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행정6급이 보충되었다가 다시 결원이 되었고 식품위생 8급이 신설되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생의 학습 의욕 고취와 사기 앙양을 위해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우리 시 2002년도 기금운용관리개선계획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가능한 부분인 기금을 폐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잔액은 세입조치 하겠으며 교육시상금은 일반예산에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2년도 12월 9일 현재 1억 19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육원 소관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례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행일 : 공포일부터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년도 4월 20일자로 대통령특별지원금 5,6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훈령으로 교육생의 사기 진작과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훈령에 따라서 운영해 왔는데 99년도에 훈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 3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4월 1일 공포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예.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을 폐지하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운영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각종 기금 통폐합 개선계획이 시달돼서 각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1년에 시상금액이, 금년에는 355만원 집행됐습니다만, 최고 많이 집행된 해가 98년, 99년에 약 70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용곡동 일원입니다.

예.

총 사업비 25억 1,900만원입니다.

금년입니다.

8억 6,9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있습니다.

6 대 4.

시비도 또 나누어집니다. 시비가 16%이고 구비가 24%입니다.

계속 확인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금년에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산절약.

예.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산절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프로테이지가 조금 차이가 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57%이고 여비는 8.91%…….

자산취득비가 3.51%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8,5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으로 7,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지수입 1,3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8,8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 중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정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1억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 전체 일용직의 퇴직금과 부담금 중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고 각종 부담금 집행잔액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과정 중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 과정에 입교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입교하지 못하였고, 장기 국외훈련 교육생을 2명 선발예정이었으나 1명만 선발함에 따라 국외여비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총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공직자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6,000만원, 청원경찰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2,4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제2건국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예산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으로 확보한 예산 500만원을 대상마을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담당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00만원, 여권즉석발급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여론수렴 활동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4,4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수용비에서 800만원, 임차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차량비 1,4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도 절감 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중 1,8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계약직 “가”급이었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을 계약해지하고 일반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연말연시 군인ㆍ경찰 위문활동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2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한 것은 전남경찰청 주차장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교육특별교부금 50억원 수입에 따른 이자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념관과 기념탑의 설계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 대상사업으로 조정되어 기정예산으로 확보한 감리비 예산 4억 3,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각 분야별 예산을 분석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하고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지침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인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6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가 아마…….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정수 책정을 해서 광주시의 경우6명 정도가 좋겠다…….

전남도는 8명입니다.

금년에 2억 4,449만 1천원입니다.

그 시비는 6명만 국비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여권업무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능직입니다.

예.

금년에도 외교통상부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 시ㆍ도가 여권발급 인력이 여권 민원 발급 건 수는 늘어나는데 계속 여섯 사람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늘려달라고요.

당초에는 84% 국비가 내시 됐는데…….

예. 16%를 포함해서 여권 발급 건수가 많기 때문에 145%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전부 원인행위를 전부 지어놓고…….

그것이…….

시비로 할 것을 국비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동대원 군ㆍ경 요원들에 대해서 현물로 구입해서 위문하려고 그럽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