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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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째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오늘은 예산 때문에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저희과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은 총 75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9% 증가된 4억7,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로 인건비에 대한 인상 문제, 저희 출장소 건물에 대한 난방, 소방배관이 너무 낡아서 거기에 대한 증액요인 이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예산의 주요 줄거리는 출장소 전체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출장소 문화회관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비, 민원실에 민원관리비,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중 심사를 하셔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7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702쪽 선산문화회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매달 15만원 있는 것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문화회관에 세콤 설치했는 세콤 용역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선산문화회관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연간 이용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난번에 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여기 사업비 전체 유지보수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구액이 1억 정도 됩니다. 대충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고 이용도가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1억씩이나 유지관리비를 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산문화회관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총 7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 6.13지방선거, 대선 이래서 그 기간은 초청공연은 사실 못 했습니다. 실제 운영한 것은 4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간에 54일을 운영을 했다면 평균 3일에 한번 씩은 대관행사, 초청공연, 영화 이런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은 선산의 지역민들이 정말 선산에도 좋은 예술회관이 하나 생겨서 고맙다 하는 것을 행정에 피부로 지금 현재 느끼고 있고 금년에 예산 요구된 것은 우선 문화회관에 영사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영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사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일반 대중연설하는 음향, 영화음향하고 사실 음향이 틀려야 되는데 그때 예산 부족 때문에 영사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음향이 대중연설하는 연극하는 음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상당히 음질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을 우선 영화음향을 보완하면 정말 영화도 좋은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추가예산은 우선 연극을 할 경우에 조명을 많이 비춥니다. 지금까지 예술회관에서 소모품을 갖다 썼는데 신년도부터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명에 대한 소모품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회관 할 때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706쪽 전화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1달에 휴대폰 얼마나 쓰십니까? 개인 과장님 것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1달에 2∼3만원 쓰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시공무원들의 마인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업무용 전화를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출장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됩니다만 공사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전화요금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전화요금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막연하게 아낀다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제가 전화요금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 구분 못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 지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일반 개인 자기 휴대폰을 쓰도록 하고 일반전화는 우선 전용회선이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하고 행정전화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별도 부담이 안 되는 각 계별로 설치된 전화가 있습니다. 시로 말하면 450전화, 출장소는 480전화 이 번호를 쓰면 시외전화 따로 물지 않고 전용 회선료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국제전화라든지 특히 시외전화 하는 것은 저희들 통제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할 때 쓰도록 저희들 확실히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필요하시다면 대표적으로 한 두 회선을 사용내역서를 받아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708쪽에 전기요금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장소가 1달에 전기요금이 200만원인데 문화회관이 1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출장소 규모하고 문화회관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출장소는 항상 근무를 하고 하지만 여기는 공연할 때나 이런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일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출장소가 1달에 200만원인데 문화회관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4 규모의 건물면적도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 1달에 15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기본료를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료가 출장소는 1달에 59만8,000원, 문화회관은 64만8,000원으로 전기 ㎾ 수에서 기본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11월달에 전기요금 낸 정산고지서를 한번 보니까 출장소는 1달에 159만원을 내고 있었고 문화회관은 111만2,000원을 1달에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회관은

김익수

간사 문화회관 지금 오픈한지 몇 달 안 되었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까지 매달 사용했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평균 문화회관에 1달에 112만원을 냈습니다.

김익수

간사 112만원이면 더 절약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이나 이렇게 올려 놨어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공연을 많이 하면 연극을 하든지 하면 무대조명을 쓰면

김익수

간사 평상시는 사무실 말고는 전기를 쓰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영화하고 공연할 때 많이 씁니다.

김익수

간사 공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문화회관 자리를 다른 부분으로 해서 대관도 하고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대관료 받고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받습니다. 밑에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우리가 전부 받습니다.

김익수

간사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받았는 부분해서 112만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돈 받는데 우리시에서 내야될 그런 전기요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문화회관 112만원을 내고 11월달에 사용했는 임대사무실에 것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익수

간사 세입으로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선 주고 세입부분에

김익수

간사 밑에 세 있는 사람까지 다 내도 그 정도밖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112만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112만원 들어갑니다.

김익수

간사 112만원인데 매일 공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공연을 많이 할 때는 좀 많이 하고

김익수

간사 많이 할 때는 많이 들고 안 할 때는 안 드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1달에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36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절약해서 쓰십시오. 112만원 드는데 150만원씩 돈을 지출할 일이 없잖아요? 36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손홍섭위원

709쪽에 연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비를 보면 이것도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유류대 책정하는 것이 전부 다 기준이 없어요. 600원대, 700원대 역시 선산출장소도 마찬가지인데 700원이라는 것을 보일러 경유가 계산을 해서 95일 잡고 가스, 난로, 문화회관 해서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산문화회관에 동절기에 60일 계산으로 했는데요? 그럼 거의 매일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개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동절기가 2달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런데 2달 좀더 되는데 동절기 3개월 잡고 90일인데 60일 같으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도 가격도 제가 볼 때는 들쑥날쑥 맞지 않고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절약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이 얼마 유치가 될 수 있을는지 써봐야 알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해 봐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써보고 또 좀 여유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써보고 좀 여유분이 있으면 아껴쓰고 나중에 추경에 절약해서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출장소에 경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백등유 석유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경유를 쓰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경유를 쓰도록

손홍섭위원

그런데 경유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아시지요? 경유가 훨씬 더 비쌉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옛날에 아주 구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관으로 된 그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절약하는 그 부분을 제시하는데 경유 말고 보일러등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훨씬 쌉니다. 기계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해 보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굴삭기가 1년에 150일밖에 안 씁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굴삭기 예측한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150일밖에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가동이 150일밖에 안 씁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절반정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써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굴삭기를 읍이라든지 좀 빌리려고 하면 잘 안되거든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수요가 중복될 때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중복되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순서가 밀려서 그렇지 자라기는 다 자라갑니다. 각 읍면에서 여러군데에서 오면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요에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평균 150일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참고로 민원봉사과도 711쪽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하고 민원행정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는 공통 체크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 기름은 한군데 지정해서 씁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자동차기름 말씀입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이든 난방류든 뭐든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난방기름은 조달청 신청해서 조달가격으로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름은 주유소를 전부 불러서 저희들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매년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공장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5%면 5%플러스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공장도 가격은 항상 유동이 되지요? 그럼 거기서 5%면 5% 계약했는 대로 5% 플러스해서 나오면 가격은 동일해 집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유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절감해서 저희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면 매년 4∼5개 주유소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가장 적게 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자꾸 인상되었다 높았다 하면 기준은 어디에 합니까? 기준단가가 없지요? 그래서 공장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2%면 2%, 5%면 5% 하면 유동이 있어도 일정하게 우리가 유류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12쪽 국내여비 선진농업 연구를 위한 해외실습현장 체험 이것 누가갑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리 출장소 직원들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다같이 직원들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지난번에도 갔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처음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2개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선진농업기법 연구를 위한 해외실습 체험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시책개발 자료수집 일괄 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해외실습 체험을 보내면 누구를 보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리 농정과 유통축산과 직원들이 갑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농정과, 유통축산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10명 해 놨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농정과, 유통축산과 그리고 읍면에 있는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 총 포함한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700만원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준 금액인데 증가된 것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적게 세우고 추경에 더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부족분 7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전부 공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요. 그 밑에 지역안정추진, 시정주요추진, 주요업무 원활한 추진, 읍면행정지도 이것이 전부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비슷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역안정지도를 뭐하는데 지역안정지도를 합니까? 읍면행정지도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지역안정지도를 나가려고 하면 읍면으로 나가시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읍면행정지도 이 부분은 사실 저것입니다. 각 과장들 법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을 민원봉사과장 것으로 해서 안 하고 읍면행정지도로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부기를 민원봉사과장 것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8개 읍면의 지역을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내용이 지역안정추진, 시정주요시책 지역안정을 위하고 시정 이 말이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시정을 보려고 하면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도 보는 것인데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아요. 이것 4가지 다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적 경비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밑에 읍면행정지도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지침상 그것이 나와 있지 금액은 얼마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금액 얼마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침에 있는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거든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역안정 시책추진비는 출장소장 것이고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에 전체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저희 출장소장님은 비교를 해서 곤란합니다만 본청에 실국장하고는 조금 달리 8개 읍면의 지역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나중에 그것은 예산특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 얼마입니까? 1억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이 좀 되었고 작년에는 각과별로

허복

허복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각 과별로 직원 것을 넣었다가 금년에는 저희 주무과로 포함을 해서 풀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과에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각과로 직급보조비로 다 들어있다가 금년에는 저희과로 풀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증된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읍면행정지도 과장님 몫이라고 했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100만원

김익수

간사 여기 또 713쪽에 보면 출장소장하고 과장 5급 해서 480만원씩 다 잡혀있네요? 잡혀 있는 것이 4분 과장님이 공통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도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직책급 정해져 있습니다. 봉급 수당하고 같은 것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이것은 급여성격이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717쪽 선산문화회관 노후천장 텍스교체인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 보수공사 했는 것은 임대사무실을 말씀드립니다. 임대사무실은 그때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임대사무실 세를 받고 있는데 천장에 보시면 형편없습니다. 천장텍스는 이왕 세를 받고 있는데 천장이 형편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회관이 아니고 임대사무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임대사무실 천장입니다.

김익수

간사 밑에 사무실이 다 무너졌어요? 탈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탈색도 좀 되고 형편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탈색되었는데 우리 의원휴게실에 한번 가보세요. 의원사무실하고 탈색되어서 전부 페인트칠 해서 쓰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음향기기 설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음향기기가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앞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산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예산 때문에 이 영사기는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영사기를 이전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사기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음향이 영화음향은 영화음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연극음향은 연극음향 두 가지 음향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회관 당초 대중연설 연극하는 음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음향으로 같이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비에 돈이 없어서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있다가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감을 요망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음향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설명은 특위 가서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지적사항을 어느 어느 것인지 한번 불러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717쪽에 선산문화회관 노후천장텍스교체 삭감요망, 그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상기기 음향기기 설치 삭감요망 두가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단에 선산문화회관 영사실 냉난방기 구입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영사실에는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영사실에 없어서 그렇게 불편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영사실을 닫아놓고 여름에 영화하면 영사기사가 땀을 뻘뻘 흘려서 형편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영사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영사실 15평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청사 노후 배관교체 설명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리 출장소 청사 노후 난방교체입니다. 배관이 '88년도에 난방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 터지기 직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받아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연도만 따지지 말고 가정집에는 30년 40년 되도 괜찮은 것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만 따지지 말고 진단은 어디에 받아 봤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진단은 보일러 회사에서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일러 회사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냉방 보일러 이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터지거든 예비비로 일단 하고 나서 뒤에 또 예산을 요구하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곳 터지기 직전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예산특위 가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사 노후난방 배관교체하고 청사 노후 소방시설 및 배관교체 두 가지 다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실시설계비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배관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요율표가 3.37/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 맞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요율은 제가 확인을

허복

허복위원

지침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요율표가 틀리는데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요율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예산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요율표가 2.99%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요율은 금액이 작으면 요율은 높습니다. 이 요율은 제가 따로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요율표가 2.99로 되면 1,79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요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요율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아직까지 자료를 안 받아본 결과 일단 2.99로 되면 낮아지는 금액만큼은 삭감요망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에서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성기

정성기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에 사업이라서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사업 발췌하고 예산계상할 때 금년에 사업비가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지요? 지금 대충 보니까 읍면에 3억 이상씩 다 들어갔어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에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1개 동에 신규사업 얼마씩 들어갔어요? 몇 개 동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4개 동에 1억씩 들어갔지요? 1개 동에 1억씩 14개 동 들어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편성할 때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요.

김익수

간사 718쪽부터 신규사업비입니다. 728쪽 하단하고 729쪽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주에는 행정사무감사 받고, 우리 위원들 전부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저희과는 농정업무하고 농지관리업무를 맡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보다 조금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6억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가 43억, 농지관리가 76억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된 내역은 직급보조비가 민원봉사과로 가고 예년에 하던 보리종자대하고 소독제 지원을 금년부터는 안 하기로 해서 감이 되었고, 또 농약사용 안전장비 부담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작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에 간 사업비가 3억이 있었는데 그게 감이 되어서 전체 6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잘 하셔서 금년도에 모든 농정업무 예산에 대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732쪽 구미원예수출공사 2002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공기업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평가규정 제12조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줘도 좋다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는 500만원만 해 줬습니다. 500만원은 그쪽에서 하고

이상진위원

감 되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원예공사에서 500만원하고 행정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위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 환경 재배단지에서 생산하는 쌀의 판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쌀 재배단지도 우리가 금년에 110㏊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매를 미곡처리장에서 일반은 51,000원 했습니다만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나온 것은 56,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판매도 20㎏단위가 보통은 23,000원인데 이것은 36,000원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마당 보통은 17만원 갑니다만 이것은 한가마에 20만원 선에서 파머스마켓이나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 재배를 하면 농가들이 상당부분 옛날 재래식 농법을 이용해서 상당부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재배단지를 하므로 해서 대 농민홍보는 되겠습니다만 판매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제초제를 쓰고 그러면 풀을 안 메도 되는 것을 전부 손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선산미곡처리장에는 56,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인근 상주에는 지금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가격지도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친환경 쌀 재배를 한다고 각종 지원은 달팽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해 주면서 판매까지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장려는 많이 하지만 어떤 책임성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정부수매 할 수 없는 곳에서 돈을 작게 준다면 어떤 제재를 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판매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 나가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행정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 한 것이 지금 2년차 해서 내년도 3년차 들어갑니다. 상주 같은데는 4∼5년차 되어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2년차 했는 곳이 선산하고 옥성, 무을까지 2년차 되었고 내년도 3년차 가면 품질인증을 받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으면 상주 못지 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3년까지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4년차부터는 그 단지에서 임의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추곡수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농민들이 행정에서 행정을 지도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초제를 안 쓰려고 하면 우렁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렁이 증식포를 설치해서 우렁이도 자체에서 생산을 하면 구입하는 것보다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뒤에 우렁이 증식포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733쪽에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2002년도에는 태풍이 오고 해서 양수장 가동하고 암반관정 가뭄대책 양수장 모터 가동해서 전기료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쓰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2003년도에도 가뭄이 들지 안 들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안 쓰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꼭 그렇게 안 쓸는지 쓸는지 모르고 또 만약에 추경은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만약에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6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매스컴이나 기상대가 3, 4개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을 묶어놓지 말고 지금 여기 묶어놓은 것만 해도 거의 8,000만원 되거든요. 일단은 4,000만원으로 해서 1/2 삭감요망을 하고 기상예보가 나왔을 때 추경에 세워서 그렇지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또 정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쓰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기상대가 여름 태풍 오기 전에 3, 4개월 전에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태풍이 아니고 가뭄이거든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기상예보를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일단 그때 가서 필요하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추경에 1/2 반영을 꼭 해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1/2 삭감요망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34쪽 국내여비도 일괄 보기로 했지요?

김익수

간사 예, 맞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차순열 국내여비 부분은 급여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허복

허복위원

737쪽에 사회보조단체 1,200만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업인회관을 준공하고 나서 농업인 자체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그때 10월, 11월, 12월 해서 100만원씩 보조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허복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보통 농업인

허복

허복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근거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저는 삭감요망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근거는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36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환경농업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농업을 하면 3년간은 수확량이 평년작의 못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보상은 하기가 어렵고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 사람들이 농업에 애착심을 가지고 환경농업을 하자고 교육을 한번 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쌀 전업농 교육은 740명이 쌀 전업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도단위로 중앙단위로 매년 합니다. 20명에서 30명하는데 내년도에는 30명을 계상해서 예산은 주지를 못 했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공 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출장소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쪽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물론 농민들 교육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일관성도 없고 이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증가된 2건은 일괄 감을 요망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환경농업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농업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환경농업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환경농업부분은 검토로 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쌀 전업농가도 그렇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김익수

간사 정성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쌀전업농 교육여비 150만원, 환경농업교육 참가비 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중은 안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물론 똑같은 교육은 아니겠지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중은 안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쌀 전업농 교육여비, 환경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 2개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위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보상 이것 어떤 성격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촌 일손돕기를 하면 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하면 간식비를 좀 줘야 되거든요. 간식비를 어디서 대주지 않고 또 우유나 막걸리는 사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손 돕기를 하면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농촌일손 돕기는 일반 사회단체나 또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음료수 같은 것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서 빵을 사준다 막걸리 사준다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반 잡비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단 말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원예특작 과수 화훼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500만원 이 성격하고 734쪽 선진지 견학가는 부분에 선진농업기술 차량임차료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734쪽 방문차량 임차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만 해주고 나면 한번 가는데 30만원 가지고 점심도 못 대접하고 가면 막걸리도 한잔 드시려고 하고 이래서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차량 2대가 736쪽에 원예특작과수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에 차량임차를 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해주고 뒤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여비를 좀더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교육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선진견학이나 외국선진농업기법을 도입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예특작과수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위원

737쪽 농업인 신문보급에 도비 89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신문이 제때 보급이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이 693명입니다. 1주일에 2번씩 나가거든요.

손홍섭위원

신문이 됩니까? 구문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신문입니다. 바로 우편배달을 하기 때문에 하루 늦기는 늦습니다. 1주일에 2번 나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그 전에 보니까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사거리를 가지고 하던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볼 것이 많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41쪽 농가저온저장고 설치하고 그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는 얼마 지원이 안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연속사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한 사람이 10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0평을 하면 1,500상자를 저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개인한테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대충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까지 했는 것이 25동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매년 1건씩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5동씩 합니다. 1동에 10평 이상 이기 때문에 10평씩 하면 5동이고 20평씩 하면 2동이나 3동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뭐 가동을 해요? 고아만 해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 늦게 지은 사람들은 아직 가동을 못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20평 지으면 5평씩 7평씩 칸을 나눠서 별도로 필요한 대로 가동을 하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보통 20평이 잘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20평을 지으면 안에 칸막이를 하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칸막이를 안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20평 다 그럼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0평 짜리는 잘 없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있어서

용호

조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20평 허가를 났다는 겁니다. 거기 물건 조금 넣어서 20평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해서 안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렇게 안 하던데요.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20평인데 물건은 2평 넣을 것을 가지고 가동을 다 해야 되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0평 하는 사람들은 과수재배면적이 많은 사람이고 보통 10평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10평도 칸막이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0평은 칸막이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칸막이를 해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대로 씁디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계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예산 4,000억 예산을 다루면서 계장, 과장도 없고 이래서 무슨 예산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계장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정회를 10분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오면 시장이 오늘 참석하라고 해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2003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비심사가 중요하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우리가 약 10일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실장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이 중대한 예산을 1년에 한번 다루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흘러가는 대로 볼 것입니까? 기획부서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대우를 해서 되겠어요? 누가 나와도 나와서 집행부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기획실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이 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저쪽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담당관이 가있고 여기는 예산담당이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누가 되든간에 사람이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잠깐 자리를 비웠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자리를 안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본위원이 예산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본인은 면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박을 준 사실은 없고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회된 후에 본인한테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개의된 후에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정식적으로 시장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시장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해명을 듣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시장님 오셔서 이 관계를 우리한테 설명을 듣고, 시장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740쪽부터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까 기획실에 제가 예산을 보조내시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계장님을 찾으니 안 계셨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누구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741쪽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3,750만원 이것 도비가 750만원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3,000만원 붙고 이것 도비보조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 10%, 40%, 주민부담 50%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주민부담이 50% 붙어서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뭐가 50% 붙었다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비 10%, 시비 40%, 주민부담 50%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예산서에 도비는 75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비율이 왜 그렇습니까? 몇 %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도비가 10%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예산편성을 누가 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도비 보조내시 왔을 때 도비가 10%고 시비가 40%고

허복

허복위원

부기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부기에 보면 150만원×50평 해서 50/100했는 것이 50/100은 자부담이 50% 라는 얘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도비가 75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붙었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금액이 3,750만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3,750만원인데 10%인 도비가 750만원 있고 시비가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총 금액은 7,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7,500만원인데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도비비율이 왜 그렇냐는 말씀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자부담이 50%고 시비가 40%고 도비가 10%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부분은 시비가 40% 들어가는데 도비는 왜 10%밖에 안 붙나 이런 적용이 있어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부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부담비율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게 정해 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보조내시서를 제가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내려올 때 %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지정해서 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요. 저도 알기를 도비 줄때는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부담비율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지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주민부담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허복 위원님한테 보조내시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복 위원님 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741쪽에 민간위탁금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3,200만원 있지요? 전년도 2,400만원에서 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80/100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익수

간사 기술경영대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미1대학하고 농업인회원하고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4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도에는 20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10명을 더 늘려서 4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선발을 어떻게 해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선발은 농업인의 희망에 의해서 구미1대학 하고 같이, 이게 뭐냐 하면 배움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종합반을 했습니다. 수도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종합반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원예반을 했습니다. 시설원예를 하는데 1반에 하려고 하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30명이 하니까 1반에 하려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40명을 하면 종합반 1반하고 또 시설원예반 1반 해서 2반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방금 답변에 배움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자기가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40명 했놨는데 자기들이 80명이 응하면 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런데 너무 많아도 그렇습니다. 2개반이나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매년 10명씩 10명씩 더 늘어나는데 지금 20명 이상 되니까 30명 되니까 복잡해서 2개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40명으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 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40명 말고 80명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학교 수용 능력도 있고 40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과장님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40명을 요구 했다가 3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개반만 했는데 금년도에도 2개반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어서

김익수

간사 1년에 이것 몇 번 받습니까? 교육을 1주일에 몇 번 받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시간씩 해서 2번 받습니다.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2002년도에 30명 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8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742쪽 시경계지역 대형 홍보판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우리시 관내는 농업에 대한 홍보판이 없습니다. 원예공사가 있지만 원예공사 국화에 대한 홍보판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1개소는 원예공사 앞에 하고 1개소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홍보에 효과가 있는 품목을 정해서 시경계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관내에서 많이 나고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이 메론, 수박, 참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처음 하는 간판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처음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시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개소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경계지역 대형홍보판 농산물 설치 삭감요망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개소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공사라도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봐서 다음에 우리 재정이 남아돌아 갈 때 그때 좀더 충분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망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단부에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전체에 대한 구미원예농단 부지가 102,250평이 됩니다. 이것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제일 부담비율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몇 년간 부담을 하면 끝이 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007년까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상환이 다 끝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다 끝납니다.

김익수

간사 743쪽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그럼 시비가 50% 들어가고 본인부담이 50% 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익수

간사 밑에 버섯재배 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익수

간사 이것을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신선채소직거래 단지를 작년 재작년도에 도매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우리 관내에 특이한 작물이 안 나와서 하우스 재배를 희망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적을 받아보니까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5㏊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허용이 안 되어서 5㏊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한지역은 안 되고 희망하는 농가에

김익수

간사 희망하는 농가별로 하면 어느 농가든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신청을 하면 거기에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 처음 시작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7.6㏊를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내년에는 5㏊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게 계획을 신청받은 것은 100㏊를 받아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원해 줘서 신선채소 직거래단지를 조성하니까 채소를 재배해서 신선도라든가 판매하는데 수익성이 올라갑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올라갑니다.

김익수

간사 돈 대주니까 고맙다는 소리야 하겠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황도 잘 되고

김익수

간사 전부 농가별로 떨어져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대단위를 하면 좋은데 대단위를 하기가 어렵고 농산물 하는 것은 대단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30, 40개를 하든지 해서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도매시장에 가져가도 도매시장에서는 또 소비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제값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 당시 할 때 도매시장에서 월별로 나오는 품목을 조사해서 이 품목이 좋으니까 이 품목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희망이 많았었습니다. 전체 많이 나오는 품목을 다 주지 못하고

이상진위원

거의 고추로 나오고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올해는 고추, 상치를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되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덧붙여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9,150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을 더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살리는 방법 안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더 보조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든지 직거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줘서 농사를 지어서 다른데 대구나 출하를 하지 말고 이것을 확대해서 계약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도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74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밑에 시설비 이것은 기반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실시설계비고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 예산에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가뭄 때문에 조금 해 줬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여기 있으면 안 주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출장소라든가 수해라든가 입으면 수문 때문에 우리가 피해 입은 적이 많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우리 예산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751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출장소 2개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후에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저 공원관리소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 심사순서가 어제였는데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나니 일 잘하신다고 위원들이 후문에 많이 돌았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하여튼 저희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러니 앞으로 자료만 충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원관리소 예산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03년도 공원관리소에서 요구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간사님이 현장을 잠깐 갔으니까 허복 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원관리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2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까지 마치고 832쪽부터 김익수 간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832쪽부터 검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동락공원에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게 동락공원하고 금오산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쓰레기 봉투가 공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공원에 휴지통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금오산도립공원에는 일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어떨 때 사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야영장 밑에 쓰레기 집하장에 일단 모아놨다 거기서 전부 재활용을 해서 담고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서 담아서 버리는 양이 이 정도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홍보를 좀 하시지요.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라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값은 이만큼 안 들어갈 것인데, 반 정도 삭감해도 되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올라갔다 사무실 근처에 갔다 놓고 가고

허복

허복위원

홍보를 좀더 하고 해서 이것 1/2 감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쓰레기 규격봉투 1/2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진위원

소장님, 837쪽에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인데 지금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그때 감사 때 경운기 2대에 얼마 나왔는가 하면 1대에 350만원 잡아놔서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2륜차 자전거 1대에 25만원해서 2대 저한테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나왔는데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1/2로 삭감요망합니다. 분무기, 예취기, 경운기, 무전기

김익수

간사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1/2 일괄

이상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경운기를 2대 구입했고 또 2륜차도 4대나 구입했고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우리가 운행횟수가 많고 하니까 이것은 항상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진위원

횟수가 많아도 작년에 구입했는 사항 아닙니까? 경운기나 이륜차 예취기도 그렇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경운기 1대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도 작년에도 구입을 하고 올해도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이상진위원

경운기도 작년에 2대 구입했다고 저한테 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채우려고 이것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경운기는 금오산에 1대 동락에 1대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1/2삭감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이강덕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내 공중화장실 전기환기시설이라고 있지요? 거기 1년에 유지비가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전기조명시설 환기시설 하는 것이

허복

허복위원

1/2 삭감해 놨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일괄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뒤에 자연발화식 이동 유지보수비까지 다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가 아니고요. 2륜차 까지입니다.

이상진위원

예, 2륜차까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륜차까지 1/2이고 그 밑에 아까 했는 것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위원

그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전기조명 무슨 전기조명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동락공원담당 최영근입니다. 장비유지비부터 시작해서 공중화장실 전기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수리비는 장비유지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넣는 것이라든지 다 포함입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공중화장실에 기름 넣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아니요. 그것말고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시설 유지비 수리비 하는 것은 수리도 하지만 유지하는 기름 예를 들면 경운기를 끌고 간다든지 하면 기름 들어가는 이런 것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조명은 전구를 주로

이강덕위원

전구가 1개 얼마 가는데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전구 하나 400원에서 500원 할 겁니다.

이강덕위원

400원에서 500원밖에 더 갑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런데 그것하고 환풍기가 한번 씩 교환을 합니다. 환풍기는 15,000원 정도 합니다.

이강덕위원

환풍기는 가정집에 달아놔도 몇 년씩 씁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런데 우리는 계속 24시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냄새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구다마는 좋은 것을 갖다 꼽아놓으면 빼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전구를 사용하니까

이강덕위원

화장실 유지보수하는데 1개동에 15만원씩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다 책정입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1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 화장실 14개동에 등기구가 총 310개 하고 환풍기가 39개가 있는데 등기구 전기다마는 수시로 빼가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원내 화장실 전기조명 및 환기시설유지비 1개동에 10만원씩 210만원해서 7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838쪽 중간에 공원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전자신종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게 각 분기별로 서울에 제작회사 봉오전자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 그 뒤에 모듈 관계가 너무 기계자체가 센서가 민감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전자신종은 1년에 한번밖에 이용을 안 하지요? 12월말일날 한번 이용을 하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분수를 가동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수시로 종도 쳐주고 또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전자종 한번 쳐보자고 희망을 하면 우리가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위원

아무나 한번 쳐주세요. 하면 한번 쳐주고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위원

전자신종 기탁 받았는 것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기탁 받았는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투자를 해요. 차라리 기탁했는 사람 갖다주세요. 모듈 조정한다고 하면서 2,000만원 3,000만원 내라고 하지 1년 보수비 유지비 내라고 하지 기탁 안 받는 것이 낫지 뭐하는데 기탁을 받아서 골치 아프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 전자신종 계속 안 나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강덕위원

전자하는 것은 실내에 보관을 해야 돼요. 야외에 설치해 놓고 계속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1/2 감을 요합니다.

김익수

간사 전자신종 유지관리비 1/2 삭감요망입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1/2 삭감하면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전액 삭감을 합시다. 매일 돈 달라고 하고 차라리 기탁했는데 갖다주세요.

김익수

간사 1/2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입니까?

이강덕위원

예,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액 삭감을 하면 관리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4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다만 반 정도라도 세워 주셔야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전자신종 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839쪽에 대형승용차 이것은 무슨 승용차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대형승용차는 공원순찰용 갤로퍼입니다.

이강덕위원

몇 년식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올해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유류대까지 포함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843쪽 보식용 수목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지금 동락공원에 벚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는 우리가 사서 보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도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보식용 수목 벚나무 1/2 삭감요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어디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 부분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동락공원에 심을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

간사 847쪽 동락공원 야간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민속공원 주변하고 토끼장 주변에 우리가 밤에 항상 24시간을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고 해서 경비용역업체에 올해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한 이후부터 토끼장에도 사고가 없고 한데 사실 전에는 철조망을 뜯어가고 토끼장에 들어가서 토끼도 잡아가고 잉어를 잡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전문용역업체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세콤장치 해 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밤에 야간에 용역회사에서

김익수

간사 와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김익수 간사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원가용역 근거는 뭐로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근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그때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허복

허복위원

용역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두 사람인데 1년에 4,000만원 같으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허복

허복위원

야간에만 서는 것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야간에만 섭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원가용역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금오산 주차장 상가 주변정비 1식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금오산 상가 주변에 보도포장이 길이가 350m 정도 폭이 3m 정도가 포장부분이 요철이 심해서 차가 다니기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700m 정도가 깨지고 해서 공원미관이 안 좋아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남통교 야영장 하천정비도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저번에 태풍 때 남통교에서 야영장 가는 부분에 석축 일 부분이 깨지고 하상이 많은 부분이 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재래식 화장실 악취제거시설 설치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폭포하고 해운사 밑에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저번 추경 때 김익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냄새나는 부분에 하여튼 굴뚝같은 파이프를 멀리 뽑아서 하고 해서 그 주변에 아침에 산책하는 등산객들이 냄새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동락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주차장 설치공사 2억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총 주차면이 626면이 있고 금번 올해 했는 것이 22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주차면적 140면 정도 키워서 앞으로 향후 관리는 거기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 전부 차를 주차하고 하니까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래서 주차장 설치공사 2차분 2억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요망을 합니다. 삭감요망을 하고 나머지 3개는 검토요망을 합니다. 제가 지적했는 것이 4개인데 주차장 설치 2차공사는 삭감요망을 하고 재래식화장실하고 남통교 야영장, 금오산 상가주차장 주변정비 검토를 요망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리고 동락공원에 주차장 부분은 이번 2차로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우리 시민이 공원에 가서 쓰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회사를 쓰게 하기 위한 주차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 하나 준공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2억만 있으면 소방도로 2개나 준공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847쪽에 금오산 상가주차장 주변정비 검토요망, 남통교 야영장 하천정비 검토, 소장님, 재래식 화장실 이것은 지금 악취가 너무 나서 해운사 밑에 하고 약수터 밑에 하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올린 것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리고 동락공원에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완전히 완공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장 설치공사 2차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이강덕위원

우리 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응급복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응급복구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려고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 이것을 어디에 한다 그렇게 표시는 할 수 없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민들이 어떤 시설이 불편하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적정하게 보수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검토요망을 해도 되겠지요? 2개 다 검토요망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848쪽 중간에 야영장 증축공사하고 금오산주변 산책로개설 설계용역하고 그 밑에 야영장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금오산 야영장은 현재 도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월경이 되면 용역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 공원계획변경요구를 현재 주차장을 1,500평 정도 하고 야영장을 9,000평 정도를 더 확장을 해야 그 주변에 길옆에 불법주정차 했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므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 야영장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쪽으로 차도 주차하고 해야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이것은 도립공원 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면 도비가 얼마쯤 반영이 됩니까? 몇 %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립공원이 1970년 4월달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되고 난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기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환경연수원 입구쪽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도비 1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공원계획이 되면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대주차장에서 금오지 못을 경유해서 거기 출렁다리를 1개 30m 정도 해서 소공원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금오산 상가단지 앞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차가 정체가 되고 그래서 거기도 구경거리 또는 볼거리를 하고 거기서 출렁다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밑에 차도 분산을 시키고 시민들이 걸어오는 산책로도 되고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대충 사업비는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대충 추적을 한 결과 9억 정도가

성기

정성기위원

2건에 9억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김익수

간사 금오산야영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금오지 주변 산책로 개설 실시용역

성기

정성기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일괄입니다.

김익수

간사 금오산 야영장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일괄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848쪽 신축사무실 공간장식 1,000만원, 맹안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2억, 공원내 제초 및 잔디깎기, 849쪽에 예술작품구입비 2,000만원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신축사무실 공간장식, 맹안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공원내 제초 및 잔디깎기, 849쪽 도립공원 예술작품 구입비 이것은 설명한번 들어보고 다시 합시다. 본위원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가지는 1/2 삭감요망이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맹안거 및 심토층 배수작업 2억은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락공원에는 당초에 조성당시부터 밑에 벌이 들어가고 해서 수목성장하는 토양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첫째로 배수작업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양 전체를 바꿔야 될 그럴 문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그래서 예산 2억인데 1억 가지고 잘 한번 살려서 해 보십시오. 추경에 더 올리시더라도 1억가지고 해 보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849쪽에 도립공원 예술작품 구입비 예술작품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사무실 주변에 돌로된 예쁜 조각상 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잔디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쪽 사무실 주변에

김익수

간사 사무실 지금 아주 방갈로 이상으로 어디 전원타운 비슷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보기 좋은데 거기다 뭐하는데 예술작품 갖다놓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사람이 참 세수하고 나면 분바르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익수

간사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만한 우리 구미시 재정이 그만큼 여유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럼 반 정도라도

허복

허복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사무실 주변입니다.

이상진위원

무전기 있지요? 지금 동락공원에 무전기가 21대 있지요? 금오산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하고 금오산 포함해서 총 무전기가 25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있는데 또 다시 10대 뭐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무전기 내용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0년 넘는 것은

이상진위원

수리한다고 여기 해 놨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도 내용연한이 안 된 것을 수리하는 것이지 내용연한이 넘은 것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그것은 폐품입니다.

이상진위원

내용연한이 있다면 몇 년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무전기 내용연한이 10년입니다.

이상진위원

1/2 삭감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관리를 잘 해도 10년만 되면 보수를 하려고 해도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익수

간사 무전기 1/2 삭감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공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 그 다음에 최근 현안사업으로 추곡수매, 축산기반조성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0억2,178만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4억30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출물류비,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 이런 분야가 주로 증이 되고 그리고 축산 자체사업은 1억6,000만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7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754쪽 위생 축산물 소비 홍보 전단, 그 밑에 쌀소비 홍보전단 이렇게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755쪽에 쌀관련 홍보물 설치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단을 만들 때는 한 군데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선산 쌀, 한우 이렇게 같이 전단을 하면 될 것이지 뭐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쌀은 쌀대로 이렇게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전단 만들 때 특성상 쌀하고 축산하고는 같이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듭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쌀 홍보전단은 지난해도 만들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755쪽 홍보물 설치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미 역후 내에 지금 역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 내에 홍보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해평 RPC 선산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외지인들이 구미쌀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4m×2m로 설치를 해서 홍보전광판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다 우리지역 특산품 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다른데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광고료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홍보물 설치 광고료 하는 이것은 조금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구미에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예산특위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 이 부분은 역이 내년에 다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이전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역하고 알아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역이 준공이 되면 그때 해 봅시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다른 시설물 설치와

김익수

간사 쌀 관련 홍보물 설치 755쪽에 광고료 1,200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구미역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에서는 다른 시군 따라가지 마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쌀이 구미시에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김익수

간사 757쪽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 농협에서도 주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농협에서 주는 것은 올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도에 시가수매를 했는 그 분량만 나왔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시가수매를 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안 그래도 저번에 건조기 때문에 출장소장님하고 간담회장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매스컴에 보면 농협은 농협대로 주고 시에서는 시대로 PP포대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도록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 관내 쌀 생산량이 29만7,000석 가량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포대로 환산하면 약 148만5,000포대가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20만 포대가 나오고 저희가 했는 것이 25만1,000개를 했습니다. 이것 다 합해서 전체 수량에 약 30%밖에 점유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큰 가마니에 담아서 내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내든지 간에 PP포대를 활용 안 하고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내준 25만1,000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약 94% 가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 정도는 농민들이 아무리 해도 어른들이 보면 자기들 고추라든지 다른 농산물을 새것을 이용하려고 좀 안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강력히 지도를 해서 전량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농협에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25만매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는 입구 위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지퍼용입니다. 지퍼용 아닌 것은 농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지퍼용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퍼가 하나에 얼마인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올해 입찰가가 415원입니다.

김익수

간사 내년에는 460원씩 계상해 났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58쪽 민간경상보조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 유류비 보조 올해 1억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억800만원이 작년에는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모자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된 1억800만원 추경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물류비는 농촌기본법 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을 촉진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WTO에서 모든 것이

허복

허복위원

어떤 품목을 수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품목은 화훼하고 방울토마토, 메론 지금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양도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다 팔아도 3억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3억6,000만원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게 농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의 5%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물류비 나오는 것이 국내물류비, 국제물류비 해서 약 35%가 물류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라든지 수출생산하는 농가가 이것을 지원을 안 하면 사실상 수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수출쪽으로 안 가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지원해서 수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 128억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구미시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품목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산물 물류비 보조 검토요망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보조 11월달에 우리 농업경영인들 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행사를 올해도 3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농업경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고 아니면 민간단체가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 어떤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거기 가면 수송관계나 그 쪽에 가는 여비 성격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자기들 물건 가져가서 파는 것은 좋은데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사실상 거기 가져가 봐야 홍보에 구미농산물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이문을 남긴다든지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는 농산물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전부 이것저것 다 하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없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각 시군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안 하면 오히려 계속적으로 구미농산물을 알릴 수 없는 그런 처지고 해서 참여를 합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가 보조를 안해 주면 직판장에 그 분들이 안가져 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검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759쪽 민간자본보조 증이 많이 되었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8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허복

허복위원

추경에 얼마 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추경에 전부 합해서 3,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량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다보니까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차질이 있고 해서 저희들 올해 전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금오산 밤고구마 하고 선전하는 것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여기서 주는 것은 거의 팔기 간편한 소포장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검사소 거기에서도 35만매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대포장 15㎏라든지 10㎏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를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그것은 팔기 간편하고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상, 중, 하를 해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 중에서도 그 중에 상, 중, 하로 구별이 되는데 왜 상, 중, 하로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포장을 잘못 해서 제품은 좋은데 포장 하나 잘못 해서 상품 중에서도 상, 중, 하로 선별이 되어서 상품 중에서도 하급을 받으면 1/4 정도 가격밖에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장하는데 홍보도 하고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농사 잘지어서 포장 잘못 해서 상품을 가지고 하품 가격을 받도록 해 주면서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 분들한테는 이런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그것은 소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상, 중, 하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가 예를 들어서

김익수

간사 그날 설명할 때 출장소장님도 뒤에 안 계셨습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저도 있었는데 소장이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뭐냐 하면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상.중.하에 상.중 상.하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과가 예를 들어서 제철에 생산할 때 나오는 가격하고 저장했다가 가격하고 그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상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많을 때 상하고 그런 상 차이인데 설명을 해석을 잘못 해서 오해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날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출하 시기가 앞에 출하한 것하고 뒤에 출하 한 것하고 또 많이 성수기 때 나올 때 그때 출하했는 것하고 그 가격차이도 난다는 얘기도 그날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 상품 중에서 포장을 잘못 해서 등급을 상품 중에서 하품 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장재 사업을 하면 지역특산물이 나오는 부분에 포장재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 부분만 되는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요량을 우리가 대충 중요한 것이

김익수

간사 구미에 몇 개 작목반이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9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91개 중에 10개 작목반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10개 작목은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다 하려고 하면 125만매가 소요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박스 만드는데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0%입니다.

김익수

간사 박스 하나 2,000원 합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1,000원인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50% 하니까 1,000원이니까 1,000원에 50% 같으면 1개 만드는데 2,000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1,000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답변이 소장님하고 달라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000원에 50%면 500원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500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도 일단 검토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포장재 하는 것은 '99년도에 경운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일선 금오산 하는

김익수

간사 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쌀은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품질을 선호하는 그런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 안 하면 앞으로 경쟁력에 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일명 안전미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구미지역에 쌀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우리관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해평 있고 선산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별로 이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가 하면 선산미곡종합처리장이나 해평미곡종합처리장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매가라든지 이게 양쪽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이 단가 조정을 좀 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개선도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우리 행정에서 침투력이 안 되면 이것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예산 따가려고 하고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행정에서 지도 해서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 확보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요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2004년도 예산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애먹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농민들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지도력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드리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행정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검토요망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위에 브랜드화 지원 하면서 그냥 지원만 하고 맙니까? 지도도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도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지도 했는 것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화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로 선산하고 해평 RPC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해평같은 경우에는 두루미쌀, 선산은 산촌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성화 되는 그런 쌀을 위주로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새롭게 해서 구미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타지역에서 쌀이 우리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쌀의 맛을 좋게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막는데 어떤 지원을 해줘 이것은 안 맞잖아요? 쌀의 맛을 높이는데 어떤 지도를 해주고 지도해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무엇 이든지 상품은 브랜드가 중요한 것인데 브랜드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위에 것 체크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구미쌀 생산 브랜드화 지원 검토입니다. 그 위에도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 이것도 포장재 지원하고 구미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하는 것은 이 마크가 경북우수농산물인데 경상북도에 이 마크를 전부 사용하므로 해서 경상북도의 이미지라든가 농산물에 통일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구미시에 대한 것은 조금도 못 들어 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구미시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구미시는 일성

성기

정성기위원

앞에 표지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것이고

성기

정성기위원

경상북도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앞 표지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게 뭐냐 하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동 메론하고 도개 방울토마토하고 옥성 방울토마토 여기에는 40%를 우리가 지원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강덕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비는 얼마 못 받으면서 거의 시비로 하면서 마크는 도에 브랜드마크를 달아서 그렇게 수출을 합니까? 구미시 브랜드 마크 가지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마크는 하나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개 방울토마토하는 명칭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미 것이 일선 금오산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KS나 품질표시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거기는 구미브랜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60쪽 민간인 해외여비 설명해 주세요. 누가 가고 어떤 분이 가는지, 작년에 갔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안 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축산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를 4,000만원 가량 받게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인원 선정하려고 하면 애를 먹겠지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하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인원 선정관계는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최우수 수상하신 분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그것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없고 구미시가 종합적으로 수상을 받았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여기는 17명을 해 놨는데

허복

허복위원

총 축산인 인구가 구미에 몇 명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900명 정도

허복

허복위원

1,900명인데 17명 뽑으려고 하면 애를 먹겠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 왔는 사업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전액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강덕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62쪽 구제역 방역사업 방역복이 어느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1벌에 4,000원인데 550벌이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일반 민간인으로 읍면별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할 때 입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타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1회용으로 2번 정도 입어도 되기는 됩니다만 원칙은 1회용입니다. 입고 들어가서 그 집에 약을 치고 다시 벗어놓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제복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이렇게 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까? 이것 말이 도비지 이것이 받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64쪽 식육운반차량 지원 이것은 뭡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 관내 식육 판매업을 하는 업소가 38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93년도에 선산도축장이 폐쇄가 되면서 '94년도에 차량을 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면서 그게 노후화 되어서 폐차 단계에

허복

허복위원

차가 몇 년식이라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94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식육업자 기업조합에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식육조합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축산기업조합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원평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200만원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지금 차를 1대 사주려고 하지요? 50%는 자부담 하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식육운반차량 검토요망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매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농민들 못 살겠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사실상 잘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니까 전국에 1등하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데도 돈을 많이 지원해서 쌀도 우승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 용의가 없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준 것이 큽니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분들도 전국 1위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도 있겠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때보다도 가격면에서 좋은 시기고 그렇지만 정부차원으로 볼 때는 소 사육 두수를 적정 두수를 확보를 못 해서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축산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좀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 업무 추진에 평소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산림과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5억원 가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금년도에 설계를 마친 옥성 주아에 자연휴양림 사업이 사업비 6억하고 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억 정도 들어가서 8억이 늘어나고, 방제사업하고 철새도래지 보호사업에서 3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6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산림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7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0쪽에 피복비 산불조심 모자 말입니다. 이것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불조심 모자는 저희들이 1,500개는 우리 감시원들하고 우리시 읍면동 직원들하고 해서 1년에 1,500개 정도를 합니다만 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모자가 보면 어떤 사람들 지금 다른데도 지원관계도 있고 해서 거의 2년마다 1개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00개 정도 올려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산불지원모자 그것을 어디 야유회 가면서 쓰는 일도 없을 것이고 1년에 산불조심기간에만 사용해서 쓰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모자 매일 만들어서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 받으면 사무실에 놔뒀다가 올해 쓰던 것 내년에 쓸 수도 있고 한데 매년 뭐하는데 똑같이 1,500개 만들어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모자를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 쓰고 갔다가 분실하고 없고 해서 우리가 봄 취약지때 비상근무를 시키려고 하면 모자가 없어서

김익수

간사 너무 소모성이 심하고 모자 하면 5년도 빨아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시민체전이나 체육대회 할 때 모자 하면 처치곤란 아닙니까? 이것 500개만 신규로 하고 3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2/3 삭감요망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우리 직원들 내보내려고 하면 모자도 안 쓰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하면 실제 주민들이 볼 때

김익수

간사 집에 있는 것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진화복 구입 작년에 몇 벌 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진화복 금년도에 300벌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금년도 몇 벌 했는지

성기

정성기위원

참고적으로 진화복은 누가 입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진화복은 시에 직원들 산불 발생시 착용하기 위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전체 우리 직원들 몇 %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매년 우리가 계속 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98벌했습니다. 작년도에 440벌 해서 현재 835벌을 했는데 실제로 170착 하는 것은 현재 거의 우리가 배부가 다 되고 사업소하고 산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원평1, 2동, 공단1, 2동 여기도 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은 되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170착만 하면 골고루 다 돌아가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도 일부 여직원들이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내구연한도 없을 것이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모자식으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것도 2∼3년 정도 되면 색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색이 바랬다고 못 입을 일은 없고 이게 비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배부해 주면 개인이 보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기집에 갖다놓습니까? 사무실에 갖다놓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불철에는 사무실에 갖다놓고 거의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재질은 불기가 오더라도 바로 안 타는 방염처리된 그런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구미 산불 난다고 해서 보건소 이런데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한 적이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에 백현 산불때는 동원이 다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구입해도 되니까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전액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재료비에 지상감시원 휘발유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초소에 올라가는 감시원들이 있고 지상에서

허복

허복위원

이 사람들 일비 받는 사람들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유류대까지 지원해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에부터 유류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읍면동도 해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읍면동에 차를 가지고 있거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거나 하루 1.5ℓ씩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익수

간사 773쪽에 산불감시원 근무복 상하로 해 놨는데 이것하고 아까 앞에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용이고

김익수

간사 감시원들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감시원들은 현재까지는 근무복을 한번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끼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겨울에 춥다고 1벌씩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감시원들이 매년 바뀝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부다는 안 바뀝니다만 일부 바뀝니다. 10% 안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1달 급료가 얼마쯤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하루에 초소는 31,200원씩 주고 지상은 27,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31,200원 받으면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급료를 주면서 옷까지 다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산불진화시에 보면 복장이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조끼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하나 해 주려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시내쪽에 동쪽에 이런데 보면 농한기 때 이게 부수입 쪽으로 놀고 먹는 이런 직책인줄 알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2개 동인데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때 말썽도 있고 이랬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자기들이 1달에 100만원 정도, 이 분들 6개월 정도 합니까? 6개월 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6개월 정도 보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올해는 구미 예산이 없고 하니까 2004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꼭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짐펌프 80대 있고 뒷장에도 등짐펌프가 있어요. 뒷장하고 앞장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등짐펌프가 저희들 569대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필요한 량이 700개 이상이 되고 등짐펌프가

허복

허복위원

뒷장하고 앞장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앞에는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80대를 사도록 되어 있고

허복

허복위원

여기 보조사업이 어디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앞에는 보조사업입니다. 80대 분은 보조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비를 다시 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부기를 한군데 넣어야 되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보조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사업과 분리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삭감할까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산불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등짐펌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등짐펌프인데 필요한 만큼 국도비 어디든지 한 군데 하지 예산 부기를 두 군데 나타내요?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다음부터 목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비 붙었는 것이 780쪽 100개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7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짐펌프 구입 100개 5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등짐펌프는 실제로 우리가 산불 진화시에

허복

허복위원

도비 거기 많이 붙여서 사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조내시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비 보조내시가 기준 비율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내려온대로 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도비 왔다갔다하는데 많은데 것만 그렇습니까? 시비는 얼마든지 붙이고 하는데 예산을 두 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등짐펌프는 검토로 해 주세요. 실제로 산불이 나면 등짐펌프가 아니면 산불을 못 끕니다. 헬기지원이 되어도 잔불 끄는데는 등짐펌프 아니면 못 끕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기가 우리 위원님들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올려서 하는 것은 한군데 무조건 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성기

정성기위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국비 480만원

성기

정성기위원

산림조합에서 지난번에 사업 많이 했다고 했는 거기 맞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주고 우리 시비 또 지원도 하고 그러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산림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우리 산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을 육성을 안해 놓으면 나무 심기라든지 나무가꾸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법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이 1개조합에 1년에 9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782쪽에 임도관리 요원이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관내 같은 경우에 임도가 17개 노선에 71㎞가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사업비 단비가 약하고 해서 일반 도로처럼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여름 우수기 되면 노면이 무너지고 간혹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도를 계속 순찰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요원입니다.

손홍섭위원

2명인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기동력이 있는 일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83쪽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뒷편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고 앞에도 있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형제봉 자연휴양림 이것은 산림청

성기

정성기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옥성 주아저수지에서 선산 뒷골 경계부터 옥성쪽으로 그쪽에 골짜기 전체 다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총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전체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산림청에서 12억에 대해서 85%가 국도비 보조고 기본사업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 놔서 나머지 15%가 시비로 하는데 12억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48억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구미시 예산 48억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예정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우리 도내는 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문경 자연휴양림 있는데는 대다수가 시비를 40억에서 50억 들여서 개설해 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시설계 발주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설계비는 4,3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사업은 설계가 1년이고 조성기간이 2년인데 그렇다보니까 60억 같으면 2년동안 30억씩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30억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6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보다 재정이 약한데도 적어도 3년차 내에는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비슷하게 50억에서 60억씩들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런 대형 사업을 투융자심사 이것은 다 거쳤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이 언제 쯤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3대때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3대때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일단 체크요망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782쪽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 지원해 주지요? 산림조합에 해 주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1년에 수의계약도 30건 이상합니다. 30건 이상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되는 부분도 많고 산림조합경상보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국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건만 해도 960만원 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도 풀베기 사업같은 것 1억얼마짜리 하나 풀 베나 안 베나 입구만 조금 베면 그것 검증을 누가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준공할 때 준공기준이 정확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산림조합 운영비 삭감요망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785쪽 냉산레포츠 공원이 해평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해평 송곡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송곡인데 제가 알기로는 냉산 레포츠 공원을 한다고 TV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구미시장님이 공약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0∼50억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발주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냉산 레포츠 공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림문화축제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했을 때 산림청장이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산림욕장은 했지만 휴양림이 옥성쪽에 들어가고 그래도 금오산 외에는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산림욕장사업을 4억 받아왔습니다. 1억은 산동에 하고 나머지 3억을 산림욕장을 냉산 송곡리에 넣었습니다. 위에서 전체적인 얘기는 3억하고 나머지 우리시비를 넣어서 청소년들이 산에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래서 레포츠 시설이라고 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암벽타기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것도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산림욕장사업비 3억 내려왔는 것은 이것도 용역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3억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6억 정도 들여서 산림욕장 시설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청소년 레포츠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못 받았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얼마 요구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도 총 사업비는 현재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번에 요구를 얼마 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요구는 20억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해평 도리사

경환

황경환위원장

해평 도리사에서 낙산쪽으로 가는 곳인데 시유림 땅입니다. 시유림 100㏊ 거기다 하려고 지정을 해서...... 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냉산 레포츠 공원은 시장 선거때도 공약을 걸었고 TV에 지방뉴스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선거 끝나니까 확 줄이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은 이렇게 들여서 홍보는 해 놓고 돈은 안 주고 사업도 못하게 해 놓고 그리고 다른데는 아까 보니까 어느 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공원을 만든다고 설계비를 주고 여기 체크는 다 되었습니다만 벌이기만 자꾸 벌이면 뭐합니까? 시장님 당선 되었다고 이것은 홍보용으로 다 써먹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냉산 레포츠 공원 관계도 물론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시민들이 휴식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것도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국비 관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추이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작년부터 했는데 논리적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 발주해서 선거공약 다 써먹고 지금와서 뭐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일시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투입대 효율로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계획된 사업은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 완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이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신규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공원 하나 만든다고 실시설계비를 넣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원화 사업관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아예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보조를 이렇게 산림조합에 해 주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데가 어디가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 요즘 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행 안 되는 이런데 집중적으로 간접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지 개인한테 돈주는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관계는

정석

이정석위원

각 동별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 주니까 10원짜리도 하나 배정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운영비나 주고 이래서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산림조합에 운영비 말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석

이정석위원

무슨 보조단체든간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저희들이 어디 예산부서에서 단체라든지 이런데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상

정석

이정석위원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산림조합비 이런데 주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간접사업 하는데 도로를 확충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이런데 보조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짜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산림조합에도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합에 하나의 수의계약 특성상 거기 전문단체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길내는데 그런데는 돈 안 주고 왜 산림조합 이런데만 운영비 지원해 주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는데 그런데는 길을 확장시켜 달라고 하면 그런데는 예산 다 깎아버리고 운영비 이런데는 보조해 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짜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하나의 예산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석

이정석위원

조합비 주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공무원이 임의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몇 몇 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것이 예산짜는 순서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단체도 그 단체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요. 들어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마세요. 시민들한테 교통에 대해서 아니면 인도에 대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또 견해가 이것이 더 시급한데 이쪽 부분에 투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정석

이정석위원

전체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몇 단체한테 몇 몇 사람한테 보조비나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또 정액적으로 하나의 단체에 특성상 우리가 보훈단체라든지 또

정석

이정석위원

보훈단체가 아니고 산림조합비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비! 이 단체는 수의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연간 20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던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개별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그 단체가 존속되는데 따른 운영비하고는 별개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운영비를 주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그 단체가 존속되는데 따른 운영비하고 또 그 단체가 개별사업에 대한 수의계약하고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게 특혜를 주는데 또 보조비까지 주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도로확장시켜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고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것은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석

이정석위원

법에 사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사람 등신 같으면 예산배정도 안 하고 여기 찾아와서 로비라도 하고 그러면 예산 제대로 배정해 주고 이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압력단체나 사회단체 거기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일단 소관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내년도 시책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785쪽에 마을 등산로 정비하고 산림욕장 및 비봉산 공원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일괄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마을 등산로 정비는

김익수

간사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관내에 총 46개소에 2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등산로라고 해서 형제봉 등산로하고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이게 77㎞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김익수

간사 시내 이런데 산도 해당이 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에는 사람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한번 안 고쳐줘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등산로가 신평이 중요등산로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어떤 곳이 중요 등산로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총 240㎞ 중에 우리가 20㎞

김익수

간사 냉산이고 이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데 하고 자고나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등산객이 좀 많은 곳을 우리가 중요등산로라고

김익수

간사 동네 뒷산 같은데 등산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김익수

간사 동네 뒤에 산 작은 것 하나 있는데 그런데 풀이 많이 나서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내리면 옷을 버려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

김익수

간사 여러 군데인데 지금 사람 살고 도시 인근에 우선적으로 해서 사람이 좀 다니도록 해 줘야 되지 사람도 안 다니고 먼 쪽부터 자꾸 해오는 것은 뭔가 사업시행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출장소에 산림과 있으니까 선산에만 매일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시내쪽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냉산레포츠 공원조성 이것 설명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요 마을등산로 대상에는 77㎞ 내에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지를 보고 등산객이 많고 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는 공원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데 옥성 그쪽 냉산쪽인가 그쪽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20㎞ 이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20㎞ 이게 주요등산로 77㎞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해마다 조금씩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식목일 행사지는 저희들 작년에 산림욕장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는데 비봉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사업이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식목일날 저희들이 대경목을 동원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못 심기 때문에 사전에 구덩이파고 하는 그것이 정리사업입니다. 구덩이 파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구덩이 파는데 식목일 행사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해 놓고 나무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처음 식목일행사 오시는 분들이 현재는 큰 나무는 우리가 많이 심기 때문에 구덩이를 적어도 가로 세로 50㎝ 파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1본도 옳게 못 심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인부를 시켜서 구덩이 좀 파놓고 오시는 분들은 나무 넣어서 나중에 밟아주고 비료주고 이런 작업을 다 하도록

손홍섭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발상이 좀 특이합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85쪽에 임도 유지보수사업 30㎞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장마철에 무너지면 보수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무너지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액 삭감을 요하고요. 필요하면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덩이를 파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밟고 사진한장 찍고 이런 모양인데 식목일행사 정리사업도 전액삭감을 요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한마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식목일 행사는 적은 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 우리가 평소에 일을 안해 본 학생들이라든지 사회단체 회원들이 오셔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대경목을 심으려고 하면 그 분들이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루에 1본도 못 심습니다.

손홍섭위원

식목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내지 사회지도자들 아니면 다른 관변단체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촌에서 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일부 일해 봤는 분들도 있겠지요.

손홍섭위원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하면 1/2 삭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임도 유비보수사업 전액삭감이고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1/2 삭감요망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연휴양림 편입토지매입 이것은 형제봉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수지 밑에 주차장용으로

성기

정성기위원

형제봉 자연휴양림 여기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관련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같이 검토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786쪽에 시설부대비 임도유지보수 해서 38만6,000원을 올려놨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설계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임도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손홍섭위원

38만6,000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도보수비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에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 일괄 검토지요?

김익수

간사 예, 앞에 것 그대로 자동으로 검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임도사업 임도 신설 4㎞,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11㎞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도사업은 요즘은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은 시에서 총사업비 10% 정도 부담금만 내고 사업은 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관내 하는 사업은 임도신설이 내년도에

허복

허복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우리가 총 사업비 10%를 도에 납입을 시키면

허복

허복위원

그럼 3,000만원 납입을 시키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도사업소에서 여기 와서 전부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감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은 예정지

허복

허복위원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라서 돈만 주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노선 선정하는 것

허복

허복위원

노선 선정만 해주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임도 나중에 사후관리는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사후관리만 하는데 임도를 임의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같은 것은 못 하네요? 감독기능은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사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감독기능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왜 합니까?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돈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옛날 사방사업처럼 전문기술이 시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경상북도 산림과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돈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관내 저희들 사방사업이나 임도를

허복

허복위원

의무적으로 내라는 법이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부담금이 다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지침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상부기관에서 달라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군 없이 시비는 10% 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임도를 그만큼 내주는 겁니다. 수해자 부담원칙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도비를 붙여주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볼 때는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2000년도부터 우리는 부담금만 내고 사업은 저쪽에서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기분이 안 좋은 사업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인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작년에 개장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9억4,000만원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해 놨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1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855쪽 일반수용비 지난번 추경 때 얼마나 삭감을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허복

허복위원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도매시장 안내 팜플렛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용비 전체적으로 삭감 했지요? 3,700만원 정도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 856쪽까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예, 855쪽부터 일반수용비 856쪽 시설관리용 전기, 통신, 소방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까지 검토요망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855쪽에 일용인부 주휴수당하고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 우리 청사관리원이 도매시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목관리를 합니다. 수목관리를 하는데 예산 1,2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인건비 전부 해봐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휴수당은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안 쉬고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주에 1일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연월차 수당은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연월차수당도 마찬가지로 1달이면 1달, 1년 내도록 해서 사고가 없이 근무를 잘 했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연월차 수당도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저희들 이 계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편성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왜 엉터리로 이런 식으로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일용직 인부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1년단위로 현재 계약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1년 만근 했을 경우 연월차 수당을 며칠 지급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왜 엉터리로 계산을 해 놨어요? 연월차 수당은 1년 만근 했을 때는 10일치 줍니다. 그럼 월차수당 1달 만근 했을 때 1일이 추가되고 그럼 22일밖에 더 됩니까? 22일밖에 안 되는데 왜 60일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 계산법은 원래 연월차 수당 이런 것이 다른데보다 더 많게 나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떻게요? 60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일반 근로자들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똑같은데 60일 이게 맞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못 되었으면 저희들 수정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 더주고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산을 바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놔도 모르고 저렇게 해놔도 모르니까 대충 해 놔도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겁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나중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돈이 더 나가면 다른데 예산을 세울 때가 없잖아요? 왜 엉터리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데 예산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 22일하고 30일은 삭감을 해야 돼요.

김익수

간사 자료 받고 합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은 자료 받을 것도 없고 30일 삭감입니다. 이것은 자료도 없어요.

김익수

간사 예, 연월차수당 30일 삭감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35일 삭감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연월차수당 35일 삭감요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예, 856쪽 일반운영비는 일괄 검토요망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857쪽 전기요금 1억2,000만원 무슨 근거로 1억2,000만원 올려놨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1억2,000만원 써놨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요금이 월평균 800, 900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 1,000만원쯤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평균 800, 900하면 평균 따지면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월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기쓰는 산출 근거 부기도 없이 1억2,000만원만 해서 1억2,000만원 그냥 무슨 근거로 예산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전기 영수증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전기영수증 보고 이것은 예산 다룰 수 있도록 이것은 전기영수증 보고 결정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영수증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858쪽 세 번째 대인 이렇게 해서 대인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이상진위원

공제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제입니다.

이상진위원

대인공제 같으면 어떤 공제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하는 것은 저희들 도매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방문자에 대한 화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지방공제회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1인당 최고 1억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보험입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도 들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소멸성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몇 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이것은 저희들 면적하고 그 안에 종사자들하고 종합으로 해서 그렇게

김익수

간사 종사자들 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사러오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을 할 때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산출 근거는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몇 명인지 몰라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도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전기요금 영수증 할 때 같이 가져와서 보고 산출근거를 확실히 확인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진위원

859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었는데 또 이렇게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유지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감가상각비입니까? 뭡니까? 세워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꼭 투자되어야 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상진위원

지었는 건물이 오래된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었는 건물인데 작년에 지었는 건물에 하자보수 그런 것 안 나옵니까? 건설했는 회사에서 몇 년간 하자보수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청사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에 1,017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건물에 대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수리라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만 새건물일 경우에는 수리가 아무래도 헌건물 보다는 빈도가 적습니다.

이상진위원

제 얘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세워놨나 그런 뜻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이 관계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매시장뿐만 아니고 우리시 청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건물이든지 똑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계장님, 여기 보면 철골 및 콘크리트거든요. 유지보수라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가 건축할 때 하자가 생긴 것은 하자보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유지를 하는데 이것을 쓰고 없애는 돈 아닙니까? 어디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아닙니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김익수

간사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유지하는데 바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좀 낡고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신축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건물이 낡아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안 써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맞지요?

이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1/2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860쪽 기계설비 가스시설 유지관리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기계설비 가스시설 유지관리 그 밑에 전기 통신이 있는데 저희들 도매시장 내에 기계설비하고 가스시설이 지하에 대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신설했는 것이 벌써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시예산을 2,500만원이나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이것 사장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을 쓰게 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하자보수 받아도 되고 그렇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기계 관계는 하자하고 틀리는 부분이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 밑에 것은?

허복

허복위원

통신관리 설명한번 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이것도 기계설비하고 가스시설 유지관리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는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냉온수 세관보수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세관을 하도록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밑에 것은 법적으로 물탱크 청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냉온수 보일러, 물탱크 청소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전기통신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만약에 어떤 사고가

허복

허복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때 가면 긴급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은 건물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2개는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기계설비 가스설비 유지관리 2,500만원, 전기통신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3,384만1,000원 일괄 삭감요망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 검토지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일괄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일시사역인부임 도매시장 내 공원 잔디잡초제거 여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이 앞에 공원식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하도록 했는 것이 2,000평 되고 전체 돌아가면 4,000∼5,000평 넘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으려고 하면 여자들 불러서 1년에 한번 씩 깎고 잡초제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잔디를 다 깎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잡초 제거하는데 1년에 120명이나 인원이 필요해요? 얼마나 잔디깔 때 부실한 잔디를 깔았길래 잡초가 그렇게 나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몇 차례

김익수

간사 몇 차례 하는데 지금 10명에 4일 해서 3회 같으면 120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아줌마 몇 명 불러서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아니고 120명입니다. 1년에 잔디밭에 얼마나 잡초가 나길래 1년에 120명을 들여서 잔디를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디 사이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김익수

간사 잡초를 제거해도 잔디 할 때 좋은 잔디를 깔아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잡초를 어디 뿌리는 것도 아니고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디 사이에 잡초하고 나무 밑에 잡초나는 것을 깎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2/3 삭감요망합니다. 마지막장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일자로 저희 소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기술센터와 농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상 같이 나와서 해당되는 분야를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는 4H 후원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님 기금운용계획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85쪽에 4H기금운용계획이 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도과장님 지금도 4H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요즘은 리동단위에는 과거에는 13세부터 29세까지인데 그 인원이 지금 거의 없고 영농4H라고 24세부터 29세까지 저희시에서 거의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학교별로 6개 학교에 4H가 조직이 되어서 학생4H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50명은 각 면단위에 속해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각 읍면지역에 몇 명씩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서 88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4H회원 해외연수에 5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 가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어떻게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저희하고는 쪽수가 차이가 나서

김익수

간사 8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없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을 왜 안 가지고 왔어요? 4H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왜 예산을 하는데 기금운용안을 안 가지고 왔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우로 봐서 지금 도 후원회에서 좀 나오고 자체 기금에서 몇 %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후원회에서 얼마 나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보통 보면 40∼50% 가까이 나옵니다.

김익수

간사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도후원회에서 얼마 나오고 4H기금에서 50만원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보통 연수국에 따라서 다른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도후원회에서 50% 나오면 여기 50만원 합치면 돈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가지고 일본연수를 어떻게 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자체 후원회 기금 거기서 조금 나오고 그래서 세군데 합쳐서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몇 명이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주로 1년에 1명 정도밖에 안 갑니다.

김익수

간사 1명가는데 도에서 하고 자기들 기금이 있고 여기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이래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4H회원이 그렇게 많은데 1명이 가는데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간다면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몇 명이 가는데, 많은데 1명 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연중 해외연수는 학습단체 가는 회원 중에서 4H회원을 해마다 2명에서 3명을 보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3, 4명 정도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3, 4명 가는데 50만원 올려놨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요없어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기금하고 도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가니까 50만원 이것은 그냥 일부분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체크합시다.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박배원 위원님이 검토로 하잡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78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793쪽 제일 위에 작업복, 다른데 전부 과에서 올라오는 작업복이 5만원, 8만원, 1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35,000원을 계상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기계 수리요원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매년 35,000원씩 했는데 사실은 풍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다른데 작업복은 전부 5만원, 8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러면 금방 안 떨어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1년 더 이상 입지를 못합니다.

이상진위원

다음에 보고 예산을 늘려서 입을 수 있는 옷을 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93쪽 각종 현수막 20개 다 필요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이 실제 상대적으로 각 행사마다 새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데 하고 좀 다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794쪽 농업인 월간도서 구독료 1,700만원인데 우리 출장소 농정과에 보니까 농민신문이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월간 도서는 어떤 것을 배부해 줍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상업농경영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거의 300∼400페이지 됩니다. 그게 월간지로 나오기 때문에 전 경영인들하고 일부 기관에 배부가 됩니다. 그 가격입니다. 이것은 실시한 것이 4, 5년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에 60/100인데 그럼 40%는 누가 부담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개인이 좀 부담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구독자가?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손홍섭위원

구독자가 돈을 주고 사볼만큼 가치가 있나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내용이 좋고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불평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430부 주니까 더 달라는 구독자는 없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다 주면 좋지만

김익수

간사 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 자주 가고 전화 한통화 하는 사람한테만 줍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자는 다 나갑니다.

김익수

간사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드리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더 신청자가 있으면 그것은 추가로 받아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참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과별로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진위원

802쪽 제일 밑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1,000만원이 있는데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부품값을 받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받습니다.

이상진위원

받는데 대해서 원가를 받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순회수리 부품 1,000만원 이것은 그냥 소모성이 아니고 고장난 신고가 들어오면 대충 여기서 어느 어느 부위에 고장이 났느냐 타진을 합니다. 해서 들어보면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대충 교관들이 어느 부위에 부품이 그랬구나 싶어서 그 부품을 미리 대리점에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품이 5,000원짜리 같으면 넣어주고 수공료는 안 받고 부품값 5,000원만 받아와서 그것을 다시 시에 적립을 합니다. 넣어 주니까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도 실제로는 매년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받아서 넣고 또 넣어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805쪽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정과 같은데는 2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150만원을 해 놨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올해도 1인당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대선 때문에 올해도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21일날 일본으로 가는데 1인당 16만몇천원 됩니다. 이래서 1인당 4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작년에도 40만원 자부담 했고 올해도 40만원

허복

허복위원

올해 몇 명갈 계획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 44명입니다. 당초에는 20명, 20명 그렇게 6,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개인이 1인당 40만원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것은 내년에도 1인당 40만원 가까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40명을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올해 40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30명 지원을 해 줘서 말썽이 없겠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시재정형편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것이지 올해 그렇게 했다고 꼭 그렇게 하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게 잘못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30명밖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올해 40명 보내주고 내년에 30명 보내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올해 40명 보내주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검토를 요망해서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고 안 되면 우리가 삭감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와서 사과한다고 해 놓고 사과도 안 하고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알기를 쌍욕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805쪽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 검토요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명인데 30명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예산부서에 그렇게 올렸습니까? 더 올렸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도 올리기는 40명을 올렸는데 올해 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추경에 10명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금 몇 년째 갔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91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거의 한번 씩 다 돌아갔겠네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년에 가는 인원이 2000년 전에는 15명에서 20명 미만인데 2000년 넘어서 30명, 40명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허복

허복위원

해외여행 목적은 뭡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목적은 선진농업기술 습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덴마크라든지 이런데 가서 뭐를 봐야 볼 것이 있는데 일본가서 뭐를 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일본이 공산품 분야 같으면 우리가 거의 앞서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메론하고 수박하고 국화하고 수출을 해 보면 거기 갔다온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것이

허복

허복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농업경영인회 여기서 안 나간 사람

허복

허복위원

농정과에도 가고 축산쪽에도 가고 그렇게 가면 거의 다 갔지 싶은데 갈 사람 없지 싶은데 세 군데서 가면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래도 전 회원이 2,000명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시더라도 선정을 할 때 불평이 안 나오도록 담당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게 뭔가 하면 보내주고 욕을 먹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농촌쪽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확보가 덜되면 가을에 추경예산을 하더라도 올해 수준만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고, 괜히 의원들 어떻게 든지 좋은 것 배워와서 우리 농사에 접목시키라고 보내주는 것인데 의원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의원들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승인해 줄테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804쪽에 국화 전시회 자재구입하고 국화전시 꽃탑 및 종묘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816쪽에 보면 경주엑스포에 구미 상징으로 해서 꽃탑 설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경주엑스포에는 각 시군별로 상징탑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은 별개로 하고 여기 80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는 박정희 체육관 앞에서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시회를 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종묘를 구입해서 키워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꽃은 화훼공사에 꽃송이를 사가지고 와서 수출탑이라든가 거북모양이라든가

김익수

간사 전시 뭐하려고 합니까? 화훼단지 현장에 방문하면 재배하는 것 얼마든지 보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돈을 1,000만원이나 1,100만원 전시회를 하면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화분을 거의 600점 가까이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전시하고 남은 꽃은 뭐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남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

김익수

간사 앞으로 전시회 이것 하지말고 몇 번 했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매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매년 했으면 국화꽃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어 봐도 그 꽃이 그 꽃입니다. 그럼 꽃을 견학시키고 싶으면 화훼단지에 현장에 재배하는데 가서 구경하면 얼마든지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80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그 밑에 항에는 전부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5,000원×2,500원 그렇게 해 놔서 이것이 몇 명인지 뭔지 유인이 잘못 된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예산작업할 때 하고 그 이후하고 인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적용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김익수

간사 매년 몇 명씩 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내년도 계획이 4,7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올해 2002년도에 시행 안 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몇 명 했어요?

이상진위원

2,500원이 아니고 2,500명 아닙니까? 오타난 것이지 싶은데

김익수

간사 5,000원×2,500원 이렇게 해 놨네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2,500명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각 읍면동 다 장소가 다릅니다.

김익수

간사 돈 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 참관하고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많이 참석합니다. 50개소 됩니다.

김익수

간사 50개소를 하는데 돈만 5,000원씩 사람 수대로 해서 돈 주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하라고 합니까? 과장님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50개소 교육하는데 참석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참석합니다.

김익수

간사 50개소 다 참석을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교관들이 참석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들이 어디 순회를 합니까? 이것은 읍면동으로 돈을 나눠주지요? 몇 명 모인다고 하면 5,000원×몇 명해서, 그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다 모아서 하는 행사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각 지역별로 50개소가 되는데 거기 전부 교관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하고

허복

허복위원

50개소인데 어떻게 교관이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십니다. 50개 소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소 직원하고 50개를 순회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을 잡아서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50개 한번에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개소는 50개소인데 1월7일부터 28일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순회교육이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요. 설명을 좀 잘 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결국 영수증도 없는 식대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어디가서 국밥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국밥 끓여먹는 것이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0명 와도 50명 적어도 되고 이런 영수증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를 못 받습니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영수증 받았지 않았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대호위원

농업경영인들 무슨 각종 대회 때도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인사하러 초청이 오니까 안 나가봅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물론 소장님도 안 계시고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좀 있어요. 이번 전국대회 몇 명 갔습니까? 전라도에서 했던데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확실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김대호위원

다 안갔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거기 인원수 대로는 갔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회원 150명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이 빠진다고 봐요. 너무 과다 계상을 해서 전부 우리 농업경영인은 보니까 전부 먹는데 다 썼더라고요. 전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는 것은 없고 전부 사람들 불러서 먹이고 하는 그런데 다 쓰고 치우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사 실비보상금 1/3 감해도 되겠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 상식으로도 이것은 되고도 남는 돈이에요.

이강덕위원

이것은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검토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807쪽에 농축산물유통 정보수집 보상까지 다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808쪽 농업인상 시상품 100명으로 해 놨는데 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인체육행사 할 때 시상금입니다. 1, 2, 3등 그 다음에 장려상

허복

허복위원

100명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래서 1개 단체에 보통

허복

허복위원

상을 너무 난발하게 되면 상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해야지 상받는 맛도 나고 하지 누구나 다 받는 상인데 행사분위기가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요. 거기 가면

이강덕위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 상은 주로 보면 치약이나 비누나 공산품을 가지고 인원수대로 해서 몇 박스씩 주고 그렇게 하는 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 점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업인상 시상품 검토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체육대회 이런 부분하고 시민체전하고 중복되게 하지말고 2003년도에는 구미축전이 있거든요. 이것 농한기 때 할 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주로 보면 가을입니다.

김익수

간사 가을에 가면 구미시민축전이 또 있어요. 가을에 시민축전하고 농어민체육대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겨울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시민축전이 있으니까 농어민화합체육대회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는 그것을 반납하고 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민축전을 한단 말입니다. 시민축전하고 2004년도에는 또 시민축전이 없잖아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육대회 하고 하면 1년에 행사가 체육대회가 1건씩 하는 것으로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임원진이 올해 새로 바뀌고 내년도에 임원이 새로 오면 일단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삭감으로 하지말고 검토로 해 주세요.

이상진위원

검토로 합시다. 시행사가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체육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진위원

삭감해 놓으면 못하니까

이강덕위원

예산은 우리가 줘도 이것은 반납 받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에 시민축전이 있으면 그해는 안 하고 시민축전 없는 해에 격년제로 하기로 지적하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시민축전이 있으면 이것은 안 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일단은 살려놓고

김익수

간사 일단 검토해 놨는데 내년도에 시민축전하고 이것하고 가을에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농업경영인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뭡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8월달에 수련회 그 예산입니다. 경영인들 전체

김대호위원

농민수련회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인들 수련대회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811쪽에 국외여비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개 설명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매년 1명씩 연례적으로 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1명씩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연수를 했고 그 밑에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하는 것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원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도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해당 분야 되는 나라에 보내서 조금더 좋은 것을 습득해서 오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처음 했는 제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150만원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보니까 25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위에 것은 국비가 있고 밑에는 도비인데 국비는 매년 금액이 같고 올해 도비가 새로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전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가는데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민간인들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금액을 똑같이 정해놔야지요.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규정을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당장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비관계는 공무원하고 일반민간인은 대상 방문국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사실상 모범근로자들 해외연수 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거기는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600만원은 단체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민간보조 관계는 인원수를 많이 보내려고 그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인원을 확대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는 30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명에 15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명에 240만원, 2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적게 가게 되면 본인부담이 줄어 들어가고 많이 가면 본인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정액으로 적혀 있잖아요?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 240만원,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방문국 그것을

정석

이정석위원

방문국이야 둘다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간인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김익수

간사 그럼 공무원도 150만원으로

정석

이정석위원

예.

김익수

간사 811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인 2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으로 삭감요망,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도 150만원으로 90만원, 1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김대호위원

816쪽 시설비에 센터정문 화단조경사업은 뭡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 토지를 좀 구입했습니다.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60전에서 70전을 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전체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센터 신규구입 포장 및 성토작업 얘기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린 새로 신규로 구입했는 논이 60에서 70전 낮아서 새로 성토하는 것입니다. 돋우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저번에 센터 정문입구에 땅 살 때 다 돋아놨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 새로 또 샀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꾸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지가 부족해서 삽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가도 팔 의사가 있고 우리도 접촉이 되어서 조금 작업하기 곤란하고 해서 사야될 그런 불가결에 의해서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김대호 위원님이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5개 다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연자방아는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농경유물관 소화전이 있는데 과거에 쓰던 사무실 농경유물관 해 놨는데 거기가 방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소화전을 몇 개 갖다놨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이래서 올해 소화전을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징 꽃탑 설치 이게 엑스포 할 때 우리 구미에는 수출탑 모양을 한다. 아니면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상징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경주엑스포장에 하는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경주엑스포를 안 하면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문에 화단조경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연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어린이들도 와서

김대호위원

거기 잔디만 깔아놔도 좋은데 또 무슨 화단조경사업을 또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애들이 오면 소풍을 와서 점심을 먹어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허복

허복위원

센터는 그 위에 가도 점심먹고 할 때 좋은데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신규 구입 포장 및 성토작업 해 놨잖아요? 지금 3공단에 저기 가도 땅을 어디 버릴 때가 없어서 흙 메우는데 전부 공짜로 해줘요. 지금 신평 앞에 3,200평을 7m높이로 그냥 공짜로 돋아놨어요. 돈 1,200만원씩 안 들여도 자기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땅도 좋습니다. 3공단에 가면 LG LCD에 이번에 공장 늘린다고 지금 산을 들어내는데 지금 3,200평을 7m높이로 하면 땅이 엄청나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이것 60전 70전 돋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여기 자기들한테 협의를 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이 와서 장비까지 가져와서 돋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아보면 성토하는데 땅값 하나도 안들고 돋울 데가 많거든요. 제가 알선해 줄테니까 정문화단조경사업하고 선터 성토작업하고 1,700만원인데 전체 다 삭감하면 또 자기들이 장비료를 좀 달라고 하려는지 모르니까 3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돋울 것 같습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하고 남으면 예산 그대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데 우리예산이 모자라서 이것 2개 합쳐서 1,700만원인데 1,4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일이라도 전화하면 제가 바로 알선해 드릴테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농경유물관 소화전 설치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현재 시설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안에서는 이것을 설치를 못 하고 옥외에서 설치를 해서 바로 호스를 가져들어 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외에 전부 수도파이프를 새로 놔야 되고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좀 난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농경유물관 소화전 설치를 옥외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옥외에서 모터도 달아야 되고 물을 댕겨오는 것이 현재 관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굵은 관을 가져와서 거기서 집을 지어서 모터를 달아서 화재시에는 호스만 안으로 가져들어 가도록 그렇게 작동시키면 물을 밀어올리도록 그런 시설이 들어 갑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봐서 그것하나 설치하는데 2,8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비쌉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부대시설이 수도관 매설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무리 수도관을 다 넣더라도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2,8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비쌉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1/2 삭감요망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되면 공사가 안 됩니다.

김익수

간사 농경유물관 소화관 설치 1/2 삭감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이강덕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 야간에 센서장치도 안 되는 것인데 밤에 불나면 그만이지요. 이것 한다고 불이 안 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으면 1,400만원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불 안 났지요? 몇 수십년 관리해 오면서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안 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만약에 불 났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유물이고 뭐고 다 소실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밤새도록 지켜야 되지 밤에 퇴근하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지금 근무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설치 해도 불나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밤에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면? 그렇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일단은 그 금액 가지고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1/2 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경환

황경환위원장

검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검토로 합시다.

이강덕위원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어떤 것이 검토입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화전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촌여성 일감갖기 저온저장 창고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게 2001년도에 도개면 도개리에 한과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지었는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 구미에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한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올해 들어서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올 추석에 물량이 한정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과는 엿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녹아서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으면 미리 농한기 때 많이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놨다가 수요가 많을 때 갖다내면 되는데 저장고가 없다보니 그게 안 되어서 눈을 뜨고도 돈을 옳게 못 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이왕 그렇게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들여서 해 놨는데 저온저장고 1개만 넣어주면 연중 우리 구미농산물로 해서 특산품을 명품화 시켜서

허복

허복위원

이게 어디 있다고 했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도개1리입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잘 안됩니까?

이강덕위원

하여튼 검토요망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며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도 없고 사무실 보관 캐비닛이 없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테이블은 없고 그럼 사무용 회전의자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회전의자 하니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만 직원들 의자가 파손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간 몇 개 정도는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도 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캐비닛은?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캐비닛은 지금 현재

김익수

간사 지금 철로 된 것 쓰고 있어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전부 철인데 철도 지금 현재 거의가 망가져서 자물쇠를 달아서 덜렁거리고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 합니다만 다른데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다른 기관에 다 되어서 되었는데 우리도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내구연한으로 하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갖다놔도 고물로도 안 가져갑니다. 녹이 슬어서 형편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현장방문해 보고 확인을 한 후에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이강덕위원

이것 검토합시다.

김익수

간사 예, 현장을 가보고 정말 캐비닛이 못쓸 정도인지 현장확인 후 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세 가지 다입니다. 사무실 회전의자하고 원탁테이블하고 캐비닛하고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그리고 제일 밑에 아까 840쪽에 국화전시회나 자재구입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럼 국화전시회는 출품작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화자재를 360만원 해서 꽃탑을 만들고 전시회를 해서 돈 1,100만원 들여서 전시회를 하는데 꽃하고 재료 다 줘서 출품작을 내서 또 보상금을 500만원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전시성입니다. 한번 해보면 되지 국화 가지고 무슨 조형을 그렇게 해마다 만들어서 1,1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또 500만원 씩 상금을 주고 매년 그렇게 해서 국화 전시회를 전국단위로 한번 해 봤습니까? 없지요? 구미에 좁은 35만 도시에서 매년 무슨 국화를 1,100만원을 사서 매년 500만원씩 상금을 주고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호응은 많이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825쪽 시설비 센터 저온저장고 설치 3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센터에 농산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했을 때 출하전에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서 상품성이

허복

허복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꼭 있어야 우리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농업기술센터 잘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생산물에 대해서 신선도나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유리온실 및 온수시설 개보수 설명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지금 유리온실은 300평이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가 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닐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안에 시설물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이런 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밑에 시직영 화훼포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시직영 화훼포는 지금 옥계동 오리사육장 옆에 있는 묘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 물을 오리사육장에서 끌어다가 활용을 했었는데 오리사육이 많아짐으로 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설투자를

허복

허복위원

오리사육장 시설을 왜 과장님이 해 주십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아닙니다. 오리사육장 옆에 꽃 화훼포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센터 저온저장고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센터 저온저장고 설치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전체

김익수

간사 허 위원님 잠시만요. 노동력 절감형 논두렁조성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황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실용가치도 없고 돈만 들여서 몇 대 올라왔냐 하니까 30대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예.

김익수

간사 지금 보급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지금 읍면당 2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지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평야지에는 조금 논두렁이 낮고 해서 가치가 좀 적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날 사무감사할 때 지금 있는데 옳게 쓰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장님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논두렁이 높고 또 경지정리가 안 되고 높은 이런 지역에는 논두렁하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읍면동에 전체 몇 개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20대 공급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20대면 10개 읍면동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읍면 8개하고 동지역에 인동쪽하고 구미쪽하고 공급이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몇 년에 걸쳐서 20대 구입이 되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1대가 330만원씩 들여서 논두렁 하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있는 것 가지고 쓰세요. 이것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824쪽에 논두렁 조성기 구입하고 825쪽에 노동력 절감형 논두렁조성기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이것은 824쪽에 논두렁조성기 이것은 국비로 교육훈련용으로 우리 센터에 확보하도록 예산이 국비예산을 받았는 것이고 825쪽은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두렁조성기를 824쪽이나 825쪽이나 똑같지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기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떤 기종에 차이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논두렁 조성기도 논상태가 습한 상태하고 조금 건조한 상태에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나 기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기종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824쪽에는 330만원이 되어 있고 825쪽에는 4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11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이것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440만원 국비로 교육훈련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마른땅하고 중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노동력 절감형은 싼 것이고 그냥 논두렁 조성기는 비싼 것이고 이렇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정석

이정석위원

어떤 기종이 있는데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마른 논하고 무른 논하고 겸용되어 있는 것하고 또 마른논에만 하는 기종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좋은 것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싼 것을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비치하는 것은 싼 것하고 사용하는 것을 비싼 것을 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예산만 된다고 하면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이 아니고 일 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824쪽에 것을 330만원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안 돼요.

성기

정성기위원

1대 같은 것을 사서 거기서 배워서 같은 것을 써야 되지 좋은 것으로 배워서 쓰는 것은 나쁜 것을 쓰면 안 맞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비치를 하고 나쁜 것은 쓴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면 330만원짜리 보급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440만원짜리 가지고 교육을 해 놓고 실제로 쓰는 것은 330만원짜리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검토로 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석

이정석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치하는 것이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치하는 것은 좀 못한 것 해도 관계가 없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비를 깎아서 330만원 맞춰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824쪽에 시비를 330만원으로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삭감요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김익수 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30대를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면적 하우스 자동개폐기 있지요? 개폐기 6개소입니다. 이것 6개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하우스가 농가당 5호 이상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게 할 것이 많지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농가수는 많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농가수 많은데 제가 항상 불만이 6개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소 잘 들락거리면 또 줄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요? 매년 보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려서...... 이것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수출 메론 하우스단지 있지요? 이것도 자동개폐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개폐보조기라고 여름철에 재배될 때 보면 비가 오고 하면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정상과일을 생산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측면에 보조장치를 대면 비닐이 옆으로 벌어져서 빗물이 바로 스며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물재배에 용이한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20동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낫게 올렸는데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메론단지가 12㏊ 정도 됩니다. 수출도 하고 이래서 거기 전농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딸기재배 Y자 지주하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Y자 지주도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잘 보이면 한 두 농가만 줄겁니까? 이 관계하고 밑에 목초액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목초액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덜 치는 방법으로 목초액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렇게 하면 면적이 얼마됩니까? 얼마나 돌아갑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뒤에 보면 50/100해 놓은 것으로 보면 전체 6,000㏊가 되어 있습니다만 8,750㏊에 부족하고 또 50% 자부담을 하면 사업이

경환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6,000㏊되면 목초액 가지고 특수작물하는데 다 돌아가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여기는 특수작목 보다는 논에 벼농사에

경환

황경환위원장

벼농사인데 다 돌아갑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다 안 돌아갑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 이간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그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목초액 이것은 지금 전액 삭감으로 하고 수정에 다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십시오. 삭감요망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것 전체를 검토로 해 주세요. 예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논두렁 조성 밑으로 전부 검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목초액 이것은 지금 본예산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고 수정에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합니다.

김익수

간사 마지막 826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시범사육 해 놨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강덕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이것도 검토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우리관내 5호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 시험사육을 50두에서 1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사육을 해서 거기에 어떤 사료를 했을 때 비육도 잘 되고 또 등급이나 육질도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료를 제한급료를 하고 발효제라든가 육질개선용 사료도 공급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0두를 어디에서 키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다두사육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10마리 정도를 선정해서 사육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10마리 하면 되는데 50두 올라와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5호니까 1호당 10마리 해서 50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그쪽에서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사실 시험사업을 하다가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만 혹 발육이 나쁘고 이런 것이 혹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만약에 10마리를 선정했다면 1마리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시험성적을 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현재까지 한번도 추진은 안 해 봤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답답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농가에서 사료도 보면 조사료도 볏짚 위주로 사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양질사료 위주로 해서 육질개선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정석

이정석위원

84,000원 이것은 그럼 사료비용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거기에 제한급료 시설하고 육질개선용 사료하고 양질조사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시험사육을 하다보면 개체를 무게측정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사료비 보조도 좀 포함이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훈련용 콤바인 1대 3,500만원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4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지도과장

콤바인이 한번 베면서 4골을 벨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콤바인 1대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콤바인은 살려줘야 됩니다. 콤바인은 왜 그러냐 하면 수해지구에 우리 센터에 것 3대를 투입했는데 이번에 나가서 거의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약속을 하고 벼베기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콤바인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지금 있는 3대는 거의 폐기처분입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허 위원님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도 현장방문을 갈 때 비예특위원님들이 보고 나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개 읍면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한 직접 심사를 하고 나머지 면단위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시는 큰일을 치르고 왔는데 따님 보내고 나니 섭섭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고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우선 지난 태풍 루사 때 우리 황경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각별하신 걱정과 정성으로 아마 내일 우리 수해지역에 습례1리 추곡수매가 끝으로 내일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읍행정에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산읍에 총 예산규모는 16억6,000만원 작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다른 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인건비 작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증가분이 대다수 증가요인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선산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읍장님, 이번 태풍 루사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을 해서 벼수매를 아까 했다고 했지요? 수해지역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아마 봉남, 습례, 내고 저희들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금 추곡수매 하면서 그쪽 우심지역에 대한 수매가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수매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등급이하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농가에서 약정수매가 덜된 부분 그게 5,800에서 6,000개 정도가 가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중앙에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차원에서 대책이 안 있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식량으로는 안 되지요?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일부 어른들은 같이 썩어서 식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수해지역에 복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항구적인 복구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농사에 필요한 부분은 현재 매몰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매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출장소 장비 내지는 출장소에서 작은 장비는 임차를 하든지 해서 용배수로 정비 또 피해주민들에 대한 자체 복구가 있습니다. 자체 복구는 정부지원 하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자체에서 복구할 부분, 또 행정에서 복구할 부분 아마 그것은 12월달에 곧 계획이 저희들이 출장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 짓는데 큰 차질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주민들이 자기들이 흡족할 만큼 복구가 가능합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그것은 또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되고

성기

정성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저는 예산서 16쪽 행사실비보상금 마을현장 대화행정 참석자 급식이 1,350만원이 있는데 우리 선산읍이 인구도 많고 리도 많고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아마 이 부분은 읍면동 똑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공통사항인데 선산읍은 예산이 다른 읍면동보다 많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세부적인 내용이야 위원님들 더 잘알고 계실 것이고

허복

허복위원

27개 리를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부기상에 있는 27개리는 예산 그대로 산출기초니까 꼭 동별로 2회가 되어 있다고 동별로 2회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이고

허복

허복위원

1년에 4회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읍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읍장님 가실 때 혼자 가십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일도 많을 것이고 또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정 내지는 의정에

허복

허복위원

지금 의원은 안하고 계십니다만 전반기에 강대석 의원님 하고 계셨는데 참석도 시키고 같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예, 필요한 시간이 맞는 것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개인사정이 있고 해서 시간이 맞으면

허복

허복위원

읍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읍면에 가면 개인 홍보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읍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이 읍에 대한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읍장님이 해 주시면서 또 시에 예산을 따와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항상 참석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선산읍만 하지말고 읍면동에 공히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선산읍에는 홍보를 좀 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그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습니까? 읍장님 오늘 크게 할 것도 없이 부른 것은 특히 선산읍장님 태풍 루사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그때는 얼굴도 상당히 못 하더니 이제 얼굴이 본색이 돌아 왔네요. 격려차 불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고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고아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시도 인사를 잘 하셨는데 고아읍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선산읍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아에도 16억7,000만원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1억7,000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으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고아읍에도 전체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읍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37명 정원인데 지금 34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고아읍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34,600명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읍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4,000명에 공무원 37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지요?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정원이 37명인데 34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1,000명에 1명씩 근무를 하지요?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저희 인동동 같은 경우는 37,000명에 13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물론 위원님께서 저보다 행정을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읍면에 행정은 상당히 동행정보다 조금 많습니다. 임야라든지 산불부터 해서 농작물까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동도 산도 있고 농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안 습니까?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저희들로 봐서는 인구가 남들 보기에 많다고 하는데 행정으로서는 그것도 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고아읍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고아읍에는 선산읍에는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1,800만원이네요?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예.

허복

허복위원

여기는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도 두 분이고 앞으로 현장순회교육을 하실 때 두 분 의원님을 참석시켜서 할 것입니까? 읍장님 혼자가서 설명도 하고 시정 돌아가는 것 설명하실 겁니까?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 시의원만이 아니고 농협장하고 파출소장하고 기술센터 상담소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마을좌담회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같이 하고 또 특히 그런데 갔을 때 시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다. 우리 시의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읍장님,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예, 고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읍장님 고향이 거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고향에 가셔서 고생하시고 읍장님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오늘 읍장님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은 또 특이하게 시의원을 두 분 모시고 있어요? 맞지요?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또 허복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의원 두 분 잘 모시고 고향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구영관고아읍장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바램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읍장님 수고 했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간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