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민의에 늘 충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우리고장, 서대문구의 번영과 구민의 삶에 희망과 꿈을 안겨 주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시면서 구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찬 사업계획을 보다 알차게 마련코자 개회된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여러분의 노고속에 어느덧 10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염려하며, 많은 애를 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7일 동안도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특히,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는 새해의 새 구정에는 보다 투명한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정성에 바탕을 둔 구민 본위의 행정이 구현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의 관련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로 범 국민적 분노가 날로 고조, 확산 되어가고 있어, 여러모로 염려가 앞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꽃다운 어린 두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서 금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과 우리는 동맹을 맺은 우방으로 서로 적대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우방국인 한미간의 국민적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함에 이어서 12월 6일과 9일 ,10일에는 제4,6,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중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각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각 각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5차 회의를 각 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는 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기창표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한한열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홍은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과학적 전문적 일하는 구의원의 역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공약을 지키고 구의원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앞으로 남은 3년반 여 임기 동안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의서 원본을 기 제출하였기에 구민을 위한 알차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치구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해 놓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소유자는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정된 지 얼마 안된 현재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특별한 대책 없이는 해소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472만㎡로써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만도 4년치, 서대문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6,423억원이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고질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도 전체 146건 중 90%가 넘는 139건이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건의를 하는가 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은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걸려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거의 공권력의 횡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도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더라도 여건이 변해서 현재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서대문구의 여건과 재정 능력에 맞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도시계획 중 도로의 경우 20m이상 도로는 시도로, 20m미만은 구관리 도로로 구분하여 개설하게 되어있는데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미집행 도로가 우리 구에 특히 많은 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로와 구도로의 구분없이 모든 도로 개설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여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시·구도로로 구분하는 방안을 중앙 또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지역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적극 건의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로 내부순환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며 100번을 건의해도 과하지 않은 중대한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9년 개통된 내부순환도로는 서울의 외곽을 연결, 도심교통 집중현상을 완화하려는 대동맥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우리 구가 예상치 못하는 것과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내부순환 도로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 10여 개 동 주민은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음으로 인하여 청각 장애가 일어날 정도이며 창문을 열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유무선 통신장애 및 심지어 한밤중에 잠을 설치는 실정이며, 두번째로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분진과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의 분진 등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주민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값이 다른 인근 지역의 집 값과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주민은 이런 심각성 때문에 이사를 온지 일주일만에 집을 내어놓고 다시 이사를 가는 주민도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실정을 알리고자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이 직접 710명의 주민 서명 건의를 받아 현재 1단인 투명방음벽을 3단으로 높이고 원형으로 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방음벽 보강이 기술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회신을 보고 현장방문의 기술적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충분히 원형투명 방음터널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하며 설명)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현재 홍제3동 유원 하나아파트 주변 내부순환도로에 아치형으로 대형철제 H빔이 30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서울시의 미흡한 답변이, 상당히 모호한 답변이 한심할 뿐이며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에 자료공개를 요구하여 밝혀진 비공개 내부 문서 문건을 보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자체진단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치와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시에서 본 의원에게 구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거자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본 의원이 비공개로 입수한 문서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비공개로 입수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자료만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도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방음벽 설치가 전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면대로 설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 한 곳도 규정치대로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근거 자료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자체 방침에 의해 아파트 주변 방음벽 높이를 2.5m 시공토록 '95년 4월 결정한 후 홍은동 두산아파트 주변은 실제 방음벽 높이를 1.5m로 시공하는 잘못을 여기 시인했습니다. 동 사실을 시 도로운영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었고 지금까지 민원이나 각종 주민들의 바람이 올라온 것이 위에 보고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용역을 시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2002년 10월 1일 시 도로운영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만 했을 때 다른 타구에 2개 구가 더 연체가 돼 있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가 연계돼 있는데 그쪽까지는 다 해주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간에 민원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면 내부순환도로의 타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이 폭증할 것이고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내부 문건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소음방지 대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안으로 소음방지 아스콘이 설치될 수 있고 기준치 미달된 방음벽을 전체 재시공할 수 있고 속도 감지카메라를 양 방향에 설치한다든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민 전체의 편리성이라는, 서울 시민 전체의 편리성이라는 명목하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남이 강북보다 더 교통난이 심각하며 고가도로를 내는데 비용도 덜 드는 지형을 갖췄지만 서대문구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울시민의 편의로 인하여 서대문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건의·검토의 요구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구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의 실정이 그러하듯 시설 및 운영체계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정에서 시설보수를 요구하면 응급복구만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새로운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1년에 구립경로당의 1회성 보수비용으로 평균 1억 여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또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중인 경로당은 평균 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이 4억 2,300만원이며,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평균 신축공사비는 14억 1,150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평균으로 나눠보면 구립 경로당 1개소 평균 신축비용은 7, 8억원의 소요예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돈이면 수십 채의 노후된 경로당을 한 번의 리모델링으로 최소 5년 또는 10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겨우살이가 여름나기의 냉·난방 비용의 절감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적인 효율성 있는 단기적 투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책정되고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 비용이 흉내에 그치고 생색내는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번의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 행정에 반영할 용의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건물 옥상 전자식 전광판과 판류 광고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건물 옥상 대형광고물은 일명 빌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전자식 LED전광판이 2개이고 판류형이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표출광고와 공익광고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익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광판 광고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법도 모르고 있어 업계에 불만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구의 공익광고가 제대로 광고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결과 1개의 전광판은 공익광고가 미미한 상태이고 나머지 광고물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그 기준이 0%∼20% 미만 또는 전후로 뒤죽박죽으로 공공성과 적합성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전자식 전광판 및 옥상광고물의 모든 문제점을 감사하여 개선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한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미관상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옥상대형광고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은3동은 전형적인 주거단지입니다. 그러한 곳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 사업소와 유진상가 사거리에 위치한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는 우리 구의 견인차량만이 아니라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3개 구의 견인차량의 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로 인하여 주변의 각종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교통혼잡 지역의 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2개의 사업소를 조속히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우리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원을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건의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와 추후 협의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정수 의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펴주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5,00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요즘 자연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라 하는데 거기에는 한반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부를 만큼 다양한 생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명산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륙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박물관이 많은 나라 프랑스에 가보니 수도 파리에서 사방 500km를 떼제베 열차를 타고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고 흙과 풀만 보이는 넓은 황야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24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사박물관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는 건립 후에도 관리 문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예산 규모가 올해는 38.9%가 2003년에는 36%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구민만 속이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당초 예산은 국비 48억 4,100만원, 시비 48억 4,100만원, 구비 64억 5,300만원 국비·시비 도합 96억 8,200만원이어서 구비가 적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에 보면 국비 30억 2,000만원, 시비 85억원, 구비 121억 6,000만원으로 국비·시비 합한 금액보다 구비가 4억 5,000만원이 더 투자되었고 당초 투자 목표액 161억 3,500만원보다 77억 3,500만원 더 많은 238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3년에는 당초 예산은 2억 8,400만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내년 예산서에 5, 6배 많은 12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자연사박물관 개관 후 운영방안을 들여다보면 근무인원 11명에 입장수입 1인당 2,000원씩 4억 2,000만원, 기타수입 8,100만원 합계 5억 1,000만원을 지출, 적자를 3억, 4억을 계산하였는데 지금 봐서는 개관도 안 해서 개관비만 12억 이상을 2003년 예산에 책정하여서 적자액은 20억 이상이 되겠으며 당초에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게끔 설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들만 입장료 3,000원이라는 거액의 입장요금을 내고 관람하게 되었으며 3층은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나 볼 수 있는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으며 2층은 충주 석탄박물관보다도 못하게 제조되었고 실질적인 전시물은 1층에 석돌과 물고기 몇 마리 뿐인 것 같으며 주차장 문제도 동진빌라에 주차장 부지 50% 정도를 녹지로 제공하게 되어서 관광버스가 주차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1층, 2층, 3층의 벽면도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공해가 유발되는 저품의 PVC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역사관을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선거공약에서도 제시했듯이 구의회 청사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들에 위임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는 일본과 같이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구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자연사박물관으로 인하여 박물관 위의 도로 문제도 성원아파트 측에서 낮게 낮추어 기부 체납한다고 하였는데 공직자의 판단 잘못으로 9억원 이상의 구비를 낭비하였는데 판단 잘못한 공직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악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은 본 의원이 2대때 감사시 파헤친 사항인데 그 부과금액이 감사때 29억 2,200만원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을 경우 우리 구 재정 수입을 크게 증진하여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별법률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 전에는 법령체계상 흠결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주택조합 뿐이고 조합들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됨에 따라 '94년 3월 18일 개발부담금 부과일 이후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현재는 미납액이 50억원 정도가 되오며 본 의원이 보는 바는 공직자의 잘못이 두 가지가 되는 것으로 첫째는 개발부담금 통고서를 '94년 3월부터 16개 조합 개개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16개 조합의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보냄으로 인해 민사상 패소하였으며 두 번째는 오늘까지도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계속 노력해보자는 서울시의 회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월부터 회수 중지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감사에서 밝혀냄으로써 공직자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만 내년에 되면 50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구청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의회를 오가시면서 의회 일정에 주력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에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말 중요한 일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는 내년을 위한 많은 구상을 하였고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고, 어떤 제 개인적인 공약사항보다도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허점도 있을 것이고 모자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짚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셨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입수하지 못한 서울시 문건까지 입수를 하셔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우리 구,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정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첫 번째 질문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구내에는 총 146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2건이 우리 구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 총 6,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가 하는 부분은 1,50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1,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이게 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문제는 해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을 점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1단계로써 앞으로 1년 내지 3년 사이에 이중에 30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 4 내지 5년 정도 계획으로 24건 정도 그리고 3단계로써 6년 이후에 나머지 92건 정도에 대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146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9건에 대해서는 영천동 69-2, 47에서 70번지의 도로라든지 홍은동 9번지 286-15 관내 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 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재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아까 도시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WHO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고가도로에서 내뿜는 매연이라든지 분진, 소음 등의 피해는 일반 평지 도로에서의 피해보다 두세 배 정도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내부순환도로라는 저 도로가 우리 서대문의 바로 정 가운데를 가로질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건강상, 정신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홍제천에 대한 생태복원계획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망가진 서대문, 홍제천, 특히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복안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너무 구청 쪽에서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각 학교라든지 우리 지역의 취약지역을 방문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도시내부순환도로로 인한 소음피해 그리고 먼지피해로 인한 피해사항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불과 한 2∼3주 전에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다시 나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내부순환도로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한도치가 68db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로는 홍은동 두산아파트의 103동 1503호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72db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홍은동 벽산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63db로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피해보다는 실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기준치 외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도로운영과라든지 기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제 생각으로는 내년쯤에 한번 여건이 된다면 내부순환도로, 우리 서대문 구역 전체에 대한 자체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방법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 등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기타 어떤 대학이라든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조사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피해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이런 어떤 아기 우는 식의 민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번 내부순환도로의 피해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노후된 구립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운영효과 및 운영 효율성을 물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특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민선자치라는 게 실시되면서 생겨난 가장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경로당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대문에 무려 아흔 개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데요, 장말 동네 구석구석, 물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집 가까이 있으면 편하시기는 하시겠죠. 하지만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로당을 들릅니다만 가보면, 뭐라고 할까, 고스톱을 치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도리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저는 경로당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동 내지는 2개 동을 묶어서 정말 제대로 된, 3·4층이라든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거기에는 목욕시설도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재미난 추억들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설들이 1개 동에 하나 내지는 2개 동을 묶어서 하나 이런 식으로 돼야만 어르신들이 오가시는 동안 운동도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아흔 개의 경로당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하는 게 또 너무 열악합니다. 불과 몇 개 빼놓고는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대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우리 서대문의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 경로당 문제도,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나가거나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해 주신 관내 건물 옥상의 전자식 전광판 및 판류 광고판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 건물 옥상 대형광고물 20개 중에서 전자식 LED 전광 광고물은 조흥은행 빌딩과 종근당 빌딩 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donga.com 그리고 경향신문사에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류 광고물은 서울시조례에 규정된 공익광고를 시간당 20%이상씩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한 15%밖에 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20%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류 광고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안전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시광고 허가기간이 3년이 경과됐지만 철거되지 않은 옥상광고물, 예를 들자면 서소문아파트 옥상같은 그런 부분은 광고물관리자를 설득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울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북아현1동의 이기봉 의원님께서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저도 참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진짜 많은 시간을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선거 때는 물론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문제를 구의회로 쓰겠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단지 새로이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자연사박물관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에서 그 시설을 다르게 쓰기에는, 지금 거의 85% 내지 90%가 시설 완공이 됐고 이미 내부적으로 들어와야 될 여러 자료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시설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자연사박물관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시설이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이라면 처음인데 이런 시설을 우리 서대문구가 유치한다는 게 일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은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전임 이정규 구청장님이 그런 혜안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 운영상 상당히 문제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연사박물관을 처음 계획했을 때 어떤 운영에 관한 그런 계획,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짓는 데만 급급했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컨셉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주 오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만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운영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뛰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각이 없이 라운딩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들 또는 읽는 판넬 같은 것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들이 보기 편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러한 운영에 대한 컨셉을 가지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완공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이미 기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런 운영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운영기획단을 새로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로, 특히 이 자연사박물관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5월정도, 어린이 날 정도를 시점으로 해서 개관을 할 예정인데 이미 MBC나 KBS 이런 중앙 방송사들하고도, EBS라든지 상당부분까지는 홍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신경을 쓰겠고요, 특히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저도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앞에도 가서 1년에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문시설, 전문연구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에는 없는 자연사에 관한 전문연구를 하는 연구비라는 한번 개념으로 1년에 10억 정도만 도와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했더니 그것도 사실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하여튼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고객층은 무한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어쩌면 이런 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무한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때문에 운영만 제대로 하면 운영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더 온 전심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조받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봉 의원님께서 구상권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현장에서 물어보신 부분이라서 물론 자세하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아마 성원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원래 22층으로 지어주기로 하고 그 지어주는 조건으로 성원아파트앞 길을 성원아파트 쪽에서 정리하기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게 22층이 되지 않고 19층이 되면서 그 부분은 아마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연희동 앞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을 구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주신 홍제4동 청구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 상환금에 대한 처리상황은 개발부담금 체납 금액이 한 51억쯤 됩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택조합 외 16개 조합에 대해서 중가산 부과 독촉장 발부 등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에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이전 그러니까 '93년 6월 11일에 그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만 납부의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완료 시점이, 건축물 착공일이 바로 '92년 6월 30일입니다. 즉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 건물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새로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조합을 상대로 해서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 조합이라는 게 조합 자체에는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돈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규 자체가 없이 적용을 받지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18개 자치구에 비슷한 사례로써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를 했고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법률개정이 공포돼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되는 쪽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보충질문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청구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자를 저질러놓고서도 받아낼 의욕이 없었어요. 계속 1년에 한번씩 감사 때마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제가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받을 의욕만 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잘못 했느냐 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6개 조합을 워낙 법령이 개인적으로 통보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16개 조합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통보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통보서를 보내야만 되는데 담당직원이, 올해 감사를 해보니까 1월부터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냈느냐 했더니,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직무유기죠. 지금 담당과장한테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 못 받는 것을 뭐 자꾸 얘기하냐 하는데, 직무유기인데 제가 담당과장에게 얘기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공무원들이 사람을 보내고 받으라는 독촉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런 지침도 안 왔대요. 지금 공직자의 자세가, 서대문구청 공직자의 자세가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입수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자료하고 이 자료가 틀리나, 서대문구청의 회신 자료가 틀리나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회신 보낸 내용에 국세징수법령상 결손처분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 유무의 조사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조항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속 법률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신 내용이. 그런데 담당 직원도 그런 회신이 없다고 그러고 담당과장도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본 의원이 이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 1월부터는 서대문 50억에 대한 재산을 담당공무원은 하나 일도 안 하고 구민의 혈세로 월급만 타먹고 허송세월을 보내요.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덧붙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 공약을 제시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이 일을 하면 1,200여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전임 구청장이 7년 동안 울궈서 친절도 1등을 계속 7년 동안 했는데 그 내용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거기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요. 구민들은 더 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구청에 들어가는데 구내에서 받는 사람부터 차를 정리하는 그 분, 그 분은 참 인사 잘해요, 그 분 하나는 잘 해요. 구청 안에 숙직담당이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서대문구청 관내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체킹해서 어디 가느냐고, 서대문구청에 돈이 100원 한 장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지 그런 친절교육에다 자꾸 뭐하러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한 번 지나간 건 그걸로 서대문구청이 다 해야 되고 그 과, 그 계부터 없애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새롭게 일을 하고, 지금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 공약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를 말로만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초등학교에 잔디구장 만들어주는 것도 허송세월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 서대문구 예산이 한 121억 8,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지금 이왕 만드는 거니까 본 의원도 다른 방면으로 강구를 해 보지 없애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예산을 홍제천 개발하는데 60억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홍제천 개발하는데 60억 투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자라는 애들한테 거짓말시키지 말고 1년에 한 군데씩 잔디구장 만들어 줘요, 시범적으로라도. 왜 그걸 못하면서 몇 백억씩 자연사박물관에다 투자해요, 쓸데 없는 거기다가. 공약 이행할 생각은 않고. 제 얘기 맞는 말씀인지 안 맞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봉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저희들이 17개 조합중에 1개 조합만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패소한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이 패소원인중의 가장 주요골자는 물론 당사자를, 피고를 잘못 선정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7개 조합 모두를 당사자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1개 조합만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뭔가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일이 '92년 6월 30일인데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93년 12월 18일 잘못 지정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을 해서 다시 소송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청구아파트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이 법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만,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합은 그동안 30여 차례 걸쳐 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독려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도 들어서는 조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합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 구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남가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제외의 발언을 왜 이렇게 오래 줍니까?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세요. 의제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석에서 오늘 발언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두가 꿈으로만 여겼던 월드컵 4강의 꿈이 이루어져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벅찬 감격을 맛보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룩한 반면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께 또 하나의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이 하루 빨리 바른 방향으로 정리되어 다시는 이 땅에 슬픔과 좌절,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의 싸움에 함께 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의회는 4기 의회를 출범시켜 우리 의원들은 구민생활 속에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까지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읽고 있는 저 황춘하 의원은 집행부 또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별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예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없이 구청사 증축비로 18억 4,800만원 현장 근무자 사무실 증축비로 9억 2,500만원 이외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신 사유와 이와 같은 사항은 본 의원이 볼 때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고 뒤늦게 행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거쳤으나 추후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법률전문가이신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12월 2일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1,398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구청장이 사용하며 식대 등 접대성 경비에 사용되는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2,106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분야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7,0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0만원 등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구 재정현실과 내년도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을 반영할 때 과다하게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증가분을 감액하고 각 부서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10%정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비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해주시고 매년 하는 1회성 행사인 구민체육대회행사비의 경우 총 9,3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에 총 3,380만원, 구청장 취임기념 행사비에 700만원 등 소모성 행사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진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절감 예산을 불우한 이웃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교통 등 대민사업부서에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보다 더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성경비는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시 지적된 결과를 보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 후 행사성 경비와 각종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완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북 뉴타운 개발 계획과 시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모델 사업으로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3개 지역을 금년 10월부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책방향은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조성과 자치구간 경쟁 체계확립 및 민간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사업으로써 뉴타운 개발 기본개념으로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확보 등 도시 기반 구조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종합적인 개발을 공영 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도시 기반 구조 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고품질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 뉴타운 사업유형으로는 주택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지역의 도시기반구조개선 일명 주거 중심형 뉴타운 개발 또한 도심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 커뮤니티형 뉴타운 개발, 미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엄청난 프로젝트로 낙후된 지역을 최신시가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은평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개 구에 특히 은평구 진관 내·외동 구파발동 등 대상면적 350만 3,000㎡를 5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여 주거, 생태, 문화, 상업 등의 기능을 가진 뉴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수용비 보상 1조 5,514억과 조성비 1,577억 기타 2,563억 총 투자금, 추정치지만 1조 9,654억원으로 건립계획은 1만 1,500가구에 3만 2,200명이 입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입안 시점에 현동훈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큰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서대문구가 뉴타운 개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4, 5년 후면 인근 지역인 은평구는 그야말로 강남보다 나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신시가지로 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교육, 교통, 재정 등 생활수준과 문화적인 혜택 등에서 차이는 특히나 인근지역으로서 지금의 강남과 강북의 상황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대문구는 촌이 되고 은평구는 도시가 되는 따라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뒤따를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격차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1만 1,500가구에 3만 2,200명이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 유진상가 사거리가 은평구로 통하는 주 통행로로 되어있는 현실에 가뜩이나 교통체증과 공해 등의 피해를 보고있는 홍은1·2·3동, 홍제1·2·3·4동 지역 주민의 불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상대적 소외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유진상가를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통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정책적 개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내부순환도로 홍은 햐향램프 정체 해소를 위해 9월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학 부근에 하향램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동훈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고질적인 내부순환도로 홍은 하향램프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은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홍은2동 최광진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 함께 하기에 우리구의 미래는 희망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자에 겨울날씨 답지 않게 푸근하기만 하던 날씨가 이제는 겨울 날씨답게 추위의 강도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계절의 순환에 따라 겨울은 따스한 봄이 아닌 겨울의 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의 따스한 가슴으로 돌보아야만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하여 함께 살아가지만 나의 처지가 아니기에 어려운 이웃들의 아득한 어려움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옆을 살필 겨를이 없는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한번쯤 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야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온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와 그 규모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면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더 장려 발전시키고 미흡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신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구정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홍은 2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새삼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하는 홍은2동 주진입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은2동 인구는 약 2만 1,000여명에 세대수는 7,100여 세대, 앞으로 풍림아파트 333가구가 입주되면 현 인구에서 약 1,000여명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따라 현재 약 3,700여대의 차량대수 또한 병행하여 증가하리라 봅니다. 오직 하나 뿐인 주진입로는 협소하여 지금도 차량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여 출근 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도로와 관련한 교통소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같은 구청장께서는 2만여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셔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 온 동네 골목길은 주차장이 돼버려 보행의 어려움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불가에 따른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또한 불 보듯 뻔합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본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금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그간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해 온 대책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형편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로 모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저리의 국고라도 빌려서라도 우리의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으나 그 일 또한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해결방안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년 뒤라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구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현안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차장같은 수익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우선 이자 변제를 해나가면서 원금은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우리 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구의 각 사업부서의 관리체계가 1개 부서로 합병함에 있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우리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의 업무 추진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우리 구청에 많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부서들의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그 능력을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 문제로 거론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저희 홍은2동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해당지역들은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매우 낙후된 구릉지로서 좀 더 일찍이 재개발이 추진되었어야 하는 지역이나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관계로 오늘날까지 방치된 곳 들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전문컨설팅회사에 맡겨 추진하고자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제반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당연히 관계기관에서 주도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됐기에 그간 우리구청의 안이한 자세, 복지부동의 피동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안이한 자세를 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설계도서가 접수가 되면 전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지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면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지도 햇수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구지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새고, 낡은 수도관은 터져서 물은 새고, 방구들은 내려 앉아 불을 뗄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시지를 않으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진짜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꿈만 같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서대문구청의 높으신 분들의 하명만 기다리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넘고 넘어야 하는 조건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루하루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조건은 법적으로 규격에 도로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구릉지에 몇 평 되는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분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가 12m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려서 그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굳이 15m도로로 해야 된다는 아집을 가지고 이번에 겨우 시에 서류를 상정했는데 그 문제로 해서 다시 서류가 반려되는 그러한 실현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어렵고 불쌍한 서민들이 도로개설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려는데 구청의 관계과장이 다섯 번씩 바뀌고 팀장이 네 번, 실무자가 여섯 번씩이나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새로 부임한 관계공무원마다 시각이 다르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마다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철저한 업무파악과 노력이 있었더라면 동 재개발사업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서류를 캐비넷에 방치하다가 1개월 여가 지난 후에 궁금해서 가서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아, 뭐 바꿔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수정해주고 또 물어보면 이번에는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업무 추진 능력 이렇게 해서 수년간 우리 서대문구에는 재개발의 인가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한 번에 지적해서 제대로 지적해 주고 고쳐와라 했으면 몇 번씩이나 고치는 그러한 수난, 고통을 받지 않았을텐데 하나 고치고 나면 검토해보고 나뒀다가 또 물어보면 하나 고쳐와라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6년 이상 7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과거의 잠을 깨고 비몽사몽간에 반복하는 '고쳐와라'의 고질병을 떨쳐버리시고 관계업무를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고칠 부분은 한 번에 1회에 고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무사안일하고 나태함과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200여 세대 재개발지역은 7년씩이나 그 귀하고도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나도록 지구지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 되겠노라고 누누이 공언하셨습니다. 구정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은 비단 동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부서들의 업무 추진 행태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심히 저하됐다고 총체적인 업무수행 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서대문구청의 구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어떤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개발을 장려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진입로상의 도로, 교통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며 열악한 재정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가운데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시어 금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전에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의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우선 주요 방침 사항으로는 부서 총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또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구정 역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부서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리 후생 분야도 보강했습니다. 아까 홍성덕 의원님께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연장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현재 상정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주민자치과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목하수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과들 돌아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것이 토목하수과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참에 토목하수과를 토목과와 하수과로 분리시켜 보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번 사회복지 분야에 분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업무, 시정업무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구청에서 배려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분과를 우선적으로 했고 다만 토목하수과 업무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토목하수과에 있던 지하수팀을 건설관리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소 업무량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토목과와 하수과로 분리하는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춘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 한 80% 정도는 경직성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지 경로당, 구립어린이집,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들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돈들이 거의 80%입니다. 80%가 예전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은 베끼기 예산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그렇게 예년과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은 경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 분야 예산이 9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의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개발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지역의 복지 문제, 문화 문제, 재개발 문제 등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용역들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깊이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지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소 뒤쪽의 건물을 매입해서, 일단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구가 상당히 청사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된 법정 한도에서 사500평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실 같은 경우는 서버를 외부에 쌓아놓는 상태고 아마 의원님들도 가끔 구청에 들르면 알겠지만 각 과에 의자와 의자가 맞물려 있어서 그 중간을 지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구청에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청을 늘려야겠다는,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늘려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는,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옆의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도 있고 기간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 옆쪽, 기사대기실이 있는 가건물 지역을 약간 증축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그것이 예산상이라든지 시에서 적합하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더 빨리 제출되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법규상 부적격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시기적으로 늦게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물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행사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각종 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 잡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자치구 편성 상한 기준액은 14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의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시켜서 부서별로 편성,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주로 사업복지 분야인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어버이날 행사, 또는 국가유공자 위문, 경로당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에 집행되고 있고 또한 문화의 구를 구현하기 위한 행사로 문화체육행사 및 구민체육대회 등의 행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은 효율성을 기해서 편성하겠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사 경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황춘하 의원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보면 아까 총무과에 접대성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대비 22.9%가 인상된 2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중 주요 시책업무추진 7,000만원, 대민활동업무추진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다한 시책추진비를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총무과가 업무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된 내용을 보면 국내외 방문객에게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증정할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 그리고 구청 직원 선수단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과 대민활동 업무추진 7,000만원은 구정의 각종 분야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촉진비, 예를 들자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한다든가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그런 데에 비용을 쓰기 위해서 포괄로 편성된, 그래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년간 어떤 금액에 변동이 없이 집행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구민의 날 체육행사에 책정된 소모성 예산을 자체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행사성 소모성 예산집행을 완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주셨는데 구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9,000만원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던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 여름에는 태풍 루사로 피해가 막심해 짐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2003년으로 미루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서대문구민을 하나로 하는 알찬 행사가 되기 위해서 만든 행사인 만큼 어느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예산이 낭비되고 무모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공약사항으로 공약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해서 공약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춘하 의원님께서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정체 해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23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3년 5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서대문 지역만 국한 된 용역은 아닙니다. 내부순환도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과정에 우리 홍은램프에 대한 정체도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 램프로 인한 정체구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뉴타운 개발에 따른 의주로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은평구라든지 왕십리, 길음동 세 군데에 뉴타운이 확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도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이든 간에 초기에는 분명히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은평구같은 경우에도 그 개발계획이 보도된 이후에 무려 갑절이나 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이 전입을 해오고 위장전입이 따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내년 초나 내년 중반기 정도 쯤에 아마 우리 서대문구도 강북 개발단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개발거점도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은평이라든지 초기에 확정이 된 이런 지역들이 생겨난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가 만약에 지정됐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그런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개발거점도시로 지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했을 경우에 어떤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구도 내년에라든지 내후년에 있을 지구지정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조사와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역을 이미 저희들로서는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연초쯤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저희 욕심같아서는 그 세 군데 모두가 지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 서대문 내에서 많아야 한두 개 정도 구역일 것이고 하나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적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한 구역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은평이 뉴타운이 됐을 때 교통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데, 원래 유진상가 사거리의 교통문제는 그게 아니었을 때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가문제, 고가가 과연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교통정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연구를 해서 교통정체를 도리어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가 철거까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홍은2동은 저도 잘 압니다. 서대문에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가장 도로 사정이 열악한 데가 홍은2동이 아닌가 저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홍은2동을 제가 자주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건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동안 우리 홍은2동의 숙원사업이던 9구역, 11구역에 대한 심의가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은 심의위원들 붙잡고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사정을, 연말 선물 하나 주시는 셈 치고 연말에 올려준 안건들은 꼭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될 그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고 또 연말에 선물 하나 한다는 생각하고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이번에 홍은2동의 9구역, 11구역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8구역이 남아있는데 8구역도 내일 정도 우리가 직접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가급적 빨리 홍은2동 8구역, 9구역, 11구역이 해결돼서, 물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재건축이 돼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새로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홍은동 같은 경우는 특히, 서대문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그렇게라도 해서 골목 골목 비좁은 골목을 해결하지 않으면 홍은동의 어려운 교통사정은 해결될 길이 난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쪽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서대문 전체 한번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우리 서울시장님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언어구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하늘은 공짜 아닙니까? 이거 돈 받는 것 아닌데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위로."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 돈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제가 시장님한테 매달려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겠죠.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단도 별도로 만들었고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서대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생활여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목적이라면 당연합니다. 우리 40만 구민들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 그렇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청장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어떤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구정운영, 구청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선거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카리스마가 없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카리스마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카리스마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청 조직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나 카리스마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좀 더 공무원들을 조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과도기상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유나 민주주의가 방종으로 보여질 수 있듯이 조금 과도기상에 있을 때는 그런 조짐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나가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의 권위나 카리스마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구가 5개년 동안 친절도 최우수구로 선정도 됐었고 여러 가지 민원행정 분야라든지 세무분야, 계약 및 지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는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직무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과도기 상에 있어서 어느정도 기강 해이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행정의 질적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진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건 보기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도 막상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누군들 민원을 받기 좋아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이 빨리 빨리 해결돼서 구청장실 점거 당하는 일 없고 구청 앞에 와서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는 분들 없게 하고 싶죠. 그런데 법규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 자체만으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규상 제한이 있고 또 재원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한열 의원님이 아마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희 홍은2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우리 구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결의 방법은 저리의 국비를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선 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으로 이자를 대비하면서 원금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에 걸쳐 의원 생활하면서 솔직히 공무원들 편에 서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펴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실 하나같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내 사람같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3선에 들어와서 하나부터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씩 점검해 볼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사회나 공직사회나 똑같습니다. 현장 근로자들 보면 그 사람들 하루에 자기가 받아가는 일당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참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서대문구가 날로 번창할 수 있는 서대문구가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국고나 지방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회 안 하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제가 아까 빠트렸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제가 지지난달, 10월부터 우리 서대문구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중앙지에까지 서대문구 불법주차와의 전쟁 중이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단속을 심하게 했었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차량이 10대면 그 중에 6대밖에 세울 공간이 없고 나머지 4대는 어디엔가 세워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강행함이 과연 합당한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차를 다 세울 정도의 주차장을 지으려면 향후 10년 내지 15년은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채를 해서 미리 돈을 좀 빌려서라도 한번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이 기채발행을 검토했습니다. 행자부하고도 의논했는데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오는 돈에 비해서 몇 백억을 빌려온다 해도, 1,000억을 빌려온다 하더라도 그 1,000억 가지고 짓는 주차장 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담, 1,000억 빌려왔을 때 이자부담이라든지 우리 재정이 경직화되는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발행 문제는 저희들이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큰 의욕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엄청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여건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국가나 시에서 정말 더 저리로, 무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구청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구의 장수로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은 제가 받고 화를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더 혹시 제가 모자란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훑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매우 졸리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직자 해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는 관계공무원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끝과 일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치렀고 8월에는 루사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어 아직도 그 상흔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아픔이 있었으며 12월에는 앞으로 이 나라가 환골탈태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소중하고도 귀한 한 표 한 표의 투표 속에서 21세기의 주역으로 거듭날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새롭게 탄생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선진구정 실천과 행정경영의 선진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구의 행정경영의 문제점과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에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공약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그중에는 산하단체 민간경영기법 도입이라고 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의 2002년 10월 10일자 신문 1면에 시설관리공단 내년 7월 건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2003년 7월부터 공단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안인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지난해 즉 2001년도 제87회, 88회, 89회 임시회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세 차례나 계속 상정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이번에도 지난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과정 중에 계신 것은 아닌지 사뭇 걱정이 앞서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기업 설립계획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신지식산업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센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고 신촌역 현장민원실 등 8개소의 외청에 일반직 직원 39명, 일·상용직 92명, 공익근무요원 31명, 공공근로자 23명 등 총 185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준공되면 6개소의 외청에 최소한 53명의 직원이 더 파견되어 근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 각과 및 동사무소에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직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곧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을 위해 해야 하는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구청이, 동사무소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마저 침해를 받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청 중 신지식산업센터와 형무소역사관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우리 구가 운영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그 주체가 서울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고 건물 또한 서울시 소유이다 보니 임대료 수입중 70%를 서울시 수입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수혜대상 업체를 우리 구민의 업체로 제한한 것도 아닌 서울시 전체 시민의 업체로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운영해야 할 서울시 사업인 것을 우리 인력 23명과 우리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2억여원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에도 우리 직원 25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바 연간 인건비 포함 3억여원의 적자를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부수시설인 독립문공원 주차장 수입은 관리처인 서울시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의 발에 버선 신기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말에 남의 돈 칠푼도 내 돈 서푼보다 못하다 했듯이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우리 구의 이러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을 터이니 그럼에도 싫은 내색 없이 떠맡고 있는 우리 구의 태도는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이 우리 구에 소재해 있으므로 지역발전 등 기타의 반사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어 늘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구가 단순히 사업장들이 우리 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서울시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이대로 마냥 떠맡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눈밭에 앉은 사람이 양지녘에 앉은 사람 응달질까 걱정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면 관리인력과 손실분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채워서 기존 행정서비스의 누수를 막고 채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지식산업센터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주변상황과 제반여건상 반드시 우리 구가 운영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재정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관리권을 우리 구가 부여받아 합리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국가 또는 서울시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박에 침 놓은 격으로 이렇다 저렇다 시원한 반응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수차에 걸쳐 질문하며 건의도 했었고 더욱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감축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시설물관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스스로 분석을 마친 시점에서 185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된 업동이 같은 8개소의 외청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둥켜안고 갈 때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와 과연 이 업동이가 우리 구와 40만 구민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 계산이 어떤 계산법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나는 대로 동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곤 하는데 큰 도로변은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골목 곳곳에는 책상, 의자, 장롱 등 갖가지 부서진 가구들이 무단투기 되어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은 으레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여 악취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 원인은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의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생활쓰레기 즉 장롱, 책상, 의자, TV 등을 폐기물로 버리기 위하여 밖에 내놓으면 즉시 수거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거처리가 지연되다 보니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생활쓰레기의 처리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버릴 물건을 신고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물건에 부착한 후 지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면 구청처리반에서 3일 내지 1주일 이내에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처리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 보통 10일 이상이 걸리고 이사철에는 심지어 한달 여가 넘도록 수거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수거처리의 지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에서 하루에 대형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1일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수거처리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 골목안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배출량을 파악해서 그 배출량에 맞추어 처리 능력을 또한 향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으니 많은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불만쓰레기 얘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사정에 따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가구 중에는 조금 낡기는 하였으나 아직 쓸만한 가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재활용센터에 처분을 문의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골목에 내어놓는데 오가던 주민들이 쓸만하니 버리지 말고 나를 달라하여 다음날 도로 떼낸 스티커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 이유인즉 수수료는 신고 당시의 수입증지를 붙여 이미 인증기로 찍은 상태로써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매우 불만스러워 합니다. 물론 유가증권이랄 수 있는 수입증지가 인증이 찍힌 다음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주민으로부터 버리려 했던 해당 가구들이 다시 회수된 사실을 획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문제될 사항도 아닌 듯 싶은데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정 행태가 아직도 행정현장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20여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거주지 동에서는 장판 4장을 자당 3,000원씩 12,000원을 주고 버렸는데 새로 이사온 모 동에서는 장판 대형생활쓰레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노륨장판은 재활용품으로 버리고 비닐장판은 특정폐기물로 버리거나 PP마대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한다고 하고 특정폐기물업체에서는 한 차가 되어야만 버릴 수 있다고 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PP마대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나 판매처를 찾을 수가 없어 동사무소에 이를 항의하였더니 이번에는 장당 5,000원씩 내야 한다고 하면서 전 거주지 동에서는 3,000원씩이었다고 따지니 그것은 품목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장판은 이사때면 나오는 것인 만큼 품목에 없다는 것이 의아해서 동사무소로 가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표를 살펴보니 정말로 장판이 품목에 없었고 거울, 씽크대, 식탁, 담요, 이불 등도 역시 품목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폐기물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난감하기도 하겠고 안 받을 수도 없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엿장수 엿 팔듯이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버리는 주민으로서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구나 싶어 발걸음을 돌렸지만 어떻든 이런 행정 행태 또한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던 때의 행정이 아닐는지요? 질문이 다소 장황해졌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대형생활쓰레기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베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선불로 받고 있는 수수료를 고지서 납부 또는 후불제 등으로 개선하거나 환불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부과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는 품목들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기준을 책정함으로써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두서없는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희3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하는 듯 합니다. 2002년이 시작하는가 했더니 어느덧 그 끝자락에 서서 2003년을 기약하며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면 현동훈 구청장의 취임이 정확히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6개월간 우리 서대문 구청은 많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며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고 개혁적인 구정을 이끌려는 현동훈 구청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며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현동훈 구청장의 모습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일등 구, 내 맘 같은 구청장 등 많은 슬로건을 내걸며 동 순회 업무보고, 초등학교 방문 간담회, 각종 행사 등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는 구청장 칭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성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야인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시청률의 다양함에도 여타 드라마보다는 폭넓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주부들께서 폭력물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가장들이 그날만 되면 술도 안 마시고 일찍 귀가하니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스개소리 하나 소개하자면 과천 종합청사 인구 통계국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랍니다. SBS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가장들의 귀가가 빨라지므로 해서 신생아가 많이 탄생할 것이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년도에 태어날 아기의 양육비는 전액 SBS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 드라마의 성격을 보자면 일제치하의 시대적인 배경과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손에 땀이 나도록 긴박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전의 김두한 씨가 출연하였던 동양방송의 노변 야화에서 사회자가 왜 그렇게 싸움패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젊음은 넘치고 무엇인가에 대한 울분은 있고 힘은 쓸데가 없으니 자연스런 이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젊은 서대문구청이 야인시대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젊은 서대문구, 노인공경, 아이사랑까진 좋았는데 동료사랑은 메마르다 보니 동료간에 폭력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직원들과 전에 있던 직원들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진세력과 토착세력의 파워다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술병의 용도는 술을 담아 마시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용도를 잘못 이해하여 그 술병으로 왜 동료 머리통을 호박 내리치듯 내리쳐서 온 사방을 피범벅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다음주의 야인시대에 방영될 장면인데 홍은동에서 먼저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인시대 안 하는 날은 홍은동사무소로 몰려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무슨 사건이든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감추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게 일반상식입니다. 알게 모르게 감춰진 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많은 공직자들도 땀흘려 일하는데 일부분에서 왜 비일비재하게 폭력사고가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우리 지역에 오야붕 하나 탄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3 지방 선거 후에 서울시장과 20여 곳의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숙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보복인사라는 표현도 나오며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11월의 시정신문을 보자면 공무원 생활 30년간 주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행정일선 최전방을 누비던 지난 시절의 긍지와 보람을 단체장 선거가 끝난 후 개판 인사로 하여금 지나간 세월을 후회와 탄식으로 변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는 선거직 정무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 세계를 뿌리채 흔들어놓은 만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시에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당선에만 목적을 두고 혈안이 되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 후에는 보복인사는 기본이고 내 돈 아니라고 선심예산 팍팍 쓰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권한을 섣불리 못 물려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과 지방 학자들 사이에는 구청장은 관선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자주 들립니다. 구청장은 지역 위원장을 상전으로 모셔야 다음 공천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지구당 위원장들은 각 구청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여 공무원 조직을 와해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시정신문에 나왔습니다. '아∼ 정치야, 정치야, 너 왜 그러니?' 외치고 싶습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는데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것의 많은 부분의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브로커 사무실이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서울시 직장협의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한 여름 들판의 쇠똥 위에 앉은 똥파리떼에 비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달인가 현동훈 구청장께서 여의도 선언문을 낭독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고마웠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참신성의 표본이고 젊은 구청장답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청장 및 기초의원은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지방자치가 변질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동훈 구청장의 여의도 선언문은 제 가슴을 벅차게 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질문이 잠시 비켜 나갔습니다. 다시 인사이동에 관하여 돌아가자면 우리구는 어떠했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상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이야기에 소나 돼지도 새끼 밴 짐승은 안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승진이 최고의 영예고 희망이며 보람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치인지 우리 서대문구의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몇몇 공무원이 단체장 선거 후에 다른 구로 전보되어 승진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부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암과의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극락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데, 무지에서 오는 무자비한 인사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 의원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집이 홍제동인데 과천으로 인사조치되어 출퇴근에 나머지 인생을 걸게 만든 인사조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것 또한 허허허 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게 만듭니다. 다행히 그분은 낙천적인 성격이라 부처님 같이 너그러운 마음에 오히려 본 의원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고위 공직자가 서대문구에 전보되어 온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대문구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려고 구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한 처지였는데 이 또한 무자비한 인사조치에 잠실로 쫓겨났습니다. 이것 또한 허허허 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게 만듭니다. 생전 근무해 본 적도 없는 부서에 과장 계장을 동시에 인사 발령하여 업무에 혼선이 와서 순진한 주민들만 골탕먹이는 인사, 남가좌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 90% 이상을 순식간에 교체하여 주민이 누군지, 직능단체장이 누군지, 동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동 상황이 어떤지 조금 과장하자면 동 직원끼리 서로 민원인인줄 알고 인사하다가 머리가 부딪치고 코피가 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인사가 다른 구에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서 이동 3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쫓아낸 것은 서대문구청을 인사이동 실험실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봉숭아학당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야인시대의 서대문구청'의 질문제목과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 이동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제목이 서로 함수관계의 선상에서 만났다는 느낌이 들어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진 인사로 인하여 조직의 부분 부분이 와해되고 공무원들의 산재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곳곳에서 폭력 사고가 빈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동훈 구청장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의 가슴에 쇠꼬챙이로 쑤시는 인사이동은 삼가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서대문구직장협의회와 인사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난 인사가 잘못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인사이동이 안 일어나도록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일지는 몰라도 구의 발전과 1,300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혁적이고 젊은 구청장답게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직원들의 인사권을 직협과 공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은 1번 된다, 2번 안 된다로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봉원동에서 북아현3동의 산복도로는 나날이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길은 너무나 협소하여 많은 통행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만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잠을 깨는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대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한열 의원님과 김대봉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우선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번에 걸쳐서 위에서 부결이 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요즘 특히 시대가 아웃소싱을 도입, 자체적으로 많은 어떤 인력을 확보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공공기관도 그런 아웃소싱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시설관리공단은 실패작으로 끝난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보다는 실패작으로 끝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설관리공단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도 얘기를 나눠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안건을 올린다든지 아직은 전국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을 점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식산업센터라든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지식산업센터도 그러하고 역사관도 그러합니다만 원래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떠맡긴 것도 아니고 전임 청장님 시절에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유치하게 된 시설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즘 신지식산업센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역시 이건 굉장히 의의가 있는 정말로 우리 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신지식산업센터는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서대문역사관도 3억 3,000만원 정도 1년에 지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도 생겨나고 한다면 그런 민간경영기법들을 도입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차원에서 당분간은 운영을 해 보는게 어떤가. 그리고도 정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구에 부담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가져가도록, 실은 이게 서울시와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센터라든지 박물관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더 몇 년 동안 합리적인 운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운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이라든지 시설들을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서울시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한열 위원님께서 청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처리기간 단축 등 수거지연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에는 폐가구라든지 폐가전제품 등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는 구민들께서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구청 청소행정과로 팩스 전송 후에 구청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은 일일 약 5.5톤이고 수거조는 현재 운전원 포함해서 5개조 1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 배출신고 후에 5일 내지 7일 이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철이라든지 아주 다량으로 이런 폐가구들이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부득이 지연 처리돼서 적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거처리조 인원을 4개조 12명에서 5개조 15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수거처리 지연에 따르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현재의 수거처리를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청 업무중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대문의 청소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각 동마다 흩어져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같은 것 그것도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해서 서대문구 밖에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제가 또 홍제천 복원과도 관련해서 지금 홍제천 주변에 물론 5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생기고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좋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다 우리 구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금전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없고 또 지금 서울시의 몇 개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문제라든지 종합적이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화해서 서대문의 청소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수료를 후불제 또는 환불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배출신고후 환불사유가 발생해도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품목 중에 수집, 운반처리가 종료되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환불처리토록 절차와 방법을 개선해서 2002년 12월 6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면 아까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환불규정이라든지 후불제 규정은 다소나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미지정품목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에 관련된 것인데 현재 우리 구 조례상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은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짐에 따라서 규정에 없는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처리규정에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의 28개 품목에서 70개 정도로 해서 보다 세분화시킴으로써 수집·운반수수료의 적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비유와 유머를 섞어가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도 야인시대 잘 봅니다. 잘 보는데, 글쎄요, 서대문구가 과연 야인시대인지 그건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사실 잘못된, 제가 보고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고받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술 먹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분쟁이 오갈 수도 있고 다툼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더 고도의 품위와 품격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구청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사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 취임을 한 후에 정말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느낀 것이 야, 공무원들한테 인사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크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 어쩌면 많지 않은 봉급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긍지나 어떤 보람이라는 게 승진과 보직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인사에 관련된 일만은 정말로 눈꼽만큼의 어떤 것도 없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마 여러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직원 개개인들한테 서신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사청탁과 관련한 당부'라는 서신을 우리 직원들 개개인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많은 청탁이 들어옵니다. 인사관련 청탁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그 청탁에 기울었다면, 들어온 청탁에 기울었다면 아마 이번 인사의 절반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 맹세컨대 이번 인사는 정말 단 0.001%도 청탁에 기울지 않고 공정한 기준으로 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청탁을 많이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청탁이 받아들여지니까 또 우리 공무원 중에는 인사 승진에 욕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가끔 지역의 유력 인사라든지 찾아가서 청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혹은 다른 우리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청탁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청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게시판에 게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은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은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왜 피가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인사에 관해서는 따뜻한 피와 따뜻한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열 사람이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게 인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 해도 50%이상 칭찬듣기 어려운 게 인사제도인데 제가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다른 구로 보냈다는 그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를 할 시절에 네 사람의 동장들이 아마 승진 예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전임의 구청장들이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사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자제하라고 행자부의 지침도 내려왔고 심지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사실 인수위 시절에 세 번에 걸쳐서 전임 청장님에게 인사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심지어 직협에서도 문 앞에서 데모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인사대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저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저에 대해서 아마 욕을 할 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앙심을 갖고 있겠죠. 누가 그런 앙심을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만은 정말 어떤 흐트러짐이 없이 원칙을 가지고 시행돼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간직하면서까지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직협도 이번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별 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지 인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직협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없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1번, 2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객관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기준을 정할 때라든지 혹은 다면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협과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사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직협과 같이 교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그때는 직협이 노조가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추세가 된다면 저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는 그만큼까지 우리 구의 인사문제가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기준을 정하는 문제만큼은 앞으로 긴밀하게 직협과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봉원사하고 북아현3동길에 대해서 확장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건만 되면 이건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5,000만원인가 들여서 한번 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한번 시도된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환경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경관 훼손, 소음발생 등을 이유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요즘 유명하게 나오시는 도올 김용옥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언급을 하셨고 굉장히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더 의견을 모아서 지역주민들 여론이 이것을 한다는 것으로 더 많이 기울고 여론이 성숙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길은 좀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지역 주민들과 한번 더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이 그렇게 꼭 딱딱하게만 하여야 되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유하게 할 때도 있어야겠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동훈 구청장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두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치 혀로 변명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한테도 "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다 할 얘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불가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홍제동 사시는 분이 저 과천으로 전보 발령돼서 출퇴근 시간에 나머지 인생을 지금 다 바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위 공직자가 이쪽으로 전보되어서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핑퐁 식으로 또 보낸다는 것은 이것 또한 저는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 나온 것은 제가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면서 20분을 딱 채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가 32분을 채워서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잘못 안 게 있어서 오버가 되어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20분을 채우다 보니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것은 보충질문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봉원동 산복도로에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가 심하고 또 안산 자연환경에 대해서 너무 파괴가 심하다 해서 여러 단체에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그 의욕이 꺾여서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산복도로 그런 좁은 길에 더군다나 그건 어떻게 보면 산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의 자동차가 통행하는데는 서울시내에 아마 그곳 하나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오는 차와 가는 차가 뒤엉킬 때는 그거 푸는데 40분씩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대안으로서 적절할 지 아니면 부적절할 지는 연구해 봐야겠지만 금화터널 들어가는 200여 m 전방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브란스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가다가 금화터널 200m 전방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금화터널까지 복개를 하게 되면 약 2,000평의 부지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 2,000평에 산복도로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직접, 뱅뱅 돌지 않고 또한 보상비 안 주더라도 거기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대안이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대안을 연구해 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와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잘 상의해 가지고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원합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렘과 부푼 기대 속에 시작된 제4대 의회가 출범했던 2002년도 이제 서대문구 제2차 정례회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풀어서 40만 구민에게 알차고 발전적인 구정을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이 적법하고 추후 답변하겠다는 통과의례는 새 민선 구청장도 변함이 없는 바 이번만큼은 확고하게 제96회 제1차 정례회 때 듣지 못한 답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 부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대문구의 대표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조금 전 언급했듯이 제96회 정례회 때 미흡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첫째 2002년 8월 7일, 8일 TV방송과 일간신문에서 폭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즐긴다는 서울시 3곳 구청장들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 구청장은 답변에서 허위보도라 하여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주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구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한 서부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부배드민턴장은 청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구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현동훈 구청장과 직장협의회가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과 기사가 서대문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부강하다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를 위반한 서대문구직장협의회 회장의 상습적인 근무지이탈을 하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자와 미팅까지 하면서 중요한 구정현안을 나누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서대문구의 앞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변호사로서 문제있는 부하직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느 부하가, 다시 말해서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사를 만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인사는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사가 공정하면 공직자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인사가 불공정하면 사기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질적 향상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인사의 원칙을 세워서 전문성과 업무추진 능력, 근무실적 등에 따라 우수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직장협의회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우줄쭈물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뀌어야 될 기술직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 10년이 넘는 서울시 공무원이 3,0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이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가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도 10년 이상 된 주사급 및 하위직 기술공무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과장, 주사 등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1세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주의 패거리 정치로 만들었던 3김 정치도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총괄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미룰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된다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구청장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담합하여 많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을 무 자르듯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푸대접받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펼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환경 등 기술직 공무원들의 3년 주기로 시 및 구간 이동 근무명령은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가 거의 사라진 현재까지도 부패를 핑계삼아 이동근무 명령은 원거리를 통근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행정직 공무원과의 이질감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분야는 소관업무 및 지역현황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나 업무파악 후 곧 이동근무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고 잦은 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감이 떨어져 잠시 머물다 사고 없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소속감마저 없어져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비록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민선3기 초창기에 보여준 무 자라듯 단칼에 잘라낸 것처럼 인사행정을 앞으로는 모든 보직에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25개 구청장과 협의해 진정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서대문구의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금년 12월 31일부로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서대문구 공직자와 서대문구의회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사항입니다. 분권화되지 못한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직의 임명권자는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민주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행정의 기본틀은 공개적이고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오해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신 구청장의 결단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구의회의 전문위원직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입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입법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개별보좌관이 없는 현재의 우리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인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직원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질의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의 전문성 보좌의 핵심요원이 되어야 하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임명할 것인지 공개모집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학교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많은 직원들과 함께 서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새롭게 비쳐지고 의욕적일 수 있으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초대하는 형식도 아닌데 구청장께서 많은 일을 뒤로 하고 꼭 방문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등 20여 명의 유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과시행정은 아닌지, 많은 예산을 선심성있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과시하지는 않았는지, 지역에는 구청장과 같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참석시키지 않았는지, 구청장만 공약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 양심에 맡기면서 의혹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2001년 1억, 2002년 2억을 서대문구 관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많은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구입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은 관내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2002년도의 3배나 되는 6억원을 2003년도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서대문구 주민들은 참신하고 젊고 패기가 넘치는 현동훈 구청장으로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의 저력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 신화창조의 주인공은 월드컵 전사들보다도 바로 4천만 국민이며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주역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몸살을 앓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실례로 수십 만원 짜리 값비싼 외제 샌들과 반바지를 입고 나타난 아들과 사위를 불러서 히딩크 감독과 멋진 포즈를 취한 바로 그러한 분들, 지방의회까지 간섭하고 있는 정신 없는 국회의원, 한강물에 빠지면 강물이 오염될까봐 가장 먼저 건져올린다는 정치인들 특히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말을 마음대로 바꾸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국회의원 나리들, 이런 국회의원들 앞으로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람들, 말 바꾸고 말 장난하는 국회의원 나리를 닮지 마십시오. 과시행정 마십시오. 예산을 마음대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만 공약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 구의원도 구청장과 같이 선출직이며 주민의 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남의 동네에 와서 구청장만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봉이 김선달과 서대문구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봉이 김선달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날 김선달은 한양에 부자 장사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강가근처에 나가 사대부집의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선달은 물장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길어갈 때마다 자기에게 엽전을 던져달라고 부탁을 하며 물장수들에게 엽전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다음날부터 물장수들이 물을 길어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던져주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를 보고 소문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양장사꾼들은 천년 만년 흘러온 대동강물이 김선달이 것인 줄 알고 김선달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팔 수 없다고 버티면서 흥정을 시작하여 결국 당시 돈으로 4,00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말한 일화에서 보듯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비싸게 판 희대의 사기꾼이긴 하지만 밉지 않은 구석이 많아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 인물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물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서대문구청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서대문구청의 횡포는 서민들을 얼마나 울리고 고혈을 빼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실례를 들어 서대문구청의 앞뒤 안 맞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정례회 때 김영열 의원께서 변상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다음 차례에 계속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할 것으로 생각되어 변상금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부과된 과정만 짚고 가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제목하에 서대문구청에서는 5년치를 한번에 기습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횡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은 처음에 이러한 통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년씩 부과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사거나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1개월, 1년 단위가 왜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5년치를 부과해서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서 상반되는 두 가지 진정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286-38호에 사는 주민 장춘기입니다. 변상금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감정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하던 중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매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집을 다 짓고나니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매입해서 집 모양이 아름답고 예쁘게 증축할 생각만 하고 있던 중 재무과에서 매입하라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조건은 236-53 가구 전원이 한꺼번에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거의 다 서류를 갖추어 재무과에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제출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공원녹지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 허탈합니다. 주위에서 남들은 입주권을 몇 천만원씩 매매하고 이주비도 받는다는데 저희는 변상금은 똑같이 부과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오니 신축이후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되시는 부서에 계시는 높은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바보인지 구행정이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 답사를 바랍니다. 2002년 10월 20일 북아현2동 236-38호 장춘기 답변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제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에 의거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구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별첨과 부과고지하오니 시중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이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완전히 겁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은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자연발생적으로 공지에 개집이 있다고 해서 사용료로 수백만원을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높은 고리이자에다 행정조치 등 서러운 주민들에게 겁이나 잔뜩 주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행히 이곳에 도시계획으로 어린이 공원 등 도로확장으로 철거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개집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보상해줄 수 없다며 고리대금까지 붙여서 변상금이나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한 서대문구청,

김화형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특별히 있으니까요, 조금만 주십시오. 이는 구한말 위정자들의 안하무인격 정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사교과서를 통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진정서 서대문구청장님 귀하. 대지교부 대금 및 제비용 청구권. 청구내역. 청구대지주소 서대문구 북아현동 163-5호. 위 사람은 194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1972년 5월 15일자로 동번지 대지를 재산상속 받은 것으로 본인 소유의 대지를 귀청에서 1982년 10월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포장과 함께 본인소유 대지 8.8평을 환수조치 하였으나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으므로 동 대지면적에 등기부토지대장의 43.68평과 현황 대지면적 34.84평의 약 8.84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양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증빙서류를 참조하시고 약 2년치의 재산세 환불과 대지사용료, 대지교부 대금의 적절하고 합당하게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2월 13일. 진정인 서대문구 북아현동 163-5 정윤화.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을 썼으면 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청은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거기에 고리대금 이자에다 겁까지 주어가며 이것은 횡포입니다. 전자에 진정하신 분은 억울해서 구청 앞 광장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후자에 진정하신 분은 '89년부터 구청의 각 과를 드나들며 호소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서로 미루고 회피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에 가서는 수백만원 드는 소송을 하라느냐며 농락당하고 이제는 지쳐 포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주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할망정 선량한 서민의 앞길에 재를 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조사해서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하고 지구촌의 벅찬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2002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번영과 행복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빌며 저도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받는 의원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북아현3동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서대문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과 특히 북아현3동 동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민선3기 현동훈 구청장 취임과 4대 의회 개원으로 여러 면에서 개혁과 변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서대문 발전에 서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어두움이 더 많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집없는 설움, 오갈 데 없는 영세민, 시·국유지에 살면서 변상금 사용료에 시달리며 압류계고장을 받아보는 심정이야 어찌 질문 몇 마디에 짧은 답변 몇 마디로 위안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앞으로 정말로 국유지, 시유지, 교육청부지 등등 국가 소유에 살고있는 우리 구민을 버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실 작정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미사여구보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답변 말입니다. 여기 제가 30명의 행정심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지대와 수임료가 없어서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개인별로 부여된다 하지만 분명히 동일사안에 승소한 사건에 결국 요식행위절차인데 막대한 인지대와 승소사례 금액대비 5%까지 겹쳐 있으니 선뜻 소를 제기 못하는 심정, 가난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무이하신 현동훈 변호사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변상금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로 안도하였더니 앞에서 김화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치 사용료다 하여 일시불로 일괄고지를 하였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 꼴이 아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께 부탁합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구청에서 징수에 열을 올리니까 교육청에서는 더더욱 한 술 더 떠서 급료에 압류까지 불사한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찌 내맘같은 구청장님이 되시겠단 말입니까? 어른 공경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으신 분들, 대체로 서대문에서 40년 이상씩 거주하신 분들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로 규정만 들먹이지 마시고 서울시에 시유지건에 대해서라도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문서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 납세자 편의를 봐준다며 분할납부청구를 신청하라하여 1년에 네 번 분할에 가산금리는 연 15%라 하면 대한민국 어느 은행금리가 그리 높은 데가 있습니까? 구수입이 없더라도 이것만은 재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시유지 불하대금이 개인은 5년, 공사주체법인은 10년 상환으로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30년, 장기적으로 50년 분할납부하게 하여 40년 이상 소유하였으면서도 불하 못받아 설움받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십시오. 그래서 개발에 앞장서서 동참하여 새로운 서대문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넷째, 지금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삼가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한 분은 간경화와 당뇨, 또 한 분은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재산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세민 보호자로 신청서를 내고 일각이 여삼추이니 독촉도 하고 찾아가 하소연도 하고 시간이 나면 본인을 만나 위로도 하였는데도 함흥차사였습니다. 하도 세월이 흘러서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도 기뻐서 달려갔더니 이미 10일 전에 유명을 달리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담당직원한테 서운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정 업무보고에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세민 보호자로 지정되려면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우리구가 선진구, 으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혹은 인보증을 세워서라도 의료혜택을 받게 하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요식행위에 매달려서 담당관계공무원한테 책임추궁만 하여 이렇게 붙들고 있게 하니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40만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유지·시유지에 부과된 변상금, 사용료 건은 건물등기 있는 사람 법적소송절차 없이 판례에 따라 구제 방법이 없는지는 현동훈 우리 구청장인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시유지 불하대금 납부기간을 30년 내지 50년까지 장기연장은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셋째, 변상금 분할납부에 있어 무이자 이율조정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최홍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영세민 보호대상자 선정에 최대한의 기간단축은 염현호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3년 우리 40만 구민의 가정가정마다에 특히 국유지·시유지에 사시는 모든 분들과 북아현3동 주민들께 활짝 웃는 날이 오도록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아현3동 김화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화형 의원님께서 확인을 요하셨는데 일단 제가 SBS와의 10억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월초에 우리 서대문에 있는 방비원이라는 음식점에서 SBS기자를 만났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도 언론사의, SBS의 고문변호사도 했었고 언론사 상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언론사 상대로 소송 자체에 들어가서 자신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됐을 경우 언론사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방비원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무슨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었고 저 개인적인 영예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라도 하지만 만일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우리 구청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보도를 할 우려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SBS에서도 우리 구에 좋은 쪽으로 보도해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더 이상 소송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SBS의 김용옥 기자입니다. 다음으로 홍록배드민턴클럽과 서부배드민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록배드민턴클럽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그쪽 홍록배드민턴회원들 쪽에서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행인지 불행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루사 때 바람에 배드민턴클럽 자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철거돼 있는 상태고 배드민턴 회원들은 지금도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저한테 자꾸 압력 비슷하게 여러 가지 넣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급적이면 서대문구내에 야외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또 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철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철거된 채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부배드민턴장은 아마 내년에 시예산으로 신규보전 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련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면 서부배드민턴장이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고 그 밑이 백련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청원을 준비하던 중에 만약에 청원을 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즉시 철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원은 중간에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들의 근무지 이탈 문제인데 지난 7월 3일과 7월 25일 근무시간 중에 서대문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록 근무명령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사적 용무상으로 근무지 이탈했다고 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따라야겠습니다만 지난 7월 8일과 25일 직협 임원 2명이 의회를 방문한 것은 사적 용무가 아닌 또한 의회 의장과의 사전 면담을 약속한 후에 의회를 방문해서 직협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 임원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전·현직 의장님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봐서 또한 서대문구 전 직원이 업무상 의회 방문할 시 구체적으로 출장명령 없이 방문하는 것은 관행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을 근무지 이탈로 보기에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복무위반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감사장 출석 불응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1월말에, 우리 구에도 법률자문변호사가가 일곱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한번 이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11월말로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대봉 의원님 질문사항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항상 잡음이란 게 있게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저는 인사만은, 서대문구청의 인사만은 한 점 티끌없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도 눈물로 없는 인사가 아니라 따뜻한 피와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인사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께서 푸대접받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술직 공무원은 총 176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에 52명, 건축직에 24명, 간호직에 20명, 보건직에 18명, 지적과에 14명, 기타 48명 해서 176명이 있는데 현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관련사항은 우수인력 확보와 승진 균형 유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5항 동법시행령 제32조 3항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기술직 직원들은 3년 주기로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어서 지역여건 확인이나 업무 파악이 어느정도 되고 나면 타구로 전출되고 마는 이러한 것은 불합리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런 점은 인정하는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더 협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의회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구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 여러가지 인사의 공정성 등을 배려해서 충분히 숙고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직 말씀하신 어떤 공동기획단을 만들어서 인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더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논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방문을 하기 전에 사실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번 말이 나왔었는데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각구 구청장님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을 하면 보나마나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의 민원은 다 돈 들어가는 민원인데 그거 해결 못 하면 그 사람들은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믿게 마련인데 안 되면 표 떨어지니까 저보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마라, 방문하지 말아라, 자기 경험을 봐서 그렇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남구가 왜 좋습니까? 서초구가 왜 좋습니까?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좋은 부모들이 가고 그러다보니 좋아지는 것입니다.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36평 짜리가 9억이 간답니다. 우리 구의 70평도 그만큼 안 가거든요. 그게 뭐냐,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학군이 좋다보니까 자꾸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좋은 학교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학교라도 조금씩 더 많이 투자해서 조금씩 좋게 만들어가면 그만큼 서대문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고 정한 것도 그 아이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 모두 아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도 학부형입니다만 김화형 의원님도 학부형일 것이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학부형일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그게 수십억이 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재정 자체로 봤을 때 과다한 지출은 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것이지 정말 투자 자체로만 본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강남구가 구에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총 41억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이라면 우리 관내 학교가 36개가 있는데 한 학교에 불과 500만원씩 돌아갑니다.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물론 여러 가지 시급한 일도 많겠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 또는 다는 아니더라도 한 해에 10개에서 20개 학교 단위로 몇 천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학교 도색도 하고 학교 운동장도 가꾸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도 보완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인사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몇 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중간에 하다가 선거가 가까워져서 저희들이 그만 두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시 절반쯤,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 36개 중에서 딱 절반인 18개 초·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데 가서 보면요, 꼭 그게 무슨 돈 들어가는 일만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또는 학교에 나무를 달란다든지 이렇게 예산은 안 들어가도 정말 우리 서대문구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할 마음자세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학교방문 계획은 매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부터 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로써 더 많은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보충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보충설명드리겠고요. 김영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시유지의 변상금 법률 등기중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승소를 했지요. 일단 한 사람이 승소했으니까 판례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변호사라 잘 압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클레스액션제도 즉, 집단소송제도라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주주가 많이 있는데 회사가 잘못해서 주주 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당신 회사의 책임자들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 주식에 손해를 봤으니까 달라고 한 사람 이기면 그 소송 하나 결과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의 주주들이 전부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똑 같은 사안에 있어서 한 사람이 재판에 이겨도 그 재판을 걸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을 거쳐야만, 물론 다음 재판이 쉽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만 제출하면 당연히 승소합니다. 100% 승소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사안은 사안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거쳐야만 그러한 혜택, 아까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내맘같은 구청장이라고 합니다만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서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구청장이 되겠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특히 북아현동, 참 어려운 지역이지요. 서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복안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답을 드렸고요, 아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맺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보석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 속에 담고 구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재치문답이나 대입수능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즉각 질문 내서 재치있게 답하는가, 순발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의 궁금한 사항들, 우리 구의원님이 이루고 싶은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왜냐하면 이 방송은 지금 케이블TV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모든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구정질문 시간에는 구의원들께서 질문사항을, 아마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질문사항을 충분히 저한테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사진자료, 도면자료까지 준비해서 제가 낱낱이 우리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철저히 답변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자료를 미리미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의회 오가시면서 노심초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입니다. 아이사랑, 아이사랑 하시는데 구청장만 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앞에서 다 긁어가면 저희들은 뭡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셔서 또 같이 방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청장 혼자 하시겠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공개행정, 투명성있는 행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밀실행정 하겠다는 것인지 전문위원직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진정서건을 얘기했는데 장춘기 씨의 진정건은 자연발생적인 축대에 건물로 막혀있고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개집 하나 지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1년치 얼마씩 내라 그랬다면 개집 헐었을 것입니다. 한번에 5년치 수백만원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공원이 조성된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보상금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변상금 물었으면 이분한테도 그런 배려를 해 주셨어야죠. 개집은 건물이 아니니까 못 준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조사해서 다시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윤화 씨 진정건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3년이 됐는데 그러면 구청은 아까 김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변상금을 5년치 해서 아마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전체 변상금 부과 내용이. 그러면 남의 땅을 깔고 앉아서 도로를 만들거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구청에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리 저리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것 물어주면 서대문구 재정이 바닥난다, 행정소송하라 어느 서민들이 행정소송할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아직 답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두 분의 건은 제가 구청장에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도 좋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할까요? 지금 듣겠습니까? 다음에 듣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다음에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