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쪽 가에다 어떻게 설계를 잘하고 했나 가에다, 몇㎜짜리 입니까? 파이프가요? 한 40㎜짜리 되나요?

그것을 박아가지고 거기로 낙엽이 빠집니까? 이 안에 쌓인 것은 누가 건져내요? 차라리 토사가 문제될 것 같으면 포크레인이나 갖다가 하지, 토사 밀려서 사방댐 잘막았다고, 거기를 한 50㎝정도라든지 60㎝를 잘라서 저안에 이 지역이 파괴를, 생태계가 파괴되는 낙엽이 빠져나가게 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해야 지, 그것도 안 해 놓고 지금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환경단체에 한번 의뢰를 해볼까요? 이 사방댐을 과연 청양군에서 잘했는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방댐이 우리 청양군에서 2개가 생길지, 3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한 4개월간을 조사했는데, 4개월간이면 조금이라도 강우량이 있었겠네요. 5월 30일까지 이니까요.

글쎄, 적곡리 아니라 다른 데도 했는데 여기가 토사우려가 있고 제일 우선 급선무다 해서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랬죠? 다른 지역을 않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토사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 도에서 몰라요. 도지사가, 또 알아도 여기까지 관여 않잖아요. 해올린 대로 해라 하지, 생태계를 파괴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서 현지확인하고 잘못됐다고 확인했으면 여기에 추가사항을 보완지시를 해봐라하면 좋겠 다는데 왜 않고 있었어요? 이해 안 가요?

아니, 그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과장한테 보고했어요? 의원님들이 거기를 현장가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시정하게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담당부서에 통보했잖아요?

댐 막아진 시멘트 벽을 뚫으라 소리를 못들었다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주사 말이에요. 목적이 이제 토사유출방지죠?

금년에 25일간 장마가 졌어도 한 양동이 정도 물량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토사가 유출될 데가 아니잖아요. 수목이 우거지면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우선 토성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토성이 돌성이 그냥 있어요. 입구에 가면, 천년사지있던 도림사지 복원한다고 조계종에서, 그 진입로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구조물을 해놓고 기존에 교량은 순 암반 아니에요. 자체가 지반이 암반인데 뭐가 유실 돼요. 당초 공사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죠. 암반에다 해놓으니까 다리가 떴잖아요. 거기가 유실될 데가 없잖아요. 자체가 암반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죠. 목적은 토사유출 방지인데 지금와서 모래하나도 없고 낙엽만 쌓여있으니 잘된 거냐, 못된 거냐 그것만 얘기해봐요. 왜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자꾸 합리화하려면 안 돼요. 지난 번 산림과에 장평 채석장같은 예가 있었어요. 안 할 데다 해줘가지고 엄청난, 군수 멱살잡고 말이에요. 기물파괴하고, 내손으로 가서 허가취소하고 대구검찰까지 가 서 소송수행하고 내가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됐으면 그럼 이것을 공문을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최적지입니다 하고 결재 맡아서 공문처리했어요?

그 당시에 사진한장 찍어놨었어요?

복명한 것을 요?

과연 거기가 사방댐할 장소더냐 얘기에요. 토사가 암반속에서 뭐가 유실돼요? 그것이 숲터널이었어요. 나름대로 좋은 경관을 훼손해서 거기가면 성곽도 복원할 데가 있고 토성이 있어 용역해서 전부 학자들이 검증이 됐고 도림사지도 조계종에서 토지만 타협해달라는 거예요. 복원한다고, 절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게, 일은 한번 벌이면 두고 두고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자는, 이런 것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책임성이 없이 말이에요. 없는 예산 갖다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요.

윤명희위원장

이미 엎지른 물 같은데 지난 가을에 말이에요. 과장 말이에요. 지난 가을에 대전 환경단체에 있는 회원이 나 아는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림사지를 한번 확인하러 오라고 현장에 가는데 용못골 계곡을 몇 개 둘러봤어요. 워커 신고서 현장을, 낙엽이 일부 떨어지고 10월 중순경이 되는데, 그 사방댐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 이런 계곡에 이런 것이 서있냐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자 갔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이렇다할 흙 한점, 돌같은 것 둥그르는 것 없어요.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지금 배명준씨는 잘 못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들하고 거기서 한 목소리를 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의원중에서도 다 눈이 다르니까, 괜찮은 것 막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과연 여기에 토사가 밀리게 됐구나, 앞으로 여기에 산사태라도 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데 전혀 임업직도 아닌 한 의원들도 다 통감을 했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간 것을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털어 부수라면 털어 부숴야 돼요. 대신 누가 절단 나느냐, 여기 관계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돼요. 왜! 헛 돈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이 낙엽이 쌓인 거 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 적은 물에 말입니다. 큰물 나갈때는 거기로 안 빠지고 밑으로 빠지고 위로 넘겠죠. 낙차공 식으로 해놓은 것 있죠. 위에, 이쪽에 낙차공이라고 할까요. 큰 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60㎝정도 되게 사방 밑을 뚫어요. 빠지게, 지금 낙엽이 쌓여서 썩고 있어요. 그리고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밀리게 된다는 데다 부끄럽게 말이에요. 한 50㎜짜리, 40㎜짜리 해놓은 것이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59살 먹은 환경연합에 있는 친구가 청양군이 농림행정이 이 모양이구나, 산림과에 산림행정이 이 모양이구나, 윤영주의원이라면서요? 청양에 산수좋고 다 좋다는데 오히려 산사태를 막기는커녕 환경오염시키는 이런 좋은 계곡에다 이런 것을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휴양림 물놀이터 만드는 것 마냥, 그러니까 그것을 털어 부수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 한 60㎝ 사방 되게 뚫어놔요. 뚫어져요. 코아로 뚫면, 뚫어요. 파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그 밑에 것이 빠지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번 연구해서 해보고,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사항 과장께서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8, 34쪽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과 휴양림내 광장 조경공사 실시내역 및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시내역입니다. 휴양림관련 주요사업 추진은 임도구조개량에서 730m, 휴양림내 광장조경 1식, 휴양림내 광장 보도블럭 940㎡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시공했고 휴양림내 광장 조경사업은 2000년도하고 보도블럭도 200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진입도로 포장공사하고 주요공정은 아스콘포장, 730m, 가드레일 616m, L옹벽 604m, 조경수 벗나무 44주, 연산홍 1,070주, 자산홍 943주를 식재했습니다. 휴양림내 광장조경사업은 쥐똥나무외 20종 해서 788본을 하고 조경석쌓기 54톤, 콘크리트 경계석 200m, 파고라설치 1개소, 탁자 3개소를 설치했고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하자공사는 200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일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진입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진입로 거기가 최무락씨가 아직 기반공사에서 기공승낙을 다 해주고 했는데 나머지 부지를 자기 유흥시설을 해달라고 공원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런 상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도 안 찾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단계에 가서는 기탁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반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먼저 현장답사시에는 과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연말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해결하겠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할 때 보도블럭, 거기가 요철이 많았었거든요. 물이 고이고, 그런데 꼭 하자기간 내년도에 해야 하나요? 바로 보완하면 안 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게 하자공사는 1년 있다가 하는 것이니까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영기

윤영기위원

더 요철이 생긴 다음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생긴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휴양림진입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가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입구에다 묘를 새로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공원지역관리하는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진입로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것은 개인산입 종산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당이 안 되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는 진입로가 아니고요. 거기 묘 쓴 것 말씀이시죠?

재순

윤재순위원

예, 묘 쓴 것 말이에요. 묘를 거기에 쓰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종중산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임수국 그것은 일반 최씨네 종중산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종중산이라도 공기내로 공사를 하려면 저촉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길에서 빠지는 거예요? 조금 도로에 이만치 나오도록 묘를 쓰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묘를 바짝 써놨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못하게 해야죠.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진입로에 걸릴 것 같은데요.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데, 해결한다고 했는데 묘를 갖다가, 쓴지가 며칠 안 됐어요. 4, 5일 밖에 안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며칠 안 됐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한 일주일도 안 돼요. 묘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하고 붙게끔 묘를 쓰길래 어떻게 된 사유인가 하고, 해당이 안 된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육안으로 봐서 진입로에 지장이 많이 있겠어서 묻는 거예요. 한번 지켜 보시라고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휴양림에 말이에요. 조경을 하는데 조경수하면 경관을 조화롭게 나무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어째 거기 산속에다 썰렁하게 벗나무, 연상홍, 자산홍, 전부 낙엽수를 갖다 심습니까? 조화롭게 상록수도 하나 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조경이라는 것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연산홍, 자산홍은........

병준

윤병준의장

낙엽수 아니에요. 겨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경이 아니죠. 그렇게하고 조경 경계석같은 것은 휴양림속에다 해야, 왜 경계석을 써요? 조경 자연석을 쓰든지 아주 돌을, 돌값 별로 안 들어요. 자연석이 낫지, 조경석이 인기있는데 그런 것을 한 200m면 산속에다 그렇게 해놔요. 콘크리트는 얼마 안 지나면 파손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친환경차원에서 볼 때는 조화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쥐똥나무라고 했는데 장승공원 조경할 때 산림과에서 했어요? 장승공원 화단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가 안 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쥐똥나무같은 것도 이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아닌 말로 이런 데 말고 다른데 가면 상록수이면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얼마나 탐스러워요. 수종을 누가 아마 묘포장 나무가 많이 있어서 치워주고 있나 모르지만 광장 아니에요. 휴양림내 광장에 나무 하나라도 요새 동절기에 심어도 빨간색으로 보기좋은 것이 있어요. 새파래 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외지에서 와보면 추억에 남는데 나무하나라도 조경을 잘해놨더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하지말고 변화 좀 하는 모습을 보여서 칠갑산도 특징을 살려서, 내 생각에는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어 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조경하는데 관리사무소앞에 소나무를 큰나무를 심으셨는데 비뚤어지게 심고 보호목도 제대로 안 해놓고 했는데 시정됐어요? 소나무, 큰 소나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봄에 식재한 것이 일부 죽고 해서 이번에 9본을 다시 식재를 해서 보호목도 전부 세우고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보호목도 다 세웠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세웠습니다. 대나무로 해서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19 최근 2년간 산림 불법훼손 적발 및 조치현황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량숲 보존지 지정현황입니다. 산림법위반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 불법 산림 형질변경 17건 적발해서 17건 다 처리했습니다. 무허가 벌채 3건에 불구속 2건하고 내사 종결한 것 1건 해서 3건 다 완료했고, 무허가 벌채는 2건중에서 불구속 해서 2건 다 처리됐고, 산불실화지는 2건해서 불구속 2건으로 처리해서 24건에서 24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2년도는 불법산림형질변경 2건해서 구속 1건하고 불구속 1건해서 2건해서 다 처리가 됐고, 무허가벌채 2건중에서 불구속 2건으로 처리가 됐고 산불실화 3건중에서 2건은 처리가 됐고, 1건은 지금 처리중인데 2건은 청남면 상장리하고 비봉 중묵리가 처리됐고, 지금 처리중인 것은 화성면 수정리 먼저 난 것 할머니가 정신이 좀 이상이 있어서 아직 처리중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화성면 화암리 7필지해서 5㏊를 했는데 저희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량숲보존지정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우리군은 다른 전국 어디에서도 참 좋은 숲을 가지고 있는 청정청양인데 우량숲 지정한 곳이 화암리밖에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량소나무 자연상태 보존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화성면 화암리는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금년도에 5㏊ 처음 사업을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화성면에 우량소나무숲 5㏊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솔잎혹파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발굴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나무의 원산지가 어디에요? 소나무의 원산지가 어디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의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다른 곳은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 북부지역하고, 원산지 한국에서 소나무를 보존을 안 하면 이 육송, 우리나라 소나무는 없어져요. 지금 청양군처럼 밤나무를 심는다, 저수지를 막는다고 해서 전부 훼손해 버리고 벌채하고 우량소나무 하나 보존을 않으면 소나무를 구경하려고 해야 구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면도나 어디를 가봐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군도 우량소나무, 좋은 육송은 보존을 하자구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확대해서 이것을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채를 지양하고, 아까 벌채제도가 다행히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는 우리에게 주는 직간접의 영향이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조원의 간접적인 혜택이 있다고 했죠. 그 이상의 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발생도 않고, 그러니까 우량소나무 보존하는데 우리군에서 중점을 둡시다.

윤명희위원장

오늘 건설도시과까지 할 계획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20, 다목적건조기 지원현황 및 대상농가 선정기준과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원현황으로 2000년도에 25대, 2002년도에 15대 등 4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개당 400만원인데 40% 보조하고 50% 융자, 10% 자담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지도점검 결과는 선정기준은 벼도복 및 수해상습지 경작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기계화율이 낮고 저장시설이 부족한 중소농가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는 보조지원된 개량곳간은 5년간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어 매년 1회씩 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는 영농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21, 금년도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임도신설은 2.3km로서 화성면 화암리에서 수정리간에 있고 구조개량은 6.67㎞를 대치면 상갑리와 시전리지구, 대치면 농소지구, 청양 백천리, 청양 청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임도보수 4㎞는 운곡 추광리, 운곡 모곡리, 대치 개곡리, 정산 대박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임도신설 사업 주요공정은 흄관부설 22개소, 박스 2개소, 돌흙막이 21개소, 전석쌓기 80㎡, 사리부설 2,300m이고 임도구조개량사업 주요공정은 콘크리트포장 1,460m, 플륨관설치가 1,080m, 사리부설 5,277m, 임도보수사업 주요공정은 콘크리트포장 100m, 플륨관 172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얼마입니까? 4억 9,800만원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4억 9,800만원, 이것도 산림조합에 공사한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14-1, 38쪽인데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용역비와 사업비를 별도 계상된 사업은 없고 시설비에서 사업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고 임도신설공사하는데 실시설계를 했고 임도구조개량에 실시설계, 2002년도 임도구조개량에 실시설계를 하고 칠갑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설계비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4-2,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총 361건이 접수돼서 340건이 처리됐고 반려나 불허한 것은 21건인데 21건 내역은 산림형질변경 1건, 보전임지 전용허가 1건, 토사석 채취허가 2건, 입목벌채허가 12건, 입목굴취허가가 5건 해서 21건이 반려됐는데 이것은 임목 관련해서는 벌기령미달이라든지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고 2002년도는 292건 접수에 278건 처리해서 반려나 불허가 14건인데 14건중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 1건, 보전임지전용허가가 2건, 입목벌채허가가 3건, 입목굴취허가가 8건인데 입목굴취허가는 자연경관에 저해가 돼서 부적절한 사항이라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4-3,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는 2000년도에 7개 사업이 반납됐습니다. 사업별 반납사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쪽 2001년도 국ㆍ도비 반납은 15개 사업에 대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44쪽입니다. 14-4,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행정재산이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농림과로 이관한 것이 있던데요?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임야는 전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몇필지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군유지 임야가 현재 47필지이고 또 전이 휴양림에 2필지가 있어서 제가 관리하는 것이 4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00평 정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활용상태는 어때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활용상태는 일부 휴양림이 속해 있는 데가 있고 임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묘지로 쓴 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그냥 유휴지로 두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나 뭐로 할 수 없어요? 있는 것이 더러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육송이 좋으면 보존을 하고, 우리군에 군유림 자체는 육송이 될 것 같으면 소나무나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 해요. 그리고 불량임지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조림을 경제성있는 나무로 조림을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하자고요. 유효적절하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4-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첫 번째로 못자리용 양질상토 공급대책에 대해서 상토질 저하로 농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양질의 상토를 조기에 확보 공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토양검정후 상토채토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우량채토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3월 10일까지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토공급시 분담직원이나 이장이 입회토록 하여 양질의 상토가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일부 불량한 상토가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농민이 요구해서 양질의 상토로 교체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설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고품질 구기자 생산을 위하여 지원된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농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당초목적대로 사후관리 대책강구 요망해서 구기자비가림 재배시설은 천창무환기에 의해 시설내 환기불량이라든지 고온환경으로 인해서 결실감소 등 수확량 감소로 일부 농가의 노지형태의 재배변형과 타작목 전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제일의 명성유지와 저농약 고품질 구기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천ㆍ측창 개폐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점적관수 및 시설지원으로 생리장애를 해소토록 하였으며 비가림 알구기자 규격포장재 지원으로 차별화를 유도토록 하였고 생산물을 세척ㆍ건조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농가 지도 철저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지원농가중 축산폐수관련 환경법규위반 위법조치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비지원후 철저한 지도ㆍ교육 실시로 지원가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노력하라는 부탁에서 조치결과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중 규제대상 농가에 대하여 분뇨처리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시설지원이 시설설치가 완료됐으며 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에 불법 방류, 위법조치하는 사례가 있어 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라든지 월례회시 축산담당이 참석해서 지도ㆍ교육 등 축산농가 개별방문 지도를 하여 교육 등 청양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39페이지요. 14-2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면 안 돼요. 39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내역과 반려는 불허민원은 무엇때문에 반려, 불허가 됐는가 내용을 적어놔야지, 여기에 14, 0, 1, 2, 3, 8, 이게 무슨 암호문자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말이에요. 감사자료나 의회에서 어떤 요구자료를 요구할 적에 이런 식으로 갖다주면 안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윤명희위원장

반려ㆍ불허는 14다, 0 이다, 1이다, 2다 이게 웃기는 소리에요.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써줘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반려되고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지, 쉬운 식으로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준입니다. 농림과에 한 가지 주문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 치산에 대해서는, 혹시 정약전선생을 아십니까? 정약전, 다산선생 형님 되셔요. 이 양반이 홍도인가, 흑산도인가 귀양살이하셨던 분인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양반도 5, 600년전에 ‘송정사의’라고, 소나무송자, 정자정자, 사사로울 사자, 의견의자 해서 내용이 뭐냐하면 송정사의 내용은 소나무정책에 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전부터도 소나무정책 책을 내놨다니까 그 책을 담당이 전부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서로 내용을 알고서 우리 한번 청양군 산림행정을 다루도록 합시다. 송정사의, 정약전, 소나무정책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에요. 조상님들이 이런 것을 후손에 물려줄 때는, 그 내역을 죽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거기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새롭게 애림사상, 진짜 산을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봅시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료 좀, 나도 공부를 겸하는 거예요. 송정사의.......

윤명희위원장

농림과는 감사특위 위원들이 현지에 간 사람들이 작성보고서가 되기까지는 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집행하는 공사비를 집행한 재무과장하고 공사감독자를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속개할시에 위원회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장도 출석시켜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건설행정담당 강태선, 재난방재담당 윤안수, 토목담당 이용남, 농지담당 지재현, 도시담당 김종섭, 개발담당 주광현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10-1부터 한 항목씩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 10% 부담하여 실시한 경지정리 추진사항, 추진연도, 사업대상지, 면적, 경작로포장, 용배수로, 이후 추진계획 및 향후 경작로포장과 용ㆍ배수로 개량계획은 자부담 10% 로 해서 실시한 경지정리는 1986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6년간으로 16개지구에 482㏊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작로포장 계획은 포장이 1만 3,440m로 비포장은 1,020m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은 9만 9,230m 이며 대상지구별 내역은 기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경작로포장과 용ㆍ배수로의 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가 미실시된 지구는 도와 협의하여 농림부에 조속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내년도에는 9km에 9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급한 용ㆍ배수로부터 개ㆍ보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86년부터 ’91년도 16개지구라고 하셨는데 청양관내를 얘기할게요. 송방리 고리섬들하고 정리지구는 몇년도에 한 겁니까? 그 지역은 자부담 10% 지역이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965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자부담이 20%이상 부담된 지구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0% 자부담만 됐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85년도까지 실시한 경지정리지구가 11개지구에 201㏊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자부담 20%나 10%나 경작로포장이라든지 용ㆍ배수로가 지금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농림부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작로포장이 농로 4m에 대해서 경작로포장을 하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4m 포장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경작로의 포장은 4m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시행한 것은 거의 4m가 나오기 때문에 4m로 포장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10%로 하든 20%로 한 지역은 경작로가 4m도 안 나온다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 전에 포장한 지역은 2.5m 내지 3.5m로 협소하게 농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3.5m로 한 지역은 경작로포장은 3m로 하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3.5m로 농로가 난 지역은 포장가능한 지역도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농민들이 자부담 10%도 했고, 20%를 해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100% 정부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나 20%낸 지역에 경작로포장이 안 돼서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3.5m 포장이 나오는 지역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경작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에서 는 농림과든지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경작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포장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두번째입니다. 도립공원내 금년도 시설사업 사업비 포함하여 내용과 경제림 벌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계획은 칠갑광장 조성사업으로 대치면 대치리에 광장을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은 3,220㎡로 면암광장 540㎡, 칠갑광장 950㎡, 주차장 850, 전망대 880이고 등산로정비가 641㎡로서 연차별 계획된 총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중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낙찰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이후 1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제림 벌채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도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사업을 촉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15억 8천만원에 사업계획서가 다 세워져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5억 8천만원 사업계획 좀 위원 님들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세번째 입니다. 도립공원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시설물은 2건으로 정산면 마치리 산55-8번지에 주거형건물 60㎡로 정산면 마치리 이영숙씨가 1995년 불법 건축하였으나 미철거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치면 대치리 산50-4번지에 주거형건물 100㎡를 대치면 대치리 양희정씨가 1995년 신축하였으나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자친철거 계도 및 위반자고발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마는 철거를 못하여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치내역은 2002년 4월 24일 불법시설물 적발 및 행위자 불법사실 자인서를 징취하고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불법시설물 자진철거토록 3차에 걸쳐 계고하였으며 2002년 6월 26일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31일 양희정씨에 대해서는 처분결과가 공소권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8월 29일 이영숙건 역시 공소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시설물을 방치시 공익 및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자연공원관리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자연공원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처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공소권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한 것이고 자연공원법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거를 해 야 될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95년도에 발생한 것을, 2002년도에 그러니까 공원내에 단속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네요?

혜규

복혜규위원

건물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조립식으로 되어.......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도 계도하고 가서 토지주하고 가서 계도하고 강제철거하고 왔는데 또하고 또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대집행 가능해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에다가 고발건은 형사건이고요. 공소권이 없더라도 행정법에 의해서 대집행가능합니다. 공원법에 행정대집행법이 나와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양성화해주면 안 되나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을 양성화를 해주다보면 계속 후속건물이 나온다고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공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공원지역을 제대로 관리 를 하려면 대집행해야 돼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호

강석호위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라고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도 작년까지 한 3건 정도는 자진철거를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뜯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를 해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마치리것은 고랑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혜규

복혜규위원

건물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게 담당계장은 아실 거예요. 칠갑산휴게소 지은데 거기 꽃밭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칠갑산휴게소 생기기전에, 그 길가에다 아주 천막치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천장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희위원장

예, 그때도 굉장히 소란했는데 이게 뭐 검찰청까지 고발했는데 공소권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공권력에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장비갖고 가서 철거해요. 이게 몇 년된 거예요? 옛날에 모의원이 잘못해서 그래요. 의원들이 책임질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것 공권력때문에 하다하다 말았다면 또 2, 3, 4 또 생겨요. 더군다나 도립공원 도로가에 말이에요. 이것 못하게 안 한 것은 직무유기에요. 아까 강위원님 말마따나.......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빨리해서 이게 벌써 금년 다 갔고, 7월, 8월 하다가 말았구만요. 그 사람들 가스통에다 불 붙여가지고는 안 대들 것 아니에요. 같이 죽자고,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네번째 관내 중기등록 현황과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163건이 등록돼서 자가용이 123, 영업용이 32, 관용이 8대입니다. 건설기계별로는 굴삭기가 29대, 로우더 20대, 지게차 등 11개 기종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기간중 행정처분 내역은 등록말소가 2건에 3대가 되겠습니 3대는 2001년 1월 10일 덤프트럭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로우더와 지게차 2대 역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등록지연이 6건에 76만원, 검사지연이 5건에 32만원, 점검지연이 10건에 117만원으로 21건에 225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과태료징수한 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1건도 안 남고요?

받은 것 영수증 좀 내일 제출해주실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다섯번째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청양, 정산 기개설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연 보상계획 및 조건부 철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개설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95필지에 1만 2,586㎡로 보상액은 3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이 86건에 1만 1,720㎡이고 정산이 9필지에 866㎡가 되겠습니다. 기개설토지에 연도별 보상계획은 금년도에 7억원을 보상계획으로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 이후에 7,2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우선순위에 의거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건부철거 건물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저희는 1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청양하고 정산만 유일하게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청양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쪽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가꾸기 사업이 별로 진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규모가꾸기 사업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지금 소규모가꾸기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대로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계획은 우체국에서부터 정산중학교까지 가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2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정산 주민들이 볼 때는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요소가 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우리 실ㆍ과에서 잘 좀 고려를 해주셔서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미집행된 보상은 얼마 되지는 않죠? 정산쪽으로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산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많지 않는 것이고 하니까 속히 해서 서로가 민원발생이 안 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규모 가꾸기사업은 도시계획 지역은 안 들어가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장

정산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정산하고 청양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여섯번째입니다. 금년도 완공 계획된 각종 공사중 미착공 및 미완료 예상사업 대상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완료 예상사업으로는 구룡～대봉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3km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2일날 발주해서 9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 봉암리 530m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보상가를 과다 요구하여 사업추진이 불 가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백금리 농어촌도로로 변경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착수된 사업지구는 동강도로포장사업으로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 4월 1일 발주해서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농촌용수 생활용수 이용시설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용수관로 매설이 미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할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면 구룡～대봉간 도로포장공사 거기가 지금 진척도가 70%인데 보상이 지금 누가 보상단가를 요구하는 것을 미리 타협을 못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보상단가가 당초 저희가 감정한 것은 뒷장에 또 있습니다마는 4만 5천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주민은 10만원 아니면 도저히 보상을 수령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까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돼서 계획을 남양면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도로중에서 받아서 백금리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공사를 하려면 공사시작전에 사용승낙서라든지 아니면 보상완료할 수 있는 그런 서류조건을 먼저 갖추고 공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공구는 지금 1.3km가 구룡～대봉간으로 공사명은 표시됐는데 공구가 2개공구입니다. 진도가 70%된 것은 기왕에 끝냈고 나머지 구간 착수단계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절충이 안 돼가지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선보상을 완료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설계를 하고 토지분할하는 단계에 가면 공사착공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혜규

복혜규위원

도로나 있는 것 그 부분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정좌리에서 금정리 넘어가는 부분이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봉암리 이쪽에 공구가 2개 공구로 나눠졌는데 1개 공구는 마무리가 지어졌고 1개 공구를 안 한 것이 전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백금리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사발주 과정을 보면 군에서 발주하고 면에서 발주하고 파트가 틀리죠. 틀리는데 보면 군에서 주로 발주를 하다 보면 저희같은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구역은 지금 업자들이 30명씩 있는데 말이에요. 왜 타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불만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자신도 내가 무슨 공사를 따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기 와서 일이나 하고 내 업무만 보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것도 생각해서 꼭 군에서만 발주하지 말고 면으로 해서 업자들 말이죠. 공고해서 나오든지 하면 군민의 날이고 체육행사고 뭐고 할 때는 협조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요구를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중에 두셔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사업의 중요사항으로 봐서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하는 것은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저기 재무과 감사할 때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상황을 보면 모성교공사가 공사기간이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11일인데 이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기가 11월 7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점포하고 의원님 가셨을 때 철거바란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그분들 이사가 지연됐어요. 이사가고 나서 그 기간동안 공기 연장을 해줘서 12월 20일까지 공기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기연장을 해줬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현황은 31억 9,100만원으로 호우피해가 14억 2,800만원, 태풍 루사피해가 17억 6,3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14억 5,100만원, 호우피해 사유시설이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59억 6,500만원이고 공공시설이 34억 3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은 복구비가 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시설은 70%의 진척이고 사유시설은 5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는 물량이 49개소인데 복구현황은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늘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54개인데 53개.........

춘호

이춘호위원

태풍 호우피해를 묻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두군데가 늘은 지역은 신흥리 양수장에 변압기 1대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1개지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춘호

이춘호위원

개소수가 현황에 늘어가지고 그것을 묻는 것이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늘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하여튼 완공은 안 됐더라도 착수는 다 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착수가 다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신흥리 임장교는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임장교는 도에서 지방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5일날 낙찰이 되어서 지금 업체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여덟번째입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지내로 3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3천만원 도비가 20억 7천 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31억 6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4월 8일날 착공해서 2004년 4월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30%입니다. 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를 시행중 구역내 절토부 지점에 토성의 흔적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중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문화재 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중요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2년 12월중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토공작업 및 구조물 공사를 재개하여 2004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홉번째 관내건설업체 등록현항과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위법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18개업체에 22개 업종으로 토목공사비 11개업체이고 건설공사업 3개, 토목건설공사업 6개, 산업설비공사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53개업체에 84개업종으로 토공사업 12, 석공사업 1, 창호공사업 1, 철근콘크리트 32, 철물공사업 2, 기계설비공사 1 등 53개업체에 8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기간중에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45개업체에 등록말소가 4개업체, 영업정지가 14개업체, 자진반납이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등록현황을 보니까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산림조합인데, 이것은.......

혜규

복혜규위원

산림조합도 없고 그 밑에 보면 흥진건설 23번이요. 흥진건설 신성관씨도 ‘92년도에 등록을 한 건데 철근이 ’94년 12월달에 등록을 했고, 28번에 태완건설도 세가지를 해놨는데 ‘97년 12월달인데, 또 신한건설 33번에 거기도 2001년인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그밑에 기하건설도 그렇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시공현황을 저희가 발 췌를 못한 것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등록만 해놓고 그냥 영업을 안 하나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1-2인데 일련번호가 8번이에요. 전문건설업 조경식재만 허가낸 업체에서 토공을 할 수 있습니까? 토공공사도 할 수 있느냐구요? 조경식재의 공사업종으로 신고를 했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경식재 범위내의 토목공사는 가능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경식재해서 콘크리트같은 공사를 할 수 있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는 별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별도이고 이것은 토목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군에서 수십억원어치를 콘크리트를 치고 하라고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콘크리트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떼줬나요? 건설과에서는 한번도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 나간 적 없어요? 특히 임도사업같은 것을 할 적에, 여기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받은 적 없어요? 건설과 직원들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구만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열번째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은 목면 신흥리 674번지선으로 계획량은 52만 2,180㎥이고 모래가 50만㎥, 자갈이 2만 2,180㎥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량은 모래가 24만 561㎥이고 자갈은 1,069㎥로 총 24만 1,630㎥를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는 46.2%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금은 군수입이 8억 7,600만원, 도수입이 5억 7,100만원, 대행료가 7억 3,700만원으로 총 20억 8,400만원이 수입금을 올 렸습니다. 군에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으로는 군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비산먼지로 민원이 간혹 있는데 살수작업을 1일 10회내지 15회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2년도 골재채취 계획이 여기 나와있는데 12월중순이 됐는데 46%라는 진도는 뭡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올 7월 3일날부터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까지 계획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을 뽑다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46.2%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려됩니다마는 내년초에 성수기에 제대로 판매가 되면 1일 3천㎥정도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봐져서 5월 30일까지 계획물량에 대한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 골재채취는 양이 규정되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양을 저희가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고시를 한 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내에서만 하도록요.

철우

이철우위원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제 올 물량은 이것으로 끝나고 저희가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물량을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청양군 수입에는 큰 의존자원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보면 담배소비세고 뭐고 다 줄어드는 형편인데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늘지 않느냐 해서 대폭 할 수 있는 한계를 더 늘려서 군수입에 일익이 보탬이 되지 않으려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최 대한 골재채취 양이 많이 해서 군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열한번째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정산 가로등 설치공사는 청양이 47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했고 정산이 2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청양은 높이가 7m로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해서 4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송방교에서부터 송방사거리 가로등 설치공사는 수량이 21개를 세워서 높이가 9m입니다. 사업비는 6,7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청양농고 앞에 송방교가 4거리를 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들이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빼낼 수는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총길이가 430m로 지금 19개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간격이 한쪽 간격으로 20m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작성이 잘못돼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24m의 간격인데 24m의 간격은 저희 기준에 맞는 겁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24m는 맞춰서 했는데 거기는 학교 앞이고 학생들이 야간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이후에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격등제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서.........

윤명희위원장

예산은 그 숫자가 다 들어가는 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전기료 내는 것은 같다구요?

윤명희위원장

그게 4차선돼서 학생들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옛날에 2차선일때가 위험성이 있었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격등을 실시........

윤명희위원장

격등이 아니라 신청을 격등으로 신청을 해요. 예산절감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규격따질 필요있어요. 거기 도로가 환하잖아요. 밤에 불 안 켜도 환하던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저쪽 벽천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있죠?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설치........

혜규

복혜규위원

거기는 저녁에도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인도도 불분명하게 표시됐는데.........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거기는 인도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일단은 인도를 설치하고서 가로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열두번째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2002년도 사업비현황으로는 6억 4,5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 9,900만원, 자재대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인건비가 8천만원, 자재비가 1억 5,6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3억 1,900만원, 자체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화단 조성 등 총 9개사업에 117개소를 실시해서 사업비는 6억 1,517만 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가로등 꽃길조성같은 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왕왕 읍ㆍ면직원들이 말하자면 인건비가 부족되고 시기가 도래되고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더군다나 인건비를 금년에는 8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감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러면 읍ㆍ면 직원들이 더군다나 구조조 정에 의해서 감원이 됐는데 앞으로 꽃길 도로변 풀깎기사업을 할 적에 읍ㆍ면 직원들이 사역부로 전락되는 사례가 도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건지 알고자 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실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ㆍ면직원들이 예치기라든지 차량운반이라든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에 대한 인건비가지고 읍ㆍ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3천만원을 감했다는 것은 금년도에도 8천만원 가지고도 부족돼서 시기 미도래돼서 읍ㆍ면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더군다나 3천만원을 감하면 일을 더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본예산외라도 추경예산에도 더 확보를 해서 면직원들이 고생을 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열세번째입니다. 구룡～대봉간 도로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구룡리 봉암리지내 1.3km로 3m에서 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1공구는 760m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공구 봉암리 구역은 540m로 폭이 5m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 구간내 교량이 26m에 폭은 6.5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4월 1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룡구간은 공사를 마무리했고 봉암리구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평당 4만 5천원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10만원으로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현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가를 과다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002년 10월 7일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남양면에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농어촌도로 302호인 남양면 백금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백금공구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계획은 850m 로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백금리구간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중지를 해지하여 2003년도 6월말까지 공사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6월말까지라고 하셨는데 6월말은 농작물도 많이 저기할텐데 사업을 당겨서........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내년도 말씀이시죠? 내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혜규

복혜규위원

위치가 백금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위.......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그 위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초등학교에서 위쪽으로 교량까지가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뭐........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는 6월 30일까지 잡았는데 금년 겨울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토지, 사유화 땅이 많 지 않습니다. 기존 농로폭 찾아가지고 공사준비는 농작물전에 토공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최종포장까지 완료를 뒷정리까지는 6월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너무 늦죠. 빨리 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경작이전에 토공작업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용과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8건에 10억 2,300만원, 2002년도에는 15건에 4억 4,700만원의 용역비로 총 43건에 14억 7,1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체설계한 것은 365건에 7억 2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을 용역을 한 결과와 같은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과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불가피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다음 20쪽 14-2번,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접수가 987건으로 처리는 984건으로 반려 및 불허건수는 4개입니다.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 건인데요. 예산군 읍 주교리 187번지 최무락씨가 신청한 내용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신축에 대하여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부적합과 자연환경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점용허가 건인데요. 청양군 읍내리 209-2번지 한전 청양지점장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전주설치 45본 및 전선가설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공원미관 저해 및 공원훼손으로 불허처분하였으나 터널에서 광장쪽으로 직선으로 하는 설치허가신청이 있어서 2001년 11월 30일 점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1쪽입니다. 14-3,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는,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건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소규모 자력개발사업이 157만 6천원이 도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200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7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2쪽입니다. 14-4 행정재산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2건은 문화마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목면 대평리 576-1번지, 복지회관은 부락민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남면 왕진리 복지회관 등 1층은 진료소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복지회관으로 부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치면 장곡리 관리사무소는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2동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료소는 의료원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3쪽입니다. 14-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를 완결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5쪽이 되겠습니다. 14-5, 금년도 주요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으로 1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진교 가설공사로 왕진교 접속도로 편입예정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기공승낙서 징취와 용지보상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 연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청남～어천간 지방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청남 동강리는 용지보상 완료하였으나 청남 중산리 36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연말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구룡천.......

재순

윤재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제방, 지금 교량 이쪽을 금년에 포장할 계획입니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던데요. 중산리에서 다리놓는 위쪽으로 지금 하는 구간 말이에요. 포장이 금년에 안 되죠?

보조기층 것은 다 깔고 있던데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런데 교량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이어져야 포장을 같이 하거든요. 그것때문에 포장이 어렵고 구청소교에서 돌아나오는 부분도 내년 봄에 포장을 하려고 지금 기존포장은 뜯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골재까지는 깔고 포장은 내년 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방도로 먼저 얘기한 대로 꼭 좀 내주 고, 이쪽 다리놓는 데서 성토를 오늘도 하던데 다짐을 잘 않는 것 같애요. 그것 좀 잘 살펴봐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지금 무명교에서, 지금 그것도 무명교에서 왕진교 사이는 건설사업소에서........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이쪽 이 위에, 정주권사업이라고 한 도로를 긁어내고서 다시 성토하는 부분말이에요. 비석거리에서 다리께 가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진동롤러로 갖다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다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28쪽입니다. 구룡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기존 설치된 세월교를 직선으로 바로 잡고 돌망태를 세월교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교는 10m 연장 시공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돌망태 시공중에 있는데 95%의 실적으로 계획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기 아까 21쪽에 말이에요. 14-3번, 2000년도와 2001년도 국ㆍ도비사업 반납현황과 사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규모절약사업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담당자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역개발담당에서 했는데 자료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오늘 여기 6일째 각실ㆍ과 서류가 감사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몇군데 빼놓고는 전부 오류이고 빼놓고 해당없다고 해놓고 건설과도 예외없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감사자료를 의장을 통해서 군수한테 통보된지가 여러날 됐는데 물론 연말은 되고 해서 공사 마무리짓고 해서 정신이 없을 테지만 1년에 한번 하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빼놓지 않게 말이에요. 실제 우리 의회가 지금 4대째 들어가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의회가 물러터져서, 그래서 이번 4대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내년부터는 열어볼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하도 물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몇개과를 했는데 엉터리에요. 자료가 엉터리에요. 뒤늦게나 갖고 오고 말이에요. 이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아닌데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청양 읍내리 3구에 경로당 복지정책에서 노인회 경로당벽지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리 3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공식명칭이 대한노인회 청양군지부 청양읍 분회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노인회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수포괄사업비에서 8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8월중순경인가에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포괄사업에서 집행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금액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00만원이고, 그 물품명세서 있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은 읍에서 검수조서라든지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자에 대한 민자 자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8월달에 한 사업이 여태 그러면.......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은 완료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서류가.......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물품장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장부, 그것을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하세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