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민선3기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4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3억 1,600만원보다 2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ㆍ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으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4,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2,6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으로 지역에너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00만원,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및 지역에너지 시비 반환금 300만원, 지방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3,000만원, 광산업단지 추가조성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은 지역에너지 7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지원 200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농작물 복구 23억 3,500만원, 61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2,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2억 3,8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100만원 등 32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66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23억 1,500만원보다 4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지원 200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복구 3억 5,400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19억 8,100만원, 추곡수매 지원 4억 6,000만원, 광산구 신흥동 신촌용배수로 정비 5,000만원, 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3,000만원, 고용촉진 훈련 2,3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2억 7,800만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5,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지원 5,000만원, 광산업단지 추가조성 토지매입비 30억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10억원, 그린빌리지 조성 7억 2,000만원, 외국인 투자환경 홍보자료 제작 2,5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축설계현상 공모 보상금 7,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9억 5,700만원 등 93억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5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000만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자차액 보전 1,5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2억 3,800만원,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6,300만원,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파견 2,5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6,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6,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2,7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억 4,000만원 등 47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700만원보다 20억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재산임대료 700만원, 사용료수입 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4,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 5,9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300만원 등 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평동산단 1차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800만원, 평동산단 반환 공장용지 반환금 1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건교부 토특자금 이자상환 3,100만원, 예비비 23억 1,200만원 등 23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0억 5,500만원보다 24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6,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4억 2,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3,400만원 등 195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22억 5,9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예탁금 수입 148억원 등 170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고도화사업 금융기관융자금 48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금융기관융자금 6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예수금 원금상환 5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 300만원 등 545억 1,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구조고도화사업 예수금원금상환 53억 2,100만원, 구조고도화사업 예수금이자상환 10억 3,8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예수금이자상환 5,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예수금이자상환 1,400만원, 예비비로 505억 5,200만원 등 569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근거해서 세입에 보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세입이 추가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잡혀 있고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위영희입니다.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물량은 평년에 비해서 한 2% 정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래금액은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거래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임대료 관계는?

임대료는 광주청과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것을 우리가…….

이것은 광주청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의로 설치하고 임대료만 시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 아시지요? 자료내용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살펴주시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께서 직접적으로 못 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심의 당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빠르게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장께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제 전부 다 드렸는데 한 가지 법인 임직원 급여내역 그것만 절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드렸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료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안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100% 제출 안 해 주시고 그것을 안 해서 제출해 주시라는데 한가지라도 그것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제출하고 한 가지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거래량이 약 2,500억원 정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0.5% 해가지고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거래량 기준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억원 되면 소장님이 옆에서 보셨을 때 관리하시면서 2,500억원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경매해서 상장된 물건입니다.

상장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거래된 금액도 많이 있지요?

상장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전 품목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경매자가 경매상장을 안 하고 현장에서 직거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도매시장내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단속을 하지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지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2,500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실지 거기에서 거래하는 것도 3천억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소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지요. 그러나 소장님은 가까이 보기 때문에 과연 기준에 벗어나는, 또 현장에서 맺어진, 경매에 상장 안 되고 맺어진 거래량이 없겠느냐, 소장님이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100% 없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습니다. 도매시장에 들어온 물건은 전부 상장을 시키고 있고 상장 외 품목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중도매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부족해서 상장 외 품목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소장님 입장이나 의회에서도 당연히 없어야 원칙이오나 그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금 소장님도 100%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2,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늘어난 사유가, 세입에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은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부과금액의 5%를 가지고 2.5%는 구에 주고 2.5%는 시 수입으로 됩니다. 그러면 전용액의 2.5%를 시 세입으로 잡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 이후로 농지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징수하게 되면 5%를 중앙에서 징수수수료로 해서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5%를 가지고 구청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국가가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근린생활시설조성사업에서도 2,100만원 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과금액이 늘어나고 우리가 징수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로 주는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6페이지 세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두 번째 추곡수매지원 포장재 건조비 해가지고 4억 6,000만원이지요. 그에 대한 농민단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작년과 같은 동일한 보장을 해 달라는, 어제 우리 산건위원회에까지 와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4,440원을 우리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특히 벼농사를 해가지고 정부 수매에 팔고 농협에 팔고 RPC에 팔고 자기들 종자로 남기고 또 스스로 자가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잔량을 당장 시중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시중가격하고 정부 수매했을 때 가격차이가 작년에 4,4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을 보조해 준 것이었는데, 금년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40㎏ 한 가마 당 5만 2천원선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정부 수매가격이 2등 기준했을 때 5만 7천 얼마 됩니다. 그 차이를 5천원 정도로 보고 남은 잔량을 분석해서, 당초에는 전라남도 고려해가지고 한 2천원 정도 수준으로 보전할까 하다가 금년에 농민단체의 건의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작년보다 액수가 많은 5천원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민단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더 증액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찾아와서 우리 위원회하고 대화가 된 것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군요.

이 문제가 직접 가격보전, 아까 말한 실질적인 내용은 차액보전인데 가격보전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면 WTO에 정면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얼마 간다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 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마당 약 6, 7백원 갭이 생긴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러 왔다, 그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매가하고 현재 시중거래가하고 차액이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정부 수매 2등 가격이 5만 7,700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5만 7천원 선으로 보고 현 시중거래가격을 5만 2천원으로 보고 5천원 차액을 생각하고 저희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해 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우리 농민들이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 가능하면 적정수준에 수용해 달라 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민단체와 시장님과 면담을 했지요? 거기에서 기분 좋지 않은 자리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국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배석을 못 했습니다,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배석을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물론 단체장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이고 농민대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생이 많고 소외된 계층인데 마련된 자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천대받고 서로 기분이 안 좋게 헤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이신 홍 국장께서 가능하면 소외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배석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친절하고 과연 민선3기 들어서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액에 대한 보전비용의 갭이, 자기들은 일정가격이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등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적정가격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만나시면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그에 대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예산 보면 일개 용역 하나 세우는데 5억원, 6억원, 심한 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세우는데 농민단체, 그 수많은 어려운 소외계층에서 불과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데에는 많이 쓰면서 너무 애절한 분들한테는 너무 적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소외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는 물론 첨단에서부터 토마토까지 정말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이나 시장이나 어차피 민선으로 뽑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한 분 한 분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은 다 같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3회 추경, 흔히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리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어떻게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실제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약간 차액이 생기는 것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큰 흐름의 하나이고 두 번째 큰 이유는 2002년 본예산이나 2차 추경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시 전체의 재원분배의 차원에서 밀려서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거나, 또 특별한 케이스로는 2003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재원배분에서 밀린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 정리추경에서 그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의 그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추경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3차 정리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성과 예외성이 아니면 가능한 한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시의 기본적인 흐름이 상당히 집행부 편의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신흥동 신촌용수로 정비하고 농산물 NN시설 설치 이것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긴급성이나 예외성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서는 특별히 민생부문에 있어서 투여하는 것이 1차적인 순위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신촌용ㆍ배수로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2002년 본예산에나 1차, 2차 추경에 없던 3차 추경에 신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쪽 논에 물 대기 위한 수로인데 내년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꼭 확보되어야 할 시설인데,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 편성과정에서 밀렸습니다. 저희들은 꼭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3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실ㆍ국간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만약 본예산에라도 안 되면 3차 추경에라도 해 주라 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긴급성이 꼭 필요했던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예,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운영 지원 해서 3억원을 추가로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민간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RRC 같은 것은 4억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시 예산 사정이 없어가지고 2억원 밖에 못 세웠는데 이것은 전남대학교에 센터가 두 개 있고 조선대학교에 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마다 1억원씩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RRC는 이번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TIC는 호남대학교의 장비구축사업으로 5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도 일부 자금을 대라고 해서 1억원씩 대기로 했었습니다, 매년. 지난번까지 5,000만원 확보했는데 5,000만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산업은 중기청 주관으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시도 25%를 지원해라 해서 올해 총 2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본예산부터 계속 확보하다가 마지막에 확보하지 않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지원근거가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RRC 같으면 과학재단에서 전체 약 70～80%를 주는 것이고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은 중기청에서 주고 우리는 일부 조금씩만 대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광주시는 여기에 지원을 하고?

전남대학교에 있는 RRC 전기ㆍ전자부품센터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센터가 약 25개 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그 부분이 전남대학교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개발해 주고, 보통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에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개년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계획입니까?

RRC사업은 4개 센터가 있는데 단위사업당 9년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국과학재단에서.

9년요? 그러면 우리도 9년간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지요?

4개가 각각 지정 연도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TIC는 2001년부터 5개년간 산자부에서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은 10년째입니다. 중기청에서 약 75% 지원해 주고 우리는 25%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고 첨단산업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투입된 예산에 대한 결과물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습니까?

RRC 같으면 과학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씩 차등지원을 하거나 할 때 같이 평가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RRC가 총 9년이지만 3년만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3년 종합평가를 해서 실적이 나쁘면 탈락시키고 계속 그런 피드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된 데는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학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과목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투자환경홍보자료 제작 해가지고 2,500만원 세우셨는데 과목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이홍의입니다. 과목조정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을 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과목조정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합니다만, 소관이 우리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당초 미주지역 투자유치단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2개 업체만 지원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환경 홍보자료를 우선 2,500만원 정도에 만들어서 내년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건이.

이 내용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파견 관련해서 2003년 본예산에 이 목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못 쓰고 다른 목을 바꿔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3년이 아니고 2002년도 사업 중에서 2,500만원 남은 잔액을 그냥 삭감하거나 불용처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필요로 하는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한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데.

집행부서하고 편성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환경홍보자료 제작은 2002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목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정에 있고…….

기정에 있어서 추가로 이왕이면 이 돈을 여기에 써서 더 효과를 내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우셨네요?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언론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서 세워졌다가 삭감되었다가 슬그머니 2차 추경, 3차 추경에 다시 부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제통상 분야의 업무추진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까지 국제통상하고 관련된, 오늘도 중국에서 그 관련해서 손님이 오시고 해서 실지로 필요로 한 액수가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비용에 대비해서 얻어지는 효과 문제로 봤을 때, 저도 집행업무를 하는 국장으로서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부족해서 개인 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필요한 경비는 확보해서 주고 그 대신 일을 잘하도록 매를 때리고 이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00만원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돈입니다.

어떻게 필요하신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이 곁들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요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정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48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추진해야 할 업무들이 종합평가회를 20일날 잡고 있습니다. 또 우완시 공무원들이 내일 옵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24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충자료에 보니까 자매도시인가 경제교류확대 및 통상진흥활동 등 원활한 사업추진 해서 대단히 통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업무추진비를 부활시켜 놨기 때문에 저로서는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짜여진 업무추진비를 그 동안 계획성 있게 못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없는 예산속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기는 합니다.

어쨌든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규모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전시컨벤션센터단장님께서 서울 가셔서 심의를 못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를 보니까 전시컨벤션센터 건축설계현상공모금 7,000만원 잡아져 있지요? 원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설계비용이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3억원이지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현상에 당선이 되면 설계권을 거기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설계공모하실 때 23억원이라고 하는, 물론 입찰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설계공모비가 없이 현상에 당첨이 되었을 때 23억원이라고 하는 설계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이 설계비용은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설계비용을 안 받아도 23억원을 줄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당첨되면 이 설계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런데도 공모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 중에서 참여해가지고 선택되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상공모에 참여하려면 대략 1개 업체가 4,000만원 이상 경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천만원에 대한,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으로 보상을 합니다만…….

당선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선작도 주고 가작한 사람도 주고 하겠지요?

당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은 전부 줍니까?

전부 주지 않고 당선작은 설계권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 5,000만원, 2,000만원을 줍니다.

언제부터 우리 관공서에서 업자들 원가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안 되면 마는 것이고 되면 23억원이라는 돈으로 설계하는데 왜 안 옵니까?

이것은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모든 것을 뜯어고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행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든 정확한 말씀만 해 주세요.

현상공모보상금은 최소한으로 현재 최소한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된 설계회사에 대해서 적어도 원가보상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진짜 실력 있는 회사들이 덤빕니다. 보상금 안 해 주고 내가 여기에서 탈락되면 완전히 투자비용만 손해 본다 하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가지고 잘 안 덤빕니다.

국장님, 2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뒤에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23억원이라는 설계비 줄테니까 너희들 와서 보상금, 현상금 없이 따기만 하면 23억원의 설계를 맡기겠다. 그런데 관행이라고 말씀을 잘못하셨다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설계사가 안 달라들까. 아까 단장님 말씀에 4,00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조금 과잉해서, 자기 직원들 다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23억원이 걸려있는 현상금에, 우리 복권이나 똑같은 거에요.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 안 되면 마는 것이지 무슨 종이값 달라, 나 1천원 들어갔으니까 500원 달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옛날하고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류, 3류는 덤빌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1류는 어느 회사가 가는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실무팀들이…….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자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설계비 23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에요. 조경,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막강한 힘과 그 건물에 대한 감리권까지, 물론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금 7,000만원 안 준다고 했을 때 설계공모를 안 하겠느냐, 한번 빼 보고 해 보자, 어차피 우리는 늦었습니다. 한달 공간을 비워놓으십시오. 한번 23억원의 설계비용이다 하는을 옵션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1류 업체가 안 달려든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가 발전되어가면서 추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당선만 되면 많은 이익을 보니까 와라 했는데 지금은 당선 안 되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하고 제도가 개선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싸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말씀에 동조하십니까? 이것은 됩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화해 보는 마음으로 해 보시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2억원이 감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요즘 박광태 시장님이 무슨 시장이라고 하십니까?

경제시장이십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출연금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이 축적이 되면 어디로 많이 대출이 됩니까?

지역중소기업으로…….

우리 같이 작은 광주의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1억원 아니면 5,000만원, 적으면 3,000만원까지 나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하니까 시비확보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32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지요?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소견이 있으실텐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산실에 대고 악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32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전체 액에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게 받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억원만 받겠다 해가지고 이것만 매칭비율로 맞추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몰라서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매칭비율의 문제는 특히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려운 우리 남도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매칭비율을 앞으로 바꾸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대 3에서 반대로 3 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다 못해 반반 정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2억원이 너무 크니까…….

현재 2 대 3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을 적게 해가지고 국비를 적게 받는 부분에 관한 것은 2 대 3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납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지방비를 확보 못한만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예산실에 대고 악이라도 쓰고 싶다고 말했지만 다른 국비 보조에 비해서 매칭비율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자치단체연합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싸움의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억 3,800만원 액수는 우리가 요구했던 액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출연금을 이 정도 주자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 중기청에서 연간 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는 비율대로 해가지고 온 것을 일단 국비니까 받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게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 많이 받았다가 반납하면 속이 쓰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적게 받는 것,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된다면 이자라도 저희들은 받아야 하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이 2 대 3인데 거꾸로 3 대 2로 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예산 아껴서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해라 해서 2 대 3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내년에는 15억원 내지 17억원만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해서 한 30억원 가지고 하면 수많은 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 운영하는데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에 많은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투자유치단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외국투자유치도 할 정도인데, 국고 32억 3,800만원 준다고 해도 우리가 소모를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엊그제 일본 모 회사하고 해가지고 1,000억원 정도 유치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간지에 다 났던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국고에서 지원해 준 32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면서, 우리가 중소기업도 지원 못해 주면서 무슨 투자유치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가까운 데 돈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32억원은 솔직히 2 대 3의 매칭비율이라면 우리가 많습니다. 한 40억원이 넘네요.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니까 내년에는 너무 많다, 좀 적게 주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한 15억원만 주라 해서 우리가 20억원만 보태서 한 35억원 정도 가지고, 35억원 정도면 3,000만원, 5,000만원 이면 약 100개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보증재단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전에 비해서 중소기업도 적습니다만, 너무 출연금이 적어서 대출해 줄 재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제 광주경제를 양 어깨에 짊어진 주무 국장입니다. 개인 홍진태 국장이 아니라 광주 130만 시민의 경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경제국장입니다. 경제시장이고 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실하고 서울 중앙부처하고 싸우시더라도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부족한 의원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잘 들으시고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광산업단지 추진조성 해서 30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인데, 2단계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단계는 아니고 광산업단지가 총 4만 5천평이 있습니다. 광기술이 1만평 들어가고 지원시설 약 5,300평하고 나머지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천 9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내에서 토개공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 5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1만평을 급한 대로 내년에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광산업단지입니다. 임대기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던 LED이라는 생산기업을 집적화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광입니다만, 요새 국내시장이 LED시장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적화를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가조성하는데 LED를 강조해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전에 신문에 나오고 LED쪽으로 광이 가겠다고 하는, 10월달인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것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축으로…….

그 이후 특별교부세가 산자부나 이쪽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BH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준 돈인데 광산업단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선 1만평이라도 더 사라고 별도로 내려준 돈입니다.

이쪽하고 관련되는 기업하고 공감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적인 자료는 광주시에서 올라갔습니다.

기업에서 추가로 LED생산라인이나 이런 것을 광주에 새로 투자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공단용지가 실지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가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봐서는 추가수요가 확실히 발생한다고 보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커브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곡선이 그려지는 모습이 그쪽에 현재 공장용지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ED가 장치산업이고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 것 아시지요?

광주시에서 LG이노텍이 칩을 매월 약 5천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을 만드는데 패키징 기술이 없습니다. 패키징을 하는데 대만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테크노파크나 광산업단지에 다른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확장하겠다는 개념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하나가 추가로 된 것이 팹시설이라는, 칩을 만드는 것을 별도로 산자부에서 약 230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확정될 것인데 내년 국가 예산은 되었는데 아직 시에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LED를 생산하고 있는 라인들이 삼성이나 기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수요가 추가로 대규모 단지로 발생하지 않고 시비라든가 패키징쪽이 가능할 것인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부지에 대한 용도를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 관계, 27페이지입니다. 그린빌리지가 솔라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실증연구단지와 함께 그린빌리지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린빌리지 자체가 조선대내 부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조선대내 부지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오히려 그린빌리지이라고 하는, 솔라시티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린빌리지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오히려 무등산 자락이고 무등산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무등산 자락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환경단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 평소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두대간이 아닌 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거기 위치를 가서 보시면 거기가 학동 단독주택으로 옛날에 지었던 집들 거기 하고, 조선대학교 간호대학 사이의 언저리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이라든가, 물론 그렇게 따지면 백두대간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걸려 있는 것들인데, 장례식장 부지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고 그린빌리지로 하겠다는 부지는 기존 장례식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그린빌리지화 되었지 않는가 하는, 좌우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적 공감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라시티를 하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솔라시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솔라시티를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고, 광산업도 마찬가지고 솔라시티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에 오히려 실증단지연구소 만들고 교수들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린빌리지 이런 것은 잘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광주에 솔라시티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대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일단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백두대간이라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분들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이, 결국 환경단체에서는 솔라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측면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소는 그렇고, 전체적인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 3천평에 50세대를…….

단독주택이라 굉장히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독하고 연립하고 병합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3천평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부지는 조성되면 되고 일단 국비, 시비 해서 17억원, 17억원 이것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14억 4,000만원만 나갑니까?

예.

여기에서 사업이 끝이지요? 그린빌리지 관련해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되는 것 없지요?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계속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62억 5,000만원 규모이고 금년까지 들어가면 약 13억 7,000만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 한 48억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대학교 민자부분이 37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비겠지요.

토지도 있고, 건축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는 자기들이 다 대는데 우리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태양에너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시티 아닙니까? 실증연구단지가 들어가고 솔라시티에 그린빌리지라고 하는 기본, 전시관 비슷한 것인데 실증연구단지를 했다는 것은 실험도 할 것이고, 결국 실증연구단지든 그린빌리지든 간에 솔라시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 도심에 접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시티의 기본방향은 현재 전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지금은 0.1%도 못 되는 수준에서 목표를 2%로 잡느냐 3%로 잡느냐 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해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경제통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솔라시티 하는 부서 따로 있고 전시컨벤션센터 따로 있고 도심공동화 따로 있고 각각의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산업 다르고. 그러나 서로 접목시켜서 과와 과간에, 국과 국간에 서로 조화를 이뤘을 때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데 사실 예산구조상이나 편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과의 실적위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전시컨벤션센터를 정확한,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스펙을 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줍니까?

스펙을 줍니다. 전체 규모도 있고 건축상징성에 관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런 규모로 이런 기본시설이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설계를 해 달라고 공모할 때 합니다.

이미 스펙은 나와 있습니까?

현상설계지침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설계지침서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에 태양에너지를 접목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은 환경친화적 건물로 가고 태양에너지를 접목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앞으로 솔라시티를 함에 있어서는, 같이 왔다갔다 합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큰 건물이고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광주의 전시컨벤션센터 외관상, 외형상, 기능상의 부분속에서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쪽에서는 솔라시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짓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라든가 대형 건물, 광주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접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업무간의 이질성 내지는 예산편성상의 이질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경제통상국내에서 벌이지는 일 같으면 경제통상국장이 국내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접목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스펙을 줄 때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티 계획, 그리고 환경친화적 건물이나 여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물이 우리 지역의 예향을 상징하는 것도 외관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환경친화적이고 태양에너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라는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가 어느 정도인가, 태양에너지를 써라, 광주시청 같이 태양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태양에너지 한다고 하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사에 이르기까지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나 건축물의 관련한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문제를 항상 개입하고 있고 예산과목편성상 그 문제가 아니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양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는 에너지설비시설이 비효율적이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에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중앙 산자부로부터 설득해서 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태양열급탕시스템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비에서 해 준 경우에는 반영이 더 되고 그렇지 못하면 덜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연구단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점들을 검토하려고 해서 실증연구단지가 완료되면 태양열을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입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채광을 극도로 받는다든지 내부의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 기계적인 장치들이 미진하다고 해서 도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기계적인 도입이라는 것은 차후에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증연구단지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이것이 실용화 되고 가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정하다면 차후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전시컨벤션센터 전체의 개념 자체가 환경친화적 건축물 내지는 솔라시티를 지향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상징성을 띨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축설계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스펙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더니 스펙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설계지침. 결국 전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스페쉽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광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광을 이용하는, 그리고 향후 운영할 때 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항구적으로 절약하려면 솔라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시설비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솔라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 기술 수준이 건립하는 단계에 포함시켜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아직 제 판단으로는 일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솔라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라는 점을 저희들이 고려했었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도 주차장, 어느 특정 부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현재 기술로써 쓸 수 있는 부분만을 솔라에너지를 도입해서 쓰자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설계지침 기본안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설계경기운영지침에 건교부에서 만든 고시에 보면 건축설계경기에는 당선작과 입선작으로 구분해가지고 제작비와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고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주지 않고 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검토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계시는 소위 중소업체들도 참여를 시키려면 최소한도 당선작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가 대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명칭 참 좋지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특별회계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현장 가 보세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사장들입니다. 일례로 독일 일개 시에 가 보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자동차 넘버 색깔이 다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바쁘기 때문에 바쁠 때는 빨리 빨리 빠져나가고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하는 사람을 지원과 우선을 해 줍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라고 하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남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알아 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시가 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광통신 분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지난 2000년 12월 11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에트리 및 광주광역시 관계관 회의 시 부지제공은 광주시, 건축비는 정부, 그리고 연구개발 및 운영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역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우리시는 관련 부지의 무상대부를 위해 금년 6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연구센터 유치 관련 첨단연구용지의 3년간 무상대부 동의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0년까지 장기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3년간 무상사용동의를 받은 바 있는 첨단단지내 연구시설부지를 에트리에 20년간 장기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의 변경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경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명칭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동의로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둘째, 무상 사용기간을 3년간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최대 연구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연구센터 설치는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아무쪼록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장기무상대부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이 매입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가에 따라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말합니까?

첨단단지연구용지 9만 8천평 있는 중에서 1만평입니다.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가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을 20년 동안 사용해라, 땅만, 건물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국비로 별도로, 건축을 막 시작하려는데 그 동의가 들어가야…….

이 땅이 우리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투입해서, 원가개념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토개공에서 원가로 산 것입니다.

개발비용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돈만 들어갑니다, 30억원. 왜냐하면 도로옆에서 1만평을 뺐기 때문에 추가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현 시가가 30억원, 이자까지 하면…….

34억 1,400만원입니다.

20년 동안 무상이다?

예.

그만큼 광주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가 제 지역구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염주쉼터에서 할 때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월드컵축구장이 있어서 월드컵4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가보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4강로 자체를 지정할 때 방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염주로 양쪽 사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서구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81%의 찬성이 나와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찬성이 나온 것은 염주로가 옛날 염주로가 되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불렀던 염주사거리하면 먹자골목 해가지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월드컵4강로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비석 몇 개 세우는 것도 좋은데,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어디에 물어보고 협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요소요소 자리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했느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3개를 또 한다고 하니까 10개, 20개 하면 어떻습니까? 손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 앞에도 하나 하고 시청 앞에도 하나 하고. 사실 신 시청 앞에 하나 세워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일을 찾아다니시면서 돌값 3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90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시 재정이고 쓸 일도 많은데 4강 했던 것이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국장님이 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체장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주민의 대표인데 일부는 세워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다수의 주민들은 뭣하러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인데. 사실 월드컵축구장이 있어도 아시다시피 축구장 사용을 못합니다. 그림의 떡보다 더 억울합니다. 옆에 놔두고 초등학교 운동장 자갈모래밭에서 축구연습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북구나 동구, 광산구나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니까 그런다지만 한길 건너서 풀밭 놔두고 축구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올라가지고 월드컵축구, 다른 주민들은 모르지만 그쪽의 주민들은 교통혼잡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염주체육관 한달에 한번씩 바겐세일 상품 가져다 판매하지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뜻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자꾸, 월드컵4강이 국장님한테는 크고 지적과정님한테는 큰지는 모르지만 그쪽 주민들은 굉장한 괴로움을 갖습니다. 3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900만원 들여서 3개를 더 놓으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원이 시의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지역의원한테,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정도는 물어보시고 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어제 그제 예산심의 공부하면서 월드컵4강로 하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사실 손재홍 위원이 안 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표시를 했는데, 한번 정도 그쪽의 원주민 대표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봅시다. 어떤 좋은 발상이 나왔고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하자 했고 혹시 참조로 지역주민 대표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여쭤봅시다.

11월 1일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과장님, 그때 행사하는 날, 제 집이 바로 거기입니다. 윤난실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가 집입니다. 주공아파트가 윤난실 위원 집이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제 집인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식에 참가를 안 한 것은 가서 저도 사진 찍고 시장 옆에서 저도 신문에 나고 그러길 바라지요.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역의 대표가 가서 희희낙락하면서 시장하고 사진 찍는 것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11월 1일 그것은 압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서 월드컵4강로 몇 곳에 세웠느냐 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정도라면 상무로가 이 도로의 교차지점으로써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시민 대다수가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설치를 안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해서 이번 예산 관계상 불가피하게 세 군데는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보고, 여론수렴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날 위원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같이…….

더 놓자고?

거기에서 놓자고 한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그날, 표지석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이 보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히딩크 감독의 사인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 시청 앞에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본산지인 광주광역시청 앞에 광주에서 4강 신화를 남겼다 하면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한 3㎞ 정도 되는데 3개 하면 충분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지역 주민들 설득할테니까 염주사거리 이번에 하셨던 것 다른 데로 옮기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져가도 누구 하나 반발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하나 덜하면 뭣하고 더하면 뭣 하겠습니까만, 신 시청 앞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아까 3개 하실 때 하나는 신 시청 앞에 하나 하시고 꼭 필요한 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건위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말씀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했습니다. 신 시청 앞의 경우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4강로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신 시청의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월드컵4강에 대한 상징적인 조형물은 별도로 문화관광국에서도 지난번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조형물이 있고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건물을 세우든 도로가 뚫리든 기념식수하면 한 그루를 심어야 희소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탑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 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십시오. 양쪽에 놓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는데 11억원 지원 꼭 해 줘야 합니까? 지난번 예산지원한 것하고,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하고…….

2003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셨고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추경인데 금년도에 44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11억원이 사실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주행세에 대한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50%인 22억 2,000만원이고 우리 일반 시비가 22억 3,000만원인데 주행세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중에서 22억 3,000만원 중에서 그때 돈이 없어서 50%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50% 남은 것이 11억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계상됨으로써 금년도 4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시내버스사업조합에 이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4억 5,000만원하고 12억원 하면 56억원, 그리고 유류대가 시내버스로 해서 11억원 정도 포함되면…….

계산기로 총 얼마인가 보십시오.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 시내버스 인상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인상안 확정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1년에 얼마 추가가, 자기들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은 위원들만 들을 일이 아니고 속기가 되고 기자도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내버스업계에서 우리시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을 얼마 올리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본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지난번에 25%? 인상률이 확정된 것이 몇 %입니까?

25%는 저희들이 검증한 용역에서 발생요인이 생겼다고 나온 것이 25.18%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31% 요구를 했으나 지원해 준 것은 빼야 됩니다. 자기들이 적자 부족액에서 빼고 임금인상분은 당초 계상 안 된 것 차액을 플러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요금 인상해 주면 연 평균 얼마 올라 갑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이 16.22%입니다. 올리면 152억원 정도 발생이 된다…….

적자보전액이 메워진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7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이지요?

현재 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만 우선…….

그러니까 70억원? 금년도에 70억원 나갔다면서요, 69억 얼마라면서요?

본예산 할 때 기준이 금년도 수준에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상황변동은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국비, 주행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모가 제대로 나옵니다.

전례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 인상안이 나올 때 우리가 보전비용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지난번 인상 때는?

2000년도에는 인상액이, 2000년도에 하고 금년에 하는데 2년 전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만큼 인상이 되어가지고 152억원 추가로 자기들이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 지원액이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액수가 올해 기준에 맞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69억원 정도 맞추셨지요, 유류대 다 해서 69억원?

금년도에는 중형버스 부분이 10억원 들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면 나머지는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보고…….

69억원에서 10억원을 빼면 59억원 정도, 60억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자기들 수익이 시내버스 인상요금으로 152억원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총 합계 210억원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 주면 한 60억원 잡고 자기들 시내버스 인상비용으로 해서 152억원이 수익 올라가고, 좀 과다책정된 부분이 아닐까요?

과다책정이라기 보다 금년도 요금인상의 경우는 적자를 보전한 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21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다시 적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의 경우 매년 하기 때문에 규모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경우 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과다계상이라고…….

이번 시내버스 인상할 때 기준이 내년도 중형버스 10억원을 제외한 5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시내버스 인상분을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의 경우 이미 발생된 적자에 대한 사후보전, 메워주는…….

그러면 152억원이 들어오면 내년에 59억원 지원 안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적자가 발생될 건에 대한 것을 금년도 수준에서 우선 보전액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59억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 예산은 본예산에 일반재정지원 44억원 하고 오지 비수익노선 2억원,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운수업계에…….

시내버스 대중교통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유가보조금이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대충 10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0억원, 44억원, 2억원 하면 56억원,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10억원은 계산 안 하셔야 합니다.

10억원 빼고 59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해 주면 152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56억원을 다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조금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써봐야 아는 것입니까?

저희들 추계로는 금년도 예산액 수준에서 하면 적게 편성이 되었으면 되었지 과다쪽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양쪽 공영차고지 보니까 일곡에 9억 2,000만원, 매월동이 얼마입니까?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초현대식 건물로 해가지고 아주 잘 짓고 있대요. 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입장이야 어차피 기사님들, 노조원들이 쓰실 것이고 휴식공간도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공영차고지 다 해 주지, 올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내버스요금 인상분 152억원이,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152억원이지 실지 보면 더 많은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약 56억원 정도가 추계로 세워져 있지, 그러니까 시내버스사업조합은 든든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손해 보면 인상하고 좀 더 많이 보면 시에서, 국가에서 다 보전해 주고, 땅짚고 헤엄치기의 사업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시내버스사업조합 회사 하나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중히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씀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시비가 올해만 해도 69억원 재정지원이 되고 내년에도 시내버스 인상해서 추계로 약 5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특별감사를 우리가 해도 괜찮지요? 가능하지요? 시내버스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나 거기에 나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특별감사를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지도ㆍ감독을 합니다만…….

아니, 우리시 재정지원이 약 60억원, 70억원 나간다는 것이 우리시 어려운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이 국장님 보고대로 152억원이 더 수익이 되고…….

더 수익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전입니다. 더 수익은 없습니다.

우리 특별감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 월드컵경기할 때 셔틀버스 운행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에서 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임차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대씩.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하루에 100대 해서 300대 계획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어디지요?

6개 노선을 편성해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광주역, 광천터미널, 송정리역, 공항을 거쳐서…….

어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회사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어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느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의아합니다. 2,069만원 감액하셔서 예산절감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셨는데, 석달 했습니까?

석달이 아니고 3일입니다. 하루에 100대씩 3일, 그리고 마지막날은…….

원래 예산은 얼마 잡으셨지요?

한 대당 3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대 운행하는데 3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한 결과 19만 7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운행했습니까?

하루에 100대씩 운행하고 4강 경기가 있었던 날은 경기 후에 100대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30대를 경기 후에 운행을 했습니다. 100대, 100대, 마지막날은 경기 전에 100대, 경기 후에 130대 했습니다.

누가 지도ㆍ관리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도ㆍ관리했습니다.

배차운행일지 혹시 나올까요?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회사는 광원여객으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동차사업등록기준조례안이 99년 10월 1일 개정되었으나 비현실적인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서 영세업자의 도로상에 전시용과 고객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성행하여 극심한 교통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업자간 과다경쟁과 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99.10.1 개정)은 비현실적인 완화규정을 두고있어,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업소주변 이면도로상에 전시용과 고객 차량의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극심한 교통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업자간 과다경쟁과 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전시용 시설 및 사무실의 연면적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단 사업소 사원용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것 (안 제3조제①항제1호) 나. 5인이상 공동사업자의 연면적 완화 적용조항 삭제 (안 제3조제②항)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3개 단지, 남구에 1개 단지, 북구 1개 단지, 광산에 1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종사원 수는 약 1천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2개 업체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가요. 그런데 비조합원, 등록 안 된 조합원도 많이 있어가지고 대규모화 해서 교통난 해소를 기하고자 하고 소비자, 특히 광주시민들이 자동차매매하는데 피해가 없어야 하겠고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광역시 부산이나 다른 도시도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100평, 330㎡에서 660㎡로 약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리는 것인데 크게 영세업자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